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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 쇼크' 테슬라, 순익 71%·매출 9% 감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냈다. 22일(현지 시각) 테슬라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총매출은 193억 3500만 달러(약 27조 6336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는 매출 211억 1000만 달러였다. 테슬라의 1분기 순이익은 4억 900만 달러(약 5845억 원)로 작년 동기(13억 9000만 달러) 대비 71% 급감했고, 주당순이익(EPS)도 0.27달러(약 386원)로 작년 동기보다 40% 줄었다. 월가의 EPS 평균 예상치는 0.39달러였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2.1%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5.5%)보다 3.4%포인트, 직전 분기(6.2%)보다는 4.1%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부문별 매출은 테슬라의 핵심인 자동차 사업 매출이 139억 6700만 달러(약 19조 9616억 원)로, 작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에너지 부문과 서비스·기타 매출은 1년 전보다 각각 67%, 15% 증가했다. 테슬라는 실적 부진 요인으로 차량 인도 실적 부진과 전체 4개 공장에서 진행된 모델Y 신제품 생산, 차량 평균 판매 가격(ASP) 인하 등을 꼽았다. 실제 1분기 인도량은 33만6681대로, 작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테슬라는 급변하는 무역 정책으로 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또 테슬라는 급변하는 정치 환경이 테슬라 제품 수요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은 올해 초 부터 예상돼왔다. 일론 머스크 CEO는 대부분의 시간을 트럼프 2기 정권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데 할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머스크 CEO가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을 지지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곳곳에서 반테슬라 시위를 겪고 있다. 테슬라는 현재 대내외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저비용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가 주도하는 자율주행(로보) 택시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뒤처졌다. 테슬라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올해 성장 전망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올 성장 전망을 오는 2·4분기에 재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테슬라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주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했다. 오는 6월까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로보) 택시 운행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또 테슬라는 연내에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라인도 구축할 것이라고 주주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이날 테슬라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전장 대비 4.6% 상승한 237.97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연초 대비 테슬라 주가는 41% 급락했다. 올해 1·4분기 테슬라의 주가 하락률도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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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 쇼크' 테슬라, 순익 71%·매출 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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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쌀, 35년 만에 일본에 22t 수출…뉴질랜드는 검역 면제로 수출 확대
- 한국이 일본에 판매용 쌀 22t 수출을 추진한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9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농협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t을 판매한 데 이어, 이달 10t을 선적했으며 추가 10t의 수입 일정도 조율 중이다. 한국산 쌀은 일본 내 아마존과 신오쿠보 슈퍼 등에서 판매되며, 전남 해남산이 주요 품종이다. 가격은 10㎏당 약 9만원으로 일본 현지 쌀보다 다소 비싸다. 이번 수출은 홍보 목적 성격이 강해 국내 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국산 소포장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검역 요건이 면제되며 확대가 기대된다. [미니해설] 한국 쌀, 일본에 22t 수출…35년 만에 최대 규모 한국산 쌀이 쌀값이 폭등한 일본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일본 현지 법인인 농협인터내셔널이 일본에 판매용 쌀 22t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1990년 이후 쌀 수출 통계 기준으로는 35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이미 지난달 2t의 한국산 쌀이 일본에 도착해 판매됐고, 이달에는 10t이 선적을 마쳤다. 추가로 10t에 대해서도 수입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해당 쌀은 전남 해남에서 수확한 고품질 쌀로, ‘한국 농협’ 브랜드로 도쿄 신오쿠보 코리아타운과 아마존 재팬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농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일본 내 쌀값이 급등하고, 한국산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수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선적된 10t은 5월 중순께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경쟁력은 낮지만 품질로 승부…kg당 9천 원대 한국산 쌀의 일본 판매 가격은 배송료 포함 10㎏ 기준 9000엔(약 9만 원), 4㎏ 기준 4104엔(약 4만1000 원)으로 책정됐다. 일본 현지 슈퍼에서 판매되는 자국산 쌀이 5㎏ 기준 4000 엔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관세와 통관비용이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kg당 341엔(약 3400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 내 유통비용까지 포함되면서 소비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쌀은 품질이 높고, 한국 음식에 어울린다는 인식이 있어 일본 내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고정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2011년부터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각각 10t 안팎의 쌀을 일본에 수출한 바 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호 차원에서 쌀이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국내 쌀 과잉 해결엔 역부족…홍보 효과는 기대" 이번 수출이 국내 쌀 수급 상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2만~3만t 이상 수출돼야 국내 쌀 가격이나 재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출은 상징적이고 홍보 차원의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내 쌀 생산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산 쌀에 대한 일본 시장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일 경우, 향후 안정적인 수출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물량과 단가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많다. 뉴질랜드 수출은 '검역 완화'로 확대 기대…2022년 4t → 2023년 137t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소포장 쌀(25㎏ 이하)을 뉴질랜드에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검역 면제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현지 도착 후 수입 검역이나 훈증소독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도정 후 바로 포장되는 소포장 쌀은 병해충 유입 우려가 낮다고 평가돼 검역이 간소화됐다. 검역본부는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수출업체의 부담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2022년 4t에서 2023년 137t으로 급증했다. 고품질 이미지와 함께 현지 한식당 및 마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한국산 쌀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 쌀은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쌀도 글로벌 경쟁 시대…품질·브랜드 전략 필요 이번 일본 수출은 한국 쌀의 품질을 해외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다. 가격경쟁력은 아직 낮지만, 한식 세계화와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물류·검역·마케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경우, 일본·뉴질랜드 외에도 동남아, 북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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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쌀, 35년 만에 일본에 22t 수출…뉴질랜드는 검역 면제로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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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 국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는 등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5%, 2년 69.2%, 3년 54.2%, 5년 4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90.9%)·미국(89.4%) 등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특히 CM(온라인) 채널의 3년 유지율은 66.1%로 타 채널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방카채널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수수료 개편과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주요국보다 유지율 20%p 낮아 국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계약의 1년 유지율은 87.5%, 2년 유지율은 69.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의 약 30%가 2년 내 해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율이 더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3년차 유지율은 54.2%로 뚝 떨어지고, 5년차에는 46.3%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장기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0%), 미국(89.4%) 등 주요국의 2년 유지율은 한국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단기 유지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장기 유지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채널별 유지율, 온라인은 높고 GA는 낮아 판매 채널별 유지율 차이도 뚜렷했다. 보험사 전속 채널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1년 유지율이 각각 87.7%, 88.3%로 다른 채널보다 높았지만, 3년차 유지율은 각각 57.0%, 58.4%로 급락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CM(온라인) 채널의 3년차 유지율은 6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보험계약이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상품 이해도와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실제로 불완전판매율은 전년(0.033%) 대비 소폭 개선돼 0.025%로 낮아졌지만, 생명보험(0.050%)은 손해보험(0.014%)보다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았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060%로 전속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대형 GA(0.077%)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 설계사 수 증가…정착률도 개선 2023년 말 기준 보험 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 대비 4만7282명(7.8%)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소득도 338만 원으로 전년(304만 원)보다 11.2% 늘었다. 이는 보험업계 내 설계사 정착과 소득 안정화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착률 절반 수준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방카 규제 완화 따른 경쟁 심화…감독 강화 예고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명보험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방카 69.8%, 임직원 16.1%, 전속 6.9%, 대리점 6.7% 순으로 방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해보험은 대리점 31.1%, 임직원 25.1%, CM 19.2%, 전속 7.2%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방카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수수료 개편 예고…"장기 유지 유도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의 과당경쟁과 수수료 선지급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과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의 도입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 체결만을 위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판매채널별 맞춤형 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은 장기 계약일수록 고객에게 유리한 구조다. 계약 유지율 제고는 보험업계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과제로, 단기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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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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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셀 아메리카' 가속화에 국제유가와 달러 급락⋯국제금값 급등세 지속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정책불확실성과 연준 때리기 등으로 '셀 아메리카' 추세가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달러가치와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보이는 반면 국제금값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60달러) 하락한 배럴당 63.08달러에 마감됐다. WTI 선물은 장중 일시 3.5%나 급락하며 하루 하락폭으로는 2주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5%(1.70달러) 내린 배럴당 66.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미국 달러 가치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으나 미국과 이란 간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고 미국 관세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매도세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9일 이탈리아에서 고위급 핵 협상 2차 회담을 가졌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회담 후 "우리 논의에서 매우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고 이란 당국자도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오닉스캐피털그룹의 해리 칠링귀리안 리서치 그룹 총괄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결과는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의미다.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하는 만큼 이는 유가를 낮추는 재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겨냥해 해임 압박을 넣으면서 기준금리를 낮추라고 밀어붙인 점도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많은 사람들이 예방직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투고했다.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로 이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도 위험자산으로 간주되는 국제원유에 매도세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통화정책이 불안정해지면 기업들도 원유 필요량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IG의 옙 준 롱 시장 전략가는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투자자들은 공급-수요 전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기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관세가 글로벌 성장에 미치는 부담과 OPEC플러스(+)의 공급 증가가 맞물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분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는 5월부터 하루 41만1000 배럴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증가분 중 일부는 할당량을 초과한 국가들의 감산으로 상쇄될 수도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해지고 달러가치가 약세를 면치 못하자 급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2.9%(96.9달러) 오른 온스당 342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3442.3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금값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미국 경기침체 우려, 그리고 트럼프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흔들기 등의 이슈 속에 지난주에만 2.98%나 상승했으며 이날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연준의 독립성이 의심받으면서 전거래일 보다 1.01% 하락한 98.13을 기록 중이다.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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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셀 아메리카' 가속화에 국제유가와 달러 급락⋯국제금값 급등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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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발 쇼크'에 급락 마감
- 2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 맹비난과 무역 긴장 심화의 이중 악재 속에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심화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971.82포인트(2.48%) 폭락한 38,170.41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2.36% 하락한 5,158.20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2.55% 하락한 15,870.90을 각각 기록했다. 세 주요 지수 모두 2% 넘게 떨어지며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값은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달러화는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매그니피센트7'으로 불리는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주도한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며 변동성이 확대된 하루였다. [미니해설] '트럼프발 쇼크'에 흔들린 월가⋯금리 독립성부터 무역 전쟁까지 불확실성 증폭 2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를 강타한 것은 다름 아닌 '정치적 리스크'와 '무역 갈등'이라는 해묵은 악재의 재점화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향해 쏟아낸 원색적인 비난은 시장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심어주며 증시 하락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너무 늦은 사람, 큰 패배자"라고 칭하며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 수준을 넘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에 정치적인 개입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며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준 독립성 논란 재점화⋯정치적 압박 증시 강타 심플리파이 자산운용의 마이클 그린 최고 전략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분명해지고 있는 연준과 행정부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감"이라 진단했다. 그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가진 국가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으며 더 나은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가는 "정치인들이 연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생각이며 시장에게는 매우 무서운 일"이라고 경고하며, 정치권의 간섭이 경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역설했다. 끝없는 무역 갈등⋯관세 불확실성 기업 활동 위축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심화는 시장 불안감을 한층 고조시켰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과의 거래에서 중국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무역 전쟁이 다시 확전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U.S. 뱅크의 로버트 하워스 선임 투자 전략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방향성 측면에서 다소 끝없는 환경"이라 규정했다. 그는 특히 "관세가 어디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워스 전략가는 시장이 "방향에 대한 명확성을 얻으려 노력하지만 많은 결론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실적과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르헨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재의 무역 갈등 상황이 "일종의 자해적인 것"이며 "이 행정부의 선택에 의해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꼬집으며 정책적 불확실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안전자산 선호 뚜렷⋯기술주 하락 주도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려들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치솟았고, 미국 달러화는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위험 회피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매그니피센트7'으로 대표되는 기술주들이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테슬라는 모델 Y 생산 지연 보도에 5.8% 급락했고, 엔비디아 역시 화웨이의 경쟁 칩 출하 계획 보도 속에 4.5% 하락하는 등 대형 기술주들이 맥을 못 췄다. 헬스케어 섹터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반면, FIS는 증권사 상향 조정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개별 기업 이슈에 따른 움직임도 나타났다. 전문가들 엇갈린 전망⋯'일시 조정 vs 장기 우려' 시장 전반의 비관론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조정을 강세장 내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츠퍼스 최고 투자 전략가는 최근의 하락을 '트림(trims)'이나 '헤어컷(haircuts)'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여전히 주식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그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강세장처럼 보이는 펀더멘털 때문"이라며, "연준의 긴축 정책 성공, 회복력 있는 소비자 지출, S&P 500 수익 성장, 일자리 증가" 등을 미국 경제와 시장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정보 기술, 금융, 산업재, 임의 소비재, 통신 서비스 부문을 여전히 선호한다고 밝혔다. 텔시 자문 그룹의 다나 텔시 CEO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필수재에 더 집중하여 매출과 수익을 더 잘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코스트코, 월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점, 식료품점 등)을 '보유 그룹', 즉 현재 시장에서 '필수 보유'해야 할 종목으로 제시하며, 재량적 소비 관련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트리베리에이트 리서치의 아담 파커 설립자는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의 실적 부진이 비미국 시장보다 열등해질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 예외주의의 종말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최근의 시장 움직임이 "전형적인 현상"이며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파커는 미국 시장이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다른 시장보다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성과를 보여왔음을 지적하며, 현재의 미국 실적 부진 역학이 "1년 미만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장기적인 미국 시장의 우위를 재확인했다. 21일 뉴욕 증시 급락은 정치적 리스크와 무역 갈등이라는 외부 충격이 시장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 당분간 투자자들은 정치권의 발언, 무역 협상 동향, 그리고 이번 주 본격화될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어진 상황에서 시장은 방향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찾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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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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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발 쇼크'에 급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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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 지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76.7%가 '진료 단가 상승', 즉 과잉 진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횟수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단가 상승 기여율이 24.9%로 가장 높았다. KDI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니해설] 과잉진료가 10년간 건강보험 지출 28% 증가 주도⋯수가제 개편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을 '진료 단가 상승', 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서 찾았다. 전체 지출 증가 요인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은 76.7%에 달했다. 이는 병원을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된 '진료 빈도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을 압도하는 수치다. 단순히 국민이 병원을 더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건당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의원급 진료 단가 상승 두드러져 진료비 상승의 구체적 양상을 들여다 보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의권급의 가격 요인 기여율은 24.9%로, 상급종합병원(17.0%)이나 종합병원(14.6% 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서비스에서 진료 단가 상승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암 등 고비용 질환 치료가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진료 강도 상승과 고가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10년간 45.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수량 요인의 기여도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전기 고령층 진료 감소 추세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 연령대에서 인구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은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층'에서는 진료 이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 KDI는 이를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 노인'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하며, '건강한 고령화'의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필수 보고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진료 행위별로 수익을 받는 구조로, 진료량과 진료 항목을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KDI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1차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 중심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구조 변화에 대한 정례 평가체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넘어, 의료 공급자 중심의 과잉 진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과 책임성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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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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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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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 다음 달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만6205가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물량은 8436가구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9277가구로 전월 대비 221% 급증했다. 반면 지방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35%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관악·성북·영등포구에서 소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전국 최대 단지로 3,804가구가 입주한다. [미니해설] 5월 전국 아파트 1.6만 가구 입주⋯서울 총 841가구 불과 5월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지역별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30가구 이상 단지 기준)은 총 1만62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9%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눈에 띈다. 광명, 의왕, 화성 등지에서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정되면서 경기도 물량만 8436가구에 달한다. 전국 물량의 52%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9277가구로, 전월(2893가구) 대비 무려 221%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전세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공급이다. 서울은 총 841가구로 비교적 적은 규모다. 대표 단지로는 신림동 '서울대 벤처 타운역 푸르지오(571가구)' 성북구 석관동 '상월곡역 장위 아트포레(191가구)',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동 동문 디이스트(79가구)' 등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자이 더헤리티지'가 3804가구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입주 단지다. 이 단지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임대 공급이 예상된다. 의왕시 내손동의 '인덕원 자이SK뷰'도 2633가구 대단지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 라젠느(862가구)',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 헤이리(1057가구)' 등도 입주에 돌입한다.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전달 대비 35% 줄었다. 경북이 174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1,206가구), 대구(1,058가구), 부산(936가구), 대전(799가구), 전북(704가구), 충북(25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2차(907가구)', '원호자이 더포레(834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강원도에서는 양양군 양양 스위트엠 디오션(209가구)'과 원주시 무실동 '제일풍경채 원주무실(997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직방은 올해 경기도의 전체 입주 물량이 6만3469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광명, 평택, 화성 등지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연속적인 공급과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단지 입주의 결과다. 이처럼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생기면서 전제 물건의 급증, 기존 아파트 매매 거래의 둔화, 잔금 미납 등으로 인한 집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방은 "특정 지역에 다수의 단지가 동시에 입주하면, 시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가격 변동성과 거래 위축 등의 다양한 불안 요인이 동반될 수 있다"며 "지역별 수급 상황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로한 집중 입주 시기의 전세난 우려 해소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금 대출 확대, 전세 사기 예방 대응, 중개서비스 강화 등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꼼꼼한 사전점검과 대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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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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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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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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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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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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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시장서 '7분기 연속' 출하량 감소…점유율 13.7%로 하락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은 98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어들며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시장조사업체 IDC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요 제조사 중 출하량이 감소한 곳은 애플이 유일했다.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전 분기의 17.4%에서 13.7%로 하락해 전체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토종 브랜드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샤오미는 같은 기간 출하량이 40% 급증한 1,330만 대를 기록하며 시장 선두 자리를 굳혔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DC 윌 웡(Wil Wong)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프리미엄 가격 정책이 중국 정부의 신규 보조금 정책과 맞물리지 않으면서 출하량 부진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도입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6000위안(약 11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15%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달리, 애플은 1분기 전 세계 시장에서는 5790만 대의 아이폰을 출하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17.5%에서 19.0%로 상승했다. 이는 샤오미(2.5% 증가), 삼성전자(0.6% 증가)와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성과다. 다만 IDC는 "애플의 글로벌 출하량 증가는 소비자 수요 증가보다는 재고 확충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애플이 관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급량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스마트폰과 일부 전자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무역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기업들의 물류 및 재고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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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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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시장서 '7분기 연속' 출하량 감소…점유율 13.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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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의 추경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첫 추경이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 3조 2000억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93개 사업이 대상이며, 재원은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조달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79조 원, GDP대비 비율은 48.4%로 증가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정부, 3년 만에 '12.2조 필수 추경' 편성…국회 통과시 총지출 685조원 돌파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이후 3년 만의 추경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최초로 편성된 추경으로, 정치·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검토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통상·AI,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위주의 필수 항목으로만 구성됐다"며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부는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추려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산불 피해 및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에 3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국회에서 삭감된 예비비 중 1조 4000억 원을 증액해 긴급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또 통상·AI 기술 경쟁력 강화에는 4조 4000억 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용이 아니라 피해 복구와 미래 대비를 위한 긴급조치"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실장인 김동일 차관보도 "민생지원에 중점 투자했다"며 "올해 안에 전액 집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외평채 35억달러로 확대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에도 대응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확대하고, 원화 외평채는 그만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환율 급등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재원은 기금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 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기존 1273조원에서 6조원 늘어난 1279조원이 되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4%로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 7000억 원 적자로 확대되며, 적자율도 3.2%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초과하게 됐다. 재정 건전성 우려 제기 총지출은 기존 673조 3000억 원에서 685조 5000억 원으로 늘고, 이에 따라 연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상향된다. 반면 총수입은 1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이라며, "경기부양형 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SOC 등 소비·투자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증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국회 증액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겠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5월초 통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일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편성된 62조 원 규모의 추경 이후 최대 규모로, 정치 공백 속 대통령 권하대행 체제에서 내놓은 첫 대규모 예산 조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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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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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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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5)] ECB, 무역전쟁 우려에 6연속 금리인하
- 유럽중앙은행(ECB)이 17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기준금리를 연 2.65％에서 2.40％로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2.90％에서 2.65％로 낮췄다. 이에 따라 ECB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4.25∼4.50％)의 격차는 2.00∼2.2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날 동결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와는 0.50％포인트 차이다. ECB는 지난해 6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작년 9월부터 이날까지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예금금리는 지난해 6월 4.00％에서 10개월 만에 1.7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회의 때는 "통화정책이 유의미하게 덜 제약적으로 되고 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금리를 재차 인하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자료에서 "무역긴장 고조로 유로존 성장 전망이 악화했다"며 "증가하는 불확실성이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무역긴장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반응과 변동성은 금융 여건을 긴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수출을 위축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 가격 하락과 유로화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가능성이 큰 반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유럽 각국의 국방·인프라 지출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CB는 이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서로 25％의 관세를 매기면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는 "상호관세와 불확실성, 금융환경으로 인한 경제성장 타격은 ECB 예상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리인하 결정에 따라 예금금리는 ECB가 추정하는 중립금리 영역 1.75∼2.25％의 상단에 도달했다. 중립금리는 경제성장을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자료에서 '제약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블룸버그통신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ECB가 오는 6월 예금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린 뒤 내년 연말까지 2.0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시장은 ECB 예금금리가 올해 연말 1.68％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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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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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5)] ECB, 무역전쟁 우려에 6연속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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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올해 1분기 예상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기준 사상최고치
-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올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는 17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8392억5000만 대만달러(약 36조6500억원), 순이익이 3615억6000만 대만달러(약 15조7900억원)이라고 밝혔다.이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6%, 60.3% 늘어난 수치다. TSMC 매출과 순이익 모두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1분기기준으로는 사상최고치다. TSMC는 이날 올해 설비투자 규모가 380억~42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중 70%는 첨단 공정에 투자되고, 10~20%는 특수 공정, 10~20%는 고급 패키징 분야에 투입될 전망이다. 회로선 폭 3~5나노(나노는 10억분의 1) 미터의 최첨단 반도체의 판매호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다. TSMC는 반도체 위탁생산에서 전세계 점유율의 60%를 차지하는 최대기업이며 미국 애플과 미국 반도체 대기업으로 공장을 갖지 않는 '펩리스'업체인 미국 엔비디아 등에 반도체를 공급해왔다. 인공지능(AI)용 첨단반도체 생산을 거의 독식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검토하고 있는 반도체관련 세제로 인해 실적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반도체는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야별 틀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많이 탑재하는 스마트폰 등도 대상에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수요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관세도입에 대비해 수요자들이 재고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TSMC는 매출액의 거의 70%가 애플과 엔비디아 등 북미의 고객들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있다. 첨단제품 생산을 대만에 집중돼 있지만 2024년 4분기에 해외에서 첫 첨단 생산거점인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의 공장이 양산을 시작했다. TSMC는 미국에 1000억 달러의 추가투자를 발표하는 등 관세 리스크의 완화로 이어질 북미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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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올해 1분기 예상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기준 사상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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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4)] 벤처 투자 시장, 채권發 '한파' 경고등
- 최근 금리 급등과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벤처캐피털(VC) 투자자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 신호로 작용한다고 더인포메이션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채권 수익률 상승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투자 매력을 높여, 위험 자산인 VC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VC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투자 매력이 감소하여 VC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와 벤처 투자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금리가 상승하면 안전 자산인 채권 등의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자들은 위험도가 높은 벤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벤처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된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VC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다. 2025년 1분기 글로벌 VC 투자액이 약 1263억 달러(약 179조 3333억 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촉발된 최근의 금리 급등은 이러한 회복 흐름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아진 채권 수익률은 VC 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VC 투자 감소를 촉발하고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하락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흔들리는 엑시트 시장, 벤처 생태계 위축 부르나 높은 금리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등은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 회수(엑시트) 경로인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1300개가 넘는 유니콘 기업 중 단 40개만이 성공적으로 엑시트에 성공하는 데 그쳤다. 이는 고금리 환경이 스타트업의 자금 회수 기회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악화된 자금 조달 환경이다. 금리 상승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VC들의 신규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킨다. 이는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 하락, 투자 유치 실패, 심지어 도산 위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고금리 장기화, 혁신 성장 발목 잡을 수도 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은 전반적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VC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대규모 투자 및 엑시트 건수의 감소로 이어져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동력 약화를 간과할 수 없다. 혁신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채권 시장의 불안과 금리 상승은 VC 투자와 스타트업 성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자금 조달 전략을 재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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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4)] 벤처 투자 시장, 채권發 '한파'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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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미국 캘리포니아서 1분기 판매 15% 감소⋯현대차는 31% 급증
-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판매량이 올해 1분기 큰 폭으로 감소하고 현대차와 기아는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신차딜러협회(CNCDA)는 16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1∼3월) 캘리포니아 내 테슬라 브랜드의 신차 등록 대수는 4만232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875대)보다 15.1% 감소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작년 말 55.5%에서 올해 1분기 말 43.9%로 11.6%포인트 쪼그라들었다. CNCDA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차갑게 외면하면서 테슬라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며 "6개 분기 연속 판매 감소는 테슬라의 하향이 지속적인 추세임을 입증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정치활동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테슬라의 영업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분기 캘리포니아의 전체 신차 등록 대수는 46만3114대로 작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전기차 등록 대수도 9만6416대로 1년 전보다 7.3% 늘었다.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잃은 사이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는 점유율을 큰 폭으로 늘렸다.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신차 등록 대수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0.5%, 25.7% 증가했고 제네시스는 45.1%의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 점유율로는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0.7%포인트씩 늘었고, 제네시스는 0.2%포인트 증가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제네시스의 신차 등록 대수가 각각 35.0%, 39.1% 늘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판매 순위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3762대로, 테슬라의 모델Y(2만3314대)·모델3(1만3992대)와 혼다 프롤로그(4493대)에 이어 4위에 올랐다. 기아의 EV6(1501대)와 EV9(1168대)은 각각 15위, 22위였다. CNCDA는 올해 1분기 자동차 시장이 활황을 보였지만, 남은 기간에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 캘리포니아의 연간 신차 등록 대수가 작년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CNCDA는 "무역 정책 변화가 시장 전망을 꼬이게 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 전인 지난 3월 자동차 구매를 서두른 움직임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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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미국 캘리포니아서 1분기 판매 15% 감소⋯현대차는 3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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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급락…나스닥 3%↓
- 미국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심화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699.57포인트(1.73%) 떨어진 39,669.39에 마감됐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24% 하락한 5,275.70으로 장을 마쳤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07%나 급락하며 16,307.16을 기록, 약세장 진입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시장 하락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였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55억 달러의 분기별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6.9%나 폭락했다. 이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동반 하락을 이끌어 반에크 반도체 ETF(SMH)가 4% 이상 하락하고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SML 등도 줄줄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더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시카고 경제 클럽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연준의 정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소식에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며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가 34를 넘어서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씨티는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5%포인트 낮춘 2.1%로 하향 조정했다. [미니해설] 기술주發 뉴욕증시 폭락,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파월 경고음의 복합적 그림자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수요일’이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매도세가 나타나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은 약세장 진입 직전까지 밀렸다. 이날 시장을 덮친 불안감의 진원지에는 엔비디아라는 거대 기술 기업의 악재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연준 수장의 우려 섞인 경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엔비디아發 쇼크, 반도체 업계 전반으로 확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며 승승장구하던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7% 가까이 주저앉은 것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던졌다.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H20 AI 칩의 중국 수출 제한으로 인해 무려 55억 달러에 달하는 분기별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손실을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격화가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경영에 얼마나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엔비디아의 충격은 곧바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졌다. AMD는 7.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4%,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마저 8%나 하락하는 등 반도체 섹터 전반이 얼어붙었다. 특히 ASML의 경우, 주문 기대치를 밑돌고 중국 관세 제한으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 증가를 경고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 특정 기업의 악재가 연쇄적인 하락을 불러오는 현상은, 현재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반영한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재커리 힐 포트폴리오 관리 책임자는 "S&P 500은 과거보다 훨씬 더 기술주 중심의 지수가 되었다. 우리가 보았듯이 상승세와 하락세 모두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기술주의 작은 변동에도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주 투심 악화, 나스닥 약세장 눈앞 여기에 더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파월 의장은 시카고 경제 클럽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우리의 이중 책무 목표가 상충되는 어려운 시나리오에 처할 수 있다"며, 관세가 연준의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 수장의 이러한 경고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최고 투자 전략가는 "파월 의장은 투자자들이 우려해 왔던 내용, 즉 관세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와 더 완고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월의 경고, 관세發 경제 불확실성 증폭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부터 '상호주의' 관세를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비록 일부 관세는 90일 동안 유예되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다. 씨티의 네이선 시츠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관세율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어려운 역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합적 악재에 요동치는 시장, 투자자 주의 필요 이처럼 엔비디아發 악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파월 의장의 경고음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뉴욕증시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미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직후 약세장에 진입한 바 있으며, 이번 급락으로 인해 다시 한번 약세장 문턱까지 위협받고 있다. 월가의 '공포 지수'인 VIX가 급등한 것 역시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과 함께, 미중 관계의 변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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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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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급락…나스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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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디스크-삼성전자, 핵심 특허 209건 대규모 이전…메모리 경쟁력↑
- 미국의 다국적 컴퓨터 기술기업 샌디스크가 지난 2월 웨스턴디지털에서 분사한 직후, 삼성전자에 전 세계 209건의 핵심 기술 특허를 대규모로 이전한 사실이 특허 전문 매체 아이엠-미디어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됐다. 이번 특허 거래에는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특허가 포함되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엠-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샌디스크가 삼성전자에 양도한 209건의 글로벌 특허는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반도체 등 메모리 산업의 핵심 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중국, 독일과 같이 반도체 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의 특허가 이번 거래 대상에 포함되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특허 이전은 샌디스크가 웨스턴디지털로부터 공식적으로 분사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는 샌디스크의 독립적인 경영 전략 추진과 삼성전자의 기술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상호 목표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샌디스크는 메모리 카드와 리더, USB 플래시 드라이브,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디지털 오디오 플래이어등 플래시 메모리 전문 기업이다. 2016년~2025년 2월까지 웨스턴 디지털(WD)소유였으나, WD는 2023년 플래시 스토리지 사업 전체를 샌디스크(SanDisk) 브랜드로 새로운 상장 회사로 분사하겠다고 밝혔으며, 2025년 2월 24일 분사가 완료됐다. 아이엠-미디어는 "샌디스크는 웨스턴디지털에서 분사한 지 몇 달 만에 미국, 중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209건의 글로벌 자산을 삼성전자에 이전했다. 이 자산 이전은 특허 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상세히 보도하며 이번 거래의 규모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 인수를 통해 낸드 플래시, SSD 등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물론, 기술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샌디스크는 웨스턴디지털로부터의 분사 이후 자산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특허 매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확보된 자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의 치열한 특허 경쟁이 펼쳐지는 영역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기술 등 데이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핵심 특허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샌디스크의 209건에 달하는 글로벌 핵심 기술 특허가 삼성전자에 이전됨으로써,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더욱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번 거래는 샌디스크의 사업 재편 전략과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전략이 맞물린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향후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경쟁 양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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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디스크-삼성전자, 핵심 특허 209건 대규모 이전…메모리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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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배포 전 보호장치를 결정하는 내부 시스템인 '준비 프레임워크(Preparedness Framework)'를 개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사가 적잘한 보호장치 없이 고위험 AI 모델을 출시할 경우, 자사의 안전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오픈AI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실을 전하며, "이러한 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위험 수준이 실질적으로 변했는지를 엄밀히 검토한 뒤에, 대중에 조정 사실을 공개하고 전체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자사 보호장치는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상업용 AI 개발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로 출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안전 기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앞서 오픈AI는 신모델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안전 검증 과정을 간소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주에는 오픈AI 전직 직원 12명이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에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해, "회사 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안전 기준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픈AI는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델의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모델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존 경로를 증폭할 수 있는 수준(high capability)'이거나, '전례 없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critical capability)'인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성능(high capability)' 모델은 배포 전에 충분한 보호장치가 갖춰져야 하며, '중대 위험(critical capability)' 모델은 개발 단계부터 관련 위험이 관리 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픈AI는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테스트 평가 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람 중심 검증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더 빠른 릴리스(출시)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평가 도구군'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외신 보도는 이러한 설명과 상반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픈AI가 차기 대형 모델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테스터들에게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실제 출시 버전이 아닌 이전 버전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다는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안전성을 희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모델에 대해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는 GPT‑4o, OpenAI o1, 오퍼레이터(Operator), o3‑mini, 딥 리서치(deep research), GPT‑4.5와 마찬가지로, 각 프런티어 모델 릴리스와 함께 준비 상태 결과를 계속 게시하고, 이 분야 전반에 걸쳐 보다 광범위한 안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벤치마크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의 이번 프레임워크 업데이트는 지난 2023년 이후 처음이며, AI 개발 속도가 빨리지는 가운데 윤리적 통제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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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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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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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가속기 'H20'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20은 미국의 수출규제 이후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GPU로, 최근 SK하이닉스의 HBM3E 8단 제품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공급 물량 대부분이 중국 외 시장용 최신 HBM3E 12단에 집중돼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그 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AI 수요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美,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공급망엔 '일단은 이상 없음'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인공지능(AI) 가속기 칩 'H20'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해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엔비디아 H20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성능 AI 칩이다.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NVIDIA)의 H20 칩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AI 가속기(Accelerator)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이다. AI 훈련 및 추론 용도인 H20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A100·H100의 변형 모델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능을 낮춘 버전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의 중국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연장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20은 최근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5세대 HBM3E 8단 제품을 탑재하고 있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HBM3E 8단은 SK하이닉스가 주력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아직 H20용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조치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글로벌 HBM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외 수출용 AI 칩에 탑재되는 HBM3E 12단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엔비디아의 수출 제재로 인해 HBM 사용량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최대한 가동해도 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SK하이닉스는 H20용 HBM 판매를 이미 3월에 완료했고, 이번 조치로 인한 재고 손실이나 실적 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가 연간 계획한 HBM 판매량과 실적 전망에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H20 수출 제한은 엔비디아 자체에는 직격탄이 됐다. 엔비디아는 2~4월 회계연도 1분기에 재고 손실과 구매 약정 관련 비용 등으로 55억 달러(약 7조8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H20 칩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IT 대기업들이 올 1분기에만 160억 달러(약 22조8000억원) 이상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5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단계를 출범시키며 3440억 위안(약 6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당수는 HBM 개발에 집중될 예정이다. 중국 1위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이미 HBM 샘플을 개발 중이며, 2026년 HBM3, 2027년 HBM3E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HBM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시장 독점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손발을 묶는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독립과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결국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전체가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AI와 HBM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 위해선 미국의 추가 규제 방향과 중국의 대응 수위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수요 증가와 HBM 수요 확대는 분명한 흐름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에 못지않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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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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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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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량·거래액 3개월 연속 증가…3월 거래액 23조 돌파
-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2만6050건에서 3월 4만4181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총액도 11조8773억원에서 23조219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경기 화성시와 성남 분당구, 인천 서구 등이 거래를 주도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완화 논의가 거래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상반기 부동산 회복세? 아파트 거래량·거래액 나란히 상승세⋯서울·수도권 중심 활황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매매량과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3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각각 2만6050건, 3만8252건, 4만4181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매액도 11조 8773억원에서 23조 219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3월 한 달 동안만 따져보면, 거래 건수는 1월 대비 약 1.7배, 거래액은 2배로 증가한 셈이다. 직방은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의'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시장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들을 꼽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거래 추이를 보면, 서울은 3월 한 달간 총 7369건, 거래액 9조4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89건으로 최다 거래를 기록했고, 강동구(518건), 성동구(491건), 노원구(470건), 송파구(452건), 영등포구(4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양천구는 1월 100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3월에는 417건으로 급증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목동 신시가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금액 측면에서는 강남구가 1조5058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송파구(7863억원), 성동구(732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도 활기를 띠었다. 3월 기준 화성시가 939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용인시 수지구(663건), 성남시 분당구(5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액 역시 성남시 분당구(7636억원), 용인 수지구(5249억원), 화성시(5140억원)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536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남동구(491건), 연수구(406건)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서구(2336억원), 연수구(2275억원), 남동구(1804억원) 순이었다. 지방 시장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1월 1만5166건이던 거래량은 3월에 2만2353건으로 약 47% 증가했다. 거래액도 같은 기간 4조 원대에서 6조원으로 약 50% 늘었다. 특히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 설치 기대감과 가격 조정에 따른 저가 매물 소화가 맞물리며 3월 거래량이 687건, 거래액은 3510억원으로 각각 2.6배,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 흐름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직방은 "6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 여건의 북활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들어 시장은 다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예정된 DSR 3단계 시행 역시 수요 진입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분기 시장 흐름은 정책 불확실성, 금리 기조, 글로벌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 상승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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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량·거래액 3개월 연속 증가…3월 거래액 23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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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 격돌하는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칭다오항에는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지난 4월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국의 매서운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의 람블러 해협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컨테이너들로 가득하다. 7km가 넘는 부두에는 갠트리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화물을 나르고, 지난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거쳐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날 정오 1분, 항구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어떤 요란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중국 전역의 항구를 출발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세계 무역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의 태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發 관세 폭탄…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이번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일 중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맞대응하자 이를 84%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중국 역시 즉각적인 보복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정오에는 104%였던 관세를 해 질 녘 이후 125%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이 104%에는 중국의 펜타닐 생산 역할을 문제 삼아 부과된 이전 20%의 벌칙 관세까지 포함된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대신 이들 국가는 대통령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요동치는 시장…미국은 환호, 중국은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에 미국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채권 시장은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였다"고 인정했다.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9일 약 9%나 상승하며, 전체 무역 갈등이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종가보다 불과 3% 낮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는 역사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면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25%를 넘는다. 특히 거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막판 관세 인상은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악명 높았던 1930년 스무트-홀리 법 제정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관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보복과 압박 속 90일…미중 관계 '안갯속' 앞으로 90일 동안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무역 협상의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징수 실익이 없어 면제되었던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서류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빈 클라인의 모기업인 PVH를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을 정부의 감시와 제재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상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미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다양한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몇몇 영향력 있는 논평가들이 중국의 가능한 추가 보복 조치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력 전면 중단, 미국산 가금류와 콩, 수수 등 주로 공화당 지지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번 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단순한 방식을 따른다면 미국 서비스에 대해 28%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영향력 있는 블로거는 중국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먼저 대화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위험만 큰 도박과 같다. 미국은 무역 수지 균형과 상관없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 한다. 두 초강대국 간의 경제 관계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협상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측근도 그를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공개적인 망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무역 전쟁이 차라리 견딜 만하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불확실성 속 생존 전략 모색 만약 두 초강대국이 계속해서 대립한다면,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제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가계 재정 역시 탄탄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산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관세 유예 조치 이전,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 이로 인해 세계 경제까지 침체될 가능성을 40%로 전망했다. 물론 관세 유예로 인해 이러한 전망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율 관세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3분의 1 이상에서 중국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공급국이다. 이번 무역 전쟁은 이들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이전부터 이미 불확실성은 크게 증폭됐다. 이는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연준의 다리오 칼다라가 산출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은 일관성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분명 중상주의자이지만,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머큐리얼리스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 위협⋯중국, 디플레이션 그림자 드리워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역시 약점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미국의 약점과 유사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또한 중국 정책 당국은 목표 설정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정책 전환에도 굼뜬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가오는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 무역 전쟁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강도로 현실화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가 50% 인상될 경우(중국이 보복하기 전의 상황과 유사) 중국의 GDP는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실제 125% 관세 인상은 올해 중국의 GDP를 2.2%나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처음 50%포인트의 관세 인상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상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과도한 관세는 무역 자체를 질식시키고, 이미 죽은 무역을 다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타격 외에도 신뢰도 하락과 금융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결정한 후, 4월 7일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 은행과 투자 펀드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투입해 주가 안정을 시도해야 했다.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국채 발행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부양책 대폭 확대해야 관세 충격 완화 가능 하지만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2조 4000억 위안 완화 정책 외에 최대 7조 5000억 위안(1조 달러 이상 또는 올해 GDP의 5%)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한다. 심지어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략'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조 5000억 위안이 아닌 12조 위안(GDP의 9%)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후 미국 우회 수출도 위험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 기업들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한 뒤, 주변 국가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조립하고, 이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100%가 넘는 미국의 관세에 묶여 있는 반면,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10%의 관세만 적용받는다면 이러한 전략을 따를 유인은 매우 강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백악관의 무역 전쟁론자들에게 비밀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피터 나바로는 최근 베트남을 중국 제조업체들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폭스 뉴스에 불만을 토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 역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인 '맞춤형' 합의를 맺는다 해도, 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해당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흑자가 1~2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전후 무역 질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그 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서 요란한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화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후 무역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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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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