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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등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리스트 내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 확인 등의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의 해제를 위해 미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협력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니해설] 한국,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편입…과학기술 협력에 빨간불 켜지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 Sensitive Countries List)'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온 한미 간 관계에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CL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관련 우려 등을 이유로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에 제한을 두는 내부 리스트다.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테러지원국', '중국·러시아 등 고위험국', '기타 지정 국가'로 구분된다. 한국은 이 중 상대적으로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지만,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와의 협력에 있어 사전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이는 사실상 북한 등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이어서, 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한 전략 동맹으로서의 상징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실제 협력 현장에서의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리스트에서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SCL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 명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제 통보가 없는 한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리스트 제외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가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한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올해 1월이다. 다만, 명단 반영 이후에도 시행은 미뤄져 왔지만, 15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명단 제외를 요청해왔지만, 미국 측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및 연례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용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은 다르지만,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을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2023년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시킨 사례도 있어, 향후 리스트 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만나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관계부처가 협력해 DOE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협력 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 지속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지난달 연합뉴스에 "한국과의 양자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적 연구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며 긴밀한 협력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는 양국 과학자 및 기술자 간의 상호 방문과 연구개발 교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AI 및 첨단기술 공동 연구 등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의 신중한 태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과학·기술·산업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기술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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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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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팔란티어 AI 군사시스템 도입⋯방산업계 판도 바꾸나
- 미국방산기술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군사 시스템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전력에 본격적으로 편입된다. 이는 유럽 방위 체계가 본격적으로 AI 중심의 정보전 체계로 전환되는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14일(현지시간) 나토는 팔란티어로부터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SS)'을 공식 도입한다는 계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계약의 세부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나토는 이 시스템을 30일 이내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장중 한때 9%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으며, 최종적으로 4.6% 오른 채 장을 마감했다. 팔란티어가 공급하는 MSS NATO 시스템은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전장 상황 인식(battlespace awareness)'과 전략 기획을 지원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다. 적의 움직임 탐지, 목표 식별, 전술적 의사결정 보조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미 육군, 공군, 우주군을 포함한 미군 전력 전반에 적용 중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팔란티어는 미국을 넘어 유럽 국방 체계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발돋움하게 됐다. 미국 군당국은 이미 지난해 9월 팔란티어와 5년간 1억 달러(약 13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MSS 시스템의 미군 내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AI 국방기술 선도 기업으로 부상…나토의 선택, 업계 판도 바꾸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유럽이 미국산 AI 군사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는 정치·전략적 신호로 보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William Blair)의 루이 디팔마 애널리스트는 "이번 계약은 유럽이 미국 방산업체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사건”이라며, “나토의 선택은 미국 전체 방산산업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이날 시킹알파가 전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대니얼 아이브스도 "팔란티어는 미국과 유럽의 AI 국방 지출 확대 흐름 속에서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라며 12개월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유지하고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는 "팔란티어는 정부·상업 부문 모두에서 AI 계약을 빠르게 확보하며, AI 기반 국방 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논란 속에도 고속 성장…팔란티어의 AI 전쟁 기술 한편, 팔란티어는 전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전쟁 기술의 상용화를 주도해 왔으며, 지난해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서만 15억7000만 달러(약 2조 1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과의 협력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북유럽의 한 대형 연기금으로부터 투자 철회를 통보받는 등 윤리적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받고 있다. 또 올해 들어 내부 임원진의 주식 매도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 국방예산 삭감 추진 보도로도 압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 22% 상승세를 기록 중이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8% 이상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AI 국방 기술의 확산, 향후 시장 판도 주목 이번 나토 계약은 AI가 향후 국방·안보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임을 시사한다. 과거 미군이 먼저 채택한 AI 기반 정보전 시스템이 동맹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팔란티어는 나토뿐 아니라 미 해군, 해병대, 공군, 육군, 우주군 등 전 군 조직에 걸쳐 시스템을 배포 중이며,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수출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전환을 이끄는 기술 수출로 평가받는다. 시장에서는 향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주요국 군대도 유사한 AI 기반 시스템 도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국방기술이 융합되는 이 흐름에서, 팔란티어는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세계 안보 질서 재편의 중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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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팔란티어 AI 군사시스템 도입⋯방산업계 판도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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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기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반도체 소부장 투자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선다.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와 인프라 투자 확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중심에는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보조금' 신설이 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설비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30~5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200억 원까지 기업당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보조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와 투자 유인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반도체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도 기존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증 한도도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주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에 시행된다. 클러스터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인재 확보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신진 인재들이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직접 조성된다. 정부는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직접 구매해 펩리스(설계 전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국책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중 약 5000억 원을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기업 보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자생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 미중 통상 불확실성 심화 등 외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재정 투입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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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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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주도 철강 생산 유지…트럼프 관세에 정면 대응
- 영국 정부가 철강 대기업 브리티시 스틸의 마지막 남은 고로를 존속시키기 위한 긴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국가 차원의 철강 생산 유지에 나섰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로 인해 기업이 폐쇄 위기에 놓인 데 따른 긴급 조치다. 12일(현지시각) 닛케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리티시 스틸 동부 스칸소프 지역의 고로 2기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철광석과 원료탄 등 원자재 발주를 직접 관리하고, 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지속한 노동자가 해고될 경우 복직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긴급 법안은 고갈 위기에 처한 원자재를 확보하고, 브리티시 스틸의 조업을 지속하기 위한 긴급 수혈로 해석된다. 영국 의회는 부활절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12일 긴급 소집돼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당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당 노동당과 야당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달 내에 국유화 관련 법안을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생산 개입 및 국유화 검토 배경 과거 국영 기업이었던 브리티시 스틸은 2019년 경영난으로 파산한 뒤 2020년 중국 철강 업체인 징예 그룹에 인수됐다. 징예 그룹은 12억 파운드(약 2조 2369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생산 비용 증가와 강화된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매일 70만 파운드(약 13억 487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면서 징예 그룹은 지난 3월 말 고로 폐쇄 방침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친환경 생산 전환을 위한 5억 파운드(약 9320억 원) 지원과 원료탄 구매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징예 그룹은 이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레이놀즈 비즈니스무역부 장관은 11일 "수개월간 성의를 가지고 협상했지만, 징예는 솔직하게 응하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철강 산업 중요성 브리티시 스틸의 고로가 폐쇄될 경우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철광석 등 원자재부터 철강을 생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의 스타머 정부는 공항, 철도, 주택 등 인프라 정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철강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국내 생산 능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인프라 운영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외국 자본을 폭넓게 수용해 왔다.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시멘트, 자동차 산업 역시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비즈니스무역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철강 산업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외국 자본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었다면 애초에 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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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주도 철강 생산 유지…트럼프 관세에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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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계 전력의 41%는 청정에너지… 태양광, 3년 연속 최대 기여
- 2024년 전 세계 전력 생산량 가운데 청정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에너지 분석기관 엠버(Ember)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정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전체의 40.9%로 집계됐다고 폭스비즈니스가 보도했. 이는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청정에너지 비중이 40%를 돌파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은 총 3만 856TWh(테라와트시)였으며, 이 중 청정에너지는 1만 2,609TWh를 기록해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부문만 놓고 보면 9,842TWh로 역시 9.6%의 성장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수력이 전체의 14.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원자력이 9%,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8.1%, 6.9%를 차지했다. 바이오에너지, 지열, 조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는 3% 미만으로 집계됐다. 특히 태양광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에너지원으로 기록됐다. 엠버는 "2024년 한 해 동안 태양광은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전력을 추가로 생산했으며, 12년 전과 비교해 그 규모가 20배 이상 커졌다"고 분석했다. 필 맥도널드(Phil MacDonald) 엠버 전무는 "태양광은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엔진 역할을 하며, 배터리 저장 기술과 결합될 경우 막을 수 없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전력 수요 역시 전년 대비 4% 증가해 총 3만 856TWh에 달했다. 수요 증가에는 기록적인 폭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운영, 전기차 보급 확대, 히트펌프 사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엠버는 이 가운데 AI, 전기자동차(EV), 히트펌프 등이 전체 수요 증가의 약 0.7%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전력 수요 증가분 중 4분의 3 이상은 청정에너지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염에 따른 냉방 수요 급증 등의 영향으로 화석연료 기반 전력 생산도 1.4% 증가했다. 지난해 세계 발전량 중 화석연료가 차지한 비중은 59.1%(1만 8,247TWh)로, 기후 요인이 없었더라면 사실상 정체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전력 수요의 93%를 차지하는 88개국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반영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청정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의 42%를 차지한 반면, 화석연료 비중은 58%로 집계됐다. 이 중 가스 발전이 42.5%, 석탄 발전은 14.9%를 기록해 처음으로 15% 이하로 떨어졌으며, 풍력과 태양광은 합산 17%를 차지했다. 특히 태양광은 64TWh가 늘어나 미국 역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엠버는 보고서를 통해 "청정에너지가 이제 세계 전력 공급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며 "특히 태양광은 기후 변화 대응과 전력 수요 증가 해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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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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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계 전력의 41%는 청정에너지… 태양광, 3년 연속 최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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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한계와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돌발 변수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의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세 대응 컨설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규제 완화,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관세' 우려 커지자⋯정부, 수출·투자·규제 완화까지 총력 대응 나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업계 보호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밝히며,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반도체 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 속에서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 대응 119'와 관세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원산지·관세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산 반도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도입을 추진하고, 중동·동남아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 수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 착공을 계기로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에 필요한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시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 제품이 양산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팹리스 기업 성장을 위해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검증용 첨단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실행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과 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실효성 있는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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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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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와 신시장 개척,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를 돕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해설] 미국발 관세 쇼크,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협⋯정부 긴급 대응책 실효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수출 효자'로 불리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앞에서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2조원의 정책금융 추가 투입을 통한 자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시장 활성화,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긴급 수혈 2조원,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할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부품 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과연 미국의 25%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완성차 업계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전문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약 65억 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10조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 활성화 카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수출 감소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상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비율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공공 부문 차량 조기 구매 유도 등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규모는 수출 시장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동차 구매에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수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시장 개척과 미래차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생존 전략 될까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수출 바우처 확대, 무역보험 지원 강화 등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기존 미국 시장의 수출 감소분을 단번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래차 기술 경쟁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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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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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대만, 관세교섭 일환 알래스카 에너지투자 참여 부상
- 한국과 일본, 대만이 미국의 관세협상의 일환으로 알래스카 에너지투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부상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제시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알래스카에서의 대형 에너지 투자안건을 둘러싼 이야기가 있다. 이 투자안건에는 일본과 아마 한국, 대만에 의한 대형 오프테이크(인수) 계약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일본과 한국, 대만이 매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함께 "일본 등이 거래를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대체안이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투자가 미국민에 많은 고용을 늘릴 뿐만 아니라 무역적자를 축소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무역과 관련한 한국과의 협의는 "순조롭게 보인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 소셜'에 밝혔다. 이 회담에서는 알래스카에서의 파이프라인 합작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통상 협의 범위를 넘어선 일괄 협상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이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유리한 통산협정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베센트 장관은 백악관이 전화협의를 벌이는 상대국과 지역 리스트는 '엄청난 수'를 넘어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미국에 대해 조기에 협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경제적으로 미국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면서 일본이 교섭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미국이 목표로 하는 통상합의는 에너지안건도 포함하는 등 비지니스상의 장벽철폐를 지향하는 기존의 통상협정과는 성질이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통상번위를 넘어선 교섭을 환영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스티브 밀란 위원장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거래를 성립시키는데는 관세율만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밀란 위원장은 미국과의 거래에는 방위도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방위우산을 제공하고 각국의 안전보장과 국제무역 제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번영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인식한 일부 국가는 미국이 가져다주는 지원에 맞당한 비용을 분담하고 미국에 자금을 제공하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드 소셜에서 "한국의 경우과 같이 무역과 관세로는 커버되지 않는 다른 문제도 협상테이블에 올려 교섭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원스톱 쇼핑(일괄 거래)'은 훌륭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라고 게재했다. 한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교섭본부장은 이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조선 협력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알래스카 LNG 건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도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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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대만, 관세교섭 일환 알래스카 에너지투자 참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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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공포에 급락…S&P500 1년 만에 최저치
-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임박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84% 내린 37,645.59에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1.57% 하락한 4,982.77로 거의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2.15% 떨어진 15,267.91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에는 과매도 인식과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에 잠시 반등하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누적 10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백악관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했다. 특히 애플과 웨이페어 등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거나 수입 비중이 큰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S&P 500 지수는 2월 최고치 대비 19% 가까이 하락하며 약세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시장 변동성 지수 또한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폭탄이 뉴욕증시 덮친 이유⋯단기 반등 뒤 급락, 시장 불안감 증폭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뉴욕 증시를 강타했다. 한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희망과 기술적 반등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추가 관세 부과 현실화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매도 버튼을 눌렀다. 특히 이번 하락은 주요 지수들의 낙폭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장 초반 반등 시도, 왜 실패했나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장 초반 긍정적인 분위기로 출발했다. 전날의 급락에 따른 과매도 인식이 작용했고, 미국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인하 협상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훌륭한 통화"를 언급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 역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약 70개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접근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기대감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시장의 훈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104% 관세 폭탄, 중국도 강경 반발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누적 관세율 104% 시행을 공식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는 급격히 냉각됐다. 이는 중국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해 "강탈적 성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직후 나온 발표라 더욱 충격적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역시 글로벌 관세에 대한 단기적인 면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애플·웨이페어, 직격탄 맞은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클리어노믹스의 린지 벨 수석 시장 전략가는 "오늘 아침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가 일부 주요 국가들과의 합의나 타협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어떤 신호나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원했기 때문에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졌다. 하지만 자정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특히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애플과 웨이페어 등 특정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졌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공급망 문제로 인해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웨이페어 역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46%의 베트남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가가 급락했다. 브레이브 이글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버트 루지렐로 최고 투자 책임자는 "어느 정도의 지속력이 있어야 기업들이 장기적인 자본 배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관된 정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약세장 눈앞, 변동성 지수 '경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불안한 신호가 감지된다. S&P 500 지수는 2월 최고치 대비 19% 가까이 하락하며 약세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월스트리트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4일 연속 상승하며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적 발표 앞두고 '관망' 심리 확산 심코프의 멜리사 브라운 투자 결정 연구 담당 전무이사는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싶어했지만 결국 좋은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향후 며칠 내에 실적 발표가 시작될 것이다.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투자자들이 점차 현실적인 관점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에 더욱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헬스케어·석탄주는 '나홀로 상승' 한편, 이번 하락장 속에서도 일부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메디케어 지급률 인상 발표 이후 유나이티드헬스 그룹과 휴마나 등 주요 건강 보험사들의 주가가 상승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석탄 산업 지원 행정명령 서명 예정 소식에 피바디 에너지 코퍼레이션과 같은 석탄 관련주들도 급등했다. 이는 특정 정책 변화에 따라 수혜를 보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된 관세 폭탄은 뉴욕 증시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단기적인 반등 시도는 있었지만, 관세 부과 현실화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주식을 던지고 있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발표될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이 향후 시장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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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공포에 급락…S&P500 1년 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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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해군 차세대 함정 사업, 승자는?…현대중공업, 핀칸티에리, PT PAL 3파전
-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RMN)의 다목적 지원함(MRSS) 사업 수주를 놓고 한국의 현대중공업(HHI),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인도네시아의 PT PAL 등 3개 조선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에어스페이스 리뷰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오는 10월께 초기 2척의 MRSS 구매를 위한 공식 입찰을 개시할 예정이다. 함정 인도는 2031년부터 2035년 사이로 예상된다. RMN은 군수 지원 및 작전 준비 능력 강화를 위해 MRSS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로 인해 국토가 두 개 지역으로 분단된 특수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MRSS는 이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 HDL-13000으로 말레이시아 해군 공략 이번 사업에서 현대중공업은 HDL-13000 함정 설계를 제시했다. 이 함정은 길이 130m에 순항 속도 14노트를 자랑한다. 현대중공업 측은 HDL-13000이 상륙 작전 지원은 물론, 최대 16대의 주력 전차와 6대의 다목적 장갑차, 그리고 수백 명의 해병대 병력 수송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한편, 핀칸티에리는 개선된 설계를 적용한 산 조르지오급 상륙수송함(LPD)을 제안했다. 이 LPD는 길이 143m, 폭 21.5m에 순항 속도 15노트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150명의 승조원과 400명의 해병대 병력, 그리고 다수의 수륙양용 장갑차를 수용할 수 있다. PT PAL의 마카사르급 LPD, 가격 경쟁력 무기로 도전 인도네시아의 PT PAL은 길이 125m, 폭 22m의 마카사르급 LPD로 경쟁에 참여했다. 이 함정은 승조원을 포함해 최대 507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으며, 약 35대의 장갑 전투 차량 탑재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해군의 MRSS 사업은 향후 동남아시아 해군력 증강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대중공업이 이번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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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해군 차세대 함정 사업, 승자는?…현대중공업, 핀칸티에리, PT PAL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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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 무산 위기에 틱톡 금지 유예 재연장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반발한 중국이 틱톡의 미국 인수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정부가 4일(현지시각) 틱톡 금지 유예 시간을 75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75일간 금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기업이 중국은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진행해온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무역 및 관세에 관한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중국이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고 틱톡 대주주 바이트댄스가 백악관에 알린 것이다. 틱톡은 미 의회가 채택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19일까지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금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시한을 90일 연장하면서 틱톡 인수 협상을 지원해왔으며 이번에 다시 75일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틱톡의 일부 지분을 사려는 여러 미국 기업들의 제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틱톡과 그 핵심 알고리즘을 소유한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인수 협상에 응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밝히면서 바이트댄스가 거래 조건을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트럼프가 시한을 다시 연장했다. 틱톡 인수 협상은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바이트댄스 및 매수 희망 기업등과 진행해왔으며 협상은 틱톡의 기존 투자자, 신규 투자자, 바이트댄스는 물론 트럼프 정부의 승인을 모두 받는 등 마무리단계였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조치 발표 이전까지 중국이 거래를 승인할 것으로 믿었다. 트럼프는 4일 75일 유예 기간 동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정부가 틱톡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필요한 모든 승인을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틱톡이 추가로 75일 동안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썼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와 ‘잠재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어떠한 합의도 중국 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1만이 틱톡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3년 3월의 50%보다 줄어든 수치다. 약 3분의 1은 금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며 나머지 3분의 1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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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 무산 위기에 틱톡 금지 유예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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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딥시크, AI 판도 흔들다…중국 AI 산업의 지각 변동
- 상하이는 중국 기술 혁신의 심장이자 AI 분야의 눈부신 성장을 상징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항저우 기반의 AI 기업 딥시크가 공개한 오픈 리즈닝 모델 R1이 중국 AI 산업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며 그 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중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감지될 전망이다. 올해 초 딥시크가 R1 모델을 공개하자 AI 업계는 물론 경제계와 사회 전반, 심지어 증권 시장까지 술렁였다. 벤치마크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고품질 오픈소스 모델을 선보이는 전략은 AI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딥시크의 이러한 행보는 향후 AI 산업의 국제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중국발 선도적인 오픈 AI 모델의 영향이 미국과 유럽에 미칠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그 파급력이 더욱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AI 산업, 새로운 경쟁 시대로 딥시크의 R1 모델은 중국 AI 업계 내 경쟁 심화를 불러일으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상당한 성능을 입증한 R1 모델의 등장은 다른 중국 AI 기업들에게 자체 모델의 혁신과 성능 향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라는 점은 경쟁 압력을 더욱 증폭시켜, 경쟁사들로 하여금 딥시크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하거나 능가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는 중국 AI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딥시크가 R1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결정은 중국 내 AI 기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 및 활용이 막대한 자본과 컴퓨팅 자원을 보유한 대기업이나 연구 기관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딥시크의 R1과 같은 고성능 모델이 무료로 공개되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연구자들도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AI 기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의 R1 모델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범용성을 지니면서도 오픈소스라는 특징 덕분에 특정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개발의 잠재력이 크다. 중국의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들은 R1 모델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특정 데이터를 추가 학습하거나 특정 기능을 추가하여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데이터 분석 및 진단 지원 모델, 금융 분야에서는 사기 탐지 및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중국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AI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 육성 및 글로벌 위상 강화 딥시크의 성공적인 R1 모델 출시는 중국 AI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해외의 우수한 AI 인재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장려하고 중국 내에서도 AI 분야 투자와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딥시크와 같은 선도 기업의 존재는 젊은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AI 분야 경력 개발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오픈소스 모델은 학생과 연구자들이 실제 최첨단 AI 기술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AI 인재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의 R1 모델 공개는 중국 AI 기술이 더 이상 폐쇄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AI 생태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픈소스 모델을 통해 전 세계 연구자 및 개발자들이 딥시크의 기술을 활용하고 협력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국제적인 AI 연구 협력을 촉진하고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딥시크의 성공은 다른 국가 AI 기업들에게도 자극제가 되어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서 더욱 치열한 혁신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딥시크의 R1 모델 공개는 중국 AI 산업에 광범위하고 심오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쟁 심화, 접근성 향상,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촉진, 인재 유치 및 육성, 글로벌 협력 및 경쟁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AI 생태계를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AI 산업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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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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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딥시크, AI 판도 흔들다…중국 AI 산업의 지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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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트럼프 상호관세 여파에 코스피 하락…원/달러 환율 1,467원 마감
- 코스피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여파로 전 거래일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1.36포인트(0.20%) 하락한 683.49에 마감했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우려로 SK하이닉스(-1.67%)와 삼성전자(-2.04%) 등 대형 기술주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변동성을 보인 끝에 0.4원 오른 1,467.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트럼프 상호관세' 직격탄에 하락⋯반도체주 일제 급락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급락 출발한 뒤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2,48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며 반도체 등 수출 관련 업종 전반에 타격을 줬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2,430선까지 급락하며 2.7%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으나 낙폭을 줄였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도 1.36포인트(0.20%) 내린 683.49에 장을 마쳤다. 대표 수출 업종인 반도체주가 낙폭을 키웠다. SK하이닉스는 장중 4% 이상 하락해 18만9,300원까지 밀리며 한 달 만에 19만 원선을 내줬다. 종가 기준으로는 1.67% 하락해 194,600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도 2.04% 내린 5만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한미반도체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0.30%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00% 급등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4.26%), 현대차(-1.27%), 기아(-1.41%), POSCO홀딩스(-0.37%) 등 주요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금융주도 부진해 KB금융(-4.22%)과 신한금융지주(-2.36%)가 낙폭을 키웠다. NAVER는 1.53% 상승 마감했다. 이날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는 25%(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의 추가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부 핵심 품목인 반도체, 의약품 등은 예외로 언급됐으나, 당국자 브리핑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 관세 검토 가능성이 언급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실제 미국 기술주들도 시간 외 거래에서 동반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5.7%, 애플은 7.1%, 마이크로소프트는 2.9% 급락하며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KB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시장 예상보다 강한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성장 둔화 가능성을 동시에 자극했다"며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0.4원 오른 1,467.0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4.4원 오른 1,471.0원에 출발해 1,472.5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하락 전환, 한때 1,464.3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국발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당국의 개입 가능성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와의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 체결 소식에 5.13% 급등, 697,000원으로 마감했다. 계약 금액은 약 3,71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3.3%에 해당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향후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시장 전반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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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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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트럼프 상호관세 여파에 코스피 하락…원/달러 환율 1,467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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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도 대학 전용 시대…앤스로픽, 대학교육 특화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 출시
-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고등교육 현장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이 대학 전용 AI 서비스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Claude for Education)'을 공식 출시했다. 오픈AI(OpenAI)의 '챗GPT 에듀(ChatGPT Edu)'에 대응하는 형태로, 학생·교수진·행정 직원들이 고등교육 환경에서 인공지능 챗봇 '클로드(Claude)'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앤스로픽은 2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와 보도자료를 통해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러닝 모드(Learning Mode)' 기능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해당 모드는 클로드가 학생들에게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고, 문제의 핵심 원리를 짚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돕는다. 또한 연구 과제 초안이나 스터디 가이드 작성에 유용한 템플릿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 학습 지원을 넘어 대학 행정 자동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학 트렌드 분석, 반복되는 이메일 문의 응답 자동화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앤스로픽은 "캠퍼스 전반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업 수준의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앤스로픽은 이미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리고 챔플레인칼리지(Champlain College)와 '전체 캠퍼스 계약(full campus agreement)'을 체결하고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을 도입했다. 특히 노스이스턴대는 앤스로픽의 '디자인 파트너'로 참여해 AI 도입 모범사례 구축, 교육도구 개발, 윤리적 활용 프레임워크 설계에 함께하고 있다. 노스이스턴은 미국 최초로 AI와 학습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전체 학술 계획인 '노스이스턴 2025'를 수립한 대학다. AI 및 고등 교육 분야의 사고 리더인 조셉 E. 아운(Joseph E. Aoun)총장은 AI 기반 세계에서 학습의 미래에 대한 결정적인 저서인 '로봇-프루프'를 저술했다. 런던정경대 래리 크레이머 총장 겸 부총장은 "LSE는 설립 이래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그 사명의 일환이다. 사회과학자로서 우리는 AI가 교육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앤스로픽은 향후 미국 대학생 대상 'AI 빌더 프로그램'과 학생 홍보대사 제도 등을 통해 더 많은 대학과의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디지털교육협의회(Digital Education Council)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54%는 매주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스로픽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대학의 AI 도입 흐름을 선도하며 수익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앤스로픽의 월 매출은 1억1500만 달러(약 1,550억 원)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이를 두 배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한편, AI의 교육 현장 도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부 연구는 AI가 유능한 튜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연구들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은 이러한 논쟁 속에서 AI가 고등교육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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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도 대학 전용 시대…앤스로픽, 대학교육 특화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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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 미국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에는 총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라인의 고위 인사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업계 관계자, 주요 연구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장관급, 본부장급,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대미 접촉을 확대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 및 긴급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10%의 기본 관세 외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 10%에 상호관세 15%가 더해져 총 25%가 적용된다. 발효 시점은 기본관세가 5일, 상호관세는 9일부터다. 주요국 중 베트남은 46%, 중국 34%, 일본 24%, EU는 2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개별 품목으로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일부 광물 등은 중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국제 금융계와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경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22%로 치솟아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미국 경제 리서치 책임자 올루 소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많은 국가들을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 무역전쟁이 9월 초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연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도 같은 기간 20%에서 35%로 위험도를 높였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이 유지되고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제3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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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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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 '무제한 할인' 신용카드 출시…최대 50% 혜택 제공
- KB국민카드는 3일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하는 'KB 위시 올 플러스(WE:SH All+)' 신용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국내 가맹점에서 1%, 해외 가맹점에서는 2%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해당 할인은 한도 제한 없이 적용된다. 특히 쇼핑 멤버십과 OTT 서비스,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영역에서의 할인 혜택이 두드러진다. 네이버플러스·쿠팡 로켓와우 등 쇼핑 멤버십 정기결제 시 50%가 할인되며,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웨이브·티빙·디즈니플러스 등 OTT 구독료는 10%,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리브엠(Liiv M) 이동통신요금 자동납부 시에는 5% 할인이 적용된다. 해당 항목의 월 통합 할인 한도는 5000원이다. 이러한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프리미엄 부가 서비스도 눈에 띈다. 국내외 겸용 실물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인천·김포·김해공항 라운지 연 2회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되며, 인천·김포공항 발레파킹 서비스와 국내 특급호텔 발레파킹 서비스도 연 6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접촉 결제 기능을 지원해 해외 결제 시에도 안전성을 높였다. 연회비는 실물카드 기준 5만5000원,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 시 4만9000원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다양한 소비 성향을 지닌 고객들이 할인 한도 걱정 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이라며, "일상과 여가를 아우르는 폭넓은 할인과 프리미엄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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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 '무제한 할인' 신용카드 출시…최대 50%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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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2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막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틱톡의 매각 기한을 앞두고 매각 절차를 지원하는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미국 사업권 인수 제안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번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NYT는 "이번 인수전에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실제 틱톡 인수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끌어낼 수 있고,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 외에도 오라클과 블랙스톤을 비롯한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등이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틱톡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틱톡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했고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기한을 연장할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에 서명하더라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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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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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무차별 관세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 USTR,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소고기, 디지털 무역장벽 등 제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다.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의 전면에 관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품목별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리치몬드 연은, 관세조치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 제조업 혼란 초래 분석 한편 미국 리치몬드지역 연방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조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한 가능성이 있는 관세조치로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평균실효관세율은 약 17%로 현재 2.2%에서 7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이 특히 광범위한 혼란에 휩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정부하의 2018년과 2019년에 도입된 관세조치로 미국내의 고용과 생산이 순감소했다면서 트럼프 2기정부가 내세운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관세조치도 같은 영향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제시된 관세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혼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보호받은 산업에서 예상되는 제한적인 고용증가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비용과 정책목표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관세조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과녁을 좁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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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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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인수 샌프란시스코 AMC극장, 18개월간 720억 손실로 폐업
- 샌프란시스코 AMC 극장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영화관 체인 CJ CGV 미국법인이 인수한 뒤 1년 반 만에 5400만달러(약 720억 원)의 손실을 입고 폐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위치한 AMC 밴네스(AMC Van Ness) 극장이 폐업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일반적인 극장 산업 침체 때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 서류와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가 공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극장을 인수한 새로운 운영진인CGV 미국법인이 불과 18개월 만에 약 5400만 달러(한화 약 720억 원)를 탕진하면서 폐업에 이른 내막이 드러났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CGV 미국법인은 펜데믹이 한창이던 2019년 9월, AMC가 운영하던 샌프란시스코 벤네스애비뉴 옛 캐딜락 쇼룸과 AMC 극장이었던 4층 짜리 건물에 3호점을 오픈했다. CGV는 해당 부지의 임차권을 인수하며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4D 체험형 영화관'를 갖춘 첨단 영화관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CGV는 당시 4D 체험 좌석 등 첨단 장비를 갖추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을 투입했다. 2021년 14개 상영관 규모의 멀티플레스 영화관을 열었지만 2023년 초,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이 극장이 CGV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문을 닫았다. 또한 당시 수년간 이어진 밴네스(Van Ness·버스, 고속철도) 대중교통 기선 공사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했고, 인근 테렌더로인 지역의 열악한 치안과 상권 쇠퇴도 극장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SFist에 따르면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재정적인 무리수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극장들이 임대료 인하를 협상한 반면, CGV는 해당 건물 소유주인 부동산 투자신탁(REIT)과 체결한 7,520만 달러 규모의 임대보증 계약 때문에 임대료 협상이 불가능했던 것. 결국 임대 계약 불이행 상황에 몰린 CGV는 언론 보도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건물을 2,800만 달러에 매입한 뒤, 다시 이를 제3의 현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 구조를 은폐했다. 당시 CJ그룹은 약 7억 달러 규모의 벤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었으며, 미국내 임대료 체납 및 자산 처분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불 수 있다는 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SFis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재를 맡은 브루스 아이작스(Bruce Isaacs) 변호사는 법원 문서에서 "CGV 측은 샌프란시스코처럼 쇠퇴하고 있는 미국 도시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나아가 수천만 달러의 자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처분한 정황이 알려지는 것 또한 꺼려했다"고 지적했다. CGV는 이후 파산 절차를 지원한 법무법인 파출스키, 스탱, 지엘 & 존스(Pachulski, Stang, Ziehl & Jon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법무법인은 1,070만 달러에 이르는 법률 자문료를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고, CGV는 이에 대해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현재 1000 밴네스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체는 이곳을 "14개관 영화관이 중심이 되는 복합 상업 및 창작 공간 임대 기회"로 홍보하고 있다고 SFis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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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인수 샌프란시스코 AMC극장, 18개월간 720억 손실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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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582억달러…반도체 회복에 3.1% 증가
- 3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31억달러로,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역대 3월 최고치에 근접했다. 자동차 수출도 1.2%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했고, 선박 수출은 51.6% 급증해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입은 2.3% 늘어난 533억달러, 무역수지는 49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3월 수출 3.1%↑⋯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성장 한국의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3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올 1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월부터 다시 반등해 3월까지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품목은 반도체다. 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31억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3월의 역대 최고 실적인 131억2000만 달러에 근접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컴퓨팅 수요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도체는 지난 15개월 동안 꾸준히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2월 잠시 주춤했으나, 3월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과 AI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기반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무역수지도 두 달 연속 흑자⋯AI용 메모리 수요 확대가 주요 견인차 IT 주요 품목들도 고르게 성장했다. 컴퓨터 수출은 33.1% 증가한 12억달러, 무선통신기기는 13.8% 늘어난 13억달러, 디스플레이는 2.9% 증가한 15억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수출액은 62억달러로 1.2% 증가했다. 전기차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캐즘(Chasm)’ 현상으로 부진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확대되며 전체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 선박 수출은 32억달러로 전년 대비 51.6% 급증해 2023년 12월(37억달러)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8.1% 감소한 33억달러에 그쳤다. 철강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영향과 단가 하락이 겹치며 10.6% 감소한 26억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 알루미늄은 20.4% 증가한 5억달러로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대중 수출 감소⋯대미 수출은 호조 국가별 수출을 보면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4.1% 감소한 101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배터리 등의 호조에 힘입어 2.3% 증가한 111억달러로 나타났다. 수입은 53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 석탄의 감소로 7.3% 줄어든 101억달러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장비 수입이 86.2% 급증하면서 비에너지 수입은 4.8% 증가한 432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3월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2024년 1월 적자로 돌아선 바 있으며, 이후 2월과 3월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3월 수출이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를 유지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특히 미국 측의 수입 규제 강화 등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고, 신속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월 수출 성적은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구조적 경쟁력의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회복 여부가 향후 수출과 성장률 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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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582억달러…반도체 회복에 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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