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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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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애플, 음성 비서 '시리' 사생활 침해 소송에 9500만달러 지불 합의

애플이 자사의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 '시리(Siri)'가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9500만 달러(약 139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안은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연방지방법원 제프리 화이트 판사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해당 소송은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이 시리를 의도치 않게 활성화했을 때 애플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음성 비서는 일반적으로 "헤이 시리(Hey, Siri)"와 같은 특정 명령어(핫워드)에 반응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시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동해 민감한 대화를 녹음했다고 밝혔다. 원고 중 두 명은 '에어조던(Air Jordan)' 운동화와 '올리브 가든(Olive Garden)' 레스토랑에 대해 언급한 뒤 해당 제품 관련 광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고는 의사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특정 브랜드의 외과 시술 광고가 떴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의 대상 기간은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시리가 "헤이 시리" 기능을 도입한 시점부터 시작된 이 기간 동안 부당한 녹음이 발생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애플 소송의 원고(1명은 미성년자)는 아이폰이 시리를 통해 여러 차례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했으며, 때로는 시리를 활성화시키는 호출어를 말하지 않은 후에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참여자는 수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기기 1대당 최대 20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를 결정했으며, 쿠퍼티노에 본사를 둔 애플과 법률 대리인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은 합의금 중 최대 2850만 달러(약 418억 원)를 수임료로, 110만 달러(약 14억 원)를 비용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애플의 9500만 달러 합의금은 애플이 최근 회계연도에서 기록한 937억4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약 9시간 동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한편, 구글 음성비서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리하는 유사한 집단소송도 현재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이번 애플 소송과 동일한 법률 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로페즈 등 대 애플(Lopez et al v. Apple Inc.)’로 명명됐으며, 사건 번호는 19-04577이다. 사람들이 기밀 녹음을 듣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는 애플뿐만이 아니다. 마켓 워치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도 실수로 캡처된 대화를 포함하여 녹음된 대화를 도청하는 계약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구글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IT/바이오
2025-01-03 12:05:00
금융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동결 추진…정보 공개 확대 검토

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거래 의심자의 계좌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거래자는 최대 10년 간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불법 거래가 의심되고 불법 수익 은익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관련 계좌를 동뎔해 피해 확산을 막고 부당 이득을 처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 간 제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일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거래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다양화·복잡화되는 불법 거래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제재는 형사 처벌과 벌금 위주라 확정까지 오래 걸리고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거래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며, 3대 불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이용정보, 부정거래) 재범률은 28%(2023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는 EU,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이 불법 거래자의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는 점을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홍콩 등은 불법 거래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며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재제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과징금만으로는 불법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 도입을 강조하며 △ 불법 거래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불법 거래자 계좌 지급 정지 △ 불법 행위 공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알려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처벌과 제재 간 균형, 감독기관의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자 구제 등을 제안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좌 지급 정지, 거래 제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했고,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재 다양화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 경제
2024-08-08 11:32:00
구글,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6조원대 집단소송 화해합의

구글이 사용자들의 인터넷이용 상황을 비밀리에 추적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과 화해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과 소비자 측이 예비 화해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내년 2월 5일로 예정된 관련 재판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소송에서 적어도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화해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 변호사들은 조정을 통해 구속력 있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정식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측은 브라우저를 프라이빗 모드 등으로 설정돼도 구글이 분석기술과 쿠키 등을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사용자의 친구와 취미, 좋아하는 음식, 쇼핑 습관 등 사적인 정보를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은 올해 8월 소송의 기각을 요구한 구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로저스 판사는 구글이 비공개 모드로 검색할 때 사용자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정보 수집에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020년에 사용자들이 제기한 이 번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 연방도청법과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법에 위반하고 있다며 사용자 1인당 적어도 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IT/바이오
2023-12-29 10:24:00
효율성 높은 리튬 배터리, 문제점은 무엇?

알카라인, 니켈수소, 리튬 등 여러 종류의 배터리가 시장에 나와 있지만,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장 인기 있고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튬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와 오래 지속되는 수명 때문에 휴대용 장치에 주로 선호되지만, 최근에는 높은 생산 비용과 화재 위험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IT 전문 매체 슬래시기어(Slash Gear)는 영국 패러데이 연구소(Faraday Institution) 비아트리체 브라우닝(Beatrice Browning) 박사를 인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리튬 이온이 전극 안팎으로 순환할 때 발생하는 전극 구조가 손상되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영국 왕립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의 연구에 따르면, 온도와 충전상태(SoC), 부하 프로필 등의 외부 스트레스 요인이 배터리 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쳤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어크 일렉트로닉스(Newark Electronics)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방전으로 인해 노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 제조 결함과 같은 여러 제어 불가능한 이유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는 과충전 혹은 부적절한 전압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잠재적으로 위험을 수반한다. 실제로 2019년 뉴저지와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애플 배터리의 부풀림 이슈 때문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물론, 애플 외에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많은 다른 전자 제품 회사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과 가벼운 특성으로 오늘날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선택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전히 화재의 위험이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64개 지자체 폐기물 시설에서 240건 이상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2016년에는 삼성이 설계 결함으로 갤럭시 노트7 라인 생산을 영구 중단하는 등 미국 내 190만 대의 갤럭시 노트7을 리콜했다. 더 큰 문제는 리튬 배터리를 처분하는 방법에 여전히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어 운송 과정에서부터 실제 폐기물 처리 장소에 도착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단자를 테이프로 감싸고 플라스틱 봉지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슬래시기어는 "리튬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이 발견되었지만, 가정용 배터리 제품을 적절히 처분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람이 인증된 전자 제품 재활용업자에 가는 시간과 여력이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싼 생산 비용도 걸림돌이다. 미국환경보호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리튬 배터리의 가격은 1kWh 당 약 132달러(약 17만5810원) 정도로 다른 배터리에 비해 높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전히 많은 종류의 전자 제품에서 최고의 선택이지만, 미래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배터리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리튬 기반 배터리보다 빠르게 충전되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3-09-13 08:33:00
미국 도난 피해 최대 차량, 머슬카와 현대차·기아의 공통점은?

전 세계 많은 남성들의 로망 중 하나인 가장 타보고 싶은 차를 손꼽으라면 '머슬카'가 당연히 언급될 것이다. 머슬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이는 특히 미국에서 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동차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외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차는 틱톡 챌린지의 희생양인 '현대차·기아'가 아니라 '머슬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고속도로 손실 데이터 연구소(Highway Loss Data Institute)의 통계에 따르면 도난 1위 불명예 차량으로 '닷지 챌린저 SRT 헬켓(Dodge Charger SRT Hellcat)'과 같은 회사의 '헤미(Hemi)'가 꼽혔다. 크라이슬러사의 브랜드인 닷지 차저는 1966년 1세대가 출시된 이후 총 7세대에 걸쳐 머슬카의 대표적인 모델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 말에 단종될 것으로 예상된다. 헬켓은 1940년대 미국의 주력 전투기 '헬켓'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았으며, 압도적인 707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 헬켓 도난율 60배 높아 그러나 2020~2022년식의 이 차량은 다른 모델에 비해 도난율이 60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헤미 모델의 도난율은 20배 높게 기록됐다. 다행히, 닷지는 올해 말 차저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앞으로 몇 년간 이 도난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에 가입된 2020~2022년 헬켓 모델은 1,000대당 중 25대가 도난당해 총 6128대가 도난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2021년 모델의 1,000대당 18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2017~2019 모델 연도 중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보다도 훨씬 높다. 반면에 일본 닛산 자동차의 고급 브랜드로 알려진 인피니티 Q60 모델은 1000대당 도난 건수가 2대에 불과했다. 고속도로 손실 데이터 연구소의 수석 부사장 매트 무어(Matt Moore)는 "헬켓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차 위치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1년 이후로 '머슬카'인 차저와 챌린저는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차량 도난율이 급증하여 현재까지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도난 차량 100만대 넘어 전국보험범죄방지국(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에 따르면, 2022년에는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난당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7%나 증가한 수치로, 2008년의 105만 대 도난율에는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현대차·기아의 차량 도난 사례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유튜브와 틱톡에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전통적인 열쇠 시동이 아닌 푸시 버튼 시동을 이용해 차량을 쉽게 가로챌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 이런 영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플로리다 주의 센트 피터스버그 지역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 중 3분의 1 이상이 틱톡 영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시카고에서는 현대차·기아의 차량 도난 사례가 전체 차량 절도 사건 중 무려 77%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특히 2015~2019년형 모델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의 모델에 비해 도난 위험이 2배 더 높았다. 전국적인 범죄의 증가에 따라 현대차·기아에 대한 집단소송과 합의가 연이어 이어졌다. 이 밖에도 2022년에 도난당한 차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풀사이즈 픽업트럭이며, 이는 전체 도난 차량의 25%를 차지했다. 2004년식 쉐보레 실버라도와 2006년식 포드 F-150 같은 오래된 모델이 도난 차량 중 1~2위 상위권을 점유했다. 한편 현대차·기아의 높은 도난율은 '이모빌라이저'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모빌라이저는 차량 키마다 특별한 암호를 부여하여 시동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며, 키에는 암호화된 칩이 내장되어 있다. 이 칩을 차량이 인식하면 시동이 걸리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표준화에 있어서 현대차·기아는 다른 제조사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매트 무어 수석 부사장은 지적했다.
- 산업
2023-09-09 13: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