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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34년만 달러당 152엔 붕괴 앞두고 신경전 양상
- 엔화가치가 2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34년만의 최저치인 달러당 152엔 붕괴를 앞두고 투자자와 일본 금융당국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엔화가치는 오후장에서도 달러당 151엔대초반으로 올들어 최저수준을 지속했다. 엔화가치는 지난 22일에는 151.86엔을 찍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1990년이래 처음으로 152엔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일본 정부, 일본은행은 엔 매입, 달러 매도 환율 개입을 실시했다. 당시 엔화가치는 달러당 151.94엔이었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하락 추세속 151엔대에서 출렁이고 있는 것은 이날 간다 마사토(神田真人) 일본 재무관이 환율 개입 등을 포함한 수단이 "항상 준비가 돼 있다"며 시장 견제에 나선 때문으로 분석된다. 간다 재무관은 이날 재무성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환율시장 동향에 대해 "지금 엔화 약세 움직임은 (경제) 펀더멘털즈에 따른 방향이 아니라, 명백하게 투기가 배경이다"며 시장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 나가겠다"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지 않은 점, 외국과 금리 차이가 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한 점 등을 배경으로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시장은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엔저추세가 지속되자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도 지난 21일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이 움직임을 주시하겠다"며 개입성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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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34년만 달러당 152엔 붕괴 앞두고 신경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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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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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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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4개월만에 전면 약세⋯엔화가치 달러당 141엔대
- 달러가치가 14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전면약세를 면치못했다. 엔화가치는 4개월만에 최고치를, 유로화는 2주만에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89% 하락한 101.95를 나타냈다. 장중 일시 지난 8월10일이후 최저인 101.76까지 떨어졌다. 엔화가치는 이날 0.68% 오른 달러당 141.94엔에 마감됐다. 장중 일시 지난 7월1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유로화는 1.08% 오른 1.0991달러로 지난11월29일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운드화도 장중 일시 1.11%나 상승하며 지난 8월22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달러화는 스위스프랑에 대해서도 0.63% 하락하면 지난 7월27일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달러가치가 이처럼 전면 약세를 보인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전날까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에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과 잉글랜드은행(BOE)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고수준의 쟁책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을 나타내자 유로와 파운드화 가치는 높아졌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전날 FOMC 종료이후 기자회견에서 경기전망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야에 두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현시점에서는 금리인상을 분명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책금리가 금융긴축 사이클의 정점에 달했든지 아니면 정점 부근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경제의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하면 연준은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3월에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내년 12월까지 금리인하폭이 1.50%포인트에 될 것으로 전망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G10외환전략 글로벌 책임자 아타나시오스 반바키디스는 "전날 연준은 매우 비둘기파적이었다"고 말했다. JP모건 프리이빗뱅크의 글로벌 외환전략책임자 샤무엘 지프는 "ECB가 전날 연준의 비둘기파적 전환을 넘어설 수 없었다"면서 "ECB 최신 경제전망으로부터는 제한적인 정책으로부터의 전환을 서두를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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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4개월만에 전면 약세⋯엔화가치 달러당 141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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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이후 엔고추세 가속화⋯달러당 147엔대
- 11월 중순이후 엔고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0.09% 오른 147.30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달러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엔화는 절상된 것이다.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는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22% 오른 102.84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2% 하락한 1.,097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지수가 오른 것은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수정치가 연율 5.2%로 속보치(4.9%)와 예상치(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3분기 미국 성장률은 지난 2021년3분기 이후 2년만의 최고치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년 상반기에 금리인하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는 가운데 달러지수는 11월 월간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다. 달러지수는 이날 소폭 상승했지만 아시아시장에서는 지난 8월이래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도쿄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치가 장중 달러당 146엔 후반대까지 올라 지난 9월 중순이래 2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이 엔화가치가 상승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고위관계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장기금리가 급락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일본간 금리격차가 엔 매수/달러 매도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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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이후 엔고추세 가속화⋯달러당 147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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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하락⋯달러당 149엔 후반
- 엔화가치는 22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고수준 기준금리 장기화 우려 등 영향에 하락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0.82% 떨어진 달러당 149.61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은 실업지표 등 미국 경기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뿌리깊은 인플레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엔매도/달러매수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카고대학이 이날 발표한 1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61.3으로 속보치(60.4%)보다 떨어졌다. 이와 함께 1년후 예상인플레율은 4.5%로 4월이래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지만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에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했다.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 확대전망이 확산되면서 엔매도 추세가 강해졌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시장예상치(22만9000건)을 밑돌았다. 미국 노동시장이 견고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엔화가치 하락을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엔과 유로 등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7% 오른 103.9를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2개월반만의 최저수준에서 반등했으며 하루 상승률로는 지난 9일아후 최대치다. 유로화는 0.24% 내린 1.0883달러에 거래됐다. 파운드화는 0.37% 떨어진 1.249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이날 가을 예산편성방침 연설에서 내년에 예상되는 선거를 대비해 노동자들에 대한 감세를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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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하락⋯달러당 149엔 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