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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내년 일본 전용 EV경차 출시 방침
- 중국 전기차(EV) 업체 비야디(BYD)가 일본 경차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방침이다. 21일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BYD는 일본 전용차를 개발해 2026년 EV 경차를 출시한다. 일본은 경차가 신차 판매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시장 규모가 크다. 다만 길이 3.4ｍ, 폭 1.48ｍ, 배기량 660cc 이하의 '독자 경차 규격'을 채택하고 있어 해외 업체들에겐 '비관세 장벽'이라고 불릴 만큼 시장 진입 문턱이 높은 편이다. BYD는 일본 경차 규격에 대응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 2026년 후반 출시를 추진 중이다. 최저가 수준의 판매를 목표로 중국에서 생산해 일본에 수출하며 급속 충전기도 일본 독자 규격에 맞출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전기 경차는 250만엔대로 이 가격대를 전후로 최저가를 설정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BYD가 그동안 중국 내 판매 차종을 해외용으로 수출해왔으며 특정 국가에 특화된 승용차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BYD가 일본 소비자에게 맞는 EV 경차를 투입하면 일본 내 경차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BYD는 2023년 일본 승용차 시장에 진입했지만 올해 3월까지 누계 판매 대수는 4500여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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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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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내년 일본 전용 EV경차 출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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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 지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76.7%가 '진료 단가 상승', 즉 과잉 진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횟수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단가 상승 기여율이 24.9%로 가장 높았다. KDI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니해설] 과잉진료가 10년간 건강보험 지출 28% 증가 주도⋯수가제 개편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을 '진료 단가 상승', 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서 찾았다. 전체 지출 증가 요인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은 76.7%에 달했다. 이는 병원을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된 '진료 빈도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을 압도하는 수치다. 단순히 국민이 병원을 더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건당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의원급 진료 단가 상승 두드러져 진료비 상승의 구체적 양상을 들여다 보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의권급의 가격 요인 기여율은 24.9%로, 상급종합병원(17.0%)이나 종합병원(14.6% 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서비스에서 진료 단가 상승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암 등 고비용 질환 치료가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진료 강도 상승과 고가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10년간 45.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수량 요인의 기여도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전기 고령층 진료 감소 추세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 연령대에서 인구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은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층'에서는 진료 이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 KDI는 이를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 노인'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하며, '건강한 고령화'의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필수 보고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진료 행위별로 수익을 받는 구조로, 진료량과 진료 항목을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KDI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1차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 중심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구조 변화에 대한 정례 평가체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넘어, 의료 공급자 중심의 과잉 진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과 책임성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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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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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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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시장서 '7분기 연속' 출하량 감소…점유율 13.7%로 하락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은 98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어들며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시장조사업체 IDC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요 제조사 중 출하량이 감소한 곳은 애플이 유일했다. 애플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전 분기의 17.4%에서 13.7%로 하락해 전체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토종 브랜드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샤오미는 같은 기간 출하량이 40% 급증한 1,330만 대를 기록하며 시장 선두 자리를 굳혔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DC 윌 웡(Wil Wong)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프리미엄 가격 정책이 중국 정부의 신규 보조금 정책과 맞물리지 않으면서 출하량 부진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도입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6000위안(약 11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액의 15%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과 달리, 애플은 1분기 전 세계 시장에서는 5790만 대의 아이폰을 출하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17.5%에서 19.0%로 상승했다. 이는 샤오미(2.5% 증가), 삼성전자(0.6% 증가)와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성과다. 다만 IDC는 "애플의 글로벌 출하량 증가는 소비자 수요 증가보다는 재고 확충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애플이 관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급량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스마트폰과 일부 전자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무역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기업들의 물류 및 재고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회복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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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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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 시장서 '7분기 연속' 출하량 감소…점유율 13.7%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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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주판 미사일 방어망' 유력 수주 후보로 스페이스X 부상⋯머스크는 부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Golden Dome)' 구축 사업의 유력 수주 후보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부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팔란티어, 안두릴 등 실리콘 밸리 기반 방산 시술기업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반 방산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드론 제조업체인 안두릴은 최근 미국 국방부에 골든돔 구축을 위한 위성 기반 미사일 탐지·추적 시스템 설계를 제안했다. 이들은 저제구 궤도에 400개에서 100개에 달하는 위성을 배치해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 탐지하고, 이를 실시간 추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스페이스X는 이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구독(subscription)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스템 접근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기반 방위 인프라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들 기업 연합체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로이터는 아직 프로젝트 초기 단계인 만큼 구조와 수주 업체 구성은 향후 몇 달간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해당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 및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사업 설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로이터 보도를 인용한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 게시글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부인하며 혼선을 낳고 있다. 다른 참여 업체들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현재 골든돔 입찰에는 약 180개 기업이 찬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실리콘밸리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계약을 수주할 경우, 이는 기존 록히드마틴, 노스럽 그러먼, 보잉 등 전통 방산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민간 우주·AI 기업들이 국방 산업에 본격 진입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한편,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머스크가 정부의 디지털행정효율부(DOGE)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대형 계약까지 수주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Iron Dome)'을 본뜬 미국판 방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애초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후에 '골든돔'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시스템은 지상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우주 센서와 우주 요격기를 통해 상승 단계에서 격추한다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대체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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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주판 미사일 방어망' 유력 수주 후보로 스페이스X 부상⋯머스크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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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디스크-삼성전자, 핵심 특허 209건 대규모 이전…메모리 경쟁력↑
- 미국의 다국적 컴퓨터 기술기업 샌디스크가 지난 2월 웨스턴디지털에서 분사한 직후, 삼성전자에 전 세계 209건의 핵심 기술 특허를 대규모로 이전한 사실이 특허 전문 매체 아이엠-미디어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됐다. 이번 특허 거래에는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특허가 포함되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엠-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샌디스크가 삼성전자에 양도한 209건의 글로벌 특허는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반도체 등 메모리 산업의 핵심 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중국, 독일과 같이 반도체 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의 특허가 이번 거래 대상에 포함되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특허 이전은 샌디스크가 웨스턴디지털로부터 공식적으로 분사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는 샌디스크의 독립적인 경영 전략 추진과 삼성전자의 기술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상호 목표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샌디스크는 메모리 카드와 리더, USB 플래시 드라이브,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디지털 오디오 플래이어등 플래시 메모리 전문 기업이다. 2016년~2025년 2월까지 웨스턴 디지털(WD)소유였으나, WD는 2023년 플래시 스토리지 사업 전체를 샌디스크(SanDisk) 브랜드로 새로운 상장 회사로 분사하겠다고 밝혔으며, 2025년 2월 24일 분사가 완료됐다. 아이엠-미디어는 "샌디스크는 웨스턴디지털에서 분사한 지 몇 달 만에 미국, 중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209건의 글로벌 자산을 삼성전자에 이전했다. 이 자산 이전은 특허 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상세히 보도하며 이번 거래의 규모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 인수를 통해 낸드 플래시, SSD 등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물론, 기술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샌디스크는 웨스턴디지털로부터의 분사 이후 자산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특허 매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확보된 자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의 치열한 특허 경쟁이 펼쳐지는 영역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기술 등 데이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핵심 특허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샌디스크의 209건에 달하는 글로벌 핵심 기술 특허가 삼성전자에 이전됨으로써,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더욱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번 거래는 샌디스크의 사업 재편 전략과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전략이 맞물린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향후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경쟁 양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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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디스크-삼성전자, 핵심 특허 209건 대규모 이전…메모리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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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 격돌하는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칭다오항에는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지난 4월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국의 매서운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의 람블러 해협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컨테이너들로 가득하다. 7km가 넘는 부두에는 갠트리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화물을 나르고, 지난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거쳐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날 정오 1분, 항구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어떤 요란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중국 전역의 항구를 출발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세계 무역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의 태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發 관세 폭탄…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이번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일 중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맞대응하자 이를 84%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중국 역시 즉각적인 보복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정오에는 104%였던 관세를 해 질 녘 이후 125%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이 104%에는 중국의 펜타닐 생산 역할을 문제 삼아 부과된 이전 20%의 벌칙 관세까지 포함된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대신 이들 국가는 대통령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요동치는 시장…미국은 환호, 중국은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에 미국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채권 시장은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였다"고 인정했다.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9일 약 9%나 상승하며, 전체 무역 갈등이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종가보다 불과 3% 낮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는 역사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면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25%를 넘는다. 특히 거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막판 관세 인상은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악명 높았던 1930년 스무트-홀리 법 제정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관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보복과 압박 속 90일…미중 관계 '안갯속' 앞으로 90일 동안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무역 협상의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징수 실익이 없어 면제되었던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서류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빈 클라인의 모기업인 PVH를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을 정부의 감시와 제재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상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미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다양한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몇몇 영향력 있는 논평가들이 중국의 가능한 추가 보복 조치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력 전면 중단, 미국산 가금류와 콩, 수수 등 주로 공화당 지지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번 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단순한 방식을 따른다면 미국 서비스에 대해 28%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영향력 있는 블로거는 중국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먼저 대화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위험만 큰 도박과 같다. 미국은 무역 수지 균형과 상관없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 한다. 두 초강대국 간의 경제 관계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협상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측근도 그를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공개적인 망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무역 전쟁이 차라리 견딜 만하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불확실성 속 생존 전략 모색 만약 두 초강대국이 계속해서 대립한다면,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제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가계 재정 역시 탄탄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산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관세 유예 조치 이전,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 이로 인해 세계 경제까지 침체될 가능성을 40%로 전망했다. 물론 관세 유예로 인해 이러한 전망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율 관세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3분의 1 이상에서 중국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공급국이다. 이번 무역 전쟁은 이들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이전부터 이미 불확실성은 크게 증폭됐다. 이는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연준의 다리오 칼다라가 산출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은 일관성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분명 중상주의자이지만,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머큐리얼리스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 위협⋯중국, 디플레이션 그림자 드리워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역시 약점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미국의 약점과 유사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또한 중국 정책 당국은 목표 설정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정책 전환에도 굼뜬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가오는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 무역 전쟁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강도로 현실화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가 50% 인상될 경우(중국이 보복하기 전의 상황과 유사) 중국의 GDP는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실제 125% 관세 인상은 올해 중국의 GDP를 2.2%나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처음 50%포인트의 관세 인상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상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과도한 관세는 무역 자체를 질식시키고, 이미 죽은 무역을 다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타격 외에도 신뢰도 하락과 금융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결정한 후, 4월 7일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 은행과 투자 펀드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투입해 주가 안정을 시도해야 했다.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국채 발행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부양책 대폭 확대해야 관세 충격 완화 가능 하지만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2조 4000억 위안 완화 정책 외에 최대 7조 5000억 위안(1조 달러 이상 또는 올해 GDP의 5%)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한다. 심지어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략'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조 5000억 위안이 아닌 12조 위안(GDP의 9%)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후 미국 우회 수출도 위험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 기업들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한 뒤, 주변 국가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조립하고, 이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100%가 넘는 미국의 관세에 묶여 있는 반면,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10%의 관세만 적용받는다면 이러한 전략을 따를 유인은 매우 강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백악관의 무역 전쟁론자들에게 비밀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피터 나바로는 최근 베트남을 중국 제조업체들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폭스 뉴스에 불만을 토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 역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인 '맞춤형' 합의를 맺는다 해도, 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해당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흑자가 1~2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전후 무역 질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그 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서 요란한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화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후 무역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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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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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팔란티어 AI 군사시스템 도입⋯방산업계 판도 바꾸나
- 미국방산기술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군사 시스템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전력에 본격적으로 편입된다. 이는 유럽 방위 체계가 본격적으로 AI 중심의 정보전 체계로 전환되는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14일(현지시간) 나토는 팔란티어로부터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SS)'을 공식 도입한다는 계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계약의 세부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나토는 이 시스템을 30일 이내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장중 한때 9%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으며, 최종적으로 4.6% 오른 채 장을 마감했다. 팔란티어가 공급하는 MSS NATO 시스템은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전장 상황 인식(battlespace awareness)'과 전략 기획을 지원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다. 적의 움직임 탐지, 목표 식별, 전술적 의사결정 보조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미 육군, 공군, 우주군을 포함한 미군 전력 전반에 적용 중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팔란티어는 미국을 넘어 유럽 국방 체계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발돋움하게 됐다. 미국 군당국은 이미 지난해 9월 팔란티어와 5년간 1억 달러(약 13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MSS 시스템의 미군 내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AI 국방기술 선도 기업으로 부상…나토의 선택, 업계 판도 바꾸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유럽이 미국산 AI 군사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는 정치·전략적 신호로 보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William Blair)의 루이 디팔마 애널리스트는 "이번 계약은 유럽이 미국 방산업체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사건”이라며, “나토의 선택은 미국 전체 방산산업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이날 시킹알파가 전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대니얼 아이브스도 "팔란티어는 미국과 유럽의 AI 국방 지출 확대 흐름 속에서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라며 12개월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유지하고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는 "팔란티어는 정부·상업 부문 모두에서 AI 계약을 빠르게 확보하며, AI 기반 국방 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논란 속에도 고속 성장…팔란티어의 AI 전쟁 기술 한편, 팔란티어는 전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전쟁 기술의 상용화를 주도해 왔으며, 지난해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서만 15억7000만 달러(약 2조 1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과의 협력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북유럽의 한 대형 연기금으로부터 투자 철회를 통보받는 등 윤리적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받고 있다. 또 올해 들어 내부 임원진의 주식 매도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 국방예산 삭감 추진 보도로도 압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 22% 상승세를 기록 중이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8% 이상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AI 국방 기술의 확산, 향후 시장 판도 주목 이번 나토 계약은 AI가 향후 국방·안보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임을 시사한다. 과거 미군이 먼저 채택한 AI 기반 정보전 시스템이 동맹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팔란티어는 나토뿐 아니라 미 해군, 해병대, 공군, 육군, 우주군 등 전 군 조직에 걸쳐 시스템을 배포 중이며,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수출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전환을 이끄는 기술 수출로 평가받는다. 시장에서는 향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주요국 군대도 유사한 AI 기반 시스템 도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국방기술이 융합되는 이 흐름에서, 팔란티어는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세계 안보 질서 재편의 중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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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팔란티어 AI 군사시스템 도입⋯방산업계 판도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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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기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반도체 소부장 투자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선다.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와 인프라 투자 확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중심에는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보조금' 신설이 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설비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30~5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200억 원까지 기업당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보조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와 투자 유인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반도체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도 기존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증 한도도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주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에 시행된다. 클러스터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인재 확보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신진 인재들이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직접 조성된다. 정부는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직접 구매해 펩리스(설계 전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국책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중 약 5000억 원을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기업 보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자생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 미중 통상 불확실성 심화 등 외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재정 투입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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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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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변덕 또 발동(?)⋯폰·PC 이어 '車부품' 관세 면제 시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마트폰·PC 등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차 부품에도 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한시 관세 면제 조치를 검토하는 특정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그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발효했고, 다음 달 3일부터 수입 차 부품에 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 발효 약 2주 만에 향후 차 부품에 부과될 관세를 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 등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았지만 난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며 "난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러나 최종 결과는 미국이 위대한 위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스마트폰,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20개 전자제품을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관세 예외를 발표한 적이 없고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살펴볼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연성을 언급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나는 (애플 최고경영자인) 팀 쿡과 이야기를 했다. 나는 최근에 그를 도왔다.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공지를 통해 상호관세 대상에 최근 스마트폰, 노트북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향후 발표되는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세 대상에서 예외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을 최근에 도왔다고 한 언급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AP통신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해당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하는 것(품목별 관세)과 같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더 많을수록 회사들은 더 빨리 (미국으로) 이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해 경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나는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들은 오늘 만났는데 그 만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을 망치게(screw) 할까'를 파악하기 위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EU)도 그걸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면서 "EU는 통상에서 미국에 피해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들은 (방위 비용) 청구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합류시켰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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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변덕 또 발동(?)⋯폰·PC 이어 '車부품' 관세 면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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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8)] 현미, 건강에 더 좋다? 미시간대 "비소 함량 주의 해야"
- 흔히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현미(brown rice)가 백미에 비해 영양소는 풍부하지만, 동시에 인체에 유해한 비소(arsenic) 함량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비소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농업 및 자연자원대학 연구진이 학술지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내 유통되는 현미가 백미보다 무기 비소(inorganic arsenic)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과학전문매체 사이테크데일리, 뉴욕포스트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미는 벼의 왕겨를 벗겨낸 상태로 도정되지 않은 쌀로, 백미보다 비타민이나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낮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반면 백미는 현미에서 겨층을 제거한 쌀로, 백미로 만드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제거된다. 연구를 주도한 미시간대 존 A. 한나 석좌교수이자 수석연구원인 펠리시아 우(Felicia Wu)는 "현미 섭취가 더 높은 비소 노출을 초래하지만, 극단적인 수준으로 매일 다량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 성인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나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체중 대비 섭취량이 많고 민감도가 높아 비소 노출 위험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소는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독성 물질로, 논에서 재배되는 벼가 다른 곡물보다 비소를 더 많이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미국인 식생활 데이터베이스(What We Eat in America)'를 활용해 현미와 백미 섭취로 인한 비소 노출 비교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 내에서 재배된 쌀의 경우 현미의 무기 비소 비율은 48%로, 백미의 33%보다 높았다. 국제적으로 재배된 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현미의 무기 비소 비율이 백미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현미 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펠리시아 우 교수는 "현미 섬유질과 단백질, 니아신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소 노출로 인한 위험과 영양적 이점 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품내ㅑ 비소 함량 규제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FDA는 이미 마시는 물인 식수내 비소 규제를 시행 중이며, 향후 식품 내 비소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클로저 투 제로(Closer to Zero)'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참고 문헌: '미국의 백미와 비교한 현미의 비소 함량 및 노출', Christian Kelly Scott 및 Felicia Wu, 2025년 2월 28일, 위험 분석. DOI: 10.1111/risa.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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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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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8)] 현미, 건강에 더 좋다? 미시간대 "비소 함량 주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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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갈등에 하락…코스닥은 K-콘텐츠·바이오株 '활짝'
-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K-콘텐츠 정책 기대감과 제약주 강세에 힘입어 2% 상승했다. 1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34포인트(0.50%) 내린 2432.72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2400선 아래로 잠시 밀리기도 했으나, 낙폭을 줄이며 2430선을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893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4306억 원, 1341억 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선업 재건 발언에 힘입어 HJ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주가 급등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2.02% 오른 695.59로 마감했다. 특히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키다리스튜디오, 와이랩 등 관련주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펩트론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주도 수출 호조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449.9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 갈등 속 엇갈린 증시…트럼프發 조선주 훈풍과 K-콘텐츠·바이오株 상승 배경은? 11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우려에도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상승하는 뚜렷한 흐름을 나타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에 전날 상승분을 반납하며 2430선에서 장을 마쳤다. 반면 코스닥은 K-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제약·바이오주의 강세에 힘입어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7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외풍에 흔들린 코스피, 자동차·반도체 부진 속 조선주의 역습 코스피 하락의 주요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였다.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던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서 6885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투자심리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90일 관세 유예가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를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냈다. 특히 상호 관세 유예에도 품목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5.08%, 7.03% 하락하며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부진을 보였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조선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재건 기간 동안 미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HJ중공업(19.91%), 한화오션(6.16%), HD현대중공업(5.71%) 등 주요 조선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며 "의회에 (선박 구매자금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증권가에서도 조선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잇달아 제시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은 "미국이 전 세계 선주들에게 중국 조선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고, 선주들은 조금씩 중국에 대한 노출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하며 조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내놓았다. IBK투자증권 오지훈 연구원 역시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로 인해 신조 발주 시장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으로 이분화되는 시발점이며, 경쟁력이 높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성장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SK증권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반영해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정책 기대감에 날개 단 코스닥, K-콘텐츠와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 코스닥 시장에서는 K-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제약·바이오주의 호조가 돋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K-콘텐츠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키다리스튜디오, 와이랩, 미스터블루 등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한 4월 1~10일 잠정 수출 데이터에서 의약품 등의 수출 호조가 나타나면서 펩트론(상한가), 리가켐바이오(8.33%), 알테오젠(2.04%) 등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내수주의 저력 과시한 이마트, 실적 개선과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한편 내수주로 분류되는 이마트는 1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내수 부양 기대감에 2.5% 상승하며 코스피 하락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IBK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은 "고강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 수익성 개선 및 상품 마진율 증가 등에 1분기 이마트 실적은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원 역시 "대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홈플러스의 유동성 및 영업력 약화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2분기 이후 실적 추정치 상향 기대감을 드러냈다. 11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외부 변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개별 이슈, 그리고 국내 정책 기대감과 기업 실적이라는 내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루였다. 코스피는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외국인 매도세에 눌렸으나, 코스닥은 K-콘텐츠와 바이오라는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약세장 속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도 미·중 무역 갈등의 추이와 국내 정책 변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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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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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갈등에 하락…코스닥은 K-콘텐츠·바이오株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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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한계와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돌발 변수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의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세 대응 컨설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규제 완화,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관세' 우려 커지자⋯정부, 수출·투자·규제 완화까지 총력 대응 나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업계 보호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밝히며,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반도체 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 속에서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 대응 119'와 관세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원산지·관세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산 반도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도입을 추진하고, 중동·동남아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 수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 착공을 계기로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에 필요한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시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 제품이 양산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팹리스 기업 성장을 위해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검증용 첨단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실행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과 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실효성 있는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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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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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 개시…한국산 포함 80개국, 최대 104% 수출 관세 직격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한국시간 9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붙게 되며, 중국은 보복 관세 이후 최종 관세율이 104%에 달했다. 일본(24%), EU(20%), 대만(32%) 등 주요 교역국들도 고율의 관세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한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정부는 각국과의 개별 협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관세 폭탄' 현실화⋯트럼프發 상호관세, 세계 무역 전면전으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9일 0시 1분(현지시간)부터 발효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자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한 것으로, 무려 80여 개국이 일괄적으로 고율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한국 포함 80개국, 관세율 11~50% 이번 조치로 한국산 모든 수출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49%),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 미국이 '무역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들도 고관세 대상이 됐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국이다. 기존 34%였던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펜타닐 유입 문제와 보복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84%로 인상됐고, 여기에 20%의 추가 관세까지 더해져 총 104%에 이르게 됐다. 캐나다·멕시코는 예외⋯FTA 영향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마약 반입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두 나라에도 한때 25%의 관세를 예고했으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적용 품목에 대해선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처럼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반도체·의약품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물품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협상은 하되, 관세는 그대로"⋯미국 초강수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시행과 동시에 국가별 협상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협상 범위는 통상 이슈를 넘어 미군 주둔비 같은 안보 이슈까지 포함하는 '원샷 협상' 구상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이를 '원스톱 쇼핑'이라 부르며 자국 국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무역 상대국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상대국은 관세 철회 및 합리적 절충안을 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해소를 약속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완화 요청에 "아마도 아니다"라고 응수하며 고강도 압박을 유지했다. 중국·EU·캐나다 등 강력 반발 가장 격렬히 반응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대해 중국은 즉각 보복조치를 예고하며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고집대로 간다면 중국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U 역시 "자동차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자체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캐나다는 이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맞불 관세를 시행하며 반격에 나섰다.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작동 이번 상호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철강(25%), 알루미늄(25%), 자동차(25%)는 이미 별도의 품목 관세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번 상호관세는 이를 넘어 국가 단위로 전체 수출품에 부과되는 구조다. 향후에는 반도체, 의약품, 목재, 구리 등도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과 외교까지 흔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지정학적 갈등까지 번질 수 있는 파급력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미군 주둔비 증액' 같은 비통상 이슈를 엮은 트럼프 정부의 전략에 난처한 입장이고, 중국과 EU는 패권 다툼으로 보고 정면충돌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이번 관세 조치는 '글로벌 통상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세계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제무역 체계는 1990년대 이전의 보호무역 시대로 회귀할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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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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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 개시…한국산 포함 80개국, 최대 104% 수출 관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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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와 신시장 개척,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를 돕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해설] 미국발 관세 쇼크,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협⋯정부 긴급 대응책 실효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수출 효자'로 불리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앞에서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2조원의 정책금융 추가 투입을 통한 자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시장 활성화,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긴급 수혈 2조원,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할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부품 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과연 미국의 25%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완성차 업계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전문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약 65억 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10조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 활성화 카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수출 감소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상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비율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공공 부문 차량 조기 구매 유도 등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규모는 수출 시장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동차 구매에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수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시장 개척과 미래차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생존 전략 될까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수출 바우처 확대, 무역보험 지원 강화 등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기존 미국 시장의 수출 감소분을 단번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래차 기술 경쟁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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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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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 팰리세이드 안전벨트 '먹통' 논란 확산…미국서 집단소송 초읽기
-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모델인 팰리세이드 일부 연식 차량의 앞좌석 안전벨트 결함 가능성이 제기돼 해당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추진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저명한 소비자 권익 단체인 '탑클래스액션(Top Class Actions)'은 최근 2020년~2023년 사이에 생산된 현대 팰리세이드 특정 차량에서 안전벨트 프리텐셔너(pretensioner) 작동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다수의 소비자 제보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집단소송 착수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는 차량 충돌 시 즉시 안전벨트를 강력하게 당겨 탑승자의 신체 이동을 최소화해 부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핵심 안전 장치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일부 팰리세이드 차량에서 해당 프리텐셔너가 충돌 상황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 팰리세이드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결함과 관련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NHTSA는 "해당 차량의 프리텐셔너 장치가 충돌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집단 소송은 유사한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법적 절차로 개별 소송보다 효율적이며 거대 기업의 책임을 묻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현재 공식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탑클래스액션 측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사례를 수집하며 향후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2020년~2023년 사이에 생산된 팰리세이드를 소유 또는 리스하고 있으며 안전벨트 관련 불편이나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는 탑클래스액션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등록할 수 있다. 소비자 안전은 자동차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특히 안전벨트와 같은 생명보호 장치의 심각한 결함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결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조사의 법적 책임 유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소비자 보호는 물론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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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 팰리세이드 안전벨트 '먹통' 논란 확산…미국서 집단소송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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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도 대학 전용 시대…앤스로픽, 대학교육 특화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 출시
-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이 고등교육 현장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이 대학 전용 AI 서비스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Claude for Education)'을 공식 출시했다. 오픈AI(OpenAI)의 '챗GPT 에듀(ChatGPT Edu)'에 대응하는 형태로, 학생·교수진·행정 직원들이 고등교육 환경에서 인공지능 챗봇 '클로드(Claude)'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앤스로픽은 2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와 보도자료를 통해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은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러닝 모드(Learning Mode)' 기능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해당 모드는 클로드가 학생들에게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고, 문제의 핵심 원리를 짚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돕는다. 또한 연구 과제 초안이나 스터디 가이드 작성에 유용한 템플릿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 학습 지원을 넘어 대학 행정 자동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학 트렌드 분석, 반복되는 이메일 문의 응답 자동화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앤스로픽은 "캠퍼스 전반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업 수준의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앤스로픽은 이미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리고 챔플레인칼리지(Champlain College)와 '전체 캠퍼스 계약(full campus agreement)'을 체결하고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을 도입했다. 특히 노스이스턴대는 앤스로픽의 '디자인 파트너'로 참여해 AI 도입 모범사례 구축, 교육도구 개발, 윤리적 활용 프레임워크 설계에 함께하고 있다. 노스이스턴은 미국 최초로 AI와 학습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전체 학술 계획인 '노스이스턴 2025'를 수립한 대학다. AI 및 고등 교육 분야의 사고 리더인 조셉 E. 아운(Joseph E. Aoun)총장은 AI 기반 세계에서 학습의 미래에 대한 결정적인 저서인 '로봇-프루프'를 저술했다. 런던정경대 래리 크레이머 총장 겸 부총장은 "LSE는 설립 이래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그 사명의 일환이다. 사회과학자로서 우리는 AI가 교육과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앤스로픽은 향후 미국 대학생 대상 'AI 빌더 프로그램'과 학생 홍보대사 제도 등을 통해 더 많은 대학과의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디지털교육협의회(Digital Education Council)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54%는 매주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앤스로픽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대학의 AI 도입 흐름을 선도하며 수익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앤스로픽의 월 매출은 1억1500만 달러(약 1,550억 원)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이를 두 배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한편, AI의 교육 현장 도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부 연구는 AI가 유능한 튜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연구들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은 이러한 논쟁 속에서 AI가 고등교육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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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도 대학 전용 시대…앤스로픽, 대학교육 특화 '클로드 포 에듀케이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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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 미국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수출품에는 총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라인의 고위 인사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업계 관계자, 주요 연구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장관급, 본부장급,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대미 접촉을 확대하고, 업종별 영향 분석 및 긴급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는 10%의 기본 관세 외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 최대 25%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기본 10%에 상호관세 15%가 더해져 총 25%가 적용된다. 발효 시점은 기본관세가 5일, 상호관세는 9일부터다. 주요국 중 베트남은 46%, 중국 34%, 일본 24%, EU는 2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에 개별 품목으로 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일부 광물 등은 중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해 국제 금융계와 신용평가사들은 글로벌 경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22%로 치솟아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조치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의 미국 경제 리서치 책임자 올루 소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은 많은 국가들을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 무역전쟁이 9월 초까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는 연내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도 같은 기간 20%에서 35%로 위험도를 높였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이 유지되고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제3의 글로벌 경기침체가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외교·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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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출품에 美 25% 관세…정부 "통상본부장 방미 추진"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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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發 '관세 폭탄' 예고에 뉴욕증시 롤러코스터 장세
- 뉴욕 증시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 장세를 보인 끝에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56%, S&P 500 지수는 0.67%, 나스닥 종합지수는 0.87% 각각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동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주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관세의 범위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장 초반 매도에 나섰으나, 발표를 앞두고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CEO가 정부 자문 역할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소식에 5.3%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트럼프 미디어는 내부자 주식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며 6.6% 하락했다. 한편, 대법원이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금지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알트리아 주가는 3.6% 하락했으며, 아마존은 틱톡 인수 추진 보도에 2%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관세 수준에 따라 시장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니 해설] '관세 폭풍' 전야의 뉴욕, 불안과 기대 속 숨 막히는 하루 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장 초반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휩싸이며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장 후반 극적인 반전을 연출하며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등 주요 지수는 모두 0.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불안한 투자 심리를 다소나마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날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였다. 백악관은 이미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4시(동부시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주의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 대상 품목 등 세부 사항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어,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표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 개장 초반 시장 냉각⋯관세 불확실성 증폭 장 초반의 하락세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재발 가능성과 그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매도세를 부추겼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의 보편적 관세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극적 반전의 드라마⋯테슬라 효과와 저가 매수세 하지만 장 후반 들어 분위기는 급변했다.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일부 긍정적인 개별 종목 뉴스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였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일론 머스크 CEO가 조만간 정부 자문 역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5.3%나 급등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1분기 인도량 감소 소식에 따른 주가 하락분을 완전히 만회하고도 남는 수준이었다. 대통령의 입과 시장의 온도차⋯울프 CIO의 경고 이와 관련해 페닝턴 파트너스 & 코의 크리스토퍼 울프 최고 투자 책임자는 "대통령의 말은 중요하다. 정책과 미국 기업들이 사안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무게감이다"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신중한 경제 정책 변화인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관세 부과인지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엇갈린 운명⋯테슬라 vs 트럼프 미디어 주가 반면 트럼프 미디어는 이날 6.6%나 급락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회사가 증권 신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탁을 포함한 내부 주주들의 잠재적인 대규모 주식 매각 가능성을 공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 기업 뉴스 외에도 거시 경제 지표 발표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3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율은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2월 제조업 상품 신규 주문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 앞서 미리 주문을 서둘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파월 의장의 입에 쏠린 눈⋯금리 향방과 관세의 딜레마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곧 발표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내용과 더불어 금요일에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로 옮겨갈 전망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미국의 경제 상황과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은 올해 연준의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가능성은 이러한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팔머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존 브래거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 또는 확전 조치 그리고 수사적 표현에 대해 알게 될 때까지 시장은 계속 불안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이어질 수 있는 각국의 대응이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워튼 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협상 의지에 따라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만약 그의 언어나 몸짓, 또는 다른 관리들이 상호 관세 인하에 대한 잠재적 인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매우 완고하고 15% 이상의 수준을 고수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불확실성 속 뉴욕 증시, 향후 전망은? 이날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상승 마감하며 불안한 투자 심리를 일부 진정시켰다. 하지만 관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각국의 대응에 따라 시장의 향방은 언제든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관세 수준에 따라 시장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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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發 '관세 폭탄' 예고에 뉴욕증시 롤러코스터 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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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3월 미국서 두 자릿수 성장…친환경차 판매 42% 급증
-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3월 미국 시장에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이어갔다. 현대차그룹은 2일,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총 17만2669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늘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13.7% 증가한 9만4129대를, 기아는 13.1% 늘어난 7만8540대를 판매했다. 3월 기준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모두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1분기 누적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41만9912대를 기록하며 비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친환경차는 지난달 3만7,594대를 팔아 41.9% 급증했고, 하이브리드 판매는 77.9%나 증가했다. [미니해설] "비수기에도 최다 판매"⋯현대차·기아, 미국서 6개월 연속 고속 질주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거침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3월 양사 합산 판매량은 17만2669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증가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9만4129대를 판매했고, 기아는 7만8540대를 팔았다. 각각 13.7%, 13.1%씩 상승하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두 브랜드 모두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판매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단기 상승세가 아닌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분기(1~3월) 전체 판매량도 의미 있는 성과다.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미국 누적 판매량은 총 41만991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어났다. 비수기로 평가받는 1분기에 미국 내 판매량이 40만대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적으로 1분기는 자동차 수요가 주춤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이브리드 78%↑·EV 소폭 감소⋯트럼프 관세 변수 촉각 환경차 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이 이어졌다. 지난달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은 3만7594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9% 급증했다. 전체 판매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2.2%로, 4.8%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하이브리드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77.9% 증가한 2만8410대를 기록했다. 현대차가 1만5706대로 66.0% 늘었고, 기아는 1만2704대로 95.2% 폭증했다. 다만 전기차(EV) 판매는 다소 주춤했다. 양사의 전기차 판매량은 918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줄었다. 미국 내 충전 인프라 부족,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모델별 판매량도 주목할 만하다. 현대차는 투싼(2만3631대), 아반떼(1만4461대), 싼타페(1만3543대) 순으로 판매가 높았으며, 기아는 스포티지(1만6872대), K4(1만3719대), 텔루라이드(1만1473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쟁 완성차 업체들도 양호한 실적을 냈다. 도요타(7.7%), 포드(10.5%), 혼다(13.9%), 스바루(16.6%), 마쓰다(16.1%) 등도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미국 자동차 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부터 자동차에 대해 관세 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가격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실적 흐름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 랜디 파커는 최근 딜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재의 차량 가격은 보장되지 않으며, 4월 2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 부담이 가격에 전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친환경차 중심의 제품 경쟁력, 미국 시장 내 브랜드 신뢰도 상승, SUV 중심 라인업 강화 등이 현대차와 기아의 최근 성과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다시 강하게 추진될 경우, 이 같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향후 정책 변수에 대한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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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3월 미국서 두 자릿수 성장…친환경차 판매 4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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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20% 일률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으며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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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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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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