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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전까지 협상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과 '역대 최대 무역합의' 발표…한국, 8월 1일 관세 유예 앞두고 대응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 설정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고한 24%, 7월 초 공개한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총 연장 13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집중 이번 미·일 합의가 공개되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조현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계획이다. '2+2 통상협의체'서 현안 조율 예정 특히 오는 25일에는 '2+2 통상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역시 '선개방, 후감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투자, 시장 개방,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이 25% 관세에서 15%로 감면받은 것은 타국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방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은 열흘 안에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상호 호혜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번 일본 사례가 협상 전략의 현실적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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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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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과 3차 무역회담 개최⋯필리핀과는 관세협상 타결
- 미국과 중국이 내주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번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주 월요일과 화요일(28∼29일) 나의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초고율 관세의 상호 인하 기간이 8월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what is likely an extension)'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제네바, 지난달 런던에서 각각 열린 1,2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미측 대표로 참석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과 회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은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베선트 장관은 중국을 제외한 여러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인 8월1일에 대해 "내 생각에 8월1일은 상당히 견고한(hard) 시한"이라며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우리가 (상호관세로 인해)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나라들과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그 나라는 (미국과 합의하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앞으로 며칠간 빈번한 무역합의 발표를 할 것"이라며 "이 무역합의의 많은 것은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의 실질적인 (대미) 투자를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등을 수입하는 나라의 대미 수출품에 초고율의 이른바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 연방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는 관세를 평화 협상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상원이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국가들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무역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의) 많은 대표단이 지금 막 백악관을 떠났다"며 "매우 아름다운 방문이었고 우리는 무역합의를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은 미국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한다"며 "필리핀은 19%의 관세를 부과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의 20%에서 1%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사부문에서 필리핀과 함께 일할 것"이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거친 협상가"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미국과 원칙적인 무역협상을 타결한 곳은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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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과 3차 무역회담 개최⋯필리핀과는 관세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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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리금 포함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한도로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미니해설] "1억 원까지 안심 예치"…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의미와 과제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장기화된 저금리·고위험 금융환경 속에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개별법에 따라 보호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파산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한정된다. 예·적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변액보험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한도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 항목당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보호 한도는 더욱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보다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에 따른 리스크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예금자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수금 잔액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이나 부실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여신 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리스크 집중 업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화된다.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에서 명확히 표시되고 있는지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호 범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료율 개편도 추진된다. 새 요율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보험기금의 재원 확충과 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국민 자산의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제도 개편이다. 동시에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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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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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관세 직격탄' 스텔란티스, 상반기 3조원대 순손실 예고
- 크라이슬러, 지프, 램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자동차업체 스텔란티스가 비용 증가와 관세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 23억 유로(3조7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텔란티스 측은 21일(현지시간) 시장 전문가들의 실적 전망치와 실제 실적 결과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회계감사를 마치지 않은 예비 실적 정보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앞서 스텔란티스는 관세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난 4월 실적 전망을 철회했다. 스텔란티스는 실적 부진의 이유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취했던 초기 단계 조치를 비롯해 33억 유로 규모의 세전 순비용, 산업 비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타격, 환율 변동 및 미 관세의 초기 영향 등을 꼽았다. 스텔란티스는 특히 관세 부담과 관세 대응 차원에서 빚어진 생산 손실로 인해 상반기 중 3억 유로(약 4800억 원) 규모의 순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56억 유로의 순이익을 올렸다. 올해 2분기 자동차 출하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6% 감소한 140만대로 예상했다. 북미의 출하대수(딜러용, 소매, 법인과 렌트카 등 플리고객용)는 25% 감소했다.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미국 판매 120만대의 40%이상이 수입이었으며 이중 대부분이 멕시코와 캐나다제 자동차였다. 올해 4월 스텔란티스는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차를 줄였으며 수익성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고용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상반기 잠정결산에 따르면 최근 중단을 결정한 수소추진개발계획을 포함한 계획중단 비용과 하이브리드차 수요에 대응한 제조 플랫폼 변경으로 세전에 33억 유로의 순비용을 제무제표에 반영했다. 스텔란티스는 상반기 매출액이 743억 유로로 지난해 상반기 850억 유로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하반기 718억 유로보다는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5월부터는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상반기는 수익성개선책의 초기단계가 반영됐다. 후반기에는 신제품이 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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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관세 직격탄' 스텔란티스, 상반기 3조원대 순손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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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 국제 유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관세부과 강행 우려로 석유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7.20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0.1%(7센트) 내린 배럴당 69.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 석유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날 CNBC 인터뷰와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한편 자신이 제시한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예정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상이 이달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고 이 상태에서 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권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결국 석유 수요 역시 둔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와 함께 시장예상치를 밑돈 미국 경제지표 발표로 원유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B)가 발표한 6월 미국 경기선행지수(LEI)가 전달보다 0.3% 하락해 2016년 상황을 기준으로 한 기준선인 100 아래인 98.8을 기록했다. 이로써 LEI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LEI는 2.8% 하락해 지난해 하반기의 -1.3%보다 훨씬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기지표는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불투명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스트래티직 에너지 앤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트럼프정권의 관세정책 강경입장이) 올 여름 가솔린 등 수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U의 러시아 제재를 추진으로 원유공급 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EU는 미국에 이어 대러 추가 제재를 실행에 나섰다. EU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러 18번째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러시아산 원유로 정제된 석유 제품 수출업체인 인도의 나야라 에너지도 표적으로 삼았다. 다만 러시아산 디젤에 대한 본격적인 수입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NG는 "이번 제재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제3국에서 정제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금지 조치"라면서도, "이 조치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이번 제재에는 중국 은행 2곳과 여러 기업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과 인도가 주요 수입처로 부상했으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4%(48.1달러) 오른 온스당 340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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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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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7배 이상 급증⋯공급 통제 완화 신호
- 지난달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이 전월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6월 미국으로의 희토류 자석 수출량이 353t으로 5월의 46t 대비 6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속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해제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6월 열린 양국의 2차 협상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희토류 자석은 전투기, 미사일, 풍력 터빈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다. [미니해설] 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6배 급증…양국 무역 협상 반영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희토류 자석의 물량이 지난 6월 들어 전월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해관총서 발표를 인용해 "6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이 353t으로, 5월(46t) 대비 66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 달 사이 무려 7.6배를 넘어서는 급등세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1월 877t에서 2월 405t, 3월 584t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4월 246t, 5월 46t으로 급감했다가 6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미중 간 무역 협상의 흐름에 따라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양상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4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희토류 7종에 대해 수출 통제를 단행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후 양국은 5월 1차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휴전'에 합의했으나,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 6월 10~11일 열린 2차 협상에서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미국의 수출 제한 완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희토류 자석 수출 급증은 해당 합의에 따른 실행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은 최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대중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희토류 자석 수출을 재개하며 보복 조치를 부분적으로 철회했다. 한편, 6월 중국의 전체 희토류 자석 수출 물량은 3188t으로 전월보다 157% 증가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6월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전체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2만2,319t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9% 줄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원광의 약 70%를 채굴하고, 채굴된 원광의 90% 이상을 정제·가공한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풍력 터빈, 스마트폰과 같은 민간 분야뿐 아니라 전투기, 드론, 잠수함, 미사일 등 주요 군사 장비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제한은 글로벌 공급망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희토류 공급망의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자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을 운영 중인 MP 머티리얼스(MP Materials)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이 회사의 우선주 4억 달러(약 5500억원)어치를 매입했으며, 장기적으로 자국 내 희토류 자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MP 머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패스(Mountain Pass)에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포트워스에는 희토류 금속 및 자석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현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희토류 자석 생산설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이 갈등과 협상을 반복하며 희토류를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가운데, 전 세계 주요 산업군과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공급망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중국의 공급 제한이 반복되면 일본, 유럽, 한국 등 희토류 수입국의 대체 공급선 확보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중 간 희토류 관련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의 국내 생산 확대 전략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향후 몇 년간 글로벌 전략물자 공급망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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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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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7배 이상 급증⋯공급 통제 완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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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세계 첫 2나노 양산 돌입⋯2026년 1.6나노·2028년 1.4나노 순차 개발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올해 하반기부터 예정대로 차세대 2나노미터(nm·10억분의 1m) 공정의 양산에 착수한다. 이로써 반도체 미세공정 경쟁에서 선두를 지키겠다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8일 대만 언론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전날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올 하반기부터 2나노 공정을 양산할 계획이며, 생산 초기 양상은 3나노와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 회장은 "2나노 제품은 3나노보다 단가가 높아 투자수익률(ROI)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며 "하반기 양산이 시작되면 내년 상반기 실적부터 이익 기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SMC는 이와 함께 고성능 컴퓨팅(HPC)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겨냥한 2나노 기반 확장형 제품군 'N2P'를 2026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한다. N2P는 기존 2나노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을 강화한 공정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TSMC는 업계 최고 수준의 후면 전력공급(SPR, backside power delivery) 기술을 접목한 1.6나노급 'A16' 제품도 2026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간다. 이어 완전한 노드 전환 기반의 1.4나노 신공정 'A14'는 2028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성능과 수율 측면에서 현재 기대치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웨이 회장은 "A14에는 트랜지스터 성능과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2세대 GAA(Gate-All-Around)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며, 2029년부터 SPR 기술도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SMC는 3분기 매출을 318억330억달러(약 44조45조원)로 전망했으며, 올해 연간 자본지출 계획(380억420억달러, 약 52조58조원)은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환율 영향이 실적에 미치는 비중이 큰 만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매출 확대 전략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황런자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미중 관세 전쟁 여파 속에서 환율 환경이 여전히 불리하다"며, 외부 변수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TSMC의 2나노(nm) 공정 양산은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대한 이정표다. 2나노 공정은 현재 상용화된 가장 미세한 반도체 제조 기술이다. 나노미터(nm)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 단위로,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하다. 선폭이 좁아질수록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동일 면적에 집적할 수 있어,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드는 고성능·저전력 칩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 서버, 인공지능(AI) 칩, 자율주행 차량 등에 모두 핵심적인 기술이다. 현재는 TSMC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3나노 공정을 양산 중이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2나노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TSMC가 가장 먼저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는 것은 기술력과 양산 역량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객사인 애플, 엔비디아, AMD 등이 TSMC를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나노 제품은 기존 3나노보다 칩당 단가가 높고, 투자수익률(ROI)도 크며, 고성능 컴퓨팅(HPC)이나 AI용 반도체 등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겨냥한다. 이는 TSMC의 수익성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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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세계 첫 2나노 양산 돌입⋯2026년 1.6나노·2028년 1.4나노 순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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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 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첫 종합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통과된 세 건의 핵심 입법은 가상화폐 시장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고, 리플(XRP)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알트코인 중심의 랠리가 전개됐다. 하원은 이날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한 3개의 법안인 '클래리티 법-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법'’,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각각 처리했다. 이 중 GENIUS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나머지 두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금융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형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하원 표결 결과는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공화당 주도로 이뤄졌으나 민주당 의원 78명도 찬성표를 던지며 양당 일부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교차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투자와의 이해 충돌을 지적하며 상원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조정관인 데이비드 색스는 "9월 말까지 상원이 CLARITY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입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정책 추진단체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이번 법안은 올해 미국 의회의 가장 중대한 투표 중 하나"라며, 2026년 선거를 대비한 정치행동위원회(PAC) 기금으로 1억 4,1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미국에서 친(親) 가상자산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선거에 개입할 전략을 공개했다. 입법 효과는 곧바로 시장에 반영됐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동부 기준) 기준 12만634달러에 거래되며 전날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 14일 12만3200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조정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비트코인(코인마켓캡 기준) 1개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56% 상승해 약 12만4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이 강세를 주도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97% 상승해 3,500달러 선을 회복했고, 엑스알피(XRP·리플)는 12.62% 급등하며 3.47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가(3.40달러)를 경신했다. XRP는 이후로도 급등세를 탔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엑스알피(XRP·리플)는 41.64% 폭등하며 3.60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한 리플랩스는 GENIUS 법안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기업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RLUSD는 'Real USD'의 약자로,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설계됐다. RUSD는 2024년 말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로부터 발행 승인을 받았다. 리플은 그간 국제 송금, XRP 기반 결제 솔루션에 집중해왔지만, RLUSD를 통해 USDT(테더), USDC(서클)가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미국 하원이 지난해에도 유사한 법안(Fit21)을 상원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입법이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상원 논의 향방에 달려 있다. 하원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법안들은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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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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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AI수요 호조에 올해 2분기 사상 최고 실적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17일(현지시간) 올해 2분기 지난해보다 60%이상 급증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9조원의 순이익을 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이 AI(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으로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는 이날 "올해 2분기 순이익이 3982억7000만 대만달러(약 18조8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보다 60.7%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약 3779억 대만달러)를 훨씬 웃돈 실적이다. TSMC의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8.6% 늘어난 9337억9000만 대만달러(약 44조원)를 기록했다. 매출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높다. 이번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58.6%에 달한다. 순이익과 매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TSMC는 5분기 연속으로 두자릿수 순이익증가율을 기록했다. TSMC의 실적은 AI 산업이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 주요 빅테크의 AI 칩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폭발적인 칩 수요가 호실적으로 이어졌다는게 전문가들읜 분석이다. 특히 2분기 전체 매출에서 7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 이하 첨단 공정 비율은 74%에 달했다. TSMC는 올 연말부터는 2나노 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TSMC는 3분기 매출을 318억~330억 달러로 예상하면서, 시장 예상치 317억 2000만 달러보다 높게 잡았다. 3분기 매출 총 이익률 또한 55.5~57.5% 사이가 될 것으로 보면서 시장의 눈높이에 부응했다. 블룸버그는 "메타부터 구글까지 빅테크들이 AI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TSMC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독일, 대만 등의 생산능력 확대도 추진 중이다. AI 붐에 더해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호실적을 발표했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해제는 분명히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수출이 허가된 H20뿐 아니라 더 고급 칩을 중국에 공급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시장 공략 의지를 드러냈다. TSMC의 실적은 AI 산업이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 주요 빅테크의 AI 칩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2분기 전체 매출에서 7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 이하 첨단 공정 비율은 74%에 달했다. TSMC는 올 연말부터는 2나노 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TSMC는 올해 매출 상승률도 기존 20%중반에서 약 30%로 상향 조정했다. TSMC는 AI의 수요가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분기도 큰폭의 수익증가를 예상했다. 이에 따라 TSMC는 올해 매출 성장률도 기존 20%중반에서 약 30%로 상향 조정했다. 변수는 미국발 관세 후폭풍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TSMC가 있는 대만에는 32%의 상호관세를 매긴 데다, 반도체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중 간 무역전쟁 양상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TSMC측은 올해 4분기 실적에 관세협상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는 "관세의 잠재적인 영향이나 다른 많은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어 보다 보수적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고객들의 행동에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TSMC의 대만 상장주는 지난해 약 80% 상승했지만 관세 도입과 대만달러 환율상승 등에 대한 우려로 연초부터는 5% 상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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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AI수요 호조에 올해 2분기 사상 최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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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으나, 5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니해설] '사법 리스크' 벗어난 이재용, 대법원 최종 무죄…경제계 "삼성, 다시 뛸 준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 사법 리스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향후 삼성의 경영 행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주도하며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은 장기화됐고,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진행된 합병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직접적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전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회장의 리더십 하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규제 개선과 기업 친화적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명실상부한 '뉴삼성' 구상의 고삐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전략 추진에 제약이 따랐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계는 이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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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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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 미국 하원이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암호화폐 주간)'에 맞춰 추진해 온 핵심 가상화폐 입법이 첫 관문인 절차적 표결에서 부결되며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12만 달러 고점 돌파 이후 5%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 세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대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 더 이상의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원 출입기자단 웹사이트는 전했다. '크립토 위크'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해 일주일을 통째로 할애한 입법 일정을 의미한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GENIUS') 법안과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Clarity')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입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시 말하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법안으로, 미국 달러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하도록 의무화하고, 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발행자에 대해 연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주초까지만 해도 주말 이전에 서명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 분담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소매 투자자 공시와 고객 자산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인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니어스 법안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고, 이탈표가 나오면서 절차안 자체가 무산됐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칩 로이(Chip Roy),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안나 파울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의원을 포함한 여러 공화당 하원의원이 당일 일찍 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의원은 투표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 구 트위터)에 "지니어스 법안은 CBDC에 대한 금지 조항이 빠졌고, 개정안 제출도 막혀 있었다"며 반대 표를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코디 카르본 대표는 "CBDC를 금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는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라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수요일(16일) 이후에는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기준 전일 대비 2.17% 하락한 11만7,742달러에 거래됐으며, 고점인 12만3,200달러 대비 약 4.5%(약 7,500달러) 하락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35억 달러(약 4조8,500억 원) 규모의 차익 실현이 이뤄졌으며, 이 중 56%는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트콩린 가격 하락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비나시 셰카르 파이42 CEO는 "급등 이후의 건전한 조정이며, 기관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9포인트 캐피털 CEO 스리니바스 L 역시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라며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원 지도부는 "조만간 표결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기 일정과 내부 이견 조율 여부에 따라 재상정 시점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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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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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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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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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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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틀만에 다시 최고가 경신⋯11만9000달러 돌파
-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11만9000 달러(약 1억6400만 원) 선을 돌파하며 이틀 만에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으로 전날보다 1.37% 오른 11만9049 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9000 달러 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장중 11만 9400 달러대까지 오르며 12만 달러 선에 육박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트코인이 이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시총 4조달러를 돌파하자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급증하고, 다음 주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암호화폐 주간이며,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등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위험 감수에 나서며 10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ETF에 약 12억달러가 순유입됐다. 최근 위험 감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전용칩 수요 급증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총 4조달러를 돌파했다. 4조달러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의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한 규모다. 이뿐 아니라 미국 하원이 7월 14일부터 '암호화폐 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암호화폐 랠리에 일조하고 있다. 하원은 암호화폐 주간에 업계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의할 수 있는 일련의 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잇달아 친 암호화폐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그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는 올해 말 '크립토 블루칩 ETF'를 출시하기 위해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인기 있는 암호화폐를 바스켓에 담은 ETF다. 제안된 ETF는 보유량의 70%를 비트코인으로, 15%를 이더리움으로 8%를 밈 코인(유행성 코인)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암호화폐인 솔라나로 보유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세계 수도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야망에 따라 암호화폐 친화적 규정과 법률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중국이 가질 것"이라며 암호화폐 산업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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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틀만에 다시 최고가 경신⋯11만90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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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자체 웹브라우저 출시 초읽기⋯사용자 데이터 통합 본격화
- 인공지능(AI) 선두 기업 오픈AI(OpenAI)가 자사 웹브라우저 출시를 수 주 내로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일상과 업무 전반에 자사 서비스를 보다 깊이 통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웹브라우저 개발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브라우저에는 챗GPT(ChatGPT)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AI)이 기본 탑재되며, 이용자 요청에 따라 예약을 잡는 등 능동적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 기능(Agentic AI)'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은 사용자 웹 탐색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서비스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과거 구글이 크롬(Chrome)을 통해 거둔 성공 사례와 유사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보통신전문매체 엔가젯은 오픈AI는 특히 웹 탐색 경험 자체를 대화형 인터페이스 내에서 처리하도록 설계해, 사용자가 별도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빈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진단했다. 이는 구글이 검색 결과 요약에 AI를 활용하는 'AI 오버뷰'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트래픽 감소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장 진입 시 오픈AI는 5억 명 이상의 주간 활성 사용자를 기반으로 빠른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3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구글 크롬과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픈AI의 브라우저는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오페라(Opera) 등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 '크로미움(Chromium)'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픈AI는 구글 크롬 개발에 참여했던 전직 구글 임원을 영입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자체 브라우저 개발 계획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한편, 퍼플렉서티(Perplexity)는 지난 9일 에이전트형 AI 기능을 탑재한 유료 웹브라우저 '코멧(Comet)'을 출시했다. 오페라도 지난 5월 완전한 에이전트형 브라우저를 공개하는 등 AI 기반 웹 탐색 시장의 경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코멧은 월 200달러 맥스(Max) 플랜 가입자를 대상으로 먼저 출시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오픈AI가 구글이 크롬을 매각할 경우 인수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적 검색시장 지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크롬 매각을 요구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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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자체 웹브라우저 출시 초읽기⋯사용자 데이터 통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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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태평양 해저정보 수집 본격화⋯괌·대만 인근까지 촘촘히 스캔
- 중국 해양조사선들이 최근 괌과 대만 동부 인근 등 서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해저지형 탐사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해양정보 분석업체 '스타보드 마리타임 인텔리전스'의 선박위치 데이터를 토대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조사선들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주로 자국 연안에서 활동했으나, 최근에는 대만 동부와 괌 동서쪽 약 250마일(약 402㎞) 해역을 집중적으로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은 중국 해군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해역으로, 대만과 괌 모두 향후 잠재적인 충돌 시 군사적 관점에서 핵심 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만 동부는 공군 및 해군기지가 밀집한 곳으로, 분쟁 발생 시 중국 해군이 우선적으로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괌은 미국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이 주둔하는 미군의 핵심 거점으로, 중국과 북한 견제를 위한 미군 전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조사선들은 해당 수역에서 느린 속도로 정밀하게, 그리고 매우 밀집된 항로를 따라 움직였으며, 샹양훙 6호 등 6척은 작년 한 해 동안 대만 동해안 인근을 직선 경로로 25차례나 운항했다. 일부는 대만의 12해리 영해에 육박했지만 직접 침범하지는 않아 대만 측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이들 조사선은 지난달 괌 동쪽 해역까지 진출해 해저 탐사에 나섰으며, 샹양훙 6호는 1마일(약 1.6km) 간격으로 해역을 정밀하게 훑은 결과, 탐사 면적이 영국 본토보다 넓은 수준에 달했다. 이들 선박은 수중음파탐지기(소나), 심해 시료 채취장비, 해상 드론, 수중 글라이더, 데이터 전송 장치, 탐사용 부표 등 고도의 과학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일부 선박은 수심 6마일까지 잠항이 가능한 유인 잠수정도 운영 중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집한 심해 데이터가 향후 태평양 내 잠수함 작전 및 미국 잠수함 추적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현재 조지워싱턴대에서 강의 중인 J. 마이클 담 교수는 "심해 데이터를 확보하면 해당 해역이 잠수함 은닉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잠수함 전문가 톰 스테파닉도 "중국군이 해저 기뢰 설치 위치를 결정하거나 원거리 탐지 작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러한 활동이 자원탐사 등 민간 목적의 과학연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 5월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 조사선 활동을 '불법 항해'로 규정하고 해경과 항공기를 동원해 추적했으며, 호주와 베트남 역시 각각 자국 해역을 통과한 중국 조사선에 대해 항의 및 감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호주 해군 장교 출신으로 호주국립대학교 국가안보대학원 소속인 제니퍼 파커는 "중국의 '연구선'은 해저 지형도 작성뿐 아니라 잠수함 작전을 위한 감지장치 설치 등의 군사적 목적을 띠고 있다"며 "보다 정밀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민간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서태평양 전역에서 고강도 심해 탐사를 벌이는 상황은 미국과 인접국들로 하여금 해양 안보 재정비를 촉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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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태평양 해저정보 수집 본격화⋯괌·대만 인근까지 촘촘히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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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 4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산유국의 증산 중단 가능성에도 원유 공급 과잉 우려가 부각되면서 2%대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7%(1.81달러) 하락한 배럴당 66.57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전장보다 2.2%(1.55달러) 내린 배럴당 68.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오는 10월부터 더는 증산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다. OPEC+가 공급과잉 우려에 감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OPEC+는 올해 4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왔고 8월에는 하루에 54만8000배럴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OPEC+는 오는 9월까지 증산을 추진한 뒤 10월부터는 더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체이스와 씨티그룹은 OPEC+발(發) 원유 공급과잉으로 국제유가가 올해 말 배럴당 60달러까지 내림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컨설팅 회사인 FGE는 OPEC+가 공급과잉을 고려할 때 올해 말부터 2026년까지 다시 감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도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로 이어지면서 유가에 약세 압력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라틴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을 상대로 오는 8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과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추가로 발송했다. 이와 함께 구리,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계획도 제시한 상태다. 트럼프 정권의 이같은 방침이 실제로 발동된다면 미국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고인플레와 경기둔화가 원유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부각됐다. 오닉스 캐피털 그룹의 해리 칠링귀리안 리서치 총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주 번복돼 시장의 반응이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많은 투자자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달러강세 등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레소에서 8월말 금가격은 0.1%(4.7달러) 오른 온스당 332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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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 등 영향 4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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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 독산·시흥 일대 44만㎡ 재개발⋯7,300세대 신도시급 정비 본격화
- 서울 금천구 독산·시흥동 일대 약 44만㎡ 규모의 대규모 주거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9일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총 5개소(시흥동 810·871, 독산동 1036·1072·380)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흥동 810은 최고 35층, 1100세대 규모로, 시흥동 871은 최고 45층, 2000세대로 탈바꿈한다. 독산동 1036·1072는 총 4200세대 규모로 통합 개발되며, 도로·공원·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독산동 1036·1072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의 기획도 본격화해 총 7300세대 규모의 도시 정비를 완성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G밸리 배후 금천 독산·시흥 44만㎡ 재편 서울 서남권의 핵심 산업거점인 G밸리(옛 구로공단)를 뒷받침하는 주거지인 금천구 독산·시흥동 일대가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9일 총 44만㎡에 달하는 이 지역 5개 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면적인 주거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단순한 노후주택 재건축을 넘어,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 정비를 포함하는 '생활권 단위 통합개발'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기능 회복을 동시에 꾀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35~45층 고층 주거지로 재편…첫 사업지는 시흥동 810 정비 대상지는 시흥동 810·871, 독산동 1036·1072·380 총 5곳이다.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시흥동 810은 이미 2023년 4월 기획을 마치고, 같은 해 7월 구역지정을 완료했다. 이곳은 관악산 조망을 갖춘 최고 35층, 약 1,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이와 함께 독산로변 가로 정비,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확충이 병행된다. 시흥동 871은 2023년 12월 기획을 완료하고 2024년 1월 구역 지정됐다. 최고 45층 내외의 고층 주거단지로, 총 2,000세대 규모다. 인근 모아타운과 연계해 시흥대로와 독산로 간 동서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교통 정비도 포함됐다. 독산동 1036·1072, 4,200세대 규모로 통합 개발 핵심 구역인 독산동 1036·1072는 각각 2,100세대씩, 총 4,200세대 규모의 대형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생활권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지역 맞춤형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도로는 지금보다 대폭 확장된다.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20m 폭의 동서 도로를 신설하고, 현재 4~6m에 불과한 주변 도로 폭도 넓혀 보행과 차량 통행을 분리한다. 이로써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꾀한다. 보행환경 개선도 두드러진다. 학교 통학로와 출퇴근 동선이 끊기지 않도록 보행통로·횡단보도 등을 새롭게 배치하고, 경사와 단차 구간에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설치해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복지·교육·공원 연계한 '3대 거주형 주거단지' 실현 도시 기능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독산초 인근 공원은 학교와 연계한 '스쿨파크'로 확대 조성되며, 공원 소외지역에는 분산 배치 방식으로 신규 공원이 조성된다. 아동복지시설(독산동 1072)과 노인돌봄시설(독산동 1036)이 함께 들어서면서 세대 간 공존을 지향하는 '3대 거주형 단지'도 실현된다. 부모와 자녀, 고령층이 함께 생활하며 복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용도 상향·초고층 허용…스카이라인 계획도 병행 서울시는 주거 밀도와 개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도 조정한다. 기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2단계 상향되며, 최고 40층까지의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물 배치는 도시 경관을 고려해 시흥대로독산로목골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형성하고, 학교·주거지·인접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년 내 독산동 1036·1072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의 신속통합기획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44만㎡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개별 단지 중심의 개발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오랜 기간 낙후된 독산·시흥동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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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 독산·시흥 일대 44만㎡ 재개발⋯7,300세대 신도시급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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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암 진단 '1분 시대'⋯LG, 정밀의료 신시장 본격 진출
- LG AI연구원이 9일 차세대 정밀 의료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 패스(EXAONE Path) 2.0'을 공개했다. 이 모델은 유전자 변이와 세포, 조직의 미세한 구조를 분석해 암 조기 진단과 예후 예측,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고해상도 병리 이미지를 전체 슬라이드 단위까지 분석해 유전자 변이 예측 정확도는 78.4%에 달한다. 폐암·대장암 특화 모델도 함께 공개됐다. LG는 미국 밴더빌트대 황태현 교수와 멀티모달 의료 AI 플랫폼 공동 개발도 추진한다. [미니해설]AI로 암 진단 1분 만에…LG, '엑사원 패스 2.0' 공개 LG AI연구원이 차세대 정밀 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EXAONE Path) 2.0'을 9일 발표했다. 병리 이미지와 유전자 정보를 통합 분석해 암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 전략까지 제시하는 이 모델은, 의료 AI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은다. 이번에 공개된 2.0 버전은 지난해 공개된 1.0보다 정밀도와 예측력이 대폭 향상됐다. 고품질 데이터를 학습한 이 모델은 유전자 변이와 발현 형태, 인체 세포 및 조직의 미세한 변화와 구조적 특징까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병리 진단 과정에서 촬영되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단순 조각이 아닌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 단위로 학습하는 신기술이 적용됐다. 이 기술은 유전자 변이 예측 정확도를 세계 최고 수준인 78.4%까지 끌어올렸다. AI 모델이 의사를 대신해 세포를 샅샅이 분석해 암세포 여부와 그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박용민 LG AI연구원 AI 비즈니스팀 리더는 "기존 유전자 검사는 2주 이상 걸리지만, 엑사원 패스 2.0은 이를 1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 환자의 병리 이미지를 신속히 분석해 변이 발생 유전자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표적 치료제를 식별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모델에는 폐암과 대장암에 특화된 분석 모델도 포함됐다. 질병별 특성을 반영한 AI 학습으로, 특정 암종의 진단 및 치료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LG AI연구원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의료 연구기관인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메디컬 센터와도 손을 잡았다. 협력 파트너인 황태현 교수는 미 정부의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문샷(Cancer Moonshot)'의 위암 프로젝트를 이끄는 한국인 석학이다. 그는 AI와 분자 의학을 융합한 '분자 AI 이니셔티브(Molecular AI Initiative)'를 밴더빌트대에서 주도하고 있다. 양측은 실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암 환자들의 조직 표본, 병리 조직 이미지, 치료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개인 맞춤형 멀티모달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질병 발생 원인 규명, 조기 진단, 새로운 바이오마커 및 치료 타깃 발굴,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 치료 효과 예측 기술 고도화가 포함된다. 황 교수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정밀한 AI 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진료와 치료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AI 플랫폼이 향후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 AI연구원은 이처럼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는 AI 기술을 통해 질병의 진단·예측은 물론 치료 전략과 신약 개발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의료 AI' 분야에서 LG가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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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암 진단 '1분 시대'⋯LG, 정밀의료 신시장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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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최심부 칼립소 해연, '플라스틱 무덤'으로⋯"깨끗한 바닥은 단 한 평도 없다"
- 한때 인간의 오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졌던 지중해 최심부 '칼립소 해연(Calypso Deep)'이 대규모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바닷속 가장 깊은 구역조차 인류 활동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지중해 이오니아해에 위치한 칼립소 해연은 수심 5,100m(16,770피트)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 중 하나다. 이곳은 지난 수십 년간 오염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으로 여겨졌으나, 올해 초 과학자들이 현장 조사 결과 비닐봉지, 유리 파편, 찌그러진 캔 등 다양한 생활 쓰레기가 바닥을 덮고 있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 인식이 무너졌다. 6일(현지시간) 어스닷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은 유인 잠수정 '리미팅 팩터(Limiting Factor)'를 이용해 해저를 약 43분간 탐사했다. 탐사 결과 해저 일대는 제곱마일당 수천 개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덮여 있었으며, 단 650m(2,130피트) 구간만으로도 해연 바닥이 인간의 폐기물로 광범위하게 오염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발견된 물질은 유연한 플라스틱이었으며, 유리·금속·종이류도 함께 관찰됐다. 플라스틱 쓰레기, 생태계 교란 우려 이 지역은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약 60km 떨어진 헬레닉 트렌치(Hellenic Trench)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지질적으로 단층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급경사 지역이다. 이처럼 폐쇄적 지형은 쓰레기가 해류에 의해 쉽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해저에 머무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켈 카날스(Miquel Canals)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해양지질학 교수는 "이 지역에 도달한 쓰레기는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유입됐을 수 있으며, 해류를 따라 장거리 이동했거나 직접 투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안에서 흘러나온 플라스틱은 표류하다가 해류 소용돌이와 해저 지형의 영향으로 천천히 가라앉는다. 부유 상태였던 폐기물은 해조류나 미생물이 표면에 붙으면서 점차 무게가 증가하고, 결국 해저에 침전돼 장기적으로 퇴적층에 고착된다. 칼립소 해연을 비롯한 지중해 해저에 쓰레기가 축적되는 현상은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심해 생물 군집은 회복력이 낮고 생태계 교란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은 생물다양성과 어장 자원, 해양 탄소순환 등에도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중해,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지중해는 폐쇄된 해역으로, 유럽·북아프리카·중동에 둘러싸인 고밀도 인구 지역이다. 동시에 세계에서 해상 교통량과 어업 활동이 가장 밀집된 해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폐기물 유입 경로가 다양하고 유입 속도도 빠르다. 연구진은 과거에도 선박에서 쓰레기를 직접 투기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쓰레기가 쌓여 있는 더미 뒤로 길게 이어진 흔적이 선박의 투기 후 흔적으로 보인다"며 고의적인 불법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해저 쓰레기 문제는 수면 위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그러나 연구진은 “심해의 오염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기후 피드백과 지질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회 전반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잊지 말라…플라스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UN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연구진은 “플라스틱은 바다에 버려지는 순간 끝이 아니라, 해류를 따라 이동하고 분해되며 결국 지구 최심부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중해는 지난 2021년에도 메시나 해협 일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저 쓰레기가 발견된 바 있다. 이는 지중해가 지구에서 해양 오염에 가장 취약한 해역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칼립소 해연 조사 프로젝트에는 바르셀로나대학교의 미켈 카날스 교수,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의 게오르크 한케(Georg Hanke), 프랑스 해양개발연구소(IFREMER)의 프랑수아 갈가니(François Galgani), 칼라단 오셔닉(Caladan Oceanic)의 빅터 베스코보(Victor Vescovo) 등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보고서 말미에서 "이제는 과학자, 언론인, 인플루언서 등 모든 목소리를 가진 이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바닷속은 보이지 않지만, 그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학술지 해양 오염 블레틴(Marine Pollution Bulletin)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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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 최심부 칼립소 해연, '플라스틱 무덤'으로⋯"깨끗한 바닥은 단 한 평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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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이달 중 라면, 빵, 커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심·오뚜기·SPC·동서식품 등은 라면·식빵·커피 등 인기 품목에 대해 1+1, 2+1 또는 최대 반값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할인 연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장바구니 부담 던다"⋯정부-식품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50% 할인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다. 이달 중 라면, 빵, 커피를 비롯한 주요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지난 4일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6%에 달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나온 대응이다. 해당 상승률은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라면, 빵, 커피 등 핵심 품목 대폭 할인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대대적인 할인이 진행된다. 농심은 일부 라면을 대형마트에서 16~43% 할인 판매하며, 대표 제품인 비빔라면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도 병행된다. 오뚜기 역시 일부 라면을 10~20% 저렴하게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를 연다. CU·GS25 등 편의점들은 진라면, 짜슐랭, 팔도제품 등 다양한 라면 제품에 대해 최대 반값 할인과 2+1 행사를 진행한다. SPC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식빵, 호떡 등을 최대 50% 할인하며, 동서식품은 커피 스틱·캔 제품을 최대 40% 할인하거나 1+1 행사로 선보인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김치를 최대 35% 할인하며,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도 행사에 참여한다. 김치·커피·아이스크림도 할인 대상 라면·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많은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도 할인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김치, 커피 등도 행사에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 1+1과 30% 할인 행사를, 대상은 종가집 김치를 30~35% 할인 판매한다.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원가 절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커피·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며, 올해까지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한 원료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 원가는 여전히 부담 실제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 국제 코코아 가격은 2023년 톤당 3308달러에서 2024년 7월 기준 9613달러까지 급등했고, 커피(로부스타)는 지난해 4168달러에서 최근 419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팜유는 지난해 11월 1128달러에서 지난달 883달러로 내려가 일부 원가 부담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정부, 물가 안정 총력…다음 달까지 행사 연장 검토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할인 행사를 지속하고, 필요시 다음 달에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물가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코아·커피 등의 국제 시세는 여전히 높지만, 설탕·팜유 등 일부 품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점차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다. 특히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는 21.3%, 차(茶) 20.7%, 초콜릿 20.4%가 상승했다.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씩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기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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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