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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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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 위협 이유 중국 장악 드론 기술 규제 검토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무인기(드론)가 미국에 위해를 가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 무인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무인기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한 무인기 ICTS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이지만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뒀음을 분명히 했다. 산업안보국은 "적대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무인기에 필수적인 ICTS의 디자인, 개발, 제조, 또는 공급에 관여해 미국의 ICTS 공급망과 핵심 기반 시설,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산업안보국은 특히 중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악용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산업안보국이 인용한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무인기 제품이 미국 민간 무인기 시장의 최소 75%를 차지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데이터 유출과 원격 조종을 두 개의 주요 위험 분야로 지목했다. 그간 미국에서는 중국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원격으로 통제해 미국의 민감한 시설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최근에는 뉴저지주에서 정체불명의 드론이 다수 목격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산업안보국은 무인기의 정보 수집과 연결성(connectivity) 역량에 가장 필요하며 적대국의 활동에 가장 취약한 ICTS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에 탑재돼 정보 처리와 비행 통제를 하는 컴퓨터, 조종기, 송수신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NSS) 센서, 각종 소프트웨어, 정보 저장장치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산업안보국은 이런 부품과 기술을 미국에서 금지하거나 위험을 완화할 조처를 이행할 수 있다면서 관련된 의견을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안 사전 공고(ANPRM), 규정안 공개, 최종 규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하게 된다.
- IT/바이오
2025-01-03 07:55: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경제 '부채 시한폭탄' 째깍째깍⋯핌코 "위험 관리 나서"

미국 경제 성장 이면에 도사린 '부채 버블'이 곧 터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기고를 통해 "미국 경제 성장과 기업 수익이 정부 지출과 기술 기업의 고평가에 기인한 착시 현상"이라며 "경쟁 심화 속에서 초정상 수익은 결국 정상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샤르마 회장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 부채는 GDP의 100%에 육박하며, 부채 이자 비용이 연간 1조 달러에 달해 국방비를 초과한다. 그는 "미국은 경제 성장 1달러를 추가로 얻기 위해 2달러의 부채를 새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시장에서 더 높은 금리가 요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곧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과 기업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채권 투자 기업 핌코는 급증하는 부채에 대한 우려로 장기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 월가의 일부 낙관론자들은 여전히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강조하지만, 시장에서는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샤르마 회장은 "버블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2025년은 미국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째깍거리는 '부채 시한폭탄'⋯미국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할까? 미국 경제가 '부채 버블'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루치르 샤르마 회장은 미국 경제 성장이 인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영웅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듯, 미국의 약점은 정부 부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고 지적했다. 고평가된 기술주, 막대한 정부 지출⋯불안정한 성장의 그림자 샤르마 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정부 지출과 기술 기업의 막대한 가치 평가로 인해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를 지탱하는 기반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초정상 수익은 경쟁 속에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그의 말처럼, 현재의 성장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공 부채는 이미 GDP의 100%를 넘어섰으며, 이 비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부채 수준이 글로벌 위기 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샤르마 회장은 이를 두고 "경제 성장과 수익은 경기 사이클의 이 단계에서 기록된 가장 큰 적자 지출 덕분에 인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비를 넘어선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부채 증가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핌코는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는 등 장기 채권 시장에서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는 높은 생산성과 혁신, 기축 통화 달러의 위상 등 견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샤르마 회장의 경고처럼, 과도한 부채 의존은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고금리 환경은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도한 부채는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기축 통화국으로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이 위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경제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부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정 지출 효율화, 생산성 향상, 혁신 촉진 등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 경제
2024-12-26 15:11:00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공포'에도 깜짝 상승…PCE 지수 안도에 다우 500p 급등

뉴욕증시가 연말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속에서도 20일(현지시간) 상승세로 마감했다.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덕분이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8.02포인트(1.18%) 상승한 42,840.26으로 마감했고, S&P 500은 1.09% 오른 5,930.85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03% 상승한 19,572.60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축소하면서 이번 주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운 가운데, 20일 발표된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2.4%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투자심리를 다소 안정시켰다. 이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2.3% 하락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 S&P 500은 2%, 나스닥은 1.8% 하락했다. 한편, 미 의회가 연말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인상 요구에 저항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집행 전망에 새로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니해설] PCE 지수 '안도' vs 셧다운 '불안'…뉴욕증시, 혼돈 속 방향은? 뉴욕증시가 20일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이번 주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축소 전망과 셧다운 우려가 결합되며 큰 변동성을 겪었다. 특히,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할 정책적 도전 과제에 주목하며 내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고 있다.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2.4%로 예상치를 밑돌면서 20일 투자심리가 다소 안정됐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턴 굴스비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물가상승률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며 "이번 달의 데이터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최근 몇 달간의 흐름이 경로 변화보다는 일시적 요동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주요 지수의 일중 상승세에 기여했다. 셧다운 위기, 트럼프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다 미 의회는 2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인상 요구에 저항하며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메시로우 통화 관리의 CEO 조 호프만은 "트럼프는 대담한 위협을 앞세우고 이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교착 상태가 트럼프의 통치 스타일을 예고한다고 평가했다. 셧다운은 평균 9일 정도 지속되는 흔한 사건이지만,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CFRA 리서치에 따르면 셧다운 전 주에는 S&P 500이 평균 0.3% 하락했지만, 실제 셧다운 기간에는 평균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의회에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존 히긴스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긴축 재정을 주장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지출 삭감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롤러코스터 장세' 속 개별 종목들의 희비 교차 20일 시장에서는 주요 종목들의 등락이 뚜렷했다.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는 실망스러운 임상 결과 발표 이후 주가가 17% 이상 급락하며 2002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노보 노디스크의 부진 소식에 힘입어 2% 상승했다. 아보카도 생산업체 미션 프로듀스(Mission Produce)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로 20% 급등했으며, 카니발(Carnival)은 2025~2026년 수요 강세 전망에 따라 5% 이상 상승했다. 20일의 시장 상승세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축소로 인해 주초 발생한 대규모 매도세를 일부 만회했지만, 여전히 이번 주 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모넥스 USA의 헬렌 기븐 거래 담당 부이사는 "투자자들은 셧다운이 단기적이고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낙관론을 제시했다. 2024년 뉴욕증시, 정치 불확실성이 좌우할까 이번 주 뉴욕증시는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인다는 발표와 맞물리며 큰 충격을 받았다. 18일 다우지수가 3%대 폭락하며 1974년 이후 최장 연속 하락을 기록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20일 발표된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의회의 협상 전망은 시장의 단기적 반등을 이끌어냈다. 이번 주의 시장 움직임은 미국 정치와 경제 정책의 연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도전과 시장 변동성 간의 상관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 주였다. 앞으로 셧다운 사태의 전개, 부채 한도 협상 결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 금융/증권
2024-12-21 07:33:00
미국 FDA, 암 유발 논란 식용 염료 '레드 3' 금지 임박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만간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수많은 미국 음료, 간식, 사탕, 시리얼에 사용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적색 염료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FDA는 에리트로신(erythrosine)이라고도 알려진 '레드 3(Red 3)' 염료에 대해 향후 수 주 안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FDA의 인간 식품 담당 짐 존스 부국장은 지난주 말 상원 보건위원회에서 "레드 3 승인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청원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원은 FDA가 레드 3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0년 델라니 조항에 따라 FDA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어떤 용량으로든' 암을 유발하는 경우 색소 첨가물을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FDA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1990년 립스틱 등과 같은 화장품에서 레드 3 사용을 금지했다. 실험 중에 고용량의 이 화학 물질이 쥐에게 암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품에서는 계속 사용됐고, 공익 과학 센터에 따르면 레드 3는 약 3000개의 식품에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사용하는 인기 있는 품목으로는 페즈, 핍스, 베티 크로커스 후룻바이더풋, 더블버블 츄잉껌, 엔텐만스 리틀 바이츠 초콜릿 칩, 호스티스 딩동 등이 있다. 레드 3은 다른 인공 염료와 마찬가지로 영양가가 없으며, 제품의 색상을 더 밝고 다채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 첨가해 왔다. 공중 보건 그룹은 레드 3의 위험을 언급하며 금지 운동을 벌여 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레드 3를 포함한 4가지 식품 염료를 금지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레드 3와 같은 식품 염료가 지닌 발암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1월 NBC 뉴스에서 "FDA의 영양 부서와 같은 일부 부서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들 부서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 하원 에너지 위원회의 프랭크 팔론도 최근 FDA에 레드 3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팔론 의원은 서한에서 "달콤한 간식이 넘쳐나는 명절 시즌인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이 화학 물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라고 썼다. 그는 "식품 회사는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지만, 제품이 FDA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레드 3이 포함된 수천 개의 제품이 시장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12-10 09:32:00
비트코인 가격, 사상 첫 10만달러 돌파…"트럼프 효과"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5일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다. 가상화폐 시세 추적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10만 달러를 찍었고, 낮 12시 10분 기준 상승 폭을 높여 10만322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장중 한 때 최고 1억4600만달러까지 치솟은 뒤 소폭 하락해 5일 오후 1시 46분 현재 24시간 전 대비 3.87% 오른 1억4412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1일 9만5000달러부터 9만8000달러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뒤 잠시 조정기간을 거쳤지만, 이날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가 지명됐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받았다. 암호화폐 옹호자이자 전 SEC 위원인 앳킨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보다 가벼운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CNN은 전했다. 지난 11월 초까지만 해도 7만달러를 밑돌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친(親)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6일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6000달러가 급등해 7만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 가격은 대선 승리 약 한 달 만에 10만달러 선을 돌파해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대선 이후 상승률은 약 45%에 달한다. 올해 초 4만2280달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30% 이상 오른 것이다. 과거 암호화폐 회의론자였던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돈이 아니다"라고 부르며 "매우 변동성이 크고 허황된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상화폐 규제 완화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등을 공약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미디어 회사이자 트루 소셜을 소유한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바크트(Bakkt)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 중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입각도 호재로 꼽히며,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 결과 의회 지형도 가상화폐 업계에 유리하게 일정 부분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 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이른바 반감기 효과 등 지난 3월 상승 당시의 호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것도 '디지털 금' 비트코인의 매력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의 전망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애널리스트 제프 켄드릭은 앞서 "랠리가 이제 막 시작했다"면서 연말까지 12만5000달러, 내년 말까지 20만달러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이라고 불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국 소비자들이 주요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과 동일한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암호화폐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파월은 4일 개최된 콘퍼런스에서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다. 금의 경쟁자다"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2024-12-05 13:46:00
머스크 79조 급여 패키지, 법원 또 기각⋯"주주 기만"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테슬라(TSLA) CEO 일론 머스크의 79조 원(560억 달러) 규모 급여 패키지를 두 번째로 기각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2일 머스크 측이 지난 1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급여 패키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성과 기반 보상안으로,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500억 달러(약 70조 원)에서 6500억 달러(약 921조 원)에 도달하면 머스크에게 최대 560억 달러(약 79조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주주들에게 불완전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제공해 패키지 승인을 얻어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회사의 투표는 판사가 아닌 주주가 통제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테슬라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1.6% 하락한 351.4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머스크 리스크' 현실화? ... 79조 급여 소송이 테슬라에 던진 질문 델라웨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테슬라의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 문제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머스크 개인의 보상 문제를 넘어, 테슬라와 머스크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리스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머스크와 테슬라, 상호 의존의 양날 테슬라 주가는 2일 1.6% 하락하며, 머스크와 회사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는 테슬라의 중심이며, 테슬라는 머스크의 중심"이라며, 이사회가 머스크의 장기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급여 패키지를 마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머스크는 소송이 자신의 리더십과 보상 체계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X를 통해 "주주가 회사의 투표를 통제해야 하며, 판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8년의 시작, 그리고 현재의 쟁점 2018년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리더십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여 패키지를 설계했지만, 당시부터 지나치게 높은 보상 규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며, 패키지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형식적인 협상을 통해 패키지를 통과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주 승인이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법원의 해석은 델라웨어 법의 투자자 보호 전통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델라웨어대학교 찰스 엘슨 교수는 "머스크가 '슈퍼스타 CEO'라 하더라도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투자자 보호 원칙을 강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테슬라의 성장성과 머스크 리더십의 미래 테슬라의 최근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소송과 판결은 회사 리스크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테슬라는 3분기 실적에서 개선된 마진율과 예상을 초과한 수익을 기록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4% 감소하며 성장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JP모건은 "테슬라의 주가와 실적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주가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경고했다. 머스크, 텍사스에서의 새로운 패키지? 머스크와 테슬라가 텍사스로 법적 본사를 이전한 것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텍사스에서 새로운 급여 패키지 승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다른 주주들의 반대와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넬대학교 보상 연구소의 브라이언 던 소장은 "머스크에게 79조 원을 지급하려는 시도는 법적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패키지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새로운 패키지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주 권리와 글로벌 기업의 지배 구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머스크의 보상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글로벌 기업의 지배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CEO'를 위한 법적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테슬라가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거나, 머스크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산업
2024-12-04 14:01:00
영국 말기환자 조력사망 허용 4번 실패 후 첫 관문 통과

영국 하원에서 시한부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권리를 부여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법제화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29일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아 여생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시한부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력 사망 희망자는 의사 두 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판사는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지, 환자가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명확한지 등을 살핀다. 약물은 의사가 아닌 환자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 요청에 따라 약물을 제공하기만 할 뿐, 직접 투여해서는 안 된다. 1차 독회에선 표결하지 않는 만큼 이날이 이 법안에 대한 의회 첫 표결이었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 위원회, 3차 독회 등 절차를 거쳐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법안은 수정될 수 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5단계 심사를 거친 뒤 상원에서도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안이 중간에 수정되거나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는 이날 '조력 사망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을 두고 '역사적(historic)'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에선 조력사 법안이 4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매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에선 조력사와 안락사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표결을 진행하기 전 의원들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로 5시간가량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막판까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투표까지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킴 리드비터(노동당)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을지 선택권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파인 대니 크루거(보수당) 의원은 "국가 자살 서비스보다 나은 아이디어가 있는 토론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해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포기할 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의회 밖에 모인 지지자들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캠페인 쪽은 이번 투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더 큰 선택권과 보호를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환영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의 4분의 3이 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곳으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미국 일부 주 등이 있으며 말기 진단, 참을 수 없는 고통 등 허용 기준은 나라, 지역마다 모두 다르다. 많은 국가에서 불법인 만큼 세계 처음으로 이를 허용한 스위스로 상당수 외국인들이 건너가 죽음을 맞고 있다. 취리히의 조력 사망 기관인 디그니타스에서 1998∼2023년 죽음을 맞은 3900여 명에는 독일인 1454명, 영국인 571명, 프랑스인 549명, 미국인 207명이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한국에선 지난 2022년 6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종교단체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됐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 포커스온
2024-12-02 05:50:00
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호주 의회가 28일(현지시간) 16세미만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대 반대 1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에는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연내 마지막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호주 여야당이 합의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 야당의 개정안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엑스(X·구 트위트)와 틱톡 등이며 어린이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대처를 게을리하는 기업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동영상 투고 사이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의 SNS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는 처음이다. 법안은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다만 법을 어기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이를 허용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벌금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를 물게 된다.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1년 동안 벌금을 유예받는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직 금지 대상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이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조언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이나 메시지 플랫폼, 유튜브처럼 계정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법안 시행을 위해 SNS에 도입할 연령 확인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SNS를 통해 어린이가 폭력적인 동영상 등 유해콘텐츠에 접속하거나 이지메(집단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SNS 이용금지를 법제화해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위치정보를 조작하면 어린이들도 SNS에 접속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정 작성시 나이 확인을 어떻게 할지도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정부는 앞으로 신분증명서를 사용한 나이확인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SNS 이용시에 신분증명서의 앱로드가 요구되면 16세이상의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IT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호주정부는 IT기업에게는 개인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절반 정도가 VPN을 사용해 금지 조치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엑스는 법안 가결전에 이루어진 상원조사에 대해 위법 의심이 있다며 소송가능성을 시사했다.
- IT/바이오
2024-11-29 06:07:00
트럼프, '중국에 10%추가관세' 언급…중국 언론 "또 관세몽둥이" 비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중국을 비롯하여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몽둥이를 꺼내 들었다"며 일제히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26일 중국중앙TV(CCTV)와 경제 전문 매체 재련사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대(對)중국 강경 관세 부과 정책을 긴급하게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당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미국내 불법 유입 문제를 거론하면서 "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때까지 유효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의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관세 추가 방침은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CCTV는 전미소매협회(NFR)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대 780억 달러(약 107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NFR은 미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4일 이런 추정치를 내놓았다. 당시 NFR은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 신발, 여행용품 등 6개 품목을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의 과거 보도를 인용해 "미국 소비자들이 이미 필수적인 지출을 줄이는 등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미국 내 저소득층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련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관세 몽둥이"에 이어 "트럼프의 망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통상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10~20%)와 대중(對中) 특별 고율 관세(60%)를 선거운동 시절부터 공언해왔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중국 현지 매체들은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길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중국의 대외교역 환경에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 중국 기업들은 '무역전쟁'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에 중간재나 반제품을 멕시코 등지에서 완성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 방식을 선택했다. 중국 측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자동차 부품, 태양광 장비, 스마트폰 등 다양한 품목에서 이러한 '원산지 바꾸기' 방식을 취했던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인 24일 올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뒤 나타난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날 무역 긴장을 미리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WSJ은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중국이 우회 경로를 통한 미국 수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미국으로 향하지 못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된 철강 제품들이 다른 국가들로 넘어가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
2024-11-26 14:08:00
[파이낸셜 워치(44)]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 현실화에 엔저 재가속화 양상

엔저가 또다시 가속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14일(현지시간) 또다시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56.11엔까지 하락하며 약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뉴욕시장 종가(달러당 155.53엔)보다 0.4% 떨어진 달러당 156.08엔에 거래됐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13일 0.46% 오른 106.51을 기록했다. 달러가치는 다른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는 1.0547달러로 1년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스위스프랑도 3개월반만에,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달러도 3개월만에 최저치를 새로 썼다.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로 달러 매수, 엔화 매도 미국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는 '트리플 레드'가 현실화하자 일본 엔화 약세도 재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화당이 미국 경제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국가 재정 악화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장기 금리를 올렸고 미일간 금리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달러 매수, 엔화 매도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154엔대 초반까지 밀리며 엔화 강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자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10월 CPI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오르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선 미국 금리 인하 기대보다 미국 재정 우려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배녹번 글로벌 외환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최근 엔화 매도는 투기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화, 160엔대까지 상승 전망 엔화가치는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5엔대를 넘어서면서 기술적인 고점은 최근 최저치였던 160엔대까지 치고올라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달러강세는 광범위한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외환당국의 엔매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높지 않다. 외환 전문가들은 "일본당국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리소나 홀딩스 선임전략가 이구치 케이이치(井口慶一)는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이 '트리플 레드'를 확보할 것이라고 상정하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투기세력는 물론 장기투자성향의 투자자도 자산배분 재검토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외환당국 구두개입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10원을 넘어서자 14일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41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 구두 개입은 중동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한 지난 4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낙폭을 줄이다가 상승 반전해 1407.8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 포커스온
2024-11-14 15:15:00
국제유가, 달러화 강세 등 영향 2거래일째 급락세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달러화 강세와 중국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3%(2.34달러) 낮아진 배럴당 68.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 8일(-2.8%)에 이어 또다시 크게 밀리면서 70달러선을 내줬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9일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8%(2.04달러) 하락한 배럴당 71.83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도 지난달 2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를 끝냈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 내내 낙폭을 확대한 끝에 하루 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다. 장중 이렇다 할 반등 시도조차 없었다. 미국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하는 '레드 스윕(Red Sweep, 공화당 싹쓸이:트럼프 승리+상·하원 공화당 승리)'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한때 105.7을 넘어섰다. 4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원유는 달러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구매자들 사이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약화할 수 있다. 중국 경제지표 악화로 인한 중국 원유수요 감소 우려도 원유가격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0.3%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2.9% 하락하면서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부양책 가동에도 내수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중개사 XM의 아킬리아스 조골로풀로스 시장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인플레이션 숫자가 다시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PPI의 연간 변화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더 깊이 떨어지면서 시장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 모멘텀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親)화석연료 정책이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예상은 상승폭을 제한했다. 타이키캐피털어드바이저스의 타릭 자히르 매니저는 공화당이 하원에서도 승리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추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9%(77.1달러) 내린 온스당 261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1-12 06:37:00
[파이낸셜 워치(43)]사상 첫 8만달러 돌파한 비트코인 어디까지 치솟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당선 효과에 힘입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과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1시25분(동부시간 기준) 코인 1개당 전날 같은 시각보다 6.22% 오른 8만1110.9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장중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약 1억1196만 원)을 돌파한 뒤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8만1000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디지털자산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한데다 가상화폐에 긍정적인 의원들이 미국 의회에서 다수파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날개를 단 격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당시 전략적인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과 디지털 자산을 지지하는 규제당국자의 지명 등 미국을 디지털자산업계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1월 5일 선거에서 트럼프는 예상을 넘어서 압승을 거두었으며 공화당은 상원 과반수 이상을 유지하고 하원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거머쥐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은 대선 당일인 5일 7만5000달러선을 넘어서며 지난 3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7개월여 만에 경신했다. 이후 지난 7일에는 7만6000달러선, 8일에는 최고점을 7만7000달러 위로 올렸다. 알트코인도 급등세 알트코인(비트코인의 대체 코인)이자 시총 2위인 또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전날 3000달러를 돌파한 뒤 이날 6% 넘게 오른 3200달러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선거일 이후 각각 18%, 32% 상승했고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지난주 48% 급등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워온 도지코인도 이날 오후 40% 넘게 급등해 0.30달러를 찍었다. "가상화폐 황금기 도래" 기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등 현 정부와 달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에 트럼프 2기에서는 가상화폐가 상당히 육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여러 가상화폐가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친(親)가상화폐(crypto-friendly) 규제 환경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측근 모임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가상화폐 투자회사 갤럭시 디지털의 연구 책임자 알렉스 손은 "가상화폐가 황금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트럼프와 그의 팀, 기부자들의 가상화폐 지지 성향은 트럼프가 업계에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런 환경에서 향후 2년간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은 현재의 사상 최고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세계 최대 자본 시장에서 한때 억압적인 역풍이 불었던 것이 이제는 순풍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11-11 06:07:00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 기준 금리를 추종하는 모기지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모기지뉴스데일리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트럼프가 승리를 확정지은 수요일 9bp(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나타내는 기본단위로 100분의 1%를 의미) 급등한 7.13%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지만, 일각에서 예상했던 급등세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모기지뉴스데일리의 매튜 그레이엄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선거에 앞서 채권 트레이더(거래자)들은 트럼프가 승리하고 특히 레드 스윕(트럼프 승리+상하원 공화당 승리)이 실현될 경우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후자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실제로 벌어지면 트럼프가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면서 급등한 금리를 또다시 끌어 올리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주택 관련주들도 차례로 반응해 대형 공공 건설업체와 건축 자재 회사 주가가 모두 급락했다. 레나와 D.R. 호튼, 풀티그룹은 모두 수요일 정오 거래에서 4% 이상 하락했다. 소매업체 홈 디포와 로우스 역시 각각 3% 이상 떨어졌다. 존 번스 부동산 컨설팅의 CEO 존 번스는 "건설업체 주식은 모기지 금리와 및 그 예상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져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세한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규제 완화 및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위해 연방 토지 개방에 대해 언급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회장 칼 해리스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NAHB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 양당 의회 지도자들과 협력해 전국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택 친화적 입법 및 규제 의제를 제정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업체는 고객을 위해 모기지 금리를 낮추었지만, 그로 인해 마진은 줄어들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 11일 6.11%로 최근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최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준을 따르지는 않지만, 경제에 대한 중앙은행의 판단에는 반응한다. 9월과 10월에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랐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에 20%의 선불금(다운페이먼트)을 내고 4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한 주택 구매자의 경우 9월 초 월 상환금이 1941달러였지만 현재 그 상환금은 2157달러로 216달러나 치솟았다. 기존 주택 매매는 올 가을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대기중인 매매는 지난 9월 전월에 비해 7% 증가했다. 당시는 금리가 크게 오르기 전이었다. 매매 증가는 주로 공급 증가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지난 10월 판매된 주택이 전년 동월에 비해 29.2% 더 많았으며, 이는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경제
2024-11-08 07:22:00
[파이낸셜 워치(42)] 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로 '킹달러' 재연조짐 긴장 태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제47대 미국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글로벌 금융∙자산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킹달러'의 재연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본과 유럽연합(EU)는 물론이고 국내도 이에 대한 대응이 발등의 불로 부각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전날보다 0.19% 하락한 104.89를 나타내고 있다. 장중에는 전날에 이어 105선을 넘기도 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전날 뉴욕외환시장의 종반부터 기록한 달러당 154엔전반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오전장 일시 154.71엔까지 상승해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고가를 갱신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전날 급상승한 달러가치가 다소 누그러지며 엔화가치는 달러당 153.94엔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엔화가치가 오후장에 다소 상승한 것은 미무라 아츠시(三村淳) 재무관의 엔저를 견제하는 매파적인 구두발언과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인상 관측이 부각되면서 엔화에 매수세가 몰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몬마 카즈오(門間一夫) 전 일본은행 이사이자 미즈호리서치앤테크놀로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차기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전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엔저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내년 1월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몬마 전 이사는 '애태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엔저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엔저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국민불안이 높아진다면 정계로부터 금리인상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에 기록한 달러당 160엔이 기준이 되겠지만 여론과 정계반응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라도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닷컴 종합연구소 간다 다쿠야(神田卓也) 조사부장은 "이날 약간 엔고추세를 보인 것은 차익실현을 위한 달러매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다 부장은 "트럼프 승리로 흐름은 완전히 강달러가 되고 있으며 미무라 재무관의 발언도 임금상승도 엔저 억제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엔화가치가 달러당 155엔을 넘어서고 연내에 달러당 160엔으로 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달러 매도세는 엔화 이외에도 진행, 호주달러 가치는 전날의 큰 폭의 하락을 메우며 0.66달러 전반까지 상승했다. 유로화는 1.07달러 중반으로 전날 뉴욕외환시장에서 기록한 4개월만의 최저가에서 소폭 반발하는데 그쳤다. 독일에서는 전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자유민주당(FDP)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해 3당에 의한 연립정권이 붕괴했다. 총리는 내년 1월 15일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추가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0.4원 오른 1,396.6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상승한 1401.1원으로 출발해서 오전 9시30분께 1404.5원까지 올랐다. 이는 장중 1413.5원까지 올랐던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후 2년 만의 최고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에 더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는 '레드 스윕(공화당 싹쓸이)'이 유력해지면서 달러 강세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인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 정책 등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달러화 강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11-07 19:26:00
트럼프 당선에 뉴욕증시 3대지수 최고치 마감…국내 증시는 하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 소식에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트럼프는 7대 경합주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 4개 주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나머지 미시간·애리조나·네바다에서도 승기를 잡고 최종 '콜'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는 전날 밤 자정 무렵, 당선에 필요한 최소 선거인단 수(270명)를 확보하고 자택 소재지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승리 선언 연설을 했다. 트럼프는 이번 승리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민 정치운동'으로 일컬으면서 "국경 문제를 비롯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에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7만6460.15달러(코인마켓캡 기준)까지 치솟았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 국채 금리는 크게 올랐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08.05포인트(3.57%) 오른 4만3729.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6.28포인트(2.53%) 오른 5929.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44.29포인트(2.95%) 오른 1만8983.47에 각각 마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지난 수개월간 지속돼 온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걷힌 게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데 기대를 걸었다. 나아가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공화당 싹쓸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트럼프 수혜주가 오르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타났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는 소형주 강세를 이끌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내수 진작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주들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는 무려 5.84% 상승했다. 규제 완화를 기다리는 금융 업종이 6% 넘게 폭등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업종이 올랐다. 투자자문업체 제니 몽고메리 스콧의 마크 루시니 최고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은 박빙 승부를 예상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상황이 빨리 전환되면서 오늘 매우 큰 위험투자 선호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기술주와 경기순환주가 두루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테슬라는 이날 14.8% 급등했다. 머스크 CEO가 이번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며 향후 테슬라의 사업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엔비디아(4.07%)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지능(AI) 투자계획과 함께 새 정부의 반독점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급등했다. 국내 증시, 무역분쟁 가능성 우려 고조 국내 증시는 7일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의 현실화에 따른 무역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2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른 업종·종목별 유불리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0.52% 내린 2563.51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미 대선 개표 직후 카멀러 해리스 후보가 치고 나오던 오전에만 해도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일부 경합주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우세가 이어지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의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와 금융규제 완화 기대심리가 유입된 금융주, 원자력발전 관련주 등은 급등했다. 국내 기업 이익 전망이 올해 들어 내내 하향되는 가운데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철폐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을 경우 투자심리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미국 증시와 연동되지 않고 움직이는 상황(디커플링)에서 무역분쟁이 재개될 시 내년뿐만 아니라 2기 트럼프 행정부 내내 국내 증시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만 하다"며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 구도가 유력해진 것도 무역분쟁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중간재 산업이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끼리 공급망 구축) 전략으로 관세 부과에 대비하고 있는 점, 강달러에 따른 수출 산업의 호조 가능성 등이 지수 하단을 지지할 수 있다. 오는 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금리인하 사이클을 재확인할 경우 투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경제
2024-11-07 09:15:00
日 자민당, 중의원선거 12년만에 과반의석 확보 실패⋯독주체제 제동

27일 치른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아베 정권 이래 12년만의 일이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가 자민당 패배로 결론 나면서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 흔들리는 등 향후 정국의 혼란이 예상된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8일 개표결과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기준 자민당은 191석을 당선 확정했다. 같은 시간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24석을 확보해 연립 여당 전체 의석으로도 215석으로 과반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기존 98석)은 148석을 당선 확정해 의석을 크게 늘렸다. 이날 새벽 지역구(소선거구·289석)와 정당별 득표수에 기반한 비례(176석) 의석이 확정된 뒤 최종 집계됐다. NHK가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내놓은 출구 조사 결과에서도 자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여당 전체 과반 의석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예상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153~219석을, 공명당은 21~35석으로 예상돼 선거 전 중의원 선거 의석수(279석)에 비해 여당 의석(174~254)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자민당이 정권을 야당에 내준 2009년 이래 15년 만의 일이 된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앞세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이끈 입헌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NHK는 현행 98석에서 128~191석까지 의석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여당 과반 의석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일본 언론의 출구조사 결과가 보도된 직후 이시바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매우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다"며 "겸허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총리 지명을 다퉈야 하는 환경이 된다면 (총리직을) 잡으러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재차 정권 교체 의지를 드러냈다. 총선 결과가 확정되면 일본 국회는 새 국회 구성과 함께 다시 총리 지명 선출을 위한 특별국회를 열게 되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시라토리 히로시(白鳥浩) 호세이(法政)대 대학원 교수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일강다약(一强多弱) 정당 시대가 끝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각기 연립정권 확대에 나설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이시바 정권 출범 배경엔 정치자금 스캔들이 있다. 지난해 말 도쿄지검 특수부 수사가 시작되면서 민심은 옛 아베파가 이끌던 자민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연이은 보궐선거에서 대패하자 지지율 하락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1일 총리직에 오른 이시바 총리는 “국민의 신뢰를 묻겠다”며 지난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결정했다. 야당이 전체 의석의 30%(140석) 이상 차지한 것은 1996년(신진당·156석)과 2003년(민주당·177석)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2003년 중의원 총선에서의 야당 약진이 2009년의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장기간 지속됐던 자민당 독주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 포커스온
2024-10-28 06:20:00
미국, 세계 최대 드론업체 중국 DJI 제품 수입 보류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중국 DJI 일부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DJI는 유통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위구르 강제노동 보호법(UFLPA) 위반을 이유로 일부 DJI 드론의 미국 수입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UFLPA는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든 법이다. 2022년 6월 발효된 이 법은 신장 지역에서 전체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관련, DJI는 "이번 수입 보류 조치와 관련한 미 당국의 주장은 근거 없는 명백한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DJI 측은 서한에서 "이 모든 것은 오해이며 우리는 신장에서 아무것도 제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자사 제품을 중국 남부에 위치한 선전(深圳) 지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다고 주장했다. 미 CBP는 수입 보류 조치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정치권에선 미국 내에서 팔리는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JI 제품이 악용돼 미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되어 왔다. DJI 드론이 수집한 영상 데이터 등 미국의 각종 중요한 정보가 중국 측에 전송된다거나, 드론을 통해 미국인들이 공산당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미 하원은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상원 통과를 앞둔 이 법안은 DJI 기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미국 내에서 쓸 수 있지만, 향후 출시되는 제품은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미 CNBC 방송에 "중국과 러시아 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드론을 상무부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집권기였던 2020년에도 DJI의 드론이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 소수민족의 감시와 인권탄압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DJI가 미국 회사의 부품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한 적도 있다. 한편 미국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중국 센서기술 기업 허사이 그룹에 대해선 국방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허사이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비인 라이다(LiDAR)의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에 허사이의 센서가 장착될 경우 미국의 기반 시설 데이터, 군사 시스템 자료 등이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허사이 등 13개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면서 제재 목록에 올렸다. 허사이는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 포커스온
2024-10-17 14:44:00
미국, 2027년형 스마트카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 추진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커넥티드 및 자율 주행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금지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 등 미국언론들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입 제한을 추진해왔다. 중국 기업이 미국 운전자와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커넥티드 차량을 원격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30일 동안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산 커넥티드카 제한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2027년형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부터 금지한다. 로이터는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 적대국도 비슷한 제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등 시장 진입에 철벽을 쳐놓은 상태다.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 법안은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미 하원은 지난 12일 중국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쓴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한 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한 가운데 찬성한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금지된 외국단체가 추출·가공·제조·조립한 부품을 포함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노린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이지만 민주당 역시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반(反)중국 정서를 의식해 법안을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포커스온
2024-09-23 06:44:00
바이든, 결국 재선 도전 포기⋯새 후보로 해리스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재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대선을 불과 석달반 앞두고 대선후보가 사퇴하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할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안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대선 TV토론 이후 민주당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올린 입장문에서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으나 후보직에서 내려와 남은 기간 대통령으로 직무를 다하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국가와 당에 가장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자세한 이유는 이번 입장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 후반에 연설에 나서 재선 도전 포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11월5일로 예정된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두고 이뤄졌다. 이에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전당대회는 내달 19~22일 열린다. 다만 오하이오주는 대선 후보 등록이 내달 7일 마감돼 조기에 최종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 포기 발표 직후 해리스 부통령을 차기 민주당 주자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X에 "카멀라가 올해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것이 최고의 결정이라며 "민주당원 여러분, 뭉쳐서 트럼프를 이길 때입니다. 해봅시다"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포기 선언문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의 재선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준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뛰어난 파트너가 돼 준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감사한다"고 전했다. 1942년생으로 현재 만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현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다. 올해 초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으나 고령의 나이에 따른 인지력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번재 TV토론에서 노쇠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자 당내에서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차례 재선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17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사퇴론이 더욱 커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어른들까지 출마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20일 정오까지만 임기를 수행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 잠룡으로 평가돼 온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의 행보도 주목된다. 불과 선거를 석달반여 앞두고 대선 후보를 잃은 민주당은 조속히 후임 후보 선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의장은 이날 후임 후보 선정은 "당의 확립된 규칙과 절차들에 따라서 관리될 것"이라며 "조만간 국민들은 다음 절차와 향후 후보지명 과정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민주당을 단합하고 우리국가를 단합하며,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극단적인 2025 프로젝트 어젠다를 패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선언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게돼 영광이며 후보자리를 획득하고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몇 분 뒤 CN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전했다. 또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될 지는 불분명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4-07-22 07:07:00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한국의 상반기 대미(對美)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대미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1% 증가한 28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미 흑자는 한국의 전체 흑자 231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대미 무역수지는 500억달러대에 이르러 역대 최대였던 작년의 444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미 경제 상황은 새로운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약탈'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민관채널을 통해 미국과 소통과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는 2019년 114억달러,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는 미중 신냉전이 초래한 공급망 재편, 이에 대응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급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작년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 흑자 확대는 한국의 대미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대미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흐름은 작년 하반기부터 심해지고 있다. 월간 대미 수출은 2023년 12월 20여년 만에 대중(對中) 수출을 앞질렀고, 이후에도 대체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도 작년보다 16.8% 증가한 643억달러로, 대중국 수출(634억달러)보다 컸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작년보다 28.9% 늘어난 190억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반도체(45억달러), 자동차부품(41억달러), 석유제품(27억달러), 컴퓨터(18억달러), 배터리(16억달러), 기타 기계류(15억달러), 원동기 및 펌프(1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대미 수출 호황, 이에 따른 대미 흑자 확대는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 등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함께 민감하게 여기는 전력망, 통신망, 항만 인프라 등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점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전체적인 수출 호조는 내수와 투자 정체 속에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 증가한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는 0.6%에 달했다. 총격 암살 미수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미 흑자 확대가 자칫 한국을 향한 무역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흑자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며 사실상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동맹을 겨냥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적자국에서 한국의 순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이하 미국 기준)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 8위(51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한국은 다시 캐나다를 제치고 7위(285억달러)에 올랐다. 1∼6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일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들은 그간 미국 조야와 접촉면을 신중히 넓혀왔다. 특히 대미 수출 증가가 상당 부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늘어난 대미 흑자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와 관련된 초기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 수출과 관련이 있어 미국의 정책에 우리 기업이 호응하면서 유발된 수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품 수출 증대로 인한 흑자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미국의 공급망 확충과 경제안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미국 당국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된 기타 기계류 대미 수출이 15억달러로 작년보다 239.4% 크게 증가한 것은 '투자 유발형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아웃리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뿐 아니라 정책 유관 기관,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활발히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 이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해 조기에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조세 납부 등 지역 선거 단위의 성과 홍보를 강화해 지역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 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커졌다"고 조언했다.
- 경제
2024-07-21 0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