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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 中 최대 리튬 광산 재가동 초읽기⋯전기차 원가 구조 흔든다
-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중국 닝더스다이(CATL)가 자국 최대 리튬 광산의 조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CATL이 내년 2월 춘제 전후로 장시성 이춘에 위치한 젠샤워 리튬 광산의 채굴 재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젠샤워 광산은 중국 전체 리튬 생산량의 약 8%를 차지하는 핵심 자원지로,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과잉 공급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채굴을 중단시킨 바 있다. 업계는 조업 재개가 리튬 공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원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CATL, 최대 리튬 광산 2026년 2월 재가동 움직임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축인 리튬 공급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보유한 젠샤워 리튬 광산의 조업 재개는 단순한 광산 운영 정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중국 정부가 직접 공급 조절에 나섰던 리튬 시장에 다시 '증산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젠샤워 광산은 매장량 기준으로 중국 전체 리튬 생산의 약 8%를 차지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전기차 시장 둔화와 리튬 가격 급락을 배경으로 해당 광산의 채굴 허가를 중단했다. 당시 리튬 시장은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CATL의 광산 가동 중단 이후 리튬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 20% 이상 반등했다. 리튬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핵심 원료다. LFP 배터리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주력 배터리 유형으로, CATL의 글로벌 경쟁력을 떠받치는 기반이기도 하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CATL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약 38%로 추정한다. CATL이 자체 리튬 공급 능력을 회복할 경우, 원재료 조달 비용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젠샤워 광산 재가동은 전기차 원가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용량 1GWh로 전기차 약 2만 대가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리튬 가격은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공급 확대는 곧바로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 이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의 가격 인하 여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CATL의 고객군을 보면 파급력은 더 분명해진다. CATL은 중국 주요 전기차 업체뿐 아니라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리튬 조달 비용이 낮아질 경우, 글로벌 전기차 가격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 효과는 전략적 무기가 된다. CATL의 행보는 전기차를 넘어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회사는 2017년부터 해양용 전기 배터리 개발에 주력해 현재 강을 운항하는 선박 약 900척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항공기와 드론용 배터리 개발도 병행 중이다. 리튬 공급 안정성 확보는 이러한 사업 확장의 전제 조건이다. 리튬 가격의 장기 흐름을 보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더 뚜렷해진다. 중국 내 전기차 붐이 본격화된 2021~2022년 리튬 가격은 폭등했다. 2020년 중반 톤당 4만1천 위안 수준이던 가격은 2022년 11월 59만 위안까지 치솟으며 11배 넘게 뛰었다. 이후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가 겹치며 가격은 급락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SCMP는 젠샤워 광산 조업 재개가 리튬 공급량 증가로 이어지며 전기차 원자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CATL의 리튬 생산과 배터리 공급 확대가 전기차 제조 비용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와 CATL이 다시 손을 맞잡은 이번 결정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가격과 경쟁 구도를 흔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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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 中 최대 리튬 광산 재가동 초읽기⋯전기차 원가 구조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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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민간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금융시스템의 주요 잠재 위험으로 지목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인 장용성 위원은 23일 "하반기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말 45.4로 전 분기보다 상승해 장기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도 GDP 대비 200%를 웃돌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한은, '주택시장 안정'에 무게 한국은행의 진단은 표면적으로는 '안정', 이면에서는 '불균형 누증'이라는 이중 구조로 요약된다. 실물 경기 회복과 통상 환경 불확실성 완화로 금융시스템의 즉각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자산 가격과 신용 흐름이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중장기적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주택시장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택이 단순한 거주 수단을 넘어 투자·수익 추구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 불균형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인식이다. 장용성 위원이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승했고,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GDP 대비 200%를 웃돈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은 신흥국 평균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충격 발생 시 조정 폭이 커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은은 정책 대응의 방향으로 '완화 기조 전환'이 아닌 '정책 일관성'을 택했다. 장정수 부총재보가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확실히 이뤄진 이후에야 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자본규제 강화 역시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향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고, 자본비율은 평균 0.08%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치상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출 확대에 따른 자본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의미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부문으로 신용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주담대의 상대적 매력을 낮추고, 기업대출·주식·펀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는 신호다. 다만 고환율 지속에 따른 외화자산 환산액 증가, 기업 부실 확대 가능성, 바젤3 최종안 적용에 따른 규제 부담까지 겹치며 은행의 자본 관리 여건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한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 안정에 안주해 정책 기조를 흔들 경우, 누적된 불균형이 향후 더 큰 조정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주택시장, 가계부채, 은행 건전성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언제든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화도, 급격한 긴축도 아닌, 일관성과 인내를 전제로 한 구조적 관리라는 점을 한은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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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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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가 1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21센트) 오른 배럴당 56.1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2%(14센트) 상승한 배럴당 59.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과 베네수엘라 유조선 봉쇄로 인한 공급 위험이 계속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환경에서 대러시아 제재가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난 16일 국제유가가 4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시장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계속해서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재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유조선 출입항을 저지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이 심각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시장에서 의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봉쇄 조치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 중 하루 60만 배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미국으로의 수출량 일평균 16만 배럴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ING는 예상했다. 셰브론 선박들은 미국 정부의 기존 허가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미국으로 출항 중이다. BOK 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트레이딩 부문 수석 부사장은 "원유 선물은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봉쇄로 지지선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이 봉쇄가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 생산량이 선적할 목적지가 없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키슬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격화되어 공급이 급속히 위축될 수 있으며, 여기에 베네수엘라 원유 봉쇄까지 더해지면 현재 원유 가격이 다소 저평가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인플레 완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표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원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중 하나다. LPL파이낸셜의 아담 탄퀴스트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의식되는 배럴당 55달러 부근에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하락추세를 반전시키는데에는 62.50달러를 넘어서 거래를 끝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2%(9.4달러) 내린 온스당 436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이날 장중 일시 4409.5달러를 기록해 약 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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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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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3급 자율주행차량 2종 첫 승인⋯상용화에 속도
- 중국이 양산형 레벨3(L3) 자율주행차 2종의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5일(현지시간) 창안(長安)자동차와 베이징(北京)자동차(BAIC) 산하 아크폭스가 각각 자사의 L3급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에 대해 제출한 제품 진입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품 진입 허가란 해당 차량을 국가가 인정한 정식 자동차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다. 이를 거쳐야 현지 양산·판매·번호판 등록이 가능하다. 허베이(湖北) 우한(武漢)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이뤄져 온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정식 차량의 지위를 부여해 대량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승인받은 차종은 창안자동차와 아크폭스가 각각 개발·생산한 순수 전기차로 지정된 구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창안자동차의 차량은 시난(西南)성 충칭(重慶)시의 내환 고속도로와 신내환 고속도로, 위두대로 등 구간에서 최고 50㎞까지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아크폭스의 전기차는 베이징의 징타이(京台) 고속도로, 다싱(大興)공항으로 향하는 베이셴 고속도로 등 구간에서 최고 시속 80㎞까지 자율주행 할 수 있다. L3급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한다.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급과 달리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현재 우한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L4 차량도 운행되고 있지만 상용화가 아닌 실험적 시범사업 개념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L3 상용차 시장이 수백만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로보택시로 한정되는 L4 시장과 비교해 그 규모와 산업 파급력이 크다. 정부의 이번 허가는 실험이 아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자율주행차를 강조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발표와 함께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 주관 부서와 함께 자율주행차량 운행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적시에 정리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차 진입 관리 및 표준·법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중국의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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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3급 자율주행차량 2종 첫 승인⋯상용화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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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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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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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 정부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을 협력 대상과 분야에 따라 미국, 중국 등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유치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AI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제조·물류·조선 등 강점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 및 공급망 협력을, 로봇·드론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아태 지역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에는 연구·정주 공간과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산 NPU 도입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의료·제조·공공 분야 AI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미니해설] 한국, AI 협력 미·중 투트랙⋯공급망·피지컬AI 분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야별·국가별 협력 전략'을 공식화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전면적 진영 선택보다는, 협력 가능 영역을 세분화해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공개한 내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피지컬 AI 육성 △AI 국제 협력의 전략적 분화 △아태 AI 허브 구축 △국산 AI 반도체(NPU) 생태계 강화 △AI 인프라·규제 환경 개선으로 요약된다.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산업·인프라·인재·규제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조·물류·조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한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시스템 등 물리적 세계와 결합한 AI를 의미한다. 정부는 초기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 전략은 더욱 구체적이다.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와 반도체·컴퓨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드론·제조 자동화 분야에서 앞선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협력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재 확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연구·정주 공간과 함께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을 돕기 위해 수요 기업과의 연계도 지원하며, 내년에는 20개 팀을 선발해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AI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공지능(ASI) 개발에 도전하는 차세대 AI 연구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GP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공공 분야에 본격 도입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NPU를 활용하는 데 3251억 원을 투입한다. NPU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성장펀드와 AI정책펀드를 연계해 맞춤형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K-엔비디아 메가프로젝트(가칭)'를 통한 대규모 투·융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인허가에만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는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연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이다. 국민 체감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AI 라운지'를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 과정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PHIS)과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병원 간 진료기록 공유, AI 기반 질병 예측과 응급 대응이 가능한 '의료 AI 지구'를 내년 중 선정한다. 이 같은 모델은 국방·안전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제조·공공 등 각 분야의 AI 전환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AI를 단일 기술 정책이 아닌 국가 산업·안보·외교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또 대규모 재정 투입이 민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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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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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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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번 주 소폭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상승 거래가 지수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서초구는 0.23%,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23%, 0.34% 상승했다. 성동·마포·광진 등 주요 도심권과 동대문·성북·서대문 등 강북권도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물 급감 역시 가격 압력을 높이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대책 발표 직후보다 19% 넘게 줄었다. 경기 역시 0.09%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규제지역인 분당·하남·수지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셋값도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거래 위축 속 가격 상승'의 전형적 구조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이 이번 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겉으로는 거래 감소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실제 가격 지표는 역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 즉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이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졌고, 이를 피한 실수요 중심 매물만 거래되면서 체감 공급이 줄었다. 매물 감소는 결국 직전 거래가격이 시세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8% 상승해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의 중심축은 다시 강남3구로 이동했다. 서초구 0.23%(지난주 0.21%), 강남구 0.23%(지난주 0.19%), 송파구 0.34%(지난주 0.33%)가 올랐다. 한강벨트 지역도 일제히 강세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도심 프리미엄 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성북·서대문·동대문·은평·도봉 등 중저가 지역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지역별 변동이 아니라 '선호도 기반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건축 가능성, 교통망, 학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요가 특정 대단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매물 감소, 가격 상승 압력 더욱 키워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6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0·15대책 발표 직후 7만4000여 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9.2% 급감한 수치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은 서울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허구역 내 다수 단지가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막히며 '잠김 현상(lock-in)'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단지, 역세권·학군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실제 거래가 성사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도 상승폭 확대…규제·비규제 지역 간 온도차 뚜렷 경기도 아파트값도 이번 주 0.09% 상승해 지난주(0.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규제완화 효과와 규제지역의 견조한 수요가 혼재돼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 성남 분당구 0.38%, 하남시 0.32%, 용인 수지 0.44%, 과천시 0.45% 등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10·15대책 이후 변동성이 줄었음에도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규제 해제 지역인 화성시는 10·15대책 직후 급등세를 보이다 지난주 0.01%로 진정됐으나, 이번 주 다시 0.10% 오르며 반등했다. 이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지역 심리에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지방은 안정세…수도권과 양극화 구조 명확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둔화했다.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전국적인 온도 차는 지역 수요의 한계, 공급 부담, 금리 인하 기대감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만의 강세는 수요 집중 구조가 전국적 수준의 온도 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셋값도 강세…방학 이사철 수요 본격 반영 전셋값은 방학 이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도권 중심으로 강세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0.08% → 0.09%), 수도권(0.11% → 0.13%), 서울(0.14% → 0.15%), 경기(0.10% → 0.12%), 인천(0.09% → 0.11%) 등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비 상대적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한 역세권·대단지·신축 중심으로 문의가 늘면서 전세가격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의 전형적 모습으로, 향후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단기 강세·중기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감소와 전세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겠지만, 금리·공급·정책 변수에 따라 중기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본다. 현 시장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는 구조, 즉 '잠김·희소성 기반의 상승 국면'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방학 이사철 수요가 소진되는 1분기 이후에도 현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지는 금리 인하 시점, 분양 물량 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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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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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미국서 '절반 장악'⋯온라인 시장 판도 바뀌었다
- 글로벌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K-뷰티)의 미국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10일 발표한 '글래스 스킨 & 글로벌 윈: K-뷰티의 부상' 보고서에서 올해 1~3분기 K-뷰티 글로벌 온라인 판매액이 23억 7000만달러(약 3조 48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86%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2억 달러(약 1조 7600억 원)로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반면 중국 비중은 23%로 크게 낮아졌다. 유럽 비중은 11%로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K-뷰티, '중국 의존' 벗고 미국 중심으로 시장 재편 전 세계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K뷰티)의 무게 중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한국을 제외한 15개 주요국의 K뷰티 온라인 판매액은 23억 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의 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국 판매 비중이 51%에 달하며 사실상 K-뷰티 최대 소비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K뷰티의 국가별 판매 구도를 보면 변화의 속도는 더욱 뚜렷하다. 2023년까지만 해도 중국 비중이 52%로 미국(32%)을 크게 앞섰지만, 지난해에는 미국이 43%로 중국(35%)을 추월했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중국 비중은 23%까지 급락했다. 유로모니터는 K뷰티의 중국 시장 부진 배경으로 C뷰티(중국 토종 화장품 브랜드) 경쟁 심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 등을 꼽았다. 유럽 시장도 빠른 성장…영국·독일이 견인 미국 외 지역에서도 지형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 시장 내 K뷰티 판매 비중은 올해 11%로, 2022년 3%에서 3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영국과 독일이 유럽 내 성장을 주도했다. 올해 1~3분기 영국 내 K뷰티 판매액은 1억 4600만달러(약 2146억 원)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 독일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프리미엄 스킨케어와 색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과 호주 역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판매액은 1억 3000만달러(약 1900억 원)로 지난해의 86% 수준을 기록했고, 호주는 4300만 달러(약 632억 원)로 지난해의 94%에 달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과 유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K-뷰티의 글로벌 수요 기반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매출 1억 달러 브랜드 4곳…'메가 브랜드' 등장 브랜드별 성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온라인 판매액이 100만달러(약 14억 7000만 원)를 넘어선 K-뷰티 브랜드는 87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라네즈, 더 후, 코스알엑스, 3CE, 조선미녀 등은 연간 판매액 1억 달러(약 1470억 원)를 돌파하며 글로벌 메가 브랜드 반열에 올랐다. 단순한 트렌드 소비를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K뷰티가 과거 '저가·트렌드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효능 중심의 실력파 브랜드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피부 장벽 개선, 저자극 성분,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등 과학 기반 제품들이 글로벌 소비자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의존 탈피는 기회이자 과제 K뷰티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은 산업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요 편중이 줄어들면서 외교·정책 변수에 따른 리스크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시장은 규제와 경쟁 강도가 훨씬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현지 인허가·유통·마케팅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커지고 있다. 후양 유로모니터 아시아태평양 헬스앤뷰티 인사이트 매니저는 "K뷰티는 우수한 품질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스킨케어를 넘어 색조, 헤어, 바디, 더마코스메틱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K-뷰티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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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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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미국서 '절반 장악'⋯온라인 시장 판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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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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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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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 오는 18일 치러지는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 3명이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사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담은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전달했다. 서 후보는 발행어음·IMA 인가, 국고채 PD 과징금 문제 해결 등을, 이 후보는 발행어음 확대와 퇴직연금 개편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자본시장 중심 경제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선거는 18일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미니해설] 금투협회장 후보 3인 공약 경쟁 본격화18일 선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3인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 회장인 서유석 후보를 비롯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회원사에 공약집을 공식 배포하며 업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는 오는 18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치러진다. 서유석 후보는 연임 도전 답게 현안 해결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의 조속한 정리,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의 성공적 마무리, 향후 지정 요건 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 대응, 유가증권 손익 통산 허용 건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 후보는 증권·운용·부동산신탁·선물사를 두루 거친 이력을 강점으로 '회원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현승 후보는 제도 개선과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인가 확대와 중형사의 단계적 발행어음 사업 진입 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펀드 확대 적용과 추가 세율 인하 건의가 핵심이다. 또 선택형·복수 기금 구조의 민간 운용 중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민관, 대형사와 중소형사, 국내외 금융사를 아우른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회원사의 든든한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다. 황성엽 후보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시장 재편 비전을 내놓았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의 흐름을 증시와 연금 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자율 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전략 플랫폼이자 정책 교두보’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차기 회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도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투자협회지부는 여의도 금투센터 로비에 현수막을 내걸고 협회의 재정 구조 혁신,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단순한 업권 지원을 넘어 금융투자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요구는 더욱 날카롭다. 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후보 공약은 정책과 인허가, 상품 확대 구호로 가득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 룰’ 적용, 자사주 소각 원칙에 대한 입장 등 상법 개정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원사 규모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다. 차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금융투자협회를 이끌게 된다. 금리 변동성, 자본시장 규제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의 기대는 '관리형 협회장'이 아닌 '시장 대표형 협회장'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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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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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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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전 세계 데이터센터, 5년 뒤 '인도급' 에너지 괴물 된다
- 향후 5년 안에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러시아·일본 등 주요 국가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국가로 고려하면 전력 사용량은 '세계 3위 국가'에 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현지시간) '금융과 개발' 12월호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3년 약 300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약 1500TWh로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TWh는 전력을 1테라와트(TW) 규모로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1TWh는 월 300킬로와트시(kWh)를 쓰는 330만여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국가 단위로 환산하면 현재 세계 11위 수준에서 인도에 해당하는 3위권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는 이미 전 세계 전력 공급의 약 1.5%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전체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규모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이스 판데흐라프 겐트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중 가장 큰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수십 메가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다음 물결은 훨씬 거대한 기가와트(GW) 단위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미국·중국이 이끌 전망이다. IEA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약 80%가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AI를 둘러싼 미국·중국의 대결이 치열한 셈이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4년 대비 약 240TW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은 130%에 달한다. 이를 역산하면 미국의 2024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약 185TWh 수준으로, 2030년에는 425TWh 안팎으로 확대된다. 중국의 증가 폭도 크다. 중국은 2024년 대비 약 175TWh 늘어 증가율이 170%에 이르며, 2024년 약 100TWh 수준에서 2030년에는 280TWh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AI 경쟁의 최전선에 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점점 더 지정학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질 예정이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향후 수년간 발생할 신규 전력 수요에서 거의 절반을 데이터센터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력 수급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대 데이터 허브로 꼽히는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이미 주 전체 전력의 약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문제가 주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일랜드의 데이터센터는 국가 전체 전력의 5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며 전력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EA는 특히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와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터센터는 보통 2~3년 내 가동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확장되지만 전력 인프라는 장기간의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막대한 선투자 등이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IEA는 "데이터센터는 대도시 인근에 밀집하는 경향이 있고, 단기간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추가로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발전·송전·배전 설비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전력망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에너지 조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기업은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데이터센터 내부에 자체 발전 설비를 구축하거나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은 물론,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과 같은 폐쇄된 원전을 인수해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IEA 역시 "전력망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절대적인 증가 속도를 상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Key Insights] AI 혁명의 본질은 결국 막대한 전력을 투입해 지능을 뽑아내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다. 반도체 기술만큼이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 역시 데이터센터 밀집에 따른 전력 과부하와 송전망 건설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빅테크들의 원전 회귀 전략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나라도 SMR 등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와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AI 변전소'로 전락할 위험을 막고 주도권을 지킬 수 있다. [Summary] 인공지능 수요 폭증으로 2030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3년 대비 5배 늘어난 1500TWh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인도 전체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증가분의 80%를 점유하며 전력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프라 부족이 심화하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은 폐쇄 원전 재가동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에 직접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성장이 국가 전력 수급 구조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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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전 세계 데이터센터, 5년 뒤 '인도급' 에너지 괴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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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 웨이모 로보택시, LA 경찰 대치 현장 돌진⋯총구 앞까지 진입
- 구글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웨이모(Waymo)' 차량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심에서 경찰 대치 현장 한복판으로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3일(현지시간) 자동차전문매체 카엑스퍼트에 따르면 최근 LA 시내 브로드웨이와 1번가 교차로 인근에서는 용의자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순찰차가 도로를 봉쇄하고 총기를 겨눈 채 작전을 벌이던 상황이 연출됐다. 이때 웨이모가 운영하는 흰색 재규어 I-페이스(I-Pace) 로보택시 1대가 경찰 차량들이 점거한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것. 경찰이 용의자를 도로에 엎드리게 한 채 체포를 진행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해당 로보택시는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뒤 차선을 변경해 경찰과 용의자 쪽으로 접근했다. 로보택시는 이후 바닥에 엎드린 용의자 옆을 지나쳤고, 용의자는 차량이 지나가자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제압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무장한 경찰과 상공을 선회하던 경찰 헬기 아래에서 예기치 않게 위험 상황에 노출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웨이모 측은 연예 매체 TMZ에 "차량은 수 초 만에 현장을 벗어났으며 탑승객들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과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며 "이 같은 이례적 상황을 계기로 더욱 안전한 주행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LAPD는 NBC뉴스에 "해당 차량의 진입이 작전 수행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이번 사고는 웨이모 로보택시가 경찰 단속에 걸리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된 이후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안전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웨이모 차량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정차 지시를 받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사례도 보고됐다. 올해 초 LA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 당시에는 일부 로보택시가 군중에 의해 파손되고 방화 피해를 입어 웨이모가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 웨이모는 테슬라, 아마존의 죽스, 제너럴모터스(GM) 계열 크루즈(Cruise) 등과 함께 공공도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험 운영하는 대표 업체다. 웨이모는 지난 11월 18일 주거지역 중심이던 운행 범위를 고속도로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웨이모는 지난 2025년 11월 18일(현지시간) 마이애미를 비롯해 댈러스·휴스턴·샌안토니오·올랜도 등 5개 도시에서 완전 무인주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애미는 이날부터 운행이 시작됐고, 나머지 도시는 몇 주 안에 서비스를 개시한다. 내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유료 운행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마존 자회사 죽스도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로보택시의 무료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테슬라와 우버까지 시장 진입을 서두르면서 미국 로보택시 산업은 기술 경쟁과 상업화 속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반면 GM은 보행자 사고 등 잇따른 안전 논란 끝에 2024년 말 캘리포니아주에서 크루즈의 운행 허가가 정지되면서 로보택시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아직 로보택시 상용 운행이 드물다. 호주에서는 현재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도입되지 않았다. 현지 보험사 아이셀렉트(iSelect)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운행에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차가 예측 불가능한 치안·사건 현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안전 프로토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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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 웨이모 로보택시, LA 경찰 대치 현장 돌진⋯총구 앞까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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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재계약 비중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전 42.7%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강남·용산 등 4개 '3중 규제' 지역의 갱신 비중은 49.2%로 상승했다. 이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제약돼 신규 계약이 줄고 재계약 중심으로 굳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한 달 새 10% 증가했으나 전셋값은 3주 연속 상승세다. [미니해설] 서울 전·월세 시장, 재계약 중심 재편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전·월세 시장이 '재계약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거지를 유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신규 전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발표 전 37일간의 42.7% 대비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강남·용산 등 '3중 규제' 지역 4개 구의 재계약 비중은 49.2%에 달해 절반 가까이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이었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 이후에는 집주인과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자녀 교육이나 평수 이동 같은 실수요 이전조차 제약이 커졌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중개업소 역시 "전세 만기가 다가와도 신규 수요가 거의 없다"며 "대출 제한 탓에 갈아타기를 포기한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현상은 대책이 가져온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들의 이동성이 급격히 위축됐다. 실입주 의무가 강화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매 거래도 막히자, 매도 대신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량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4만4055건으로, 대책 발표일(4만8502건) 대비 10% 증가했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3,550건에서 6526건으로 43.4% 늘었고, 강동구도 30.2% 증가했다. 반면 도봉·성북·중랑 등 일부 지역은 5~15%대 감소를 보였다. 매매 시장은 정반대 흐름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044건에서 6만1241건으로 17.3% 줄었다. 대출한도 축소로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이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럼에도 전셋값은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15 대책 직후 0.12% 상승에서 10월 말 0.14%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11월 들어서도 3주 연속 0.15%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강동구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는 줄었지만 집주인들이 대출 압박을 이유로 쉽게 보증금을 내리지 않는다"며 "학군 수요가 줄긴 했지만 체감상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일부 세입자는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1만6000원으로, 대책 이전 108만8000원보다 2.6% 상승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이 길어질수록 전세가격도 결국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한 집주인은 장기 공실을 막기 위해 전셋값을 내릴 수도 있다"며 "12월 학군 이사 수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이동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출 규제가 전세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세입자들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구조로 시장이 굳어지는 셈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이 실수요자의 이동 자유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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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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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5년 만에 최대 상승⋯한강벨트 중심으로 급등세 확산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KB부동산이 23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상승해 2020년 9월(2.00%)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상승률(1.46%)보다 0.26%포인트 확대됐고, 상승세는 1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강화된 규제와 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 성동구(3.85%), 광진구(3.73%) 등 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 전체는 0.78%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41%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2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 역시 0.29% 오르며 9개월째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미니해설] 5년 만의 최대 상승…서울 아파트값, 규제·거래 가뭄에도 '기대 심리'가 밀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한 번 뚜렷한 상승 흐름을 확인했다. KB부동산의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72% 올랐다. 이는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기록한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달 1.46%에서 한 달 만에 0.26%포인트 더 오르며 상승세가 더 강해졌다. 규제 강화에도 되레 상승폭 확대…희소 매물의 '고가 거래' 영향 이번 조사는 11월 10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의 효과가 반영됐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시장은 거래가 크게 줄었지만, 이 같은 거래 절벽이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커지며, 시장에 나온 일부 매물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 상승폭 확대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즉, 실제 매물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적은 거래가 높은 가격을 이끄는 '희소성 기반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 한강벨트가 시장 견인…동작·성동·광진·마포 강세 지역별로는 한강에 인접한 동작구(3.94%),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등이 서울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 동작구의 월간 상승률은 2018년 9월(4.41%) 이후 7년 만의 최대치다. 송파구(2.74%)와 중구(2.70%), 강동구(2.35%) 등도 강세를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점은, 이번 상승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난 흐름임을 보여준다. 수도권도 동반 상승…'분당·광명·하남·과천' 강세 수도권 역시 0.78%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6개월째 오름세가 유지됐고, 분당구(3.81%)가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등 전통적인 선호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41%로 전월(0.28%)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이 시장을 끌어올린 셈이다. KB선도아파트50 지수 21개월 상승…상승률은 둔화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기준으로 한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130.7로 1.19% 상승했다. 이는 21개월 연속 상승 기록으로, 시장의 핵심 단지들이 꾸준히 가격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상승률은 전월 2.18%보다 약 1%포인트 축소돼,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 모멘텀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세가격도 9개월 상승…강동·광진·송파 오름폭 커 전세시장 역시 상승 기조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라 9개월 연속 상승했고, 서울은 28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1.58%)와 광진구(1.04%), 송파구(0.90%), 동작구(0.80%) 등의 오름폭이 컸다. 전세시장에서도 한강권의 선호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전망지수도 기준선 넘겨…집값 상승 기대감 여전히 높아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4.1로 3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상회했다. 이는 '지금보다 오른다'고 보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이다. 다만 서울 전망지수는 16.6포인트 하락한 107.8을 기록해 기대 심리가 일부 조정된 모습도 나타났다. 경기는 106.5, 인천은 99.1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 집값 반등 기대감 등이 결합해 나타난 흐름이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심리적 기대와 희소 매물의 고가 거래가 지수를 끌어올린 구조라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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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5년 만에 최대 상승⋯한강벨트 중심으로 급등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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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전격 허용⋯반도체 통제판 뒤집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제의 상징이었던 엔비디아의 최신 GPU ‘H200’의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하며 대중국 기술 봉쇄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칩 공급을 원천 차단해온 바이든 정부의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폐기하고,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트럼프식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급격한 선회를 의미한다. '‘상납금 25%' 조건부 허용⋯엔비디아 캠페인의 승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월 13일자로 엔비디아 H200 및 AMD MI325X 등 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 심사 기준을 ‘거부 추정’에서 ‘건별 심사(Case-by-Case)’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1월 15일부터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물량에 한해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수출 통제로 거대한 중국 시장을 해외 경쟁사에 넘겨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벌여온 끈질긴 로비가 결실을 본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판매 수익의 25%를 미국 정부에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저사양 칩인 H20 수출 허용 당시 부과했던 15%보다 상향된 수치다. 사실상의 ‘수출세’를 통해 연방 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안보 공백 우려와 의회의 강력 반발 이러한 정책 급변에 대해 미국 내 대중 강경파와 의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성능 H200 칩이 중국의 거대언어모델(LLM) 고도화와 군사적 목적에 전용될 경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의원 등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지난 1월 21일, 차세대 칩인 ‘블랙웰’의 수출을 2년간 원천 금지하고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AI 감시법(AI Overwatch Act)’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첨단 기술이 아닌 1~2년 전 모델은 중국에 수출해 미국 기업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며 행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확보하게 될 연산 능력이 이전에 비해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미국의 안보 토대를 흔드는 악수가 될지, 아니면 중국을 미국 기술 생태계에 종속시키는 묘수가 될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H200 중국 수출 허용은 첨단 기술을 안보 자산이 아닌 '협상의 지렛대'와 '세수 확보 수단'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기회와 위기라는 양날의 검이다. 엔비디아의 중국 점유율 회복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동시에 중국 AI 산업의 가파른 추격은 우리 IT 생태계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정책 기조가 '원천 차단'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한 컴플라이언스 전략과 독자적인 기술 격차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전격 승인하며 대중국 반도체 봉쇄망을 사실상 해제했다. 판매 수익의 25%를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길을 터준 이번 조치는 미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식 실용주의의 결과물이다. 미 의회 등 강경파는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행정부는 기술 종속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글로벌 AI 공급망과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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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전격 허용⋯반도체 통제판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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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중동에 '블랙웰' 7만 개 전격 허용⋯'안보'보다 '로비와 실리' 택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우방국을 대상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전격 허가했다. 이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중동행 첨단 칩 공급을 극도로 제한해온 전임 바이든 정부의 봉쇄 기조를 뒤집고, 거액의 투자 유치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식 ‘거래의 외교’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빈 살만-트럼프 백악관 회담 직후 '수출 승인' 떨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9일(현지 시간) 사우디의 AI 기업 ‘휴메인’과 UAE의 ‘G42’에 엔비디아의 최신 서버용 GPU인 ‘GB300’을 각각 3만 5000개씩, 총 7만 개 수출하도록 인가했다. GB300은 현존 최고 성능으로 꼽히는 ‘블랙웰’ 아키텍처가 적용된 전략 모델이다. 이번 승인은 철저하게 실리에 기반한 협상의 결과물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동 국가들이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해야 칩을 줄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협상을 끌어왔다. 교착 상태였던 논의는 지난 18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직후 급물살을 탔다. 이 자리에서 사우디 휴메인은 일론 머스크의 xAI 및 엔비디아와 협력해 500MW(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며 ‘반도체 티켓’을 확보했다. 중국 유출 방지용 '고강도 보안' 의무화⋯한국 공급망엔 긍정적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빗장을 푸는 대신 강력한 ‘안전장치’를 요구했다.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수출된 반도체가 화웨이 등 중국 측 제재 대상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실시간 모니터링과 엄격한 보안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중동을 중국의 기술 우회로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중동향 수출 물물꼬가 트이면서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공언한 ‘2030년까지 한국에 최신 GPU 26만 장 공급’ 약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동이라는 거대 시장의 규제가 풀리면서 전반적인 공급망 흐름이 원활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 중인 AI 인프라 고도화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허용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가 안보 가치마저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우디가 데이터센터 투자와 머스크와의 협력을 대가로 최고 사양의 칩을 확보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도 첨단 기술 도입 시 단순한 구매를 넘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엔비디아의 한국향 26만 장 공급 약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AI 연산 기지를 조기에 구축하고 메모리 반도체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선제적 대응’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기업에 엔비디아 최신 AI 칩 7만 개의 수출을 승인했다. 빈 살만 왕세자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직후 이뤄진 이번 결정은 500MW급 데이터센터 구축 등 대규모 투자를 대가로 성사된 ‘실리 외교’의 결과물이다. 중국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장치를 전제로 한 이번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젠슨 황 CEO가 약속한 한국 내 26만 장의 AI 칩 공급 이행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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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중동에 '블랙웰' 7만 개 전격 허용⋯'안보'보다 '로비와 실리'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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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서 찍어낸 엔비디아 칩⋯'반도체 독립' 첫발 뗐다
-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팹21(Fab 21)'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 '블랙웰(Blackwell)' 생산을 위한 첫 웨이퍼를 출하했다. 2020년 공장 건설 발표 이후 5년여 만에 거둔 첫 결실이다. 2025년 11월 19일, 미 반도체 업계는 이를 두고 "미국 반도체 제조업의 역사적 회귀"라며 환호했다. 하지만 화려한 축포 뒤에는 '전공정은 미국, 후공정은 대만'이라는 기형적 생산 구조의 한계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외신과 업계 동향을 종합하면, TSMC와 엔비디아는 지난 10월 팹21에서 생산된 첫 4나노미터(4N) 공정 기반의 블랙웰 웨이퍼를 공개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칩이, 가장 앞선 공장을 통해 바로 이곳 미국 땅에서 생산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시제품 생산을 넘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반도체법(CHIPS Act, 칩스법)'이 실질적인 제조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이다. 美서 만들고도 대만행…'절반의 성공' 그러나 냉정히 뜯어보면 이번 생산은 '절반의 성공'에 가깝다. 엔비디아는 '대량 생산(Volume Production)' 단계 진입을 선언했지만, 애리조나에서 갓 구워진 웨이퍼가 곧바로 AI 데이터센터에 투입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전공정(웨이퍼 회로 그리기)은 미국에서 끝났지만, 이를 칩 형태로 조립하고 마감하는 후공정(패키징) 설비가 미국에는 없다. 특히 블랙웰 같은 초고성능 AI 반도체는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수직으로 쌓아 연결하는 TSMC만의 첨단 패키징 기술인 'CoWoS(Chip-on-Wafer-on-Substrate)'가 필수적이다. 현재 애리조나 팹에는 이 고난도 패키징 라인이 구축되지 않았다. 결국 '미국산' 웨이퍼는 다시 태평양을 건너 대만으로 보내져야만 완제품이 된다. 진정한 의미의 '공급망 자립'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류 동선이 꼬이면서 생산 효율성은 떨어지고, 지정학적 위기 발생 시 공급망 단절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비용보다 안보…'메이드 인 USA'의 대가 경제성 측면에서도 애리조나 공장은 난제가 많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생산 비용은 대만 대비 5~20%가량 높다. 고임금 구조와 인력난, 자원 조달 비용 상승 탓이다. 팹21 가동 과정에서도 이미 인력 수급 문제와 장비 설치 지연, 인허가 이슈 등으로 수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와 TSMC가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명분은 명확하다. 바로 '안보'다. TSMC와 미 정부 관계자들은 높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공급망의 핵심 거점을 미국 내에 두는 것이 '기술 주권'과 직결된다고 본다. 유사시 대만 해협이 봉쇄되더라도, 최소한의 칩 설계와 웨이퍼 제조 역량을 자국 내에 보유함으로써 국가 안보 리스크를 헤지(Hedge, 위험 회피 행위)하겠다는 전략이다. '기가팹'으로 밸류체인 완성 노려 TSMC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애리조나 단지를 단순 공장이 아닌 거대 생산 기지인 '기가팹 클러스터(Gigafab Cluster)'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향후 투자 단계에서는 미국 내에 첨단 패키징 라인까지 구축해, 웨이퍼 생산부터 최종 조립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블랙웰 웨이퍼 생산은 미국이 잃어버린 제조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이다. 설계도(Blueprint)에 머물던 계획이 실체(Reality)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당분간 대만 의존도는 지속되겠지만, 미국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최상단으로 복귀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 땅에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이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효율성 중심의 ‘비용 분업’에서 국가 안보 중심의 ‘내재화’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매우 복합적인 신호를 보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내 생산 기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단순 제조 시설을 넘어 현지 패키징 생태계와의 결합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미국이 후공정 자립까지 완수할 경우 대만과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변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국내 생산 기지의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 내 ‘밸류체인 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술 동맹의 핵심 지위를 굳건히 해야 한다. [Summary] TSMC 애리조나 공장이 엔비디아 블랙웰 웨이퍼 첫 출하에 성공하며 미국의 반도체 제조 부활을 알렸다. 하지만 첨단 패키징 시설 부재로 인해 웨이퍼를 다시 대만으로 보내 조립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미국 정부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기술 주권 확보와 안보 리스크 헤지를 위해 현지 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TSMC가 향후 애리조나를 기가팹으로 확장해 완결형 공급망 구축을 예고함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제조 거점의 물리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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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서 찍어낸 엔비디아 칩⋯'반도체 독립' 첫발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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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 네덜란드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넥스페리아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을 맞았다. 독일 dpa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빈센트 카레만스 네덜란드 경제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금이 건설적인 조치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카레만스 장관은 중국 당국과 최근 며칠 동안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혀 이런 조치가 중국과 조율 아래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기업을 둘러싸고 최근 고조됐던 중국과 네덜란드의 갈등도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도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협상했다면서 네덜란드 측이 관련 행정명령의 잠정 중단을 제의했고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행정명령 폐지'와는 아직 거리가 있으며 중국 모회사 윙테크의 지배권을 박탈한 네덜란드 기업법원의 잘못된 판결 역시 문제 해결을 막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덜란드 측이 진정으로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양측이 행정 관여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 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36억달러에 인수한 회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말 네덜란드 정부는 '부적절한' 경영관리를 이유로 '상품 가용성 법'을 처음 발동해 장쉐성 윙테크 회장의 넥스페리아 지배권을 박탈하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중국이 자국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칩 부족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도 넥스페리아 칩 수출금지를 풀어 개별 기업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네덜란드 본사와 중국 법인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또 중국은 칩 공급을 완전히 재개하기 전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 대한 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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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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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전후 서울 집값 급등⋯10월 상승률, 한 달 만에 두 배로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상승했다. 이는 9월(0.58%)의 두 배이자, 대출규제 시행 전 가격이 뛰었던 6월(0.95%)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43% 올라 9월(0.58%)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6월(1.44%)에 근접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규제지역 지정설이 확산되며 매수세가 몰렸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전 갭투자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60% 상승했고, 경기 아파트는 0.45% 올라 전월(0.07%) 대비 6배 수준이었다. 전세와 월세도 동반 상승하며 전국적으로 임대가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10월 서울 집값 1.19% 상승⋯9월 상승폭 2배 10·15 부동산 대책을 전후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0월 서울 집값이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19% 상승하며 2024년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9월 상승률(0.58%)의 두 배 수준이자, 6·27 대출규제 시행 직전에 수요가 몰렸던 6월(0.95%)의 오름폭까지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43% 상승해 전월(0.58%) 대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상반기 급등기였던 6월(1.44%) 수준에 다시 근접했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지자 한강벨트 지역에 매수 문의가 집중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점(10월 20일) 전 막판 갭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벨트·재건축 중심 상승세 뚜렷 지역별로 보면 한강벨트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3.01%)가 행당·응봉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마포구(2.21%)·광진구(1.93%)·용산구(1.75%)·중구(1.67%) 등이 잇따라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권에서도 송파구(2.93%) 잠실·신천동 역세권 단지와 강동구(2.28%) 명일·상일동 주요 단지, 양천구(2.16%) 목동·신정동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 역시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60% 올라 9월(0.22%) 대비 급등했고, 경기는 0.34% 상승했다. 성남 분당구, 과천, 광명, 하남 등 주요 지역이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경기 아파트 가격은 10월 0.45% 올라 전월(0.07%) 대비 6배 이상 뛰었다. 인천도 0.07% 상승하며 약한 오름세로 전환했다. 비수도권의 분위기도 크게 완화됐다. 비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3%에서 0.00%로 보합 전환했고, 5대 광역시는 -0.07%에서 -0.01%로 하락 폭을 크게 줄였다. 8개 도 지역은 -0.01%에서 0.00%로 돌아섰고, 세종은 상승률이 0.09%에서 0.02%로 축소되며 조정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9% 상승해 전월(0.09%)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세가격,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 전세가격도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8% 상승해 9월(0.1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은 0.44% 상승하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이어졌고, 경기(0.24%)와 인천(0.14%)도 동반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7% 상승하며 5대 광역시가 0.13%, 8개 도는 0.02%로 상승 전환했다. 세종은 0.90%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월세 역시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9% 올랐으며, 서울(0.53%)·경기(0.20%)·인천(0.15%) 모두 상승해 수도권 전체 월세 상승률은 0.30%를 기록했다. 송파구(1.57%)·용산구(0.89%)·양천구(0.78%)·강동구(0.77%)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 폭이 컸다. 부동산원은 "재건축·학군지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외곽은 거래가 한산한 등 지역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연내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규제 조정과 추가 대책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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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전후 서울 집값 급등⋯10월 상승률, 한 달 만에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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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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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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