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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관세인하 품목 76개로 줄여
-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대폭 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이 안정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p) 범위에서 낮춰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져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조제 땅콩(1만 톤)과 계란 가공품(5000 톤)은 상반기까지, 닭고기(3만t)는 1분기까지다.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 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시장접근물량으로 지정되면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같은 품목에 대해 운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 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 기준만 46만4422 톤에서 65만4995 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 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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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관세인하 품목 76개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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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경협 강화
- 방문규 산업통상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칠레를 방문, 핵심 광물과 그린 수소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1일 전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 4일간 이루어졌으며, 방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칠레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칠레는 2003년 한국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중남미 진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칠레는 세계 1위의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 광물 공급망과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방 장관은 지난 10월31일 반 클라베렌 칠레 외교부 장관과 만나, 60년 이상 동안 쌓아온 양국 간의 두터운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또 방 장관은 지난 10월 30일과 31일 간 파르도 에너지부 장관과 그라우 경제개발관광부 장관, 윌리엄스 광업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핵심 광물, 수소, 무역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 참여에 대해 칠레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방 장관의 이번 방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등 총 3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컬, SK어스온, HD현대 인프라코어, 고려아연, 이건산업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온 대표로 구성됐다. 최근 방문한 칠레에서 경제사절단은 현지 기관과 총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먼저, 코트라는 지난 10월 30일 칠레투자청과 투자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주요 프로젝트 정보 공유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목표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칠레 산업협회는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국의 주요 경제인 약 60명이 이 자리에 모여 양국 간 업계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칠레의 국영 구리회사와 함께 금융협력에 관한 MOU를 맺어, 구리와 같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의 금융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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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경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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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中화유그룹과 모로코에 LFP 양극재 공장 구축
- 한국의 LG화학이 중국의 화유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와 함께 리튬 가공, 니켈 제련, 전구체로 이어지는 리튬·인산·철(LFP)양극재 소재 수직 계열화에 나선다. LG화학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 화유그룹의 자회사인 유산(Youshan)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화유는 해외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현지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들에 합류했다. 이번 MOU로 LG화학과 화유그룹 산하 유산은 모로코에 전기차(EV) 배터리 소재 공장을 건설해 매년 5만t 규모의 LFP 양극재 합작공장을 짓는다. 2026년 양산이 목표다. 5만t은 보급형 전기차 50만대(350㎞ 주행 가능한 50㎾h 용량 전기차 기준)에 필요한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모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LFP는 북미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모로코는 LFP 양극재의 핵심 원재료인 인광석 매장량이 500억t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73%를 차지한다. LG화학은 또 모로코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IRA는 미국이 전기차에 대한 중국의 공급망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자유무역 파트너로부터 조달하여 차량 1대당 3750달러(약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LFP 양극재는 주로 보급형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소재로,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 고객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LG화학은 추후 LFP에 망간을 더해 용량과 출력을 높인 LMFP 양극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 LG화학은 모로코에서 화유그룹 산하 화유코발트와 리튬 컨버전 플랜트 사업도 추진한다. 컨버전 플랜트란 리튬 정광(리튬 광석을 가공해 농축한 고순도 광물)에서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시설이다. 모로코 리튬 컨버전 플랜트는 2025년까지 연산 5만2000t의 리튬 양산 체제를 마련해 모로코 LFP 공장에 리튬을 공급할 에정이다. 이외에도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제련·전구체를 아우르는 양극재 수직계열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LG화학은 인도네시아에 연간 5만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과 전구체 생산을 위한 니켈 광석의 혼합 수산화물 추출 공장 등 2개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모로코의 양극재 공장을 전세계 주요 거점으로 설정하고, 급성장하는 LFP 양극재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 부회장은 "원재료에서 전구체, 양극재에 이르는 소재 수직 통합 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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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中화유그룹과 모로코에 LFP 양극재 공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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