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추가 가능성이 커져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긴박해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유렵 국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 관세 부과 시사⋯한국 경제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다음 한 달 안에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번 발언을 통해 반도체와 다른 핵심 산업에도 관세 조치를 앞당겨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소 25%,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해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 없이 거래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도체, 지난해 대(對)미 수출 3위 2024년 기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의 심화와 인공지능(AI) 시장 확장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5% 이상의 높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전체 물량의 약 7% 수준이지만, 여기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와 미국 내 투자 유치 방안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당시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또한 그는 "관세 수입이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균형 재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강조했다. 美 세금 감면 및 에너지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함께 대규모 세금 감면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가정과 근로자, 기업을 위한 세금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약속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대비되는 조치로,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도 맞물려 있으며,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외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과 SNS 게시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다시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젤렌스키는 형편없다.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휴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휴전을 곧 이루고 유럽과 중동의 안정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 및 추방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며 "유럽과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도 불법 이민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무역, 세금, 외교,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 경제
-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
-
[파이낸셜 워치(66)] 엔화가치, 연내 금리인하 후퇴조짐 1주일만에 최저치로 추락
- 엔화가치가 12일(현지시간) 연준의 금리인하가 후퇴조짐을 보이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엔화가치는 달러당 154엔대까지 절하되며 1주일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뉴욕외환시장에서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예상치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금리인하 시기가 늦추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엔화가치는 이날 1.29% 떨어진 달러당 154.44엔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6개국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02% 오른 107.95를 기록했다. 장초반에는 1주일만 최고치인 108.52까지 올랐다. 유로화는 0.27% 내린 1.0388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CPI는 지난해와 비교해 3.0% 상승했다. 전달보다는 0.5% 올라 지난 2023년 8월 이래 약 1년반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시장예상치를 모두 넘어서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입장을 뒷받침했다. 연준의 2% 물가목표에서 크게 멀어진 상승률이어서 다음 기준금리 인하 타이임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됐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올해 하반기 0.25%포인트의 한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반영 중이다. 금리인하 시점도 지금까지 6월이 우세했지만 CPI 발표후에는 9월이나 10월로 예상하는 반응이 높았다. 올해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확률도 30%정도로 급등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금리는 인하 돼야 한다. 조만간 단행될 관세와 표리관계에 있다”고 투고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계속 냉정함을 유지해 업무를 해나갈 것이며 경제상황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수석북미 이코노미스트 폴 애쉬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적인 인플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연내에 금리인하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 포커스온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
[파이낸셜 워치(66)] 엔화가치, 연내 금리인하 후퇴조짐 1주일만에 최저치로 추락
-
-
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 등 4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가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7%(1.95달러) 떨어진 배럴당 71.37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 가격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4%(1.82달러) 내린 75.1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반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 위험이 완화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우선 우리 둘 다 동의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싶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자의 팀이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동의했다"면서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달 대비 0.5% 상승해 시장의 전망치(0.3%)를 상회한 것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높은 CPI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해 경제활동을 둔화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원유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은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퓨쳐그룹의 필 플린 수석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회담을 해서 지금 당장 유가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일부 사라졌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올 가능성이 더해져 현재 시장에서 약간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오닉스 캐피털그룹의 리서치 책임자인 해리 칠링귀리언은 "거시 환경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세를 재개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 이상으로 증가한 것도 유가하락을 가져온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407만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치인 300만배럴보다 많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정부의 관세정책의 원유가격에 대한 영향 불투명성은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날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석유시장 월보에서 올해 전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동결했다. OPEC은 "트럼프 신정부의 무역정책은 시장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와 시장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OPEC은 유가 변동성을 더욱 크게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1%(3.9달러) 오른 온스당 292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 산업
-
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 등 4거래일만에 하락
-
-
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관세 유예-관세폭탄 압박카드용 지적도
- 미국은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협상에 나설 방침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트 미국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협의후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을 1개월 연기하고 양국간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 유예는 관세조치 발표이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조금 전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멕시코가 국경에 1만명의 군 병력을 즉시 투입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한 달간 관세 유예라는 양국간 합의 사항을 확인하면서 "미국 역시 멕시코로 몰래 유입되는 고성능 무기 단속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앞으로 한 달간 통상 및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할 예정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관세부과를 1개월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트뤼도 캐나다총리는 마약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펜타닐 차르’를 임명해 마약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13억 달러를 투입하고 1만명을 투입할 것도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날 "아마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오래는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며 "우리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 시점을 목전에 두고 각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열어놓으면서 애초부터 관세 부과 결정이 집행 의지보다는 '압박' 의미가 더 컸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관세를 4일부터 부과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에 따라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경제성장과 기업실적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날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가격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
- 포커스온
-
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관세 유예-관세폭탄 압박카드용 지적도
-
-
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만에 보류하기로 했다. 미국정부가 콜롬비아가 향후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즉각 보복조치를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협상을 노린 보여주기식 위협이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콜롬비아 정부가 콜롬비아 국적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두 200여명 정도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2대의 입국을 도착 직전에 거부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사실을 발표하고 “이주민은 범죄자가 이나라 인간으로 마땅히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은 전날 미국이 송환한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수용했으나 이들에게 수갑 및 족쇄를 채우는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한 것에 대해 미국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25%의 관세 부과 및 일주일 내 50%로 상향, 콜롬비아 정부 인사 및 지지자와 그들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콜롬비아 국민 및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강화, IEEPA에 따른 금융 제재 전면 시행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맞서 콜롬비아도 25%의 맞불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과 콜롬비아가 미국 내 불법 체류하는 콜롬비아 국적자에 대한 송환 문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부과 조치는 일단 없던 일이 됐다. 다만 미국은 비자제한 및 국경 검문 강화 등의 조치는 콜롬비아 불법체류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콜롬비아에 입국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콜롬비아가 약속을 어길 경우 관세 부과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자신의 엑스에 리트윗했다. 또 루이스 길베르토 무리요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외교적 교착 상태를 극복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과 주미 콜롬비아 대사는 조만간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협정을 통해 지난 수년간 미국이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비행편을 일주일에 두 편 이상 허용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무역촉진협정(FPA)을 맺고 있으며 콜롬비아가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커피 수입, 화훼 수입, 공화당 강세 지역의 옥수수 수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커피의 경우는 전체 미국 수입 물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콜롬비아의 제1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콜롬비아는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
- 포커스온
-
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
-
[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
- IT/바이오
- IT
-
[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
트럼프 "20일 관세 등 외국세입 징수 대외세입청 신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일에 외국 기업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대외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ERS)'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경제는 온건하고 애처로울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전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줬지만 우리 자신에겐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바꿀 시점"이라며 "난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 세금과 모든 수입을 거둘 대외세입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의 무역으로 돈을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관세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IRS)이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징수할 별도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취지다. 대외세입청은 재무부 산하에 신설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븐 배넌은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행사에 참여해 관세를 징수할 새로운 기관은 재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20%, 대(對) 중국 관세 60%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현재 3%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인상조치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불법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관세를 무역적자 해소 외에 다른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정권인수팀은 대외세입팀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나타내지 않았다.
-
- 포커스온
-
트럼프 "20일 관세 등 외국세입 징수 대외세입청 신설"
-
-
중국,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에 '틱톡' 매각하나
- 중국 당국이 중국 텐센트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내에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중국 당국이 이런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관세 등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틱톡 매각을 미중 '화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 CEO가 중국에 테슬라 생산 공장을 뒀다는 점에서 '제2의 키신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미중 수교 토대를 다졌다. 중국은 머스크에게 틱톡을 매각하는 방안이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틱톡 지분을 사들여 양측이 공동 경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머스크의 틱톡 인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틱톡 미국 사업권의 가치는 지난해 기준 400억~500억 달러(약 58조 6400억~73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머스크는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는 데 440억 달러를 들였으며 여전히 상당 규모의 대출이 남아있다. 머스크가 보유 자산으로 매각이 가능할 지, 미 정부의 승인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틱톡 매각설에 대해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궈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미국은 시장경제와 공평경쟁 원칙을 확실히 지키고, 각국 기업의 미국 투자·경영에 개방·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틱톡 미국 사업부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이미 여러차례 중국 정부의 원칙과 입장에 대해 설명한 적 있다"고 언급했다. 틱톡 측 대변인은 BBC방송에 "완전한 허구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 기업에 팔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틱톡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뒤 틱톡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며 대법원에 금지 기한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
- IT/바이오
-
중국,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에 '틱톡' 매각하나
-
-
메타, 트럼프 복귀에 페이스북 등에 제3자 '팩트체킹' 폐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 중인 미국의 거대 기술 그룹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미국에서 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실수와 검열이 너무 많은 지점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우리의 뿌리로 돌아갈 때"라며 미국 내에서 '제 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팩트체크 프로그램 대신 '커뮤니티 노트'라고 불리는 사용자 참여형 수정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노트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뒤 팩트체크팀을 해체하고 만든 기능이다.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사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의견을 달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경고 및 맥락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저커버그 CEO는 "(페북 등의) 팩트체커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됐고, 신뢰를 창출하기보다는 망가뜨렸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의 콘텐츠 검토팀이 기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될 것이라며 "팀의 편향에 대한 우려가 덜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민, 성 정체성 등 일부 주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심각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는 나쁜 콘텐츠를 덜 적발한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실수로 삭제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게시물과 계정 수를 줄인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메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삭제된 콘텐츠는 매일 수백만개로 전체의 1% 미만이다. 하지만 메타측은 삭제된 콘텐츠 10개 중 1~2개는 실제 정책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저커버그 CEO는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더 많은 검열을 추진하는 전 세계 정부에 맞서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2019년 조지타운 대학 연설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이 다시 한번 이를 중시하는 문화적 전환점처럼 느껴졌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조 변화 역시 당시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메타는 2016년부터 전 세계의 팩트체크 기관과 계약을 맺고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들은 전문 대응팀을 구성하고 허위 주장을 걸러내는 프로그램 개발, 의사 결정 위원회 등을 설립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했다.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 메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트럼프의 기조에 따라 운영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해석된다. 메타의 이러한 기조 변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고자 하는 트럼프 당선인 진영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게 되는 브렌던 카, 앤드루 퍼거슨 지명자는 SNS 플랫폼들이 특정 콘텐츠가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지지자들 또한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두고 정치 편향성이 심각하고 과도한 검열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해왔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앞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월6일 의사당 폭동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차단해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당시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의 발언이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차단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후 페이스북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서야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복구했다. 한편 최근 친트럼프 성향 인물을 회사 요직으로 앉히고 있는 메타는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을 새 이사로 선임했다. 메타는 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존 엘칸 엑소르(Exor) 최고경영자(CEO)와 기술 투자자 찰리 송허스트,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을 새 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
- IT/바이오
-
메타, 트럼프 복귀에 페이스북 등에 제3자 '팩트체킹' 폐지
-
-
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 호주 의회가 28일(현지시간) 16세미만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대 반대 1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에는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연내 마지막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호주 여야당이 합의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 야당의 개정안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엑스(X·구 트위트)와 틱톡 등이며 어린이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대처를 게을리하는 기업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동영상 투고 사이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의 SNS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는 처음이다. 법안은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다만 법을 어기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이를 허용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벌금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를 물게 된다.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1년 동안 벌금을 유예받는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직 금지 대상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이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조언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이나 메시지 플랫폼, 유튜브처럼 계정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법안 시행을 위해 SNS에 도입할 연령 확인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SNS를 통해 어린이가 폭력적인 동영상 등 유해콘텐츠에 접속하거나 이지메(집단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SNS 이용금지를 법제화해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위치정보를 조작하면 어린이들도 SNS에 접속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정 작성시 나이 확인을 어떻게 할지도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정부는 앞으로 신분증명서를 사용한 나이확인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SNS 이용시에 신분증명서의 앱로드가 요구되면 16세이상의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IT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호주정부는 IT기업에게는 개인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절반 정도가 VPN을 사용해 금지 조치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엑스는 법안 가결전에 이루어진 상원조사에 대해 위법 의심이 있다며 소송가능성을 시사했다.
-
- IT/바이오
-
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
-
텐센트, 내년부터 중국에서 닌텐도 스위치 관련 서비스 중단
- 중국 IT대기업 텐센트(騰訊控股)는 26일(현지시간) 2026년에 닌텐도(任天堂) 주력게임기 '닌텐도 스위치'의 인터냇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서비스에는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텐센트와 닌텐도는 제휴를 맺고 지난 2019년에 스위치를 발매했지만 중국이 스마트폰으로 노는 모바일 게임이 주류인 까닭에 시장확대에 고전을 면치 못해왔다. 닌텐도는 내년 3월말에 소프트웨어의 온라인판매를 중단하고 5월 15일에는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도 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에서 친구들과 연계해 함께 놀거나 게임 화상을 SNS에 올리거나 하는 인터넷을 사용한 서비스가 이 날짜로 중단된다. 닌텐도는 일련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마리오'와 '포켓몬' 등 관련 소프트웨어 약 10종 중 4종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는 27일 오전부터 시작되며 내년 5월 15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텐센트와 닌텐도는 공동으로 스위치의 게임기 본체와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해왔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들과 연계해 놀기 쉬운 모바일 게임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스위치와 같은 전용 게임기로 노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다.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발매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폭력적이라거나 정치적으로 판단된다면 판매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의 타이틀 수를 늘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스위치는 생각만큼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텐센트도 중국최대 히트게임 '왕자영요(王者栄耀)' 등 다수 인기 모바일 게임을 중국 국내외에서 배포하고 있어 스위치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 IT/바이오
-
텐센트, 내년부터 중국에서 닌텐도 스위치 관련 서비스 중단
-
-
미국,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8% 깎아 79억달러 확정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당초보다 6억 달러(약 8400억 원)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6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79억 달러(약 11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법을 통해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 가운데 최대 규모이지만 당초 합의했던 85억 달러에서 훨씬 줄어든 수준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이 설계한 반도체를 매우 오랜만에 제조 및 포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텔은 올해 중 최소 10억 달러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은 미국 상무부와 합의했던 110억 달러 상당의 정책 대출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인텔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출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텔은 대신 미국 정부와 군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계약을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이 삭감된 배경에는 인텔의 경영 악화와 투자 지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2026년 말로 예정됐던 인텔의 오하이오주 소재 반도체 공장 완공은 203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리조나주 공장 역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경쟁력 약화로 최근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인텔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인텔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면서 아직 최종 지급 계약을 맺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의 2기 출범을 앞두고 보조금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무부는 지금까지 6개 기업과 최종 계약을 체결해서 총 390억달러의 보조금 중 약 190억달러 지급이 확정됐다.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지원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그의 측근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날 SNS X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 하의 낭비스러운 보조금을 1월20일 전에 지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DOGE는 이러한 막바지 조치를 모두 검토하고 감사관들에게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IT/바이오
-
미국,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8% 깎아 79억달러 확정
-
-
휴머노이드 로봇, 2028년 중국 달 탐사선 창어 8호 투입 예정
- 달의 남극에서 자원 탐사 기술을 시험하려는 중국의 달 임무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 임무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스페이스닷컴이 전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여하는 달 미션은 2028년으로 예정된 창어 8호 달 탐사선이 대상이다. 창어 8호 우주선을 설계하고 있는 왕치옹 수석 연구원은 최근 SNS 게시물을 통해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달 탐사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했다. 2028년 발사될 창어 8호는 달의 남극 인근에 착륙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탐사선 설계는 중국 국가항천국(CNSA)이 주도하고 있으며 왕치옹이 설계 책임을 맡고 있다. 달 남극에 착륙하면 현장에서의 자원 활용 기술을 시험할 예정이며, 가능한 상황이라면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달의 표토로 벽돌을 만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나아가 지상 생태계 실험도 실시할 방침이다. SNS에 발표된 게시물에는 달 임무를 수행할 창어 8호 우주선을 자세히 설명하는 슬라이드도 포함돼 있다. 종전의 창어 우주선과 같은 네 발 착륙선에는 카메라, 망원경, 지진계를 포함한 다양한 과학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달 표면에 탑재물과 우주선을 운반할 크레인도 갖추고 있다. 이 착륙선은 6륜의 탐사 로버를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 로버에는 파노라마 카메라, 달 투과 레이더, 적외선 분광계, 샘플 분석 및 저장 페이로드 등이 장착될 예정이다. 네 개의 바퀴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같이하고 있는 다른 우주선도 게시물에 언급됐다. 우주선의 미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우주인과 함께 탐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창어 8호는 2026년으로 예정된 창어 7호 임무와 함께 중국이 계획한 국제 달 연구 기지 건설의 전초 프로젝트이며, 연구 기지는 러시아 및 다른 파트너의 참여를 통해 2030년대에 건설할 계획이다.
-
- IT/바이오
-
휴머노이드 로봇, 2028년 중국 달 탐사선 창어 8호 투입 예정
-
-
내 비밀번호는 안전할까? 가장 흔한 10가지 최악의 비밀번호
- 내가 만든 비밀번호는 정말 안전할까? 이메일부터 소소한 포인트 적립, 각종 소셜 미디어(SNS) 계정,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뱅킹 등 등 우리는 수많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면서 살고 있다. 주기적으로 날아오는 비밀번호 변경 메시비를 받으면 가끔 '뇌정지'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해커들이 좋아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과연 무엇일까? 비밀번호 관리자 노드패스(NordPass)가 공개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밀번호 연간 목록에 따르면 '123456'이 2년 연속 가장 흔한 비밀번호로 선정됐다고 IT 전문매체 더버지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로 다른 계정에 동일한 비밀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커들이 해독하는 데 1초도 안 걸리는 엉성한 비밀 번호도 많다. 더버지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리퍼풀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 구단을 연상시키는 '리버풀(liverpool)'이 가장 흔하다. 호주의 경우 '리조테스(lizottes, 레스토랑 겸 라이브 음악 공연장으로 지금은 Flamingos Live로 불린다)'가 1위를 지키고 있다. 핀란드는 '살라사나(salasana)' 헝가리는 '엘스조(jelszo)'가 목록 맨 위에 있으며 둘 다 패스워드(password)로 번역된다. 노드패스는 가장 흔한 비밀번호 목록을 만들기 위해 2.5TB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스' 데이터베으스를 사용했으며, 그 중 일부는 다크웹이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드패드가 공개한 가장 흔하고 해커들이 알아내는 데 밀리초도 안 걸리는 최악의 비밀번호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1. 123456 2. 123456789 3. 12345678 4. 비밀번호(password) 5. 쿼티123(qwerty123) 6. 쿼티1(qwerty1) 7. 111111 8. 12345 9. 비밀(secret) 10. 123123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지만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
- 생활경제
-
내 비밀번호는 안전할까? 가장 흔한 10가지 최악의 비밀번호
-
-
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미국 메타플렛폼스에 대해 경쟁법(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가 중고거래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SNS사이트 페이스북을 연계해 경쟁회사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메타측에 이같은 연계를 중단하고 불요품 매매를 취급하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조건은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해 다른 온라인광고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자사 사업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제제금 결정은 베스테아 부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10년이상에 걸쳐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이며 구글에 대해서는 모두 80억 유로(약 11조 8464억원) 제재금을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해온 제재금을 수십억 유로를 넘어선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타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신속하고도 건설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
- IT/바이오
-
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
-
AI투자 확대 우려에 MS·메타 주가 '급락'⋯반도체株 동반 하락
-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의 주가가 10월 3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확대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는 AI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 전반의 하락세를 촉발했다. MS는 전날보다 6.05% 하락한 406.35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2022년 10월 26일 7.7% 하락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메타의 주가 역시 4.07% 하락한 567.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주가는 AI 투자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MS는 지난 분기 AI 투자를 포함한 자본 지출이 20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5.3% 증가했으며, 2025 회계년도 자본 지출은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증가한 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메타 또한 2024 회계연도 자본 지출 전망치를 기존 370억~400억 달러에서 380억~4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2025년에도 자본 지출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 전망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MS의 4분기 매출 예상치는 681억~691억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698억3000만 달러를 하회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31~32%로, 시장 전망치인 32.35%를 밑돌았다. 메타의 경우 3분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일일 활성 이용자 수(DAU)는 32억 9000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인 33억 1000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AI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는 AI 칩 생산 기업인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미쳤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4.72% 하락했으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 브로드컴의 주가도 각각 2.03%와 3.89% 하락했다. AMD와 퀄컴의 주가 역시 각각 3.05%와 2.89% 하락 마감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01%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피터 카딜로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보다 MS와 메타의 실적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기술주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 IT/바이오
-
AI투자 확대 우려에 MS·메타 주가 '급락'⋯반도체株 동반 하락
-
-
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명을 넘어섰다. 검색, 쇼핑, 소통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규제의 칼날을 빼들고 있다. '신 브랜다이스파'의 경고 "거대 기업, 민주주의 위협한다!"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선 것은 '신 브랜다이스파'다. 20세기 초, 거대 기업의 폐해를 경고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사상을 계승한 이들은 빅테크 기업의 '거대화'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은 브랜다이스가 우려했던 '거대화의 저주'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장 만능주의는 끝났다"… 빅테크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오랫동안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해 온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자율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렉트라 비에티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디지털 시장의 무한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네트워크 효과', 빅테크 독점의 핵심…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를 소유한 꼴"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상, 빅테크 기업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기업을 배제하고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조너선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소를 소유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EU·브라질, 빅테크 규제 앞장… "가짜뉴스 확산 방치, SNS 중독 유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을 상대로 앱 시장 독점 금지 위반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X(옛 트위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감시 자본주의'·AI 규제… 빅테크 규제, 새로운 국면 맞아 빅테크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AI 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회적 편견 심화 등 '감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팀 우 교수는 "AI 규제는 속도전"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섰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 IT/바이오
-
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
-
[먹을까? 말까?(67)] '고밀도 콩 샐러드' 열풍…영양 전문가들이 콩에 주목하는 이유
- 미국 소셜미디어(SNS)에서 최근 콩과 채소를 듬뿍 넣어서 만든 '고밀도 콩 샐러드'가 건강 식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미국 소셜미디어(SNS)에서 최근 '고밀도 콩 샐러드'가 건강 식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콩과 채소를 듬뿍 넣어 만든 이 샐러드는 영양 전문가들도 주목하는 식단으로, 콩의 효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샐러드는 SNS 콘텐츠 제작자이자 요리 전문 학생인 바이올렛 위첼리 자신의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가 6일(현지시간) 전했다. 위첼은 "매주 콩 샐러드를 만들어 냉장 보관하면서 먹는다"며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더 좋아진다"고 소개했다. 그녀의 레시피는 매콤한 치폴레 치킨 샐러드, 선드라이 토마토 샐러드, 그릴 스테이크 차지키 샐러드, 미소 에다마메 샐러드 등 다양하다. 주로 두 종류의 콩, 여러가지 채소, 식초 기반 드레싱, 신선한 허브, 때로는 육루 단백질을 넣어 만든다. 콩, 왜 슈퍼푸드일까? 고밀도 콩 샐러드의 핵심 재료인 콩은 병아리콩, 카넬리니 콩, 리마 콩, 에다마메(풋콩) 등 다양한 종류가 사용된다. 검은콩,강낭콩, 렌틸콩, 완두콩, 땅콩 등도 콩과 식물에 속한다. 하버드 T.H.챈 공중보간대학원에 따르면 콩은 "단백질, 비타민, 복합 탄수화물, 섬유질의 저렴한 공급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콩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제2형 당뇨병 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 미란다 갈라티는 "콩은 슈퍼푸드에 가까운 식품" 이라며 "풍부한 영양소 덕분에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콩,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콩을 매일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2014년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콩 섭취는 앞서 언급한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갈라티는 "SNS에서 콩에 있는 렉틴과 항영양소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지만, 그러한 위험은 과장된 것으며 콩의 이점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렉틴(lectin)은 탄수화물과 결합해 장에서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복통과 가스, 설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단순히 당사슬이 포함된 당단백질과는 구분된다. 하버드 대학은 그러나 콩을 익히면 대부분의 렉틴이 비활성화된다고 설명했다. 렉틴이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기존 연구 대부분은 영양실조가 흔한 국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콩의 렉틴이 실제로 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갈라티는 "익히지 않은 콩이 아니라 익힌 콩을 먹고 소화에 문제가 없다면 매일 섭취해도 위험이 거의 없다"고 조언했다.
-
- 생활경제
-
[먹을까? 말까?(67)] '고밀도 콩 샐러드' 열풍…영양 전문가들이 콩에 주목하는 이유
-
-
구글 검색 광고 시장 지배력 내리막길⋯내년 미국점유율 50% 붕괴 예상
- 세계 최대 검색 엔진업체 구글의 검색광고시장 지배력이 검색 광고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리서치 회사인 이마케터에 따르면 약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검색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올해 점유율은 5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8년 59.9%에서 9.4%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특히 내년에는 48.3%를 차지하며 50%를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구글의 가장 큰 경쟁자로 부상했다. 아마존닷컴에서 이용자들의 제품 검색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8년 시장 점유율이 10%에 불과했던 아마존은 올해에는 두 배가 넘는 2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약 2%포인트(p) 늘어난 24.2%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구글을 추격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점유율은 2018년 2.6%에서 올해는 5.1%, 내년에는 5.2%로 소폭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빙 검색 엔진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8년 6.7%에서 올해는 5%, 내년에는 4.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 경쟁 업체 외에도 인공지능(AI)과 소셜미디어(SNS)의 부상이 구글의 검색 광고 시장 장악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은 최근 광고주들이 사용자의 검색어를 기반으로 광고를 타켓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틱톡의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은 아직 3.4%에 불과하지만 이를 토대로 미국 광고 수익은 지난해보다 3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지원을 받는 AI 검색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는 이달 말부터 AI가 생성한 답변에 광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MS도 빙 검색 엔진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광고를 제공하는 등 검색 엔진들이 AI 생성 답변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구글도 지난주부터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기 시작한 'AI 오버뷰'에 광고를 싣기 시작했다. 디지털 광고 업계 베테랑 임원인 니 아헤네는 "아마도 15년 만에 처음으로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겼다"고 말했다.
-
- IT/바이오
-
구글 검색 광고 시장 지배력 내리막길⋯내년 미국점유율 50% 붕괴 예상
-
-
신문윤리위, SNS 인용보도 기준 강화…출처 계정 명확히 밝혀야
- 앞으로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등의 콘텐츠를 인용 보도할 경우 채널명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소셜미디어(SNS),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 등의 콘텐츠를 인용 보도할 때 출처 표기 방식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인용 보도 시 콘텐츠의 출처를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정의 공식 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SNS 갈무리', '유튜브 캡처'와 같은 일반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적절한 출처 표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범죄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출처 표기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처 표기를 생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또한, 사진이나 동영상에 워터마크 등으로 출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거나, 위와 유사한 사유로 출처 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지침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 서비스,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위원회는 신문협회 회원사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 지침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 생활경제
-
신문윤리위, SNS 인용보도 기준 강화…출처 계정 명확히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