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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외환보유액 42억달러 감소
- 9월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약 42억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41억2만달러(약 560조원)로, 8월 말(4183억달러)보다 41억8000만달러 줄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가 약 3.0%(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가치 상승)되면서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의 외화자산이 줄어든 것이다.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외환 당국이 달러를 시중에 풀어버린 것도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다. 자산별로 외환보유액을 나눠보면 국채와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유가증권(3725억9000만달러)이 64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8억달러)도 2억5000만달러 줄었다. 반면, 예치금(174억달러)은 25억6000만달러 늘었고,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는 금의 경우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8월 말 기준(4183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지난 7월 한 계단 뛰어 8월까지 두 달 연속 8위를 유지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9위로 밀렸다. 중국이 3조1601억달러로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았고, 일본(1조2512억달러)과 스위스(8652억달러), 인도(5982억달러), 러시아(5817억달러), 대만(565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269억달러), 홍콩(4184억달러) 순이었다. 한국에 이어 10위에 오른 브라질은 3442억달러였다. 한은 측은 9월 외환보유액 감소 원인으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데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른 일시적 효과 포함) 등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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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외환보유액 42억달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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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지난달 1조5000억원 급증
- 주요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한 달 새 1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내비치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몰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으로 8월(680조8120억원)보다 1조5174억원 늘어났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처음 늘어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8월(+1조5912억원)보다 줄어들었지만, 5월(+1431억원), 6월(+6332억원), 7월(+9755억원)보다는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517조8588억원)이 2조8591억원이나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증가 폭 또한 지난 5월(+6935억원), 6월(+1조7245억원), 7월(+1조4868억원), 8월(+2조1122억원)보다 커졌다. 개인신용대출(잔액 107조3409억원)은 1조762억원 축소돼1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기업 대출은 9월에도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잔액 132조9907억원)이 3조5863억원, 중소기업 대출(잔액 623조3403억원)이 5조2544억원 늘어났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2조6764억원(844조9671억원→842조2907억원) 감소해, 여섯 달 만에 줄었다. 이에 비해 정기적금은 8월 말 42조2814억원에서 43조5288억원으로 1조2474억원 증가했다.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은 지난 597조9651억원에서 608조1349억원으로 10조1698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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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지난달 1조5000억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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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 환율 연중 최저, 150엔 돌파 후 급등락
- 엔화 약세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달러당 150.16엔까지 상승한 뒤 147.3엔 안팎까지 3엔 가까이 급락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엔화는 3일 일본시간 오후 11시 경에 150엔 선을 무너뜨린 후 147엔까지 급등한 뒤 149엔대로 회복했다. 이러한 급등락으로 인해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엔-달러 환율이 일본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평가되는 달러당 150엔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하순 이후 약 1년 만이다. 일본 4일 새벽(미국 동부 시간 3일 저녁)현재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엔 근처에서 요동치고 있다. 닛케이는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자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개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이날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간다 재무관은 "지금까지의 방침에 따라 과도한 (외환 시세) 변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엔화는 2022년 10월 21일, 당시로서는 32년만의 최저가가 되는 1달러=151.90엔대를 기록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당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1엔대 후반까지 상승했다가 144엔대 중반인까지 7엔가량 급락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시장 개입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대량의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화를 매도하는 이른바 '복면개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이후 본격화된 엔화 약세가 이제 33년 만의 최저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엔-달러 환율은 127엔대 초반을 기록했고, 이후 20엔 이상 급등해 엔저·달러 상승 방향으로 흔들렸다. 햔재 엔화 약세는 달러화 강세가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강세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107대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8월부터 미국 장기금리와 달러 상승이 본격화됐다. 달러화는 7월 말과 비교하면 주요 선진국 통화 모두에 대해 상승하고 있어 킹달러 면모를 보이고 있다. 엔화 가치 하락(엔저)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로 인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렸으나, 일본은행은 안정적인 물가 상승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해 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정책금리(상한선)는 이미 5.5%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최근 물가상승률(3.7%)을 2%포인트(p) 가까이 웃도는 수준까지 금리인상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가 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FRB가 추계하는 잠재성장률(1.8%)을 여전히 웃돈다. 시장에서는 FRB가 2024년에 4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9월 22일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에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금리 인하 예상은 2회로 줄었다. 경기가 나빠지지 않으면 FRB가 금리를 내릴 근거는 없어진다. 골드만삭스는 12개월 안에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을 지난 3월 35%에서 15%로 낮췄다. 2022년 10월 엔화가 저점을 찍었을 때에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2영업일에 6.3조엔의 외환 개입을 단행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 개입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3일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통계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관리들이 통화정책이 당분간 제한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 것이 달러를 강세로 이끌었다. 또한 지난 주말 미국 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합의로 3일 기준 국채 수익률은 16년 만에 최고치인 4.706%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의 실질 금리 요인으로 달러를 더 상승시켰다. 6개 동종목에 대해 단위를 추적하는 달러인덱스는 3일 0.13% 상승한 107.13으로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호주준비은행(RBA)의 금리 유지 결정으로 호주달러는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호주달러는 1% 하락한 0.6299달러를 기록했다. 스위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예상치를 약간 밑돌자 미국 달러는 스위스 프랑 대비 0.5% 상승한 0.9221프랑을 기록했다. 앞서 스위스 프랑은 6개월 만에 최고치인 0.9244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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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 환율 연중 최저, 150엔 돌파 후 급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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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반도체칩‧AI칩 수출 통제 추가 조치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월 초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 규칙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3일 로이터통신을 인용,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이르면 이달 초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중국측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나노 미터)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당시 발표는 잠정 규정이었으며 상무부는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네덜란드와 일본의 규칙에 따라 미국은 칩 제조 도구에 도구에 대한 액세스를 더욱 제한하고 인공 지능 (AI)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의 일부 허점을 메우려고한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행정부는 약 1년 후에 규칙 업데이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이 규칙 변경에 대해 미리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지난 2월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이후 양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중국에 파견하였으며, 제이크 설리반 국가 안보 보좌관은 9월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한 조치는 첨단 AI 칩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의 고급 칩 제조 도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이 중국 군대 강화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백악관 관리인 피터 해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새로운 규칙을 경고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경고했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지난 7월 중국 관리들에게 8월에 발표될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수출 규칙 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참석이 위태로울 수 있어 정상회의 직전에 규칙 발표를 피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10월 초까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이 규칙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정상회담 종료 후까지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과 시 주석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열린 G20 정상 회담 이후 약 10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칩의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라 기존 A100보다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사양 AI 반도체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월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도 차단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강력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도 동참을 촉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일본은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 및 세정 장비를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고, 네덜란드도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의 최신 규정은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AI용 반도체 제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반도체 장비의 반입에 대한 유예 조치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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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반도체칩‧AI칩 수출 통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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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기대감에 달러 강세…엔화 약세
- 미국 달러 지수가 금리인상 기대감에 26일(현지시간) 10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엔화는 150엔에 근접해 연중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달러 지수는 0.26% 상승한 106.21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149엔대를 돌파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150엔을 밑돌고 있다.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이번 달 16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지난 2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연간 목표치인 2%에 가깝게 끌어올리기 위해 더 오랫동안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에 따르면 닐 카쉬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26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지만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40%라고 말했다. 이날 데이터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7%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8월 미국 신규 단독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미국의 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은 7월에 두 달 연속 상승했다. 미국 소비자 신뢰도 역시 물가 상승과 정치 환경에 대한 우려로 9월에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일본 엔화는 달러 강세에 따라 약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 당국이 환율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은 26일 엔화가 149.19를 기록한 후 정부가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9엔대를 기록한 것은 약 32년 만에 150엔을 넘어섰던 지난해 10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지난 22일 일본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48.4엔대로 오른 데 이어 3거래일 연속 엔화 가치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닛케이는 최근 엔화 가치 하락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의 영향으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주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커 엔화 가치의 하락폭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과도한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즈키의 발언 이후 엔화는 반등했지만 이날 오후 149.08로 다시 약세를 보였다. 영국 파운드화는 0.45% 하락한 1.2158달러로 지난 3월 17일 이후 최저치였다. 유로화는 0.23% 하락한 1.0567 달러로 지난 3월 1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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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기대감에 달러 강세…엔화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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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
- 금융감독원은 25일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방송플랫폼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자문, 주식종목 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위조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한 투자사기 등을 적발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회원들이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추천종목의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했다. 한 업체는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기도 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 바람잡이(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단속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해왔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 파편화되어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하고 집중수사 지휘 등을 통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기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3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했다.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부득이 하게 리딩방을 이용할 경우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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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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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결빙 방지 장치 없는 유조선 첫 북극 통과⋯제재 우회
-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결빙 방지 장치 없는 유조선으로 북극 항로를 처음으로 통과했다. 러시아가 중국으로 더 많은 원유를 운송하기 위해 결빙 방지(ice-protection, 아이스 프로텍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최초의 아프라막스 유조선을 북극 지역으로 보낸 것. 아프라막스급 유조선(Aframax vessel)은 중량톤수 8만~12만미터톤인 유조선이다. 이 유조선은 단거리에서 중거리 원유 수송에 최적화된 배다. 외신 하이노스뉴스(highnorthnews)는 이러한 결정은 서구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기 위해 예전부터 존재해온 결빙 방지 관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레오니드 로자(Leonid Loza) 호는 지난 9월 11일 이른 아침 무르만스크(Murmansk, 북극권 최대 도시) 외곽의 우바 FSO 정박지에서 중국 닝보(Ningbo, 寧波 중국 저장성 동부의 도시)를 향해 출발했다. 현재의 속도와 항로에 따르면 최대 100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는 이 아프라막스급 유조선은 노바야젬랴(Novaya Zemlya, 유럽의 동북쪽 끝 북극해에 위치) 군도 북쪽을 지나 러시아의 북극 항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초 러시아 당국이 발표한 계획대로, 아이스 클래스(ice class, 얼음 등급)가 아닌 일반 석유 탱커로 북극 해양 경로를 이용해 원유 선적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얼음 등급'은 선박이 해빙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강화 수준이나 기타 장치를 나타내기 위해 분류 협회 또는 국가 기관에서 지정한 표기법을 의미한다. 일부 얼음 등급에는 선박의 얼음 항해 성능에 대한 요구 사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선박이 얼음 등급으로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내빙 등급에 맞게 선박을 건조한다는 것은 선체가 더 두꺼워야 하는 등 더 많은 요구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유 선적은 결빙 방지 장치가 있는 선박으로만 이루어졌다. 레오니드 로자는 북극 항로를 통해 시도한 최초의 일반 유조선이다. 이 선박의 운영자인 NS 브리즈 선박(NS Breeze Shipping)은 지난 9월 1일 러시아 북극 항로를 관리하는 해사규제기구인 로스아톰(Rosatom)으로부터 비얼음 등급 허가를 받았다. 이 선박은 빙해가 없는 물에서는 독립적으로 항해하고 얇은 얼음 조건에서는 쇄빙선의 에스코트를 받을 수 있다. 제재로 인한 항로 변경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유럽의 원유 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북극과 우랄산맥 지역의 일부 원유를 중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7월과 8월 두달 동안 바르네츠 해의 무르만스크를 비롯한 발트해의 프리모르스크(Primorsk) 항구와 우스트-루가(Ust-Luga) 항구에서 얼음 등급이 더 가벼운 유조선 약 12척을 출항시켰다. 그와 함께 시베리아 동부 해(East Siberian Sea)의 출항이 힘든 얼음 환경으로 인해 초기 선적은 몇주 이상 지연됐다. 원유 유조선은 더 나은 환경과, 쇄빙선과 이동하기 위해 기다려야만 했다. 러시아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국제 정치와 국제법 캐나다 연구원인 마이클 바이어스 교수는 "절박한 나라들은 절박한 조치를 취한다. 적어도 이 유조선은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 이중 선체를 갖추게 되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는 1989년 유조선 엑슨발데즈가 미국 알래스카주 프린스 윌리엄 만에서 좌초되면서 적하돼있던 원유 1100만 갤런(24만 배럴)이 유출된 사고를 말한다. 이 사고는 지금까지 해상에서 발생한 인위적 환경 파괴 중 최악의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바이어스 교수는 "러시아는 전쟁 중이며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다. 크렘린은 중국과 같이 원유를 구매하려는 국가에 원유를 공급하기 위해 필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오니드 로자 유조선은 중국으로 향하는 길에 알래스카 서부 해안에 인접한 베링 해협을 지날 예정이다. 결빙 장치 없이 베링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유조선은 올해까지는 극히 드물었다. 내년에 아케틱의 예니세이 만(Yenisei Bay)에서 대규모 보스토크(Vostok) 원유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계절적으로 빙해로 덮인 이 해상을 통해 원유 운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얼음 등급이 없는 유조선의 북극 항해로 새로운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어스 교수는 "한 나라가 북극 주요 국가들의 일반적인 관행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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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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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결빙 방지 장치 없는 유조선 첫 북극 통과⋯제재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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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정장치)' 최종 규제안을 확정했다. ABC뉴스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통과되었으며, 상무부는 연방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제출된 규칙은 반도체법 자금을 받는 회사가 '우려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를 확장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상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법령은 수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우려되는 외국에서 첨단 및 첨단 시설에 대한 반도체 제조 능력의 물질적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외신은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이런 결정은 인텔,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의 반대 의사가 나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제조사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무부는 기존에 생산능력만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 중 장비의 향상을 통해 기존 시설의 유지가 가능하게 변경했다.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국가의 안보를 중심으로 구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규정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한 것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생산능력의 측정 기준인 웨이퍼 투입량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됐고,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설비가 가드레일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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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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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리 동결…'금융완화' 지속
-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22일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를 인용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2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은행은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경제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규모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데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일본 중앙은행은 22일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우에노 가즈오 총재가 보다 적극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7월 말에 열린 직전 회의에서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선 목표를 0.5%에서 1%로 올려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했으나,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우에노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포함한 정책위원 9명이 전원 의견 일치했다. 여기서 '대규모 금융완화'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일본은행은 임금 상승과 함께 물가가 안정적으로 2% 정도 오르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삼아 대규모 금융완화를 추진해 왔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12개월 연속 3% 이상 상승했지만, 일본은행은 아직 안정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해 왔다. 지난 회의에서는 금융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7개월 만에 상한선을 0.5%p(포인트) 인상했다. 금리 결정 발표 후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르고, 엔화 가치는 하락하는 엔저 현상이 이어졌다. 일본채권시장에서는 전날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0.745%까지 올라 2013년 9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달러 환율도 전날 지난해 11월 초순 이후 최고치인 달러당 148.45엔을 기록했다. 22일 금리 결정 이후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약 0.4% 하락한 148.16엔을 기록했다. 엔화는 올해 현재까지 미국 달러 대비 11% 이상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 정책 결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장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발표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깜짝 금리 동결로 14회 연속 금리 인상을 종료하는 등의 결정 이후에 나왔다. 잉글랜드은행(BOE)은 21일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즈키 슌이치 일본재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기록적인 엔화 약세 움직임에 대해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모든 대책을 고려하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슌이치 재무상은 "외환 시세의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외국 통화 당국과 공감하고 있다"며,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 추세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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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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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리 동결…'금융완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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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후 학교 복귀 돕는 '로봇 어시스턴트' 도입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에 복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원격 수업 참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로봇 어시스턴트'가 일본 학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영국 매체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일본의 한 도시는 무단 결석률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로봇 어시스턴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은 이 로봇을 통해 결석한 학생들이 원격으로 실시간 수업 참여를 유도해 점차 학교로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3월까지 초·중학생 중 30일 이상 학교를 거부한 학생이 역대 최다인 24만4940명에 달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록 정부는 학교 휴교령을 내리지 않았으나, 많은 학교에서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자발적으로 수업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일상 교육 활동의 재개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 시의 몇몇 학교에서는 올해 11월 로봇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로봇은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원격 학습하는 학생들도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교사의 지속적인 지도는 필수이지만, 로봇의 도입으로 결석한 학생들이 학교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교육 당국은 이 로봇은 교실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다양한 시설과 행사에서도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단 결석 학생 수의 증가와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로봇 도입은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구마모토 지역의 여러 학교들은 결석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학습 도우미를 선임해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수업 참여에 대한 피드백에서 한 학생은 가상 교실 활동이 자신의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온라인 상에서 교사와 동급생들과의 소통이 더 자연스럽고 덜 긴장된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로봇 도우미의 역할은 단순 수업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가상 교실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동급생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접근을 통해 결석 학생들의 정신적인 장벽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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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후 학교 복귀 돕는 '로봇 어시스턴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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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채, 투자적격 등급 복귀...채무 위기 이후 처음
- 그리스 국채의 신용 등급이 2010년대 채무 위기 이후 처음으로 투자적격 등급을 회복했다. 10일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에 따르면 중견 신용평가사 DBRS 모닝스타는 9일(현지시간) 그리스의 장기 국채에 대해 '트리플B'로 상향 조정했다. 재정 개선 기대감이 배경이다. DBRS는 이번 등급 상향 조정에 "그리스 당국이 재정을 책임지고 공공부채 비율 하락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를 반영했다. DBRS는 그리스의 기초 재정수지가 2023년 1.1%, 2024년 2.1%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DBRS의 신용등급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인정하고 있어 유로존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있다. 네덜란드 금융 관계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등급 상향은 "그리스 국채가 다른 신평사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기존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리스의 2010년 채무 위기는 유로존의 금융 및 경제 위기 중 한 부분으로, 그리스의 거대한 국채와 구조적인 경제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이 위기는 그리스 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0년 유로존 국가들과 국제 통화 기금(IMF)은 그리스에 대한 긴급 구제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 구제 패키지는 그리스의 경제 구조 개혁을 조건으로 했으며, 이로 인해 그리스 내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그리스의 채무 위기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유로존의 금융 안정을 위해 여러 구제 패키지와 정책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유럽 중앙은행(ECB)도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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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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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채, 투자적격 등급 복귀...채무 위기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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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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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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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외환보유액, 3개월만에 감소…달러강세·시장 개입 작용
- 한국의 8월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화 강세와 이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등으로 3개월 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83억달러로 7월 말(4218억달러) 대비 35억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6월에 4억7000만달러가 증가했고, 7월에 3억5000만달러로 두 달 연속 늘어났다가 8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달러화지수는 7월 말 101.62에서 8월 말 103.16으로 1.5% 상승해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로 당국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에 따라 달러를 내주면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90억3000만달러)은 25억달러 증가했고,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0억5000만달러)도 2억4000만달러 늘어났다. 반면 외환보유액에서 현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은 148억4000만달러로 61억3000만달러 감소했고,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5억9000만달러)은 1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2023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전달과 같이 세계 8위 수준이다. 중국은 외환 보유액이 3조24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2위가 일본으로 1조2537억달러, 3위는 스위스로 8839억달러였다. 그밖에 인도(658억달러), 러시아(5900억달러), 대만(566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269억달러), 홍콩(4216억달러), 브라질(3455억달러) 순이었다. 한편, 금의 경우에는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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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외환보유액, 3개월만에 감소…달러강세·시장 개입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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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스캔 '월드코인', 영국·독일 등 조사 직면...문제점은 무엇?
- 오픈AI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7월 24일 출시한 홍채 스캔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코인'이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영국 ,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 규제 기관의 조사에 직면했다. 월드코인은 알트먼이 독일 출신 알렉스 블라니아와 2019년 공동 창립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범용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보장해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 홍채 인식을 통해 인간임을 증명하면 디지털 신분증명인 월드ID가 발급되고, 매주 월드코인 1개가 지급되는 구조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규제 기관은 지난 7월 월드코인이 출시 직후 데이터 수집에서 홍채 스캔을 통해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에 주목해 월드코인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채 스캔 '월드코인' 프로젝트란?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핵심 서비스는 실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계정인 '월드 ID'다. 신원을 확인하고 월드 ID를 발급받기 위해 고객은 볼링공 크기의 은색 공인 '오브(orb)'를 사용해 직접 홍채 스캔을 신청해야 한다. 오브의 홍채 스캔을 통해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면 월드 ID가 생성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망막 스캔을 제공하면 새로운 '신원 및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월드코인에서 만든 자체 암호화폐 WLD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시범 테스트에서 이미 2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지난 7월 말 출시와 함께 20개국 35개 도시에서 홍채 스캔을 위해 오브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월드코인 측은 인간과 매우 유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챗봇의 시대에는 월드 ID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트먼은 월드코인이 생성형 AI로 인해 경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드코인 출시 직후 트위터 통해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간성 증명(proof of personhood, PoP)을 통해 글로벌 금융 및 신분증명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일은 AI 시대에 특히 중요하며, 월드코인이 미래 AI 시스템의 접근권한, 혜택,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망막 스캔'으로 개인정보 노출...사기 악용 우려 그러나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 방식은 개인 정보 유출과 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데이터 규제 기관은 월드코인의 개인 데이터 수집 방식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월드코인의 인증 시스템이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드코인 측은 홍채 스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오브는 단지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는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드 ID는 온라인에서 실제 사람과 AI 봇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영국의 데이터 규제 당국인 정보위원회는 월드코인 출시 다음날 개인 데이터 수집이 의심스럽다면서 홍채 스캔 프로젝트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도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또한 지난 7월 25일 새로 출시된 월드코인의 인증 시스템인 '인간성 증명(PoP)'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부테린은 "월드코인의 인증 시스템은 접근성,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및 중앙 집중화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부테린에 따르면 맞춤형 생체 인식 장치는 모든 개인이 접근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장치의 적절한 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 월드 아이디 소지자의 홍채를 스캔하면 사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전화 해킹 우려가 있고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월드코인은 인증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홍채 스캔은 단지 사용자가 봇이 아닌 사람인지 확인해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BayLDA)에서도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독일 바이에른 주 데이터 보호 감독청(BayLDA) 또한 홍채를 스캔하는 인간 신원 확인 프로젝트인 월드코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의 데이터 감시 기관은 민감한 생체 인식 데이터의 대규모 처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년 말부터 샘 알트먼의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조사해 왔다. 마이클 윌 BayLDA 청장은 "망막 스캔 데이터 기술이 금융 정보 전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월드코인 사용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외에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도 지난 2일 공공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월드코인의 현지 활동을 중단시켰다. 키투레 킨디키 케냐 내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관련 보안, 금융 서비스 및 데이터 보호 기관이 앞서 언급한 활동의 진위 여부와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와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케냐 통신청과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월드코인의 운영에 대한 예비 검토 결과, 금전적 보상에 대한 대가로 소비자 동의를 얻는 것이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킨디키 장관은 정부가 월드코인의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은 월드코인이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설명 없이 월드코인의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2일 현재 35만 명 이상의 케냐인이 약 7000 케냐 실링(49달러) 상당의 무료 암호화폐 토큰을 받고 월드코인에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둔 월드코인 재단은 케냐 및 기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코인 재단은 성명에서 "월드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포용적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탈중앙화된 진입로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지 규제 당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케냐에서 서비스를 재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코인의 암호화폐 WLD 코인 가격은? 한편, 월드코인의 WLD 토큰은 바이낸스와 OKX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지난 7월 24일 출시 직후 20% 이상 급등해 최고가인 3.30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각국의 규제 기관의 반대 등에 부딪혀 가격이 하락한 WLD 코인은 16일 현재 약 1.5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는 빗썸과 코빗이 월드코인의 WLD 토큰을 상장해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빗썸에선 한때 7000원까지 이상 급등하기도 했으나, 16일 현재는 글로벌 평균 수준인 2200원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인간 신원 확인을 위한 홍채 스캔과 코인 무료 제공을 결합한 월드코인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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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스캔 '월드코인', 영국·독일 등 조사 직면...문제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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