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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AI인프라 확충 대응 10년만에 나온 미국 구리광산 선점
- 인공지능(AI) 열풍에 전 세계 구리 가격이 상승을 지속하는 가운데 아마존이 미국에서 10년 만에 나온 구리 광산을 선점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을 운영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는 15일(현지시간) 광산업체 리오틴토와 2년간의 구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리오틴토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시 동쪽에 있는 광산에서 채굴 중인 구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광산은 저급 구리 매장지로 기존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개발이 중단됐으나 리오틴토는 세균과 산을 이용해 구리를 추출하는 '뉴턴(Nuton)' 프로젝트를 통해 여기서 구리를 생산한다. 이는 새로운 광산 개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구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늘리려는 조치다. 구리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에 필수적인 광물이다. AI 서버의 전선과 회로기판의 주요 원료이기도 하고, 전력 공급을 위한 변압기와 배선에도 쓰인다. 이 영향으로 구리 선물 가격은 지난해 41% 올랐고, 이달 들어서도 추가 상승을 거듭해 파운드당 6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구리 가격은 추가 상승할 여지도 남아있다. 미 정부가 지난해 구리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아마존이 이번에 공급계약을 맺은 광산의 구리 생산량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리오틴토는 뉴턴 프로젝트를 통해 4년간 구리 1만4000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가동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WSJ은 짚었다. 그럼에도 아마존이 이번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뉴턴 프로젝트가 탄소 배출량을 줄인 친환경 추출 기술이기 때문이다. 크리스 로 아마존 세계탄소책임자는 "우리는 사업 성장을 주도할 저탄소 설루션을 찾기 위해 원자재 수준에서 작업한다"며 "데이터센터 차원에서는 구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광산 개발을 부활시켜 자원 안보를 강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추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사이먼 트로트 리오틴토 최고경영자(CEO)를 백악관에서 만나 구리 채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리오틴토는 최근 다른 광산업체 글렌코어와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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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AI인프라 확충 대응 10년만에 나온 미국 구리광산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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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일단 대(對)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백악관은 향후 반도체와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일정을 연장하고,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관세 확대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법 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반도체 관세 카드'는 그 대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품목에 광범위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일단 '대중 재수출'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시장 반응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 팩트시트에 담긴 문구는 업계의 경계를 늦추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대만을 잇는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생산과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비중 자체는 중국이나 홍콩보다 낮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국 연관 수요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전면 도입을 미뤄왔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면 관세 조기 도입'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반도체 관세를 언급한 시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일단 상황 관리에 나섰다. 통상 당국은 워싱턴DC에서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다른 주요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비교 대상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반도체 교역국으로 한정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끝은 열려 있는' 관세 정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무역·안보·정치 전략의 핵심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로서는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정책 방향 변화에 대비한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대미 협상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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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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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시위 격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이란 시위 격화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8%(1.65달러) 오른 배럴당 61.15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장중 한때 3%이상 오르며 배럴당 61.50달러에 거래돼 지난해 11월초순이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5%(1.60달러) 상승한 배럴당 65.4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선물이 65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 상승한 것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다소 진정되자 이란 사태가 불거지며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을 불사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정국의 혼란이 원유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원유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끄는 신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대중 시위가 전국을 휩쓸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시위가 17일간 이어지면서 약 20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난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써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계속 죽이면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뉴스사이트 악시오스는 이날 오후에 스티븐 찰스 위트코프 미국 중동담당특사가 비밀리에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전 황태자와 회담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모두 주요한 원유 공급국이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도 중동의 주요 원유 수출국이다. 바클레이스는 투자자 노트에서 "이란 관련 불안이 배럴당 3∼4달러의 위험 프리미엄을 유가에 추가했다"라고 평가했다.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 밥 야거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 구입을 피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중국을 비롯한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현재 이란이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하루 330만 배럴의 원유 공급량만큼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15.6달러) 내린 온스당 459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한때 이란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선물가격은 장중일시 4644.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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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시위 격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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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6%로 전망⋯관세여파속 소폭 둔화
-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3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 2.7%보다 0.1%포인트 낮고 지난해 6월 전망치 2.4%보다는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둔 교역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의 빠른 재편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교역량과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성장 촉진 효과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계은행은 세계 금융 여건의 개선과 일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률 둔화를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차지했다. 상향 조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성장세가 크게 작용했다는 세계은행의 설명이다. 미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2.2%로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관세 부담이 점차 소비와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세제 혜택 연장과 지난해 말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 종료가 올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 지역의 성장률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0.9%로 둔화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4%로, 지난해 4.8%보다 낮다. 이는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이 크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4.9%에서 올해 4.4%로 하락할 전망으로, 세계은행은 소비자 신뢰 위축과 부동산 시장 침체, 고용과 제조업 둔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4.5%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은행은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양자 무역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상대적인 관세율 변화가 역내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4.2%에서 올해 4.0%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성장률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더 크다며, 무역 갈등 심화와 무역장벽 강화, 자산 가격 하락, 금융시장 여건 악화, 재정 우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현실화할 경우 성장 둔화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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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6%로 전망⋯관세여파속 소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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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대만 무역협정 타결 임박…관세 15% 인하·TSMC 공장 5곳 추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 사이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대만 TSMC가 미국 본토에 반도체 공장을 대규모로 추가 건설하는 이른바 빅딜이 성사 직전인 것으로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대만산 수입 관세 15%로 인하 NYT 보도에 따르면 수개월간 이어져 온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안은 현재 막바지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이달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한국 및 일본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만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와 다수의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별도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까지 반도체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TSMC 애리조나 공장 5곳 추가 건설 미국이 관세 인하라는 당근을 제시한 이면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TSMC는 관세 장벽을 낮추는 대가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소 다섯 곳 이상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약속했다. 이는 현재 애리조나주에 계획된 공장 수를 두 배가량 늘리는 파격적인 조치다. TSMC는 2020년 이후 애리조나주에 첫 번째 공장을 완공했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두 번째 공장을 마무리 중이며 향후 4곳을 더 건설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이번 무역 협상의 결과로 최소 5곳이 추가되는 것이다. 대만 정부는 당초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무역 협상을 일찌감치 마쳤지만, 미국 상무부의 232조 관세 문제와 TSMC의 투자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최근 TSMC가 공장 증설을 위해 애리조나주에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면서 길었던 협상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Key Insights]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는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전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대만은 관세 인하를 얻어내는 대신 TSMC의 핵심 생산 기지를 미국 본토에 대거 내어주는 타협을 택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반도체가 주력인 한국에는 거대한 도전이다. 미국 시장에서 대만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과 동등해지며, 미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대미 투자 및 통상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대만의 무역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대만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0%에서 한국, 일본과 같은 15%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그 대가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소 5곳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반도체 등 일부 전자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별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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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대만 무역협정 타결 임박…관세 15% 인하·TSMC 공장 5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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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세금 폭탄 피하자"…'억만장자세'에 짐 싸는 실리콘밸리 거물들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실리콘밸리가 술렁이고 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탈출 신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부유세 저지를 위해 지갑을 열고, 채팅방을 만들고, 심지어 이사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벤처캐피털 거물이자 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공동창업자인 피터 틸. 그는 최근 부유세 반대 로비 단체인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300만달러(약 44억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억만장자세'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방패막이용 실탄"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반대 진영의 움직임은 꽤 조직적이다. 이들은 세금 저지에만 최대 7500만달러(약 1095억원)가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부 실리콘밸리 거물들은 '캘리포니아를 구하라(Save California)'라는 이름의 비공개 온라인 채팅방에서 불만을 쏟아내며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 방에는 방산 기술기업 안두릴 공동창업자 팔머 러키,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 가상화폐 업체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세금 폭탄이 오기 전에 플랜B를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다. 플랜B의 핵심은 '탈(脫)캘리포니아'다. 색스가 운영하는 벤처투자사 '크래프트 벤처스'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 새 사무실을 냈고,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플로리다에서 새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색스는 엑스(X)에 직접 "오스틴으로 오라"고 공개 권유까지 했다. 벤처캐피털리스트 차마스 팔리하피티야는 한술 더 떠 "억만장자세 논의만으로도 캘리포니아에서 1조달러의 자본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과장이 섞였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장의 긴장감만큼은 분명하다. 문제의 억만장자세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의료노조와 진보 성향 정치권은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 4575억 원) 이상 부자에게 재산의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해,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1조 달러 상당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을 메우자고 주장한다. 이 안건이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오르려면 약 87만50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실리콘밸리를 품은 캘리포니아에는 200명 안팎의 억만장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캘리포니아주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2025년 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캘리포니아 내 억만장자는 214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기술업계 거물들과 벤처 투자자들이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과세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의 최상단에는 순자산이 2562억 달러(약 370조원)에 달하는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가 올라 있고 래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2461억 달러)와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2364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2251억 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1626억 달러) 등도 포함됐다. "부자에게 세금을"과 "부자들이 떠난다" 사이에서, 캘리포니아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Key Insights]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 논란은 징벌적 과세가 초래할 부작용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수 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 부유세가 결국 자본과 혁신 인재의 엑소더스를 유발해 지역 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는 상속세율 등 세금 부담이 큰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의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기업가 정신을 꺾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과도한 조세 제도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 [Summary]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호에게 5%의 일회성 세금을 매기는 억만장자세 도입이 추진되자 실리콘밸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피터 틸 등 기술업계 거물들은 반대 로비에 거액을 기부하고,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 세금 저지 전략을 논의 중이다. 래리 페이지, 마크 저커버그 등 214명이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텍사스나 플로리다 등으로 거주지와 본사를 옮기는 엑소더스 조짐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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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세금 폭탄 피하자"…'억만장자세'에 짐 싸는 실리콘밸리 거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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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시위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격화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4%(1.36달러) 급등한 배럴당 59.12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2%(1.35달러) 오른 배럴당 63.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으로는 WTI선물이 약 3%, 브렌트유 약 4%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불안이 국제유가를 밀어올렸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위 사망자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유 시장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자산의 SNS 등을 통해 이란 치안당국에 의한 시위 탄압에 대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란정부에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아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튀르키에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유조선이 흑해에서 드론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음주에라도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사를 구입하는 나라에 최대 500%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돼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차질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 사태의 불확실성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초 예정됐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2차 공격은 필요없다고 판단해 중단했다"고 투고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함정은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석유대기업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인프라 재건을 위해 "적어도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셰브런과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 기업 경영진들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를 가졌다. 백악관회의에 앞서 셰일가스·석유개발 대기업 콘티넨탈리소스 창업자이자 회장 해롤드 햄은 베네수엘라 진출과 관련, "현재로서는 진출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석유기업들로서 투자기회가 되지만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공급이 즉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원유재고 감소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383만 배럴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110만 배럴 증가를 예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9%(40.2달러) 오른 온스당 450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3월물 국제은값도 6%이상 오른 온스당 79.61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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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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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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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베네수엘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3% 이상 상승
-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3%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3.2%(1.77달러) 상승한 배럴당 57.7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4%(2.03달러) 오른 배럴당 61.9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종가로는 최고치다. 국제유가는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러시아·이라크·이란의 공급 차질 등 우려에 이틀 연속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억 달러 규모의 석유 거래와 미국산 물자 공급을 발표한 이후 베네수엘라 주재 외국 대사관들이 다음 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며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 석유기업 대표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전날 대서양에서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유조선 2척을 압류했으며 이 중 1척은 러시아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이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지역의 석유 흐름을 주도하고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부를 미국의 우방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공격적 행보의 일환이다. 에너지 자문업체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원유 시장이 반등하면서 주요 유가 지표들이 마두로 축출 이전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종가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에너지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미국 걸프만 지역으로 의미 있는 규모로 유입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이라크, 이란 변수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양자 안보 보장 협정 문안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사실상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7일 세계 2위 산유국인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초당적 제재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채택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제재법안에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구입하는 나라에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 내각은 러시아 기업 루코일이 지분을 보유한 웨스트 쿠르나-2 유전에 대해 국유화를 승인했다. 이는 루코일에 대한 미국 제재로 인한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웨스트 쿠르나-2는 세계 최대급 유전 중 하나다. 이란에서는 경제난에 대한 전국적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투자전략 애널리스트 파벨 몰차노프는 "이란은 항의 시위의 역사가 긴 국가이며, 정권이 붕괴 직전에 있다는 신호는 없다"면서도 "다만 사태 전개에 따라 전 세계 공급의 약 2%에 해당하는 이란의 원유 수출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트럼트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힘입어 16여만에 최저치로 기록한 점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지난해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39.0% 급감한 294억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6월 이후 최소치이며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584억달러 적자)를 절반가까이 줄어든 액수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원유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 상승 등에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8달러 내린 온스당 446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HSBC는 이날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채무증가를 감안해 금선물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온스당 5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HSBC는 다만 올해 평균 금가격 예상치를 4600달러에서 4587달러로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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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베네수엘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3% 이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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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수출승인에도 자국 기업들에 엔비디아 H200 주문 중단 요청
-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 주문을 일시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7일(이하 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 칩 접근 허용 여부와 허용 시 적용할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문을 우선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자국산 AI 칩 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 H200의 대중 수출을 승인했다. 다만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공유하는 특별세(수익 공유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중국의 H200 수요는 매우 강력하다"며 중국 고객들의 구매 주문 자체를 수출 승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실제 증거는 구매 주문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또 엔비디아 GPU가 자국 내에서 판매될 경우 어떤 조건을 부과할지, 또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식통은 당국이 기업들이 정책 결정 이전에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대량 확보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이 H200 주문을 검토 중인 주요 중국 기업으로 거론된다. 엔비디아는 이에 대비해 TSMC와 생산량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엔비디아의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5일 CES 2026 기간 중 열린 애널리스트 회의에서 H200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미국 정부가 현재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황 CEO 역시 지난 6일 H200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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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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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수출승인에도 자국 기업들에 엔비디아 H200 주문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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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막바지'⋯데이터센터 성장 자신감
-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의 대(對)중국 수출 승인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기간 중 언론·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와 수출 라이선스의 최종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황 CEO는 "중국 고객 수요가 매우 높아 공급망을 이미 가동 중"이라며 "허가가 떨어지는 즉시 판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말까지 5000억 달러로 제시했던 데이터센터 매출 전망에 대해 "상향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미니해설] 젠슨 황 "H200 중국 수출승인 막바지…데이터센터 매출전망 상향" 엔비디아가 H200의 중국 수출 재개를 눈앞에 두면서, 미·중 기술 통제 국면 속에서도 사업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6일 황 CEO의 발언은 규제 준수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요가 확인된 시장에 대한 공급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 CEO는 CES 2026 현장에서 "미국 정부와 수출 라이선스 관련 최종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승인 절차가 종반에 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별도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매 주문서가 도착하면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적 신호를 강조했다. 이는 수입 승인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상업적 수요가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 의회에서 엔비디아 칩 수출을 의회 차원에서 제한하려는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황 CEO는 선을 그었다. 그는 "수출 통제는 타당한 이유로 상무부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법을 집행할 정부 기관은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법이 제정될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고 덧붙여,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제품 전략 측면에서도 여지를 남겼다. 황 CEO는 H200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점에는 "다른 제품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블랙웰 아키텍처 이후 전날 공개된 '베라 루빈' 칩 등 차세대 제품군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 시장에도 성능 상향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적 전망에서는 자신감을 한층 더 높였다. 엔비디아는 앞서 내년 말까지 데이터센터 매출이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황 CEO는 "이후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발전이 여럿 있었다"며 상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황CEO는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주요 AI 고객사의 확대와 개방형(오픈소스) 모델의 진전이 호퍼(Hopper) 아키텍처 기반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규제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州) 단위가 아닌 연방 차원의 AI 규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황 CEO는 "법률이 하나뿐이면 안전하고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과 안전은 함께 간다"며, 초기 챗GPT 등 AI 챗봇에서 제기됐던 '환각' 문제 역시 기술 발전을 통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CEO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더라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그의 순자산은 약 1626억 달러(약 235조 7000억 원)로 추산된다. 엔비디아는 규제의 틀 안에서 중국 수요를 흡수할 준비를 마쳤고, 데이터센터 중심의 성장 경로 역시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H200 승인 여부는 단기 변수지만, 제품 로드맵과 고객 기반을 감안할 때 엔비디아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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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막바지'⋯데이터센터 성장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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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안보관리원이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은 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7% 늘었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통제 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위반 유형은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고, 흑연·드론·희소금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벌금 수준도 크게 높아져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0%를 넘겼다. 중국이 최근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관리와 공급망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 후 작년 상반기 위반 처벌 72%↑ 중국의 수출통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도 정비와 상징적 조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실제 단속과 처벌 강도를 높이며 ‘집행 중심’의 통제 체제로 전환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를 수치로 보여준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늘었고, 과태료 수준 역시 위반 가액을 웃도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핵심 광물과 중간재를 지렛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희토류를 시작으로 흑연, 특수 화학물질, 영구자석 소재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올해 들어서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품목으로 편입됐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은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통제의 범위가 전략 자산에서 범용 산업재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당국의 집행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사건의 대부분은 허가증 미제출, 성분·함량 허위 신고 등 통관 단계의 '형식적 위반'에서 비롯됐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불법 수출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류 작성과 성분 표시, 물류 대리인의 책임까지 엄격히 묻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스무트·안티모니 등 민감 광물의 경우 물류·통관 대리인에게도 화물 성격 확인 의무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처벌 수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24년에는 대부분의 위반 사례에 감경 처분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 부과가 일반화됐다.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6%에 달했고, 2분기에는 170%를 넘기도 했다. 중국이 '경고용 단속'에서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는 단속'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내부의 정책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핵심 광물과 전략 자원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밀수와 우회 수출을 차단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핵심 광물 밀수 수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움직임을 자극할 가능성도 크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대체 공급처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 역시 중국의 수출통제가 상대국에 대한 선제적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영향보다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 은의 경우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통제 대상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 성분·함량 표기, 허가 대상 여부 사전 점검, 통관 대행업체와의 책임 분담 등 실무 차원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통제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통제 정책은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렵다. 정부와 기업 모두 중국과의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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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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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면제 사흘 만에 3만명 이탈⋯SK텔레콤으로 70% 쏠림
-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사흘 동안 약 3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경쟁 통신사나 알뜰폰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총 3만1634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만 명을 웃도는 규모다. 이탈 고객 가운데서는 알뜰폰보다 다른 이동통신사를 택한 경우가 2만6192명으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1만8720명이 SK텔레콤으로 옮겨 전체의 70%를 넘겼고,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7272명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 보면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첫날에만 7664명이 KT를 떠났으며, 이 중 5784명이 SK텔레콤을 선택했다. 이어 1~2일 이틀 동안 1만8528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고, 이 가운데 1만2936명이 SK텔레콤으로 유입됐다. 이 같은 SK텔레콤 쏠림 현상에는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정책이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재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상 회복해 주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KT의 위약금 면제와 맞물리며 이탈 고객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신뢰도의 차이 역시 가입자 이동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된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 등으로 사안이 일단락된 반면, LG유플러스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 기록 은폐 의혹이 드러나는 등 경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비자 선택을 망설이게 했다는 평가다. KT를 떠나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보상 대책에 대한 체감 효과가 꼽힌다. KT는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와 추가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 등을 내놨지만, 핵심 보상인 추가 데이터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달 13일까지로 아직 열흘 이상 남아 있는 데다 경쟁사들이 고객 유치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어, 당분간 KT 가입자 이탈 흐름은 한층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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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면제 사흘 만에 3만명 이탈⋯SK텔레콤으로 70%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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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모너머·올리고머에 최대 65% 반덤핑 예비판정
-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모너머·올리고머 제품에 대해 최대 65% 수준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31일(현지시간)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에서 한국 기업 A사에 10.94%, B사에 65.72%의 덤핑 마진율을 산정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C사에는 최고치인 188%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너머·올리고머는 각종 화학제품의 핵심 원료로 활용도가 높다. 이번 예비 판정은 미국 업계가 주장한 137~188%보다는 낮지만, 수출 업계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종 판정은 오는 5월 나올 예정이다. [미니해설] 미국 상무부,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10∼65% 반덤핑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모너머·올리고머에 대해 최대 65%의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면서 국내 화학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모너머와 올리고머는 합성수지, 코팅제, 접착제 등 다양한 화학제품의 기초 원료 및 중간재로 사용되는 핵심 물질이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는 이번 판정이 수익성과 수출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사전 질의서에 성실히 응답한 한국 기업 두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각각 10.94%와 65.72%의 덤핑 마진율을 예비 산정했다. 반면 질의서에 응하지 않은 기업에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를 적용해 최고 수준인 188%의 관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FA는 조사 비협조 기업에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구제 수단이다. 이번 예비 판정은 미국 업계가 당초 주장한 137~188%의 고율과 비교하면 낮아진 결과지만, 업계에서는 안도와 부담이 교차하고 있다. 10%대 관세가 적용된 기업의 경우 미국 시장 유지가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60%를 넘는 마진율이 적용된 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중간재 성격의 제품 특성상 관세 부담이 완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미국 내 고객사 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산업부는 조사 개시 이전부터 관련 협회와 기업에 제소 동향을 공유하고, 질의서 대응과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해 왔다. 특히 AFA 적용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하며 대응 전략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이 최고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미국 통상 분쟁에서 ‘비협조 리스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관건은 오는 5월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이다. 예비 판정 결과가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 소명과 보완 자료 제출을 통해 관세율이 조정될 여지도 남아 있다.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종 판정까지 대응 전략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미중 기술·공급망 경쟁과 맞물려 미국의 통상 압박 기조가 한국 중간재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단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대응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통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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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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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모너머·올리고머에 최대 65% 반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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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장벽이 뫼비우스의 띠로"⋯美 기업 파산,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4%대의 견조한 성장률(GDP)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심각한 '기업 파산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기초 질환을 앓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결정타를 날린 형국이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미국 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71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급증한 수치이자, 대공황의 여진이 남아있던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자산 규모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이상의 '메가 파산(Mega Bankruptcies)' 역시 상반기에만 17건이 발생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을 넘어섰다. 2025년의 미국은, AI와 빅테크가 주도하는 화려한 숫자의 잔치 뒤에서 실물 경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두 얼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제조업 부활의 꿈, 관세 장벽에 갇혀 질식하다 이번 파산 도미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산업재(Industrials)' 섹터의 붕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며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관세 장벽이 미국 제조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 기업들이 원자재 관세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조업 분야에서만 지난 1년간 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 루이지애나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 '포시젠(PosiGen)'은 최근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한 데다, 태양광 모듈 및 철강 등 필수 수입 자재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립대 제이슨 밀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5월 이후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20%까지 치솟았다. 이는 기존 5% 미만에서 4배나 폭등한 수치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는 현대 경제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관세는 결국 자국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경제학의 오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니콜라(Nikola)와 같은 전기 트럭 제조업체 역시 배터리 리콜 비용과 규제 당국의 벌금, 그리고 원자재 비용 상승의 삼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지갑 닫은 소비자…소매업의 '데스 밸리(Death Valley)' 관세 인상은 기업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미 고물가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이는 '소비재(Consumer Discretionary)'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의 파산 신청은 상징적이다. 필수적인 이동 외에 여행과 같은 재량적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다. 10대들의 필수 코스였던 액세서리 체인 클레어스(Claire's) 역시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된 관세 부담과 소비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다.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년 대비 28%나 폭락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다. 10대 소매업체인 조앤(Joann)의 폐업이나, 의류 소매업체들의 잇따른 구조조정은 '편리함'과 '최저가'를 앞세운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밀린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을 상실한 중산층의 붕괴를 방증한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메건 마틴-쇤버거는 "AI 관련 등 일부 부유층과 기업의 지출이 경제 지표를 왜곡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피난처는 없다'…자영업과 가계로 번지는 전방위적 위기 과거의 경제 위기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2022년의 크립토 윈터(가상화폐 위기)가 그랬다. 하지만 로버트 스타크 브라운 러드닉 변호사가 지적했듯, 2025년의 파산 행렬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all over the place)" 나타나고 있다. S&P 글로벌과 에픽(Epiq)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브챕터 V(Subchapter V)' 파산 신청은 12월 중순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23%나 급증했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원가 상승과 주문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 파산의 증가세다. 11월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4만 973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특히 빚을 전부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이 11% 늘어났다는 점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한계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7할인 '소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다. 지금 미국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의 숫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관세라는 정치적 도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그리고 고금리가 한계 기업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생태계의 붕괴와 가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2025년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Key Insights]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장 미국의 이번 파산 사태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보호무역의 역설'에 대한 대비다. 미국 내 기업들조차 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쓰러지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 특히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미국 내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고금리 장기화의 후폭풍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한계 기업(좀비 기업) 문제가 심각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때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게 타격을 입는다는 '2025년 미국발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Summary] 2025년 미국 기업 파산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까지 71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제조업 보호를 위해 시행된 관세 정책이 오히려 수입 원자재 가격을 올려 제조 기업(포시젠, 니콜라 등)의 줄도산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기는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과 가계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4%대 GDP 성장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물 경제의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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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장벽이 뫼비우스의 띠로"⋯美 기업 파산,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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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해 일정 기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20%)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미니해설] "국내 증시 복귀 '서학개미' 비과세"⋯정부 RIA 신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유인책을 내놓았다.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카드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이후 매각해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을 1년 이상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주식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되며, 세부 한도와 요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1분기 중 국내 증시로 자금을 들여오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식이다. 조기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같은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개인 해외투자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 해외투자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턴돼도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해외 주식 매각 없이도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수단도 병행 도입한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할 경우 관련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확정하는 동시에 달러 매도 물량을 늘려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기업 부문에서도 달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95% 익금 불산입 비율을 100%로 상향해, 사실상 전액 비과세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쌓여 있던 달러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두고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높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유턴’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환율과 증시 불안이 맞물린 국면에서 상징적 신호 효과만으로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번 세제 유인책이 실제 자금 흐름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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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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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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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무역 전쟁 휴전' 기조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관행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 대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23일부터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관세 적용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USTR이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점점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다만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18개월간 유예한 배경에는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휴전 국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 이후 양측은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됐을 뿐,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상당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지난해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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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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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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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H200 칩 내년 2월 중국 수출 개시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내년 2월 중순 설 연휴 이전에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기존 재고를 활용해 초기 주문을 처리할 계획이며, 출하량은 총 5000에서 1만 개의 칩 모듈(H200 칩 약 4만~8만 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이미 중국 고객사들에게 해당 칩의 신규 생산 능력 확충 계획을 통보했으며, 내년 2분기부터는 신규 주문도 접수할 예정이다. 트럼프 25% 수수료 조건부 허용의 첫 결과물 이번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25%의 수수료 부과를 조건으로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전격 허용한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으로 들어가는 첫 물량이 된다. 엔비디아의 '호퍼' 아키텍처 라인에 속하는 H200은 최신형 '블랙웰' 라인보다는 이전 세대 모델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AI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고성능 칩으로 분류된다. 다만 수출 과정에 변수는 남아 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아직 H200 구매를 최종 승인하지 않았으며,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전체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등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 국가 안보 위협 거센 반발 엔비디아의 수출 강행 소식에 미국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미 상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H200 칩의 중국 수출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심사 세부 내용과 최종 승인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상무부를 향해 수출이 승인된 칩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 자료와 함께, 이번 수출 허용 결정에 대해 동맹국 및 협력국들이 어떠한 우려와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출 허용 결정을 두고 중국의 기술적, 군사적 지배력 추구에 가속 페달을 밟아주어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Key Insights]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 재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 차단에서 조건부 실리 추구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25% 수수료를 대가로 수출을 허용한 것은 전형적인 거래주의 접근이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제재의 빗장을 풀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일관성 없는 미국 통상 정책에 대비해 독자적 기술 격차 유지와 대중국 수출 전략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 [Summary]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내년 2월 설 연휴 전 중국에 고성능 인공지능 칩 H200 수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초기 물량은 칩 모듈 5000에서 1만 개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수수료를 조건으로 대중 수출을 허용한 이후 이뤄지는 첫 사례다. 한편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이번 수출이 중국의 기술 및 군사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며 심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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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H200 칩 내년 2월 중국 수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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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워너 브러더스, 파라마운트 제안거부⋯넷플릭스로 기울어
- 미국 미디어 업계 공룡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 이사회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넷플릭스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새뮤얼 디피아자 WBD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은 "파라마운트의 공개 매수 제안을 검토한 결과, 그 가치가 불충분하고 주주들에게 상당한 위험과 비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넷플릭스와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더 우수하고 확실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파라마운트가 도움을 기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파라마운트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한층 더 유리해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파라마운트는 WBD에 주당 30달러, 총 1080억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전액 현금 인수안을 제시했다. 넷플릭스가 제시한 830억달러(약 122조원) 규모 주식·현금 혼합 제안보다 약 250억달러 더 많았다. 하지만 파라마운트의 자금 조달 방식이 불확실하다고 WBD 이사회는 판단했다.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의 아버지이자, 오라클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할지가 모호하다는 취지다.디피아자 회장은 CNBC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래리 엘리슨)이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도 좋지만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WBD 이사회의 권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CEO는 "이번 결정은 소비자와 창작자, 주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최선의 결과"라며 "WBD의 극장 영화 부문과 세계적 수준의 TV 스튜디오, 그리고 HBO 브랜드와의 결합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여론전에도 집중하고 있다. 워너브러더스 인수 뒤에도 스트리밍에만 집중하지 않고 극장 개봉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며 할리우드 달래기에 나섰다. 넷플릭스의 공동 CEO인 그레그 피터스와 테드 서랜도스는 15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며 "합병 회사의 경쟁 대상은 유튜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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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워너 브러더스, 파라마운트 제안거부⋯넷플릭스로 기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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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집행위,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담합에 7,200만유로 과징금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시장에서 장기간 담합에 가담한 제조업체들과 업계 단체에 대해 총 7200만 유로(약 10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원자재 가격 연동을 명분으로 가격 협의를 벌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EU 경쟁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러피언스팅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엑사이드(Exide), FET(전신 일렉트라 포함), 롬바트(Rombat) 등 자동차용 시동 배터리 제조사 3곳과 업계 단체 유로배트(EUROBAT)가 약 12년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했던 클라리오스(Clarios·구 존슨컨트롤즈 오토배터리)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위법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시동하는 시동 모터에 전류를 공급한다. 또한 차량의 전기 장비에도 전력을 공급한다.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납은 가장 중요한 원자재이자 비용요소다. 이 납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납보다 순도가 높고특정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 업체는 이러한 순도 높 품질의 납을 조달하기 위해 납 공급업체에 프리미엄을 지불한다고 유러피언스팅은 전했다.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경제지역(EEA) 내 완성차 제조사(OEM)에 공급하는 시동용 배터리 가격과 관련해 반경쟁적 합의와 공동 행위를 지속했다. 시동 배터리는 승용차와 트럭 등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주요 원가 요소인 납 가격 변동이 제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로배트의 지원 아래 납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유로배트 프리미엄'을 공동 산출·공표하고, 이를 완성차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일괄 적용했다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할증 자체는 합법적일 수 있으나, 경쟁사들이 비밀리에 공모해 업계 표준처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담합에 해당한다고 집행위는 판단했다. 과징금은 EU의 2006년 과징금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출 규모, 담합 기간과 중대성,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업체별로는 엑사이드가 3000만유로(약 520억 원)로 가장 많았고, 롬바트가 2021만8000유로(약 350억 원), FET와 전신 일렉트라가 각각 611만 유로(약 106억 원)와 1559만4000유로(약 270억 원)를 부과받았다. 업계 단체 유로배트에는 담합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12만5000유로(약 2억 원)의 일시 과징금이 부과됐다. 집행위는 "회원사뿐 아니라 업계 단체까지 제재한 것은 단체가 경쟁 제한 행위를 촉진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에는 재무 상태를 고려해 분할 납부가 허용됐으며, 경제 활동이 중단된 일부 법인에는 과징금이 사실상 면제됐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비자는 각 회원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의 담합 결정은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속력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과징금은 EU 일반 예산으로 귀속돼 회원국 분담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사용된다. 집행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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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집행위,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담합에 7,200만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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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노스웨스턴대, 실내 태닝 흑색종 유발 분자 구조 규명
- 미국 노스웨스턴대와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UCSF) 공동 연구진이 실내 태닝 기기가 자연광보다 피부 세포의 유전자를 광범위하게 손상해 치명적인 피부암인 흑색종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 태닝 베드 사용이 단순한 피부 노화를 넘어 전신에 걸쳐 암 관련 돌연변이를 축적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새롭게 제시된 것으로 21일(현지 시간) 메디컬 익스프레스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정상 피부에서도 전구 돌연변이 대거 발견 흑색종은 피부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실내 태닝 산업계는 태닝 기계가 자연 햇빛보다 더 해롭다는 명확한 생물학적 증거가 없다는 논리로 위험성을 축소해 왔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신호에 발표된 이번 연구는 이러한 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연구진은 실내 태닝 이력이 있는 3000명과 대조군 3000명의 의료 기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태닝 기계 사용자의 흑색종 진단 비율은 5.1%로 비사용자(2.1%)의 두 배를 훌쩍 넘었으며, 연령과 일광 화상 이력 등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발병 위험이 2.8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태닝 사용자들이 햇빛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허리나 엉덩이 부위에서도 흑색종 발생 빈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 기법으로 색소 세포인 멜라노사이트 182개를 개별 분석한 결과, 태닝 베드 사용자의 세포는 대조군보다 돌연변이 수가 두 배가량 많았다. 페드람 게라미 노스웨스턴대 파인버그 의대 교수는 야외 햇빛 노출 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는 피부 면적은 약 20% 수준이지만, 태닝 기계 사용자에게서는 사실상 전신 피부에서 동일한 위험 신호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담배·석면과 같은 1군 발암물질…정책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태닝 베드를 흡연이나 석면과 동일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게라미 교수는 최소한 미성년자의 실내 태닝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야 하며, 태닝 기기에도 담배 겉면과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경고 문구가 부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과거 태닝 베드를 정기적으로 이용했던 경험이 있다면 즉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전신 피부 검진을 받고 추적 관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미용 목적의 실내 태닝이 국소적 손상을 넘어 전신적 암 발병 위험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임을 명확한 분자생물학적 증거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Key Insights] 실내 태닝이 자연광보다 치명적인 DNA 손상을 유발한다는 이번 연구는 미용을 위한 무분별한 상업 시설 이용에 강력한 경고를 던진다. 흑색종 발병 위험이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전신에 돌연변이가 축적된다는 사실은 이를 방치해선 안 됨을 의미한다. 한국도 태닝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보건 당국은 태닝 기기를 1군 발암물질로 엄격히 관리하고 미성년자 출입 제한 및 위험성 경고 의무화 등 선제적인 보건 규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Summary]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이 실내 태닝 기기가 피부 세포 DNA를 광범위하게 손상해 치명적인 흑색종 발병 위험을 2.85배 높인다는 사실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 분석 결과, 태닝 베드 사용자는 햇빛이 닿지 않는 신체 부위에서도 암 전구 돌연변이가 대거 발견됐다. 연구진은 실내 태닝이 전신적인 피부암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담배나 석면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경고 문구 의무화와 미성년자 사용 법적 금지 등 즉각적인 보건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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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노스웨스턴대, 실내 태닝 흑색종 유발 분자 구조 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