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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지난달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8월 19%에서 9월 24%로 상승했다. 서초구(54%)가 가장 높았고, 광진(50%)·마포(44%)·성동(43%)·강남(42%) 순이었다. 반면 노원(1%)·도봉(2%)·금천(2%)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과천(57%)과 분당(43%)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된 이후 단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나,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핵심 지역으로 쏠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반등…규제 강화에도 '핵심 입지' 쏠림 심화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며 '핵심 축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월 23%에서 8월 19%로 떨어졌다가 9월 들어 24%로 반등했다. 특히 서초구의 신고가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고, 광진(50%), 마포(44%), 성동(43%), 강남(42%) 등 주요 도심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1%), 도봉·금천(2%), 강북(4%) 등 비강남권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경기도도 '핵심 입지' 중심 상승…과천 57%로 전국 최고 경기도 역시 서울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과천의 신고가 비중이 57%로 가장 높았고, 성남 분당(43%)·중원(23%)·수정(21%)구, 하남시(11%) 등에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났다. 직방은 “9월 들어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세가 확산되며, 10·15 규제지역 조정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에 편입된 경기 12개 지역의 신고가 비중도 8월 11%에서 9월 14%로 상승했다. 거래량 일시 위축 가능성…'핵심 지역 쏠림'은 지속 직방은 "규제지역 확대와 자금 제한으로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강남 3구와 과천 등 핵심 입지로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대체 지역이나 중간 가격대 아파트로 이동하는 양극화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유세 압박 커지며 다주택자 매물 가능성↑ 시장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절세 매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맞물릴 경우, 내년에는 세부담 상한선까지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빅테크업체 아실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발표 직후보다 3.3%(7만4044건→7만1656건) 감소했다. 이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매도 제한을 받게 된 물건이 일시적으로 회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실화되면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 중심의 매물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2주택자, 1주택자보다 양도세 72%↑…연말 매도 '절세 타이밍' 될 듯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연합뉴스 의뢰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1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25억 원에 매도할 경우(양도차익 10억 원 기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약 3억33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주택자는 공제 없이 20%포인트 중과돼 세금이 5억7400만 원으로 72.4% 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돼 6억8700만 원으로 1주택자의 두 배 수준이 된다. "10·15대책, 사실상 '매도 유도' 신호"…연말 거래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보유세 부담을 앞세워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10·15 대책이 보유세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유도하는 메시지가 됐다”며 “연말을 전후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지역 중심의 이중시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세제 강화 국면에서도 입지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핵심축을 중심으로 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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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 9월 24% 반등⋯서초·강남·성동 '핵심 축'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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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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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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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고용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1,048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을 초과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에 달했다. 같은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10% 증가했고, 지급자는 62만5,000명으로 4%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실업급여 올해 누적 10조 육박 실업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지급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노동시장 내 구조적 침체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8억원(10.9%)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보다 긴 연속 기록은 2021년 2~8월 7개월이 최고였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으로, 연말에는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구직급여는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실업급여로, 경기 둔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실직이 늘어날수록 지급 규모도 증가한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구직급여 지급액 단가가 꾸준히 오르는 영향"이라며 "계절적 요인상 연말에는 만료자 증가로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10%) 늘었고, 수급자는 62만5000명으로 2만4,000명(4%) 증가했다. 이는 경기 둔화 속 일자리 유지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기준 9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10.8%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전년(0.50)보다 낮아졌다. 9월 기준으로는 2004년(0.43)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구직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천 과장은 "구인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라며 "일할 기회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1000명(1.2%) 증가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전문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21만9000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만1000명,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로 전기장비, 금속가공, 섬유 등 전통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의약품, 화학제품 등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업은 26개월 연속 감소세로,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가입자가 705만명으로 전년보다 14만8,000명 증가해 남성(4만3000명 증가)을 크게 앞질렀다. 연령대별로는 30대(+7만6000명), 50대(+4만5000명), 60세 이상(+18만5000명)은 증가했으나, 29세 이하(-9만명)와 40대(-2만5000명)는 감소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직급여 급증세를 경기 둔화의 '후행 신호'로 해석한다. 노동시장이 둔화하면서 구조조정·계약 종료로 인한 실직이 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며 재취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피보험자 수 증가와 구직급여 상향 조정이 결합되며 지급 규모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를 단순한 경기 부진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반이 정책적 성과라는 점에서, 실업자가 실질적 안전망을 통해 생계와 구직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취업 유인을 떨어뜨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서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고용보조금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강화해 구직기간 단축과 재취업률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는 그만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의 질적 개선 없이는 실업급여 지출 확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과 산업현장의 구조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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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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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수도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16일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부동산 초강력 규제 정부가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책을 꺼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전면 시행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효되며,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각각 강화된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대폭 강화…15억 원 초과 주택 '2억 한도'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6억 원이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화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자산 불평등 확산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1.5%에서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기에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갭투자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우선 1주택자부터 적용하고,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 병행…불법 거래도 전면 단속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요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감독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조사·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등 가격 띄우기 수법을 기획조사하고, 필요 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유용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 및 증여를 집중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급 확대 병행…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정부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서울 우수 입지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000가구를 연내 모집하고,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위례업무용지 등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및 수도권 고가주택 거래를 직접 겨냥한 초강력 규제"라고 평가한다. 다만 대출 여력이 줄어든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최대 25%) 등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 확대 △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불법 거래 단속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내세운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이 실현될지, 혹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지는 향후 몇 달간의 거래량과 가격 흐름이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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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초강력 부동산 규제' 단행⋯LTV 40%·전세대출 DSR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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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목재·가구에 최대 50% 관세⋯'산업 안보' 명분에 보호무역 강화
- 미국이 14일(현지시간)부터 수입 가공 목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AFP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를 기해 수입 목재에 10%, 소파·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와 주방 찬장류에는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올해 안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천 가구는 30%, 주방 수납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인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목재 산업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로 캐나다와 베트남의 수출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주택 건설 비용 상승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니해설] 트럼프, "국가 안보 위한 조치"…목재·가구 수입품에 최고 50% 관세 미국이 14일(현지시간)부터 수입 목재 및 가구류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 목제품 및 가구 관세 부과 포고문'의 후속 조치다. AF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입 가공 목재에는 10%, 소파·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와 주방 수납장류에는 25%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수납장과 세면대는 최대 50%까지 관세가 오르게 된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영국의 경우 목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되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상무부가 수입 목재의 양과 구조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내 공급망 회복과 산업 재건, 고품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베트남 직격탄…수출 의존 산업 타격 불가피 이번 조치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특히 캐나다와 베트남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미국 수입 연질 목재(softwood lumber)의 85%를 공급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이번 10% 추가 관세가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에 더해지면서 캐나다산 목재의 총 관세율은 약 45%에 이르게 된다. 이는 미국 주택 건설용 자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캐나다산 목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NAHB는 "이미 목재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가해질 경우 건설업계와 소비자 모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구 부문에서는 베트남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가구 수입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은 전체 대미 수출의 10%가 가구 산업에 집중돼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멕시코와 비교해 베트남의 가구 수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이중 악재'…"건축비 상승·소비 위축 불가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주택시장은 이미 고금리와 공급난으로 수년째 침체 국면에 있다. NAH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주택 건설 자재의 약 7%가 해외에서 수입됐다. 관세 인상 이전에도 2020년 12월 대비 건축 자재 비용이 34% 상승한 상태다. 버디 휴스 NAHB 회장은 "목재는 주택의 뼈대이자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자재로, 관세 인상은 건축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주택 구매 의욕을 꺾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경제적·물리적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량은 202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세 인상에 따른 건축비 부담은 이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보호무역 '가속 페달'…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전략?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확대를 내세워 자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 조치는 단기적 물가상승보다 장기적 산업 회복에 초점을 둔 결정"이라며 "미국의 산업력 회복이 곧 국가 안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국내 생산 설비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택·가구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산업 회복'과 '소비 위축'의 줄타기 이번 목재·가구 관세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미국이 '산업 안보' 명분으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택·가구 시장 침체라는 부작용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재 공급의 85%를 캐나다에 의존하는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대외정책이 아닌 미국 내 인플레이션·건설경기·소비 심리 전반에 파급될 복합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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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목재·가구에 최대 50% 관세⋯'산업 안보' 명분에 보호무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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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초양극화' 심화⋯강남·과천 급등, 평택·이천은 하락
-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연식, 평형별로 양극화가 뚜렷하게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지난해와 올 3분기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평균 가격이 1년 새 6억2천만 원(22.8%) 뛰었고, 서초구(21.2%), 과천시(27.6%)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평택(-8.0%), 이천(-8.6%) 등 외곽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입주 5∼10년차 준신축이 13.9% 상승했고,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13.8% 올랐다. 평형별로는 50㎡ 미만 소형이 4% 상승에 그친 반면, 중대형은 12%를 넘었다. 집토스는 "현금 가치 하락 속 우량 자산 선호가 심화돼 자산 격차 확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똘똘한 한 채' 쏠림이 만든 다차원 양극화…수도권 집값, 구조적 분화 가속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초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지역, 연식, 평형에 따라 상승률의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자산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집토스가 지난해와 올해 3분기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년 만에 6억2287만 원 올라 상승률이 22.8%에 달했다. 서초구도 5억3861만 원(21.2%), 과천시는 4억5149만 원(27.6%)이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 평택시(-8.0%, 평균 2523만 원), 이천시(-8.6%, 평균 2231만 원)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은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해 시장의 양극화를 보여줬다. 서울의 경우 입주 5∼10년차 준신축 아파트가 평균 2억4127만 원 올라 13.9% 상승했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13.8% 뛰었다. 이는 입지와 개발 호재가 가격을 견인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평형별로도 격차는 뚜렷하다. 50㎡ 미만 소형 아파트는 3425만 원(4.0%) 상승에 그친 반면, 50㎡ 이상 중형과 대형은 모두 12%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주거 안정을 넘어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주택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금리 인하 기대감, 현금 가치 하락, 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 등 요인들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지만, 오름폭은 특정 지역과 상품에 집중되고 있다"며 "현금 가치 하락에 따른 우량 자산 선호가 자산 격차를 더 빠르게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상승기를 넘어 '선택된 아파트만 오른다'는 양극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주거 불평등뿐 아니라 세대 간, 지역 간 자산 격차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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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초양극화' 심화⋯강남·과천 급등, 평택·이천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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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또 '대출 절벽' 우려⋯농협·신한, 가계대출 목표 초과
-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또다시 '대출 절벽'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목표치(2조1200억 원)보다 9% 초과한 2조3202억 원을, 신한은행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에 해당하는 1조9668억 원을 기록했다. 하나·국민은행 등도 목표치에 근접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 채널 접수를 중단하고 있어 지난해 말처럼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총량 초과 은행에 내년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제재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시중 은행, 연말 또 불거진 '대출 절벽' 우려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류 속에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신규 대출 여력이 줄면서 지난해와 같은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경영계획 기준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농협은행은 당국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200억 원을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 원 늘었다. 이는 목표 대비 109% 수준이다. 8월 말에는 증가액이 3조80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을 유도해 총량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 증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를 넘어섰다. 하나은행(목표 대비 95%), KB국민은행(85%) 등도 여유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며 총량 관리에 나섰다. 문제는 연말로 갈수록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중심의 자금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에도 시중은행들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억제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대출 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들이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반드시 지키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도 대출 허용 한도를 감축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신규 대출을 제한하겠지만 모든 창구가 닫히는 것은 아니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불편은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도 관리 비상 대출 압박은 시중은행에 그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간 목표치를 넘어 대출을 조이는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에 들어갔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농·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증가율(0.7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신협과 저축은행업권도 아직 목표치 내에 있으나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신규 대출을 내주기 버거운 수준"이라며 "연말에는 자금 경색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SR 강화 등 추가 규제도 예고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긴장을 높인다. 당국은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가격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주담대비율(LTV) 0%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 억제 의도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노린 것이지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자금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도를 4억 원으로 줄이면 시장은 2억 원 축소를 예상하며 선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각종 규제로 대출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은행권까지 조이기에 나서면 중산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총량 억제보다 맞춤형 지원 필요"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DSR 등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게 대출 통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확대와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출 조이기'는 가계부채 총량 억제와 금융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의 자금 경색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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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또 '대출 절벽' 우려⋯농협·신한, 가계대출 목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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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대한민국 리빌딩, 대변혁의 항로를 설계하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폭격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위기 고조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그 어느때보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가운데 2026년 경제와 정세를 내다본『2026 대한민국 대전망』이 출간됐다.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 36명이 참여한 집단지성 프로젝트인『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제목 그대로, 격변의 시대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집단지성의 시선으로 진단한 국가 미래 보고서다. 주제는 "대변혁시대, 대한민국 리빌딩(Rebuilding)". 단순한 전망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새로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이다. 이 책은 과학기술, 경제산업, 사회정치, 환경건설, 문화예술, 외교통상 등 여섯 개의 대축을 중심으로 국내 대표 지식인 36명이 참여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5대 지지대'-과학 혁신력, 경제 활력, 사회 균형력, 환경 복원력, 문화 포용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026년 이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각 분야를 '하나의 섬'이 아닌 '연결된 생태계'로 보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세우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주요 저자로는 이영한(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명예교수·지속가능과학회 회장) 교수가 이 책의 에이터이자 대표 저자로 기획 전반을 총괄했다. 이 교수는『대한민국 대전망』 시리즈를 2015년부터 이끌어온 중심 인물로, "대한민국 리빌딩"이라는 주제의 철학적 기초를 세웠다. 도시·환경·건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가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논의하며 이번 권의 핵심 메시지를 제시했다. 사회철학자이자 '중민(中民)' 개념의 창시자인 한상진 교수[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 중민재단 이사장]는 이번 책의 사회 균형력과 정치사회 전망의 사상적 근간을 제공했다. 중산층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연대, 세대 간 신뢰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 전 고려대 총장)가 경제학자로서 '경제 활력'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산업 재편' 부분을 이끌었다. AI·디지털 전환이 고용 구조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거시적 전략을 제시했다. 실물경제와 거시정책을 잇는 통찰이 돋보인다. 남성욱 교수(숙명여대 석좌교수 ·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특임교수)가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 필진으로, '외교와 통상' 편의 대북·인태 전략을 주도했다. 실용과 원칙의 균형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환경을 분석하며, 동북아 경제권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국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문형남 교수(숙명여대 한류국제대학 학장 · 한국AI교육협회 회장)는 '2026년 AI발 대량 감원' 분야를 파헤친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실생활 속으로 밀접하게 파고드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실업 대재앙 전조'냐 아니면 '새로운 번영의 출발점'이냐를 심도있게 살펴본다. 이 다섯 명은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의 철학, 전략, 구조, 서사적 통합을 이끄는 핵심 저자 그룹이라 할 수 있다. 이영한이 기획의 나침반이라면, 한상진은 사회적 철학의 근간을 세우고, 이필상은 경제적 동력을, 남성욱은 외교적 시야를, 문형남은 AI로 인한 미래상을 담당한다. 즉, 이 다섯 사람의 관점이 모여 이번 책의 부제 '대변혁 시대, 대한민국 리빌딩'을 실질적 설계도로 구체화했다. 대변혁의 시대, "리모델링이 아닌 리빌딩"의 선언 편집진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구조를 보수하는 '리모델링'의 단계가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쌓아올려야 할 '리빌딩'의 시점에 서 있다고 본다. '리빌딩'은 낡은 토대를 허물고,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이 책은 그 기초를 국민이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비상계엄 사태, AI 대전환 등으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2026년의 대한민국은 다시금 '국가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요구받고 있다.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이 거대한 변곡점을 "대변혁 시대의 대한민국 리빌딩"이라는 키워드로 압축한다. 사회적 균형, 기술 주권, 생태적 회복력, 문화적 포용성을 함께 엮어내는 종합적 비전이야말로 '대한민국호'가 항해해야 할 새로운 좌표라는 것이다. 8편 37장, 국가 전 부문을 꿰뚫는 집단지성의 설계도 책은 총 8편 37장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 조망」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구조적 과제를 다루며 '중민(中民) 사회'와 '선(先) 개혁', 지방자치와 정교분리 문제를 조망한다. 「외교와 통상」편은 해양국가로서의 정체성과 대륙국가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며, 북방경제, 인도·태평양 전략, 재생에너지 통상, CPTPP 등 글로벌 질서 재편 속의 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과학 혁신력」편은 기술주권과 산업안보, 핵심광물 리스크, 피지컬 AI, 신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패권 경쟁의 미래를 전망한다. 「경제 활력」편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의 산업 구조 개편과 일자리 변화, AI 의료 및 조직 혁신 등 현실적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짚는다. 「건설 인프라」편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탈현장 건설, 친시장적 주택정책 등 산업 구조의 '정상화' 과정을 다루며, 「사회 균형력」 편에서는 청년 문제, 세대 갈등, 지역소멸, 국민연금 형평성 등 사회 지속성의 뿌리를 분석한다. 또한「환경 복원력」은 AI 기반 도시, K-AI시티, 정원 도시, 멸종위기종 보전 등 '그린과 AI'의 결합을 다루며, 마지막 「문화 포용력」은 신한류, 관광산업, AI 영화, 센티언스(감성 지능) 등 문화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각 편마다 핵심 분야 석학들의 시선이 녹아 있으며, 주요 쟁점을 요약한 「이슈 브리핑」12편은 책 전체의 지식 밀도를 높인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다섯 개의 기둥 이 책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5대 지지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국가 전략의 틀이다. △과학 혁신력: 기술주권,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의 기반, △경제 활력: AI·디지털 대전환 속 일자리와 산업의 균형, △사회 균형력: 청년·지역·세대 문제를 풀어낼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환경 복원력: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회복과 AI 기반 도시 혁신, △문화 포용력: 문화산업의 창의성과 정체성을 결합한 신한류 확산이다. 이 다섯 축은 상호 독립된 부문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작동해야 국가 전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대전망' 시리즈의 여섯 번째 성취 이 책은 '대한민국 대전망' 시리즈의 여섯 번째 권으로, 2015년 『전환기 한국, 지속가능발전 종합전략』을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2020), 『2023 대한민국 대전망』, 『2024 대한민국 대전망』, 『2025 대한민국 대전망』을 잇는 Vol.6이다. 10년에 걸친 시리즈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중심에 두고, 시대마다 달라지는 위기와 기회를 기록해왔다. 이번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그 여정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국가적 불확실성 시대, '생존의 언어'로서의 전망서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아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국가 생존의 언어'를 제시하는 문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년 이상 집필에 참여하며, '바로 보고(正見)', '바로 생각하고(正論)', '바로 쓰기(正筆)'를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학문적 진정성이 엿보인다. 특히 과학기술과 사회정치, 문화예술, 환경 등 서로 다른 분야를 통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독자는 "한국이라는 시스템이 어디서 흔들리고 있으며, 무엇을 새로 세워야 하는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 리빌딩의 설계도를 펴다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단순한 진단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리빌딩을 위한 설계도다. 이 책은 현재의 위기를 "해체의 전조"가 아니라 "재구성의 기회"로 바라본다. 저자들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이 과거를 회고하며, 새로운 100년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거대한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서도 이 책은 하나의 등불처럼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비춘다. 그것은 "대변혁의 시대에도 대한민국은 선방(善防)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단순히 내년의 예측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철학과 구조를 선택해야 할지를 묻는 미래 설계서이자 시대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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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대한민국 리빌딩, 대변혁의 항로를 설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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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심사, 본인 확인 등 주요 금융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중단돼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나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도 신원 확인이나 서류 발급이 어려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은 공공 마이데이터 중단으로 신청이 막혀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의 불편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금융권 비대면 대출심사·계좌개설 등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비대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심사, 체크카드 발급이 사실상 멈춰섰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공공 인증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결과로, 금융권이 얼마나 정부 전산망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26일 발생한 화재 이후 정부 전산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물리적 신분증 없이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유효해 신규 발급이 막힌 상황이다. 정부24, 국민비서, 전자증명서, 민생쿠폰 주소변경 등 공공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업무도 동시에 중단됐다. 은행권은 즉각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은 리스크부문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은행·카드·증권 등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하나금융도 전 관계사 영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영업점 고객 응대 매뉴얼을 긴급 배포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 역시 비대면 대응회의체를 가동해 장애 상황에 따른 고객 응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단순한 시스템 복구 이상의 문제다. 실물 서류 발급이 막히면서,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용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용 신용대출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한 업무는 실물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일부 증명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아 고객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은 특히 타격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는 대체 방식을 시행 중이다.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상품 심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의 상징’이던 인터넷은행이 정부 시스템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카드·보험업계도 주민등록증 인증이 불가능해지자 대체 수단을 긴급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운전면허증 사용을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하고, 보험사와 상호금융사들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 중이다. 이번 사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공공 인프라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긴밀히 연동된 구조 속에서, 단 한 번의 시스템 장애가 전 국민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융권이 공공 인증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백업·대체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권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복구가 지연될 경우 비대면 금융은 물론 공공·민간 서비스 전반에 광범위한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 행정'과 '비대면 금융'이 공유하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드러낸 경고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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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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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욕실 가구에는 50%, 소파 등에는 30%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구류는 지난 8월부터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 브랜드·특허의약품 특허 관세 100%⋯"미국내 공장 건설중이면 면세"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생활·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수입품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세 건의 글을 올려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에는 100%,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 및 욕실 가구에는 50%,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소파 등 연질가구에는 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불과 닷새 뒤인 10월 1일부터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고, 가구류에 대해서도 지난 8월 관련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부문은 이번 관세 부과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공장 건설 여부의 기준을 '착공 및 공사 진행 중'으로 정의하며, 실제로 생산 설비를 미국에 들이지 않는 한 관세 회피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미 투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영국 GSK는 최근 5년간 300억달러를 미국 내 연구개발과 공급망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일라이릴리 역시 50억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550억달러,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대형 제약사들이 잇달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압박이 직접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형 트럭 역시 주요 타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등 미국의 대표적 트럭 제조업체를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트럭 운전사들의 재정적 안정과 국가 안보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25%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다. 가구류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 소파 등 겉천이 씌워진 가구에 각각 50%,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유입이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제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피해 규모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기준 450만달러(약 64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가구류는 지난해 3000만달러(약 424억원)를 기록했지만,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그러나 의약품 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제약사는 아직까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 않지만, 원료의약품과 제네릭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넓혀온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 역시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상 반도체 역시 '국가 안보' 명분 아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사실상 '관세전쟁'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232조를 적용했던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의약품과 트럭,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생산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고율 관세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동과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도 관세 부과 전선을 넓히고 있으며,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대응 전략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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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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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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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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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9)] 기후변화가 낳은 이색 조류⋯텍사스서 '푸른어치-녹색어치' 희귀 잡종 첫 확인
-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확장 속에서 두 종의 어치(jay bird)가 처음으로 교배해 자연 상태에서 잡종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교외의 한 주택 정원에서 관찰된 이 새는 '녹색어치(green jay)'와 '푸른어치(blue jay)'의 자손으로, 약 700만 년 전 계통이 갈라진 두 종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어스닷컴, 사이테크데일리, 퍼퓰러 사이언스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생물학자들은 해당 개체의 DNA를 분석한 결과, 어미는 녹색어치, 아비는 푸른어치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두 종 모두 기후 변화에 따른 서식지 확장 끝에 겹쳐진 지역에서 교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야기한 척추동물 잡종의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녹색어치는 원래 중앙아메리카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해 1950년대까지만 해도 남텍사스 국경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푸른어치는 미국 동부 전역에 분포했지만 휴스턴 인근까지만 서식지가 확장돼 두 종은 사실상 마주칠 일이 없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기후 변화로 녹색어치는 북쪽으로, 푸른어치는 서쪽으로 서식 범위를 넓히면서 두 종의 분포가 샌안토니오 일대에서 겹치게 되었다. 이번 사례는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을 토대로 연구진이 개체를 확인하고 포획한 뒤 혈액 샘플을 채취해 유전적으로 검증하면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미 1970년대 인공 교배 실험에서 두 종 사이 잡종을 얻은 전례가 있지만, 이번처럼 자연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이 조류학적 흥미를 넘어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한다. 포식자와 먹이, 번식 습성에 따라 종 간의 경계가 새롭게 설정되고, 일부는 새로운 잡종 개체군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스톡스 텍사스대 대학원생은 "잡종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계에서 훨씬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관찰되거나 보고되지 않는다"며 "소셜미디어와 유전자 분석 기술 발달 덕분에 이번처럼 드문 사례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잡종 개체가 단발성 현상에 그칠지, 새로운 집단 형성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번 발견은 기후 변화로 서식지 지도가 재편되면서 예상치 못한 생태학적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연구 성과는 학술지 '에콜로지 앤드 이볼루션(Ecology and Evolution)'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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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9)] 기후변화가 낳은 이색 조류⋯텍사스서 '푸른어치-녹색어치' 희귀 잡종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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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 중국이 시장 예상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달 더 동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지표로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각각 인하에 나선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상업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대폭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본다. 대신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9월에도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며 당분간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발표에서 1년물 LPR을 3.0%,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5개월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명목상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중은행이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LPR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방식이다. 작년 10월 중국은 경기 둔화에 대응해 LPR을 0.25%포인트 내렸고, 올해 5월에는 경기 부양 압력이 커지자 0.1%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상업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기준 1.42%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쑹청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최근 포럼에서 "일선 은행들의 금리 차이 압력이 심각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금융기관들의 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6.2%로 여전히 조정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주택 거래 회복세는 더디다. 지방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높고, 건설사의 자금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LPR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 필요성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도한 금리 인하는 은행권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반대로 정책 동결은 경기 둔화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 당국이 지급준비율 조정이나 맞춤형 대출(targeted lending) 프로그램 등 비전통적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중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가 부양에 나설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하고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 통화정책은 단순히 국내 경기 대응을 넘어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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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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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사상 최고⋯연준 금리 인하에 주택·중소형주 강세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통화 완화 사이클을 재개하자 뉴욕증시는 주간 단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주택, 중소형주, 소비재 업종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주간 기준 13% 이상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약 4년 만에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 필라델피아 주택지수는 3분기 들어 15% 뛰어 같은 기간 S&P500 상승률(7%대)을 크게 웃돌았다. 디알호튼은 30% 넘게 상승했고 KB홈, 톨브러더스도 20%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홈디포와 로우스 같은 주택 관련 소매업체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39%로 내려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연말께 6%대 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발표될 신규·기존 주택 판매 지표는 연준 금리 인하 효과를 가늠할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 코스트코 등 주요 기업 실적과 함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언젠가는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를 알리는 신호들이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금리 인하가 넓힌 랠리의 지평…주택·소비재·중소형주로 확산 연준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00~4.25% 범위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첫 인하다. 노동시장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에드워드존스의 안젤로 쿠르카파스 수석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연준이 완화 사이클을 재가동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주택 건설업체"라고 말했다. 실제 시장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S&P500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고,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은 4년 만에 사상 최고 마감을 기록했다. 초대형 기술주에 쏠렸던 상승세가 주택, 소비재, 중소형주 등으로 확산되면서 '랠리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주택주 급등과 모기지 금리 하락 주택 관련 종목의 강세는 두드러진다. 필라델피아 주택지수는 3분기 들어 15% 상승해 같은 기간 S&P500의 7% 상승을 크게 웃돌았다. 디알호튼 주가는 30% 이상 뛰었고 KB홈, 톨브러더스도 각각 20% 넘게 올랐다. 홈디포와 로우스 같은 주택 관련 소매 대기업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계약금리는 6.39%로 내려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케피 브루예트 우즈는 연말까지 6%대 진입을 전망했다. 나틱시스의 잭 야나시에비츠는 "모기지 금리가 5%대까지 내려간다면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금리 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택 경기 회복의 한계와 변수 주택 시장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약하다. 8월 단독주택 건설은 2년 반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주택 시장을 "여전히 약하다"고 평가했다. 주택 거래와 건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머피&실베스트의 폴 놀테는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이라며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기지 금리가 연준 금리보다 미 국채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변수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는 4.13%로 5월(4.6%)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웨드부시의 세스 바샴은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연준의 금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기업 실적·물가지표가 가늠할 랠리 지속성 CNBC의 짐 크레이머는 "언젠가는 꼭대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꼭대기를 알리는 신호들이 아직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오르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못마땅해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열 논란 속에서도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현 상황을 반영한다. 투자자들이 주목할 다음 주 이벤트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다. 24일 신규주택판매 발표가 예정돼 있고, 26일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공개된다. 물가 압력이 완화되는 흐름이 확인되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기업 실적 발표도 변수다. 마이크론은 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크레이머는 "마이크론은 '수영 아니면 침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며 조정 이후 매수를 권했다. 코스트코는 견고한 소비 기반을 갖췄지만 단기 주가 모멘텀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KB홈, 신타스, 제이빌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정치·외교 이벤트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크레이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에서 틱톡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며, 향후 구체적 결과가 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주택주와 중소형주가 새롭게 부상하며 랠리의 폭을 넓혔다. 다만 주택 경기의 본격 회복은 지표 확인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 연준의 향후 행보와 주요 기업 실적, 물가지표가 향후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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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사상 최고⋯연준 금리 인하에 주택·중소형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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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3대 지수 또 사상 최고⋯S&P500 6631·나스닥 2만2470 마감
- 뉴욕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와 반도체 업계 대형 투자 소식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8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보다 124.10포인트(0.27%) 오른 4만6142.4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31.61포인트(0.48%) 상승한 6631.96으로, 나스닥 지수는 209.40포인트(0.94%) 뛴 2만2470.73으로 마감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2.4% 급등하며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은 전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으며 올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장은 이를 경기 성장 기대감으로 해석하며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날 증시의 주인공은 인텔이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PC용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인텔 주가는 22.8% 폭등했다. 이는 38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엔비디아 역시 3.5% 뛰며 강세를 보였다. 반면 테슬라는 8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임의소비재·필수소비재 등 일부 업종은 약세로 마감했다. 변동성지수(VIX)는 15.71로 전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지수는 이번 주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며 S&P500은 6주 중 5주째 플러스 행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니해설] 금리 완화와 AI 동맹이 이끈 뉴욕증시 사상 최고 행진 이번 랠리의 배경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 연준은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뒤 올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를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은 성장 회복 의지로 받아들였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부양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하며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 데이비드 테퍼 앱팔루사 매니지먼트 창립자는 CNBC 인터뷰에서 "밸류에이션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시장을 어떻게 안 살 수 있겠느냐"며 "연말까지 한 번 반, 많게는 두 번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에 맞서 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과도한 인하가 시장 과열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소형주 강세와 기술주의 재편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은 이날 2.4% 급등해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기업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다. 대형 기술주 중심의 랠리와는 다른 흐름으로, 경기 전반의 회복 기대가 투자 흐름을 넓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주 역시 일부 종목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인텔은 22.8% 폭등하며 3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PC용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한 영향이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AMD에 빼앗기고 있는 서버 CPU 경쟁력을 보완하고, 인텔은 엔비디아라는 동반자를 통해 반등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인텔이 강점을 가진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입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이퍼 샌들러는 "AMD의 서버 CPU 점유율 확대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엔비디아도 이날 3.5% 올랐다. 중국 수출 재개 기대감이 더해지며 반등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AMD와 브로드컴은 약세를 보였고, ARM은 4.5% 급락하는 등 희비가 갈렸다. AI 시대를 앞당긴 인텔·엔비디아 동맹 이번 반도체 협력은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 AI 시대 경쟁의 향방을 보여준다. 엔비디아는 업계 리더십을 다시 확인했고, 인텔은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스티브 아이스만은 CNBC에서 "시장의 가장 큰 이야기는 여전히 AI"라며 "하드웨어가 중심이 될 것이고, 그것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얼마나 충격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의 금리 정책은 주택시장에 일부 도움을 주는 수준에 그치며, 시장의 방향은 결국 AI가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과열 우려와 향후 증시 관전 포인트 이날 업종별 흐름은 엇갈렸다. 임의소비재와 필수소비재, 에너지 업종은 약세를 보였지만 기술주와 산업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VIX 변동성지수는 15.71로 전일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 지금의 시장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AI 혁신'이라는 두 가지 축 위에 올라 있다. 연준의 속도 조절 여부와 기업 실적, 그리고 AI 전선에서의 경쟁 구도가 향후 증시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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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3대 지수 또 사상 최고⋯S&P500 6631·나스닥 2만247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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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 6·27 부동산 대책 시행 두 달 만에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보합 국면을 유지했으나 서울(117.3→122.7)과 경기(109.5→113.0)는 상승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전체는 107.3으로 3.3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오르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국토연구원은 6월 대출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로 지수가 급등했다가 대책 발표 직후 위축됐지만, 8월 들어 일부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8월 전국 주택 매매소비심리 소폭 상승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내놓은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7월의 급격한 하락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이번 수치는 보합 구간에 해당하지만,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117.3에서 122.7로 5.4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역시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올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04.7에서 107.3으로 3.3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9.1에서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해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 특히 전북은 10.1포인트 급락하며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다만 광주는 1.2포인트 상승해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지역 경기 상황과 공급 부담, 수요층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5에서 103.4로 1.9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여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 주택과 토지를 아우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105.1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 머물렀으나, 대출규제 충격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이 감지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6·27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과 그 이후의 적응 과정을 보여준다. 6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124.3까지 치솟아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인 7월에는 110.5로 급락해 보합권으로 돌아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력이 약화되면서 시장 참여 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8월 들어 지수가 소폭 반등한 것은 시장이 규제 환경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심리 회복세가 두드러진 것은 공급 제한과 인기 지역 중심의 수요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강남, 용산, 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복세가 단기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의 신호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대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 매매심리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서울 등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 방어와 거래 회복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대출 규제와 더불어 주택공급 확대, 세제 지원,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시장 과열과 위축을 모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치는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로 가지 않고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향후 금리 인하 여부, 경기 흐름, 공급 대책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시장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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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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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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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 올해 들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8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는 65만9728건으로, 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28만4698건(43.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42.5%를 넘어선 수치로, 통계 공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최대다. 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2013년 기록(43.1%)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거래가 위축된 반면, 정책자금대출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생애최초 매수자, 집합건물 거래 비중 사상 최고치…정책·시장 환경이 만든 흐름 올해 1~8월 전국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가 차지한 비중이 43.2%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기준으로도 직전 최고치였던 2013년(43.1%)을 넘어선 수치다. 10건 중 4건 이상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차지한 셈이다. 거래 건수도 28만4000여 건으로,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역시 비중이 약 38%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책자금대출 혜택과 대출 규제의 역설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정책자금대출이 자리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신생아 특화 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생애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을 끌어올린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책자금 대출의 수혜를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요 위축, 실수요자 부상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사태는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생애최초 매수자였다.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수 진입이 가능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가 투자 수요 공백을 메우며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오피스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 전반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향후 시장 구조 변화 전망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 확대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취득 부담과 세금 리스크를 고려해 매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책 지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투자 시장에서 거주 중심의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 가격 상승 기대보다 안정적 거주 욕구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향후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생애최초 매수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세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다주택자와 투자자층은 규제와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올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책, 금융, 시장 환경이 맞물린 결과다. 저리 정책자금대출과 무주택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수요를 끌어올렸고,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는 투자 수요를 약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기록을 넘어,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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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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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 임박노동시장 둔화가 결정적 변수
- 뉴욕증시는 이번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9개월 만에 단행될 첫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90%,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10%로 반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하향 조정되며 노동시장의 둔화 우려가 확산된 것이 배경이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최신 경제 전망과 함께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인하 속도와 향후 완화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는 대부분 0.25%포인트였으며, 0.5%포인트 이상의 인하는 경기 침체기와 맞물린 사례가 많았다. 니콜라스 콜라스 데이터트렉 공동창업자는 "0.5%포인트 인하는 연준이 미국 경제의 근미래를 우려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티그룹이 내년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전망하며 최저 3%대 초반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TD증권은 "연준이 사전 결정된 길을 걷고 있지 않으며 지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며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소매판매·산업생산·주택착공·신규실업수당 지표를 통해 경기 흐름을 가늠하려 하고 있다.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9월 빅위크'를 맞고 있다. [미니해설] 고용 충격과 정치 압박 속 연준의 선택, 시장 향방 가른다 이번 주 뉴욕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다. 연준은 9개월간 동결을 이어온 뒤 마침내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에는 미국 고용시장의 뚜렷한 둔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3월까지 12개월간 일자리 증가가 기존 발표보다 91만1000개 적었다는 수정치를 발표했다. PNC파이낸셜서비스 그룹의 윤유 마 최고투자전략가는 "이 정도의 조정은 매우 이례적이며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며 "연준이 고용 악화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9% 상승하며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은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부진을 더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커먼웰스파이낸셜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 최고시장전략가는 "노동시장이 약화되자 연준이 투자자들의 핵심 관심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인하 폭과 향후 경로에 대한 시나리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LSEG 집계에 따르면 90%가량이 이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으며,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10%에 그친다. 데이터트렉리서치의 니콜라스 콜라스 공동창업자는 "역사적으로 0.5%포인트 인하는 거의 모두 경기 침체 시기에 이루어졌다"며 "만약 이번에 단행된다면 연준이 향후 경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연말까지 시장은 약 0.75%포인트 인하, 즉 세 차례의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연준이 어떤 속도로 인하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머니팜의 리처드 플랙스 최고투자책임자는 "예상보다 약한 고용지표와 수정 발표가 통화 완화 가능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시티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 연속 인하를 전망하며 금리가 3%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TD증권은 "제롬 파월 의장이 지표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연준이 사전 경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치적 압력과 연준 독립성 논란 연준의 정책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변수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며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단순히 인사의 문제를 넘어 정책 방향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어 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결합할 경우, 향후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술주 랠리와 글로벌 정책 환경 노동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인공지능(AI) 열풍이 맞물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지난주 오라클 주가가 36%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에 근접한 것은 그 상징적 사례다. PNC의 윤유 마 전략가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주가가 이 정도 폭으로 움직인 것은 시장 역학적으로 충격적"이라며 "경제와 기술, AI 부문에서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주는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캐나다와 영국은 각각 금리 인하와 동결이 예상되고, 일본은행은 현행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은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8월 주요 지표를 내놓는다. 글로벌 교역 둔화 우려가 여전한 만큼 중국의 경기 흐름은 미국 금리 인하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다. 연준의 선택은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금리 인하 폭이 0.25%포인트에 그칠 경우 시장은 안도하겠지만, 0.5%포인트의 과감한 인하가 단행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연준이 고용 안정에 방점을 찍을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동시에 AI와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실물경제 둔화와 어떤 균형을 이룰지도 시장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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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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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 임박노동시장 둔화가 결정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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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7주 만에 회복⋯수급지수 100 재돌파
-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섰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2로, 7월 3주 차(100.1) 이후 7주 만에 100을 돌파했다. 이는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09% 상승해 5주 만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권역별로는 도심권(104.3), 서남권(102.7), 동남권(102.0), 서북권(101.4) 순으로 매수세가 강했다. 반면 동북권은 99.5로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강벨트와 강남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늘며 시장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수급 지수 반등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잠시 주춤했던 매수세가 9월 들어 되살아나면서 수급지수가 7주 만에 기준선(100)을 회복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면서 주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도 점차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주차 104.2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규제 발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7월 말에는 99.3으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다시 기준선을 넘어섰다. 이는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신호다. 권역별 매수세 차이 서울 5대 권역 가운데 도심권이 104.3으로 가장 높았다. 종로·중구·용산 등 업무·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살아난 것이다. 서남권(양천·영등포·동작 등)도 102.7로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은 102.0을 기록했으며,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 역시 101.4로 기준선을 넘어섰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포함된 동북권은 99.5로 유일하게 100 미만에 머물렀다. 가격 상승세 재점화 가격 흐름도 변화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0.0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 등 한강벨트 비규제 지역과 강남·서초·용산 등 전통적인 인기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뚜렷하다. 현장에서는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갱신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8월 이후 문의가 늘고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중대형 평형은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어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효과와 한계 한은과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시장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규제지역 내 12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줄었고, 대출 증가세도 일시적으로 둔화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만에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규제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은 매물 부족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상승 압력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전망 수도권 내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세제·대출 규제 완화 여부 등이 향후 가격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가계부채 확대와 금융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세가 추세적으로 유지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규제와 수요가 맞부딪히는 가운데 다시 변곡점에 들어섰다. 매수심리가 살아난 만큼 단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정책과 시장의 힘겨루기에 따라 추세가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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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7주 만에 회복⋯수급지수 100 재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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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울 집값 고가 아파트 중심 상승 지속"⋯금리 인하·가계부채 부담 '딜레마'
-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과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12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줄었으나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규제 이후 둔화했지만 8월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과 소비·투자 진작 효과보다 주택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며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그리고 서울 집값의 불안한 균형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추가 상승 기대가 크고 거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은 연율 환산 기준 5~11%에 달해 과열 신호가 뚜렷하다. 규제의 효과는 일정 부분 확인됐다.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12억 원 초과 주택 거래 비중이 10.7%포인트 줄었고, 수도권 외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도 감소했다.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 역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7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8월 들어 5~6월의 거래가 반영되면서 다시 4조 원대 증가로 반등해, 규제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특히 금리 인하와 주택시장의 연계성에 주목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췄음에도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서울 집값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보다 자산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때 성장세뿐 아니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이 핵심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가계부채 누적, 양극화 심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금리 완화로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화정책의 '양날의 검' 성격을 부각시킨다.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확대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과 신용대출 중심으로 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시기와 폭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부 환경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우호적이지만,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며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통화정책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주택시장 안정 없이는 통화정책의 효과도 왜곡될 수 있으며, 정책 전반의 조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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