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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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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관세 유예-관세폭탄 압박카드용 지적도

미국은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협상에 나설 방침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트 미국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협의후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을 1개월 연기하고 양국간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 유예는 관세조치 발표이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조금 전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멕시코가 국경에 1만명의 군 병력을 즉시 투입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한 달간 관세 유예라는 양국간 합의 사항을 확인하면서 "미국 역시 멕시코로 몰래 유입되는 고성능 무기 단속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앞으로 한 달간 통상 및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할 예정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관세부과를 1개월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트뤼도 캐나다총리는 마약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펜타닐 차르’를 임명해 마약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13억 달러를 투입하고 1만명을 투입할 것도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날 "아마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오래는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며 "우리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 시점을 목전에 두고 각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열어놓으면서 애초부터 관세 부과 결정이 집행 의지보다는 '압박' 의미가 더 컸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관세를 4일부터 부과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에 따라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경제성장과 기업실적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날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가격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 포커스온
2025-02-04 07:15:00
[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단행한 관세폭탄이 글로벌 무역대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는 이같은 미국 관세조치에 대해 즉각 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고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발(發) ‘글로벌 무역 대전’에 불이 붙었다. 통상은 물론 안보 이슈에서도 관세를 앞세워 위협해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일대 혼란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0일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불법 이민자,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관세 부과 이유로 거론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 시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는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관세가 붙는다. 다만 미국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했다. 내수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3개국 수입량은 미국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조 3000억 달러(약 1894조원)어치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캐나다·멕시코 등이 즉각 보복조치로 맞불을 놓고 있고 EU(유럽연합) 역시 향후 미국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트뤼도 총리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미국 켄터키 버번,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고 여름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맞대응을 예고해온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멕시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관에게 관세·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멕시코는 오는 3일 구체적인 맞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 역시 "무역전쟁,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EU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세 부과 규모와 시점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EU가 미국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EU측은 "EU 상품에 대해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우리의 대미 무역·투자 관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양측에 많은 것이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EU에 따르면 양측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2023년 기준 1조5000억 유로(약 2270조 원)로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라며 "2월 중순에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이어 이달 중순 반도체 등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 역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매우 부유한 나라)'으로 칭한 적도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명분 없는 경제적 공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며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관세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현대에 들어 관세는 거의 항상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취한 관세 조치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협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물가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NBC 뉴스도 "새 관세 부과로 자동차, 전자제품, 목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경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 포커스온
2025-02-03 07:37:00
[글로벌 핫이슈] 'AI 쇼크' 딥시크,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구현…기술 패권에 도전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최근 공개한 AI 모델이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딥시크-V3와 딥시크-R1은 오픈AI, 메타 등 미국 기업의 최첨단 모델과 대등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딥시크-R1은 오픈AI의 최신 모델보다 최대 50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딥시크의 등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AI 기술 패권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딥시크의 설립자 량원펑은 "중국의 AI는 영원히 따라가는 입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독창성과 모방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시크는 모든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딥시크의 성공은 중국 정부의 관심도 끌고 있다. 량원펑은 최근 리창(李强) 중국 총리가 주최한 비공개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국 AI 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딥시크의 급부상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기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딥시크, '오픈소스·저비용'으로 AI 시장 판도 바꾼다 중국발 AI 돌풍이 거세다. 그 중심에는 혜성처럼 등장한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있다. 딥시크는 최근 공개한 AI 모델 딥시크-V3와 딥시크-R1로 전 세계 AI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픈AI, 메타 등 미국 기업의 최첨단 AI 모델과 견줄 만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특히 딥시크-R1은 오픈AI의 최신 모델보다 최대 50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딥시크의 등장은 그동안 미국 기업이 주도해 온 AI 기술 분야에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연구 중심·오픈소스·저비용…딥시크 성공 전략 3박자 딥시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연구 중심'의 개발 전략을 꼽을 수 있다. 딥시크의 설립자 량원펑은 "중국의 AI는 영원히 따라가는 입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독창적인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딥시크는 앱 개발 등 사업 확장보다는 AI 모델 자체의 성능 향상에 집중해왔다. 둘째, '오픈소스' 전략이다. 딥시크는 모든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발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고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저비용' 전략이다.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H800 칩을 사용해 딥시크-V3 훈련 비용을 600만 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번스타인(Bernstein)의 분석가들은 딥시크의 총 훈련 비용이 공개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여전히 경쟁사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기술 봉쇄에도 '딥시크 쇼크'…중국의 AI 굴기 딥시크의 급부상은 AI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스케일 AI(Scale AI)의 CEO 알렉산드르 왕은 딥시크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여 엔비디아의 H100 칩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딥시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의 기술 봉쇄 전략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 정부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량원펑은 최근 리창 중국 총리가 주최한 비공개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국 AI 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딥시크를 미국의 수출 통제를 극복하고 AI 분야에서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같은 심포지엄에는 바이두의 CEO 로빈 리가 참석했는데, 당시 리는 중국이 오픈AI의 성공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AI 모델의 상업적 활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딥시크의 등장은 이러한 기존 관점을 뒤집고 중국 AI 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량원펑 "AGI 향해 나아간다"…딥시크, AI 기술 혁신 주도할까 딥시크는 앞으로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개발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딥시크의 등장은 AI 기술 패권 경쟁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딥시크가 연구 중심, 오픈소스, 저비용 전략을 통해 AI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AI 혁명가' 량원펑, 그는 누구인가…퀀트 천재에서 AI 개척자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창업자 량원펑은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다. 불과 몇 주 만에 중국을 넘어 전 세계 AI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베일에 싸인 량원펑은 과연 누구일까? 량원펑은 1985년생으로 올해 40세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열정적인 학생이었다. 17세에 명문 저장대학교에 입학해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했고, 이후 정보통신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졸업 후 량원펑은 금융업계에 뛰어들었다. 2015년,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 투자를 자동화하는 퀀트 헤지펀드를 공동 설립했다. 그의 펀드는 2021년 말 기준 운용 자산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37억 9,000만 달러)을 넘어서는 등 급성장했다. 하지만 량원펑은 금융 시장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2023년 4월, 그는 펀드 운용을 넘어 "AGI(범용 인공지능)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 그룹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고, 한 달 뒤 딥시크를 창립했다. 량원펑은 중국 기술 산업이 독창적인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중국의 AI는 영원히 따라가는 입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독창성과 모방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기술 산업은 돈 버는 것만 강조하고 혁신을 무시해왔다"며 "혁신은 사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창조 욕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딥시크는 량원펑의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듯,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모든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는 "오픈소스는 문화적 관행"이라며 "이를 실천하는 기업은 소프트 파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량원펑은 딥시크를 통해 AI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AGI 개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딥시크의 성공은 량원펑 개인의 성공을 넘어 중국 AI 산업 전체의 도약을 의미한다. 퀀트 천재에서 AI 개척자로 변신한 량원펑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포커스온
2025-01-29 07:39:00
[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트럼프는 대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차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며 특히, "그린란드 사람들은 'MAGA(마가)'라고 듣고 있다"고 했다. MAGA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내세웠던 구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동맹국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8일 논평에서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덴마크는 이미 과거에도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영토 강제 점령을 넘어 강대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과 힘의 논리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 정당성과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과 영토 불가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논리가 여전히 국제 질서에서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는 단순히 나토 회원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토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위협, 국제 규범의 갈림길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보다는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정당화를 더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경의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이는 동서 구분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대국의 영토 확장이 국제 규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 현대 국제 사회에서 영토와 안보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위비 증액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안보 이슈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든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대만 문제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르기까지 현대 국제 사회는 영토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경제
2025-01-15 12:58:00
[트럼프 스톰(상)] 동맹의 균열, 나토와 한국의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의 방위비 5% 카드, 동맹국 반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은 청구서를 내지 않았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국경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동맹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GDP 대비 약 2.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 나토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제시한 5% 목표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논의와 맞물려 한국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이미 증액 압박을 받아온 한국은 이 요구가 동맹 관계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미 관계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맹 재편, 자주국방과 협력의 균형점 트럼프의 강경 동맹 정책은 미국 중심 동맹 구조의 변화를 암시한다. 나토 회원국들이 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토 약화 또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나토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한미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협상 전략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히 방위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화의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트럼프의 나토 비전은 기존 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이는 한국에도 방위비 문제와 동맹 유지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긴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편에서는 나토 동맹이 직면한 위기와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며, 트럼프 발언의 국제 안보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 포커스온
2025-01-13 13:02:00
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일본제철이 미국 법원에 자사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승인을 거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US스틸과 함께 미 연방 항소법원에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또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 법원에는 미국 철강 제조업체 클리브랜드클리프스와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전미철강노동조합(USW) 회장을 상대로 인수 방해 소송도 냈다. 클리브랜드클리프스는 앞서 공개적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가 노조와의 의견 불일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US스틸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이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에서 "양사는 이번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해 왔다"며 "오늘의 법적 조치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141억달러(약 20조6천931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때 미국 산업의 상징이었던 US스틸의 피인수 소식이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미 철강노조도 일자리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양사는 주요 정부 부처 수장들이 참여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CFIUS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권은 백악관으로 향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했고 일본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로 일본 산업계에서 향후 양국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정부가 심사한 개별 안건을 일본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왜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인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한 말을 듣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향후 관계에 있어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포커스온
2025-01-07 06:05:00
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 재정은 부족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새롭게 통과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당도 이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이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5-01-06 13:15:00
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계획을 불허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본제철의 매수계획을 반대했다. 미국 대통령선거시기에 인수가 진행되면서 약 1년간 공방이 계속된 이번 매수계획은 좌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내에서 소유, 운용되는 강력한 철강산업은 국가안전보장의 우선순위이며 힘있는 공급망에는 빼놓을 수 없다"고 매각 저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내세어 철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없다면 미국은 약해지고 불안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매수안을 심사해온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해말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에 대해 미국 부처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판단을 넘겼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CFIUS가 매수를 인정한다면 미국내의 철강생산이 감소하고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가 있다"고 백악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12월에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20조7550억 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철강 소비가 많은 미국시장에서 성장을 모색하다는 계획이었다. 실적부진이 계속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매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금이 부족해 주요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매수 발표 직후 전미철강노조(USW)이 고용과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CFIUS가 심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도 반대 자세를 나타냈다. 일본제철은 매수후도 인력감축과 공장 폐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US스틸의 미국내 생산을 우선할 것이라는 점, 미국내에서 투자를 해 생산시설을 근대화해 중국세에 대처하겠다는 점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US스틸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경우 미국정부에게 거부권을 인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대통령의 결정발표 후에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모두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 절차가 미국 헌법상의 적정한 절차와 CFIUS를 규제하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US스틸의 데이비드 브릿 최고경영자(CFO)는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부끄러워해야하며 부패하고 있다"면서 소송방침을 나타냈다. 브릿 CEO는 대통령의 결정은 일본을 모욕하는 것이며 US스틸측의 견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지도부는 거리로 나와 춤추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제철은 인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해왔지만 법률사무소 알랜앤오베리의 파트너 닉 월 등 전문가들은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제철은 US스틸에 위약금 5억6500만 달러를 내놓아야한다. 한편 USW는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매수에 일관해서 반대해왔던 데이비드 매콜 회장은 “조합원과 국가안전보장면에서는 바른 움직임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매각 불허가 미-일관계에 미칠 영항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다. 전문가들과 소식통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총리는 지난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매수계획을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이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일본기업의 매수를 저지한다면 양국관계와 일본기업의 대미투자에 악영향으로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의 철강산업을 맡고 있는 무토 요지(武藤容治)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들어 이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산업계로부터 앞으로 미국과 일본간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매수저지 결정을 사전에 보도했다. 일본의 정부관계자는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해 일본제철은 모든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를 제거해왔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을 매수하는 것의 리스크라는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철강의 미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경시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포커스온
2025-01-04 16:34:00
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한국 금융 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금융 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업계 수장이 참석해 새해 경제 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F4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했으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신 신년사를 대독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와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 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충당금 확충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 금리 조정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에 "건전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금 공급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 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금융권은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2025-01-03 14:34:00
[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속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위험 요소들의 진행 양상과 이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철저히 검토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유례없이 정치·경제적 북활실성이 증대됐으며, 새해에는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지표간 충돌이 심화될 것"이라며 올해 진행될 금리 인하 관련 통화 정책을 내비쳤다. 정치적 안정이 급선무 또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충격이 더해지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엇갈릴 수 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신뢰도 하락과 국정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관점을 우선시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향후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적 절차와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국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경제 안정 차원에서 지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경제 구조 개혁 필요성 촉구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전망하면서도 과도하게 확산된 위기 의식을 경계했다. 그는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내다봤으나, 하락 위험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낮은 성장률이기는 하나, 현재 잠재성장률 2%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 1.8%(국제통화기금 2024년 10월 발표 기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재는 신산업 개발 지연, 기업 가치 상승(밸류업) 노력 부족,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까지 하락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40년대 후반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여건은 결코 쉽지 않지만,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손자병법의 '근심을 이로움으로 바꾼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 그리고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서양 격언처럼 해야 할 일부터 차분히 실천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5-01-02 10:21: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2024년 마지막 날 2,400선 무너져…'검은 연말'

코스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하락 마감하며 2,400선을 내주고 '검은 연말'을 맞았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된 가운데 지수는 종가 기준 2,399.49로 마감했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5.28포인트(0.22%) 하락한 수치다. 이날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한때 2,429.75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팔자' 전환으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다. 올해 1월 2일 2,669.81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1년 동안 약 300포인트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AK홀딩스가 12.12% 급락했고, 제주항공도 8.65% 하락했다.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등 다른 항공사들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에어부산은 3.14% 상승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에어부산은 보잉기가 아닌 에어버스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셀트리온은 자사주 1,000억 원어치 매입 결정 소식에 3.94%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12.22포인트(1.83%) 상승한 678.19로 거래를 마쳤다. 헬스케어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15%, 엔켐은 10%대 급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5원으로 마감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연말 환율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휘청', 2,400선 붕괴…외국인·정치 불안 '이중 악재' 2024년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2,400선을 지키지 못하고 2,399.49로 마감했다. 장중 2,429.75까지 올랐으나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결국 하락 전환했다. 1년 동안 약 300포인트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코스피 하락에 일조했다. 외국인 매도세에 AK홀딩스·제주항공 '직격탄'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외국인의 매도세였다. 장 막판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장중 '팔자'로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꺾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은 1,22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이 554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AK홀딩스(-12.12%)와 제주항공(-8.65%)의 급락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참사 발생으로 항공주 전반에 매도세가 몰렸다. 대한항공(-3%), 티웨이항공(-3.23%), 진에어(-2.83%)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에어부산은 참사와 관련 없는 에어버스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3.14% 상승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항공기 기종까지 고려한 투자를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주항공의 지주사 AK홀딩스의 급락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지분 50.3%를 보유한 AK홀딩스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지주사의 주가는 자회사의 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K홀딩스의 주가 하락은 제주항공의 향후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 1,472.5원 마감…외환위기 후 최악 수준 원·달러 환율은 1,472.5원으로 마감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연말 환율을 기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로 인한 정국 불안이 환율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IMF 구제금융 이후 최악의 환율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경우 1,480원대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불안정한 정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자본 유출을 야기하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쏠림 현상이 과도해질 경우 추가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는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셀트리온·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선방'…2025년 증시 전망은? 반면 셀트리온은 자사주 1,000억 원어치 매입 결정에 3.94% 상승했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 전략으로 평가되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15%)와 엔켐(10%)이 급등하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헬스케어와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5년에도 외국인 매도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환율 흐름이 증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적인 요인들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금융/증권
2024-12-30 16:06:00
[파이낸셜 워치(58)] 원화가치 어디까지 추락하나?⋯달러당 1500원 시간문제

원화가치가 내란사태 충격과 강달러 여파에 급락해 이제 내년초에는 1500원을 넘어서 1600원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이후 다시 최대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원화가치는 지난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486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날종가보다 1.5%(21.9원) 내렸으며 지난 3일 내란사태전 주간거래 종가(1402.9원)보다는 5.97%(83.8원) 급락한 것이다. 환율이 1480원대 후반까지 뛴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5년 9개월(2009년 3월 16일 장중 고가 기준 1488.0원)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종가는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이 있어 달러매수를 자제하면서 1467원대로 거래를 마쳤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내란사태를 종식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1500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화가치 하락의 주요요인으로는 ‘글로벌 달러강세’가 자리잡고 있다. 올해 미국 달러화 가치가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주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가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7.4% 상승, 2015년 9%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4.8%, 6.2% 상승했지만 작년 2.7%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올해 다시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가 유지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년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위협이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가에선 내년 달러화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지금의 달러 강세는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관세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돼 중기적으로 달러화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비상업적인 투기적 거래자들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을 늘렸고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달러화 강세에 베팅한 계약 규모가 현재 약 282억 달러로 지난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원화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폭보다 훨씬 크다.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도 일본 엔화(-5.23%) 다음으로 가장 컸다. 금융권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5.03%)은 같은 기간 유로(-1.48%), 파운드(-1.29%), 스위스프랑(-2.42%), 호주달러(-4.72%), 캐나다달러(-2.88%), 역외 위안(-0.70%), 대만달러(-0.93%)보다 훨씬 컸다. 원화 절하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다. 달러지수는 12월 3일 106.36에서 27일 108.00으로 1.54% 오르는 데 그쳤으나 27일 야간 거래 종가까지 원화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4.8%에 이른다. 원화가치 급락을 가져온 시발점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다. 1402.9원에 주간거래를 마친 원화는 야간거래에서 한때 1442원까지 폭락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1425원으로 떨어졌고 다음날 주간거래에선 1410.1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열린 9일 시장에서 한차례 더 폭등세를 연출했다. 장중 1438원까지 올랐고 143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후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소폭 하락에 그쳤다. 환율 급등의 세번째 계기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 공포를 거부하는 담화를 발표한 일이다. 이날 환율이 장중 1470원까지 뛰어올랐다.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통과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외환시장에선 여전히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외환시장 분석가들이 낸 시황보고서를 보면 환율 불안 원인으로 한결같이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정치 불안을 꼽고 있다.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열쇠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가진 최상목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당장 달러 강세보다는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이 원화 약세를 견인해 환율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적인 환율 변동선을 3∼4%로 본다면 환율은 큰 충격이 없다고 해도 지난 27일 장중 1480원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1420원에서 1539원 수준에서 등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원달러 환율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고 환율 1500원대가 아닌 1600원대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가 올 수 있다"면서 "정치 공백이 길어지고 탄핵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지는 만큼 환율 변동성을 줄이려면 탄핵 국면을 하루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2024-12-30 07:13:00
[글로벌 핫이슈] 새 천년의 카운트다운, 'Y2K' 공포는 왜 찻잔 속 태풍이 되었나

1999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밀레니엄 버그(Y2K)는 단순한 기술 오류가 아니라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졌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은행 계좌가 초기화되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새 천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 될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 자정이 지나고, 세계는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갔다. 비행기는 정상 운항했고, 은행 시스템은 멀쩡했다. 공포는 사라졌고, 새 시대는 평온하게 시작됐다. 마이크로소프트 당시 CTO 네이선 마이어볼드는 포럼(The Forum) 칼럼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수조 원에 달하는 준비 작업 덕분에 세계는 Y2K 사태를 무사히 넘겼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가디언(The Guardian)에서도 인용되며 Y2K를 둘러싼 전 세계적 우려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와 기업들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코드를 수정하며 Y2K에 대비했다. 일부 종교 지도자는 이를 '신의 심판'으로 해석했고, 시민들 중 일부는 시골로 피신하거나 생필품과 총기를 비축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를 '과장된 공포'로 여겼다. 2000년 1월 1일, 일부 시스템에서 사소한 결함이 발견됐지만, 문명 붕괴는 없었다. Y2K는 거대한 공포로 기억되지만, 세계는 새 천년을 평온하게 맞이했다. [미니해설] Y2K, '공포의 밤'은 없었다⋯기술 사회에 던진 경고와 교훈 1999년, 세계는 밀레니엄 버그(Y2K)라는 거대한 기술적 위협 앞에 서 있었다. 비행기 추락, 금융 시스템 붕괴,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까지 예측되며 공포가 확산됐다. 2000년이 도래했지만, 예상된 재앙은 없었다. 오히려 Y2K는 '과장된 공포'라는 비판 속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디지털 대재앙'의 예고⋯2000년, 컴퓨터는 멈추고 세상은 붕괴할 것인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CTO였던 네이선 마이어볼드는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은행 컴퓨터가 작동을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Y2K 문제의 본질은 명확했다. 20세기 대부분의 컴퓨터가 연도를 두 자리로 저장해 2000년이 되면 '00'으로 초기화되어 1900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프로그래밍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저장 용량을 아끼기 위해 연도를 두 자리로 표기했던 것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문제는 컴퓨터가 개인 PC에서 금융 시장, 항공 시스템, 심지어 병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작동하던 당시 상황을 반영했다. 시스템 오류가 하나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도미노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대규모 코딩 수정 작업에 돌입했다. 딜로이트에서 Y2K 대응을 주도했던 마틴 토머스는 "우리는 작은 군대를 조직해 항공기 격납고를 빌리고, 300~400대의 PC로 코드를 점검했다"고 회상했다. 미국과 영국은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신문과 광고를 통해 Y2K 대비를 독려했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는 "우리의 컴퓨터 안에 잠재적 시한폭탄이 있다"며 대중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세기말 공포' Y2K는 어떻게 사회 문화 현상으로까지 번졌나? 하지만 Y2K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WWE 레슬러 크리스 제리코는 'Y2J'라는 별명을 지으며 Y2K 공포를 활용했고, 종교 지도자 제리 폴웰은 이를 '신의 심판'으로 해석했다. 그는 "1월 1일이 세계 역사에서 운명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신도들에게 준비를 촉구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투영된 현상이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Y2K라는 사건을 통해 증폭된 것이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 일부 시민들은 시골로 피신하거나 생필품과 총기를 비축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2000년 1월 1일, 일부 컴퓨터에서 사소한 오류가 발생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 마틴 토머스는 "Y2K가 재앙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대응 덕분"이라며, "만약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시스템 붕괴는 이미 1999년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Y2K는 '찻잔 속 태풍'이었나, 아니면 '미래 경고'였나? Y2K는 헛소동으로 끝났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사건은 기술 의존 사회에서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다. 오늘날, 사이버 보안 위협과 인공지능(AI)의 부작용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Y2K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시스템의 오류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Y2K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재앙'이었지만, 그 대비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IT 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보안 패치와 시스템 업데이트는 Y2K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다. Y2K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모듈화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등 유지보수와 확장성을 고려한 개발 방식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지속적인 테스트와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Y2K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1999년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우리 사회에 깊이 각인되었다. 시스템의 작은 결함이 어떻게 문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지 우리는 목격했고, 기술적 결함에 대한 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 IT/바이오
2024-12-30 07:10:00
'인도 자동차 시장의 아버지' 스즈키 슈, 94세로 별세

스즈키 전 사장 스즈키 슈(鈴木修) 씨가 지난 12월 25일(현지시간) 악성 림프종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일본 자동차 업계의 거장이자 소형차의 선구자였던 그는 40년 넘게 스즈키를 이끌며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스즈키는 27일 이 사실을 발표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스즈키 슈 전 사장은 1978년 스즈키자동차공업 사장으로 취임해 2021년 회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의 그의 업적은 자동차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인도에 대한 그의 집념은 1983년 마루티 우댜그(Maruti Udyog)와의 합작으로 설립된 마루티 스즈키의 첫 현지 생산으로 결실을 맺었으며, 이는 일본 자동차 업계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24년 3월 말까지 누적 사륜차 생산량은 3000만 대를 돌파하며 인도 국민차로 자리매김했다. 경차 분야에서도 스즈키의 혁신은 빛났다. 스즈키는 일본 국내 경차 시장의 선두 주자일 뿐 아니라, 인도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며 소형차 시장을 선도했다. 인도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50%를 넘어섰으며, 이는 스즈키 슈 전 사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현지화 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스즈키 슈 전 사장의 고별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스즈키 측은 추후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스즈키 슈, '소형차 신화' 넘어 '전기차 시대' 열어갈까…인도 시장 향방은? 스즈키 슈 전 사장은 스즈키를 세계적인 소형차 제조업체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배력은 그의 탁월한 경영 감각과 뚝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의 리더십 아래 스즈키는 인도에서 한때 50%를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마루티 스즈키를 통해 인도 승용차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는 최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마루티 스즈키' 이끈 스즈키 슈, 인도 시장 점유율 50% 달성 슈 전 사장은 현장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유명했다. 그는 1978년 사장에 취임했을 당시 3232억 엔이었던 스즈키의 매출을 40년 만에 3조 엔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24년 3월 기준 연결 매출은 5조 엔을 넘어서며 일본 자동차 제조사 중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단순히 이윤 추구에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했다. 이는 스즈키가 소형차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인도 자동차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인도에서의 판매량을 꾸준히 늘리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회계연도 기준 현대차는 14.5%, 기아는 6.4%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두 회사를 합친 현대차그룹의 점유율은 20%에 달한다. 특히 현대차의 크레타와 기아의 쏘넷 등 SUV 모델은 각 차급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차·기아 약진…스즈키, SUV·전기차로 승부수 반면 스즈키는 소형차에 집중된 라인업으로 인해 SUV 수요 증가에 대응이 늦어지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인도에서 한때 50%를 넘었던 스즈키의 시장 점유율은 최근 40%로 떨어졌다. 스즈키 슈 전 사장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92세였던 2022년에도 인도 구자라트주의 스즈키 공장에서 열린 40주년 행사에 참석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무대에 섰다. 슈 전 사장은 당시 "모디 총리와 절대적인 신뢰를 쌓았다"고 밝혔으며, 모디 총리는 슈 전 사장을 "영 보이(Young Boy)"라고 부르며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다. 스즈키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2025년 봄부터 인도에서 SUV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슈 전 사장의 장남이자 현 스즈키 사장인 스즈키 토시히로(鈴木俊宏) 씨는 "인도 시장에서 약간의 침체가 보인다"며 전기차 시장을 통한 반등을 예고했다. 스즈키, 전기차 전환 시대 '인도 시장 지배력' 유지할까? 전기차는 스즈키가 미래 인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중요한 열쇠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스즈키의 향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슈 전 사장이 개척한 인도 시장에서의 유산을 이어받아 스즈키가 현대차와 기아 등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전기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도 자동차 시장의 미래는 전기차와 SUV를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즈키는 전기차 시장에서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와 배터리 기술 개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 산업
- 자동차
2024-12-28 18:10:00
[기후의 역습(107)] 2024년, 과학계를 뒤흔든 기후 충격⋯탄소 폭증·해류 붕괴·지구 자전 변화

2024년은 급증하는 탄소 배출량, 예상치 못한 지구온난화 요인, 붕괴 직전에 놓인 해류 등으로 기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해였다. 올해 지구는 기후가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스페인을 강타한 대규모 산사태부터 플로리다 해안을 잇따라 덮친 초강력 허리케인까지, 2024년은 극단적인 날씨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가 더욱 통제 불가능한 기후 혼돈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나 2024년은 암울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은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한 완화 전략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층 중 하나인 성층권(지표면에서 약 12~50km 상공)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층권이 열을 우주로 방출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이를 건조시켜 지구를 냉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온난화 요인부터 남극에서의 '체제 전환(regime shift)'까지, 라이브사이언스가 다룬 2024년 기후 변화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정리했다. AI, 지구 자전 속도와 기울기 변화 경고 올여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쳐 하루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극지방의 빙하가 급속히 녹으면서 물이 적도 부근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구가 적도에서 불룩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지구 중심에서 더 먼 곳에 무게가 쏠리게 만들어 자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마치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벌릴 때 속도가 느려지는 원리와 유사하다. 연구진은 적도 부근의 물 축적으로 인해 지구 자전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자북극과 자남극이 매년 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 자전 변화는 하루가 미세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음의 윤초(閏秒)를 도입해 쉽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우주 탐사 및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간 측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 1.5도 상승선 연속 초과 7월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3개월 연속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최소 섭씨 1.5도(화씨 2.7도) 높았다. 매월 기온이 전월을 상회했으며, 이는 지구가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1.5도 목표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기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64도(화씨 3도) 높았으며, 과학자들은 "역대급"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엘니뇨와 탄소 배출, 기록적 고온 유발 올해의 폭염 현상은 부분적으로 엘니뇨에 의해 촉진됐다. 엘니뇨는 동·중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기후 주기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연구진은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폭염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1.5도 목표는 20~30년 동안의 평균으로 측정되므로 당장은 깨지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온도가 하락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해운 규제, 예상치 못한 온난화 가속화 5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 부문에서 이뤄진 배출 감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해수 온도를 기록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행된 해운 규제로 인해 황산화물 배출량이 80% 급감했다. 이는 대기 질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지만, 황산화물 입자의 급감은 태양 복사열을 반사해 지구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상실하게 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의도치 않은 대규모 지구공학 실험"으로 규정했다. 과거 황산화물 입자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 연구진은 입자 감소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지구가 이례적으로 더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2023년에는 온난화 규모가 2020년 지구 열 흡수 증가의 8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구, 2030년까지 2도 상승 가능성 2월에 발표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는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최소 10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화씨 3.6도)의 온난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예측은 온난화가 2040~2050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카리브해에서 발견된 해면 동물의 골격을 분석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카리브해의 온난화가 전 세계 해양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연구 결과를 비판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기상학연구소의 요헴 마로츠케 교수는 "이 작은 해양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서양 해류 붕괴 경고 올해 기후 과학자들은 대서양 해류가 이번 세기 내에 붕괴할 수 있으며, 이는 북반구와 아마존 우림, 열대 몬순 지역에 기후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서양 자오선 순환(AMOC)으로 알려진 주요 해류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는 유럽의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대서양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북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지고, 해류의 순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북부는 급격한 한랭화를 겪을 수 있으며, 북대서양에서 '냉점(cold blob)' 현상이 이미 관측되고 있다. 탄소 배출, 사상 최대치 기록 2024년 화석 연료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412억 톤(374억 메트릭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대비 0.8% 증가한 수치로, 과학자들은 탄소 배출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의 배출 속도라면 향후 6년 내에 지구 온난화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초과할 확률이 5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극, 빙하 '체제 전환' 진입 우려 올해 2월 20일 남극의 해빙 면적은 198만 5000㎢(76만 6400 제곱마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남극 대륙의 육상 빙하를 보호하고 지구의 냉각 역할을 하는 해빙의 감소를 의미한다. 과학자들은 남극이 회복 불가능한 '체제 전환(regime shift)'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남극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남극에서는 역대 최대 폭염이 발생했으며, 황제펭귄 새끼들이 대량 폐사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 ESGC
2024-12-27 15:39:00
엔화가치, 미일간 금리차 축소 후퇴 전망에 5개월만에 최저치

엔화가치는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 축소 후퇴 전망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58엔대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는 5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장중 전거래일보다 0.45% 오른 달러당 158.03엔에 거래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금리인하 속도를 늦출 방침을 시사한 반면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시장에서 확산되면서 엔 매도/달러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도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시장예상보다 적은 21만9000건에 그쳤다. 연준은 지난 17~18일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며 FOMC 참가자의 내년 금리인하 회수 전망은 9월 시점 4회에서 2회로 반으로 줄였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금융정책 운영에 대해 견고한 미국경제를 내세워 앞으로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장기금리의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26일에 일시 24일보다 0.06% 높은 4.64%까지 상승했다. 이달 초순과 비교해 0.5%포인트 올랐다. 미국경제의 견고함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정책영향을 채권시장에서는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관세 인상과 이민자의 대량 강제송환 등 정책은 미국의 인플레가 재연할 가능성을 높여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막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대폭 감세가 불러올 재정적자 확대 리스크도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영국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19일까지 일주일간 글로벌 채권펀드는 모두 113억 달러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돼 지난 2년간 최대 유출액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즈의 사무엘 알 등 금리전략가들은 고객용 보고서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후도 재정적자의 전망을 우려하며 투자자들이 신중한 자세를 흐트러 트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행은 19일까지 열린 금융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우에다 가쓰오(植田和男) 일본총리는 회의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는 반면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저금리와 미국의 고금리 지속을 의식한 엔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쿠오카 파이낸셜그룹의 사사키 토루(佐々木融) 수석 전략가는 리포트에서 "연준은 금리인하를 이미 끝냈다"면서 "구조적 요인으로 엔화는 2025년말까지 달러당 170엔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 금융/증권
2024-12-27 07:01: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파나마·캐나다 확장 필요" 발언⋯국제사회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캐나다의 영토 확장 가능성을 언급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통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보수 활동가들 앞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그린란드 소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의 사용료 인상에 불만을 표하며 "도덕적, 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파나마 운하를 완전히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의 모든 평방미터는 파나마의 소유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다"며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위대한 캐나다 주의 주지사"라고 표현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덴마크, 파나마, 캐나다는 트럼프의 영토 확장 발언을 일축하며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영토 매각이나 반환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영토 확장 발언, 외교 무대에 새 변수로 떠오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캐나다의 영토 확장을 시사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2019년에도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했으나, 덴마크 정부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 자유 수호를 내세우며 보다 강경한 어조로 이뤄져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영토 확장 언급 배경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스티븐 판스워스 메리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과도한 요구를 제기하면 협상에서 더 현실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지적했다. 트럼프의 방식은 그가 사업가 시절 사용했던 전략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운하를 되찾겠다"고 위협했으며, 캐나다에 대해서도 "캐나다인들이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를 농담으로 받아넘겼지만,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캐나다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배제할 수 없다. 두 사람은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만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덴마크·파나마 "영토 매각 없다"⋯트럼프 발언에 강경 대응 파나마와 덴마크는 트럼프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의 모든 평방미터는 파나마의 영토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덴마크 정부 역시 "그린란드는 매각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절대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테 부루프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의 발언을 인용했다. 덴마크 총리실은 "미국과의 협력은 환영하지만, 영토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협상 카드'⋯상징적 승리가 목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실질적인 영토 확장보다는 상징적 승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판스워스 교수는 "트럼프는 승리를 원한다. 실제 영토 획득이 아니라도 다른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미국 운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파나마 운하에 미국 국기가 꽂힌 이미지를 트루스 소셜에 올리며 논란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발언에 대한 미국과 국제 사회의 반응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엇갈린다. 공화당은 그의 대담한 접근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미국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파나마와 덴마크뿐 아니라 캐나다도 트럼프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독립된 주권국가로 남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발언을 일축했지만, 관세 위협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내비쳤다. 영토 확장 가능성은 낮지만 외교 긴장은 지속될 듯 트럼프가 실제로 영토 확장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외교 관계에 지속적인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국제 사회는 트럼프의 도발적 발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포커스온
2024-12-25 08:04:00
유력 언론기관 RSF, 애플에 가짜뉴스 생성한 AI 기능 철폐 촉구

유력 언론기관이 애플(Apple)의 생성형 AI가 미국에서 발생한 유명 인사 살인 사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생성형 AI 기능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BBC가 전했다. BBC는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해 알림을 요약하고 그룹화하는 애플의 AI인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가 살인 용의자 루이지 맨지오니(Luigi Mangione)에 대해 가짜뉴스를 생성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애플의 AI가 요약한 가짜뉴스는 “BBC 뉴스가 뉴욕에서 의료 보험을 취급하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맨지오니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맨지오니는 자살하지 않았고 BBC 뉴스도 그런 내용을 전하지 않았던 것. 맨지오니는 기업가 가문에서 태어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톰슨을 살해한 혐의로 현재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력 언론기관인 국경없는기자단(RSF)은 애플에 관련 AI 기술을 제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최근 영국에서 출시되었다. RSF는 AI 도구로 인해 "언론에 가해지는 위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SF는 "BBC 사건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대중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너무 미숙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RSF의 기술 및 저널리즘 담당 빈센트 베르티에는 "생성형 AI는 확률 기계일 뿐이다. 언론이 취급하는 사실(팩트)은 주사위를 굴려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RSF는 애플에 대해 "이 AI 기능을 제거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언론사 보도를 사칭한 가짜뉴스의 자동 생성은 매체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며, 사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대중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애플의 AI가 가짜뉴스를 전한 것은 BBC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11월 21일, 뉴욕타임스의 세 기사가 하나의 알림으로 그룹화되었다. 한 부분은 "네타냐후 체포"였다. 이스라엘 총리를 지칭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정보였다.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 영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발부했다는 보도를 부정확하게 요약한 것. 네타냐후가 체포되었다고 보도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이 내놓은 생성형 AI 도구로, 사용자가 알림을 그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능은 iOS 18.1 버전 이상을 사용하는 아이폰 16, 아이폰 15 프로 및 프로맥스 등 최신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아이패드와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룹화된 알림은 특정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 IT/바이오
2024-12-23 07:45:00
최상목 부총리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정책 추진⋯내년 673조 예산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은 18일, "예산안과 주요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정책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함께 진행한 외신간담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되고 있으며, 수습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미국 신정부 풀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헌법 체게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당국의 우선 과제로는 대외 신인도 제고를 꼽으며,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한국 경제 설명회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외교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 673조 원을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고 주요 경제 및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과거에도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나, 헌법 체계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작동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 회복력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12-18 11:31: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독일 경제, '유럽 병자' 전락하나⋯장기 침체에 위기감 고조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흔들리고 있다. 팬데믹 이후부터 이어진 장기 침체는 독일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길로 몰아넣고 있다. 과거 유럽 경제를 견인했던 독일은 이제 경제적 쇠퇴로 인해 유럽 전역에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팬데믹 이전 성장 추세를 유지했다면 현재보다 GDP가 약 5% 더 높았을 독일 경제는 에너지 비용 급등, 디지털화 지연,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가구당 연평균 약 2500유로(약 376만 8950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 쇠퇴는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악화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의 저가 에너지 공급 중단과 독일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울프강 뮌쇼의 저서 '카푸트: 독일 기적의 종말'은 독일 경제의 디지털 전환 실패와 정책적 중상주의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독일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뮌쇼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코포라티즘'을 지목하며, 이것이 독일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퓨처 투데이 연구소의 에이미 웨브는 "독일 경제는 하루아침에 붕괴하지 않는다. 이 점이 더욱 무섭다"며 "이는 국가와 유럽 전체가 함께 쇠퇴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며, 과거처럼 외국 시장의 성장 동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경고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해 조기 총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분열 속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후보는 기존의 저세율,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한다. 과연 독일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미니해설] 독일 경제 추락, '코포라티즘'이 낳은 비극인가 '유럽 경제의 기둥'이라 불리던 독일이 이제는 그 자체로 유럽을 위협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때 전후 기적적인 성장을 이룩하며 유럽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던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울프강 뮌쇼의 저서 '카푸트: 독일 기적의 종말'은 독일 경제 쇠퇴의 근본적 원인을 파헤치며, 이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경고한다. 뮌쇼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코포라티즘'을 지목한다. '정경유착' 코포라티즘, 혁신 가로막고 경쟁력 저하 초래 '코포라티즘(corporatism·협동조합주의)'이란 정부와 대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룹 사고를 조장하고 비판적 사고를 억제해 경제적 유연성을 저해한다. 뮌쇼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 수장들이 총리 관저의 열쇠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정부와 대기업 간의 유착 관계를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바로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유럽적인 정치현상인 코포라티즘은 독일 경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먼저,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독일의 디지털 인프라는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계와 대학의 반기술적 태도 역시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둘째, 중상주의적 경제 모델에 집착했다. 독일은 수출과 무역 흑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특정 국가(러시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에너지 위기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셋째, 에너지 정책에 실패했다. 과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코포라티즘 네트워크'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의 연계가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디지털 전환 실패, 중상주의 함정⋯에너지·무역 정책 오류까지 퓨처 투데이 연구소의 에이미 웨브는 "독일 경제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쇠퇴가 유럽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의 감소, 수출 둔화, 사회적 긴장 심화, 외국 인재 유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유럽⋯'독일발 쇼크' 현실화되나 독일 경제의 쇠퇴는 유럽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은 유럽연합(EU)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독일의 경쟁력 약화는 곧 유럽 전체의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독일 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간 약 1600억 유로(약 241조 2900억 원)의 인프라 및 공공재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 GDP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외국 시장이 과거처럼 독일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병' 치료할 묘약은?⋯뼈를 깎는 개혁 없인 미래 없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뮌쇼는 독일이 과거의 중상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디지털화와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퓨처 투데이 연구소는 독일의 쇠퇴가 유럽 전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독일과 EU가 함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일 경제의 쇠퇴는 단순히 독일 내부의 문제를 넘어 유럽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조치로 해결될 수 없으며, 유럽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과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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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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