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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2금융권 연체율 9년새 최고
-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연체율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1∼3월) 말 9054만 원으로 처음 9000만 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동안 평균 대출 잔액이 500만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빠르게 올라가며 이자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대출 증가세를 막진 못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기준 1974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말 1983만 명에서 4분기 1979만 명, 올해 1분기 1973만 명, 2분기 1972만 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 연체율도 꿈틀거리고 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전 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늘었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뛰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은행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말 0.3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을 포괄하는 비은행 연체율은 2.12%에서 2.18%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5년 3분기(2.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빚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대출 차주들의 상환 능력도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은행권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고, 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제공된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확대될 경우 연체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취약층의 가계빚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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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2금융권 연체율 9년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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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LPR) 동결, 한국 금리 정책에도 영향 미칠까?
- 중국이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대로 다시 동결하면서 한국의 금리 정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를 3.6%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를 3.1%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으로,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모든 응답자가 LPR 동결을 전망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경기 부양을 위해 5년물과 1년물 LPR를 각각 0.25%포인트(p) 인하한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채 수익률 급락(금리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를 경고하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중국의 금리 동결과 통화 정책 변화는 한국의 금리 정책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한국 역시 대외 경제 상황을 고려한 금리 결정이 요구된다. 중국발 금리 동향은 한국 채권 시장의 수급이나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중국이 각각 1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포인트)씩 LPR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속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유지 또는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금리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내외 금융 환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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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LPR) 동결, 한국 금리 정책에도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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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우려" 제기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한국 경제가 1% 이하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동반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제에 미칠 영향 잠재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가 노동, 자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경제 생산의 한계치를 의미하며,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급등했던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물가와 성장의 향방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 관찰된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수요 증가가 저성장·저물가 회귀를 막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화정책 효과의 제약 가능성 한국은행은 경제가 저성정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실질 금리 하락이 어려워져, 통화정책의 경기 대응 효과 역시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선진국과 금리 ㄱ겨차가 확대되면 자본 유츌 및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이 커져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저성장 속에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길어질 경우,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 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구조 개혁의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인공지능(AI) 규제 검토, 신규 기업의 진입 활성화 등 시장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며, "구조 개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저성장·저물가 진입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2025년 물가 전망-상반기 1% 후반, 하반기 안정 보고서는 또한 내년 물가 전망에 대해 "내수 회복,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유가 하락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1%대 후반으로 높아졌다가 하반기부터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과 2026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1.9%와 1.8%, 민간소비 증가율은 2% 안팎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1430원 유지되면 물가 0.05%p 올라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4분기 성장률을 0.4%, 올해 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단호하게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30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이 약 0.05%포인트(p)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브리핑에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잡고 있는데, 환율 영향으로 약 1.95%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주요 경제 법안이 여야 간 조속히 합의되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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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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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AI 적극 투자⋯금융시장 리스크 조기 경보 체계 개발"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인공지능(AI), 금융, 중앙은행: 기회, 도전과제 및 정책적 대응'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최근 한국은행은 AI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AI를 활용해 왔다.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전망과 분석 작업에 AI를 사용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리스크를 감지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해 "처음에는 직원들이 AI 투자 프로젝트 결재를 요청했을 때 배경 지식 부족으로 걱정이 앞섰다"면서도 "결국 적극적인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행사 개회사에서 AI를 활용한 금융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당국은 AI가 가져올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국내 금융회사들의 AI 혁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AI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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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AI 적극 투자⋯금융시장 리스크 조기 경보 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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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융권 가계대출 '뚝'…연중 최저 증가폭 기록
-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에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은 규제 여파로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며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8월 9조 2000억원 증가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결과로, 11월 증가폭은 3월(-1조 7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조 5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감소하면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이 컸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7월 아파트 거래가 정점을 찍은 뒤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대출은 3조 2000억원 급증하며 은행권(+1조 9000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대출 증가를 주도하며 1조원 이상 늘었다. 박 차장은 "2금융권 대출 증가는 주로 이미 체결된 주택거래나 신규 입주 주택 관련 잔금 대출 등 실수요 자금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기업대출은 11월 한 달간 2조 2000억원 증가했으나, 10월(8조 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급감했다. 대기업 대출은 2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2조원 늘었고, 중소기업 내 개인사업자 대출도 4천억원 증가했다. 대외 불확실성과 회사채 발행 증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예금은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18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의 만기도래 자금 유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예치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 거래 둔화와 은행권 대출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차장은 "풍선효과로 비은행권 대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수요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며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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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융권 가계대출 '뚝'…연중 최저 증가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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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 하락세 뚜렷⋯장기물 중심 하락폭 확대
- 지난 11월 국내 채권시장은 전 구간에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금융투자협회가 10일 발표한 '1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2.607%로 전월 말 대비 20.4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5년물(연 2.650%)과 10년물(연 2.751%) 금리 또한 각각 23.7bp, 24.1bp 하락하며 금리 하락세에 동참했다. 이러한 금리 하락세는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수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기준금리 인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미국 국채 금리 하락세 전환 또한 국내 금리 하락에 힘을 보탰다. 채권 발행 규모 감소, 회사채 수요 예측 증가 11월 채권 발행 규모는 국채와 회사채 발행 감소로 전월 대비 14조 8000억원 감소한 72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발행 잔액은 국채와 금융채 등의 순발행액 증가에 힘입어 2836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수요 예측은 총 25건, 2조 251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 8610억원 증가했으며, 수요 예측 참여 금액 또한 5조 762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자, 국채 4천억원 순매도 외국인 투자자는 11월 국채 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나, 전체 순매수 규모는 전월 대비 12조 2000억원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270조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 1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채권시장의 향방에 대해 미국 금리 정책, 국내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문제 등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투협은 "월 후반 개최된 금통위에서 신(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수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깜짝 기준 금리 인하가 발표됐고, 미국 국채 금리도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월말 국내 국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하락하며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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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 하락세 뚜렷⋯장기물 중심 하락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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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환율 안정 전망⋯"추가 충격 변수"
- 금융당국 수장이 비상 계엄 사태로 급등한 환율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사태 이후 환율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이번 사태가 경제 전망이나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 총재는 "선제적 금리 인하는 경제 전망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신인도에 관해 "다른 주요국처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문제나 재정 등 관련 정책 방향 차이로 정부가 붕괴한다거나 하는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하게 정치적 이유에 따라 계엄이 일어났다"며 "이처럼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 경제 성장 모멘트(동인·동력)가 있고, 이것들이 정치적 이유하고 분리돼있는 만큼 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해외의 충격이 더 큰 것 같다"며 "국내에선 국내 정치 상황을 계속 봐 왔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라도 하는데, 해외에선 정말 쇼크가 온 것이라 제 전화기, 이메일로 정말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이 왔다"고 해외 반응을 전했다. 최상목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5일 "경제팀은 어느 때보다 높은 집중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는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경제팀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강화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계획된 행사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문제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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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환율 안정 전망⋯"추가 충격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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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상계엄 해제 후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 한국은행은 4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통상적인 정례 RP 매입과 더불어 비정례 RP 매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RP 매매 대상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RP 매매 대상 기관 역시 국내 은행, 외국은행 지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 경로를 다변화했다. 한국은행은 비정례 RP 매입 외에도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필요시 외화 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환율 급변동에 대한 안정화 조치 시행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현재 외화 유동성 지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박종우 부총재보는 "금융시장은 코로나19나 레고랜드 사태 당시보다 안정적이며,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영으로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최용훈 금융시장국장은 "한국은행은 단기 유동성 공급 조치를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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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상계엄 해제 후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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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포함, 금융·외환시장 정상 가동"
- 한국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 폭을 줄였고, 국내 은행의 외화 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개최된 심야 F4 회의에서도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비트코인 원화마켓 가격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았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등이 잇따르며 안정을 되찾았다. 바상계엄령 선포 전에 1,402원이던 달러-원 환율은 선포 직후 1,410원대로 오른 후 1420원, 1430원, 1440원으로 급등한 뒤 장중 최고 1442.00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장중 고점인 1,444.2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는 약 2시간 반 후 해제됐다. 4일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의 '비상게엄 해제 요구' 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은 일부 해소됐다. 변동성이 크기로 악명높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30% 이상 폭락해 8800만원대로 밀린 뒤 1억1000만원 수준으로 회복한 후 4일 1시께 1억3000만원대로 올라섰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원화가치가 4일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3원 오른 1,406.2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9시 1,418.1원으로 출발했던 환율은 빠르게 낙폭을 줄였으나 오전 9시 31분 현재 1,412.60원에 거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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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포함, 금융·외환시장 정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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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의 승부수…경기 침체 막아낼까?
-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응했다. 이는 금융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결정으로,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과 성장률 하락 전망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국 경제는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치는 등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됐다. 금리 인하로 환율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00원대를 넘나들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가계신용 잔액도 19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과 금융 안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은 금리 인하 배경과 파급 효과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시장에 강한 충격파를 던졌다.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되지만, 가계부채와 환율 문제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채권시장 변화와 통화정책 신뢰도에도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예상 못 한 깜짝 인하"…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 금리 인하가 '깜짝'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최근까지 한국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10월에는 1.3%로 낮아지는 등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은은 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3분기 수출 부진과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한은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이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핵심 산업에 미칠 충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너무 늦다"…실기론에 선제적 대응 지난 8월 동결 결정 이후 실기론에 시달렸던 한은은 이번 결정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안정이 이미 한 사이클을 마쳤다"며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빗발친 상황에서 이번 인하는 시장 신뢰 회복과 경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내년 1월에 금통위를 열기에는 시기가 늦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FOMC를 통해 금리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한은으로서는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채 금리 급락…채권시장 랠리 지속될까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채권시장에도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3bp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2.638%로 마감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9.2bp 떨어져 2.788%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만기 국채가 연중 최저 금리를 나타냈다.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깜빡이 없는' 인하 기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채권가격 상승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증권의 백윤민 연구원도 "한국은행이 경기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적이 없었기에 시장이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현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발표가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과 가계부채, 해결할 숙제 금리 인하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율 상승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을 넘어섰고, 미 대선 이후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인정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영끌' 대출 수요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점은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망과 과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율과 가계부채라는 민감한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총재가 밝힌 대로 "금리 인하의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있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즉각적인 반응은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신뢰도와 유연성을 보여주지만, 그로 인한 중장기적 파장은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금리 인하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할지는 향후 정책 조합과 시장 반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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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의 승부수…경기 침체 막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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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경기 부양에 '올인'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달 11일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내린 이후 두 달 연속 인하 결정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1400원대 환율 고착,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다. 이는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와 1.9%로 0.2%p씩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리 인하 당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10월 금통위 회의 이후 3분기 경제성장률 쇼크, 트럼프 대통령 재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치면서 한국은행의 전망치(0.5%)를 크게 밑돌았다. 수출 또한 0.4%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 원화 약세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로 환율 불안정 우려 연이은 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 먼저 최근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원/달러 환율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미국(4.50∼4.75%)과의 금리 격차가 1.50%p에서 1.75%p로 다시 확대된 점 또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경우,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현저히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올해 3분기에 급증했다가 4분기 들어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계부채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이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지 여부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이처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상반된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전원이 동의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소수의 '금리 동결'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는 오늘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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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경기 부양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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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경기, 약 1년 만에 최저치…한국은행 "수출 둔화 우려 반영"
-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우려 등이 확산되면서 이달 제조업 체감 경기가 1년 1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6으로 전월 대비 2.0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90.5)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자동차·휴대폰 부품 업종 부진⋯트럼프 통상 정책 현실화 우려도 이번 제조업 경기 부진에는 제품재고(-1.1p), 자금사정(-0.8p) 등의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부품 업종에서 심리 악화가 두드러졌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는 종류별로 업황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고,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의 수출 감소 우려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부품업체 파업과 생산 감소,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심리가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 영향이 완전히 반영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선 이후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 우려는 분명히 기업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동차, 친환경에너지, 반도체 등 업종에서 트럼프의 통상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제조업 경기는 소폭 개선…전산업 CBSI는 하락세 지속 반면 비제조업 CBSI는 채산성(+1.0p)과 매출(+0.3p) 개선에 힘입어 전월 대비 0.4p 상승한 92.1을 기록했다. 그러나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전산업 CBSI는 0.6p 하락한 91.5로, 지난 10월 넉 달 만에 반등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12월 전산업 CBSI 전망치 역시 전월보다 0.1p 하락한 89.7로 조사되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CBSI란?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기반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년 1월~2023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비제조업중 운수창고업 부진 제조업 중 전자·영상·통신장비는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줄면서 자금사정 BSI가 11p 떨어졌다. 자동차는 일부부품업체 파업으로 자금사정BSI가 9p, 생산BSI가 10p 내려갔으며, 화학물질·제품(자금사정 -6p, 업황 -6p)도 국내외 수요 감소,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여파에 심리가 나빠졌다. 비제조업중에서는 운수창고업(채산성 -7p, 업황 -4p)이 부진했으나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자금사정 +8p, 매출 +5p)과 전기, 가스, 증기(채산성 +12p) 등은 좋아졌다. 경제심리지수(ESI) 소폭 상승 BSI에 소비자 동향지수(CSI)를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0.2p올라 92.7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3.8로 전월보다 0.1p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9일 전국 3524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3326개 기업(제조업 1869개·비제조업 1457개)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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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경기, 약 1년 만에 최저치…한국은행 "수출 둔화 우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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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최대 14% 수출 감소"…내년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 정부 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 부문의 투자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소비와 설비 투자가 점진적으로 살아나면서 한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 국제적인 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요소, 세계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속도 등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25일 발간한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내놓은 전망치(2.1%)와 동일한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하향 조정한 전망치(2.0%)와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는 1.9%, 하반기에는 2.2%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2.1%로 올해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세계 경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각 나라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을 쓰는 등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 분쟁과 같은 불안한 지정학적 국제 정세,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 시장의 변동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은 경제 성장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7000억달러 첫 돌파" 수출은 반도체가 이끌어 가는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보다 2.2% 늘어난 70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출은 정부 목표인 70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6855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증가율은 8.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3개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는 소비 심리가 좋아져서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인공지능(AI) 산업이 발전하는 등의 영향으로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8.4%), 철강(5.0%), 바이오헬스(4.9%) 조선(4.1%), 디스플레이(2.5%) 등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유(-7.5%), 이차전지(-6.7%), 자동차(-2.7%), 섬유(-1.9%) 등의 수출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10~20%)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한국의 미국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내년 경제 상장률도 약 0.1~0.2% 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은 2.1% 증가 예상 내년 수입은 올해(-0.7%) 줄었던 것에서 벗어나 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내 민간 소비는 금리가 내려가고, 실질 소즉이 늘어나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소비 환경이 좋아져서 올해(1.3%) 보다 높은 1.9% 증가율을 보이며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 투자도 글로벌 IT 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1.2%)보다 증가폭이 커져 2.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건설 투자는 금리가 내려가는 등 좋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았던 탓에 올해(-1.8%)에 이어 내년에도 -0.9% 감소세를 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내년은 분명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항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크게 보면 코로나19 이후 흔들렸던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 등 앞으로 닥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산업의 탄탄한 기반과 숨겨진 능력을 믿어야 한다"며 "한국 경제는 튼튼한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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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최대 14% 수출 감소"…내년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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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치 경신⋯'영끌' 열풍에 1913조 돌파
- 올해 3분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열기가 지속되면서 가계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말보다 18조원 증가한 수치이며,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영끌' 현상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3분기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부터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 1분기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3분기에는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은 4분기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가계빚,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휘청' 가계신용 중 가계에서 카드 빚을 제외한 순수 대출 규모가 3분기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잔액이 179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779조8000억원)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역시 2021년 3분기(+34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9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3조4000억원 감소하며 12개분기 ㅇ녀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대출 증가, 비은행권 감소 대출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이 석달 사이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2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 대출도 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기타 금융기관 대출도 감소 보험사,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4조9000억원 감소했다. 보금자리론 상환과 증권사 신용공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3분기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은 2조원 증가했다. 추석 연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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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치 경신⋯'영끌' 열풍에 1913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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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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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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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10월 증시서 5조7천억원 순매도⋯3개월 연속 '탈출'
- 외국인투자자들이 10월 한국 주식시장에서 5조원이 넘는 자금을 순매도하며 3개월 연속 '셀 코리아' 행렬을 이어갔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41조7000만달러 유츌됐다. 이는 지난달 말 월/달러 환율(1379.9)을 기준으로 약 5조754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9월에는 55억7000만달러가 빠져나가며 3년 4개월 만에 최대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순매도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7개월 연속 순유입세 유지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40억5000만달러 순유입되며 7개월 연속 순유입세를 유지했다. 이는 단기 차익거래 유인 지속과 만기도래 규모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한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1억2000만 달러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달 연속 순매도세지만, 9월(25억3000만달러)에 비하면 그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 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0월 월평균 32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p)로 9월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료 성격을 띠는 지표로,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10월 평균 변동폭은 4.9원, 변동률(전일 대비)은 0.36%로 집계됐다. 이는 9월(4.8원·0.36%)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율 변동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10월 국내 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되었지만, 그 규모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또한 CDS프리미엄과 환율 변동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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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10월 증시서 5조7천억원 순매도⋯3개월 연속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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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외환보유액 달러 강세에 42.8억달러 감소
-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42억달러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6억9000만달러로, 9월 말(4199억7000만 달러)보다 42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고, 분기말 효과가 소멸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가 10월 중 약 3.6%(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가치 상승)된 탓에,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 규모가 줄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32억5000만 달러)이 5000만 달러, 예치금(184억2000만달러)이 38억6000만 달러 각각 감소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0억5000만 달러)도 2억8000만 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4200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16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549억 달러)과 스위스(9504억 달러), 인도(7058억 달러), 러시아(6337억 달러), 대만(5779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68억 달러), 홍콩(4228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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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외환보유액 달러 강세에 42.8억달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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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0)] '트럼프 트레이드'에 휘청이는 원-달러 환율, 1450원 넘나?
-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4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8.7원까지 치솟았고, 장중 한때 1390원을 넘어서며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지난 9월 말과 비교하면 약 80원이나 급등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연말까지 1450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니 해설] '트럼프 트레이드'와 강달러, 환율 상승의 주범 10월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은 미국 달러화 강세다. 미국 경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만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0월 초 발표된 고용, 소비자물가, 소매판매 지표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는 미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가치 상승을 견인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 환율 상승을 부채질했다. 트럼프는 재정 지출 확대, 보호무역 강화, 이민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달러화 강세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집권 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선반영하며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같은 기간 엔화, 호주 달러, 유로화 등 주요 통화도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지만, 원화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와 국내 경기 부진이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경기 둔화, 환율 상승에 기름 붓다 한국 경제의 부진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2024년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예상치(0.5%)를 크게 밑도는 0.1%에 그쳤다.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0.4%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내수는 소폭 성장했지만,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출 감소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무역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 글로벌 무역량 감소 등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 금융시장 불안정 심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도 원화 약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10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 2000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 자금 회수는 원화 수요 감소로 이어져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로, 미국 금리가 추가 인하를 멈추고 동결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모드에서 금리 인상으로 반향을 선회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움직임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1450원 돌파 가능성은? 美 대선 결과에 촉각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원-달러 환율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환율은 단기적으로 145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의 보호무역 정책과 재정 확대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무역량 감소에 취약하며,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시장은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이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트럼프 집권 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무역 갈등에 직면하며 환율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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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0)] '트럼프 트레이드'에 휘청이는 원-달러 환율, 1450원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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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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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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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0.1% 성장에 그쳐…수출 부진 속 내수 회복세는 유지
- 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 0.1% 성장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분기 역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제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은 0.1%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8월 한은이 예상했던 0.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2023년 1분기부터 이어진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는 유지했으나, 1분기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외 여건 악화로 2분기 -0.2%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3분기에도 미약한 회복세에 그쳤다. 수출 감소, 건설투자 부진⋯내수는 민간소비 중심으로 성장 견인 3분기 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은 수출 감소다.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0.4% 감소하며 성장률을 0.8%포인트(p) 끌어내렸다. 건설투자 역시 건물, 토목 건설 부진으로 2.8% 감소하며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면, 내수는 0.9%p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 소비와 의료, 운수 등 서비스 소비 증가에 힘입어 0.5% 성장하며 0.2%p 기여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며 6.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0.6%p 기여했다. 정부 소비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증가로 0.6% 늘어나 0.1%p 기여했다. 업종별 성장, 전기·가스·수도업 5.1% 증가⋯건설업은 0.7% 감소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전기업을 중심으로 5.1% 성장했고, 농림어업과 제조업도 각각 3.4%, 0.2%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업의 호조로 0.2%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5%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상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다"며 "한국GM 파업,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 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했고, 반도체 등 IT 수출 증가율도 2분기보다 낮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내수 회복세 지속 여부 주목 한국 경제는 3분기에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의 회복 여부는 수출 경기 회복과 함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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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0.1% 성장에 그쳐…수출 부진 속 내수 회복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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