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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17년 만에 최고 수준 도달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세 번째 조치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고 임금이 동반 상승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미니해설] 일본은행 기준금리 0.5%로 인상⋯금융정책 정상화와 그 배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했다. 이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은 작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세 번째로, 지난해 7월 금리를 0.25%로 올린 뒤 반년 만에 추가 조치가 이뤄졌다. 물가·임금 상승, 금리 인상 배경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배경에는 물가와 임금 상승이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일본은행이 목표로 삼은 물가 상승률 2%를 초과한 수치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업 간부들의 발언과 지점장 회의 보고에서 임금 상승 전망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물가와 임금 상승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인본은행은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금융 정상화 가속도 일본은행은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양적·질적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금융완화는 고물가와 일본은행의 과도한 국채 보유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우에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며 금융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으며, 이번 조치로 0.5%까지 올리며 금리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경제 전망 일본은행은 이날 2024~2026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 상승률 전망을 담은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이전 전망치(2.5%0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2025년도와 2026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4%와 2.0%로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0.5%로 기존 전망치(0.6%)보다 0.1%포인트(p) 낮아졌으며,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각각 1.1%와 1.0%로 유지됐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정치적 혼란이 없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긴축 흐름 속에서 일본도 금융 완화를 끝내고 정상화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부담을 줄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향후 신중한 행보를 보이며 금리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본은행의 고심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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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17년 만에 최고 수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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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를 확보해 DSR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증가율 3.8% 내 관리⋯지방은행은 예외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은행은 상황에 따라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과 은행 대출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언급하며, 수도권으로 대출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김 위원장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단계 DSR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5월 중 3단계 세부 적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는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DSR 관리 강화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출에도 내부 관리용 DSR 산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DSR을 도입했으나, 일부 대출에서는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등의 소득자료를 엄격히 징구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초과 은행, 대출 증가율 축소 방침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초과 은행들은 올해 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인하와 정책대출 증가율 관리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 증가율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필요시 정책대출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면서도 지역별 경제 상황과 대출 수요를 고려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은 대출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출 관리와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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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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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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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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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이 암호화폐 열기로 들썩였다. 크립토닷컴(Crypto.com), 크라켄(Kraken), 엑소더스(Exodus)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암호화폐 취임 무도회는 축제의 장이 됐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유명한 가수 스눕독과 릭 로스의 화려한 공연 속에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한껏 키우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압박으로 위축됐던 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참석자들은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지난해 12월 17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와 암호화폐, 희망의 신호탄? 90년 역사의 앤드류 맬런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대의 기대를 나누는 자리였다. 크립토닷컴, 크라켄, 엑소더스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칵테일과 음악, 맥도날드 버거로 분위기가 한층 달아 올랐다. 스눕독, 릭 로그, 소울자 보이 등 유명 래퍼들의 공연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웨이브 디지털 자산(Wave Digital Assets)의 공동 창립자 레스 보르사이는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고 말했다. 단순 축하 넘어 새로운 전환점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규제 완화와 채택 촉진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서 공개된 "비트코인을 다시 위대하게(Make Bitcoin Great Again)" 모자와 미국 국기 모양의 제미니 상징 핀뱃지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제미니 창립자인 윙클보스 형제는 트럼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엑소더스의 CEO JP 리처드슨은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주류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정책 변화 기대감 속에 지난해 12월 10만 700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의 현실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금세탁과 사기 우려를 이유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밈 코인'을 공식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코인은 하루 만에 약 5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했으나, 장기적 영향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가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와 관련 포럼에서는 스눕독의 공연과 트럼프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주요 뉴스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며 화제를 더했다. 크라켄 정책 책임자 조너선 야킴은 "암호화폐 투표층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이번 행사는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크립토닷컴은 "새 행정부와 함께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정책이 암호화폐와 미국 경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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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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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련되며, 공매도 잔고 0.01% 이상 법인은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제도를 3월 말까지 완성하고, 수탁증권사 설명회, 투자자 토론회, 시스템 시연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소규모 공매도 법인, 규제 수준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이나 관련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공매도 업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기 전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 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은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한정된다. 시장조성(Market Maker·MM)이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연계 테스트 시작 또한,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도 의무화됐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제도의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용 기고나투자자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연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개최해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불신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통제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공매도 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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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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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사…금융정책 대전환 주목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6일 "경제·물가 정세 개선이 지속된다면 정책금리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4일 히미노 료조 부총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74%로 상승했으며, 이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변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임금 인상 흐름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편, 금리 인상 전망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며 외환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미니해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 배경 일본은행이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16일 전국 지방은행 협회 회의에서 "경제·물가 정세가 개선되면 정책금리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14일 히미노 료조 부총재의 유사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며, 일본은행의 공식 회의 직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 정상화와 금리 인상의 조건 일본은행은 장기간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서 '금융 정상화'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우에다 총재는 "물가가 2% 이상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2.7% 상승하며 2%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주요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도탄리서치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확률은 14일 60%에서 15일 74%로 상승했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5%로 올릴 경우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일본은행은 지난 2023년 7월, 금리를 0.25%로 올린 이후 추가 인상을 검토해 왔다. 엔화 가치 상승과 외환시장 변화 금리 인상 전망은 즉각적으로 외환시장에 반영됐다. 1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5.1엔대로 하락하며 엔화 강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전망이 엔화 매수세를 촉발한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를 소폭 인상하며 금융완화 정책의 기조를 변경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 흐름과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일본 내 자산 시장과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일본 경제 전반, 특히 기업의 대출 비용과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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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사…금융정책 대전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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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 대비 2.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40.6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로, 지난해 1월(104.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도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경기도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05.4에서 100.2로 5.2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은 102.1에서 98.4로 3.7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98.8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전북(117.6→102.0), 강원(105.8→94.1), 경북(103.0→93.4)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94.4→101.5), 세종(95.8→101.5), 충남(98.0→102.9)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승 국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으며, 경북, 강원, 부산(94.7)이 하강 국면으로 분류됐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월 100.8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3으로 0.9포인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6.5로 2.0포인트 각각 하락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집값, 반년 만에 하락세 한편,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집값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서울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하락했다. 지난해 6월 0.04% 상승하며 반등한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서울은 0.08%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전월(0.20%)보다 축소됐다.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고(0.00%), 지방은 전월(-0.09%)보다 하락 폭이 커지며 0.14%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내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보이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서울에서 0.09% 상승했으나, 수도권(-0.02%)과 지방(-0.21%)에서는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0.11%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8%)에서는 상승했지만, 수도권(-0.01%)과 지방(-0.13%)에서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0.04% 내렸다. 단독주택은 서울(0.18%), 수도권(0.15%), 지방(0.06%)에서 모두 상승해 전국적으로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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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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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나토는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팽창을 막고 집단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창설한 군사 동맹이다. 창설 당시 12개국으로 출발한 나토는 현재 3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억지력을 통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나토는 조약 제5조를 발동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트럼프의 방위비 카드, 동맹을 압박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원국들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는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나토 방어 체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나토를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정치적·경제적 협력체로 이해하던 기존 틀을 흔들고 있다. 방위비 논란, 유럽과 미국의 충돌 트럼프가 제시한 방위비 5% 목표는 나토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폴란드만이 GDP 대비 약 4.1%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존 2% 목표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증액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복지 예산 간의 충돌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역할 축소와 나토의 선택 미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은 유럽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경제적 제약 속에서 군사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차원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방위비를 4%로 올린다 해도 회원국 간 협력이 없다면 방어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공동 방위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발언은 나토가 단결과 효율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나토의 미래는 단순히 미국의 의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유럽 국가들이 자주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트럼프의 영토 강탈 발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과 같은 현대 국제 사회의 영토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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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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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하이닉스·펭귄 솔루션스,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미국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기업 펭귄 솔루션스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솔루션 공동 연구개발 및 글로벌 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사장, 마크 애덤스 펭귄 솔루션스 CEO가 참석한 가운데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5 행사장에서 진행됐다. 3사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장, 특화용 차세대 메모리 어플라이언스 개발 등 3대 영역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AI 인프라 구축 전략인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SK텔레콤, AI 데이터센터 글로벌 사업 본격화 SK텔레콤은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SK하이닉스, 펭귄 솔루션스와 함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의 공동 연구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은 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평가된다. 펭귄 솔루션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AI 데이터센터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대규모 AI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 펭귄 솔루션스에 약 2억 달러(약 2900억 원)를 투자하며 협력 기반을 다졌고, 이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너지 TF'를 운영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글로벌 시장 확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 공동 연구개발 및 상용화 ▲특화용 차세대 메모리 어플라이언스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에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풀 스택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는 전략적 투자자인 리벨리온의 신경망처리장치(NPU) 칩을 활용해 서버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SK하이닉스와 펭귄 솔루션스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메모리 기술을 공동 개발해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CES를 통해 SK가 보유한 AI 서비스, 인프라 및 반도체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올해 AI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대표를 포함한 SK 경영진은 CES 기간 중 AI 기술을 선도하는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슈퍼마이크로 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AI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독형 그래픽처리장치(GPUaaS) 사업, 엣지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하는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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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하이닉스·펭귄 솔루션스,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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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SK하이닉스 강세 견인
- 코스피가 9일 2,520대에서 강보합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5포인트(0.03%) 오른 2,521.9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2,530선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이날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것은 SK하이닉스였다.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5.29% 오른 20만 5,000원에 마감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은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3.89포인트(0.54%) 오른 723.52로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2억 원, 133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으나, 개인이 19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지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5원 오른 1,460.5원에 마감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과 국제 경제 비상사태 검토 소식 등이 달러 강세를 유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매수세 지속 9일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5포인트(0.03%) 오른 2,521.90으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530선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며 상승세가 제한됐다.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이날도 7,892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631억 원, 6,11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67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저평가된 코스피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가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강세, LG에너지솔루션 약세 종목별로는 SK하이닉스가 5.29% 급등해 205,000원으로 마감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2.09% 하락하며 반도체 종목의 혼조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4.02% 급락하며 358,500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4분기 적자 전환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적자 폭이 컸으며, 이는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연말에 발생한 일회성 폐기·비용을 제외하면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이라면서도 "4분기 제너럴모터스(GM) 판매량은 4만4000대로 기대치 7만대를 하회했고 배터리 재고는 15만∼19만대로 추정돼 GM의 재고 조정은 올해 1분기, 최대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부진한 실적에 이차전지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는 한층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삼성(-4.21%), LG화학(-2.92%),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2.19%), 에코프로(-0.46%) 등도 하락했다. 코스닥 7거래일 연속 상승, 개인이 지수 견인 코스닥은 전날보다 3.89포인트(0.54%) 오른 723.52로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개인은 194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2억 원, 13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장중 주목받은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보였으며, 반면 양자컴퓨터 관련주로 주목받던 아이윈플러스는 20.67% 급락하며 변동성이 컸다. 환율, 달러 강세로 상승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5원 오른 1,460.5원에 마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과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검토 소식이 달러 강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달러 인덱스는 0.53% 상승한 109.149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가 환율 상승세를 다소 억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원/엔 환율은 923.52원으로 전날 대비 3.04원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되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종목별 실적 발표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업종은 실적 부진 여파가 크지만,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은 회복 기대감이 높아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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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SK하이닉스 강세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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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저가-신고가 양극화 심화
- 아파트 매매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신저가 거래 비중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6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신고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중 3.2%가 신저가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 약 33채 중 1채는 역대 가장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 2월(3.9%)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 아파트 신저가 비중은 2022년 9월 7.4%를 기록한 이래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7월 0.5%까지 하락하는 등 1% 내외에 머물러왔다. 대출규제 여파로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매수 참여보다 관망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의 찬바람이 서울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01%) 대비 보합 전환하며 9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실제로 강북구 수유동 ‘예도팔라티움’ 전용 13㎡는 지난달 1억4900만 원에 매도됐다. 1년여 전인 2023년 8월과 12월 동일 단지가 각각 1억8000만 원, 1억7100만 원, 2022년 4월 1억9000만 원에 매도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거래가다.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 전용 74㎡도 지난달 8억8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지난해 4월 12억1500만 원, 2023년 2월 11억3000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크게 하락한 금액이다. 신저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고가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신고가 비중은 9.9%로 지난해 11월(14.5%) 대비 4.6%포인트나 떨어지며,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대로 내려앉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신고가 비중은 지난해 6월(10.1%)부터 줄곧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며 9월에는 17.1%까지 올랐다. 예를 들어 동작구 본동 '삼성래미안' 전용 114㎡는 지난해 9월 15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같은 해 10월에는 14억 2500만 원, 12월에는 13억 2000만 원에 거래됐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에서는 대치동과 압구정동 등을 중심으로,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만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10㎡가 51억 원,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와 '리센츠' 전용 59㎡는 각각 21억4500만 원과 23억1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관망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고가 단지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간 서울에서 신고가가 나왔던 지역들은 주로 강남 3구 등 핵심지역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다만 10건 중 1건이 신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저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절벽까지 더해지면서 신저가나 신고가와 같은 극단적인 거래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경제와 관련된 각종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이 같은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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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신저가-신고가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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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올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800억달러 투자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기술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에 연간 800억 달러(약 117조7600억 원)를 투자한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3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에 AI 모델들을 훈련하고 세계적으로 AI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 AI 지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약 8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6월까지 지속되는 투자금의 절반 이상은 미국에서 쓰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계연도는 6월을 기점으로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스미스 사장은 최근 AI에 대한 진전을 언급하며 "AI 혁신과 활용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MS와 아마존닷컴 등 클라우드사업을 하는 글로벌 IT기업들은 경쟁하듯이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건선해 컴퓨팅 능력 강화에 대처하고 있다. MS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출은 엔비디아 등에서 만들고 있는 고성능 칩에 사용된다. MS는 지난해 6월에 끝난 이전 회계연도에서 500억달러 규모의 자본지출을 단행했다. 그 대부분은 AI서비스 수요급증에 대비한 서버팜(서버 클러스터) 건설과 관련돼 있다. AI 서버팜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자력 발전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작년에 원자력발전소인 쓰리마일 아일랜드와 계약을 체결했다. MS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AI 수출을 세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스미스 부사장은 "생성형 AI 출현으로 AI 수출에 대한 우선순위가 더 커졌고, 중국 AI 부문의 급속한 발달은 미국과 중국 간 AI 경쟁을 고조시켰다"며 "이런 경쟁은 향후 4년 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통해 보안 데이터센터의 민감한 AI 구성요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만, 국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중 간 경쟁에서는 보다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미국은 전 세계에 미국의 AI를 속히 지원하기 위한 똑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미국 민간 부문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강한 규제로 민간 부문 움직임을 늦추는 대신, 미국 기업들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실용적인 수출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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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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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올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800억달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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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경계가 무너진다…AI 혁명, 새로운 세상을 열다
- 2025년은 기술, 자본, 시장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의 발전은 각국 정부와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전기차 시장은 규제와 소비자 반응에 따라 성장 방향이 좌우될 것이다. 민간 자본은 규제 완화와 더불어 퇴직 자금을 노리는 전략으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2025년 경제 지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파이낸셜타임스의 주목해야 할 비즈니스 트렌드와 기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25년을 앞두고 기술 혁신, 민간 자본 시장의 급변, 그리고 전기차(EV) 산업의 새로운 국면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민간 자본은 개인 자산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기술의 발전, 충전 인프라 확대,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진보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각 분야의 핵심 동향과 주목해야 할 기업들을 조명하며,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AI 주도권 경쟁 더 넓은 세상으로 2025년, 생성형 AI는 단순히 '더 깊게' 발전하는 것을 넘어 '더 넓게' 확장될 것이다. 각국이 독자적인 AI 모델 구축을 통해 주권적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엔비디아(Nvidia)는 주권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가들에 칩을 판매하면서 전체 매출의 약 10%를 올리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Meta)의 오픈 소스 AI 모델인 라마(Llama)는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AI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각 기업의 데이터 전략이 AI 경쟁력 확보에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금융 기업들은 라마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제조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기업 xAI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2024년 트위터 인수로 인해 생성형 AI 붐에 다소 늦게 뛰어들었지만, xAI라는 스타트업을 통해 단숨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머스크는 xAI를 통해 120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xAI는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을 목표로 한다. AI 리스크 기술 버블 붕괴? AI 인프라 구축 기업들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일부 투자자들은 2024년 중반부터 AI 인프라 지출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왔다. 2025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AI 기술이 일상생활에 완전히 통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기술 버블 붕괴라는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은 과거 사례를 거울삼아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민간 자본, 퇴직 시장을 잡아라 블랙스톤(Blackstone), KKR, 아폴로 글로벌(Apollo Global)과 같은 민간 자본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주권 부유 펀드 및 기금의 자금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이들이 퇴직자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자산 운용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퇴직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미국의 40조 달러 규모 투자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기업 메드라인 인더스트리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의료 부품 공급업체 메드라인 인더스트리스는 2021년 블랙스톤, 칼라일(Carlyle), 헬먼 앤 프리드먼(Hellman & Friedman) 컨소시엄에 340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이는 민간 자본 시장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거래 중 하나였으며, 인수 이후 메드라인의 매출과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약 이 회사가 2025년 상장에 성공한다면, 민간 자본 기업들이 대규모 바이아웃 거래에서 성공적인 출구 전략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메드라인 인더스트리스의 성공은 의료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민간 자본 투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간 자본 리스크 AI의 그림자 AI 기술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소프트웨어 기업의 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아레스(Ares), 블랙스톤, 블루 아울(Blue Owl)과 같은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에 특화된 대출을 제공해왔지만, AI 기술의 발전은 이들의 시장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다. AI 기반 코딩 자동화 도구의 발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 도구는 기존 데이터 분석 서비스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전기차 시장,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들 2025년 전기차 시장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가격 하락과 다양한 신모델 출시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지만,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 등은 여전히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각국 정부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전기차 시장 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하지만 규제 및 보조금 정책의 변화는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전기차의 핵심 과제인 주행 거리와 충전 시간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전기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기업 테슬라, BYD, 현대자동차 테슬라(Tesla)는 혁신적인 기술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비야디(BYD)는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로,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모델 라인업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시리즈를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소 전기차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기차 최대 리스크는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가격 전기차 시장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 인프라 부족이다. 충전소 부족과 긴 충전 시간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기차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전기차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를 잡아라 2025년은 비즈니스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AI 기술의 발전, 민간 자본의 확장, 전기차 시장의 변화는 모든 산업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기업과 투자자가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될 것이다.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2025년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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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경계가 무너진다…AI 혁명, 새로운 세상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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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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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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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산업생산, 자동차 파업 여파로 석달 연속 감소⋯건설업은 역대 최장 감소 기록
- 한국의 11월 산업생산이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석달째 하락했다. 건설업 생산은 7개월 연속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감소 기록을 세웠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2.6으로 10월보다 0.4% 하락했다. 이는 자동차 파업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전산업생산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한 뒤 8월에 반등했으나, 9월부터 다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증가⋯자동차·전자부품 감소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3.9%) 분야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5.4%), 전자부품(-4.7%) 분야에서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0.7% 감소했다. 반면, 반도체 생산 지수는 175.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부품사 파업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지속됐다"며 "완성차 부품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달 대비 0.8%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2%) 분야에서 증가했으나, 금융·보험(-2.9%) 분야에서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0.2% 줄었다. 소매판매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는 감소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4.1%) 소비가 증가하며 전달 대비 0.4% 늘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9% 감소해 전체적인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0.1%)에서 소폭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2.0%)에서 줄어들며 전달 대비 1.6% 감소했다. 이는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한 수치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증가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건설기성은 건축 분야 공사 실적이 부진하며 0.2%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5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해, 1997년 8월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 기록을 경신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하락⋯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소폭 상승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달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3월 이후 9개월 연속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증가로 전달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동행지수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선행지수가 소폭 상승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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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산업생산, 자동차 파업 여파로 석달 연속 감소⋯건설업은 역대 최장 감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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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솟구치는 美 모기지 금리, 6.85%…'내 집 마련' 빨간불
-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2주 연속 상승해 6.85%를 기록했다. 이는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초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다. 프레디맥(Freddie Mac)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주 6.72%에서 6.85%로 올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의 6.61%보다 높다. 15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 또한 5.92%에서 6%로 상승했다. 샘 카터 프레디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가 2주 연속 상승하며 이달 초 하락세에서 반등했다"며 "새해를 앞두고 주택 시장은 여전히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모기지 금리 상승은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다. 연준은 내년에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는 시장의 기대보다 적은 횟수다. 이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며 모기지 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에 미칠 영향 역시 주목받고 있다. [미니해설] 모기지 금리 상승,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6.85%로 상승하며 주택 시장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금리 상승은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변화와 국채 수익률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프레디맥(Freddie Mac)의 발표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6.85%로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 또한 6%를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 샘 카터 프레디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가 이번 주 2주 연속 상승하며 이달 초 하락세에서 반등했다"며 "신규 및 기존 주택 판매가 소폭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지만, 시장은 여전히 극심한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강한 경제는 내년으로 이어지는 시장의 모멘텀을 구축하고 구매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배경은? 이번 금리 상승은 지난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회의 결과와 연관이 깊다. 연준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만 인하할 계획을 시사했는데, 이는 시장의 기대인 4차례 인하와는 상반된다. 이에 따라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고,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9월 3.7%에서 최근 4.61%까지 상승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내년 모기지 금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가 부채를 증가시킬 경우 국채 수익률이 추가 상승해 모기지 금리 상승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쇼크'⋯주택 시장, 깊어지는 '이중고' 지난 5월 모기지 금리는 7.22%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여름 동안 하락세를 보이며 9월에는 6.08%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몇 주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7%에 근접했다. 이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주택 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카터는 "주택 시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높은 모기지 금리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에도 6% 이상의 높은 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내년 주택 시장의 관건은 연준의 정책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완화 여부와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모기지 금리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경제학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6% 이상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는 최대 6.8%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택 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경제 전반의 견조한 흐름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주택 시장의 방향성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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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솟구치는 美 모기지 금리, 6.85%…'내 집 마련'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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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7)] 2024년, 과학계를 뒤흔든 기후 충격⋯탄소 폭증·해류 붕괴·지구 자전 변화
- 2024년은 급증하는 탄소 배출량, 예상치 못한 지구온난화 요인, 붕괴 직전에 놓인 해류 등으로 기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해였다. 올해 지구는 기후가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스페인을 강타한 대규모 산사태부터 플로리다 해안을 잇따라 덮친 초강력 허리케인까지, 2024년은 극단적인 날씨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가 더욱 통제 불가능한 기후 혼돈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나 2024년은 암울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은 기후 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한 완화 전략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층 중 하나인 성층권(지표면에서 약 12~50km 상공)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층권이 열을 우주로 방출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이를 건조시켜 지구를 냉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온난화 요인부터 남극에서의 '체제 전환(regime shift)'까지, 라이브사이언스가 다룬 2024년 기후 변화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정리했다. AI, 지구 자전 속도와 기울기 변화 경고 올여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쳐 하루 길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극지방의 빙하가 급속히 녹으면서 물이 적도 부근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구가 적도에서 불룩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지구 중심에서 더 먼 곳에 무게가 쏠리게 만들어 자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마치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터가 팔을 벌릴 때 속도가 느려지는 원리와 유사하다. 연구진은 적도 부근의 물 축적으로 인해 지구 자전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자북극과 자남극이 매년 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 자전 변화는 하루가 미세하게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음의 윤초(閏秒)를 도입해 쉽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우주 탐사 및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간 측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 1.5도 상승선 연속 초과 7월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3개월 연속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최소 섭씨 1.5도(화씨 2.7도) 높았다. 매월 기온이 전월을 상회했으며, 이는 지구가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1.5도 목표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기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64도(화씨 3도) 높았으며, 과학자들은 "역대급"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엘니뇨와 탄소 배출, 기록적 고온 유발 올해의 폭염 현상은 부분적으로 엘니뇨에 의해 촉진됐다. 엘니뇨는 동·중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를 높이는 기후 주기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연구진은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폭염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설정한 1.5도 목표는 20~30년 동안의 평균으로 측정되므로 당장은 깨지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온도가 하락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해운 규제, 예상치 못한 온난화 가속화 5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 부문에서 이뤄진 배출 감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해수 온도를 기록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행된 해운 규제로 인해 황산화물 배출량이 80% 급감했다. 이는 대기 질 개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지만, 황산화물 입자의 급감은 태양 복사열을 반사해 지구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상실하게 했다. 과학자들은 이를 "의도치 않은 대규모 지구공학 실험"으로 규정했다. 과거 황산화물 입자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온난화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 연구진은 입자 감소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지구가 이례적으로 더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2023년에는 온난화 규모가 2020년 지구 열 흡수 증가의 8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구, 2030년까지 2도 상승 가능성 2월에 발표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는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최소 10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화씨 3.6도)의 온난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예측은 온난화가 2040~2050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카리브해에서 발견된 해면 동물의 골격을 분석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카리브해의 온난화가 전 세계 해양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연구 결과를 비판했다. 독일 막스플랑크 기상학연구소의 요헴 마로츠케 교수는 "이 작은 해양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서양 해류 붕괴 경고 올해 기후 과학자들은 대서양 해류가 이번 세기 내에 붕괴할 수 있으며, 이는 북반구와 아마존 우림, 열대 몬순 지역에 기후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서양 자오선 순환(AMOC)으로 알려진 주요 해류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는 유럽의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대서양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북대서양의 염도가 낮아지고, 해류의 순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북부는 급격한 한랭화를 겪을 수 있으며, 북대서양에서 '냉점(cold blob)' 현상이 이미 관측되고 있다. 탄소 배출, 사상 최대치 기록 2024년 화석 연료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412억 톤(374억 메트릭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대비 0.8% 증가한 수치로, 과학자들은 탄소 배출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의 배출 속도라면 향후 6년 내에 지구 온난화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초과할 확률이 5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극, 빙하 '체제 전환' 진입 우려 올해 2월 20일 남극의 해빙 면적은 198만 5000㎢(76만 6400 제곱마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이는 남극 대륙의 육상 빙하를 보호하고 지구의 냉각 역할을 하는 해빙의 감소를 의미한다. 과학자들은 남극이 회복 불가능한 '체제 전환(regime shift)'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남극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남극에서는 역대 최대 폭염이 발생했으며, 황제펭귄 새끼들이 대량 폐사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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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7)] 2024년, 과학계를 뒤흔든 기후 충격⋯탄소 폭증·해류 붕괴·지구 자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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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약 2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 및 폐업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20만 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조성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체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생 및 보증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권 자영업자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iM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00억원 줄이거나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상생 대출을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며 "향후 운영 부담 및 위험 요소를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체0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장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입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나 휴업 상태인 차주, 90일 미만 연체 중인 차주들은 신청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되며. 금리는 평균 2.51%p(포인트) 인하돼 차주당 연간 12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약 20%가 신청할 경우 10만명의 대출 5조원에 대해 연간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업 부담 덜고 대출 상환 완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대출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을 보유한 폐업 개인사업자 중 30%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만명, 7조원 규모의 대출에서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를 공급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명이 약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연 2만명,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관리 목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며,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책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을 통해 연체 및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완화돼 궁극적으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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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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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클럽의 탄생(3)] 초거대 기술 기업들의 시장 장악 비결
-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들, 이른바 '1조 달러 클럽'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 브로드컴까지 총 8개 기업이 이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 놀음을 넘어, 기술 혁신과 경제 구조 변화, 새로운 투자 환경을 상징하는 이정표다. 세번째 기사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기업들의 시장 장악 비결을 심층 분석한다. [편집자 주] 애플, '폐쇄형 생태계' 전략으로 충성 고객 넘어 생태계 장악 애플은 단순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다. 아이폰, 맥북, 애플워치 등 혁신적인 제품은 물론,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페이 등 서비스 생태계를 통해 소비자를 강력하게 묶어두는 '락인 효과(lock-in effect)'를 창출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기긱 개발에 주력하며 새로운 시장 선점을 노린다. 2024년 출시 예정인 AR/VR 헤드셋은 애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애플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000억달러(약 1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AR/VR 시장을 선점하고, 10억 명 이상의 아이폰 사용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애플의 시장 지배력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고객의 삶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는 플랫폼 전략에서 비롯된다.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고급화된 브랜딩 전략으로 가격 민감도를 줄이며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주요 전략이다. M1 칩과 같은 자체 반도체 개발은 하드웨어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제품 생태계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2022년 약 800억 달러(약 114조 원)에 달하는 앱스토어 매출은 애플 생태계의 막대한 규모와 수익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최근 국내에 상륙한 애플페이는 간편결제 시장 경쟁을 심화시킨다. 하지만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과 관련된 반독점 소송은 애플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AI로 거인의 화려한 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강국에서 클라우드와 AI 기술 선두주자로 탈바꿈했다. 애저(Azure)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함께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성형 AI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기준 애저의 시장 점유율은 20%로, 31%를 장악한 AWS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100억달러(약 14조 원)를 투자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산성 소프트웨어(Microsoft 365)와 게임(Xbox) 분야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며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유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Microsoft 365와 콘솔 게임 시장에서 닌텐도와 소니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Xbox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단기적 매출 증가는 물론 장기적인 기술 주도권 확보에도 기여한다. 링크드인(LinkedIn)과 같은 전문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를 집약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용 솔루션을 강화하는 전략 또한 주목할만하다. 8억 30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 링크드인에서 얻은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용 솔루션 개발에 활용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규제 당국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건을 수용하며 '게임 업계의 거물'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다. '롤 오브 듀티',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크래프트' 등 막강한 게임 IP 라인업을 확보하게 된 마이크로소프트는 Xbox 게임 생태계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게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검색을 넘어 데이터와 AI로 세계를 정복하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자울주행 기술을 포함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시장을 지배한다. 특히 구글 검색과 유튜브는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막대한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경쟁자를 압도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한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5억명에 달한다.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Waymo)는 자율주행 기술 선두 분야 주자다.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 중이며, 미국에서 최초로 상용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출시해 현재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글 클라우드는 기업용 클라우드 솔루션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툴을 제공해 고객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구글은 헬스케어, 에너지 관리와 같은 비전통적 산업에서도 AI를 적용해 잠재 시장을 발굴하고 있다. 최근 구글은 오픈AI의 챗GPT에 대항하기 위해 제미나이 AI를 출시했지만 아직 챗 GPT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튜브는 틱톡과 같은 숏폼 동영상 플랫폼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쇼츠를 출시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시장 지배력의 원천-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AI 이들 기술 기업의 성공 비결은 단일 요인이 아닌 데이터, 플랫폼, AI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에서 비롯된다. 애플은 생태계에 갇힌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AI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보유한다. 알파벳은 구글 검색과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 주도적 접근 방식은 플랫폼과 AI 기술로 연결되어 경쟁자와의 격차를 더욱 발린다. 특히 이들 기업은 AI 기술 발전의 선두에 서서 개인화된 서비스와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 1조 달러 제국의 미래-혁신과 규제의 갈림길 초거대 기술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AI 기술 경쟁은 이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생성형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기업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하지만 반독점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는 이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새로운 도전 과제다. 1조 달러 클럽의 기술 기업들은 단순한 시장 선두 주자가 아닌, 기술과 경제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개척자다. 이들의 행보는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들의 성공 사례는 혁신과 전략적 통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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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클럽의 탄생(3)] 초거대 기술 기업들의 시장 장악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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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또다시 특허 침해 소송 휘말려⋯이번엔 무선 오디오 기술
- 삼성전자가 미국 무선 디지털 오디오 시스템 특허 관련 기술 회사 원이웨이(One-E-Way Inc.)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원이웨이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로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Galaxy Buds) 헤드폰, 레벨 박스(Level Box), 사운드 타워(Sound Tower) 스피커 제품이 원이웨이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원이웨이는 아날로그 헤드폰 잭에서 수신기 헤드폰으로 오디오 신호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그리고 고유한 사용자 코드를 사용하여 간섭 없는 개인 음악 청취 기술 등을 개발했다. 이들은 자사가 보유한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방식을 활용한 무선 오디오 전송 기술이 블루투스 기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허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삼성 제품의 블루투스 호환 기능이다. 원이웨이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자사의 무선 음악 재생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미국 특허 번호 10,129,627호, 10,468,047호, 9,107,000호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원이웨이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애플을 상대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과의 소송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다. 2023년 7월에는 스테이튼 테키야(Staton Techiya LLC)로부터 갤럭시 시리즈와 패밀리 허브 가전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고, 2024년 9월에는 무선 충전 기술과 관련하여 모조 모빌리티(Mojo Mobility)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1억 9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만만치 않은 법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빅스비(Bixby)와 갤럭시 버즈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전직 임원이 제기한 특허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경험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 소송은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원이웨이와 같이 특허 소송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과의 소송은 제품 생산 없이도 기업에 막대한 법적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특허 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원이웨이와의 싸움이 향후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그것이 삼성의 기술 개발과 시장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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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또다시 특허 침해 소송 휘말려⋯이번엔 무선 오디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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