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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8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 측은 예정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쿠팡 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가 국회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면서, 이번 청문회 역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김범석 쿠팡Inc.의장 청문회 불출석⋯'책임 회피' 논란 확산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책임 회피'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론의 반감은 한층 커졌다.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이미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고, 강 전 대표는 대표직 사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회사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또다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의 약 70%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노동 문제, 산업재해,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사업을 키운 뒤 경영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고,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원격 경영과 간접 소통에만 머물러 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김 의장은 불참했고,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구체적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연석 청문회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청문회에는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출석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김 의장이 빠진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쿠팡 간의 갈등 양상도 여론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과기부총리 주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국제적 성격까지 띠게 됐다. 쿠팡이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교·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영업정지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조만간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보다,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과 책임 인식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의 흐름은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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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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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대만 무기 수출 미국 방산기업 20곳 제재
-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수출한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경영진 10명에 대한 고강도 보복 제재를 단행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이 실질적인 경제 타격 카드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6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 군수산업체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보복 조치 결정이라는 제목의 외교부령을 공포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최근 대만 지역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선포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내정에 간섭한 행위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핵심 항공우주 및 무인기 업체 정조준 제재 대상 명단에는 미국 최대 다국적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을 비롯해 L3 해리스, 보잉 세인트루이스, 깁스앤콕스, 어드밴스드 어쿠스틱 콘셉츠, VSE, 시에라 테크니컬 서비스, 레드캣 홀딩스, 틸 드론 등이 대거 포함됐다. 대부분 항공우주나 군사용 무인기 관련 핵심 방산 업체들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들의 중국 내 자산이 전면 동결되며, 중국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와 협력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인공지능 방산업체 안두릴의 공동 창립자 팔머 러키 등 경영진 10명도 개인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중국 내 자산 동결과 함께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16조 원 규모 무기 판매와 제1도련선 방어 정면 충돌 이번 고강도 보복 조치는 미국이 최근 대만에 111억 달러(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따른 직접적인 반발 성격이 짙다. 미국은 지난 17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 하이마스,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공격용 자폭 무인기 알티우스 시리즈 등을 대만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제1도련선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대만의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Key Insights] 중국의 미국 방산업체 제재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실질적인 경제 보복전으로 비화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 방위산업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국 의존도를 점검하고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수출 통제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대만 등 지정학적 민감 지역과 관련된 안보 현안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교한 외교적, 경제적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Summary] 중국 정부가 대만에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경영진 10명에 대해 전격적인 보복 제재를 단행했다. 노스롭 그루먼 등 항공우주 및 무인기 관련 업체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으며, 이들의 중국 내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경영진의 입국 금지 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미국의 제1도련선 방어 전략과 대만 군사력 강화에 맞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미중 간 안보 및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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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대만 무기 수출 미국 방산기업 20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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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무역 전쟁 휴전' 기조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관행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 대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23일부터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관세 적용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USTR이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점점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다만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18개월간 유예한 배경에는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휴전 국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 이후 양측은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됐을 뿐,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상당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지난해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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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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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부 매각에 합의하며 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 투자사 MGX와 함께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쇼우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을 담당할 독립 법인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합작회사는 '틱톡 USDS 조인트벤처 LLC'로 명명되며, 내년 1월 22일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오라클·실버레이크·MGX가 각각 15%씩 총 45%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19.9%를 유지한다. 나머지 30.1%는 기존 바이트댄스 투자자 계열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번 거래로 틱톡 미국 사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약 20조 6900억 원)로 평가됐다. 새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추천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틱톡 글로벌 조직은 전자상거래와 광고 등 글로벌 상업 활동을 담당한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오라클 등에 매각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틱톡 매각을 요구한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유'보다 '통제'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바이트댄스가 20%에 가까운 지분을 유지하지만, 미국 합작회사는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미국 사용자 데이터로 재학습시키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우려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안 구조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라클은 합작회사의 '신뢰 보안 파트너'로 지정돼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리 전반을 감사·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서버 제공을 넘어, 틱톡의 핵심 기술에 대한 사실상 미국 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짙게 반영돼 있다.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UAE 기술기업 G42가 설립한 투자사로, 미국과 중동 자본이 틱톡 미국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중국 자본을 배제하면서도 글로벌 투자자 구성을 통해 '탈중국화'를 완성하려는 미국 측 전략이 읽힌다. 틱톡은 미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 플랫폼 중 하나다. 광고, 전자상거래, 크리에이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서비스 중단은 미국 내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 의회가 2024년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과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단 이후에도 실제 집행이 미뤄진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매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과 틱톡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알고리즘 라이선스에 쏠린다. 틱톡의 경쟁력 핵심인 고성능 AI 추천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개발했으며, 미국 합작회사는 이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재훈련하게 된다. 기술 이전을 금기시해온 중국 정부가 이 구조를 용인했다는 점은 미·중 간 전략적 절충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외국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기술 운영 방식까지 개입한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틱톡 사태는 '플랫폼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대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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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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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성장률 '5% 안팎' 달성 자신⋯내년 내수·재정 역할 확대
- 중국 경제 당국 고위 책임자가 올해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책임자는 전날 주요 매체 인터뷰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 범위에 부합해 올해 성장률이 5% 안팎을 유지하며 세계 주요 경제권 중 선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국 경제 규모가 약 140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고용 안정과 수출 다변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 목표를 유지해왔으며, 내년에는 재정·통화정책의 역할을 강화해 경기 회복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니해설] 중국 고위 당국자, 올해 성장률 '5% 안팎' 전망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였던 '5% 안팎' 달성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책임자는 16일 중국 주요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주요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하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이 5% 안팎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통상 공식 통계 발표에 앞서 고위 당국자가 성장률 전망을 사전 언급하는 방식을 취해왔고, 이번 발언 역시 내년 1월 발표될 공식 수치를 염두에 둔 '예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내수 회복 지연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공격적인 목표로 평가돼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 갈등 재부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며 수출 부문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중국의 올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4%, 2분기 5.2%에서 3분기 4.8%로 둔화됐다. 다만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5.2%로 목표 달성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의 시각도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됐다. 세계은행(WB)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상향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5.0%로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5.0% 전망을 내놓으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며 관세 부담이 줄어든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거시정책 기조 전환을 강조했다. 해당 책임자는 중국이 올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14년 만에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도입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중앙경제공작회의 방침에 따라 적극적이고 역할을 강화한 거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최우선 과제로는 내수 확대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중국 정부는 도농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고품질 고용 창출과 연금 인상을 통해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가사 서비스, 관광, 건강·요양 산업 등 이른바 '소비 신성장 동력' 육성에도 힘을 실을 방침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예산과 초장기 특별국채,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활용해 투자 강도를 높이고, 철도·원자력 등 인프라 분야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방정부 간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과 출혈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발 투자 감소는 재고 조정과 신축 통제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에는 '신규 분양 중심'에서 '보유·운영 및 고품질 주거 서비스 제공' 모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도시화율 격차와 농민공, 청년층의 잠재적 주택 수요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 회복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발언은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도 성장 자신감을 유지하려는 메시지이자, 내년을 겨냥한 정책 의지의 재확인으로 해석된다. 다만 내수 회복 속도와 부동산 구조조정의 진전 여부가 실제 성장 경로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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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성장률 '5% 안팎' 달성 자신⋯내년 내수·재정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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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경고음⋯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을 밑돌며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졌다. 부동산과 고정자산 투자 부진도 심화되고 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해 10월(4.9%)보다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5.0%)도 하회했다. 소매판매는 1.3% 증가하는 데 그쳐 전망치(2.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부동산 투자 감소폭은 15.9%로 확대됐고, 신규 착공과 준공 면적도 각각 20.5%, 18.0% 줄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1~11월 누적으로 2.6%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며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부진⋯경기 둔화 신호 중국 경제의 체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11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모두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의 급격한 둔화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지만, 이는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제조업과 수출이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중 갈등 장기화 속에서 생산 회복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와 생산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더 큰 문제는 소비다.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3%에 그치며 10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가장 긴 소비 둔화 국면으로, 중국 정부가 강조해온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이 현실에서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 불안, 자산 가격 하락, 가계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침체는 여전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이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15.9% 감소했고, 신규 착공과 준공 면적도 큰 폭으로 줄었다.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의 유동성 위기가 부각되는 가운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 역시 11.9% 감소해 금융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과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부문의 부진은 소비와 투자 전반에 연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2.6% 감소하며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인프라 확장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업률은 5%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 고용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통화·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의존 구조와 민간 심리 위축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국 경제가 단기 부양을 넘어 구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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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경고음⋯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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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AI 반도체 위치 추적 기술 탑재…중국 밀반출 원천 차단
- 엔비디아가 자사의 인공지능(AI) 반도체칩이 어느 국가에서 작동 중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 확인 기술을 개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몇달간 해당 기술을 비공개로 시연해왔으며 앞으로 고객이 직접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능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기밀 컴퓨팅 기능에 기반을 두고 있다. GPU가 서버와 통신할 때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활용해 칩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내는 구조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에 우선 적용하고 '호퍼' 등 이전 세대 제품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전체 AI GPU 장비의 상태와 재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고객 설치용 소프트웨어를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엔비디아의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격이 있다고 짚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5월 자국의 고성능 반도체가 수출 규제를 뚫고 중국으로 밀반출되고 있다며 위치추적 등의 기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8일 수출 통제를 우회해 최소 1억6000만 달러(약 2355억 원)어치에 달하는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보내려 한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엔비디아가 도입하기로 한 위치 확인 기술이 수출 제한 대상국에 AI칩이 밀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칩 사용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미국의 통제에 반발해왔다.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칩의 보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엔비디아는 자사 칩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가 없다"고 부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자사 제품의 보안을 훼손하지 않고도 위치 확인 기술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ey Insights] 엔비디아의 위치 추적 기술 도입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무기임을 재확인시켜 준다. 미국은 동맹과 기업을 동원해 중국의 AI 굴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통제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 역시 단순한 수출 규제 준수를 넘어, 자사 제품의 최종 사용처와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고도화된 공급망 관리 기술과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Summary] 미국 엔비디아가 자사 AI 반도체의 작동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해 최신 칩 블랙웰에 우선 적용한다. 이는 고성능 칩이 수출 규제를 뚫고 중국 등 적성국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한 조치다. 통신 지연 시간을 활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이 기술에 대해 중국은 안보 위협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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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AI 반도체 위치 추적 기술 탑재…중국 밀반출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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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AI 챗봇은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아동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파고드는 '심리적 제품'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과 이용자 체류 시간 확대에만 몰두하는 빅테크의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들의 전전두엽 발달을 왜곡하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역시 아동 보호를 산업 진흥보다 상위의 정책 가치로 두고, AI 챗봇에 대한 엄격한 연령 인증과 실시간 유해성 모니터링 의무를 법제화하는 '디지털 아동 안전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캐릭터 AI 등 가상 대화 서비스가 아동들에게 자해 및 성착취 등 유해 콘텐츠를 빈번히 노출하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뇌 발달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AI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미 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허용하며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기업들이 뒤늦게 18세 미만 이용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알고리즘 설계 변경과 강력한 입법 없이는 규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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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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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11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등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10월 수출이 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반면 수입은 2186억7000만 달러로 1.9% 증가에 그쳐 흑자 폭은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28.6% 급감했지만 아세안,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수출, 5.9% 급등⋯대미 무역 축소, 전체 수출은 증가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중국 경제의 대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로이터(3.8%), 블룸버그(4.0%)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86억7000만 달러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며 무역수지 흑자는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1조758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흑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대미 무역 축소 속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1월 대미 수출은 3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줄었고, 수입도 19.1% 감소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은 18.9%, 수입은 13.2% 감소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이 여전히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역 축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수출 감소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3.7%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8.1% 증가해 50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교역도 확대됐다. 홍콩과의 무역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홍콩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역 역시 올해 들어 17.8% 증가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과 신흥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해 총 교역 규모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성장 탄력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과의 무역도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수입도 6.8% 늘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33만 대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16.7%에 그쳤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량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선박과 LCD 모듈, 비료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11월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보다 증가한 5493.9톤을 기록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 공급 조절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부담은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반등이 미중 무역 '휴전' 기대와 글로벌 재고 조정,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수출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11월 수출 반등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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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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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전 세계 데이터센터, 5년 뒤 '인도급' 에너지 괴물 된다
- 향후 5년 안에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러시아·일본 등 주요 국가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국가로 고려하면 전력 사용량은 '세계 3위 국가'에 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현지시간) '금융과 개발' 12월호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3년 약 300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약 1500TWh로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TWh는 전력을 1테라와트(TW) 규모로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1TWh는 월 300킬로와트시(kWh)를 쓰는 330만여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국가 단위로 환산하면 현재 세계 11위 수준에서 인도에 해당하는 3위권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는 이미 전 세계 전력 공급의 약 1.5%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전체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규모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이스 판데흐라프 겐트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중 가장 큰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수십 메가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다음 물결은 훨씬 거대한 기가와트(GW) 단위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미국·중국이 이끌 전망이다. IEA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약 80%가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AI를 둘러싼 미국·중국의 대결이 치열한 셈이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4년 대비 약 240TW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은 130%에 달한다. 이를 역산하면 미국의 2024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약 185TWh 수준으로, 2030년에는 425TWh 안팎으로 확대된다. 중국의 증가 폭도 크다. 중국은 2024년 대비 약 175TWh 늘어 증가율이 170%에 이르며, 2024년 약 100TWh 수준에서 2030년에는 280TWh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AI 경쟁의 최전선에 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점점 더 지정학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질 예정이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향후 수년간 발생할 신규 전력 수요에서 거의 절반을 데이터센터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력 수급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대 데이터 허브로 꼽히는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이미 주 전체 전력의 약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문제가 주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일랜드의 데이터센터는 국가 전체 전력의 5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며 전력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EA는 특히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와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터센터는 보통 2~3년 내 가동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확장되지만 전력 인프라는 장기간의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막대한 선투자 등이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IEA는 "데이터센터는 대도시 인근에 밀집하는 경향이 있고, 단기간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추가로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발전·송전·배전 설비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전력망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에너지 조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기업은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데이터센터 내부에 자체 발전 설비를 구축하거나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은 물론,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과 같은 폐쇄된 원전을 인수해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IEA 역시 "전력망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절대적인 증가 속도를 상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Key Insights] AI 혁명의 본질은 결국 막대한 전력을 투입해 지능을 뽑아내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다. 반도체 기술만큼이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 역시 데이터센터 밀집에 따른 전력 과부하와 송전망 건설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빅테크들의 원전 회귀 전략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나라도 SMR 등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와 분산형 전원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AI 변전소'로 전락할 위험을 막고 주도권을 지킬 수 있다. [Summary] 인공지능 수요 폭증으로 2030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3년 대비 5배 늘어난 1500TWh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인도 전체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증가분의 80%를 점유하며 전력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프라 부족이 심화하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은 폐쇄 원전 재가동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에 직접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성장이 국가 전력 수급 구조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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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전 세계 데이터센터, 5년 뒤 '인도급' 에너지 괴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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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중단과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 반등
- 국제유가는 1일(현지시간) 주요산유국의 증산중단 유지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3%(77센트) 오른 배럴당 59.32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3%(79센트) 상승한 배럴당 63.1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내년 1분기 증산중단 유지를 결정한데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유조선에 대해 드론 공격을 하면서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OPEC+는 지난달 30일 장관급 회의를 열고 현재 협조감산을 내년말까지 유지키로 합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알제리 등 8개 OPEC+ 유지국들은 이날 계절요인을 감안해 2026년 1분기에 증산을 중단하기로 확인했다. 프라이스퓨처스 그룹 수석 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OPEC의 감산 유지 조치가 뉴욕 장 초반 유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플린은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그림자 선단'에 대한 드론 공격과 OPEC의 현 생산량 유지 결정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석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이라고 적었다. LSEG의 시니어 애널리스트 안 팜은 "그동안 시장의 화두는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에, OPEC+의 생산 목표 유지 결정은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며 향후 몇 달간 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흑해에서 군사 작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보로시스크로 향하던 유조선 두 척을 타격했다. 어게인 캐피탈 파트너인 존 킬더프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이 탈선할지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갈등 우려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베네수엘라 상공 및 주변 영공은 폐쇄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해 유가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왔다. 베네수엘라는 주요 산유국 중 하나다. 트럼프는 다음 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달러가치가 2주만의 최저치로 하락한 점도 달러로 거래되는 국제유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5%(21.0달러) 오른 온스당 4239.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현물가격은 장중 온스당 4241.27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지난 10월21일이후 6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은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한때 전날보다 6% 가까이 오른 온스당 58.23달러를 기록했다. 은 가격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올해 들어 두 배 가까이 뛰며 약 60% 오른 금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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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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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중단과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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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 2025년은 세계 무역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린 해였다.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2월 1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2월 4일 발효). 이후 3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4월 2일 '해방의 날' 상호관세 선언까지 포화는 전 세계로 번졌다.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관세를, 57개국에는 최고 145%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5%가 책정됐다. 그 순간부터 국제 통상 질서는 격변기에 접어들었다. 이 기사가 심층 보도로 기획된 배경은 단순하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친 충격은 단일 사안의 뉴스로 소화할 수 없는 규모와 복합성을 띠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 각국의 보복 → 글로벌 공급망 재편 → 한국 수출 타격 → 한미 협상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10개월에 걸쳐 전개됐고, 2025년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일단의 매듭이 지어졌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며,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단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를 내세워 글로벌 관세 15%를 재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탐사보도는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편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는지를 10개월의 시간 축 위에 기록한다. 국제기구 보고서, 연구기관 분석, 각국 정부 대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교차 검증해 팩트에 기반한 입체적 분석을 시도했다. 1. 관세 전쟁의 서막-2월의 첫 포성 관세 전쟁의 서막은 2025년 2월 1일에 올랐다. 취임 11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2월 4일 발효). 펜타닐 밀반입과 불법 이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삼았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한 달간 유예됐다가 3월 4일 본격 시행됐고, 중국에 대해서는 3월 4일 추가 10%가 더해져 누적 20%에 달했다. 이어 3월 12일부터는 철강 25%, 알루미늄 25% 관세가 한국 등 기존 예외국까지 포함해 전 세계 대상으로 확대됐고, 자동차 25% 관세도 부과됐다. 2. '해방의 날' 선언-상호관세의 전면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정명령은 관세 전쟁을 전면전으로 전환시켰다. 베트남 46%, 중국 34%(누적 145%),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EU 20%의 상호관세가 확정됐다. 이 관세는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계적으로 환산해 산출한 것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산출 방식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제프리 쇼트는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적국보다 강한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당성도 쟁점이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일시적으로 집행을 차단했고,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세 징수는 계속됐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를 앞세워 글로벌 관세 15%를 재부과하고, 무역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통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고수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배에 달했다. 3. 세계 경제의 충격-성장 둔화, 물가 상승,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자 국제기관들의 전망치 하향이 잇따랐다.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2.8%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방향으로 수정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는 관세 영향으로 2025년 미국 물가가 단기에 1.8% 상승하고, 평균 가구당 연간 2,400달러의 실질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 가구의 타격은 더 심각했다. 의류·신발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계층 가구는 연간 약 1,3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3.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관세 효과가 아닌 AI 투자 급증의 결과였다. 바클레이스는 AI 관련 지출이 GDP를 0.8%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까지 9개월 연속 50 이하로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제조업 일자리는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5만 4,000개가 줄었다. '관세로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데이터로 드러난 것이다. 4. 보복의 연쇄-중국·EU·캐나다의 대응 각국의 반응은 '보복'과 '협상' 두 갈래로 갈렸다. 중국은 가장 강경하게 맞섰다. 2월 4일 미국의 1차 관세가 발효되자 즉각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 농기계류와 대형 자동차에 10%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텅스텐 등 희소금속 수출 규제 강화, 대미 LNG 수입 90% 감축 등 비관세 보복도 병행했다. 미국산 석유를 캐나다산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다변화도 추진했다. 한편 2025년 3월에는 한중일 무역장관 회의가 5년 만에 재개돼 3국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재시작했다. 캐나다는 약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미국 국기 소각 시위가 이어지는 등 반미 정서가 역사적 수위까지 치솟았다. 8월에는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를 35%로 추가 인상하면서 갈등이 더 격화됐다. EU는 트럼프 1기 때 개발한 '반강제 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며 협상 압박을 가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관세 충격으로 EU GDP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은 일찌감치 10% 관세로 합의해 '실리 외교'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5.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변동 관세 전쟁이 촉발한 가장 심대한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다.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베트남, 인도, 태국으로 분산하기 시작했지만, 베트남(46%), 태국(36%) 등에도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 우회 생산' 전략은 타격을 입었다.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를 활용하던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전략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결국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미국 내 직접 공장을 건설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투자 압박에 직면했다. 6. 한국 경제의 타격-수출 감소와 이중 충격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 전형적 수출 의존형 경제다. 2025년 대미 수출은 약 1,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2%, 대중 수출은 1,240억 달러로 18.5%를 차지한다. 양대 교역국이 동시에 무역전쟁에 휘말리면서 한국은 전방위 압박에 노출됐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을 'GDP 대비 관세 충격 취약성 세계 6위' 국가로 분류했다. 기업들의 체감 충격은 수치보다 직접적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10곳 중 8곳(81.3%)이 관세 정책이 한·미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수출 4.9%, 매출 6.6%, 영업이익 6.3% 감소를 예상했으며, 경영 최대 애로 요인으로는 '잦은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24.9%), '글로벌 경기 악화'(24.0%), '미국 수출 감소'(18.8%) 순으로 꼽았다. 자동차 관세와 반도체 위협-이중 충격의 실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자동차 산업이 받았다. 연간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부품업체의 상황은 더 가혹했다. 자동차 관세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반도체 산업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설계(미국)→제조(한국·대만)→조립(중국·동남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분업 구조에서 어느 한 지점에 관세가 부과되면 전체 가치사슬이 흔들린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수시로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가 0.3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직접 충격(미국 관세)과 간접 충격(중국 성장 둔화)이 중첩되는 구조다. 여기에 원산지 세탁 리스크까지 가세했다. 일부 중국 기업이 한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속여 대미 재수출하는 사례가 포착되면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신뢰성에 균열이 생겼다.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사례 등이 실제로 확인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7. 한국의 대응-협상과 투자,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 한국의 대응은 초반 혼란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됐다. 2025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3월 24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 행사에서 4년간 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하며 '7월 패키지'로 불리는 관세 협상 계획을 설계했다. 협상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5년 7월 31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부 사항이 확정됐다.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MASGA) 1,500억 달러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패키지에는 없었던 연간 상한제를 확보한 것이 주요 협상 성과로 평가됐다. 11월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로 조정됐고, 목재·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추가 확보됐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관세는 미국이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았다.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5대 5, 상환 후에는 미국 90%, 한국 10%의 구조로 합의됐다. 협상의 그늘-남겨진 과제와 구조적 불확실성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는 별도의 고율 관세가 유지됐다. 부품업체들은 완성차보다 더 무거운 관세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다.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 정부는 232조·301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추가 품목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통상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이 동맹국에조차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식이 다자 무역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도 "3500억 달러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 아니냐", "수익 배분 구조가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건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8. 중장기 구조 대응 과제 이번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KDI 이준협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양국 모두와 교역이 중요한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커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다. 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ASEAN), 인도, 중동, 유럽 시장으로 교역 지평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58개국과 FTA를 체결해 세계 GDP의 77%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활용도는 낮다.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가속화다. 관세를 피할 수 없다면,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이 해법이다. 반도체·바이오·AI·방산 등 '관세 무풍지대'에 가까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력 수출품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통상 거버넌스 개혁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고 방위비, 환율, 투자, 에너지 구매까지 얽힌 복합 패키지다.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과 상시적 협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9. '뉴노멀'의 시작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 설령 트럼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한다 해도,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축소'라는 정치적 대의명분은 미국 통상 정책의 기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제조업을 부활시키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New Normal)'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서명으로 자동차·의약품 관세 15% 확보, 반도체의 대만 대비 동등 대우 보장 등 협상 1라운드는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지연될 경우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고,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추가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협상의 판을 짜는 미국의 논리는 단순하다. '투자를 더 빨리, 더 많이 하라.' 한국이 이 요구를 어떻게 소화하면서도 국내 산업 생태계와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것인지-그것이 트럼프 관세 이후 한국 경제의 진짜 과제다. [기자의 시각] -'투자'라는 이름의 통행세,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10개월에 걸친 트럼프 관세 전쟁을 취재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인상은 '세계 무역 질서에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관세가 면제되지 않았고, FTA라는 제도적 보호막도 행정명령 한 장에 무력화됐다. 규칙 기반의 다자 무역 체제가 '힘의 논리'로 대체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도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인하'했을 뿐 '철폐'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미국의 요구는 단순한 무역 균형이 아니다. 자국 제조업 재건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산업 전략 위에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수익 배분이 원리금 상환 후 미국 90% 대 한국 10%로 설계된 것은 이 투자가 '호혜적 협력'보다는 '구조적 종속'에 가까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럼에도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대미 수출이 전체의 17%를 넘고, 안보 동맹까지 걸린 상황에서 '거부'는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관건은 투자의 질이다. 3500억 달러가 단순한 '통행세'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 수익을 창출하고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설계와 집행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미국·중국 양자 의존에서 벗어나 교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장기적 생존 전략이다. 트럼프 관세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에서 한국이 주체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의 구조 전환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참고 자료】 · IMF 세계경제전망(WEO) 2025년 4월판 ·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 2025 관세 분석 · KDI 경제전망 2025년 하반기판 · 자본시장연구원 관세·환율정책 분석 보고서 20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상호관세 조치 시사점 · 한국경제인협회 관세정책 기업 설문 2025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2025 보고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미 전략적 투자 MOU 관련 브리핑(2025.11.14) · McKibben & Noland(2025), Clausing & Lovely(2025) 관세 경제 모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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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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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G20 정상회의 폐막⋯미국 불참 속 다자주의 재확인
-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3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둘째 날인 이날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주제로 한 회의에 이어 폐막식을 끝으로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남아공은 아프리카 첫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것으로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공식 마치며 의장직은 차기 의장국인 미국 대통령에게로 넘어간다"고 선포했다. 각국 정상들은 첫날인 전날 회의 시작과 함께 'G20 남아공 정상선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이는 보통 선언을 폐막에 임박해 채택하던 관례를 깨뜨린 것이다. 회의를 보이콧하며 정상선언 채택에 반대한 미국에 맞선 의장국 남아공의 전격적인 조처에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이 호응한 결과다.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이뤄진 이 문서에서 정상들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특별히 강조하며 지구온난화가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과학적 합의에 반복해서 의문을 제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예측 가능하고 시의적절하며 질서 있고 조율된 방식으로 G20 부채 처리 공동 프레임워크의 이행 강화"를 약속하고 "핵심 광물은 단순한 원자재 수출이 아닌 부가가치 창출과 광범위한 발전의 촉매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남아공이 아프리카너스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G20 의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아공 정부에 공식 전달하며 자국의 합의 부재를 반영한 의장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마포사 대통령은 회의 첫날 정상선언을 전격 채택함으로써 아프리카 첫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불평등과 저소득국 부채,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부각하고 다자주의를 재확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전날 개회사에서 "G20은 다자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정상선언 채택은 다자주의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G20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와 무역의 75%,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9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등 2개 지역 기구로 구성된다.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올해 G20 정상회의는 199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했다. 특히 미국의 불참으로 폐막식에서 차기 의장국에 의장직을 이양하는 별도의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이른바 '트로이카'(G20 작년·올해·내년 의장국)의 일원이 정상회의에 아무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끝으로 2022년 인도네시아, 2023년 인도, 2024년 브라질에 이어 글로벌사우스의 G20 의장국 순환 주기도 마무리됐다. 차기 의장국은 2026년 미국에 이어 2027년 영국, 2028년 한국이 차례로 맡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G20 정상회의를 자신이 소유한 마이애미의 도랄 골프 리조트(Trump National Doral Miami)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며 논의의 초점을 경제 협력 문제로 좁히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에 이어 21일 남아공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이틀간 개막식과 만찬은 물론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모두 참석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 '믹타(MIKTA)' 정상·대표들과도 만나고 프랑스·독일 정상과도 양자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번 아프리카·중동 마지막 순방국인 튀르키예로 향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리창(李强) 중국 총리를 각각 만났다. 이번 회동은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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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G20 정상회의 폐막⋯미국 불참 속 다자주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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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선물 가격은 21일(현지시간) 배럴당 58.06달러로 장을 마쳐 전장 대비 1.6%(94센트) 내린 배럴당 58.06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3%(92센트) 하락한 배럴당 62.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WTI와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미국이 제시한 평화협상안에 합의할 경우 대러시아 제재가 철회되고 이에 따라 글로벌 석유시장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28개항 평화계획’ 초안을 양측에 전달하고, 오는 27일까지 협상안에 합의할 것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수용을 압박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전 어느 평화협상 때보다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제시한 러시아와의 존전을 위한 새로운 평화안과 관련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협의했다고 복수의 외신들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측으로부터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밝히고 해당 계획이 양국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은 보도했다. 이와 함께 달러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장중 소폭 상승해 10.13으로 약 반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평화협상안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안이 수용될 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서 “유가가 재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도 지적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투자자 노트에서 평화계획 합의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시장이 러시아의 두 대형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제재가 실제로 이행될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5%(19.5달러) 오른 온스당 407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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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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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PR 6개월 연속 동결⋯'완화'보다 '안정' 택해
-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가 6개월 연속 동결됐다. 중국인민은행은 20일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하는 금리를 토대로 인민은행이 LPR을 산정한다. 명목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수년간 조정되지 않으면서 LPR이 시장 실질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지난해 10월 LPR을 0.25%포인트, 올해 5월 0.1%포인트씩 인하했으나 이후 추가 조치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달도 동결을 점쳤으며, 로이터 설문에 참여한 23명 모두 동결을 예상했다. 정책 당국이 '역주기조절'과 '과주기조절'을 병행한다는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광범위한 금리 인하보다 목표형 신용 공급에 초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6개월 연속 동결⋯신중론 무게 실려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로 불리는 대출우대금리(LPR)가 6개월 연속 동결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신중하게 조정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중국인민은행은 20일 발표에서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유지했다. LPR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로, 중국의 실질 기준금리 기능을 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인민은행이 조정해 공표하는 구조다. 정책금리 동결이 예견된 이유 이번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이터가 실시한 설문에서 전문가 23명 전원이 LPR 유지에 손을 들었다. 주요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의 단기 정책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레포 금리가 이달에도 동결된 점이다. 이는 인민은행이 전면적 유동성 확대보다는 현 수준의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다. 인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3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기존 ‘역주기조절’ 강화에 더해 ‘과주기조절’을 병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역주기조절이 단기적인 경기 둔화 대응이라면, 과주기조절은 중장기적 경제 안정성 관리에 가까운 개념이다. 완화 일변도에서 '신중 모드'로 중국은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올해 5월 0.1%포인트씩 LPR을 인하하며 경기 둔화와 부동산 위축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심화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무리한 금리 인하가 오히려 금융 시스템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전면적 금리 인하'와 같은 강한 부양책보다는 '정밀 조정형' 정책 틀로 이동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OCBC은행 토미 셰 아시아 거시 연구 책임자는 인민은행의 새 문구를 두고 "광범위한 완화 정책의 시급성이 줄었다는 신호"라며 "향후 정책 초점은 전면적인 금리 인하보다 타깃형 신용 지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출 수요 급감…문제는 금리 아닌 '심리' 중국 은행권의 10월 신규 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급감했다.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수요 부진으로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이터는 가계와 기업이 중미 갈등 장기화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부채 증가를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과감한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가계 역시 부동산 가격 약세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리스크 확대를 기피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심리 위축'이 대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중국의 통화정책, 어디로 향하나 정책 당국이 '과주기조절'을 강조한 것은 단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금융 안정과 구조개혁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부담, 중미 간 전략적 갈등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금리 인하는 향후에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대신 특정 산업을 겨냥한 정책금융, 기술·제조업 중심의 신용 공급, 부채 구조조정 등 부문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 부양에는 한계…"정책만으로 회복 어려워" 일각에서는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나타나는 구조적 조정 국면에서는 금리 변화가 소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정책만으로 경기 반등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며, 경기 회복 여부는 민간 심리 개선과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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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PR 6개월 연속 동결⋯'완화'보다 '안정'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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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 네덜란드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넥스페리아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을 맞았다. 독일 dpa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빈센트 카레만스 네덜란드 경제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금이 건설적인 조치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카레만스 장관은 중국 당국과 최근 며칠 동안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혀 이런 조치가 중국과 조율 아래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기업을 둘러싸고 최근 고조됐던 중국과 네덜란드의 갈등도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도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협상했다면서 네덜란드 측이 관련 행정명령의 잠정 중단을 제의했고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행정명령 폐지'와는 아직 거리가 있으며 중국 모회사 윙테크의 지배권을 박탈한 네덜란드 기업법원의 잘못된 판결 역시 문제 해결을 막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덜란드 측이 진정으로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양측이 행정 관여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 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36억달러에 인수한 회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말 네덜란드 정부는 '부적절한' 경영관리를 이유로 '상품 가용성 법'을 처음 발동해 장쉐성 윙테크 회장의 넥스페리아 지배권을 박탈하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중국이 자국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칩 부족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도 넥스페리아 칩 수출금지를 풀어 개별 기업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네덜란드 본사와 중국 법인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또 중국은 칩 공급을 완전히 재개하기 전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 대한 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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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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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대 수출업종 5년 뒤 전부 중국에 역전"
-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업종 경쟁력이 중국에 빠르게 추월당하고 있으며, 5년 뒤에는 모든 업종에서 중국이 우위에 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현재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2030년에는 이 비중이 68.5%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경쟁국의 수준은 미국 107.2, 중국 102.2, 일본 93.5였으며,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으로 한국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철강·일반기계·이차전지·디스플레이·자동차 등 5개 분야에서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국이 우위인 반도체·전기전자·선박 등도 2030년에는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니해설] "5년 뒤 10대 수출전략 전부 중국에 밀린다"…기업들 '총체적 경쟁력 경고음' 한국의 수출 산업을 떠받쳐온 10대 주력업종이 경쟁국 대비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격차가 향후 5년 안에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2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기업들은 가장 위협적인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을 압도적으로 지목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중국(62.5%)을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22.5%), 일본(9.5%)이 뒤를 이었지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2030년 전망에서도 이 비율은 68.5%로 더 높아진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외 경쟁환경은 향후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업 경쟁력 수준을 수치화한 결과는 더 우려스럽다. 한국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은 107.2, 중국은 102.2로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만이 93.5로 한국보다 낮았다. 더 큰 문제는 전망치다. 2030년 미국과 중국 경쟁력은 각각 112.9, 112.3까지 상승해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중국이 5년 내 미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 경쟁력 우위는 이미 절반 가까이 뒤집혔다.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한국 핵심 산업 5개 분야에서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이 아직 우위를 갖는 업종은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96.5), 바이오헬스(89.2)로 절반에 그쳤다. 그러나 2030년 전망에서는 이 5개 업종마저 모두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국의 이차전지 경쟁력은 119.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상 약화를 시사한다.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는 제한적이었다. 현재 한국이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철강(미국 98.8), 선박(90.8), 이차전지(89.5) 등 3개 업종뿐이다. 그러나 2030년에는 미국이 철강에서 한국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우위 업종은 선박과 이차전지 2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중국과 미국이 가진 구조적 강점을 지목했다. 중국은 가격경쟁력, 생산성, 정부 지원에서 한국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상품 브랜드, 전문 인력, 핵심 기술 등에서 한국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특히 브랜드 경쟁력은 현재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는 유일한 영역이지만, 5년 후에는 이 부분에서도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돼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 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 리스크 증가(20.4%)를 꼽았다. 여기에 인구감소로 인한 내수 기반 축소(19.6%), AI·첨단 기술 분야 인력 부족(18.5%) 등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경쟁력 회복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시급한 지원 정책으로 지목한 것은 '대외 리스크 완화'였다. 응답 기업의 28.7%는 미중 갈등, 지정학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복합 리스크에 대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핵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효율성 제고(17.2%)도 주요 요구로 제시됐다.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5년이 한국의 수출 경제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협은 "한국 산업의 경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구조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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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대 수출업종 5년 뒤 전부 중국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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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300조 원 투자와 맞바꾼 '관세 인하'⋯트럼프에 무릎 꿇은 스위스의 결단
- 인공지능(AI) 혁명과 반도체 전쟁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유럽의 강소국 스위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결국 ‘거액의 투자’라는 백기 투항을 선택했다. 미국으로부터 39%라는 ‘징벌적 관세’ 폭탄을 맞았던 스위스는 2028년까지 2000억 달러(약 291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하며, 관세율을 유럽연합(EU) 수준인 15%로 낮추는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14일(현지 시간)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지난 7개월간 이어진 가파른 통상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격노한 트럼프와 빈손 귀국⋯'비즈니스 외교'의 냉혹한 현실 이번 합의의 이면에는 한 편의 긴박한 외교 드라마가 숨어 있다. 지난 2025년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스위스의 무역 흑자를 맹비난하며 격노했다. 켈러주터 대통령이 "스위스는 작은 나라"라며 읍소했으나, 트럼프는 오히려 관세를 31%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는 보복으로 응수했다. 8월 초 켈러주터 대통령이 워킨턴DC를 급히 찾았음에도 면담조차 거절당한 ‘빈손 귀국’ 사태는 스위스 정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결국 돌파구는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들이 열었다. 스위스의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투자를 제안하며 로비에 나섰고, 이것이 이번 합의의 가교가 됐다. 백악관은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전례 없는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승리를 선언했다. 로슈·노바티스 등 제약 공룡들, "미국 수요는 미국서 생산" 합의 내용에 따라 스위스 기업들은 향후 3년 내에 의약품, 정밀기계, 항공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현지 투자를 집행한다. 특히 스위스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제약 분야의 로슈(Roche)와 노바티스(Novartis)는 미국 내 수요를 전량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이는 차후 최대 100%까지 오를 수 있었던 제약 분야의 ‘섹션 232(국가안보 관세)’ 위협을 15% 캡(상한선)으로 묶어두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스위스는 또한 공산품과 수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소고기와 가금류 등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대규모 무관세 쿼터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이번 합의로 스위스 산업계가 EU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감을 표시했다. ‘거래의 기술’로 무장한 트럼프의 상호주의가 한 국가의 산업 지도를 바꿔놓고 있다. [Key Insights] 스위스의 이번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특별한 관계'나 '전통적 우방'이라는 명분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절반 수준인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29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을 한 스위스의 선택은, 관세 폭탄이라는 실존적 위협 앞에서는 국가적 자존심보다 실리적인 생존이 우선임을 시사한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의약품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한 제약 공룡들의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이 '비용 효율성'이 아닌 '정치적 안전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역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이와 유사한 '투자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스위스식 '기업 주도 로비'와 '공격적 현지 투자'를 통한 관세 협상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Summary] 미국과 스위스가 관세 39%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집행하는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로 시작된 극한의 관세 전쟁은 스위스 기업들의 대규모 생산 기지 이전과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양보를 얻어내며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로슈, 노바티스 등 스위스 제약사들은 미국 내 생산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는 트럼프식 상호주의 무역 정책이 우방국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자 표준 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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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300조 원 투자와 맞바꾼 '관세 인하'⋯트럼프에 무릎 꿇은 스위스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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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 세계 20억 명이 화석연료 기반시설 위험에 노출"⋯앰네스티, 첫 글로벌 분석보고서
- 화석연료 생산·운송·정제 시설이 전 세계에서 최소 20억 명의 건강과 생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미국 콜로라도대학 볼더캠퍼스 산하 베터플래닛연구소(BPL)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 생애주기 전반이 인간의 권리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20억 명, 시설 반경 5km 내 거주…어린이만 5억2천만 명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석유·가스 시설 1만 8000여 곳의 운영 현황과 인구 밀도 자료를 겹쳐 분석한 결과, 약 20억 명이 해당 인프라 반경 5km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억 2000만 명은 아동, 4억 6000만 명은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해 더 높은 노출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전 세계 화석연료 인프라의 최소 16%가 원주민(Indigenous Peoples) 영토와 중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전체 시설의 32%가 '중요 생태계(critical ecosystems)'와 겹쳐 생물다양성 훼손과 탄소흡수원 파괴 우려가 제기됐다. 새로운 프로젝트 3500건…"국가 공약과 정면 배치" BPL은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3500개 이상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가 제안·착공·개발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신규 프로젝트로 인해 최소 1억 3500만 명이 추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BPL의 데이터 과학자 지니 브레이크는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감축을 약속해 왔지만, 실제로는 핵심 생태계에 신규 프로젝트가 집중되고 있다"며 "기후목표와 현장의 정책·투자 흐름이 명백히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생계·문화권 훼손…취약계층 피해 집중 보고서는 화석연료 인프라 인근 주민들이 암·심혈관 질환·임신 합병증 등의 건강문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관아바라만, 캐나다 웻스워튼 지역, 세네갈 살롬델타 등에서 진행된 심층 인터뷰에서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전통적 생계 활동 제한 △토지·문화적 권리 침해 △기업·정부와의 갈등 심화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브라질의 한 소규모 어민은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캐나다의 원주민 활동가들은 "전통 토지를 지키려 하면 오히려 법적·물리적 위협에 직면한다"고 호소했다. 앰네스티의 기후정의 담당 연구원 캔디 오피메는 "환경·인권 수호자를 범죄화하거나 소송을 악용해 위축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가 이들의 신변 안전과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 필요"…비판 수위 높인 앰네스티 앰네스티 사무총장 아그네스 칼라마르는 "화석연료 산업은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인권·생태계 파괴를 정당화해 왔다"며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재정적으로 뒷받침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염, 문화 침식,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환은 필연…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전환 서둘러야" 보고서는 "화석연료 시대는 필연적으로 종말을 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 △환경·인권 수호자 보호 △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정 전환 등을 정부·기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이 "글로벌 피해 규모를 정량화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자료 부재와 미보고 시설을 고려하면 실제 위험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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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전 세계 20억 명이 화석연료 기반시설 위험에 노출"⋯앰네스티, 첫 글로벌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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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 지도 반출안을 논의한 뒤,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글이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 등 일부 조건을 수용했으나, 이에 대한 공식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 서류 접수 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지도 반출' 갈등 18년째…안보·데이터 주권 놓고 다시 맞선 정부와 구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가 맞닿은 복합 이슈다. 이번 논의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18년째 반복되는 정부와 구글 간 줄다리기의 연장선상이다. 구글은 현재 1:25,000 축척 지도를 활용해 '구글 지도(Google Maps)'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해상도로는 도로 안내, 자율주행, 드론 내비게이션 등 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의 품질이 제한된다며, 5배 정밀한 1: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이 지도에는 도로, 건물, 교량, 항만 등 세밀한 지형 정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데이터에 군사시설·통신기지·청사 등 안보 관련 좌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를 '국가 기반시설 노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도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 자체가 보안 리스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안보시설 가림 처리 ▲ 좌표 노출 금지 ▲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구글이 세 가지 조건 중 첫 두 항목(안보시설 가림, 좌표 비공개)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서버 설치'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저장 위치가 미국 등 외국 서버에 남아 있을 경우, 사이버 공격·정보 유출 시 대응권이 한국 정부에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에 정부가 구글에 '보완 신청서'를 요구한 것은, 이런 조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구글이 60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린다. 그때까지는 심의가 자동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이 기술적 요구를 넘어 제도적 안전장치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며 "보완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과 정부 간 충돌을 넘어, '디지털 주권'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이미 자율주행·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는 여전히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정보보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도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인프라"라며 "좌표 한 줄이 군사시설 접근로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IT기업이 한국 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구글의 '지도 전쟁'은, 기술 패권 시대의 새로운 주권 갈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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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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