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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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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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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블랙홀'이 삼킨 반도체⋯전 세계 '가격 쇼크' 덮쳤다
-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집어삼키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메모리 반도체를 싹쓸이하면서, 정작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PC, 스마트폰,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사라지는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현실화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AI가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공급의 키를 쥐고 있지만, 폭증하는 수요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메모리 부족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막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며 2026년이 '메모리 대란'의 해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가격은 지난 2025년 4분기에만 50% 폭등했으며, 올 1분기에도 최대 50%의 추가 상승이 확실시된다. 이는 단순한 호황을 넘어선 '공급망 쇼크'다. "하나를 얻으려면 셋을 포기하라"…HBM의 역설 이번 대란의 본질은 AI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태생적 한계에 있다. 수밋 사다나 마이크론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는 "HBM 1비트(bit)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반 D램 3비트 분량의 생산 능력을 희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HBM은 일반 D램보다 공정 난도가 훨씬 높고 웨이퍼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빅3'가 수익성이 월등한 HBM 생산에 라인을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PC나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범용 D램 생산량은 급감했다. 한정된 생산 라인(CAPA)에서 AI용'과 '일반용'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시스템은 로직 칩 하나당 무려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요구한다. 이는 최신 스마트폰 36대, 노트북 18대에 들어갈 메모리 총량과 맞먹는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미시시피에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는 등 빅테크들의 '사재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일반 소비자가전 시장에 떨어지는 낙수효과는커녕 가뭄만 심화되고 있다. "20년 만에 가장 미친 시장"…웃돈 전쟁 현장의 다급함은 수치로 증명된다. 트렌드포스의 에이브릴 우 수석 부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왔지만, 지금처럼 '미친(craziest)' 상황은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시장을 장악한 한국 기업들의 창고는 이미 비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지난해 10월, 2026년 생산할 물량 전체가 '완판(sold out)'됐다고 선언했다. 2년 전만 해도 수요 침체로 평택 공장 증설 속도를 늦췄던 삼성전자는 이제 밤샘 공사를 통해 라인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마이크론 역시 2027년 물량까지 주문이 꽉 찼으며, 급기야 주력 PC 메모리 브랜드 생산을 중단하고 AI용 메모리 생산에 올인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없다. 반도체 팹(Fab) 건설에는 수년이 걸린다. 마이크론이 뉴욕주에 1000억 달러를 들여 짓고 있는 '메가 팹'도 2027년은 되어야 가동된다. 우 부사장은 "지금 시장에 나오는 반도체는 3~4년 전 투자의 결과물"이라며 "현재의 투자 붐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진 긴 시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車 가격 인상 '초읽기'…벼랑 끝 제조사들 메모리 대란의 불똥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전방 산업계로 튀고 있다. 얇은 마진으로 버티던 가전 및 PC 제조사들은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해야 할 처지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인해 2026년 스마트폰 판매량이 5%, PC는 9% 가까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자동차 업계의 공포는 더 크다. 자율주행 기술 도입으로 차량당 메모리 탑재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구형(레거시) 공정을 최신 공정으로 전환하며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MS 황 이사는 "부품사 사장들은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반도체 제조사로 날아가 읍소해야 할 판"이라며 "하지만 제조사들은 이미 2028년 물량까지 팔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의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창신메모리(CXMT) 제품을 찾거나, 폐기된 서버에서 뜯어낸 중고 메모리(Reclaimed chips)를 재사용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급망의 '영구적 재배치'…韓 기업, '슈퍼 을' 되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공급망의 영구적 재배치(Permanent Reallocation)'로 규정한다. 트렌드포스는 2026년 전체 고성능 메모리 생산량의 70% 이상이 데이터센터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자체가 멈추는 '전략 물자'가 됐다. 전체 전자기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10% 미만에서 최대 3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황 이사는 "AI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선점한 상황에서, 나머지 기업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는 '상한선(Limit)'이 없다"고 경고했다. 바야흐로 '부르는 게 값'인 매도자 우위 시장(Seller’s Market)이 도래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생사여탈권을 쥔 '슈퍼 을(乙)'로서 시험대에 올랐다. [Editor’s Note] '슈퍼사이클'이라는 말로는 지금의 광풍을 설명하기 부족해 보입니다. 과거의 반도체 호황이 경기 순환에 따른 파도였다면, 이번 사태는 AI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으킨 쓰나미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메모리 가격 폭등은 전 세계적인 IT 기기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 홀로 호황'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익성 극대화라는 달콤한 과실을 즐기면서도,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정교한 공급망 배분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반도체 권력'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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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블랙홀'이 삼킨 반도체⋯전 세계 '가격 쇼크'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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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한마디에 흔들린 월가⋯S&P500, '미세 반등 속 주간 하락'
-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 휘둘리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0.1% 상승, 나스닥지수도 0.1% 오르며 소폭 반등했지만,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이날 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장을 현직에 남기고 싶다"며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인선과 관련해 발언하자, 시장은 이를 연준 독립성 약화 신호로 해석하며 한때 낙폭을 키웠다.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주요 지수는 장중 저점을 찍었다. 이후 반도체주가 다시 시장을 떠받쳤다. 전날 발표된 TSMC의 '어닝 서프라이즈' 여파가 이어지며 대만 반도체와 브로드컴, AMD 등이 강세를 보였다.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도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반면 은행주는 주간 기준으로 부진했다. 실적 자체는 양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언급과 연준 인선 불확실성이 겹치며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주가는 주간 기준 각각 3~4% 하락했다. 주간 기준으로 S&P500지수는 약 0.1%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는 0.4% 내리며 한 주를 마쳤다. [미니해설] "정책 리스크가 시장의 변수가 됐다"…월가를 흔드는 '트럼프 프리미엄' 16일 뉴욕증시는 숫자보다 말에 반응한 시장이었다. 실적도, 지표도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한마디가 금리와 주가의 방향을 바꿨다. 이는 2026년 들어 월가가 마주한 가장 뚜렷한 변화다.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연준 인선이 곧 금리 변수로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대목은 연준 의장 인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돼온 케빈 해싯 NEC 위원장을 현직에 두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 직후,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문제는 인물 자체보다 연준의 독립성이다. 해싯은 '시장 친화적', 워시는 '정책 일관성 중시'로 분류되지만, 공통점은 정치적 압박 가능성이다. 실제로 이날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2%를 돌파하며 수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이 금리 경로를 다시 위로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반도체가 증시를 붙잡다 정책 리스크 속에서도 증시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반도체였다. TSMC가 제시한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은 'AI 투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다시 심어줬다. 미국과 대만 간 2,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는 반도체 공급망이 정치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실물 기반임을 보여준다. 이날도 반도체주는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AI·반도체는 이제 테마가 아니라 증시의 구조적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주, 실적보다 정책에 눌리다 은행주는 이번 주 증시의 약한 고리였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은행들은 실적 자체로 보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은 실적보다 정책 리스크를 더 크게 평가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논의, 연준 인선 변수, 장기 금리 변동성은 금융주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월가에서는 "은행 실적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금융주가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형주 강세, 자금 이동의 신호 한편 눈여겨볼 흐름은 소형주다. 러셀2000지수는 S&P500을 11거래일 연속 웃돌며 2008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는 대형 기술주 쏠림에서 자금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강세장의 신호라기보다는, 대형주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의 전술적 이동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불확실성 장세'의 본격화 16일 뉴욕증시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불확실성의 확인이었다. 연준 인선, 지정학, 관세 발언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차례 시장을 흔들고 있다. 월가는 다시 정치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2026년 초 뉴욕증시는 이제 실적 장세에서 정책 장세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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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한마디에 흔들린 월가⋯S&P500, '미세 반등 속 주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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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국 증시 30% 급락 땐 소비 1.7%p 추락"
- 미국 주가가 닷컴버블 붕괴 당시와 같은 급락세를 보일 경우, 미국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며 경기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최근 미국 소비의 취약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미국 소비는 변동성이 큰 주가와 고소득층 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금융 충격 발생 시 경기 급락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주가가 10% 하락할 경우 연간 소비 증가율이 0.3%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치지만, 닷컴버블 붕괴기처럼 30% 급락하면 소비 증가율이 1.7%포인트(p)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물가 측면의 하방 위험과 소득·자산 계층 간 양극화도 소비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미니해설] 한은, 미국 증시 닷컴버블 붕괴기처럼 30% 급락하면 소비 증가율 1.7%p↓ 한국은행이 미국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을 경고하며, 주가 급락이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단기 조정 수준을 넘어 금융시장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1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 소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가 의존도'를 꼽았다. 미국 가계 소비는 주식 등 금융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증시 강세에 따른 부의 효과는 소비를 약 0.4%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구조가 하방 국면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주가가 조정을 넘어 급락 국면에 진입할 경우,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주가 하락 폭에 따라 소비 충격의 강도가 뚜렷하게 달라진다고 봤다. 10% 내외의 조정은 소비 증가율을 0.3%포인트 낮추는 데 그치지만, 닷컴버블 붕괴기와 유사한 30% 급락이 발생할 경우 소비 증가율은 1.7%포인트나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국 소비가 금융시장 충격에 상당히 민감한 구조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용과 물가 환경 역시 소비의 하방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미국의 고용 통계가 실제보다 과대 계상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대체, 이민 제한 강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 제약이 고용 여건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는 현상과 수요 압력에 따른 고물가가 가계 구매력을 제약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소득·자산 계층 간 양극화 역시 소비 급랭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이다. 자산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은 고소득층이 소비를 주도해 온 만큼,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이들 계층의 지출 축소가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저소득층은 이미 물가 부담과 실질 구매력 약화로 소비 여력이 제한돼 있어, 경기 하강 국면에서 소비를 떠받칠 완충 장치가 약하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이러한 미국 소비 취약성이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가 미국의 AI 투자 확대와 가계 수요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미국 소비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과 기업 투자, 금융시장 전반에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은 "통화·재정 정책의 확장 효과에 가려 미국 경제의 잠재적 취약성이 과소평가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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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미국 증시 30% 급락 땐 소비 1.7%p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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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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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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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AI인프라 확충 대응 10년만에 나온 미국 구리광산 선점
- 인공지능(AI) 열풍에 전 세계 구리 가격이 상승을 지속하는 가운데 아마존이 미국에서 10년 만에 나온 구리 광산을 선점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을 운영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는 15일(현지시간) 광산업체 리오틴토와 2년간의 구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리오틴토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시 동쪽에 있는 광산에서 채굴 중인 구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광산은 저급 구리 매장지로 기존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개발이 중단됐으나 리오틴토는 세균과 산을 이용해 구리를 추출하는 '뉴턴(Nuton)' 프로젝트를 통해 여기서 구리를 생산한다. 이는 새로운 광산 개발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구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늘리려는 조치다. 구리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에 필수적인 광물이다. AI 서버의 전선과 회로기판의 주요 원료이기도 하고, 전력 공급을 위한 변압기와 배선에도 쓰인다. 이 영향으로 구리 선물 가격은 지난해 41% 올랐고, 이달 들어서도 추가 상승을 거듭해 파운드당 6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구리 가격은 추가 상승할 여지도 남아있다. 미 정부가 지난해 구리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아마존이 이번에 공급계약을 맺은 광산의 구리 생산량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리오틴토는 뉴턴 프로젝트를 통해 4년간 구리 1만4000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가동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WSJ은 짚었다. 그럼에도 아마존이 이번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뉴턴 프로젝트가 탄소 배출량을 줄인 친환경 추출 기술이기 때문이다. 크리스 로 아마존 세계탄소책임자는 "우리는 사업 성장을 주도할 저탄소 설루션을 찾기 위해 원자재 수준에서 작업한다"며 "데이터센터 차원에서는 구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광산 개발을 부활시켜 자원 안보를 강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추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사이먼 트로트 리오틴토 최고경영자(CEO)를 백악관에서 만나 구리 채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리오틴토는 최근 다른 광산업체 글렌코어와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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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AI인프라 확충 대응 10년만에 나온 미국 구리광산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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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연 8.98% 상승⋯부동산원 통계 이후 최고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종합과 연립주택 상승률도 각각 7.07%, 5.26%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11월 상승률이 0.77%로 둔화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북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가, 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미니해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8%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역대급 상승'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8.98% 상승해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 재가공 기준을 적용하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0% 오르며 11월(0.77%)보다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한때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했지만,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상승의 중심은 여전히 핵심 주거지였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 중구(0.89%) 등이 두드러졌고, 강남권에서는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 영등포구(1.12%), 양천구(1.11%)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학군과 교통 여건, 재건축 기대감이 결합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 결과다. 경기도 역시 규제지역으로 묶인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광명시 등이 강세를 보이며 전월과 같은 0.32%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상승 전환한 비수도권도 12월 0.07%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26%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0.87%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0.06%포인트 커졌고, 인천은 0.19%로 0.04%포인트 확대됐다. 경기는 0.42%로 전월과 동일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53%에 달했다. 비수도권 역시 0.10%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고,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31%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서울·수도권의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 위주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곽의 노후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는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다. 공급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신축과 학군지,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전국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8% 올라 상승폭이 0.04%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전셋값은 0.53% 상승해 전월(0.5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매물 부족 속에 학군지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71% 급등했다. 경기도는 0.38%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인천도 0.26% 오르며 수도권 전체 전세 상승률은 0.42%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 모두 핵심 지역 중심의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불안이 맞물릴 경우 상반기까지 가격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규제와 정책 효과보다 시장의 구조적 수급 요인이 가격 흐름을 좌우하는 국면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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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연 8.98% 상승⋯부동산원 통계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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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일단 대(對)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백악관은 향후 반도체와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일정을 연장하고,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관세 확대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법 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반도체 관세 카드'는 그 대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품목에 광범위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일단 '대중 재수출'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시장 반응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 팩트시트에 담긴 문구는 업계의 경계를 늦추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대만을 잇는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생산과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비중 자체는 중국이나 홍콩보다 낮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국 연관 수요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전면 도입을 미뤄왔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면 관세 조기 도입'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반도체 관세를 언급한 시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일단 상황 관리에 나섰다. 통상 당국은 워싱턴DC에서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다른 주요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비교 대상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반도체 교역국으로 한정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끝은 열려 있는' 관세 정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무역·안보·정치 전략의 핵심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로서는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정책 방향 변화에 대비한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대미 협상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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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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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의 이란 군사개입 보류 신호에 5거래일만에 하락 반전
- 국제유가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란 군사개입 보류 신호에 중동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2%대 급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만에 하라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6%(95센트) 내린 배럴당 60.2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전장보다 2.8%(1.84센트) 하락한 배럴당 63.63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서 벌어지던 살해가 중단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것은 멈췄다"며 "현재 처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이 시위대를 처형할 경우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국제유가는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오르는 등 최근 베네수엘라의 정국 불안에 이어 이란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하루 약 330만 배럴에 달하는 이란의 원유 생산과 주요 해상 운송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로 WTI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현재 이란에서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 보안 당국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외부에서 현지 상황의 전개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네 번째로 큰 산유국으로 트레이더들은 이번 사회적 불안이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지를 주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에 대해 미군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중동의 미군거점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일부 인력들에게 철수 권고가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면 전세계 원유공급의 심각한 차질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소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발표한 주간 석유재고통계에서 지난 9일 시점 원유재고가 전주보다 34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두 달 사이 가장 큰 증가 폭이며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140만 배럴 감소)에 반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가솔린 재고도 예상이상으로 늘어나 미국에서의 에너지 수급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의 원유 증산 소식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미국의 금수조치로 급감했던 석유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리스크 고조 경계감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8%(36.6달러) 오른 온스당 463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가격은 장중 일시 4650.1달러까지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UBS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애널리스트 울리케 호프만-부르하르디는 "금가격은 리스크회피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내에 5000달러대에 육박할 기세이며 정치적·금융 리스크가 높아지면 추가 상승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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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의 이란 군사개입 보류 신호에 5거래일만에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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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 중국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약 9600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4일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45조4700억위안(약 9632조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다. 수출은 26조9900억위안으로 6.1% 늘었고, 수입은 18조4800억위안으로 0.5%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교역 규모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240개국과 교역했으며,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수출입총액 사상 최대치 경신 중국의 대외 무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썼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45조4700억위안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무역 규모가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중국의 교역 구조가 양적 성장뿐 아니라 회복 탄력성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6.1% 늘어난 반면, 수입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 규모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이 유지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설비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교역 상대국의 다변화다. 지난해 중국의 교역국은 240개국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8.8%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지만, 중국 무역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낮아진 모습이다. 미중 관계 역시 일정 부분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해관총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무역 관계가 다소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세 번째 수입국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가 여전히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갈등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무역 성장의 또 다른 축은 일대일로 참여국이다. 지난해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23조6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전체 교역의 51.9%를 차지했다.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와의 교역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중국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올해 전망은 낙관 일변도는 아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긴축 기조의 잔존 효과,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 강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왕쥔 해관총서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 정세가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9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긴 연속 성장 기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대외 무역 여건은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돼 있고, 중국의 무역 발전을 둘러싼 대외 환경 역시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도 "제도적 강점과 완성도 높은 산업 체계, 풍부한 인적 자원이라는 구조적 우위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제도적 안정성, 산업 생태계, 인적 자원 경쟁력을 근거로 중장기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사상 최대 무역 기록은 단기적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여전히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가 향후에도 이어질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중 관계의 향방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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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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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시위 격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이란 시위 격화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8%(1.65달러) 오른 배럴당 61.15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장중 한때 3%이상 오르며 배럴당 61.50달러에 거래돼 지난해 11월초순이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5%(1.60달러) 상승한 배럴당 65.4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선물이 65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 상승한 것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다소 진정되자 이란 사태가 불거지며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을 불사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정국의 혼란이 원유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원유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끄는 신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대중 시위가 전국을 휩쓸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시위가 17일간 이어지면서 약 20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난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써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계속 죽이면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뉴스사이트 악시오스는 이날 오후에 스티븐 찰스 위트코프 미국 중동담당특사가 비밀리에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전 황태자와 회담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모두 주요한 원유 공급국이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도 중동의 주요 원유 수출국이다. 바클레이스는 투자자 노트에서 "이란 관련 불안이 배럴당 3∼4달러의 위험 프리미엄을 유가에 추가했다"라고 평가했다.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 밥 야거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 구입을 피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중국을 비롯한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현재 이란이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하루 330만 배럴의 원유 공급량만큼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15.6달러) 내린 온스당 459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한때 이란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선물가격은 장중일시 4644.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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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시위 격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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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6%로 전망⋯관세여파속 소폭 둔화
-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3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 2.7%보다 0.1%포인트 낮고 지난해 6월 전망치 2.4%보다는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둔 교역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의 빠른 재편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교역량과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성장 촉진 효과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계은행은 세계 금융 여건의 개선과 일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률 둔화를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차지했다. 상향 조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성장세가 크게 작용했다는 세계은행의 설명이다. 미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2.2%로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관세 부담이 점차 소비와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세제 혜택 연장과 지난해 말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 종료가 올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 지역의 성장률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0.9%로 둔화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4%로, 지난해 4.8%보다 낮다. 이는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이 크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4.9%에서 올해 4.4%로 하락할 전망으로, 세계은행은 소비자 신뢰 위축과 부동산 시장 침체, 고용과 제조업 둔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4.5%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은행은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양자 무역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상대적인 관세율 변화가 역내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4.2%에서 올해 4.0%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성장률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더 크다며, 무역 갈등 심화와 무역장벽 강화, 자산 가격 하락, 금융시장 여건 악화, 재정 우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현실화할 경우 성장 둔화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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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6%로 전망⋯관세여파속 소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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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 고환율 국면을 악용한 수출기업의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연중 상시 외환검사 계획을 밝혔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으로,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전체 기업의 0.3%에 해당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고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니해설] 관세청, 고환율에 달러 빼돌린 수출 기업 전방위 조사 관세청이 고환율 흐름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사실상 전면적인 관리·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수출입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외화를 해외에 유보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이 제시한 대표 사례를 보면,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복합운송업체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130억원 규모의 달러 운송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한 채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IC칩을 납품하는 B사는 싱가포르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수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뒤, 국내 거래처에는 정상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 11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런 행위가 단순한 외환 규정 위반을 넘어 외환 순환을 저해하고 환율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대금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대금이 제때 국내로 유입되지 않거나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외환 수급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금융권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수령 내역을 비교해 격차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1차 점검 대상으로 추렸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 외에도 신고 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 격차가 확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외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이른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를 고환율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전담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괴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무역대금과 신고 금액 간 차이는 약 2900억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치에 달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환이 국내로 원활히 환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관세청의 외환검사 실효성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외환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104개 기업 가운데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2조2049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관리·차단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뿐 아니라, 수출입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해외 사업 활동과 불법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과 기업의 소명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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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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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7)] 국제금값, 파월 연준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온스당 첫 4600달러 돌파
- 국제금값과 은값이 12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2.5%(113.8달러) 오른 온스당 461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4640.5달러까지 오르며 약 2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금값은 이틀째 상승세다. 은 3월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86.3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저녁 공개한 서면·영상 성명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지난 9일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기소 가능성이 연준의 독립성 및 통화정책 신뢰성에 대한 가할 것이란 우려가 금·은 가격을 밀어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여파로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과도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으로 장기금리가 오르고 달러화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혹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가 가속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이런 우려를 반영,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작년 말 사상 최초로 온스당 4500달러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상대로 해임 위협과 함께 금리 압박 수위를 높였던 지난해 4월에도 국제 금값이 급등하고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국제 금값은 그 이후로도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라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날 주요산유국인 이란 정국 불안으로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3거래일째 상승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거래일보다 0.6%(38센트) 오른 배럴당 59.50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8%(53센트) 상승한 배럴당 63.8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주요 산유국인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로 최소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 불안과 치안악화로 원유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란 당국이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자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며 이란정국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이란 인권은 시위대와 보안군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인권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현재까지 시위자 490명을 포함해 최소 538명이 사망했고 1만600명이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고 집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란사태와 관련해 지난 11일 "매우 강력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계장관들과 군사작전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자 등 대응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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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7)] 국제금값, 파월 연준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온스당 첫 46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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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G7에 중국 희토류 의존 축소 신속행동 촉구 방침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선진 7개국(G7) 포함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해 대(對) 중국 희토류 의존 축소를 위한 신속한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G7을 비롯해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멕시코 등 글로벌 희토류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국가의 재무장관 및 각료들이 참석한다. 특히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및 자석 등의 이중용도 사용 물품의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후 열리는 국제 회의여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참여국이 다양하지만 정말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희토류 공급망의 안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알렸다. 이 관리는 회의 후 미국이 성명을 발표할 것이나 별도의 공동 성명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취할 추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소식통은 이번 회의가 중국의 대 일본 희토류 통제 강화 조치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두 구매와 희토류 선적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중요광물의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으며 구리, 리튬, 코발트, 흑연, 희토류의 47~87%를 정제하고 있다. 이들 광물은 방위기술, 반도체, 재생가능에너지 부품, 배터리, 정제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베선트 장관은 9일 로이터에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희토류 현황을 설명한 후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 회담을 열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참가국들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호주, 우크라이나 등 희토류 생산국과의 합의를 통해 대중 희토류 의존도 축소와 국내 생산 증대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10월 호주와 85억 달러 상당의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공급 계약에 합의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AI· 반도체·희토류 등 공급망 동맹체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 중동의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참여한다고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이 11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팍스 실리카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발표가 아닌 새로운 경제안보 합의 실현을 위한 실행문서"로 전통적인 동맹과 다르게 팍스 실리카는 회원국의 산업력과 각국의 기업이 참여하는 '능력의 연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통합 제고를 위한 첨단 미국 기술을 이용해 인도-중동-유럽 회랑을 포함한 무역 및 물류 루트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팍스 실리카는 희토류와 첨단제조업, 컴퓨팅 및 데이터 인프라 등 기술분야 핵심 공급망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트럼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한국과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이 참여한다. 카타르는 오는 12일 팍스 실리카 선언에 공동 서명하고 UAE는 15일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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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G7에 중국 희토류 의존 축소 신속행동 촉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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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지, 엔비디아 'H200 선결제'에 공개 비판⋯"가혹한 거래 조건"
-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 고객사에 대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 구매 조건을 두고 "가혹하고 불평등하다"고 공개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에게 전액 선결제와 주문 취소·환불·사양 변경 불가 조건을 요구한 것은 시장 관행을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로이터는 엔비디아가 미국 수출 통제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 같은 조건을 이례적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중국 고객들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주문 위축과 중국산 대체 칩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H200 칩 구매 승인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관영지, 엔비디아 'H200 선결제' 직격 비판⋯"시장 신뢰 훼손 행위" 중국 관영 언론이 엔비디아의 AI 칩 판매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미·중 반도체 갈등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사에 요구한 '전액 선결제·취소 불가' 조건이 단순한 상업적 판단을 넘어 미국의 대중(對中) 기술 압박과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H200이다. H200은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기반으로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데이터센터용 AI 연산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중국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들이 대량 도입을 추진해 온 핵심 칩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공급 불확실성이 커졌고, 엔비디아는 그 리스크를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시각이다. 중국 기술 분석가 류딩딩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엔비디아는 정책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하기보다 중국 고객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는 수년간 엔비디아 생태계를 지탱해온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전액 선결제와 환불 불가 조건이 "정상적인 글로벌 반도체 거래 관행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은 시점상 더욱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H200의 대중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중국 당국 역시 이르면 1분기 중 상업용 수입을 일부 승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급 재개 기대가 커진 국면에서 오히려 거래 조건이 강화되자, 중국 내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 사실상의 갑질”이라는 반발이 확산됐다. 글로벌타임스는 엔비디아의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고객들이 구매 조건을 감수하기보다 화웨이, 비런테크놀로지, 무어스레드 등 자국 AI 반도체 업체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투자전문 매체는 "강화된 결제 조건이 H200 주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 웨이샤오쥔 부회장도 미국의 정책 일관성 부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고성능 칩 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압박하는 미국의 변덕스러운 태도는 글로벌 시장에 혼란을 준다"며 "중국 반도체 산업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아직 H200 수입 승인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미중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해 왔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럼에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기술 기업들이 이미 200만 개 이상의 H200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 수요는 엔비디아의 현재 재고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거래 조건 문제가 아니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민간 기업의 계약 구조까지 왜곡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엔비디아의 '선결제 요구'는 공급망 불확실성의 신호탄이자,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단면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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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지, 엔비디아 'H200 선결제'에 공개 비판⋯"가혹한 거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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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웃고 車 울었다⋯1월 초 수출, 산업 지형 바뀌나
- 1월 초순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2000만 달러로 4.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45.6% 급증하며 전체 수출의 29.8%를 차지했다. 석유제품(13.2%), 무선통신기기(33.7%)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24.7% 감소했고 선박(-12.7%)도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5.4%), 베트남(5.0%), 대만(55.4%) 수출이 늘었으나 미국(-14.7%), 유럽연합(-31.7%)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82억 달러로 4.5% 줄었고,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1월 1∼10일 수출 156억달러⋯2.3% 감소 1월 초순 한국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간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리며 구조적 변화를 드러냈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지만, 승용차와 선박 등 전통 주력 품목의 부진이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0.5일 적었음에도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4.7% 늘어, 실질적인 수출 흐름 자체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품목별 편중이 심화되면서 수출 체력의 불균형이 다시 확인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반도체다. AI 서버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은 45.6% 급증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육박했다. 이는 한국 수출이 다시 반도체 단일 품목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도 비교적 선전했지만, 반도체의 기여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24.7% 감소하며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 수출이 14.7% 줄었는데, 현지 관세 부담과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간 경쟁 심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 수출도 30% 넘게 감소해 자동차와 선박 중심의 제조업 수출이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중국(15.4%), 베트남(5.0%), 대만(55.4%) 수출은 증가한 반면, 미국(-14.7)과 유럽(-31.7%)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대만 수출 급증은 반도체 중간재와 장비 교역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수출이 미·EU보다는 아시아 IT 밸류체인에 더 깊이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입 측면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 효과가 두드러졌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0% 넘게 줄며 전체 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입도 줄었는데, 이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재고 조정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작아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입은 미국(15.1%), 유럽연합(17.1%), 베트남(7.6%) 등이 늘었고, 중국(-9.4%), 호주(-23.1%) 등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회복이 수출 전반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선박 등 비IT 주력 산업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 산업의 경쟁력 회복 여부가 올해 수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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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웃고 車 울었다⋯1월 초 수출, 산업 지형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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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서 한국관 상담 2천480건·계약 2억4천만달러 성과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수출·협력 성과를 거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만 2480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수출·기술협력 업무협약(MOU) 23건과 2억40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 추진 금액도 7억9000만달러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등 국내 38개 기관은 지난 6∼9일(현지시간) CES 2026 기간 통합한국관을 조성했다. 올해 한국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7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CES 전체로는 약 1000개 한국 기업이 전시에 참여해 신기술을 선보였다. 전시 분야는 인공지능(AI)이 21%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헬스(16%), 스마트시티·스마트홈(11%), 지속가능성·에너지(10%), 모빌리티(9%) 순이었다. 메타, 애플, 퀄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주요 인사들도 한국관을 찾아 기술·투자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트라는 이달 중 통합한국관 최종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코트라 "CES 통합한국관 23개, MOU 2.4억달러 계약 성과" CES 2026에서 나타난 한국 기업들의 성과는 단순한 '전시 참가 실적'을 넘어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의 위상 변화를 보여준다. 상담 2480건, 계약 체결 2억4000만달러, 계약 추진 7억9000만달러라는 수치는 한국 혁신기업들이 기술력뿐 아니라 사업화 역량에서도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통합한국관에만 470개 기업이 참여하고, 전체 CES 전시장에 약 1000개 한국 기업이 부스를 차렸다는 점은 한국이 더 이상 주변부 참가국이 아니라 주요 기술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분야별 구성을 보면 한국 기술 경쟁력의 무게 중심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AI가 전체의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디지털 헬스와 스마트시티·스마트홈, 지속가능성·에너지, 모빌리티가 뒤를 이었다. 이는 반도체·가전 중심의 과거 CES 참가 구도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플랫폼·데이터 기반 기술로 한국 기업의 전시 포트폴리오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디지털 헬스와 AI는 글로벌 투자자와 빅테크 기업의 관심이 집중된 영역으로, 한국 기업의 후속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다.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도 의미심장하다. 메타, 애플, 퀄컴, 구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인사들이 한국관을 직접 찾았고, 보쉬 최고경영자는 한국관에서 아이트래킹 기술의 미래를 확인했다며 국내 혁신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부품·하청 파트너를 넘어, 미래 기술 방향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의 체감도도 높았다. 디지털 헬스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파트너 발굴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사와의 수출·투자 상담까지 병행하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거뒀다. 이는 CES가 단기 홍보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입의 실질적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대목이다. 코트라가 CES 이후 후속 사업으로 'CES AI 혁신 플라자'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오는 21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디브리핑 세미나, AI·혁신기업 피칭과 네트워킹, 혁신상 수상기업 쇼케이스, CVC 초청 투자 컨설팅은 CES 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계약과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CES 2026의 성과는 한국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경쟁의 '참가자' 단계를 넘어 '협력 대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건은 이후다. 확인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얼마나 빠르게 글로벌 파트너십과 시장 진출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한국 AI·혁신 생태계의 다음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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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서 한국관 상담 2천480건·계약 2억4천만달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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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시위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격화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4%(1.36달러) 급등한 배럴당 59.12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2%(1.35달러) 오른 배럴당 63.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으로는 WTI선물이 약 3%, 브렌트유 약 4%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불안이 국제유가를 밀어올렸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위 사망자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유 시장은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자산의 SNS 등을 통해 이란 치안당국에 의한 시위 탄압에 대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란정부에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아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튀르키에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유조선이 흑해에서 드론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음주에라도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사를 구입하는 나라에 최대 500%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돼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차질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 사태의 불확실성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초 예정됐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2차 공격은 필요없다고 판단해 중단했다"고 투고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함정은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석유대기업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인프라 재건을 위해 "적어도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셰브런과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 기업 경영진들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를 가졌다. 백악관회의에 앞서 셰일가스·석유개발 대기업 콘티넨탈리소스 창업자이자 회장 해롤드 햄은 베네수엘라 진출과 관련, "현재로서는 진출할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스트래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석유기업들로서 투자기회가 되지만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공급이 즉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원유재고 감소 이슈도 부각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383만 배럴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110만 배럴 증가를 예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9%(40.2달러) 오른 온스당 450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3월물 국제은값도 6%이상 오른 온스당 79.61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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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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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가 34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디플레 우려 완화 신호
- 중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일부 완화했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5년 1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했다. 이는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 일치하는 수치로, 로이터는 34개월 만의 최고 상승률이라고 전했다. 중국 CPI는 지난해 3분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10월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 효과로 반등한 이후 11월 0.7%, 12월 0.8%로 오름폭을 키웠다. 전월 대비로도 12월 CPI는 0.2% 상승해 시장 예상(0.1%)을 웃돌았다. 한편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1.9% 하락해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미니해설] 중국 작년 12월 물가, 34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말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장기간 이어진 디플레이션 논쟁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2024년 1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해 11월(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중국 내 소비 회복 신호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중국 CPI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3분기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며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됐다. 그러나 10월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를 기점으로 여행·외식 등 서비스 소비가 회복되며 물가가 상승 전환했고, 연말까지 그 흐름이 이어졌다. 전월 대비 지표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12월 CPI는 전달보다 0.2% 올라 로이터 전망치(0.1%)를 웃돌았다. 계절적 요인 외에도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과 지방 정부의 재정 집행 확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재정·통화 정책이 소비자물가에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다만 생산 단계의 물가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1.9% 하락해 2022년 10월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제조업 과잉 공급과 부동산 경기 침체,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하락 폭은 지난해 7월의 -3.6%를 저점으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시장에서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간의 온도 차에 주목하고 있다. CPI 반등이 내수 회복의 초기 신호일 수는 있지만, PPI가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는 한 기업 수익성 개선과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부동산 부문 부진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CPI 지표는 중국 경제가 최악의 디플레이션 국면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향후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과 소비 진작 정책이 물가 흐름을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주목하고 있다. CPI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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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가 34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디플레 우려 완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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