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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플라스틱 첨가제 노출, 1년 새 심장질환 사망 35만 건 유발
-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프탈레이트'에 대한 일상적 노출이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심장질환 사망의 13%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대학교 랑곤 헬스(NYU Langone Health) 연구진은 특히 중동, 남아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프탈레이드 노출 관련 사망률이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관련 논문은 4월 29일 의학저널 '랜싯 이바이오메디슨(Lancet eBioMedicine)'에 게재됐다. NYU 랑곤 헬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phthalates) 계열 화학물질 가운데 하나인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에 초점을 맞췄다. DEHP는 식품 용기, 의료 기기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에 활용되며, 기존 연구에서도 심장 동맥에 염증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연구팀은 55~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DEHP 노출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35만6,238건의 사망(전 세계 심장질환 사망의 13% 이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했다. 사라 하이먼 NYU 그로스만 의과대학 연구원은 "프탈레이트와 주요 사망 원인 간 연관성을 규명함으로써, 이 화학물질이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방대한 근거에 또 하나의 증거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전 2021년 연구에서 프탈레이트 노출이 미국 내 노년층을 중심으로 매년 5만 건 이상의 조기 사망과 연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프탈레이트 노출과 관련한 심혈관계 사망에 대한 첫 글로벌 추정치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200개국과 지역의 건강 및 환경 자료를 기반으로 DEHP 노출 수준을 추정했으며, 사망 통계는 미국 보건지표평가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인도(10만3,587건), 중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사망자 수가 많았으며, 동아시아와 중동 및 태평양 지역이 전체 DEHP 관련 심장질환 사망의 각각 42%, 32%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지역에서 플라스틱 생산이 급증하는 반면, 제조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화학물질 노출이 더 광범위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레오나르도 트라산데 NYU 그로스만 의과대학 교수는 "프탈레이트로 인한 심장질환 위험은 특정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산업화와 플라스틱 소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분석이 DEHP 단독 혹은 직접적 원인을 입증한 것은 아니며, 다른 프탈레이트나 연령대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관련 사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라산데 교수는 "향후 프탈레이트 노출 저감이 전 세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고, 조산 등 다른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도 추가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비욘드 페트로케미컬스(Beyond Petrochemicals) 등 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편, 연구를 주도한 NYU 랑곤 헬스는 미국 내 최저 사망률을 기록하는 의료기관 중 하나로, 비지언트(Vizient Inc.)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 대학병원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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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플라스틱 첨가제 노출, 1년 새 심장질환 사망 35만 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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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고성능 AI 칩 개발중⋯엔비디아 H100에 도전장
- 중국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을 대체한다는 목표로 자체 AI 칩을 개발해 상용시험을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WSJ은 화웨이가 자사의 최신 AI 칩 '어센드(Ascend) 910D'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중국 기술 업체들과 접촉했으며 이르면 5월 말에 첫 샘플 제품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화웨이의 이 AI 칩이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H100'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화웨이 측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화웨이가 개발한 AI 칩 제품은 '910B'와 '910C'로 불렸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910B 프로세서 2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910C 제품을 개발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고객사들에 대량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말 910C 샘플을 기술 기업들에 배포해 주문받기 시작했으며 일부 물량은 이미 공급이 이뤄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WSJ은 화웨이가 올해 중국 국영 통신사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같은 민간 AI 개발업체 등 고객사들에 910B와 910C 칩을 80만 개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아 왔으며, 엔비디아의 H100의 경우에는 2022년 출시하기도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H100 칩보다 성능이 낮은 사양인 H20 칩을 제작해 중국에 판매해 왔으나 미 상무부는 최근 H20의 중국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을 제한한 뒤 중국의 일부 업체들은 화웨이와 910C 주문량을 늘리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 WSJ은 "중국의 대표 기술 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의 꾸준한 기술 발전은 중국에 대한 (미국) 워싱턴의 반도체 제조 장비 접근 차단 등 방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의 탄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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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고성능 AI 칩 개발중⋯엔비디아 H100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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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CEO "AI 해석 가능성 확보, 2027년까지 달성할 것"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최고경영자(CEO)가 2027년까지 AI 모델의 내부 작동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과학 기술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24일(현지시간) 아모데이 CEO는 "AI의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시스템을 배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해석 가능성(interpretablility) 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아모데이 CEO는 이날 발표한 에세이 '해석 가능성의 시급성(The Urgency of Interpretability)'을 통해 "AI 모델이 어떻게 특정한 답을 내놓는지에 대해 여전히 과학계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강력한 AI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해석하지 못한 채 배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AI는 향후 경제, 기술, 안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며, 높은 자율성을 갖춘 만큼 그 작동 원리를 인간이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앤스로픽은 현재 AI 모델의 '기계적 해석(mechanistic interpretability)'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중이며, 최근에는 AI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작동하는 내부 회로(circuits)를 일부 식별하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도시와 주(State)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관여하는 회로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회로는 모델 내 수백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모데이 CEO는 장기적으로 "AI 모델의 뇌를 스캔하듯 MRI를 하듯이 내부 작동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은 5~10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향후 AI 모델을 안전하게 배포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와 오픈AI(OpenAI) 등 경쟁 기업들에게도 해석 가능성 연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오픈AI의 최신 추론 모델인 o3 및 o4-mini는 일부 작업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동시에 'AI 환각(AI hallucination·AI할루시네이션·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현상)' 현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모데이는 "AI가 재무 문서를 요약할 때 특정 단어를 선택하거나 실수를 범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AI는 마치 '건설된 것이 아니라 성장한 존재'처럼 작동하며, 연구자들이 그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왜 그런 성장이 일어나는 지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모데이 CEO는 미국 정부에 AI 해석 가능성 제고를 위한 '가벼운 규제(light-touch regulation)'를 요청했다. 이는 기업들이 보안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도입과 같이, 해석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동시에 그는 AI 개발 경쟁이 통제 불능 상태로 흐르지 않도록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앤스로픽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 중인 AI 안전 관련 법안(SB 1047)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드물게 지지 입장을 밝히며,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자들의 안전성 보고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SB 1047'은 2024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Scott Wiener)가 발의한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의 안전하고 보안된 혁신법(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ct)'이다. 이 법안은 고성능 AI 모델의 개발 및 배포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최초의 주 차원 규제 시도로 주목받았다. 훈련 비용이 1억 달러 이상이고, 10²⁶ FLOPS 이상의 연산 능력을 사용하는 AI 모델 및 그 파생 모델이 적용 대상이다. △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 모델 배포 전 위험 평가 및 독립 감사를 의무화하고 △ 비상 상황시 모델을 중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핵심 조항이다. 2024년 8월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9월 29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혁신 저해 및 산업 유출 가능성과 중소기업과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모데이 CEO는 "AI 성능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 전체가 AI 모델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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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CEO "AI 해석 가능성 확보, 2027년까지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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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빅테크, 美 규제 앞두고 엔비디아 AI칩 '싹쓸이' 비축
-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해당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기 전 올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을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20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중국 시장용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그러나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이 이들 칩의 선적마저 제한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 긴급 주문…1년치 물량 목표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닛케이 아시아에 세 회사가 엔비디아에 총 약 100만 개의 H20, 즉 대략 1년치 공급 물량을 가능한 한 빨리, 이상적으로는 5월 말까지 선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초 이들 칩의 수출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실제 인도된 수량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긴급 주문의 총 가치는 120억 달러(약 17조 1300억 원)를 넘어섰으며, 새로운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이미 수십억 달러어치가 선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소식통은 세 회사 중 바이트댄스가 가능한 한 많은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비축 노력은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부상 이후 중국 내 AI 컴퓨팅 파워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텐센트는 지난 2월 자사의 슈퍼 앱 위챗(WeChat)에 딥시크를 통합하면서 컴퓨팅 파워 수요를 크게 늘렸다. 예견된 규제에 대한 대비…해외 우회로도 모색 중국의 한 주요 기술 기업 임원은 "H20 규제는 업계 전반에 걸쳐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다"며 "모든 주요 중국 기술 기업들은 사전에 H20을 비축하고 있었다. 어쨌든 당시에는 금지된 것이 아니었고, 성능이 우수했으니 비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중국 기업들이 긴급 주문 외에도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중국 외 지역에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AI 하드웨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노력으로 해외 자회사나 계열사 설립 검토, 통신 사업자 등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닛케이 아시아에 전했다. 최근 규제 이후 이들 기업과 만난 바이트댄스 및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한 공급업체 임원은 "(중국) 고객들은 매우 침착하다"며 "그들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비해 왔다. 올해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자신들의 공격적인 목표는 변함없다고 우리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는 중국 본토와 홍콩 외에 미국 내 두 곳을 포함해 13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유럽 여러 국가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다. 한편, 이 문제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센터 대기업들은 화웨이의 어센드(Ascend)와 같은 자체 개발 GPU 플랫폼 검증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화웨이는 4월 초 자체 개발 AI 칩 384개를 연결해 엔비디아 고급 GB200 NVL72 성능에 비견되는 최신 AI 컴퓨팅 솔루션 클라우드매트릭스 384(CloudMatrix 384)를 공개했다. 성능 제한적이나 중국 내 수요 여전…AI 개발 경쟁력 우려 H20은 2022년 3분기 글로벌 시장에 처음 출시된 엔비디아 H100 칩의 두 단계 하향 버전이다. 엔비디아는 같은 해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H800을 선보였다. 이후 미국이 AI 하드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더욱 강화하면서 엔비디아는 이를 다시 H20으로 하향 조정했다. 2024년 상반기 출시된 H20은 AI 학습 성능이 오리지널 H100의 약 10분의 1, 추론 능력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추론은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이 예측하거나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홍콩의 AI 엔지니어인 유진 리는 H20이 겉보기에는 학습용 GPU 같지만, 엔비디아 H100과 H800 칩의 고성능 학습 능력과 달리 실제로는 추론에 최적화된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H20 공급이 부족해지면 중소 규모 모델의 경우 국내 대안이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규모 모델의 배포 및 지속적인 최적화가 상당히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모델, 이전에 조달된 H100·H800 칩 의존도 높아 리 엔지니어는 많은 대규모 AI 모델이 학습을 위해 이전에 조달된 H100과 H800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들도 이를 이용해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H100 및 H800 재고가 고갈되면 고급 모델 학습과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심각하게 저해돼 중국의 하이엔드 AI 개발 경쟁력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는 H20에 대한 규제가 중국 고객들이 국내 또는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게 되면서 자사 경쟁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15일 회사는 이번 규제로 인해 분기 실적에 55억 달러(약 7조 851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예상치 못한 베이징 방문에서 관계자들에게 중국 시장에 계속 서비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엔비디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종료된 회계연도에 중국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약 13.1%를 차지하며 전년의 거의 17%에서 비중이 줄었다. 반면 싱가포르의 비중은 전년 11.2%에서 18%로 늘었다. 다만 이 수치는 고객 청구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엔비디아는 많은 고객이 제품은 다른 곳으로 배송되더라도 청구서 발행을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적 기준으로는 싱가포르가 해당 기간 총매출의 2% 미만을 차지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역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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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빅테크, 美 규제 앞두고 엔비디아 AI칩 '싹쓸이'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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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거대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MA에 근거한 제재금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애플스토어에서 앱개발자가 이용객을 저가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이고 상업적 제약을 설계하고 있다며 그 제약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메타에 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애플과 메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법을 준수하고 유럽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애플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제품에 대해 유해하며 자사기술의 무상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측도 EU집행위가 중국과 유럽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공한 미국기업들에게는 핸디캡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DMA 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금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임 EU 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애플의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DMA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생 법이어서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EU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집행위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EU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2021년 시작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U는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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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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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 미국 내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CNN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23일 '2024년 공기 상태 보고서(State of the Air)'를 통해 미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건강에 해로운 대기질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년보다 2500만 명 증가한 약 1억 56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폐협회는 극심한 더위와 산불, 가뭄이 전국적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현상은 기후 변화가 관련 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상당수 지역이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기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8500만 명으로, 2000년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를 포함해 오리건, 미시간, 알래스카 등지로 나타났으며, 단기 초미세먼지 농도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은 서부 해안의 기상 조건이 개선된 반면 텍사스에서는 치명적인 폭염이 발생했고 캐나다에서는 산불로 인한 유례 없는 연기로 인해 미국 중부 및 동부 주에서 오존과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수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와 오존, 미국 전역에서 건강 위협 미국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보다 수십배 작은 고체 또는 액체 입자로, 주로 석탄·가스 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농업, 비포장도로, 건설현장, 산불 등에서 발생한다. 이 미세입자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이상, 뇌졸중, 우울증, 불안 장애, 치매 및 조산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오존오염 역시 우려된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체 및 정유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 물질로, 호흡곤란, 흉통, 폐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장기 노출 시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색 인종과 취약계층, 대기오염 피해 집중 보고서는 유색 인종이 백인보다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색 인종은 두 가지 이상의 낙제 등급 대기오염 지표를 가진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백인의 2배 이상이며, 히스패닉계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남부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아니타 모라 박사는 "2020년 지역 내 석탄 화력발전소 철거 당시 발생한 검댕이 수 킬로미터 이상 퍼졌다"며 "일반적인 오염 수준과 합쳐져 어린이, 노인, 야외 근로자들이 호흡곤란과 기침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 역행"⋯전문가들 우려 확산 하지만 이러한 건강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미세먼지 국가 대기질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대기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매연의 양을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발전소, 석유 및 가스 산업, 석탄 발전소 및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기타 산업과 기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폐협회 정책담당 수석인 캐서린 프루잇은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미세먼지·오존 통제에 기울인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기, 오존, 입자오염 등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피해를 키운다"며, 특히 2023년 캐나다 산불로 인해 시카고까지 영향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프루잇은 "우리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을 위협하는 산불과 극심한 더위 현상을 악화시키는 오염 물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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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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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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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 국내 내수 소비가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내수 소비는 1996년 이후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금융위기, 코로나 등 주요 경제 충격 이후 평균 소비 성장률은 지속 하락했고, GDP 대비 내수 비중도 2002년 56.3%에서 2021년 47.1%로 줄었다. 고령화, 부동산 중심 자산, 가계부채, 산업 구조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내수 둔화' 단기 아닌 구조 문제…한국 경제의 지속성에 경고등 국내 내수 소비가 단기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인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내수 소비는 1996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추세적 둔화에 들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19972002년 평균 소비 성장률은 4.5%로 급락했고, 카드 대란 이후에는 3.1%(2003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소비 둔화는 명백히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임을 시사한다. 내수 비중 감소, 성장 둔화의 징후 소비 위축은 GDP 대비 내수 비중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2002년 56.3%를 기록했던 내수 비중은 2021년에는 47.1%까지 하락했다. 이는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적 성장 동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고령화와 소비성향 저하가 핵심 요인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의 소비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에서 64.6%로 하락했다. 이는 고령층이 소비보다는 저축·상속·자산보유에 집중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에서 얼마만큼을 소비에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의 하락은 국민 전반의 소비 여력이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와 가계부채도 부담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도 내수 위축의 중요한 배경이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5%에 달하며,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면 77.3%에 이른다. 자산이 유동화되기 어려운 부동산에 편중되면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된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채의 급증도 소비를 억제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한국의 가계 신용은 2002년 465조원에서 2024년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을 키워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창출력 저하 산업 구조 변화도 소비 위축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20년 6.3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화·고도화로 인해 고용 창출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없는 성장은 결국 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리세션 어태킹' 전략과 구조 개혁 병행 필요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이 제시한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은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과는 조금 다른,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다. 이 개념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는 단기 경기 부양과 함께 장기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불황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불황기를 미래 준비의 기회로 삼자'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상의가 리세션 어태킹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은 단순한 '경기순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계부채 부동산쏠림·산업구조 변화 등 복잡한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구체적으로는 △ AI, 소프트웨어 등 고용 유발력이 높은 중간재 서비스 산업 육성 △ 고령층 소비 여력 확대 방안 마련 △ 부동산 대출 규제와 가격 안정 △ 해외 인구 유입 정책 등을 제안했다. 내수가 강한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내수가 강한 경제가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단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인구·고용·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체질의 변화 없이는 내수 기반의 회복은 쉽지 않다. 지금의 경고는 단지 숫자가 아닌,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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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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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추가제재와 미·중간 무역전쟁 완화 기대로 급반등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신규제재와 미중간 무역 긴장완화 기대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은 전거래일보다 1.9%(1.23달러) 상승한 배럴당 64.31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8%(1.18달러) 오른 배럴당 67.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 정부는 이란의 액화석유가스 및 원유 운송 기업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자 반등했다.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과 이란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교섭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이 압력을 강화해 이란의 원유수출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두고 회담에 진전을 보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 석유 산업에 신규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에 핵 협정이 체결되거나 미국이 이란의 석유 흐름을 '제로'로 만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제로'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증시가 급반등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약해진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긴장이 완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자 미국증시가 간만에 급등세를 보였다.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하면 경기가 활성화해 국제 원유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이다. 미즈호증권의 로버트 야거 분석가는 "미국 증시의 급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것이 유가에 지지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2%(5.9달러) 내린 온스당 341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3509.9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미국 관세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흔들기로 약달러 추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대체투자처로 금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 국제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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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추가제재와 미·중간 무역전쟁 완화 기대로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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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 미국이 석유 기반 합성 인공색소와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색소가 일부 아동의 신경계 문제와 연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이르면 23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BBC와 CNN이 22일 보도했다. 미 보건복지부(HHS)는 22일 성명을 통해 "케네디 장관이 시리얼, 과자, 음료 등에 사용되는 석유계 합성색소의 단계적 퇴출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건강한 미국 만들기(Make America Healthy Again)'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요 조치"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의 색소는 '레드40', '블루1', '옐로6' 등으로, 미국 내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다수의 가공식품과 음료, 간식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식품과학공공이익센터(CSPI)는 이들 색소가 대부분 석유 기반 합성 화학물질로 제조되며, 주로 어린이 소비자를 겨냥해 가공식품의 외관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CSPI의 피터 루리 박사(전 FDA 고위 관계자)는 "합성색소는 식품업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존재 목적은 과일 등 자연 재료 없이도 색감을 구현해 가공식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 색소는 식품에 없어도 무방하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천연색소로 대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대 영양학과 명예교수 네리언 네슬 박사 역시 "이들 색소가 일부 아동의 행동 문제를 유발하고, 동물실험에서 암 등 건강문제와 연관성이 제기됐다"며 "그동안 충분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용 중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네슬 박사는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이미 천연 색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켈로그사는 캐나다에서는 과일 시리얼 '후르트 루프(Froot Loops)'에 당근, 수박 주스 등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같은 제품에 여전히 합성색소로 제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초,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레드 다이 3(Red Dye 3)' 색소를 2027년부터 식품과 의약품에서 사용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해당 색소 사용을 주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의 공동 유세 과정에서 "인공색소와 초가공식품을 규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공약을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미국 내 일부 주 의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지난달 합성색소와 방부제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일부 인공색소를 금지하거나, 사용 시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 보건당국도 지난 2008년 6종의 인공색소에 대해 사용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보건당국 역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합성색소 사용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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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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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 국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는 등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5%, 2년 69.2%, 3년 54.2%, 5년 4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90.9%)·미국(89.4%) 등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특히 CM(온라인) 채널의 3년 유지율은 66.1%로 타 채널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방카채널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수수료 개편과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주요국보다 유지율 20%p 낮아 국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계약의 1년 유지율은 87.5%, 2년 유지율은 69.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의 약 30%가 2년 내 해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율이 더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3년차 유지율은 54.2%로 뚝 떨어지고, 5년차에는 46.3%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장기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0%), 미국(89.4%) 등 주요국의 2년 유지율은 한국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단기 유지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장기 유지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채널별 유지율, 온라인은 높고 GA는 낮아 판매 채널별 유지율 차이도 뚜렷했다. 보험사 전속 채널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1년 유지율이 각각 87.7%, 88.3%로 다른 채널보다 높았지만, 3년차 유지율은 각각 57.0%, 58.4%로 급락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CM(온라인) 채널의 3년차 유지율은 6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보험계약이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상품 이해도와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실제로 불완전판매율은 전년(0.033%) 대비 소폭 개선돼 0.025%로 낮아졌지만, 생명보험(0.050%)은 손해보험(0.014%)보다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았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060%로 전속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대형 GA(0.077%)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 설계사 수 증가…정착률도 개선 2023년 말 기준 보험 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 대비 4만7282명(7.8%)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소득도 338만 원으로 전년(304만 원)보다 11.2% 늘었다. 이는 보험업계 내 설계사 정착과 소득 안정화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착률 절반 수준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방카 규제 완화 따른 경쟁 심화…감독 강화 예고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명보험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방카 69.8%, 임직원 16.1%, 전속 6.9%, 대리점 6.7% 순으로 방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해보험은 대리점 31.1%, 임직원 25.1%, CM 19.2%, 전속 7.2%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방카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수수료 개편 예고…"장기 유지 유도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의 과당경쟁과 수수료 선지급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과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의 도입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 체결만을 위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판매채널별 맞춤형 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은 장기 계약일수록 고객에게 유리한 구조다. 계약 유지율 제고는 보험업계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과제로, 단기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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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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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수입 중단된 엔비디아 칩 대신 중국 기업에 첨단 AI 칩 공급
- 중국 화웨이가 5월부터 자국 고객에게 첨단 인공지능(AI)용 반도체칩을 대량출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화상처리반도체(GPU) '910C'를 개시할 예정이며 일부 중국기업들에게는 출하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달 미국 반도체대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중국시장용 AI반도체 'H20'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통지했다. 중국의 AI기업들이 대체품을 조달할 필요에 몰린 상황에서 절호의 타이밍으로 자체 개발한 '910C'를 중국 기업들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910C'는 기존제품인 '910B'와 비교해 계산능력과 메모리용량을 2배로 높였으며 중국에서의 판매가 금지된 엔비디아 'H100'과 같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게 화웨이측의 설명이다. 미국정부는 첨단반도체의 중국공급을 차단하려고 수출규제를 강화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AI 분야 기술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에 엔비디아의 주력칩 B200을 포함한 진보된 AI 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 칩의 경우 지난 2022년 출시되기도 전에 미국 당국에 의해 대중 수출이 금지됐다. 이 결과 화웨이와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억눌러왔던 첨단반도체시장에의 진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컨설팅 회사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 폴 트리올로는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도 금지함으로써 "이제 화웨이의 910C GPU가 중국내 AI 모델 개발자의 하드웨어로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지난해말 화웨이가 '910C' 샘플을 복수의 기술기업에 제공했으며 수주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910C'의 주요한 제조기업들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한 '910C'의 일부에는 반도체위탁생산 세계최대기업 대만 TSMC가 중국 거점의 기업용으로 제조한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TSMC의 반도체가 '910B'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중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 기술 및 보안 정책 센터에서 중국의 AI발전을 추적하는 연구원인 레나트 하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몇 년간 소프고가 주문한 설계에 따른 칩을 300만개 가까이 생산했다. 그러나 화웨이는 TSMC가 소프고 용으로 생산한 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TSMC도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중순 이후로 화웨이에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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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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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수입 중단된 엔비디아 칩 대신 중국 기업에 첨단 AI 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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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은 104조 1000억원, 하루 거래대금은 17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규제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물화폐 폐지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니해설] 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위협할 수 있어…별도 규제 필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의 급격한 확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중앙은행 관점에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에 달했으며, 보유 가상자산 평가액은 104조1000억 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추세와 함께 상승했다. 미국과 홍콩에서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고,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그러나 지급수단으로 널리 퍼질 경우, 법정통화의 지위를 잠식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별도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법정화폐 가치에 1:1 연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발행기관이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오해도 정리했다. 그는 "디지털 지급수단 도입이 실물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력이나 통신이 끊기면 디지털 화폐는 작동하지 않으며, 고령층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든지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 발행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포함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한은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서 한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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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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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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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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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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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급락…나스닥 3%↓
- 미국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심화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699.57포인트(1.73%) 떨어진 39,669.39에 마감됐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24% 하락한 5,275.70으로 장을 마쳤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07%나 급락하며 16,307.16을 기록, 약세장 진입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시장 하락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였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55억 달러의 분기별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6.9%나 폭락했다. 이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동반 하락을 이끌어 반에크 반도체 ETF(SMH)가 4% 이상 하락하고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SML 등도 줄줄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더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시카고 경제 클럽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연준의 정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소식에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되며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가 34를 넘어서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씨티는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5%포인트 낮춘 2.1%로 하향 조정했다. [미니해설] 기술주發 뉴욕증시 폭락,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파월 경고음의 복합적 그림자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수요일’이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매도세가 나타나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은 약세장 진입 직전까지 밀렸다. 이날 시장을 덮친 불안감의 진원지에는 엔비디아라는 거대 기술 기업의 악재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연준 수장의 우려 섞인 경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엔비디아發 쇼크, 반도체 업계 전반으로 확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며 승승장구하던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7% 가까이 주저앉은 것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던졌다.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H20 AI 칩의 중국 수출 제한으로 인해 무려 55억 달러에 달하는 분기별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손실을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격화가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경영에 얼마나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엔비디아의 충격은 곧바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졌다. AMD는 7.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4%,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마저 8%나 하락하는 등 반도체 섹터 전반이 얼어붙었다. 특히 ASML의 경우, 주문 기대치를 밑돌고 중국 관세 제한으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 증가를 경고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 특정 기업의 악재가 연쇄적인 하락을 불러오는 현상은, 현재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반영한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재커리 힐 포트폴리오 관리 책임자는 "S&P 500은 과거보다 훨씬 더 기술주 중심의 지수가 되었다. 우리가 보았듯이 상승세와 하락세 모두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기술주의 작은 변동에도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주 투심 악화, 나스닥 약세장 눈앞 여기에 더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파월 의장은 시카고 경제 클럽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우리의 이중 책무 목표가 상충되는 어려운 시나리오에 처할 수 있다"며, 관세가 연준의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 수장의 이러한 경고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최고 투자 전략가는 "파월 의장은 투자자들이 우려해 왔던 내용, 즉 관세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와 더 완고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월의 경고, 관세發 경제 불확실성 증폭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부터 '상호주의' 관세를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비록 일부 관세는 90일 동안 유예되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다. 씨티의 네이선 시츠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관세율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어려운 역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자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합적 악재에 요동치는 시장, 투자자 주의 필요 이처럼 엔비디아發 악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파월 의장의 경고음이 삼박자를 이루면서 뉴욕증시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미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 직후 약세장에 진입한 바 있으며, 이번 급락으로 인해 다시 한번 약세장 문턱까지 위협받고 있다. 월가의 '공포 지수'인 VIX가 급등한 것 역시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과 함께, 미중 관계의 변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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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급락…나스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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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무역 갈등에 2,440대 후퇴…반도체주 약세 주도
- 코스피가 16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2,440선으로 밀려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9.98포인트(1.21%) 내린 2,447.43에 마감했다. 장 초반 2,472.78로 출발한 지수는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은 1.80% 하락한 699.11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올라 1,426.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 규제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통신주와 식품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미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국내 증시 출렁…반도체·자동차 약세, 식품·통신주는 선방 코스피가 16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에 하락 마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된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악영향이 미쳤고,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전반적인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9.98포인트(1.21%) 내린 2,447.4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한때 2,450선이 붕괴되며 하락세가 확대됐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2.81포인트(1.80%) 하락한 699.11로 마쳤다. 코스닥의 종가 기준 700선 붕괴는 최근 투자심리 악화와 성장주 전반의 약세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오른 1,426.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장 초반 1,429.0원까지 오르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증시를 흔든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였다. 미 정부는 엔비디아(NVIDIA)에 대해 자사의 H20 칩을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6% 넘게 급락했고, 이 영향은 국내 반도체주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실제 이날 삼성전자(-3.53%), SK하이닉스(-3.65%)는 물론, 후공정 장비업체 한미반도체(-4.29%), 고성능 기판 생산업체 이수페타시스(-5.18%) 등 관련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다.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비중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조선, 바이오 대형주도 부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1.16%), 한화오션(-2.64%), 현대차(-2.89%), 기아(-1.28%) 등이 하락 마감했다. 다만 금융과 통신, 일부 소비재 종목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연계된 금융주는 KB금융(2.56%), 신한지주(1.49%) 등이 상승했고, 미·중 긴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적 성격이 강한 통신주는 SK텔레콤(2.85%), KT(1.68%), LG유플러스(3.99%)가 강세를 나타냈다. 소비재에서는 식료품주가 두각을 나타냈다. 삼양식품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뒤 0.98% 오른 93만2000원으로 장을 마쳤고, 오리온(3.51%), 농심(4.86%), 오뚜기(1.00%)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최근 원재료 가격 안정과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이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 항공기의 인도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 역시 양국 간 긴장감을 고조시킨 또 다른 변수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맞불성 제재'로 해석하며 미·중 무역 갈등이 기술·군사뿐 아니라 민간 항공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시간외 주가 급락과 중국의 항공기 제재는 투자심리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당분간 국내 증시는 글로벌 지정학 이슈와 기술주 실적 발표 일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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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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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무역 갈등에 2,440대 후퇴…반도체주 약세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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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가속기 'H20'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20은 미국의 수출규제 이후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GPU로, 최근 SK하이닉스의 HBM3E 8단 제품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공급 물량 대부분이 중국 외 시장용 최신 HBM3E 12단에 집중돼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그 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AI 수요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美,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공급망엔 '일단은 이상 없음'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인공지능(AI) 가속기 칩 'H20'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해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엔비디아 H20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성능 AI 칩이다.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NVIDIA)의 H20 칩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AI 가속기(Accelerator)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이다. AI 훈련 및 추론 용도인 H20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A100·H100의 변형 모델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능을 낮춘 버전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의 중국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연장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20은 최근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5세대 HBM3E 8단 제품을 탑재하고 있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HBM3E 8단은 SK하이닉스가 주력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아직 H20용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조치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글로벌 HBM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외 수출용 AI 칩에 탑재되는 HBM3E 12단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엔비디아의 수출 제재로 인해 HBM 사용량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최대한 가동해도 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SK하이닉스는 H20용 HBM 판매를 이미 3월에 완료했고, 이번 조치로 인한 재고 손실이나 실적 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가 연간 계획한 HBM 판매량과 실적 전망에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H20 수출 제한은 엔비디아 자체에는 직격탄이 됐다. 엔비디아는 2~4월 회계연도 1분기에 재고 손실과 구매 약정 관련 비용 등으로 55억 달러(약 7조8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H20 칩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IT 대기업들이 올 1분기에만 160억 달러(약 22조8000억원) 이상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5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단계를 출범시키며 3440억 위안(약 6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당수는 HBM 개발에 집중될 예정이다. 중국 1위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이미 HBM 샘플을 개발 중이며, 2026년 HBM3, 2027년 HBM3E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HBM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시장 독점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손발을 묶는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독립과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결국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전체가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AI와 HBM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 위해선 미국의 추가 규제 방향과 중국의 대응 수위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수요 증가와 HBM 수요 확대는 분명한 흐름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에 못지않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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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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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량·거래액 3개월 연속 증가…3월 거래액 23조 돌파
-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2만6050건에서 3월 4만4181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총액도 11조8773억원에서 23조219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경기 화성시와 성남 분당구, 인천 서구 등이 거래를 주도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완화 논의가 거래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상반기 부동산 회복세? 아파트 거래량·거래액 나란히 상승세⋯서울·수도권 중심 활황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매매량과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3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각각 2만6050건, 3만8252건, 4만4181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매액도 11조 8773억원에서 23조 219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3월 한 달 동안만 따져보면, 거래 건수는 1월 대비 약 1.7배, 거래액은 2배로 증가한 셈이다. 직방은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의'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시장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들을 꼽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거래 추이를 보면, 서울은 3월 한 달간 총 7369건, 거래액 9조4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89건으로 최다 거래를 기록했고, 강동구(518건), 성동구(491건), 노원구(470건), 송파구(452건), 영등포구(4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양천구는 1월 100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3월에는 417건으로 급증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목동 신시가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금액 측면에서는 강남구가 1조5058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송파구(7863억원), 성동구(732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도 활기를 띠었다. 3월 기준 화성시가 939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용인시 수지구(663건), 성남시 분당구(5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액 역시 성남시 분당구(7636억원), 용인 수지구(5249억원), 화성시(5140억원)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536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남동구(491건), 연수구(406건)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서구(2336억원), 연수구(2275억원), 남동구(1804억원) 순이었다. 지방 시장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1월 1만5166건이던 거래량은 3월에 2만2353건으로 약 47% 증가했다. 거래액도 같은 기간 4조 원대에서 6조원으로 약 50% 늘었다. 특히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 설치 기대감과 가격 조정에 따른 저가 매물 소화가 맞물리며 3월 거래량이 687건, 거래액은 3510억원으로 각각 2.6배,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 흐름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직방은 "6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 여건의 북활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들어 시장은 다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예정된 DSR 3단계 시행 역시 수요 진입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분기 시장 흐름은 정책 불확실성, 금리 기조, 글로벌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 상승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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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량·거래액 3개월 연속 증가…3월 거래액 23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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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엄격한 조건부로 승인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5일(현지시간)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qembi·성분명 레카네맙)'에 대해 엄격한 조건부로 초기단계의 경증인지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의약품규제당국은 레켐비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어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한 특정의 환자집단에 있어서 이 약의 효능이 리스크를 넘어선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레켐비는 EU내에서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하는 초기 치료약으로 사용된다. 알츠하이머 치료약과 관련해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지난달 미국 제약대기업 일라이 릴리의 치료약 '도나네맙'을 승인은 연기했다. 알츠하이머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MCI)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현재 유럽 각국의 환자 수가 각각 1520만명과 690만명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7월 2일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도나네맙(Donanemab)'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FDA는 지난해 3월 도나네맙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로 한 지 약 4개월 만에 도나네맙을 승인한 것. 이에 따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약은 바이오젠과 일본 협력사 에자이가 내놓은 레켐비에 이어 도나네맙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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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엄격한 조건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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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등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리스트 내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 확인 등의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의 해제를 위해 미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협력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니해설] 한국,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편입…과학기술 협력에 빨간불 켜지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 Sensitive Countries List)'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온 한미 간 관계에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CL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관련 우려 등을 이유로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에 제한을 두는 내부 리스트다.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테러지원국', '중국·러시아 등 고위험국', '기타 지정 국가'로 구분된다. 한국은 이 중 상대적으로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지만,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와의 협력에 있어 사전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이는 사실상 북한 등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이어서, 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한 전략 동맹으로서의 상징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실제 협력 현장에서의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리스트에서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SCL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 명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제 통보가 없는 한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리스트 제외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가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한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올해 1월이다. 다만, 명단 반영 이후에도 시행은 미뤄져 왔지만, 15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명단 제외를 요청해왔지만, 미국 측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및 연례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용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은 다르지만,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을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2023년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시킨 사례도 있어, 향후 리스트 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만나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관계부처가 협력해 DOE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협력 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 지속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지난달 연합뉴스에 "한국과의 양자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적 연구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며 긴밀한 협력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는 양국 과학자 및 기술자 간의 상호 방문과 연구개발 교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AI 및 첨단기술 공동 연구 등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의 신중한 태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과학·기술·산업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기술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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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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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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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Meta)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다룬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FTC는 메타가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를 택했다며 '경쟁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며, 인수는 기술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 인수의 이유가 경쟁 제거가 아닌 카메라 기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인스타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에 따라 메타가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니해설] "경쟁 없애려 인수했다" vs "기술 때문에 샀다"…메타 독점 소송 개시, 저커버그 법정 증언 메타플랫폼(Meta)의 빅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둘러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반독점 재판은, SNS 황제로 군림해온 메타가 경쟁을 무력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기업을 인수했는지를 가리는 중대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저커버그의 이번 증언은 2020년 FTC가 처음 제기한 소송의 일부다. FTC "인수 통해 경쟁자 제거"…'buy-or-bury' 전략 지적 FTC는 이날 재판에서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를 통해 SNS 시장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FTC 측 대니얼 매더슨 변호사는 모두 진술에서 "100년 넘게 미국의 공공 정책은 기업이 성공하려면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메타는 이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메타가 사용했다는 '인수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은, 유망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인수를 시도하거나, 인수가 실패할 경우 자금·인프라를 동원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이다. FTC는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었고 시장 경쟁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 3시간 법정 증언…"인수는 카메라 기술 때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FTC 측의 신문을 받았다. FTC는 저커버그가 2012년 내부 이메일에서 "인스타그램 인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사진 중심의 공유 기능이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그 이메일은 단순한 분석 시도였을 뿐,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FTC의 해석에 반박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인수는 경쟁 제거가 아니라 카메라 기술 확보가 주목적이었고, 이후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메타, 틱톡·스냅챗과 실질 경쟁…"과거 승인, 번복은 위험한 선례" 메타는 이번 재판이 과거 인수 승인을 번복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 심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메타 측 변호사 마크 한센은 "FTC의 주장은 사실과도, 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10년 전 승인된 인수를 지금 되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현재 틱톡, 스냅챗, 유튜브 쇼츠 등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강조하며, SNS 시장은 이미 다극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의 앱 이용 방식이 변화해, 과거처럼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보다는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확대한 배경이기도 하다.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 가능성도 이번 재판은 워싱턴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맡았다. 보스버그 판사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기각한 바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리 중심의 판단이 기대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 명령에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메타의 글로벌 플랫폼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사용자가 급증하는 동안, 모기업 페이스북의 성장세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달 간 진행될 재판⋯메타의 미래 걸렸다 이번 재판은 향후 약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저커버그 CEO는 15일에도 계속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FTC는 추가 증거로 메타 내부의 경쟁 분석 자료, 경영간 이메일 등을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메트가 세계 SNS 시장에서 유지해온 독점적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할 분수령이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인수 합병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기술 기업의 성장과 경쟁 제한 사이 경계선을 어디엘 둘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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