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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강세가 시장을 지탱했지만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32.72포인트(0.51%) 오른 6,448.26으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8.09포인트(1.03%) 상승한 21,497.72에 거래를 끝냈다. 반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4.58포인트(0.05%) 내린 45,271.23으로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전날 법원의 구글 반독점 판결이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크롬 브라우저 매각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뛰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애플도 3.8% 상승했다. 다만 고용 지표 부진과 채권 금리 급등이 상승폭을 제한했다. 채용 공고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시장은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다. 에너지·금융·산업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가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미니해설] 알파벳·애플이 이끈 반등…기술주 랠리 속 불안 요인은 여전 뉴욕증시가 기술주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과 애플의 급등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경기 둔화와 채권 금리 불안은 여전히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기술주 랠리의 중심, 알파벳과 애플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알파벳이 있었다. 연방지방법원이 구글 크롬 매각이나 검색 서비스 사전설치 금지 등 법무부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알파벳 주가는 9.1% 폭등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애플도 3.8% 상승하며 반등 흐름에 동참했다. 에버코어 ISI 인터넷 리서치 책임자인 마크 마하니는 CNBC에서 "이번 판결은 구글 주식에 있어 명백한 전환점(clear event)"이라며 "이제는 펀더멘털과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에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340억달러 늘었고, 애플도 1,300억달러가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업종은 알파벳 효과로 3.76% 급등했고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 부진과 테슬라의 반등 엔비디아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0.09% 하락한 170.62달러로 마감해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며 저점 다지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테슬라는 로봇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1.44% 오른 334.09달러로 거래를 마쳐 닷새 만에 반등했다. 경기 둔화 우려와 채권금리 부담 노동부의 최신 고용 공고(JOLTS) 지표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시장의 시선은 오는 6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다. 웰스파고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렌 수석 전략가는 "주식시장은 9월 들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경제 성장 둔화, 관세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일부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환급 가능성이 부각됐고, 이는 채권 금리와 달러 강세를 자극했다. 9월 증시, 변동성 확대 전망 월가는 9월을 전통적인 약세 구간으로 본다. 1950년 이후 S&P500이 평균 0.7% 하락했다는 통계는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엑 수석 전략가는 "AI 투자 기대가 유지된다면 9월 조정 이후에도 시장은 점진적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며 "다만 AI 투자 기대가 과도할 경우 2026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종별로는 기술과 소비재만 상승했고, 에너지 업종은 OPEC+ 증산 전망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2.3% 급락했다. 금융, 산업, 보건 업종도 소폭 약세를 보였다. 특히 보건 업종은 플로리다주의 백신 의무화 전면 폐지 방침으로 백신 관련 종목이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4.54% 내린 16.39로 떨어져 투자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바클레이스의 에마뉘엘 코우는 "우리는 여전히 '저가 매수(buy-the-dip)'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와 정책 환경이 개선되면 순환주와 수출주로의 회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8월 고용보고서와 AI 투자 흐름, 금리 및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9월 증시는 단기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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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알파벳 9% 급등⋯S&P500 0.51%↑·나스닥 1.03%↑, 다우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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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크롬 매각 기각⋯독점 규제는 '절충안'
- 미국 법원이 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미 법무부가 제안한 강도 높은 구조 개편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하고, 검색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했다. [미니해설] 美 법원, "크롬 매각 불필요…복잡성과 위험성 고려" 미국 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미 법무부가 제안한 강경한 구조 개편안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와 독점 계약 금지 등 일부 시정 조치는 유지되면서 온라인 검색 시장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여부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할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는 "크롬 매각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며 "안드로이드 매각 역시 시장과 소비자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에 지급해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전면 중단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글이 특정 검색 엔진만 우선 탑재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은 금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데이터 공유는 의무화…독점 계약은 금지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경쟁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 의무화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구글 측은 "데이터 공유는 지식재산권(IP) 침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 판결 직후에도 구글은 "데이터 공유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기기 제조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검색 엔진만 탑재되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메흐타 판사는 "경쟁사 차단 조건이 없는 보상 지급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 경쟁 환경 반영…판결 배경 메흐타 판사는 "AI 기술 덕분에 시장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AI로 인한 경쟁 지형 변화를 판결 근거로 언급했다. 오픈AI, 앤스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스타트업들이 대화형 챗봇을 내세워 검색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구글 역시 검색 최상단에 AI 답변을 배치하고 챗봇 대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검색 엔진 중심의 독점 구조가 이미 변동기에 접어들었음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가 구글 중심의 검색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도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5년간 이어진 초대형 소송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혐의로 제기한 것으로, 5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윈도 운영체제를 앞세워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이후 최대 규모의 빅테크 반독점 소송으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 시대 첫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자, 20여 년 전 MS 소송 이후 가장 중요한 기술 규제 시도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항소전 전망…불확실성 지속 구글은 이미 지난해 8월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판단한 1심 결정을 놓고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최종 결론까지는 수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구글의 독점 구조에 당장 큰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빅테크 기업 전반에 긴장감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2% 내렸던 구글 주가는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시간외 거래에서 약 8% 급등했다. 투자자들이 크롬 매각 등 강경한 조치가 기각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항소 절차와 AI 기술의 진화 속도가 향후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구글 간의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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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크롬 매각 기각⋯독점 규제는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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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에 이어 TSMC도 중국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금지
- 미국 정부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에 대해서도 중국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철회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최근 TSMC에 중국 난징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종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해외 기업·시설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나 첨단 기술을 개별 허가 절차 없이도 수출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TSMC는 이날 성명을 통해 "TSMC 난징 공장에 대한 VEU 허가가 2025년 12월31일부로 취소된다는 미국 정부의 통지를 받았다"며 "우리는 상황을 평가하고 미국 정부와의 소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TSMC 난징 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TSMC 장비 공급업체들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및 기타 관련 물품을 난징 공장으로 수출할 때 개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처럼 VEU 지위를 기반으로 포괄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혜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 정책 변화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당국은 해당 시설들이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급까지의 대기 시간이 불확실하며 기존에도 상당한 라이선스 신청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대만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면제 철회는 난징 공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장은 TSMC 전체 생산능력의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에 불과해, 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SMC의 중국 내 제조 기반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난징 공장은 2018년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TSMC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다. 이 공장에서는 10여 년 전 도입된 16나노 공정까지 생산 가능하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지위를 철회하며 "미국 기업들을 경쟁 열위에 빠뜨리는 수출통제 허점을 막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BIS는 연방관보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VEU 취소를 공식화했고, 현재 SK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 다롄 공장에 대한 VEU 지위도 철회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000건의 추가 라이선스 신청을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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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에 이어 TSMC도 중국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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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연합(EU)의 '2035년 승용·밴 신차 CO₂ 100% 감축(사실상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규제 후퇴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포브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차·기아는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EV) 라인업 확대와 생산 거점을 앞당겨 깔아 놓은 만큼 정책 선회가 오히려 비용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아 유럽법인 마크 헤드리히 CEO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EV4 양산 개시와 함께 "'전기차 '폭주'가 곧 시작된다. 지금 출시 일정을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35년 100% 준수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에 EV9과 EV3를 내놓았고, 올해 EV5를 투입한다. EV2와 EV4는 2026년 유럽 시장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유럽 완화론 확산…"하이브리드·대체연료도 허용해야" 반면 유럽 완성차 업계 전반에는 목표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5 전기차 전환' 약속에서 물러나 '2050 넷제로' 기조를 강조하고, 폭스바겐·스텔란티스·르노그룹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와 유럽 자동차부품공급업체연합(CLEPA)은 유럽집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2021년 대비 2030년 -55%, 2035년 -100% 이행은 현재로선 현실성이 낮다"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장 주행형, 고효율 내연기관, 수소·탈탄소 연료 등 '다중 해법' 채택을 요구했다. ACEA 의장인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CEO는 "유럽 제조사는 중국 CATL·BYD, 한국 LG에너지솔루션·SK·삼성SDI 등 아시아 배터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충전 인프라 불균형과 높은 제조비용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아시아 톱10' 현실…유럽 자립 구상 차질 2023년 글로벌 EV 배터리 상위 10개 공급사는 중국·한국·일본 업체가 싹쓸이했다. 유럽의 대형 배터리 양산 퍼즐은 스웨덴 노스볼트의 파산 여파로 추가 변수가 생겼다. 업계는 수요 둔화와 중국 브랜드의 가격·품질 공세까지 겹치며 '2035년 직행'의 부담이 커졌다고 본다. 양측의 입장은 9월 12일 유럽집행위 논의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맡게 된다. 한쪽에는 현대차처럼 유럽 현지 생산과 유통망에 이미 투자한 기업과 볼보·재규어·르노 등 EV 전환에 무게를 둔 업체, 그리고 유럽 내 판매·서비스망을 구축한 아시아 수입사가 서 있다. 다른 쪽에는 유럽·미국의 EV 수요 둔화와 중국 변수로 '완화론'을 펴는 제조사들이 포진한다. 정책 후퇴의 역설…선도 투자자에 '패널티'? 현대차·기아는 규제 후퇴가 '선(先) 투자 기업'에 역으로 패널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전용 플랫폼과 모델 포트폴리오, 현지 생산 체계를 맞춰 놓은 상황에서 방향 전환은 공급망·설비·출시일정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 헤드리히 CEO가 "EV 출시를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라고 못 박은 이유다. 반대로 규제 일정을 유지하면 전환 속도가 느린 기업에는 단기 부담이 커진다. 2030년 중간 목표(-55%)와 2035년 최종 목표(-100%) 사이에서 '일정 유지 vs 유연성 확대' 중 무엇이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더 유리한지, 집행위의 선택이 향후 10년 유럽 시장의 지형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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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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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예고됐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6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내 공장으로의 미국산 장비 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세 곳의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중 VEU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VEU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두 기업의 한국내 공장에 비해 1∼2세대 늦은 공정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국 장비의 도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차단될 가능성보다, 장비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VEU 규정을 활용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한편,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만큼 미측이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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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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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H20 칩 생산 중단 압박⋯중국 보안 규제에 '직격탄'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가 중국 시장용으로 개발된 H20 AI(인공지능) 칩의 생산을 중단하도록 주요 공급업체에 지시했다고 인포메이션과 로이터, CNBC 등 다수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리조나의 엠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에는 고도 패키징 작업을, 삼성전자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20공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으며, 폭스콘에도 H20 작업 중단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 정부가 보안 우려를 이유로 주요 인터넷 기업들에 H20 칩 구매 중단을 권고한 이후의 조치다. CNBC는 삼성과 엠코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H20 칩은 군사나 정부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NVIDIA, 중국 전용 H20 칩 생산 중단 지시…공급망 긴축 조치로 해석 미국 반도체 기업 NVIDIA가 중국 전용 H20 AI(인공지능) 칩 생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방안을 공급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아리조나 소재 앰코 테크놀로지(패키징 담당)와 삼성전자(메모리 공급)를 대상으로 이러한 지시가 내려졌으며, 폭스콘에도 유사한 요청이 포함됐다. 이는 중국이 보안 우려를 이유로 주요 IT 기업들인 텐센트(Tencent)와 바이트비트(ByteDance) 등에 H20 칩 구매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H20 칩과 중국의 대응 H20는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H100 GPU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에 맞춰 성능을 낮춰 설계된 칩이다. 작년 4월 수출이 금지됐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로 제한적인 판매 허가가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를 불신하며 지난달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사이버스페이스 관리국은 지난달 H20과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 사항과 관련해 엔비디아를 소환하여 해당 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공급망과 전략의 의미 엔비디아는 "H20가 군사나 정부 인프라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자국의 AI 기술 사용을 저해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H20에 추적 기능 혹은 백도어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공급망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NVIDIA가 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비한 선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내 H20 수요 둔화는 해외 수출 실적 둔화뿐 아니라, 장래 신규 GPU 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수익 분배 조건 미국 정부는 H20과 MI308 등의 중국 판매와 관련해 해당 수익의 15%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수출 허가를 논의했다. 이는 미국이 기술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비미국 기업들에도 일종의 '정치적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향후 전망과 전략화 과제 NVIDIA는 중국의 보안 우려 해소 노력과 동시에 제3 신형 칩(B30A)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규제 기관들이 완화 조치에 나설지, 아니면 본격적인 배제 전략을 강화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신 국내 기업 육성 정책으로 선회하는 중국과, 수익 최적화를 추구하는 미국 측의 충돌은 반도체 패권 경쟁의 본질이다. 이번 사건은 기술 무역이 공급망, 외교, 안보가 융합된 복합 전략이된 현대 경제 구조를 상징한다. AI 칩 하나에도 국가주의적 규제, 국제 수익 구조, 기술 자립성 검증의 요소가 밀접히 얽혀 있다. 향후 NVIDIA가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회복할 지는 차세대 칩 설계, 미국의 수출 정책 변화, 중국의 내재적 반도체 전략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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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H20 칩 생산 중단 압박⋯중국 보안 규제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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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AI반도체 패권경쟁 정부개입으로 격화 조짐
- 미중 AI 반도체 패권 경쟁이 정부 주도로 격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의 지분을 10%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연방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제공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미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11월 미 상무부는 최첨단 반도체 역량을 발전시키고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하기 위해 인텔에 최대 78억6500만 달러(약 10조9000억 원)의 직접 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인텔은 이를 포함해 상업용 및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총 10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지난 15일 기준 인텔의 시가총액은 1075억 달러로 보조금이 다 지급되면 10%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른 반도체법 수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인텔의 보조금은 프로젝트 단계별 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올해 1월 기준으로 22억 달러를 지급받았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행정부가 실제로 계획을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텔 지분 취득 검토는 최근 국방부가 희토류 생산업체 MP머트리얼스에 4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15%의 우선주를 취득하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형태다. 반면 중국은 데이터센터에 자국산 AI 칩을 5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공공 소유 데이터센터들에 컴퓨팅 칩의 절반 이상을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상하이 당국은 지난해 3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하이 내 '지능형 컴퓨팅센터'에서의 컴퓨팅·스토리지(저장장치) 칩 국산 채택률이 2025년까지 50%를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SCMP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 의무화됐다. 다만 소식통은 중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사용하는 AI 데이터센터들은 기술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칩의 경우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쿠다(CUDA)' 위에서 작동하는데 다른 칩을 섞어 쓰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민간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 판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전국 500개 이상의 신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와 자동차 산업에도 국산 칩 사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현재 25%인 자동차용 반도체 국산화율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 칩 수출 금지 조치에 대응해 H20 칩마저 백도어 우려를 이유로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미중간 반도체 패권경쟁이라는 고래등 싸움에 끼인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반도체업체들은 직접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확보하면 빅테크 기업들에게 인텔 발주를 늘리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반도체시장 수출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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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AI반도체 패권경쟁 정부개입으로 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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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2030년 달 원자로 가동⋯중국과 '우주 영토' 경쟁 점화
- 미국이 2030년까지 달 표면에 핵분열 원자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본격화한다. 달 자원 선점을 둘러싼 중국과 우주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숀 더피 장관 대행은 2025년 8월 5일,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에 따라 2030년까지 100킬로와트(kW)급 실용 원자로를 달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피 대행은 "미국은 달 개발 경쟁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는 중국과의 경쟁이다"라고 말해 이번 계획이 중국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NASA는 원자로 건설이 단순히 달에 깃발을 꽂는 상징적인 행위를 넘어, 실질적인 영유권 주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 더피 대행은 원자로 주변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출입 금지 구역을 통해 물과 얼음이 있는 크레이터 같은 중요 자원 지역에 대한 실질 영향력과 '영토'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ASA는 국제 협약의 안전 구역 조항을 근거로, 달 기지 주변에 '배타적 접근금지구역' 설정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태양광 안 통하는 '14일의 밤'…독자 에너지원 필수 달 기지 건설에 원자력 발전은 필수 요소로 꼽힌다. 달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29.5일에 이르러 낮과 밤이 약 2주 간격으로 바뀐다. NASA에 따르면 달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한계가 있지만, 핵 반응로는 영구적으로 그늘진 곳(물이 얼어 있을 수 있음)에 설치하거나 지구 시간으로 14일 반인 달의 밤 동안 계속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달의 낮과 밤 사이 온도 차이가 무려 약 300도에 달한다. 달의 낮에는 태양빛을 직접 받아 표면 온도가 섭씨 약 120도까지 올라간다. 반대로 달의 밤에는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아 급격히 식으면서 섭씨 -170도 정도까지 떨어진다. 태양광 패널만으로는 2주 동안 계속되는 혹독한 밤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 원자로는 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전력을 공급해 인류가 오래 머물고 기지를 운영할 핵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1960년대 아폴로 계획 시절부터 사용한 원자력 전지의 출력은 100와트(W) 미만에 불과하다. 이번에 추진하는 핵분열 원자로는 우라늄 연료를 이용해 100킬로와트(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지구 일반 가정 수십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으로, 앞으로 달 기지를 운영하려면 원자로 여러 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ASA는 '킬로파워 프로젝트'를 통해 초소형 원자로 기술을 검증했으며, 2022년에는 40kW급 원자로 설계 계약을 3개 연합체(컨소시엄)와 500만 달러 규모로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최종 목표인 100kW급 원자로 건설을 위해 민간 기업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 달 원자로의 요구 사양은 총중량 6톤 이내, 지름 4m·길이 6m의 원통형 용기에 담을 수 있어야 하고, 10년 동안 보수나 연료 보급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 운전 등 매우 까다롭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평균 40kW의 전력으로 33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록히드마틴·웨스팅하우스…개발 경쟁 나선 미 기업들 세바스찬 코르비시에로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INL) FSP 프로젝트 책임자는 "지구의 원자로는 가볍고 작게 설계되지 않지만, 우주에서는 로켓에 실을 수 있도록 질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기술상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달 원자로가 "화성 식민지 유지를 위한 체계(시스템) 개발의 필수 첫걸음"이라며 "달에서 계속 머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FSP 프로젝트에는 세 연합체가 참여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BWX 테크놀로지스 등과 협력하고, ▲원자로 개발 경험이 풍부한 웨스팅하우스는 에어로젯 로켓다인과 손을 잡았다. ▲신생기업 X-에너지는 보잉, 막사르와 팀을 이뤘다. 최종 원자로는 핵분열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스털링 엔진과 과열을 막는 액체 나트륨 순환 냉각 장치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행정부는 NASA의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흐름 속에서도 달 원자로 프로젝트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해 우주 패권 확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030년까지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면 비슷한 계획을 추진하는 중국과 러시아보다 전략상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코르비시에로 책임자는 5년 안에 원자로 설치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NASA의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아르테미스 2호의 첫 유인 비행은 2026년 초로 예정됐다. 지구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건설 비용은 큰 과제다. 그러나 NASA는 중국의 추격 때문에 계획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중국은 2029년 달 탐사선 '창어 8호'를 쏘아 올려 2030년대 중반까지 로봇과 3차원(3D) 프린터로 달 기지를 짓는 기술을 시험할 계획이다. 더피 대행은 "햇빛이 항상 내리쬐고 얼음이 있는 달의 극지방은 최고의 땅"이라며 "미국은 그곳에 가장 먼저 도달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달 원자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 화성 같은 더 먼 우주를 탐사하고 식민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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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2030년 달 원자로 가동⋯중국과 '우주 영토' 경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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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물가지표 부합에 3,220대 회복⋯4거래일 만에 반등
- 코스피가 13일 예상치에 부합한 미국 물가지표 발표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4.46포인트(1.08%) 오른 3,224.37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3,200선을 내줬으나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는 0.86% 오른 814.1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8.2원 내린 1,381.7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0.91%)·SK하이닉스(3.35%) 등 반도체주와 LG에너지솔루션(0.26%), POSCO홀딩스(0.98%) 등이 올랐고, HD현대중공업(2.52%)·HD한국조선해양(6.60%) 등 조선주도 강세였다. [미니해설] 美 물가 '예상치 부합'에 금리 인하 기대…ITC 판결 호재로 디스플레이株 급등 이날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종목군은 반도체와 조선이었다. 삼성전자(0.91%)와 SK하이닉스(3.35%)가 강세를 보였고, LG에너지솔루션(0.26%), POSCO홀딩스(0.98%), 삼성SDI(0.23%) 등 이차전지주도 올랐다. 조선 업종에서는 HD현대중공업(2.52%), HD한국조선해양(6.60%), 한화오션(2.21%)이 동반 상승했다. 금융주 가운데서는 KB금융(0.44%), 우리금융지주(0.60%)가 올랐으나 신한지주(-0.86%), 하나금융지주(-0.12%)는 하락했다. ITC 판결 호재, 디스플레이株 폭등 장중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디스플레이주가 폭등했다. LG디스플레이가 22.49% 급등했고, 덕산네오룩스(24.60%), 비에이치(15.80%) 등이 강세를 보였다. ITC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했다고 판단하고 미국 시장 수입을 약 15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예비판결에서 내렸다. 최종 판결이 11월로 예정돼 있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환율 하락, 외국인 매수세 유입 원/달러 환율은 미국 CPI 발표 후 8.2원 내린 1,381.7원에 마감했다. 환율 하락은 외국인 자금 유입을 자극하며 코스피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확대되면 추가 상승 여력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흐름은 주요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지수는 물가 안정 신호와 금리 인하 기대에 동반 상승했고, 일본 닛케이225지수 역시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졌다. 반면 유럽 증시는 ECB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상승폭이 제한됐다. 한국 증시의 경우 ITC 판결이라는 개별 호재가 더해져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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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물가지표 부합에 3,220대 회복⋯4거래일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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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 반도체수출 15% 관세 다른 기업으로 확대 검토
- 미국 백악관이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반도체 수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한 정책을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현재 이 두 회사와 협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기업들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조치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상무부에서 조율중"이라며 "실제 이행 방안에 대한 세부안은 상무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10일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對)중국 반도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엔비디아의 경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낮춘 H20을 출시해 판매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H20의 대중 수출도 금지했으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면담한 뒤 이달 들어 수출을 재허가했다. 정부가 특정 물품 수출을 조건으로 사실상 '수출세'를 부과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서 대중 반도체 수출세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수출세, 상호관세 등을 지적하며 그의 집권 후 미국을 "사기업의 결정을 국가가 이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형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시진핑을 모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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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대중 반도체수출 15% 관세 다른 기업으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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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AMD, 중국 수출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에 수익 15% 납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의 대중 수출을 다시 허용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AMD가 수출 허가 대가로 중국 반도체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 등 두 업체는 지난주 중국 수출 허가를 얻기 위해 이 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엔비디아는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 AMD는 MI308 칩 수익의 15%를 내야 한다. 수출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이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매출의 일부를 내기로 합의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FT는 이번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형적인 협상 패턴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에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고 한다. AMD는 이와 관련한 F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는 전 세계 시장 참여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정한 규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판매 대가로 받은 자금의 활용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리서치 업체 번스타인은 올 초 규제가 시행되기 전 상황을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올해 중국에 H20 칩 약 150만개를 판매해 230억달러(약 32조원)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대로라면 34억5000만달러를 내야 한다. 엔비디아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되는 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H20 칩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H20 칩의 수출도 금지했다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뒤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수출 허가를 발급하지 않았고, 황 CEO는 이달 6일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회동 직후인 8일 BIS는 수출 허가를 시작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H20 칩 수출 재개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 중국의 기술 역량 확보를 억제하는 것은 이전 행정부부터 이어져 온 기조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수출을 허용하면서 H20이 중국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의 AI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트 포팅거 등 20명의 안보 전문가는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H20 수출 허가를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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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AMD, 중국 수출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에 수익 15%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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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AMD 중국 매출 15% 징수 조건부 수출 허가
-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H20 칩, AMD는 MI308 칩 판매 수익의 15%를 내기로 했다. 이는 전례 없는 조건으로,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H20 칩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가 지난달 재허용한 뒤, 미 상무부의 수출 허가 발급이 최근 시작되면서 성사됐다. FT는 이 방식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투자 또는 대가 지불' 접근법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안보 전문가와 상무부 당국자는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했다. [미니해설] 엔비디아·AMD, "매출 귀속 방식으로 對중 수출 허가" 수용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전례 없는 조건을 수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사는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 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엔비디아는 AI용 H20 칩, AMD는 MI308 칩이 대상이며, 이번 합의는 사실상 '매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출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전례 없는 매출 귀속 방식 미국 기업이 해외 수출 허가 대가로 매출 일부를 정부에 지급하는 사례는 전무했다. FT는 이를 "관세 회피 대신 미국에 투자 또는 대가 지불"을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아직 해당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기금이나 재정 적자 보전에 쓰일 가능성을 거론한다. 수출 규제와 허가 발급 과정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성능을 낮춘 H20 칩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입장을 바꿔 수출을 재허용했으며,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최근 엔비디아와 AMD에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지 이틀 만에 허가 발급이 개시된 점이 주목된다. 중국 시장의 비중과 경제적 이해관계 리서치업체 번스타인에 따르면, 수출 통제 이전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올해 중국에서 약 150만 개의 H20 칩을 판매해 230억 달러(약 32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중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AMD 역시 고성능 AI 칩 수요를 겨냥해 중국 판매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안보 우려와 논란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중국군의 역량 강화와 미국 AI 우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던 리자 토빈은 "중국은 미국이 수출 허가를 수익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길 것"이라며 "다음에는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를 중국에 15% 수수료를 받고 허용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BIS 내부에서도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일부 납부 방식' 향후 파장 이번 합의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단순한 안보 중심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매출 일부를 납부하는 방식이 다른 전략물자나 첨단 기술 분야로 확산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이를 '미국 내 제조 유인' 혹은 '산업 재투자 재원 확보'라는 실용적 해석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미·중 전략 대립 속에서, 기업의 시장 접근권과 국가 안보·산업 정책이 어떻게 절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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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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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AMD 중국 매출 15% 징수 조건부 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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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에 AI칩 핵심부품 수출규제 완화 요구
- 중국이 무역협상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칩 자체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를 미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HBM은 AI칩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화웨이와 중국 반도체기업 SMIC의 AI칩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올해 초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성능을 낮춰 설계한 H20 칩의 수출금지를 발표하는 등 강화된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훨씬 우려하는 것은 HBM 수출통제라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중국 기업이 HBM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는 능력이 결정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AI 전문가 그레고리 엘런은 "HBM은 첨단 AI 칩 제조에 필수적"이라며 "칩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HBM"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HBM 수출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기식 무역 협상에서 HBM과 관련해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 지난달 입장을 바꿔 수출 재개를 허용한 이후 'HBM 수출통제까지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 중이다. 한 소식통은 "HBM 수출 통제 완화는 화웨이와 SMIC에 선물을 주는 것이고 중국이 매년 수백만개의 AI 칩을 만들도록 물꼬를 터줄 수 있다"며 "중국이 통제 해제를 원하는 이유이자, 미국이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연방 의회에선 중국에 대한 AI 칩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AI 칩을 밀수하고 규제 대상이 아닌 엔비디아의 게임용 칩을 AI 데이터센터 구축용으로 전용하는 등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만큼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의원은 "중국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게임용 칩을 첨단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엔비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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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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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에 AI칩 핵심부품 수출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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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태양광 셀, 美 롱비치항서 강제노동 혐의로 억류⋯미국 내 강제노동 단속 재점화 우려
- 미국 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른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화솔루션이 한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 제품이 미국 항만에서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매체 PV 기술은 6일(이하 현지시간) 한화솔루션이 한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 제품이 6월 중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만에서 미세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억류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중국 신장(新疆)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 컨설팅업체 클린에너지어소시에이츠(Clean Energy Associates·CEA)의 정책 애널리스트 크리스티안 로셀런드는 8월 5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자기기 범주에 속하는 태양광 제품 및 배터리 관련 구금 규모가 지난 6월 기준 1560만달러로, 202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개월간 비교적 조용했던 미국의 전자제품 압류 동향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미국 당국의 문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부터 모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3.4GW 규모의 수직계열화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같은 주 돌턴에는 연 5.1GW 규모의 모듈 조립 공장도 보유하고 있다. UFLPA는 2022년 6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법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미국 내 유통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화는 이 법에 따라 미 국경에서 제품이 억류된 최신 사례다. 앞서 지난해에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모듈을 미국으로 수출한 맥시온(Maxeon)의 제품이 UFLPA에 따라 압류됐으며, JA솔라 자회사인 둥하이 JA솔라테크놀로지 역시 2025년 1월 미 국토안보부(U.S. DHS)에 의해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돼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 한편, 유럽의 태양광 업계 감시기구인 '태양광 관리책임 이니셔티브(Solar Stewardship Initiative, SSI)'는 이후 조사에서 JA솔라 자회사가 원자재를 조달한 것으로 지목된 신장 지역 공장이 2018년 이후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번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체제 하에서 UFLPA 집행이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해, 향후 한국 및 글로벌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공급망 관리와 미 시장 진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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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태양광 셀, 美 롱비치항서 강제노동 혐의로 억류⋯미국 내 강제노동 단속 재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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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칩 중국 유출한 중국인들 적발돼
- 미국에 명목상 IT 업체를 세우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이 기소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중국 국적 촨 겅(28)과 스웨이 양(28)을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 상무부의 허가 없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을 비롯한 엔비디아 칩과 기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중국인들은 2022년 미국이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반도체 수출에 허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직후 캘리포니아 LA 엘몬테에 ALX 설루션즈(이하 ALX)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미국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200개 이상의 엔비디아 H100 칩을 구매했으며, 고객이 싱가포르와 일본에 있다고 신고했다. 2023년 작성한 한 송장에도 구매자가 싱가포르에 있다고 적었는데, 싱가포르 현지 미 수출통제관은 해당 칩이 실제로 도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명시된 주소에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제3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규제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미 당국은 보고 있다. ALX가 발송한 선적 20건 이상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운송 대행업체로 향했다. 대신 작년 1월 한 중국 회사로부터 100만달러를 수령했으며, 홍콩과 중국 소재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추가 입금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이 업체들을 운송 대행업체가 아닌 실제 구매처로 파악했다. 피고인들은 엔비디아 H100 외에도 중국 수출에 별도 허가가 필요한 PNY 지포스 RTX 4090 그래픽카드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 그래픽카드에는 엔비디아 칩이 탑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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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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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칩 중국 유출한 중국인들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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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AI GPU 생태계 개방⋯CANN 오픈소스 전환
- 화웨이가 자사의 인공지능(AI) 연산용 GPU 소프트웨어 툴킷인 'CANN(Compute Architecture for Neural Networks, 신경망 컴퓨팅 아키텍처)'을 오픈소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IT전문매체 톰스가이드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엔비디아(Nvidia)의 폐쇄형 CUDA 생태계에 대응하고, 자사 Ascend AI GPU의 소프트웨어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CANN은 화웨이의 어센드(Ascend) 시리즈 AI GPU에 최적화된 이기종 컴퓨팅 아키텍처로, 다층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AI 응용 프로그램의 구축을 지원한다. 구조상 엔비디아의 CUDA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오픈소스 전환을 통해 더 많은 개발자 접근성과 생태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현지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주요 AI 기업, 산업 파트너, 대학, 연구기관 등과 Ascend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CANN의 오픈소스화는 개발자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중국 내 반도체 독립을 위한 기술 자립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Ascend GPU의 성능은 일부 환경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 B(Blackwell B) 시리즈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CUDA는 엔비디아 하드웨어에만 최적화된 폐쇄적 구조로, 개발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CUDA 11.6 버전부터 타사 GPU에 기능을 이식하려는 변환 계층(translation layer) 사용까지 금지됐다. 화웨이는 이번 오픈소스화를 통해 CANN의 채택률을 높이고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접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엔비디아의 CUDA가 20년 이상 축적된 기술과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만큼, CANN이 유사한 수준의 성숙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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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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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AI GPU 생태계 개방⋯CANN 오픈소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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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 카카오와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 금융광고와 투자사기 차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카카오톡에서 적발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계정이 약 5만2000건에 달했으며 해당 계정의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인증 광고주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신고가 6개월간 절반가량 줄었다. 금감원은 다른 플랫폼에도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AI 탐지·광고 인증제…플랫폼發 '금융사기 차단망' 작동 금융당국과 민간 플랫폼의 협업이 불법 금융광고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구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광고·투자권유 규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리딩방 10개월간 5만 건 적발…AI 기반 '페이크 시그널' 효과 카카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 및 운영을 금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 주식리딩방 등 양방향 투자 채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약 10개월간 카카오는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해 총 5만2000여 건의 계정을 적발,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AI 기반 탐지 기능인 '페이크 시그널'도 도입했다. 이는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탐지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이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사기 관련 제재 건수는 22만1000여 건으로, 직전 동기 대비 약 9만1000건 증가했다. 이는 70% 가까운 급증으로, 페이크 시그널 기능의 탐지·제재 능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구글, 인증 광고주만 허용…불법금융광고 신고 50% 감소 구글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인증(FSV: 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유입을 줄였다. 이 제도는 광고주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등록된 금융사가 아닌 광고주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정보와 광고 목적을 제출하고, 구글로부터 적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증 제도 도입 이후 6개월간 구글 플랫폼에서의 불법 금융광고 관련 월평균 사용자 신고 건수는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 시장 전반에 즉각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 플랫폼 전반 자율규제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율규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투자 권유와 사기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별 맞춤형 규제 모델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투자 접근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플랫폼 내 자율적 감시 시스템은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협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차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자율규제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도 규제 주체로…금융소비자 보호 새로운 축으로 부상 이번 사례는 플랫폼이 단순 광고·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규제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탐지와 사전 인증 절차 도입은 기술 기반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내 불법 금융행위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IT 융합형 제재 모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카카오와 구글이 도입한 자율규제 조치는 불법 리딩방과 금융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AI 기반 탐지와 광고주 인증제도는 플랫폼 기반 금융사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Summary] 카카오와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불법 금융광고 차단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카오는 리딩방 금지와 AI 탐지 시스템으로 10개월간 5만여 건의 계정을 제재했고, 구글은 광고 인증제를 통해 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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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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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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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러시아 휘발유 수출제한 등 5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제한 소식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78센트) 상승한 배럴당 66.03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0%(67센트) 오른 배럴당 68.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제한에 따른 공급 위축 가능성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EU와 미국이 대다수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이 제기되며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EU의 관세부과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 수준과 유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30%의 절반 수준이다. 닛산증권의 수석 전략가인 히로유키 키쿠카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휘발유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소식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러시아는 지난 2년 동안 높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한 소식통은 "제한 조치는 모두 결정됐다. 일단 8월과 9월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라이스퓨쳐스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필 플린은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도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인 요인중 하나다. EIA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17만배럴 감소한 4억1900만배럴로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160만배럴)보다 훨씬 크게 줄어든 것이다. 리스타드의 자니브 샤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무역 협상 진전이 유가에 지지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석유메어지 셰브론과 다수의 유럽기업에 대해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프로젝트를 제한적으로 승인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유가상승폭을 제한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증가는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때문이다.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조업허가는 지난 5월에 실효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7%(24.1달러) 오른 온스당 337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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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러시아 휘발유 수출제한 등 5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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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상환청구권·설명서 공시 의무화해야"
-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상품설명서 공시와 발행인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지급수단 외 통화기능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스테이블코인 상환청구권 보장해야"…제도권 편입 위한 투자자 보호 논의 본격화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제언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발행인에게 보유한 코인에 대해 액면가 기준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 악화나 파산 시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상품설명서 공시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코인의 구조, 리스크, 담보 자산 현황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발행인의 인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발행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인가를 통해 허용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해당 법인이 국내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통화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는 실질적인 예금 기능을 하게 되고 결국 금융시장의 통화정책 전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적으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테더(USDT)의 국내 유통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테더는 미국 등 주요국 거래소에서는 유통 비중이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화 주권이 약화되고,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 시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책임 규정을 포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23년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 제도를 도입해, 해당 중개업자가 손실 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이어 그는 "미국이 규제에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당국도 테더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국내 규제 체계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법안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며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제를 이미 도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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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상환청구권·설명서 공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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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BOE,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특허소송 2차전⋯아이폰 폴드 공급차질 우려
-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겨냥하고 있으며, 향후 애플의 '아이폰 폴드(iPhone Fold)' 출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애플인사이더는 21일(이하 현지시간) BOE는 지난 7월 15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와 그 계열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BOE 자회사와 청두 BOE 광전자기술이 최근 두 달 사이에 두 번째로 제기한 법적 대응이다. 해당 소송은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관련 4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내장형 카메라(UDC) 기술도 포함돼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BOE가 이번 소송에서 완제품 단말기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BOE 측은 삼성 갤럭시 Z 폴드5와 갤럭시 S25 울트라 등 자사 특허를 침해한 제품군의 미국 내 유통 차단을 요구했으며, 이 범주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애플의 차세대 폴더블폰 '아이폰 폴드'도 이론상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기즈모도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에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내년말 첫번 째 폴더블 폰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소송 문서에는 애플 제품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아이폰 폴드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채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디스플레이 부품이 소송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BOE의 소송이 실제로 아이폰 폴드에 영향을 미치려면 소송의 구체적인 범위와 향후 판결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BOE의 OLED 패널 수입 금지를 권고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ITC의 결정은 디스플레이 부품에 국한된 것이며, BOE는 이번에는 완성품 수준에서의 금지를 요구한 것이다. 애플은 앞서 ITC 건과 관련해 "애플은 이번 사안의 당사자가 아니며, 어떤 애플 제품에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BOE의 추가 소송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의 법적 공방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삼성디스플레이는 세 건의 소송과 ITC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ITC 소송은 오는 11월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까지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용 생산라인을 가동중이며, BOE 역시 애플 공급망 진입을 노리고 생산 능력을 확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OE는 과거 무단 설계 변경으로 인해 애플 공급망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어, 현재 일부 모델(iPhone 16e)에 패널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 글로벌 스마트폰 공급망과 차세대 제품의 출시 일정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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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BOE,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특허소송 2차전⋯아이폰 폴드 공급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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