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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을 앞두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반도체 지배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시장 장악을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한 뒤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광범위하게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전기차, 핵심광물 등의 산업에서와 유사하게 반도체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 지배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정부 보조금)를 통해 기업은 생산 능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인위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낮춰 시장 지향적 경쟁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잠재적으로 이들을 제거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의 영향뿐 아니라 이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 제품 3분의 2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탑재됐고 방위산업을 비롯해 미국 기업의 절반은 반도체 원산지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10년동안 전 세계 신규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의 6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지역의 투자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이 된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미 대통령이 관세를 비롯해 폭넓은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30~50% 낮은 가격에 범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생산원가 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했다. 만약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확인될 경우 미국은 보복관세나 수입금지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회에 추가 조치 권고도 가능하다. 다만 조사에 몇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후속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사는 앞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對)중국 폭탄관세 부과의 길을 보다 손쉽게 열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모두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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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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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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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4)] 엔저 심리적 저지선 붕괴 임박…내년 1분기 달러당 165엔까지 추락 전망
- 강달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엔화가치가 조만간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160엔선을 넘어고 수개월내에 165엔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23일(현지시간) 도쿄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현재 156엔대 중반대에 거래돼 지난주말보다 약간 하락했다. 장중에는 달러당 156.60엔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엔화가치가 소폭의 변화에 그친 것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관망세 무드가 강해진데다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경계감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들어 엔저 추세가 강해진 것은 지난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발표된 기준금리 정책결정과 환율 분기 예측이 매파적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과 비둘기파적인 일본은행간 기조차이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환 헤지펀드들은 달러매수/엔매도 입장으로 급격하게 기울지고 있다. 레버리지펀드들은 엔화가치가 앞으로 수개월내에 최대 5% 절하될 것이라는 포지션 설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의 데이터에 따르면 FOMC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후 금융정책 결정(미국 기준금리 인하, 일본 기준금리 동결)으로 지난 19일 엔/달러 거래액은 230억 달러규모로 이달들어 지금까지 최대액이었던 15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다. 바클레이스의 아시아 외환옵션 책임자 무쿤드 다가(싱가포르 주재)는 "일본의 재무상과 재무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엔화가치는 달러당 160~165엔의 범위까지 하락할 것으로 상정해 단순(아웃라이트) 엔콜과 디지털로 헤지펀드의 매수가 보여졌다"고 지적했다. 노무라 인터내셔널의 외환파생상품 트레이더 샤갈 삼브라니(런던 주재)는 "달러/엔화 환율은 미국 연준과 일본은행의 전망 괴리를 배경으로 내년 1분기 예상이 새롭게 관심거리로 등장했으며 보다 광범위한 강달러 기조가 지지받고 있다"면서 "외환시장의 파생상품 거래는 달러당 160엔대를 심리적 저지선을 넘어설지를 시험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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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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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4)] 엔저 심리적 저지선 붕괴 임박…내년 1분기 달러당 165엔까지 추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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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약 2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 및 폐업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20만 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조성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체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생 및 보증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권 자영업자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iM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00억원 줄이거나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상생 대출을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며 "향후 운영 부담 및 위험 요소를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체0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장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입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나 휴업 상태인 차주, 90일 미만 연체 중인 차주들은 신청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되며. 금리는 평균 2.51%p(포인트) 인하돼 차주당 연간 12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약 20%가 신청할 경우 10만명의 대출 5조원에 대해 연간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업 부담 덜고 대출 상환 완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대출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을 보유한 폐업 개인사업자 중 30%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만명, 7조원 규모의 대출에서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를 공급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명이 약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연 2만명,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관리 목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며,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책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을 통해 연체 및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완화돼 궁극적으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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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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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에 빚을 못 갚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17만9310명으로 나타났다. 이달 채무조정 신청 건수까지 합산하면 2006년 이후 최대 신청자가 몰렸던 지난해(18만4867명)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빚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 채무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니 이자 면제·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11월까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만6357건(누적)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2만5024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지난해(15만9843건)의 95.7%를 차지한다. 앞으로 금융사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나서는 채무자가 급증할 수 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서조차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서민대출 연체율도 1년 사이 2배로 치솟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다. 지난해 말(8.4%)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2배 수준이다. 이보다 상환능력이 더 낮은 대출자에게 공급한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대위변제율은 25.5%에 이른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로, 처음으로 30% 선을 넘어섰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게 소액생계비대출이다. 기본금리는 연 15.9%로 월 1만원 안팎의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이조차 갚기 힘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데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크게 감액되면서 서민대출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햇살론15' 예산은 당초 550억원 증액해 1450억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본회의에선 900억원만 반영됐다. 서민대출 문턱이 좁혀지면 최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빚내서 버티던'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연체율 급증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금융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운영체계와 대상자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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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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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주간 뉴욕증시, '산타 랠리' 불발?···금리·셧다운 우려에 '휘청'
- 연말 훈풍을 기대했던 뉴욕증시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산타 랠리'라는 전통적인 강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국채 수익률 상승, 정부 셧다운 우려 등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S&P 500 지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23% 이상 상승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12월 들어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11개 부문 중 8개 부문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급등하는 국채 수익률이다. 기준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5%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평가된 증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밀러 타박의 맷 말리 수석 시장 전략가는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이 과열된 시장의 숨 고르기 과정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의 척 칼슨 CEO는 "이번 조정은 연말 랠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선 이후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연말 상승 랠리, 즉 '산타 랠리'가 예년과 같은 강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11월 증시가 이미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12월 랠리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산타 랠리' 기대와 불안 교차···증시 향방은? 연말 뉴욕증시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안감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년 이어져 온 연말 강세장의 기대감 속에서 금리 인상, 국채 수익률 상승, 정부 셧다운 우려 등 다양한 변수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올해 '산타 랠리'는 투자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을까? S&P 500 지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23%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순항했지만, 12월 들어 8월 이후 최대 일일 하락을 경험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개 부문 중 8개 부문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조정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밀러 타박의 맷 말리 수석 시장 전략가는 "고평가된 시장 상황에서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국채 수익률, 증시에 먹구름 드리우나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2025년 금리 인하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이어져 6개월 만에 최고치인 4.55%를 기록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주식 밸류에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S&P 500의 PER은 21.6배로 역사적 평균인 15.8배를 상회하며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말리는 "국채 수익률 상승은 증시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정부 셧다운, 시장 불확실성 가중 미 의회의 임시 예산안 부결로 인한 정부 셧다운 위기는 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연방 정부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활동 위축 및 투자 심리 악화가 불가피하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셧다운 장기화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타 랠리' 향방은?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에는 연말 '산타 랠리'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11월 증시가 5.7% 급등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의 척 칼슨 CEO는 "이번 조정은 과열된 시장을 식히고 연말 반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1월의 가파른 상승세가 오히려 12월 '산타 랠리'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테슬라, 알파벳, 브로드컴 등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국한될 경우 '산타 랠리'는 제한적일 수 있다. 12월 증시, '12년 이후 최악의 하락세 LSEG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들어 13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웃돌았다. 이는 2012년 이후 최장 기간으로, 시장의 약세 분위기를 반영한다.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는 종목 비율 또한 56%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 악화를 방증한다. 래셔널 다이나믹 브랜즈 펀드의 에릭 클라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말 증시 흐름과 내년 초 시장 상황이 향후 투자 심리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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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주간 뉴욕증시, '산타 랠리' 불발?···금리·셧다운 우려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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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텍사스 공장 2026년 조기 가동⋯상무부 보조금 6.9조 확정
-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최첨단 반도체 공장 가동에 속도를 낸다. 미국 상무부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규모지만, 삼성전자는 2026년 테일러 공장 가동 목표를 앞당기고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및 R&D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투자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대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됐다"며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보조금 확보⋯삼성, 테일러 공장으로 글로벌 경쟁 '정조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확정받으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차세대 반도체 공장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제정한 칩스법(CHIPS Act)의 일환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47억 달러 지원⋯삼성, "첨단 미세공정 개발 가속화"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와의 협상 끝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당초 발표된 64억 달러보다 감소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2026년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당기고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총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최첨단 3나노, 2나노급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정해 전반적인 투자 효율성을 최적화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첨단 미세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 내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투자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대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삼성전자, TSMC,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는 텍사스주와 유타주에 총 180억 달러를 투자하며 16억 1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앰코는 애리조나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4억 700만 달러를 지원받는 등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격화되는 미·중 반도체 전쟁…삼성, '기술 초격차'로 승부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 치열한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만 TSMC는 내년부터 2나노미터(㎚) 공정 제품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미국 인텔도 78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칩의 안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견제에 나서는 등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번 보조금을 기반으로 2나노 공정 생산량 확대와 테일러 공장 가동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은 "내년에 가시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 공정 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기술 초격차' 전략을 통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인 TSMC를 추격하고, 인텔 등 경쟁사를 따돌리겠다는 목표다. 테일러 공장, '글로벌 반도체 허브' 도약…삼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테일러 공장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라인과 연구개발 시설을 구축하여 미국 내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나갈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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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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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텍사스 공장 2026년 조기 가동⋯상무부 보조금 6.9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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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공포'에도 깜짝 상승…PCE 지수 안도에 다우 500p 급등
- 뉴욕증시가 연말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속에서도 20일(현지시간) 상승세로 마감했다.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덕분이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8.02포인트(1.18%) 상승한 42,840.26으로 마감했고, S&P 500은 1.09% 오른 5,930.85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03% 상승한 19,572.60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축소하면서 이번 주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운 가운데, 20일 발표된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2.4%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투자심리를 다소 안정시켰다. 이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2.3% 하락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 S&P 500은 2%, 나스닥은 1.8% 하락했다. 한편, 미 의회가 연말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인상 요구에 저항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집행 전망에 새로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니해설] PCE 지수 '안도' vs 셧다운 '불안'…뉴욕증시, 혼돈 속 방향은? 뉴욕증시가 20일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이번 주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축소 전망과 셧다운 우려가 결합되며 큰 변동성을 겪었다. 특히,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할 정책적 도전 과제에 주목하며 내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고 있다.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2.4%로 예상치를 밑돌면서 20일 투자심리가 다소 안정됐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턴 굴스비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물가상승률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며 "이번 달의 데이터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최근 몇 달간의 흐름이 경로 변화보다는 일시적 요동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주요 지수의 일중 상승세에 기여했다. 셧다운 위기, 트럼프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다 미 의회는 2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인상 요구에 저항하며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메시로우 통화 관리의 CEO 조 호프만은 "트럼프는 대담한 위협을 앞세우고 이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교착 상태가 트럼프의 통치 스타일을 예고한다고 평가했다. 셧다운은 평균 9일 정도 지속되는 흔한 사건이지만,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CFRA 리서치에 따르면 셧다운 전 주에는 S&P 500이 평균 0.3% 하락했지만, 실제 셧다운 기간에는 평균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의회에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존 히긴스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긴축 재정을 주장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지출 삭감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롤러코스터 장세' 속 개별 종목들의 희비 교차 20일 시장에서는 주요 종목들의 등락이 뚜렷했다.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는 실망스러운 임상 결과 발표 이후 주가가 17% 이상 급락하며 2002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노보 노디스크의 부진 소식에 힘입어 2% 상승했다. 아보카도 생산업체 미션 프로듀스(Mission Produce)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로 20% 급등했으며, 카니발(Carnival)은 2025~2026년 수요 강세 전망에 따라 5% 이상 상승했다. 20일의 시장 상승세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축소로 인해 주초 발생한 대규모 매도세를 일부 만회했지만, 여전히 이번 주 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모넥스 USA의 헬렌 기븐 거래 담당 부이사는 "투자자들은 셧다운이 단기적이고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낙관론을 제시했다. 2024년 뉴욕증시, 정치 불확실성이 좌우할까 이번 주 뉴욕증시는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인다는 발표와 맞물리며 큰 충격을 받았다. 18일 다우지수가 3%대 폭락하며 1974년 이후 최장 연속 하락을 기록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20일 발표된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의회의 협상 전망은 시장의 단기적 반등을 이끌어냈다. 이번 주의 시장 움직임은 미국 정치와 경제 정책의 연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도전과 시장 변동성 간의 상관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한 주였다. 앞으로 셧다운 사태의 전개, 부채 한도 협상 결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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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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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공포'에도 깜짝 상승…PCE 지수 안도에 다우 500p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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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왓츠앱에 챗GPT 첫 도입…무료로 사용 가능
- 오픈AI(OpenAI)가 챗GPT를 처음으로 왓츠앱(WhatsApp)에 도입했으며, 완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탐스가이드가 전했다.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면 메시징 플랫폼에 있는 사람 또는 메타(Meta)의 자체 AI와 대화하는 것처럼 채팅할 수 있다. 이는 '오픈AI의 12일(12 Days of OpenAI)' 동안의 행사의 10번째 발표로서, 오픈AI는 자사의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와 같이 중요할 이벤트가 될 것이며 다른 선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왓츠앱에 챗GPT 연락처(1-800-CHATGPT/1-800-242-8478)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낮은 데이터 모바일 전송률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AI와 소통할 수 있다. 왓츠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메시징 앱 중 하나로, 27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에는 3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타AI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오픈AI가 접근해야 할 중요한 플랫폼으로 인식됐다. 미국 사용자는 챗GPT에 전화를 걸어 AI와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는 리얼타임 API와 동일한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 데이터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비싸거나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사용자들은 지속적인 상시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 서비스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왓츠앱과 같은 메시징 앱을 사용한다. 왓츠앱에서 챗GPT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을 할 수 있다. 챗GPT 무료 버전과 동일한 GPT-4o-미니 모델을 사용한다. 오픈AI는 사용자들을 위해 이를 이용한 활용 사례를 예로 제시했다. 사용 사례는 창의적인 글쓰기,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도움 요청, 레시피나 여행 아이디어 등의 추천, 뉴스, 취미 또는 퀴즈와 같은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 채팅 등이다. 오픈AI는 이것이 실험적인 출시이며, 수요가 크게 늘 경우 속도 제한이 부과되거나 가용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더 많은 도구와 더 높은 한도, 나아가 더 많은 개인화를 통해 더욱 충실한 경험을 쌓기 위해 기존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직접 챗GPT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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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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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왓츠앱에 챗GPT 첫 도입…무료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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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LPR) 동결, 한국 금리 정책에도 영향 미칠까?
- 중국이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대로 다시 동결하면서 한국의 금리 정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를 3.6%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를 3.1%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으로,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모든 응답자가 LPR 동결을 전망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10월, 경기 부양을 위해 5년물과 1년물 LPR를 각각 0.25%포인트(p) 인하한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채 수익률 급락(금리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를 경고하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중국의 금리 동결과 통화 정책 변화는 한국의 금리 정책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한국 역시 대외 경제 상황을 고려한 금리 결정이 요구된다. 중국발 금리 동향은 한국 채권 시장의 수급이나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들이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중국이 각각 1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포인트)씩 LPR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속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유지 또는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금리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내외 금융 환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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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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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LPR) 동결, 한국 금리 정책에도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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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과 영국 고금리 유지 우려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가 19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의 고금리 유지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전망이 부각되면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상승 하룻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가격은 0.1%(8센트) 내린 배럴당 70.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0.2%(11센트) 하락한 배럴당 73.28달러에 거래됐다.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025년 금리인하 속도 완화를 시사하고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은 이날 정책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의 고금리 유지가 에너지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원유 매도세가 강해졌다. 연준이 18일까지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맞춰 새로 제시한 점도표가 내년 0.25%포인트(p) 금리인하 2회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지난 9월 4회 금리인하에서 후퇴했다. BOE는 금리정책위원회에서 2회기만에 정책금리를 동결해 4.75%로 유지했다. 미국과 영국의 고금리 유지기조가 양국의 경기를 끌어내려 원유수요를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상품 중개업체 스톤엑스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호데스는 로이터에 "당초 예상보다 덜 완화적인 2025년 연준으로 인해 시장이 기대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장기금리가 약 7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상승하고 미국 달러가 지난 2022년11월 이래 약 2년여만에 최고수준까지 치솟은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에너지 전환 조치로 인해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전망이 급격히 악화된 점도 국제유가를 압박했다. 국영 에너지 대기업 시노펙은 연료 수요 약화로 중국의 석유 소비가 2027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6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7%(45.2달러) 내린 온스당 2608.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가격은 장중에는 일시 2596.7달러로 떨어져 약 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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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과 영국 고금리 유지 우려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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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 공포에 환율 1450원 돌파…코스피·코스닥 2% 급락
- '킹달러'의 공포가 다시금 국내 금융시장을 덮쳤다. 19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준의 예상보다 강경한 금리 정책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는 2% 가까이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95% 하락한 2435.93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1.89% 떨어졌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343억 원, 코스피200 선물에서 5,22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기관은 5,04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각각 8,004억 원, 1,42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것을 시사하며 시장에 충격을 더했다. 원·달러 환율은 1,452.4원으로 치솟았고, 반도체 및 성장주들이 급락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4.63%)와 삼성전자(-3.28%)가 대표적이다. 다만, 환율 효과로 수출 관련 종목 일부는 상승 마감했다. [미니해설] 1450원 뚫린 환율, 코스피 '검은 19일'⋯쇼크의 전말과 향방은? 19일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매파적 금리 정책에 따른 충격으로 출렁였다.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95%, 1.89% 급락 마감했다. 외국인·기관 '1조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343억 원, 기관은 5,041억 원을 순매도하며 현·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8,004억 원, 1,42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준 매파 정책에 '환율 급등' 이번 급락의 배경은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내놓은 금리 정책 전망이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예상치보다 줄이겠다고 시사했다. 내년 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달러 강세가 가속화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2.4원까지 치솟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매파적 기조로 내년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株 '직격탄' 환율과 연준의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SK하이닉스는 4.63%, 삼성전자는 3.28% 하락했다. 간밤 마이크론이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바이오주도 금리 민감주로 분류되며 셀트리온(-3.41%) 등 주요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 반등 여력은? 하지만 국내 증시가 이미 저평가 상태라는 점에서 낙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11월 이후 소외되며 악재를 선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코스피가 저평가 상태이고,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효하다"며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株 '반짝'⋯향후 전망은? 환율 급등이 수출 업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날 삼양식품(+6.08%), 농심(+3.75%), HD현대중공업(+5.15%) 등 수출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 업종의 반등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 우려로 당분간 국내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저가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환율 효과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수출주 중심으로 반등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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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 공포에 환율 1450원 돌파…코스피·코스닥 2%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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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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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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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2025년 미국 인플레이션, 관세 폭탄에 '비상등'
- 열흘 남짓 남은 2025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횟수 예상도 줄였다. 블룸버그가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간 근원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는 내년에 평균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달 전망치 2.3%보다 높아진 수치로, 관세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제2기 시작과 함께 대중(對中) 관세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시절 대중 관세를 부가했으며, 이러한 정책 연속성 및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이 경제에 중요한 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 인상은 수입 물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기업들은 관세 인상 이전에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단기적으로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이는 1분기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2025년 초 동부와 걸프 해안 항구 노조의 파업 가능성은 공급망 혼란을 심화시켜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재정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ING 그룹의 제임스 나이트리 국제수석경제학자는 "관세는 소비자 생활 수준과 수출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환경이 유력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세계 인플레이션율이 3.2%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글로벌 경제 회복 과정에서 정부 지출과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 재정적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니해설] 관세 인상, 소비자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ING 그룹의 제임스 나이트리는 "관세는 큰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소비자들은 생활 수준의 압박을 느낄 것이고, 수출업체들은 보복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관세는 상품 가격 상승과 기업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관세 인상 이전 재고를 비축하려는 기업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1분기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여기에 2025년 초 동부와 걸프 해안 항구 노조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물류 대란과 공급망 차질로 인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된다. 긴축의 시대, 금리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까? 연준은 2025년 금리 인하 횟수를 세 차례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물가와 관세로 인해 억제된 수요를 반영하며, 글로벌 경제에 있어 자본 흐름과 투자 결정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예상되는 금리 인하 시기는 3월, 6월, 9월이며, 연말 기준 연방기금금리는 3.5%~3.75% 범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물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경제 위기, 펜데믹의 잔재는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까? IMF는 2025년 세계 인플레이션율이 3.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펜데믹 이후 정부 지출 확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며, 미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공급망 차질과 필수품 부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소비자와 기업, 인플레이션 파고를 어떻게 넘을까?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소비자와 기업은 재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는 생활비 증가에 대비해 지출 패턴을 조정하고, 부동산이나 귀금속 등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은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비한 헤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관세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을 전가하거나, 치악의 경우 사업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2025년,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제임스 나이트리는 "강한 달러와 미국산 제품 대체 등 일부 요인이 관세 영향을 완화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년,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정부의 정책 대응, 기업의 비용 관리 등 경제 전반의 주요 트렌드와 맞물려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는 이 복잡한 경제적 도전에 맞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과연 2025년, 우리는 이 도전적 환경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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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2025년 미국 인플레이션, 관세 폭탄에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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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3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50센트) 상승한 배럴당 70.58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3%(20센트) 오른 배럴당 73.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원유 수출이 늘어나면서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3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93만4000배럴 줄었다고 발표했다. 원유 재고는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트의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80만배럴 감소를 예상했다. 미국의 원유 수출은 하루 489만5000 배럴로 전주 대비 179만6000 배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지난 7월 마지막째 주 이후 최고치다. 카자흐스탄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생산 할당량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최근 주요 유전에서 완료된 수리는 현재의 원유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적 역량을 개선한다"면서도 "카자흐스탄은 OPEC+ 협정과 제시된 보상 계획에 따라 2025년에 원유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부담감에 장중 오름폭은 상당 부분 축소됐다. WTI는 현지시간 오전 장중 1.9%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으나 오후 장으로 가면서 상승세가 약해졌다. 정규거래 종가 산출을 앞두고 연준은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내년 인하 횟수는 종전 4회에서 2회로 축소해 시사했다. 이른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가 단행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유 재고는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프라이스퓨쳐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 분석가는 "원유수요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시장은 몇 주 전에 보았던 모든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8.7달러) 내린 온스당 2653.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미국 장기금리는 장중 일시 4.51%로 지난 5월하순이래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시간외거래에서 금가격은 하락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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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3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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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3)] 美 연준, 기준금리 베이비컷 단행⋯내년에는 2회 축소 전망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는 베이비컷을 또다시 택했다. 연준은 9월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연준은 새로 제시한 점도표에서 내년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내년 말 전망치였던 3.4%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연준이 보는 내년 한 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감소한 것이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5~4.75%에서 4.25~4.5%로 낮춘다고 밝혔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기존 "기준금리의 추가적 조정을 고려할 때"라는 표현을 "기준금리의 조정 속도와 폭을 고려할 때"로 수정하면서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하 속도와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만장일치로 인하를 결정했던 11월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베스 해맥이 인하에 반대했다.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속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시장은 그동안 12월 FOMC에서 0.2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봤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선물시장은 FOMC 개최 전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을 95%로 바라봤다. 함께 공개한 12월 경제전망요약(SEP) 내 점도표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9%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기 마다 한번씩 발표되는 점도표는 19명의 FOMC 위원들이 각자 전망하는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도표다. 연준이 이번 0.25%포인트 인하로 기준금리가 4.25~4.5%가 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연말까지 0.25%포인트 씩 단 두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전망이다. 앞서 9월에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준은 내년 말까지 금리가 3.4%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개월 만에 인하 전망폭이 줄어든 것은 고용 시장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는 가라앉고 인플레이션은 당초 예상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준은 앞서 9월 경제 전망에서는 실업률이 내년말 4.4% 수준일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4.3%로 관측했다. 반면 내년 말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9월 2.2%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2.5%로 높아졌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의 마지막 여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다소 높아졌다. 9월 전망에서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2.0%, 내년 2.0%로 봤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각각 2.5%, 2.1%로 높아졌다.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경제를 충분히 누르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연준의 장기 중립금리 전망은 9월 2.9%에서 12월 3.0%로 높아졌다. 중립금리는 경제를 누르지도, 부양하지도 않는 금리 수준으로 연준이 장기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의 금리를 말한다. 피치 레이팅스의 미국 경제 연구 책임자인 올루 소놀라는 "연준이 3개월 전만큼 정책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2025년의 험난한 통화정책 행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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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3)] 美 연준, 기준금리 베이비컷 단행⋯내년에는 2회 축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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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반대에도 캘리포니아주 EV의무화 승인
- 조 바이든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주행 시 배출가스를 내지 않는 제로에미션차(ZEV) 판매를 향후 10년 이내에 의무화, 2035년까지 가솔린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결정을 승인했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EV) 의무화를 폐지하기로 공언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이같은 승인조치에 반발해 이를 취소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 연방 규정 적용 제외권(waiver)을 부여해 캘리포니아주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 주가 추진 중인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 주를 합치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마이클 리건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번 승인이 미국의 법률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캘리포니아주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압력을 받게됐다. 퇴임 몇 주를 앞둔 바이던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번 승인은 대대적인 기후정책의 하나이며 주요 환경보호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캘리포니아주의 경량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절반 이하로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47대 미국대통령에 취임하면 EPA의 승인 철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시 "캘리포니아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말도 안 되는 자동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없앨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020년 발동했다. 2035년부터 장거리트럭에도 같은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며, 향후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행되는 모든 중대형차량도 무배출 자동차가 되도록 지시하는 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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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반대에도 캘리포니아주 EV의무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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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우려" 제기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한국 경제가 1% 이하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동반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제에 미칠 영향 잠재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가 노동, 자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경제 생산의 한계치를 의미하며,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급등했던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물가와 성장의 향방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 관찰된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수요 증가가 저성장·저물가 회귀를 막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화정책 효과의 제약 가능성 한국은행은 경제가 저성정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실질 금리 하락이 어려워져, 통화정책의 경기 대응 효과 역시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선진국과 금리 ㄱ겨차가 확대되면 자본 유츌 및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이 커져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저성장 속에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길어질 경우,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 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구조 개혁의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인공지능(AI) 규제 검토, 신규 기업의 진입 활성화 등 시장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며, "구조 개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저성장·저물가 진입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2025년 물가 전망-상반기 1% 후반, 하반기 안정 보고서는 또한 내년 물가 전망에 대해 "내수 회복,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유가 하락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1%대 후반으로 높아졌다가 하반기부터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과 2026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1.9%와 1.8%, 민간소비 증가율은 2% 안팎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1430원 유지되면 물가 0.05%p 올라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4분기 성장률을 0.4%, 올해 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단호하게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30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이 약 0.05%포인트(p)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브리핑에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잡고 있는데, 환율 영향으로 약 1.95%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주요 경제 법안이 여야 간 조속히 합의되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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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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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정책 추진⋯내년 673조 예산 신속 집행"
-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은 18일, "예산안과 주요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정책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함께 진행한 외신간담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되고 있으며, 수습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미국 신정부 풀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헌법 체게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당국의 우선 과제로는 대외 신인도 제고를 꼽으며,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한국 경제 설명회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외교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 673조 원을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고 주요 경제 및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과거에도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나, 헌법 체계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작동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 회복력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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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정책 추진⋯내년 673조 예산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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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신차 내부 자율주행 컴퓨터 심각한 오류 발생
-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Tesla)의 신형 차량에서 자율 주행 컴퓨터 오류가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렉트렉이 전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문제로 인해 테슬라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렉트렉에 따르면 지난 몇 주 동안 테슬라 신차 구매자로부터 차량에서 컴퓨터 오류가 발생했다는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일렉트렉은 이 문제를 조사해 왔으며, 내부 소식통과 입수한 문서를 바탕으로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테슬라의 HW4(AI4라고도 함) 온보드 자율 주행 컴퓨터의 새 버전에서 발생했다. 내부에서는 새 컴퓨터 버전을 AI4.1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컴퓨터에서 단락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한 소식통은 가능한 원인 중 하나는 카메라 보정 과정에서 저전압 배터리가 컴퓨터를 단락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운전자들은 새 차를 타고 수십에서 수백km를 달린 후 컴퓨터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컴퓨터로 구동되는 능동 안전 기능, 카메라, GPS(위치정보시스템), 내비게이션, 거리 추정 등 다양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새 컴퓨터를 장착해 제작된 대다수 차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두 명의 소식통은 테슬라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많은 불만을 받고 있으며, 아직 이에 대한 서비스 공지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테슬라 서비스 부문이 운전자들이 자신의 신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문제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테슬라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1년 내내 신차 인도 대수가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록적인 수의 차량을 납품하려고 한 연말에 발생했다. 고장난 후방 카메라가 연방 안전 규정을 위배해 리콜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이 문제를 보고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해결책은 컴퓨터 교체이지만, 테슬라는 임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테슬라 서비스는 현재 이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테슬라는 서비스 예약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태로, 고객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 문제에 대한 서비스 공지를 발표하지 않았고, 테슬라 서비스가 문제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신차에 대한 리콜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테슬라는 문제를 축소했다는 이유로 일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지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깊이 관여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연방 정부에 보내는 신호를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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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신차 내부 자율주행 컴퓨터 심각한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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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독일 경기부진 우려 영향 2거래일째 하락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독일 경기부진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63센트) 하락한 배럴당 70.08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1%(72센트) 떨어진 배럴당 73.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는 장 초반 잠깐을 제외하고 내내 하락세를 나타냈다. WTI는 한때 2% 넘게 급락하기도 하다가 낙폭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최근 둔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독일 경제지표도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원유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독일의 경기선행지표인 IFO 기업환경지수는 12월에 84.7을 기록해 전달(85.6)에 비해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 이래 최저수준이다. IFO 회장 클레멘스 푸에스트는 "독일 경제의 약세가 만성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유가 고점에 대한 경계감으로 원유 매도세가 강해졌다. 이날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틀 일정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시작했다. 정책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하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신호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큰 상황이다. 금융정보업체 LSEG의 안 팜 분석가는 "25bp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FOMC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선물시장은 내년 1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80% 안팎으로 반영하고 있다. 연속 금리 인하는 이달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하다는 얘기다.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가 호조를 나타냈지만 유가를 상승세로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조정 기준 전월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0.5%)를 웃돈 결과로, 전월 수치는 0.4% 증가에서 0.5% 증가로 상향 수정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8.0달러) 내린 온스당 266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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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독일 경기부진 우려 영향 2거래일째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