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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고에 대응⋯바이오 수출 전방위 지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는 제약사에 대해 의약품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5일(현지시간) "10월 1일부터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세우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SNS를 통해 예고했다. 의료기기와 화장품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약품은 세부 정책이 불확실해 수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복제약)는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의약품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 마케팅·물류비용 절감, 신규 시장 발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핵심이다. 또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합성 데이터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킬러규제' 5건을 개선 대상으로 확정하고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보복관세'에 긴장한 정부, 바이오 수출 '풀코스 지원' 가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부터 '미국 내 공장 없는 제약사 제품에 100%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한국의 바이오·제약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복귀를 선언한 뒤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제약산업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주요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은 미국 시장 비중이 높고, 생산시설 상당수가 국내에 집중돼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미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기 통상 위기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계기'로 보고 있다. 30일 열린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는 수출기업의 전주기 지원 대책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개발·인허가·마케팅·물류·유통 등 수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 마케팅 및 물류 비용을 줄이고, 유럽·중남미 등 신규 시장 개척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데이터 구축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인공지능(AI) 분석이 가능한 합성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 설계 등 글로벌 규제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킬러규제' 5건이 개선 대상으로 확정됐다. 개선 항목에는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의 요건 완화 ▲환자 동의서 변경 절차 간소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재검토 ▲심의 과정 투명성 제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영문 증명서 주소 표기 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정부가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리쇼어링(해외 공장 국내 복귀)'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 및 전기차 보조금 법안을 통해 추진된 제조업 회귀 정책을 '의약품 분야'로 확대한 셈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의료 안보 확보"를 명분으로 자국 내 제약 생산 확대를 지지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통상 협상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기적 관세 이슈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단순 보호무역이 아니라 미국 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한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미국·유럽 등 현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금융·보증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선을 넓히는 기업에는 물류비와 인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의 핵심은 '미국 의존도 완화'와 '글로벌 시장 다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바이오산업은 수익성 하락이라는 단기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전주기 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과 시장 재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은 GDP의 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다. 정부가 이번 위기를 '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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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고에 대응⋯바이오 수출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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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은행, 내달 금리 인상설 급부상⋯"10월 조기 정상화 가능성"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내달 하순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최근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한 데다, 심의위원의 발언에서도 금리 정상화 의지가 감지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구치 아사히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전날 삿포로에서 열린 강연에서 "정책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2% 이상의 물가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중파로 알려진 노구치 위원이 금리 인상 시점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은행이 공개한 9월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이제 곧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해도 좋을 시기"라면서도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며 동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행은 올해 1월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린 뒤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최근 두 명의 위원이 0.75%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ETF 매각 결정 역시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며 "일본 경기 견조세와 대외 불확실성 완화 시 10월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신중파' 발언에 달궈진 시장…日은행, 17년 만의 금리 정상화 가속되나 일본은행(BOJ)의 10월 금리 인상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17년 만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물가가 2% 목표를 상회하고 임금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완화정책의 출구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지난 9월 18~19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만한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발표된 회의록과 노구치 아사히 심의위원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를 자극했다. 노구치 위원은 "물가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금리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그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입장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행이 지난 회의에서 보유 상장지수펀드(ETF) 매각을 결정한 점도 주목된다. 닛케이는 이를 "정상화의 신호"로 평가했다. 일본은행이 201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자산 매입을 통해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만큼, ETF 매각은 사실상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의 첫 단계로 여겨진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경제의 체질 변화와 맞물린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올해 들어 2%를 꾸준히 웃돌고 있으며,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엔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높아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BOJ 내부에서도 "완화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다. 다만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 노구치 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여기에 장기금리 상승이 기업 투자와 가계 대출에 미칠 파급효과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10월 인상' 가능성을 절반 이상으로 보고 있다. 9명 중 2명이 이미 0.75% 인상을 제안했고, 나머지 위원들도 금리 인상 논의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닛케이의 보도는 과거에도 금리 결정의 선행 신호 역할을 해왔다"며 "BOJ가 10월 회의에서 한 차례 인상 후 연말까지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만약 일본은행이 10월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엔화 가치 반등과 해외 자본 유입이 일시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 조달비용이 증가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0.8%선을 넘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BOJ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진다. 일본은 세계 3위의 채권 보유국으로, 금리 인상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를 가속시킬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선제적 인상에 나설 경우, 주요국 통화정책 간 비대칭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은행의 10월 결정은 "일본 경제가 초저금리 시대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 확인된다면, 구로다 전 총재 시절부터 이어진 장기 완화정책은 막을 내리고 '금리 정상화'의 첫 페이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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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은행, 내달 금리 인상설 급부상⋯"10월 조기 정상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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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와 산유국 증산 등 영향 3%이상 급락
- 국제유가가 29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완화와 산유국의 증산 소식 등 영향으로 3% 이상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5%(2.27달러) 하락한 63.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WTI 하락률은 6월이래 3개월여만에 최대폭이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1%(2.16달러) 내린 배럴당 67.9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둘러싼 종전 조건에 합의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인데다 산유국의 증산 등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을 가진 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 구상'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는 극단주의가 제거된 테러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 제안에 동의하면 전쟁은 즉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도 트럼프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번 구상에서 가자지구는 비무장 지대가 되고 하마스는 무장 해제된다. 다만 하마스가 이 제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가자지구를 둘러싼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유가에 상방 압력을 넣는 '상수'였다. 이번 휴전으로 가자지구가 비무장화하면 유가를 밀어 올리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다음달 5일 회의를 열고 11월 증산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원유공급 확대 전망이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OPEC+는 다음달부터 원유 공급을 하루 13만7000배럴 늘리기로 이달 초 합의했다. 당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러시아, 이라크 등 8개국은 하루당 165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합의로 감산 해제가 예정보다 앞당겨졌다. 시장에선 최근 유가 상승세를 반영해 OPEC+가 가격안정보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다만 OPEC+는 목표치보다 하루 약 50만 배럴 적게 생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공급 과잉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이라크 석유부는 전날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지역에서 터키 제이한 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출이 2년 반 만에 재개됐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 15만~16만배럴이 수출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최대 23만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난주 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수출 차질이 발생하면서 4% 넘게 상승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단) 우려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2%(46.2달러) 오른 온스당 385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3862.2달러까지 치솟으며 4거래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금 현물가격도 온스당 38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금 현물가격은 이날 1.6% 오른 온스당 3820.96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일시 온스당 3831.1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가를 새로 썼다. 하이리지 퓨처스의 금속거래부문 책임자 데이비드 머저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금가격 상승을 불러온 요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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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와 산유국 증산 등 영향 3%이상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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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4거래일 만에 반등⋯3,430선 회복
- 코스피가 29일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3,43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16포인트(1.33%) 오른 3,431.21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3,439.12까지 올랐고, 코스닥도 1.38% 상승한 846.71로 마감했다. 삼성전자(1.08%)와 SK하이닉스(3.71%)가 동반 상승하며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NAVER는 두나무와의 협력 논의 소식에 7.02% 급등했고, 카카오(1.69%)도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3.7원 내린 1,398.7원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4거래일 만에 반등…코스피, 금리 인하 기대 속 3,430선 회복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29일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3,430선을 회복했다. 지난주 3,400선을 내줬던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점화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모습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5.16포인트(1.33%) 오른 3,431.21에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한때 3,439.12까지 치솟았다. 코스닥도 1.38% 상승한 846.71로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와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 확대에 13.7원 하락한 1,398.7원으로 마감했다. 금리 인하 기대·정책 모멘텀이 반등 견인 국내 증시는 미국의 8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점이 상승 재료로 작용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증권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3차 상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자본시장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500억 원 안팎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4,0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반도체·플랫폼·2차전지 동반 강세 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와 플랫폼 대형주였다. 삼성전자는 1.08% 오른 84,200원, SK하이닉스는 3.71% 상승한 34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 기대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지속이 호재로 작용했다. 한미반도체도 1.89% 상승해 91,500원으로 마감했다. 네이버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의 협력 논의 소식에 7.02% 급등하며 시가총액 상위주 중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카카오(1.69%)도 뒤를 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0.72%), 삼성SDI(1.73%), POSCO홀딩스(1.27%) 등 2차전지 관련주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4%), LIG넥스원(3.26%), 한국항공우주(1.59%) 등 방산주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삼성중공업이 2.40%, HD한국조선해양이 0.63% 올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현대차(0.23%)와 기아(0.50%) 등 자동차주도 소폭 상승했다. 금융·바이오주도 동반 상승 금융주 전반이 견조했다. KB금융(2.66%), 신한지주(2.46%), 하나금융지주(1.95%), 우리금융지주(1.53%) 등 주요 금융지주가 모두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0.30%), 셀트리온(0.34%) 등 바이오주도 소폭 상승하며 전체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받쳤다. 달러 약세에 환율 1,400원 밑으로 달러 인덱스가 98.07로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미국 물가 둔화와 소비 위축이 달러 약세를 유발했고, 한미 환율 협상 및 통화스와프 체결 기대감도 매수세를 억제했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연구원은 "뉴욕증시 회복과 국내 증시 반등세가 이어진다면 환율은 추가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3,500선 재도전 시사 코스피는 지난 23일 사상 최고치(3,486.19)를 기록한 뒤 사흘 연속 하락하며 3,400선을 내줬지만, 이번 반등으로 다시 3,500선 회복을 향한 기대가 살아났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세 강화와 정책 기대감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마치고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3,430선을 회복하며, 다시 한 번 '코스피 3,500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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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4거래일 만에 반등⋯3,43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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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 프리미엄 시대로"
- 정은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29일 "한국 증시는 재평가 국면에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와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밸류에이션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해 기업의 성과와 성장 전략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동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성형 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거래체계와 토큰증권(STO)·가상자산 ETF 등 미래 금융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9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시장으로 가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자본시장이 재평가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흐름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시장 환경을 정비하겠다"며 "기업의 성과와 장기 성장전략이 체계적으로 공시되도록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AI 감시시스템 도입 정 이사장은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합동 설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획기적으로 근절하겠다"며 "감시체계를 개인 단위 기반으로 전환하고,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시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최근 잇따른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훼손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AI 기반 분석 기술을 통해 거래 패턴을 실시간 탐지하고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IPO 건전성 제고·좀비기업 퇴출 정 이사장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부실·좀비기업이 상장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열된 공모시장과 일부 신생기업의 '묻지마 상장'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4시간 거래체계·STO 등 미래 금융 대응 정 이사장은 "글로벌 거래소들은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투자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한국거래소도 주식 거래시간 연장을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논의 중이며, 24시간 거래체제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관련해 "토큰증권(STO)과 가상자산 ETF 등 신상품을 준비하며 미래 금융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엄벌과 투자자 보호" 업계 제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시장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가 필수"라며 "불공정 거래 조사 체제를 개편하고 주가조작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수법이 진화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 제한 ▲주주의 이사 선임 및 보수 승인권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차별 해소 ▲고령층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이 제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주가조작 수익금·원금까지 몰수해야"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가조작 범죄의 수익금뿐 아니라 실제 거래에 사용된 원금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결과를 보여줘야 시장의 신뢰가 누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 제도 개선과 자본시장법상 합병·분할 시 의무 공개매수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간 협력을 통한 입법 성과를 예고했다. "코스피 5000, 달성 가능하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믹소 다스 JP모건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확산하고 있고, 올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코스피 5000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주주이익 강화와 상법 개정 등 제도적 신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거래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시장 참여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공유했다. 정 이사장과 주요 참석자들은 '코스피 5000 시대'를 기원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공감대를 다졌다. 거래소는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를 벗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장 구조 개편과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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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 프리미엄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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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황에 '파견·하도급' 근로자 급감⋯3년 만에 100만 명 밑으로
- 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3년 만에 100만 명 아래로 감소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의 파견·하도급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9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7000명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중도 17.6%에서 16.3%로 1.3%포인트 줄었다.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19만8000명으로 1년 새 7만5000 명 줄었고, 조선업의 하도급 비율은 여전히 63%에 달했다. 한편, 정규직 비중은 소폭 줄고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27.4%로 늘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소속 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소속 외 근로자' 100만명 아래로 3년 만에 '소속 외 근로자' 수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총 9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2만2000명에서 6만7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전체 근로자 581만9000명 중 소속 외 근로자의 비중은 16.3%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추세가 꺾인 것은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이 컸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수주 상황에 따라 하도급 인력을 투입하는 구조인데,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신규 공사가 줄면서 외주 인력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조선 하도급 비율 무려 63% 실제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19만8000명으로, 작년 27만3000명보다 7만5000명 감소했다. 비중 역시 44.3%로 내려가며 1.3%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종사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하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의 하도급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다. 조선업 특성상 전문 기술 인력이 다층적 하청 구조에 속해 있어, 경기가 회복돼도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 직접고용 근로자 약 84% 반면 대기업의 직접고용 근로자('소속 근로자')는 486만9000명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2만7000명 늘었고, 비중도 1.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72.6%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 수는 35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1000명 늘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133만6000명으로 5만6000명 증가해 비중이 27.4%로 확대됐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7.0%에서 8.0%로 상승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분야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시간제·기간제 고용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61.7%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업(58.8%),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50.5%) 순이었다. 노동계는 "소속 외 근로자 감소가 고용 안정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 부족이 주된 이유로, 실질적 처우 개선과 고용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기업은 4176곳으로, 전년보다 119곳 늘었다. 공시율은 99.9%로 거의 모든 대기업이 참여했다. 공시된 근로자 수는 581만9000명으로 1년 새 6만 명 증가해, 고용 규모 자체는 성장세를 유지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용 격차 뚜렷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건설·조선 등 산업별 구조적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장치와 공정거래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법과 제도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계는 국내 대기업 고용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수치상으로는 소속 외 근로자 감소가 '개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기 하강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향후 건설·조선 경기 회복과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맞물리며, 간접고용 구조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 고용형태공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견기업으로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처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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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황에 '파견·하도급' 근로자 급감⋯3년 만에 100만 명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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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금융행정·감독 전면 쇄신"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긴급 회동을 열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의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두 기관장이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다. 두 사람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전환 ▲금융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직·기능·인력 재편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해킹·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에 대한 엄정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원팀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조직개편 후폭풍' 진화 나선 금융당국, 핵심 키워드는 '신뢰 회복'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29일 긴급 회동은 최근 논란이 된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금융 행정 전반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감독 일원화' 논의가 급히 철회되면서 불거진 내부 혼선과 대외 불신을 수습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다. 이번 회동에서 두 기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현장 중심의 행정체계 전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3대 개혁 방향을 내세웠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사 중심의 행정, 관행적 감독, 민생 대응 부족 등으로 비판받았던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다. 최근 해킹, 보이스피싱,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조직과 인력을 재편해 소비자 피해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범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축은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행정 편의 중심 구조'를 벗어나,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 결정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소비자단체·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 해소 체계를 마련한다. 이찬진 금감원장 또한 "감독 현장의 실무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금융감독의 체감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방향은 '금융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다.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감독 결정 과정의 기록·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행정이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쳤다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모든 정책 과정에서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별도로 열린 간부 회의에서도 "금융 사고와 행정 불투명, 현장 소통 부재, 민생 지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 심의 기능 내실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금융위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감원 역시 이번 쇄신 기조에 발맞춰 내부 조직 재정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 차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보안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금융당국의 쇄신이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와 금융시장 안정성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일깨웠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약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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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금융행정·감독 전면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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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반도체 개수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 검토⋯대미수출 빨간불 우려
- 미국 트럼프 정권이 전자제품에는 제품내에 들어있는 반도체 개수에 맞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반도체의 경우 미국 생산량에 비례해 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이 지연되면 스마트폰과 TV 등 한국 핵심 수출품의 대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15%, 25% 등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미국 내에서 제조한 반도체와 수입한 반도체 물량 비율을 1 대 1로 맞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100개를 생산하면, 이 회사가 미국으로 수입하는 반도체 100개에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다만 이를 넘어설 경우 고관세를 매긴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다. 전자제품의 부품인 반도체 칩의 가치를 따져 전자기기 관세율을 확대 부과하는 초유의 발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칩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 실제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복잡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전자·IT 업계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노트북·스마트폰 등 주요 수출품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칩 개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면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준다. 특히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늘려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어 추가 투자나 공장 신설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에서도 새 계획이 시행되면 전동칫솔에서 노트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소비재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목표치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율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소비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조차 관세 때문에 주요 부품 가격이 올라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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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반도체 개수로 전자제품 관세 부과 검토⋯대미수출 빨간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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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 협상 타결 임박⋯구윤철 "조만간 발표"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한미 간 환율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해, 최근 불안정한 환율 흐름 속에서 정부의 외환정책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환율 협상은 통화스와프 논란과는 별개로, 지난 4월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다뤄진 '7월 패키지' 의제 중 하나인 통화·환율 정책 협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또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통화스와프 필요성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구윤철, "미국과 환율 협상 완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귀국 직후 환율 협상과 관련한 진전을 공식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상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환율 협상은 최근 논란이 된 통화스와프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지난 4월 최상목 전 부총리 재임 시절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마련된 '7월 패키지(July Package)' 의제 중 하나가 환율 정책이었고, 이후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합의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도 지난 12일 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바 있다. 환율은 한국 경제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10원대를 돌파하며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 발표가 '시장 원칙 준수'를 명확히 하더라도 실제 환율 변동성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 부총리는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신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외환 사정과 함께 일본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경우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로, 워싱턴으로 돌아가 내부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실제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환율 안정 장치로서의 통화스와프보다는 직접적 투자 확대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환율 협상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원화 가치 흐름과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만약 원칙 재확인 수준에 그친다면 환율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통화스와프가 병행된다면 단기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스와프 정책이 철저히 전략적 동맹국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기준으로 운용돼 온 만큼,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얼마나 실질적 성과를 얻어낼지는 불확실하다. 환율 문제는 단순히 금융시장 안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기업 비용과 가계 생활비가 늘고,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원화 약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최근 코스피 하락세와도 맞물린다. 따라서 이번 한미 환율 협상은 한국 경제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구 부총리의 언급대로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경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환율 협의는 대외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신호이지만, 실질적인 안전판은 통화스와프와 같은 구체적 조치"라며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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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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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 협상 타결 임박⋯구윤철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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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주식 액면분할 12년 만에 최다⋯'저축에서 투자로' 자본시장 개편 가속
- 일본 상장기업들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잇따라 주식 액면분할에 나서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4∼9월 일본 상장사의 주식 액면분할 건수는 1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했다. 이는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고 유통 주식 수를 늘려 투자 단위를 낮추는 조치다. 일본의 주식 최소 매매 단위는 100주로, 주가가 높을수록 개인 투자 진입이 어렵다. 패스트리테일링(유니클로 모회사)의 주가는 4만5,650엔(약 43만원)으로, 1단위(100주) 거래에 약 4,300만원이 필요하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 4월 기업에 주식 최소 투자금이 10만엔(약 94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닛케이는 "소매·외식 등 내수 업종에서 개인 자금 유입을 위한 액면분할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저축에서 투자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려면 최소 투자금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저축에서 투자로'…日 자본시장 재편 가속⋯韓 투자환경에도 파장 일본 주식시장에서 주식 액면분할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4∼9월 사이 124건의 액면분할이 이루어지며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닛케이는 이를 "개인 투자층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로 평가했다. 액면분할은 주당 가격을 낮추는 대신 주식 수를 늘려 투자 문턱을 낮추는 제도다. 일본의 최소 거래 단위는 100주로, 주가가 높을수록 개인의 진입이 어려웠다. 대표적인 예로 유니클로의 모회사 패스트리테일링의 주가(4만5,650엔·약 43만원)는 1단위 거래에 4,3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 개인이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지난 4월 기업들에게 주식 최소 투자금이 10만엔(약 94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일본 상장사의 평균 최소 투자액은 20만엔(약 188만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38만원가량 낮아졌다. "저축에서 투자로"⋯아베노믹스 연장선 이번 조치의 본질은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아베노믹스 이후 지속된 금융 패러다임의 연장선에 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저금리와 고령화로 인해 가계 자금이 은행 예금에 과도하게 묶이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소매·외식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액면분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의 대형 내수주들이 액면분할에 나서면서 '투자 대중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주가가 50만엔(약 471만원)을 넘는 고액 종목을 중심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엔화 약세 국면에서도 개인 투자 수요를 지탱할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주식 액면분할 확대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넘어 동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에도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첫째, 일본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로 일본 내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특히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엔화 약세와 맞물려 일본 내 자산 재편이 가속화되면, 한국 주식형 펀드나 아시아 ETF 등으로 향하던 일부 자금이 자국 내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일본 기업들의 유동성 확대는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 액면분할로 거래량이 늘고 시가총액이 부각되면, 일본 증시의 상대적 매력이 커져 외국인 자금이 일부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니케이225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셋째, 구조적으로는 '개인 주도형 자본시장'이라는 모델을 일본이 정착시킬 경우, 한국 자본시장 역시 투자 단위 완화나 소액투자 제도 확충 등 제도 개편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의 액면분할 붐은 내수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한일 간 자본시장 경쟁 구도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개인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장기업의 주가 접근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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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주식 액면분할 12년 만에 최다⋯'저축에서 투자로' 자본시장 개편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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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180억달러 채권 발행⋯클라우드 투자에 '초대형 베팅'
-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 재원 마련을 위해 180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발행은 만기 40년물을 포함한 6종으로 구성됐다. 발행 금리는 같은 만기의 미 국채보다 1.37%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당초 논의된 1.65%포인트보다 낮게 확정됐다. 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 미국 기업 투자등급 채권 중 두 번째로 크다. 매입 수요는 880억달러에 달해 흥행에 성공했다. 오라클은 최근 오픈AI와 향후 5년간 3000억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메타플랫폼 등과도 대규모 계약을 진행 중이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뒤처졌던 클라우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담이 커지자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오라클, 25조원 회사채 발행⋯클라우드 확장 자금 오라클이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 수준의 자금 조달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오라클이 총 180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채권은 만기 40년물을 포함해 6가지 종류로 구성됐으며, 40년물의 발행 금리는 동만기 미국 국채 대비 1.37%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확정됐다. 이는 처음 논의된 1.65%포인트보다 낮아 시장 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몰렸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매입 주문 규모는 880억달러에 달해 발행액의 약 5배에 육박했다. 이번 채권 발행은 올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등급 회사채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그만큼 오라클이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에서 본격적인 추격전을 벌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오라클은 그간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이른바 '빅3'에 밀려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에서 후발주자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최근 오픈AI, 메타플랫폼 등 굵직한 고객사와 대규모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라클은 지난 10일 오픈AI와 향후 5년간 약 3000억 달러(416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는 단일 기업과 체결한 클라우드 계약 중에서도 이례적인 초대형 규모로 꼽힌다. 더 나아가 올해 초에는 오라클, 오픈AI, 일본 소프트뱅크가 손잡고 향후 4년간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5000억 달러(약 700조 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근 오픈AI는 텍사스주 애빌린에 위치한 첫 데이터센터 건물의 가동을 시작했으며, 추가 7개 동도 완공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매출 확대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격적인 확장은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 오라클은 데이터센터 임대 및 운영에 앞으로 수천억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 같은 재무적 압박 속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재무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6회계연도 1분기(6~8월) 매출은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 중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55% 급증한 3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잔여이행의무(RPO)'라고 불리는 계약된 미이행 매출은 4550억달러로 전년 대비 359% 증가해 향후 성장이 이미 보장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프라 캐츠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은 올해 77% 증가해 1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4년간 320억달러, 730억달러, 1140억달러, 1440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은 대규모 자금 조달의 필요성과도 직결된다. 이번에 클레이 마구어크와 마이크 시실리아가 공동 CEO로 임명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과 운영에 강점을 가진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된 것이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이번 채권 발행이 오라클의 성장 전략에 어떤 속도를 더할지에 쏠린다. 발행 금리가 당초 논의보다 낮게 결정된 만큼, 오라클의 신용도와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대한 자본 지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채권 발행은 오라클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강자로 도약하기 위한 '베팅'으로 평가된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주도해온 판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가 향후 클라우드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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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180억달러 채권 발행⋯클라우드 투자에 '초대형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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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미국 최대 리튬광산 채굴업체 지분 최대 10% 확보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최대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인 '태커 패스'의 사업 주체인 리튬 아메리카스에 회사 지분 최대 10%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 회사에 대한 22억6000만 달러(약 3조1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부 대출 조건을 재협상하며 이 같이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태커 패스 광산은 2028년 가동 시 서반구 최대의 리튬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리튬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는 이 프로젝트에 6억2500만 달러(약 8700억 원)를 투자, 지분 38%를 보유하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리튬 가격이 떨어지자 리튬 아메리카스의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대출 조건 재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납세자들에게도 공정하길 원한다"며 "공짜 돈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산업에 직접 개입해 지분을 확보한 최근의 행보와 맥을 같이한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기업 인텔, 희토류 생산업체인 MP머티리얼스 등의 지분을 취득했다. 태커 패스 광산은 1단계에서 연간 4만 미터톤(metric ton)의 배터리급 탄산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 80만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현재 미국이 연간 5000미터톤 미만의 리튬을 생산하는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증산이다.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인 GM은 1단계 생산량 전량과 2단계 생산량 일부를 20년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는 GM의 전동화 전략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GM에 리튬 구매를 보증하도록 요구하고, 프로젝트의 일부 통제권을 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가 전했다. 리튬 아메리카스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에너지부를 비롯해 우리의 파트너인 GM과 계속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새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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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미국 최대 리튬광산 채굴업체 지분 최대 10%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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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재건 꿈꾸는 인텔, 애플에도 출자 타진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 애플에 자사에 대한 출자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텔이 미국 정부가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양측 논의가 초기 단계라며 실제 합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자 협력 요청은 엔비디아가 지난주 인텔에 50억달러를 투자하고 PC와 데이터센터용 칩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도 지난달 인텔에 2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인텔은 다른 기업들과도 투자·제휴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오랜 기간 인텔의 주요 고객이었으나 최근 5년간 독자 설계 칩으로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다시 인텔 칩을 자사 제품에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애플의 고성능 칩은 대만 TSMC에서 생산된다. 인텔은 지난 8월 미국 정부가 지분 약 10%를 취득하면서 회생의 기회를 마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을 자국 반도체 산업 강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텔은 여전히 사업 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MD 등 경쟁사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고, 최근에는 공장 확장 계획을 연기하고 인력 감축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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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재건 꿈꾸는 인텔, 애플에도 출자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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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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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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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태블릿·스마트폰 블로트웨어 논란 확산
-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 '갤럭시 탭 S11' 시리즈가 공개되면서, 기기의 완성도와 별개로 소프트웨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운영체제 원 UI(One UI) 8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사전탑재(블로트웨어) 앱 정책이 소비자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IT전문매체 안드로이드 오소리티가 전했다. '블로트웨어'는 사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기기 출시 시점부터 기본 설치해 둔 앱을 지칭한다. 삼성 스마트폰은 과거 갤럭시 S2·S3 시절부터 페이스북, 플립보드 등 제3자 앱을 대량 탑재해 불필요한 자원 점유와 삭제 불가 문제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한 바 있다. 이후 원 UI 전환 시기부터 불필요한 앱이 줄고 상당수 삭제가 가능해지면서 불만이 완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링크드인 등 일부 앱은 기본 설치돼 왔다. 이번 갤럭시 탭 S11에는 기존 앱 외에도 클립 스튜디오(Clip Studio), 굿노트(Goodnotes), 루마퓨전(LumaFusion), 노션(Notion) 등 4개 앱이 추가로 탑재됐다. 이들 앱은 필기·영상 편집 등 태블릿 활용도를 높여주는 대표적 생산성 소프트웨어로, 소비자 친화적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다. 그러나 업계 시선은 단순 탑재 여부가 아닌 삼성의 '공식 홍보 전략 변화'에 쏠리고 있다. 삼성은 언팩(Unpacked) 행사와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앱을 직접 소개하며, 삼성 기기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는 무료 체험권·할인 혜택을 강조했다. 과거 사전탑재 앱을 단순히 포함시키는 수준을 넘어 마케팅 차원에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의 파트너십 수익 확대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글로벌 IT 시장에서는 애플이 구글로부터 검색엔진 기본 설정 대가로 연 수십억 달러를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 또한 특정 앱을 유료 혜택과 함께 사전 홍보함으로써 블로트웨어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을 완화하고, 향후 더 많은 앱 탑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은 유용한 앱 중심의 탑재와 혜택 제공으로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지만, 점차 상업적 이해관계가 확대되면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사례는 단일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소프트웨어 정책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소비자 편익을 내세워 블로트웨어를 제도화한다면, 다른 제조사들도 이를 수익모델로 삼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갤럭시 탭 S11의 블로트웨어 논란은 '필요한 편의성 제공'과 '기업의 상업적 이해'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이러한 흐름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자와 업계 모두가 다시 한 번 블로트웨어 논의를 중심 의제로 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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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태블릿·스마트폰 블로트웨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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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사업권' 인수 참여자로 머독·엘리슨 등 거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인수전에 나선 투자자 명단을 공개하며 루퍼트 머독 가문과 래리 엘리슨, 마이클 델 회장 등을 직접 거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래리 엘리슨은 참여하고 있으며, 마이클 델도 참여 중"이라며 "라클런 머독도 포함돼 있고 부친 루퍼트 머독 역시 그룹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엘리슨은 오라클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최근 세계 최고 부자로 올라섰고, 델은 델 테크놀로지스 회장으로 AI 서버 시장을 이끄는 인물이다. 라클런 머독은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글로벌 미디어 제국을 일군 루퍼트 머독의 후계자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두고 "미국을 사랑하는 분들이니 잘 해낼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는 틱톡 매각 논의가 단순한 사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미국 내 산업 기반 회복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띤다는 점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도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암살당한 보수 진영 활동가 찰리 커크를 기리는 하원 결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58명이 반대한 데 대해 "정신이 나갔다. 여러모로 병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임시예산안 반대에 대해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 늘 불리했지만 우리는 훌륭한 대통령직을 수행 중"이라며 "위대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민주당 진보 성향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의 2028년 대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그녀의 철학은 국가에 옳지 않다.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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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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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사업권' 인수 참여자로 머독·엘리슨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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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플라자 합의 40년, G7 성명서에 나타난 '감정의 시대'
-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인 선진 5개국 재무장관들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와 달러 고평가를 바로잡기 위한 다자간 '공조 개입'의 서막을 연 '플라자 합의'다. 이 합의는 전후 세계 통화 질서의 변곡점이자, 이후 40년간 세계가 금융위기 등 격랑을 헤쳐나가는 다자 협력 체제의 주춧돌이 됐다. 합의 40주년을 맞은 지금, 그 유산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국제 공조를 외면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축 통화인 달러는 흔들린다. 세계 경제의 사령탑 노릇을 해온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성명서를 분석해보니, 협력과 이성 대신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냉전 종식기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40년 공조의 틀이 중대한 기로에 섰음을 보여준다. 데이터 분석은 이런 변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1985년부터 40년간 나온 G5와 G7의 성명과 관련 문서 193건을 텍스트 분석 기법으로 살핀 결과, 문서 안에서 감정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과 2025년에 걸쳐 13% 안팎까지 치솟았다. 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1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3년 평균은 13.4%로 40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전이 끝난 뒤 11%대에서 안정됐던 감정 표현 비중이 202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분석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G7 리서치 그룹'과 일본 재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정치·외교 문서 분석에 쓰는 'LSD(Lexicoder Sentiment Dictionary)'를 활용했다. 달러부터 AI까지…40년간 G7은 무엇을 논했나 지난 40년간 G7은 무엇을 논의하며 감정의 파고를 넘나들었을까. 단어 출현 패턴으로 주제를 자동 추출하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기법으로 논의의 흐름을 짚었다. ① 1980년대: '달러 강세' 바로잡으며 연 공조의 시대 국제 공조의 출발점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그에 따른 달러 강세였다.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미국이 G5 회의를 주도했고, 그 결과가 플라자 합의다. 그 뒤 달러-엔 환율은 1달러=240엔에서 반년 만에 180엔까지 약 30% 떨어졌고, 걷잡을 수 없는 달러 약세를 막고자 1987년 '루브르 합의'라는 반대 방향의 공조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조는 만능이 아니었다. 같은 해 뉴욕 증시를 덮친 '블랙 먼데이'는 각국이 다시 자국 정책을 앞세우는 계기가 됐다. ② 1990년대: '신흥국 위기'라는 새 과제 냉전이 끝나자 자본은 신흥국으로 몰렸지만, 달러 빚에 기댄 성장은 멕시코(1994년)와 아시아(1997년)의 연쇄 통화 위기를 일으켰다. G7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IMF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이 시기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장관의 "강한 달러는 국익에 부합한다"는 선언은 미국의 정책 전환을 상징하며, 이후 미·일의 '칠석 개입' 같은 시장 개입 공조가 이어졌다. ③ 2000년대: '지정학 위기'의 부상 2001년 9·11 테러는 G7 논의 테이블에 '테러 자금 차단'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올렸다. 당시 G7은 "극악한 테러리스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긴급성명을 냈다. 경제·금융 문제를 넘어 지정학 위기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중동 정세 불안,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 등이 겹치면서 '에너지 안보'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고, 성명서의 감정 표현도 점차 늘기 시작했다. ④ 2008년~: '미증유의 위기'와 공조의 절정 국제 공조의 힘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였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 직전에 몰리자 G7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약속하며 미증유의 위기에 함께 맞섰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엔화 가치가 치솟자 즉각 공조에 나서 시장을 안정시킨 것도 성공적으로 협력한 사례다. ⑤ 현재: '디지털·AI' 현안 속 엇갈리는 행보 최근 G7의 핵심 의제는 디지털 통화, 사이버 보안, AI 규제 등이다. 20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구상에 공동 대응하며 통화 주권을 지키려 했던 모습과 달리, AI 규제 문제에서는 미국과 유럽·일본의 견해가 엇갈리는 등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다시 고개 드는 '불균형'…데이터가 보내는 경고 공조 체제가 삐걱대면서 10년 넘게 자취를 감췄던 '불균형(imbalance)'이란 단어가 G7 성명에 다시 나타났다. 2025년 5월 회의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겨냥한 '세계 거시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그간 G7의 상징과도 같았던 '보호무역주의 반대'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갈등이 되풀이될 것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G7의 '감정'이 실물 경제에 보내는 신호다. G7 성명의 긍·부정 표현을 점수화한 결과, 감정 점수가 부정 쪽으로 기운 뒤 약 3년이 지나 경기가 둔화하는 흐름이 드러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던 2005~2007년 점수가 100을 밑돌았고, 3년 뒤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현재 이 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 100을 밑돌며 2023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런 구도 속에서 각국의 처지도 달라졌다. 과거 플라자 합의의 주된 상대였던 일본은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한동안 관심 밖이었으나, 최근 다시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25년 6월 보고서는 일본을 향해 "대규모 공적 연금펀드 등의 해외투자는 경쟁 목적으로 환율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엔저 압력을 견제했고, 일본을 중국,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감시 리스트)'으로 지정했다. 존 커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환율뿐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늘면서 G7이 공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장기신용은행에서 외환 스와프를 담당했던 고이케 쇼이치로 외환 컨설턴트는 "G7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줄었지만, 길게 보면 환율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치라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며 "국제 공조의 모습이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감정의 시대'를 넘어 기축 통화 없는 '통화 G-제로' 세계의 새 질서를 찾는 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Key Insights] G7의 국제 공조 붕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한국 역시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안심할 수 없다. [Summary] 플라자 합의 40주년을 맞아 G7의 국제 공조 체제를 분석했다. 공식 문서의 감정적 표현이 냉전기 수준으로 급증하며 협력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부정적 감정 고조 후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세계 경제의 중대한 위험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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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플라자 합의 40년, G7 성명서에 나타난 '감정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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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일본 투자금 5,500억달러 활용해 美 제조업 대규모 부흥 구상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확보한 5500억 달러(약 767조 원)를 활용해 제조업 부흥에 나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자금을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조선,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투입하고 공장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심사 신속 절차와 연방정부 소유 토지·수역 임대 제공 등 특별 지원책도 추진한다. 백악관은 이번 투자가 “미국의 다음 황금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 특성상 완성까지 수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며, 후임 행정부가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 투자금으로 제조업 부흥계획 수립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그 실행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자금을 활용해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조선,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공장 및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일부 프로젝트에는 규제 심사 신속 절차 등 특혜가 적용되며, 연방정부 소유 토지와 수역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의 산업 구조 개편에 적극 개입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백악관은 일본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다음 황금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이를 정치적 성과로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난제가 존재한다. 먼저, 전체 일자리 수는 증가했음에도 올해 1∼8월 제조업 일자리는 3만8000 개가 줄어드는 등 제조업 부진이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실제 고용 반등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사업 규모가 방대해 완성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후임 대통령이 정책을 중도에 폐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기업들이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만한 유인이 충분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투자 구조 역시 미국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투자 원리금이 회수되기 전에는 미·일 양국이 이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일본은 10%만 배분받는다. 일본이 자금을 제때 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일본의 투자를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는 투자 약속을 먼저 받아두고, 실제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자금을 요구하는 구조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짓겠다고 하면 일본은 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조달 방법은 일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미국이 투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은 가스터빈, 제네릭 의약품 생산 시설, 신규 원전과 파이프라인 건설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이며, 투자처 검토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담당한다.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일본은 지정 계좌에 달러를 불입해야 하며,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투자처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근거한 것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을 피하면서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불리한 이익 배분 구조와 강제 조항은 향후 정치·외교적 갈등을 낳을 소지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정부 주도의 산업 재편과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대규모 투자가 그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성패는 단기적 정치적 효과를 넘어 장기적 실행력과 국제 파트너십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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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일본 투자금 5,500억달러 활용해 美 제조업 대규모 부흥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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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희토류·영구자석 통합 기지 구축 추진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에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소재인 희토류·영구자석의 통합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한다. 회사는 18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 내 희토류·영구자석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희토류 중간재 수급과 영구자석 제조를 담당하고, 리엘레멘트는 분리·정제 및 리사이클 기술을 제공한다. 외신에 따르면 이 시설은 원료 확보부터 정제, 자석 제조, 재활용까지 단일 공정으로 이뤄지는 미국 내 최초의 완전 통합 생산기지가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미국에 전기차 핵심 소재 희토류·영구자석 생산시설 구축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희토류·영구자석 생산시설 구축에 나서며 글로벌 친환경 산업 전환 흐름 속에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와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 소재로, 일반 자석보다 수배 이상 강한 자력을 지녀 대부분의 전기차 구동모터에 사용된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공급망 확보는 전기차 산업의 지속 성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미국 내 희토류 및 영구자석 통합 생산단지 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마크 젠슨 리엘레멘트 CEO,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협력 구도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희토류 중간재 조달과 영구자석 제조를 담당하고, 리엘레멘트가 분리·정제 및 리사이클링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외신은 두 회사가 추진하는 시설이 미국 내 최초로 원료 채굴부터 분리, 정제, 영구자석 제조, 나아가 제조 폐기물과 폐자석 재활용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의 단지에서 처리하는 완전한 수직 통합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희토류 공급망 자립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미 양국 정부 역시 이번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급망 다변화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양국은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희토류 생산의 중국 편중을 완화하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한국 기업의 기술·운영 역량이 맞물린 결과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내 공장 추진은 이미 확보한 글로벌 공급 계약에 근거한다. 지난해 3월 회사는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9000억 원 규모(7700t)의 영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는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2034년까지 2600억 원 규모(800t)의 공급 계약도 맺었다. 대규모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북미와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 기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희토류 전쟁' 속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생산기지는 이러한 수요에 정면으로 부응하는 투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내 최초의 수직 통합 생산기지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단순한 공급업체를 넘어 글로벌 희토류·자석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전기차 산업뿐 아니라 풍력 발전, 로봇, 항공우주 등 다양한 첨단산업 전반으로 사업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안정적인 핵심 소재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전략적 자원 동맹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산업 전환기 속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의 친환경 산업 공급망 재편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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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희토류·영구자석 통합 기지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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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통신·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이날은 종합대책보다는 각 부처별 현황 발표에 그쳤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킹 기법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362명,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당초 신고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드러났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전산·보호 체계 긴급 점검, CISO 권한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해킹 고의 은폐시 과태료 강화·제도 손질"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19일 열린 공동 브리핑에서는 구체적 합동 대책은 제시되지 못한 채 부처별 현황 보고 수준에 머물렀다. 통신망 뚫린 KT…불법 기지국 통한 개인정보 유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경로와 개인정보 확보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362명의 피해자와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액이 확인됐으며, 2만여 명의 가입자가 불법 기지국 노출로 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류 차관은 "과기부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정황만으로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사태, 규모 예상보다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보다 더 큰 규모의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안이한 인식이 금융권에 자리 잡아 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CEO 책임 하에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대응 체계 필요성 이번 브리핑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밀접한 두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뿐 아니라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현재는 각 부처 발표에 그쳤지만, 국가안보실 주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이번 공동 브리핑은 정부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구체적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 보상은 기본"이라며 "해킹 기술이 고도화하는 만큼 통신망 보안 강화, 금융권 투자 확대, 감독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연속된 해킹 사건은 국민 생활과 금융 신뢰에 직결된 만큼 단기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와 기술을 총망라한 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예고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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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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