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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부메랑' 맞은 美 경제⋯고용 얼어붙고 지갑 닫혔다
- 미국 경제를 지탱하던 '고용'과 '소비'라는 두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인 전방위 ‘관세 폭탄’과 강경한 국경 통제 정책이 실물 경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형국이다. 16일(현지 시각) 미 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4.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발표치인 9월의 4.4%에서 0.2%포인트 뛴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2021년 10월(4.8%)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43일간 이어진 초유의 연방 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 사태로 10월 통계가 누락된 채 11월 데이터와 통합 발표되면서 고용 시장의 충격파는 더욱 거칠게 드러났다. 신규 고용 창출 동력도 급격히 식어버렸다. 올 초 시행이 유예됐던 해고 조치들이 셧다운 해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10월 한 달간 정부 부문 고용에서만 무려 16만 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근로자들의 지갑 두께를 결정하는 11월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 전월 대비 0.1% 오르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0.3%)를 밑도는 등 임금 상승세마저 뚜렷한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월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용 한파의 주범으로 '트럼프발(發) 관세'를 지목한다. 대규모 관세 부과로 원가 압박에 직면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무한정 올리는 대신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으로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이민자 노동력 유입마저 쪼그라들며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실물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마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미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소매판매는 약 1080조 원 규모로, 전월 대비 '0.0%'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는 지난 9월(0.1% 증가)보다 둔화한 수치이자, 최근 5개월 새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여름 휴가철 반짝 호조를 보였던 소비 심리가 가을 들어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AP통신은 "고율 관세 여파로 식료품과 생필품, 임대료 등 체감 물가가 치솟자, 생활고에 직면한 미국 가계가 지갑을 굳게 닫아버린 상황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징벌적 관세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기업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성장(고용)은 둔화하는데 물가(관세)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향후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과 반이민 정책이 미국 실물경제의 두 축인 고용과 소비를 동시에 냉각시키고 있다. 이는 '관세 부메랑'이 현실화된 것으로, 미국 내 수요 위축을 뜻한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직접적인 타격이다. 고율 관세 장벽에 더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수출 기업들은 서둘러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전략 재편에 나서야 한다. [Summary]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4.6%로 치솟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 축소가 맞물린 결과다. 노동시장 한파와 함께 10월 소매판매 역시 전월 대비 변동 없는 0% 성장률을 기록하며 5개월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관세발 물가 상승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며 미국 경제를 이끄는 소비 엔진마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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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부메랑' 맞은 美 경제⋯고용 얼어붙고 지갑 닫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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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적자 5년 만에 최저치⋯'金 수출'이 만든 트럼프 관세의 착시 현상
- 미국의 무역적자가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화려한 지표가 발표됐다. 수치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제조업 부흥이나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의 개선이 아니라, 관세 정책의 오락가락 행보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상무부는 9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10.9% 급감한 528억 달러(약 77조 74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631억 달러)를 100억 달러 이상 크게 밑도는 수치이자,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면적인 적자 축소의 1등 공신은 '수출'이다. 9월 미국의 수출은 전월보다 3.0% 늘어난 2893억 달러(약 425조 9940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반면, 수입은 0.6% 늘어난 3421억 달러(약 503조 7000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지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수출 증가를 견인한 핵심 품목이 첨단 기술 제품이나 주력 제조업 상품이 아닌 '비통화용 금(Gold)'과 '의약품'이라는 점이다. 특히 금 수출의 급증은 철저히 정치적 변수에서 기인했다. 올해 상반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 공포가 시장을 덮치자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을 미국 내로 대거 유입시켰다. 그러나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관세 리스크가 사라지자 미국 창고에 쌓여 있던 금이 9월 들어 다시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이것이 장부상 거대한 '수출 실적'으로 잡힌 것이다. 이러한 일시적 요인은 미국 거시경제 지표 산출에도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9월 무역수지 개선을 반영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6%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산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금 거래를 GDP 산출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두고 있어, 금으로 왜곡된 무역 지표를 경제 성장률에 온전히 반영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가 전문가들 역시 이번 지표의 '신기루'적 성격을 경계하고 있다. 올리버 앨런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면제로 인한 금 수출 특수는 4분기 들어 거의 확실하게 급감할 것"이라며 "9월 무역적자 축소는 미국 무역의 펀더멘털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지표가 결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올해 미국의 무역 지표는 관세 정책에 인질로 잡혀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수입업체들이 이른바 '프런트 로딩(Front-loading·선제적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3월까지 무역적자가 폭증했다가 4월에 다시 축소되는 기현상을 보였다. 수입 수요의 증감이 아니라, 정치적 이벤트와 관세 리스크가 글로벌 물동량을 인위적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5년 만의 최저 무역적자는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왜곡의 민낯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에 불과하다. [Key Insights] 미국의 9월 무역적자 급감은 금 수출 급증에 따른 일시적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기초체력이 개선된 것이 아니므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압박은 결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 수출 기업들은 겉으로 드러난 지표 호전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4분기 지표 악화 시 재점화될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과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수출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을 한층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Summary]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9월 무역적자는 전월 대비 10.9% 감소한 528억 달러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관세 부과를 피해 유입됐던 금이 관세 면제 조치 이후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며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수입은 0.6% 증가에 그친 반면 수출은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금 수출 효과가 사라지는 4분기에는 적자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며, 잦은 관세 정책 변경이 무역 지표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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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적자 5년 만에 최저치⋯'金 수출'이 만든 트럼프 관세의 착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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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7)] 치솟는 은값⋯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은 가격은 9일(현지시간) 전날보다 4%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60.40달러를 넘겼다. 이날 은 가격은 장중 한 때 61.06달러까지 치솟았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올해 들어 은 가격은 약 109%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여러 차례 기록을 세운 금의 상승률 60%를 크게 웃돈다"고 설명했다. 은과 금 가격이 상승한 배경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시장에선 연준이 10일 열리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채권 수익률을 낮추고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과 은 등의 무이자 자산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진다. 지난 5년간 은 공급 부족이 지속된 점도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다. 산업용 사용자들과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가 겹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된 것이다. BMO캐피탈의 원자재 분석가 헬렌 아모스는 "시장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 공급 부족 현상도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낮은 재고 수준을 지목했다. 이어 그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은 매수 열기에 가세하고 있다며, 은이 흔히 '서민의 금(poor man’s gold)'으로 불린다"고 덧붙였다. 미 CNBC 방송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전기차,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가 더해지면서, 은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통상 보석과 주화에도 사용되는 은은 최근 들어 전자제품과 태양광 패널 등에서도 산업용 수요에 크게 늘었다. 금과 달리 은은 주로 다른 광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데 광산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늘어나는 수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분석가 수키 쿠퍼는 "가장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회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 은 가격 상승 배경에는 지난 5년간 이어진 공급 부족과 지역별 재고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은이 관세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도 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은 재고가 몰리는 등 지역별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미 내무부는 지난 11월 구리·은·야금용 석탄을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목록에 새로 포함하면서 관세 부과 명분을 강화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3년마다 갱신하는 핵심 광물 목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232조 검토 대상 광물을 결정한다. FT는 "최근 몇 주간은 재고가 다소 감소했지만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은 재고는 역사적 평균의 3배 수준인 약 4억5600만 온스에 달한다"며 "이는 미국이 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심화된 공급 부족 현상에 불균형을 더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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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7)] 치솟는 은값⋯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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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인공지능(AI)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출판업계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적정 보상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출판사·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했는지 또 이들이 생산한 온라인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해 경쟁을 왜곡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특히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AI 생성요약 서비스 'AI 오버뷰' 제공에 필요한 미디어·출판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 역시 적절한 대가 지급 없이 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는지, 콘텐츠가 AI 훈련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자사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와 개방적 정보 접근에 기반한다"며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핵심 원칙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런 조치는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유럽 이용자는 최신 기술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언론·창작 산업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메타가 왓츠앱에서 경쟁사 AI 챗봇을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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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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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세계 최초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ey Insights]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 한계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확실한 명분 속에서도 VPN 우회 문제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부작용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 역시 사이버 폭력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한계 수위를 넘은 만큼, 호주의 실험을 반면교사 삼아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과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규제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Summary] 호주 정부가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플랫폼 기업이 연령 인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약 48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을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일론 머스크 등은 인터넷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의 이번 초강력 규제는 말레이시아와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인 SNS 연령 제한 도입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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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세계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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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경쟁 격화·수요 둔화 대응⋯유럽에 '저가형 모델3' 출시
- 미국 전기자동차(EV) 대기업 테슬라가 유럽에서 중국 비야디(BYD) 등 경쟁업체와의 경쟁 격화와 수요감소에 대응해 저가격대 '모델3' 판매에 돌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저가격대 '모델3 스탠다드'가 고급 마감과 기능을 줄였지만 주행거리 300마일(480Km) 이상을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모델3 스탠다드의 고객인도는 내년 1분기에 시작될 전망이다. 독일에서의 가격은 3만7970 유로(약 6500만 원)이며 1단계 높은 '프리미엄'은 4만5970달러로 설정됐다. 미국에서는 모델3 스탠다드는 지난 10월에 출시돼 현재 3만699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머스크 CEO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먼저 선보인 저가형 모델이 더 많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여 전기차 수요를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테슬라는 유럽 전역에서 수요둔화에 고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차등록대수는 급감했다. 독일 소비자들이 독일 자동차대기업 폭스바겐(VW) 'ID.3'과 중국 EV 대기업 BYD의 '아토(Atto)3' 등 경쟁차종을 더 산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BYD는 올봄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3만달러 이하의 EV가 주류인 유럽과 중국의 경쟁차종에 대항해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테슬라는 지난 10월에 모델Y의 저가형을 투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오랫동안 대중차 투입을 약속해왔지만 지난해 가격 2만5000 달러 완전 신형 EV 개발계획을 중단했으며 대신에 기존모델 저가격대 모델을 생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럽 내 테슬라 EV 판매는 머스크 CEO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그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지면서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머스크는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논쟁적인 발언을 이어오며 일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왔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영국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전기차 관련 신규 세제가 영국 내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영국자동차제조판매협회(SMMT)에 따르면 11월 영국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3.6%에 그치며 최근 2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영국 재무장관이 도입을 예고한 전기차 주행거리 기반 도로세는 2028년 4월부터 마일당 3펜스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은 연간 평균 약 250파운드를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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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경쟁 격화·수요 둔화 대응⋯유럽에 '저가형 모델3'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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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인플레·관세 공포 이긴 'AI 쇼핑'⋯美 블프 온라인 매출 118억 달러 '사상 최대'
-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가 고물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우려라는 이중고를 뚫고 온라인 매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얼어붙을 뻔했던 소비자의 지갑을 강제로 열어젖힌 일등 공신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이었다. 유통 시장의 무게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간 가운데, AI 기술이 소비 패러다임 자체를 뒤바꿔 놓았음을 시사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30일(현지 시각) 어도비와 세일즈포스 등 주요 데이터 분석 기업들에 따르면, 올해 블랙프라이데이(27일) 당일 미국의 온라인 거래액은 전년 대비 9.1% 급증한 118억 달러(약 16조 5000억 원)로 집계됐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온·오프라인의 극명한 희비 교차다. 마스터카드 스펜딩펄스 집계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소매 매출액이 10.4% 급증한 반면, 과거 새벽부터 매장 앞에 긴 줄을 서던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증가율은 1.7%에 그쳤다. 이번 온라인 쇼핑 열풍의 기저에는 'AI 에이전트'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어도비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등에 AI 쇼핑 툴이 본격 도입되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AI를 경유한 미국 소매 사이트 트래픽이 무려 805%나 폭증했다고 밝혔다. 세일즈포스 분석에서도 AI 에이전트는 전 세계적으로 142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중 미국에서만 30억 달러의 매출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 데이비드 캐니언 이마케터 애널리스트는 "수입품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들이 AI 툴을 활용해 단시간에 최저가를 비교하고 필요한 물건을 족집게처럼 찾아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AI를 무기 삼아 고도로 진화한 ‘스마트 컨슈머’로 거듭난 것이다. 하지만 화려한 매출 신기록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 만든 '착시 효과'도 숨어 있다. 식료품 등 생필품을 포함한 세일즈포스의 심층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전체 온라인 지출액(180억 달러)은 전년 대비 3% 늘었지만, 정작 ‘주문 건수'는 1% 감소했다. 평균 판매 가격이 7%나 상승한 탓이다. 즉, 소비자들이 돈은 더 많이 썼지만, 실제로 장바구니에 담아간 물건의 개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데이비드 캐니언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과 관세에 따른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인해, 유통업체들이 예년만큼 파격적인 할인율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최종 결제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과거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쇼핑 시즌의 열기는 '사이버먼데이(12월 1일)'로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어도비는 올해 사이버먼데이 온라인 지출액이 블랙프라이데이를 뛰어넘는 142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연휴 시즌 전체 온라인 지출 규모는 지난해(2411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2534억 달러(약 37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당분간 미국 경제의 70%를 지탱하는 소비 엔진이 AI의 보조를 받아 힘겹지만 멈추지 않고 돌아갈 것임을 예고했다. [Key Insights] 올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인플레이션과 관세 공포 속에서도 AI 기술이 소비를 견인하는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다. 소비자는 AI로 최저가를 찾아 지갑을 열었지만, 실상은 단가 상승으로 결제액만 늘고 실제 구매량은 줄어든 '불황형 소비'의 착시도 존재한다.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은 단순 할인을 넘어 AI 기반의 초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미국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 저하에 대비한 정교한 채널 및 가격 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Summary]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11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은 1.7%에 그쳤다. 실적 호조는 소비자들이 고물가와 관세 인상 우려에 대응해 AI 쇼핑 툴로 최저가를 적극적으로 탐색한 결과다. 실제 AI 경유 쇼핑 트래픽은 전년 대비 805% 폭증했다. 다만 평균 판매 가격이 7% 오른 반면 실제 주문량은 1% 감소해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이어지는 사이버먼데이 매출은 142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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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인플레·관세 공포 이긴 'AI 쇼핑'⋯美 블프 온라인 매출 118억 달러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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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천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공식 사과
-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이 약 34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일 공식 사과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앞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5개월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며 민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쿠팡 개인정보 3천370만명 무단 유출에 공식 사과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이 30일 34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과 관련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단일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대 규모다. 쿠팡이 처음 피해 규모를 4500여 개 계정으로 발표했다가 불과 9일 만에 3370만 개로 정정하면서, 기업의 보안 관리 체계와 초기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인지한 뒤 자진 신고했고, 이후 피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국적 직원 연루설'에 대해서는 "수사 영역에 속한 사안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박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다. 쿠팡은 사과문에서 "올해 6월 24일 시작된 고객 정보 무단 접근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됐으며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의 '급격한 번복'이다. 쿠팡은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을 약 4500개 수준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후속 조사 결과 하루 만에 3370만 개 계정으로 정정되면서, 초기 내부 파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발표 9일 만에 피해 규모가 7500배로 불어난 셈이다. 이번 사태는 플랫폼 기업의 보안 책임과 관리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쿠팡은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장기간 무단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 보안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유출 경위와 규모, 내부 관리 책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 대표 역시 "이 사안은 한 기업이 단정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으로, 공권력과 강제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정부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국내 유통·플랫폼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쿠팡이 국내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형사 책임, 집단 소송 등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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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천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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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협력업체에 총 2만7000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OSHA 조사 결과, 시공업체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과 인력공급업체 'SBY 아메리카(SBY America)'는 지게차 운전자의 과속과 현장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밝다. 배터리 합작사 'HL-GA 배터리(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는 사고 후 필요한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번 벌금은 당초 16만 달러(약 2억 3300만 원) 규모였으나 항소 과정을 거치며 감경됐다. 이로써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에 대한 OSHA의 조사가 종결됐다. [미니해설] 현대차 조지아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벌금 2만7천달러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올해 3월 21일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유 선복(You Sunbok) 씨 사망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기업 3곳에 총 2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현대차의 북미 전략 거점인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의 경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美 산업안전청 "속도위반·보고의무 위반"…3개 협력사 제재 OSHA는 벌금 대상 기업으로 ▲배터리 공장 시공을 담당한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 ▲피해 근로자 유 선복 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SBY America)'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 'HL-GA 배터리'를 지목했다. OSHA 조사에 따르면, 현장 관리자들은 지게차 운전자의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위험 구역 내 안전통제선 및 보호장비 확보에도 소홀했다. HL-GA 배터리는 사고 이후 의무적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벌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메타플랜트의 준공식 며칠 전, 배터리 공장 내부에서 발생했다. 브라이언 카운티 셰리프국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한국인 근로자 유 씨는 공장 내부에서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 바닥에는 피가 길게 흘러 있었던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 직후 OSHA는 즉각 현장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후 약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이번 처분을 확정했다. 당초 OSHA는 세 업체에 16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항소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2만7000달러로 감경됐다. 이 사고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2023년에는 작업 중 추락한 멕시코계 근로자 빅토르 감보아(Victor Gamboa)가 사망했고, 올해 5월에는 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깔려 숨졌다. 감보아의 고용주였던 '이스턴 컨스트럭션(Eastern Construction Inc.)'는 결함이 있는 안전벨트 사용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16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이후 약 2만달러로 감경된 바 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ICE 급습까지…"현장 안전체계 근본 개선 시급" 미국 언론 '더 커런트 GA(The Current GA)'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및 협력사들이 조지아 엘라벨(Ellabell) 지역 공장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보고하지 않은 중대 산업재해가 1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한국인 기술자는 2024년 현대글로비스 시설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다 기계에 끼여 심한 부상을 입었다. 메타플랜트 내 산업재해와 이민노동자 착취 문제는 연방정부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9월에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기관이 공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의혹 근로자 약 400명을 구금·추방했는데, 이 중 300여명이 한국 국적자로 파악됐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장 내 협력업체 전체의 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전담 책임자를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자동차노조(UAW)는 당시 성명을 내고 "메타플랜트는 '미래형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위험과 불법 노동이 뒤섞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안전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들어 현대차를 둘러싼 노동·인권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비영리단체는 현대차·기아·현대모터매뉴팩처링앨라배마(HMMA) 등 북미 생산거점을 상대로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방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총괄 CEO인 호세 무뇨스(José Muñoz)는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업가 컨퍼런스에서 "백악관이 9월 이민단속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또한 '이 사안은 주(州) 관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배터리 공장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로, 미국 내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며 "외국 인력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은 '북미 전기차 허브'로 주목받는 동시에 산업안전과 인권 문제의 취약지대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생산기지로 도약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와 노동윤리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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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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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 2025년 4월 2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마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듯 행정명령서를 들어 보였다. 그는 그날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했다.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57개국에는 최고 14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는 25%가 책정됐다. 그 순간부터 세계 경제는 요동쳤다. 뉴욕 증시는 이틀 만에 수조 달러가 증발했고, 달러화는 요동쳤다. 중국은 즉각 보복관세로 맞섰고, EU는 반강제 조치를 준비했다. 캐나다는 역사적인 보복관세를 발동했다. IMF는 세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며칠 밤새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탐사보도는 트럼프 관세가 14개월에 걸쳐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편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는지를 기록한다. 언론 보도, 연구 기관 분석, 각국 정부 대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교차 취재했다. '해방의 날' 선언-트럼프 관세의 구조와 규모 트럼프 관세 전쟁의 서막은 사실 2025년 2월 4일에 올랐다. 취임 보름 만에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펜타닐 밀반입과 불법 이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기로 삼았다. 이어 3월에는 철강 25%, 알루미늄 25%, 자동차 25%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했다. 그리고 4월 2일, '해방의 날' 선언으로 관세 전쟁은 전면전으로 전환됐다. 베트남 46%, 중국 34%→누적 145%,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EU 20%의 상호관세가 확정됐다. 이 관세는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계적으로 계산해 산출한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계산 방식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프리 쇼트는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적국보다 더 강한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당성도 논란이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상호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차단했고,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관세 징수는 계속됐다.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정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로 전년의 2.5배에 달했다. 세계 경제의 충격-성장 둔화, 물가 상승, 공급망 재편 '예고된 피해'가 현실로-세계 성장률 하향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하자 국제기관들의 전망치 하향이 잇따랐다.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8%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방향으로 조정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2025년 미국 물가가 관세 영향으로 단기 1.8% 상승하고, 평균 가구당 연 2,4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 가구의 타격은 더 컸다. 의류·신발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계층 가구는 연 1,300달러를 잃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3.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관세 효과가 아닌 AI 투자 급증의 덕이었다. 바클레이스는 AI 관련 지출이 GDP를 0.8%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까지 9개월 연속 50 이하로 위축됐고, 제조업 일자리는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5만 4,000개가 줄었다. '관세로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데이터로 드러난 것이다. 보복의 연쇄-중국·EU·캐나다의 맞불 각국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다. '보복'과 '협상'. 중국은 가장 강하게 맞섰다.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텅스텐 등 희소금속 수출 규제 강화, 대미 LNG 수입 90% 감축 등 비관세 보복을 병행했다. 미국산 석유 대신 캐나다산 석유로 전환했다. 지난 3월에는 한중일 무역장관 회의가 5년 만에 재개돼 FTA 논의를 시작했다. 캐나다는 약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시위가 일었고,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EU는 트럼프 1기 때 개발한 '반강제 조치(ACI)'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협상 압박을 가했다. 유럽중앙은행은 관세 충격으로 EU GDP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은 일찌감치 10% 관세로 합의해 '실리 외교'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세계 공급망의 지각변동 관세 전쟁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다.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베트남, 인도, 태국으로 분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트남(46%), 태국(36%)에도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 우회 생산' 전략은 타격을 받았다.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활용하던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전략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결국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 하에 직접 미국에 공장을 짓는 '리쇼어링(reshoring)' 투자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 경제의 타격 수출 감소와 이중 충격 수출 의존 경제의 아킬레스건 한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 의존형'이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다. 2025년 대미 수출은 약 1,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2%를, 대중 수출은 1,240억 달러로 18.5%를 차지한다. 양대 교역국이 동시에 무역전쟁에 휘말리면서 한국은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을 'GDP 대비 관세 충격 취약성 세계 6위' 국가로 분류했다. 기업들이 체감한 충격은 더 직접적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수출 대기업 설문(2025년)에서 10개사 중 8개사(81.3%)가 관세 정책이 한·미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관세 정책 지속 시 수출 4.9% 감소, 매출 6.6% 감소, 영업이익 6.3% 감소를 예상했다. 경영 최대 애로 요인으로는 '잦은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24.9%), '글로벌 경기 악화'(24.0%), '미국 수출 감소'(18.8%) 순이 꼽혔다. 이중 충격-자동차 관세와 반도체 위협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자동차 산업이 받았다. 연간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부품업체들은 더 가혹했다. 자동차 관세 15%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 50%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반도체 산업도 긴장했다. 설계(미국)→제조(한국·대만)→조립(중국·동남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분업 구조에서 어느 한 지점에 관세가 생기면 전체 가치사슬이 흔들린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수시로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다. KDI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가 0.3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직접 충격(미국 관세)과 간접 충격(중국 성장 둔화)이 중첩되는 구조다. 또 일부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속여 재수출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신뢰성 리스크까지 추가됐다.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사례 등이 실제로 포착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이 우려됐다. 한국의 대응-협상과 투자,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 ① 관세 협상의 기록: '25%에서 15%로' 한국의 대응은 초반 혼란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됐다.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3월 백악관 행사에서 4년간 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기재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무역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하며 '7월 패키지' 협상을 설계했다. 협상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5년 7월 31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으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귀속된다'고 공개 발표했다.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부 사항이 확정됐고, 11월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공식 체결되며 자동차 관세 15%가 소급 적용됐다. 협상의 그늘-남겨진 과제와 불확실성 그러나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는 50% 관세가 별도로 유지됐다. 부품업체들은 완성차보다 더 무거운 관세 부담을 여전히 안게 됐다.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었다. 미국 정부는 232조·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추가 품목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지속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통상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이 동맹국에조차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식은 다자 무역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3,500억 달러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건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중장기 구조 대응 과제 이번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KDI 이준협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양국 모두와 교역이 중요한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커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다. 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ASEAN, 인도, 중동, 유럽 시장으로 교역 지평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58개국과 FTA를 체결해 세계 GDP의 77%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활용도는 낮다.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가속화다. 관세를 피할 수 없다면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이 해법이다. 반도체·바이오·AI·방산 등 '관세 무풍지대'에 가까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력 수출품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계약 거버넌스 개혁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니라 방위비, 환율, 투자까지 얽힌 복합 패키지다. 이를 다룰 전문 인력과 상시적 협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뉴노멀의 시작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 설령 트럼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바꾼다 해도,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축소'라는 대의명분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 통상 정책의 기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WSJ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제조업을 부활시키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New Normal)'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2025년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체결로 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을 확보하면서 협상의 1라운드는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환율·방위비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협상의 판을 짜는 미국의 논리는 단순하다. '투자를 더 빨리, 더 많이 하라.' 한국이 이 요구를 어떻게 소화하면서도 국내 산업 생태계와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것인지, 그것이 트럼프 관세 이후 한국 경제의 진짜 과제다. ▶ 참고자료 · IMF 세계경제전망(WEO) 2025년 4월판 /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 2025 관세 분석 · KDI 경제전망 2025년 하반기판 / 자본시장연구원 관세·환율정책 분석 보고서 20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상호관세 조치 시사점 / 한국경제인협회 관세정책 기업 설문 2025 ·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2025.3 / PIIE(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25 보고서 · McKibben & Noland(2025), Clausing & Lovely(2025) 관세 경제 모델 분석 · 경향신문·세계일보·헤럴드경제·이투데이·전자신문 2025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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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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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국 수출 사상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2.5% 증가한 7005억달러로, 내년에는 0.5% 줄어든 697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일본(2024년 7075억달러)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조선 수주 증가가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 위축으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AI·친환경·스마트 제조 등 기술 전환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산업연, "내년 한국 수출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힘을 타고 사상 첫 7000억달러 고지를 돌파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수출액이 작년보다 2.5% 늘어난 7천5억달러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56년 첫 수출 이후 69년 만에 달성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2026년)에는 소폭 조정 국면이 나타나며 수출액이 올해보다 0.5% 줄어든 6971억달러로 예상됐다. 다만,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이 견조함을 보여주는 수치로 평가된다. 한국의 수출 규모는 1995년 1000억달러, 2008년 4000억달러, 2021년 6000억달러를 차례로 돌파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왔다. 올해 7000억달러 달성 시 일본(2024년 7075억달러)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일본은 2011년 8226억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반면,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수출 호조의 배경으로 ▲AI 투자 확대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증 ▲조선 수주 물량의 연속 인도 ▲선박·기계류의 선 적재 수요 등을 꼽았다. 반면, 글로벌 교역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 부과 등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민간소비(1.7%), 설비투자(1.9%), 건설투자(2.7%)의 완만한 회복이 내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올해 평균보다 낮은 1,391.7원 수준이 예상된다. 주력 산업별로는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제품이 견인하는 반도체 수출은 4.7% 증가할 전망이다. IT,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군의 수출도 4.2%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율 관세 부담으로 정유(-16.3%), 철강(-5.0%), 석유화학(-2.0%) 등 소재 산업군은 7.6% 감소가 점쳐졌다. 자동차(-0.6%), 조선(-4.0%), 일반기계(-3.7%) 등 기계 산업군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생산 확대와 현지 조달 체계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연구원은 "13대 주력 산업은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AI·친환경·모빌리티 등 신기술 전환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와 R&D·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반도체 쏠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 중심의 의존도가 강화되는 반면, 다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 수출 호조에 안주할 수 없으며 산업 다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향방은 AI 확산과 반도체 사이클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수출이 역사적 정점을 찍은 지금, 산업 구조의 균형 회복과 기술 전환 대응력이 '7000억달러 이후의 한국'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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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국 수출 사상 첫 7천억달러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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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전격 허용⋯반도체 통제판 뒤집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제의 상징이었던 엔비디아의 최신 GPU ‘H200’의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하며 대중국 기술 봉쇄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칩 공급을 원천 차단해온 바이든 정부의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폐기하고,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트럼프식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급격한 선회를 의미한다. '‘상납금 25%' 조건부 허용⋯엔비디아 캠페인의 승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월 13일자로 엔비디아 H200 및 AMD MI325X 등 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 심사 기준을 ‘거부 추정’에서 ‘건별 심사(Case-by-Case)’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1월 15일부터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물량에 한해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수출 통제로 거대한 중국 시장을 해외 경쟁사에 넘겨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벌여온 끈질긴 로비가 결실을 본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판매 수익의 25%를 미국 정부에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저사양 칩인 H20 수출 허용 당시 부과했던 15%보다 상향된 수치다. 사실상의 ‘수출세’를 통해 연방 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안보 공백 우려와 의회의 강력 반발 이러한 정책 급변에 대해 미국 내 대중 강경파와 의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성능 H200 칩이 중국의 거대언어모델(LLM) 고도화와 군사적 목적에 전용될 경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의원 등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지난 1월 21일, 차세대 칩인 ‘블랙웰’의 수출을 2년간 원천 금지하고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AI 감시법(AI Overwatch Act)’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최첨단 기술이 아닌 1~2년 전 모델은 중국에 수출해 미국 기업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며 행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확보하게 될 연산 능력이 이전에 비해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미국의 안보 토대를 흔드는 악수가 될지, 아니면 중국을 미국 기술 생태계에 종속시키는 묘수가 될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H200 중국 수출 허용은 첨단 기술을 안보 자산이 아닌 '협상의 지렛대'와 '세수 확보 수단'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기회와 위기라는 양날의 검이다. 엔비디아의 중국 점유율 회복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동시에 중국 AI 산업의 가파른 추격은 우리 IT 생태계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정책 기조가 '원천 차단'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유연한 컴플라이언스 전략과 독자적인 기술 격차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전격 승인하며 대중국 반도체 봉쇄망을 사실상 해제했다. 판매 수익의 25%를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길을 터준 이번 조치는 미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식 실용주의의 결과물이다. 미 의회 등 강경파는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행정부는 기술 종속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글로벌 AI 공급망과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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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전격 허용⋯반도체 통제판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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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4)] 7개월만에 9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 어디로 가나
-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18일(현지시간) 하락세를 거듭하며 7개월 만에 9만달러(약 1억3180만원) 선이 붕괴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은 이날 오후 비트코인이 8만9957달러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9만달러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미국발(發)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7만4400달러 선까지 폭락한 이후 7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은 최고점(10월6일·12만6080달러) 대비로는 28% 이상 빠졌다. 이를 본격적 하락 신호로 보고 7만달러대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한다는 경고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하락의 배경으로는 '호재 소진'과 '과도한 롱 포지션(가격 상승에 투자) 청산' 등이 꼽힌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12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한 데다 '인공지능(AI) 버블론' 등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 이른바 '고래'들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자산 솔루션 기업 헥스 트러스트의 알레시오 콰글리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정 국면이 당분간 지속돼 7만달러대 초반까지 시험받거나 일시적으로 그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10일 비트코인의 청산 사태로 전환점이 왔고, 완전 청산 사태로 수십억 달러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사라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10일 하루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190억 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이 기간 중 약 12만 2000달러 선에서 10만 4000달러대까지 약 14% 이상 급락했다. 청산 사태의 직접적인 촉발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약 19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가상화폐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사상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내 최고가 대비 14% 넘게 급락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당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도 동반 하락했으며, 일부 알트코인은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밀리며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한 때 손실이 70% 이상 치솟았다. 반면 최근 가격이 비트코인의 '저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는 CNBC에 "비트코인이 저점에 근접해 있다"며 "현재 가격대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이자 장기 투자자에게는 '선물' 같은 구간"이라고 말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각국 정부가 급증한 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빅 프린트(대규모 통화 공급)'를 단행할 것"이라며 상승을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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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4)] 7개월만에 9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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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 한미 양국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확정 발표하며 관세·투자·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산 의약품 관세도 15% 이내로 제한돼 100% 관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국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2000억달러, 조선업에서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도 최종 반영됐다. 다만 연간 조달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감대가 문서화됐다. 다만 미국의 대응 조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쳐 실제 이행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관세 부담과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했다. [미니해설] 한미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한미 양국이 한 달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 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하면서 자동차·의약품·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관세 및 투자 조건이 구체화됐다. 이번 문서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큰 틀의 합의를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가 우려하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환시장 불안 완화 문구 첫 명문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점이다. 팩트시트는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명문화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조달 시 "시장 매입을 통한 달러 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는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안정세를 찾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규정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은 이번 합의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실질적 조절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신설' 사이의 복합적 결과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단기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노력에 감사 입장을 내면서도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0%였던 한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사실상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업계는 큰 불확실성에서 벗어났지만, 관세 15%는 현실적 부담"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 '100% 관세' 공포는 해소…바이오시밀러는 과제로 남아 의약품 분야에서는 관세 100%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며 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대로 무관세가 유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일부 남아 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주요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구조를 다변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조선, 불리한 대우 방지 조항이 핵심 반도체 관세는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 규모를 가진 국가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향후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가 재확인됐다. 이는 미국 조선·해양 산업의 수요 확대와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2천억달러 투자, 구조적 환율 압력은 지속 전반적 평가와 별개로, 20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 자체가 한국 외환시장에는 상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컨센서스에 가깝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가 해외로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은 꾸준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급등'과 '외환시장 충격'이라는 두 축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당장 숨통을 틔웠고, 시장도 안도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신설, 투자 규모, 환율 구조 등 중장기적 부담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는 '최악을 피한 합의'이자 '새로운 숙제를 남긴 합의'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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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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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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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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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덕분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성 심리에 착수하자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질서가 아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가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1k(퇴직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이고, 미국은 수조 달러를 벌고 있다"며 "곧 37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 상환을 시작할 것이며,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 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해당 구상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000 달러의 배당금은 세금 감면 등의 여러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사회보장연금 감세,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담긴 감세 조치가 실질적인 배당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0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셧다운을 끝내라"며 "민주당은 기회를 잡는 즉시 그렇게 할 것이다.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라 현명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상원의 '60표 룰'을 무력화해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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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는 미 번영의 핵심"⋯대법원 향해 '정당성'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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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과 휴전 일환 희토류 수출규제 내년 11월까지 중지 공식 발표
- 중국정부는 7일(현지시간) 희토류와 기타 중요광물 수출에 관한 포괄규제 도입을 내년 2026년11월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정부가 이날 미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휴전합의의 일환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자국에서 조달한 희토유를 미량이라도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과 관세총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같은 조치를 일시 중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지조치는 7일에 발효되며 2026년11월까지 지속된다. 중국정부의 성명은 지난 10월에 발표된 희토류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대규모 관세조치를 발표한 후인 지난 4월4일에 중국이 도입한 별도의 희토류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난 3일 중국과 다른 별도의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이 희토류 대미수출 ‘일반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4월의 규제가 사실상 철폐됐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중국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중국은 지금까지 희토류 가공분야에서의 시장 지배적지위를 협상에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급제한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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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과 휴전 일환 희토류 수출규제 내년 11월까지 중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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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를 두고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1,000억~2,000억달러(약 140조~28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대법원 관세 심리, '트럼프 경제정책의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 규정한 관세 적법성 심리는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시험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허용하지만, 무역 보복이나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까지 트럼프 정부의 해석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패소 시 일부 원고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권리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 중 일부가 환급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환급금이 10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사건이 되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회계 부담은 물론 달러화 안정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으면 미국은 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며 관세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보호무역형 성장 모델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는 전날 변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랜B는 필요하다"고 언급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경제 주권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행정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세를 통한 협상'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보다 물가를 더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 통계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식비가 작년보다 25%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가 관리에서 끔찍한 실패를 했다"며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를 정치 무기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다. 패소 시 수천억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하지만,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자신의 통상 비전을 재차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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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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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신원확인 미비, 주소 부적정, 재이행 기한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확정했으며, 두나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 위반 860만건⋯FIU, 과태료 352억원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FIU 출범 이후 단일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총 860만 건이 적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사진 파일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계정을 개설했다. 상세 주소란이 공란이거나 엉뚱한 내용이 기재된 고객도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재확인 기간 내 고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별도의 거래 제한이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했고, 재이행 시에도 최초 가입 때 제출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확인을 완료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절차상 허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FIU가 특히 엄중하게 판단한 대목이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중대했다.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허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의심거래 미보고 역시 문제가 됐다. 법상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 등으로 자금세탁 정황이 명확히 포착된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일부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두 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352억 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FIU 관계자는 "최초와 최종 처분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 두나무의 소명 내용을 반영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2월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신분 제재 통보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장검사에서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4만4,948건)를 포함해 총 957만 건의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재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1위 거래소'다. 이번 대규모 제재는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는 단일 기업 제재를 넘어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라며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거래소에 대한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는 FIU가 가상자산의 불투명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타 거래소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라는 시장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FIU가 강조한 대로 '확고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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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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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널뛰기 장세 끝 4,020선 회복⋯3거래일 만에 반등
- 코스피가 6일 널뛰기 장세 끝에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4,026.45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2.03포인트(0.55%) 상승했다. 장 초반 4,100선을 회복했으나 장중 하락 전환 후 다시 반등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했다. 전날 미국발 기술주 급락으로 2.85% 급락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3.72포인트(0.41%) 하락한 898.17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내린 1,447.7원으로 마감했다. 반도체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SK하이닉스가 2.42% 오르며 593,000원에 마감한 반면, 삼성전자는 1.39% 내렸다. 금융주는 강세로 KB금융(3.04%), 하나금융지주(7.02%) 등이 상승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널뛰기 장 끝 4,020선 회복…기술·금융 엇갈린 흐름 6일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03포인트(0.55%) 오른 4,026.45에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4,092.46으로 출발해 4,100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유입되며 한때 4,000선 아래로 밀렸다. 그러나 기관과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4,020선을 지켜냈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급락으로 코스피가 2.85% 떨어졌던 충격을 일부 만회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되돌림 매수세'와 더불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위헌 심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환율 안정으로 이어지며 투자심리를 다소 진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美 관세 소송 불확실성 완화에 환율 안정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7.7원으로 전날보다 1.7원 내렸다. 장중 한때 1,44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달러 강세 흐름이 완화됐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반영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소폭 회복됐다는 평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는 2.42% 오르며 593,000원에 마감, 최근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 1.39% 하락한 99,200원으로 밀렸다. 한미반도체(-3.08%) 등 일부 장비주는 약세를 보였다. 전기차 배터리주는 혼조세였다. LG에너지솔루션이 1.29% 오르며 470,000원에 거래를 마친 반면, 삼성SDI는 0.92% 하락했다. 2차전지 섹터 내 종목 간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방산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2.11%), LIG넥스원(0.84%)이 강세를 보였으며, 자동차주는 현대차(0.19%), 기아(0.90%)가 상승했다. 반면 조선주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두산에너빌리티(-5.14%), 삼성중공업(-4.74%), 한화오션(-2.69%)이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주는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하나금융지주(7.02%), 신한지주(5.18%), KB금융(3.04%), 우리금융지주(2.31%)가 상승하며 장 전체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반면 카카오뱅크(-2.90%), NAVER(-5.21%)는 약세를 보였다. 시장 일각에서는 환율 안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달러화의 구조적 강세와 금리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코스피의 상승은 단기 반등 성격이 강하지만, 전일 급락장에서 이탈한 투자심리를 어느 정도 진정시킨 데 의미가 있다. 시장은 당분간 4,000선을 중심으로 완만한 등락을 이어가며, 미국의 통상정책과 글로벌 기술주 흐름에 연동될 전망이다. 코스피가 '검은 수요일'의 충격을 털고 다시 4,020선을 회복한 가운데, 변동성이 심화된 장세 속에서도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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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널뛰기 장세 끝 4,020선 회복⋯3거래일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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