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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욕실 가구에는 50%, 소파 등에는 30%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구류는 지난 8월부터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 브랜드·특허의약품 특허 관세 100%⋯"미국내 공장 건설중이면 면세"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생활·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수입품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세 건의 글을 올려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에는 100%,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 및 욕실 가구에는 50%,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소파 등 연질가구에는 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불과 닷새 뒤인 10월 1일부터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고, 가구류에 대해서도 지난 8월 관련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부문은 이번 관세 부과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공장 건설 여부의 기준을 '착공 및 공사 진행 중'으로 정의하며, 실제로 생산 설비를 미국에 들이지 않는 한 관세 회피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미 투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영국 GSK는 최근 5년간 300억달러를 미국 내 연구개발과 공급망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일라이릴리 역시 50억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550억달러,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대형 제약사들이 잇달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압박이 직접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형 트럭 역시 주요 타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등 미국의 대표적 트럭 제조업체를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트럭 운전사들의 재정적 안정과 국가 안보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25%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다. 가구류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 소파 등 겉천이 씌워진 가구에 각각 50%,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유입이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제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피해 규모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기준 450만달러(약 64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가구류는 지난해 3000만달러(약 424억원)를 기록했지만,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그러나 의약품 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제약사는 아직까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 않지만, 원료의약품과 제네릭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넓혀온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 역시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상 반도체 역시 '국가 안보' 명분 아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사실상 '관세전쟁'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232조를 적용했던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의약품과 트럭,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생산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고율 관세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동과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도 관세 부과 전선을 넓히고 있으며,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대응 전략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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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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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中 국유은행, 위안화 강세 억제 위해 달러 스와프 전략 선회
- 최근 가파른 강세로 주목받던 위안화 환율의 방향에 중대 변수가 나타났다. 2025년 들어 중국 국유은행들이 당국의 의중을 반영, 외환시장에서 달러 스와프 전략을 크게 바꾸며 위안화 가치 상승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려 취했던 조치와는 정반대의 행보로, 과도한 위안화 강세가 수출 경쟁력에 미칠 부담을 미리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들은 최근 몇 달간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이는(위안화 매도) 동시에, 통화 스와프 시장에서는 보유한 달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위안화 매입) 서로 다른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이론상 시간이 지나면 서로 상쇄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시장이 현물 시장의 대규모 위안화 매도 물량을 먼저 소화하면서 위안화 가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은행들이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배경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당국의 지시에 따른 '속도 조절'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2년 만의 정책 전환…위안화 약세 방어에서 강세 억제로 이번 조치는 지난 2년간 시장을 지배한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당시 국유은행들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고자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를 빌리고 현물 시장에서 위안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가치를 방어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 전략으로 위안화의 지나친 강세를 경계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보내는 셈이다. 실제로 중국 역내 위안화 환율은 지난주 11월 이후 최고치(가치 상승)를 기록한 뒤 최근 들어 달러당 7.12위안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꿈틀대는 스와프 포인트…시장 지표가 보내는 경고 국유은행들의 전략 변화는 외환시장의 기술 지표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스와프 포인트'가 대표 사례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중국 역내 시장의 12개월 만기 스와프 포인트(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뺀 값)는 마이너스(-) 폭이 2022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다.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시점의 달러 가치를 현재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그만큼 역내 시장에서 달러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강해졌음을 시사한다. 역내 시장과 홍콩 등 역외 시장 사이의 스와프 포인트 격차가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역내 시장의 달러 수요가 역외보다 훨씬 강하다는 의미로, 국유은행의 현물 달러 매수세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 당국이 이러한 정책 전환에 나선 까닭은 위안화 강세의 양면성 때문이다.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안화가 너무 빠르게 강세를 보이면 내수 산업과 수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보다 균형 잡힌 환율 수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통화가치 상승은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좋은 점이 있지만,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생명으로 하는 중국 수출 기업들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베키 리우 중국 거시 전략 헤드는 국유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과거 위안화 약세 방어를 위해 취했던 매수-매도 스와프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위안화의 지나치게 빠른 평가 절상을 억제하려는 당국의 의도적인 노력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유은행의 달러 스와프 전략 변화는 위안화 강세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조절하고, 수출 경쟁력과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추구하려는 정책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미중 경제와 통화 정책 방향,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라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율 균형을 유지하려는 중국 당국의 시장 개입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남을 것이다. [Key Insights]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직접 경쟁하는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원-위안 환율 변동성을 키워 한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Summary] 중국 국유은행이 위안화의 가파른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2년 만에 달러 스와프 전략을 정반대로 전환했다. 현물 시장에서 위안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환율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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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中 국유은행, 위안화 강세 억제 위해 달러 스와프 전략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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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로봇·산업기계에 안보조사 착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기계 설비를 대상으로 국가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2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 9월 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로봇과 산업기계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자동차 공정용 프레스·스탬핑 장비, CNC(컴퓨터수치제어기), 절단·용접기 등 첨단 공장 핵심 장비가 포함됐다. 업계는 미국이 중국산 장비의 영향력 차단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독일·일본 등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산업기계 수출은 약 7조원 규모로 급증해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스마트 팩토리 설비도 관세 부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기계류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달 초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전략 산업으로 분류된 로봇과 첨단 산업기계까지 안보 논리로 묶어 수입 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스탬핑·프레싱 장비, 금속 절단·용접기, 표면 처리 장비뿐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불리는 CNC(컴퓨터수치제어기)까지 포함됐다. 사실상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설비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 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자국 제조업 기반이 위협받고, 특정 국가의 공급 중단이 발생하면 국가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 배경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자리한다. 중국은 최근 10여 년 사이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반도체·배터리에 이어 로봇 분야에서도 중국산 장비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 기업들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의 경우 상황이 더 민감하다. 최근 현대차·기아,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생산기지를 대규모로 건설하면서 한국산 자동화 설비와 기계류의 대미 수출이 급증했다. 통계청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산업기계 수출액은 약 7조원에 달하며, '기타 기계류' 수출액만 26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7% 늘었다. 이는 투자 확대가 곧 설비 수출 증가로 이어진 '투자 유발형 수출'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미국이 자국 내 고용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동맹국 제품에도 예외 없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비자 문제로 한 차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에 설비 반입 비용까지 급증한다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높은 인건비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해결해왔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붙는다면 한국 기업의 투자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반드시 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중국산 장비의 입지가 축소되면 한국 기업에는 반사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이 중국 전력기기·태양광 제품을 배제한 뒤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빠르게 점유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외국산 로봇·산업기계 공급 중단 시 자국 산업이 받을 충격"과 "외국 정부 보조금,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 검토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미국이 겪었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첨단 산업기계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만큼, 안보·정보 유출 우려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약 1년에 걸친 조사와 행정부 내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만약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전략적 위치를 확보할 기회도 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과 한미 간 협의 과정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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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로봇·산업기계에 안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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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OECD, 올해 세계성장률 3.2% '깜짝' 상향조정
-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앞서 산업 생산과 교역이 활발해진 덕분에 올해 세계 경제가 ‘깜짝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석달 전 전망치인 2.9%보다 0.3%포인트(p) 높은 3.2%로 예측했다. OECD는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성장세는 예상보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다수 신흥시장 경제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관세 인상 시행을 앞둔 상품 생산 및 무역의 선행적 증가가 주요 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주요 20개국(G20) 대부분 국가에서 상반기 산업 생산 증가율이 지난해 평균 속도를 상회했다"고 덧붙였다. OEC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무역 상품은 미국행 상품 선적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특히 4월 이전에 두드러졌다. 5월 이후론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인상되면서 세계 무역 흐름에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2분기 아시아 선진국을 비롯해 아시아·동유럽 신흥시장국에서 무역이 꾸준히 확대된 반면 미국의 수입 물량은 급감했고, 캐나다와 라틴아메리카의 수출도 감소했다. 중국과 미국 간 양자 무역도 최근 몇 달간 급격히 감소했다. OECD는 8월말 기준 미국의 전체 실효 관세율을 약 19.5%로 추정하면서 1933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성장률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앞선 선제적 조달 효과가 소멸하고 높은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올해보다 0.3%p 떨어진 2.9%로 예상됐다. 관세 전쟁을 촉발한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직전 전망보다 0.2%p 오른 1.8%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내년엔 1.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첨단 기술 부문의 강력한 투자 증가가 올해 미국의 경제 활동을 부양하지만, 높은 관세율과 순이민 감소의 여파로 내년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로 지역의 GDP 성장률은 올해 1.2%, 내년 1.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유로 경제의 발목을 잡지만 신용 여건 완화가 이런 부담 일부를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독일에서는 재정 확대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예상되는 재정 긴축으로 성장이 저해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영국도 긴축 재정 기조, 무역 비용 증가와 불확실성으로 대외·내수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4.9%에서 내년 4.4%로 둔화할 전망이다. 선제적 조달 효과의 소멸과 관세 인상 본격화, 재정지원 축소가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석달 전과 같이 올해는 1.0%, 내년엔 2.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0.1%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은 올해는 1.1%까지 상승할 거란 예측이 나왔다. 3개월 전 예상치보다 0.4%p나 상향 조정됐다. 견조한 기업 이익과 강력한 투자 증가가 올해 경제 활동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엔 다시 0.5%로 둔화할 전망이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노동시장의 압력이 완화하면서 올해 3.4%에서 내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는 양자 관세 추가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 재부상, 재정 리스크 우려 확대, 금융시장의 위험 재평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각국이 글로벌 무역 체계 내에서 협력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 안보 우려를 해결하면서도 무역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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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OECD, 올해 세계성장률 3.2% '깜짝'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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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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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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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수출 역대 최대치에도 '일평균 감소' 이중 신호
- 9월 들어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미국 관세 여파로 일평균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0일 수출은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천만 달러로 10.6%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7.0%), 승용차(14.9%), 선박(46.1%) 등에서 증가했지만 석유제품(-4.5%)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미국(6.1%), 베트남(22.0%), EU(10.7%) 등에서 증가했다. 수입은 382억 달러로 9.9% 늘며,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9월 美 고율 관세 영향으로 일수출 감소세 9월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가며 수출 회복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석 연휴가 겹쳤던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3.5일 많아지며 수출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조업일수 효과를 제거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27억2000만 달러)에 비해 10.6% 줄었다. 관세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대미 수출을 직접 압박하며 일평균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품목별 수출 흐름은 명암이 갈렸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글로벌 IT 수요 회복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가 주된 배경이다. 승용차(14.9%)와 선박(46.1%)도 수출 호조를 보였고, 무선통신기기 역시 3.3%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글로벌 수요 둔화 여파로 4.5%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미국(6.1%), 베트남(22.0%), EU(10.7%), 대만(22.9%)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베트남과 대만은 전자·반도체 관련 수요가 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향 수출은 관세 여파로 품목별 부진이 겹쳐 증가율이 제한적이었다. 수입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82억 달러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반도체(4.1%), 반도체 제조장비(49.9%), 기계류(16.3%), 가스(10.4%) 등 주요 산업재 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유 수입은 9.4% 감소했다. 원유 가격 변동과 재고 조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중국(18.8%), EU(10.4%), 미국(6.9%), 일본(4.5%), 호주(27.7%)에서의 수입이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소폭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외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여전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평균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지난달 월간 수출은 1.3% 증가해 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대미 수출은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우리 수출 구조에 장기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베트남·대만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호조세는 일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의 비중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과 해외 판로 다변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9월 수출 실적은 '양면성'을 드러낸다. 조업일수 증가 효과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거뒀지만, 일평균 수출 감소라는 구조적 부담이 동시에 확인됐다. 향후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세 리스크 완화, 글로벌 경기 반등, 신흥국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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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수출 역대 최대치에도 '일평균 감소' 이중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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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일본 투자금 5,500억달러 활용해 美 제조업 대규모 부흥 구상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확보한 5500억 달러(약 767조 원)를 활용해 제조업 부흥에 나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자금을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조선,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투입하고 공장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심사 신속 절차와 연방정부 소유 토지·수역 임대 제공 등 특별 지원책도 추진한다. 백악관은 이번 투자가 “미국의 다음 황금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 특성상 완성까지 수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며, 후임 행정부가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 투자금으로 제조업 부흥계획 수립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그 실행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자금을 활용해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조선,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공장 및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일부 프로젝트에는 규제 심사 신속 절차 등 특혜가 적용되며, 연방정부 소유 토지와 수역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의 산업 구조 개편에 적극 개입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백악관은 일본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다음 황금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이를 정치적 성과로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난제가 존재한다. 먼저, 전체 일자리 수는 증가했음에도 올해 1∼8월 제조업 일자리는 3만8000 개가 줄어드는 등 제조업 부진이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실제 고용 반등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사업 규모가 방대해 완성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후임 대통령이 정책을 중도에 폐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기업들이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만한 유인이 충분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투자 구조 역시 미국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투자 원리금이 회수되기 전에는 미·일 양국이 이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일본은 10%만 배분받는다. 일본이 자금을 제때 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일본의 투자를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는 투자 약속을 먼저 받아두고, 실제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자금을 요구하는 구조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짓겠다고 하면 일본은 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조달 방법은 일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미국이 투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은 가스터빈, 제네릭 의약품 생산 시설, 신규 원전과 파이프라인 건설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이며, 투자처 검토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담당한다.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일본은 지정 계좌에 달러를 불입해야 하며,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투자처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근거한 것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을 피하면서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불리한 이익 배분 구조와 강제 조항은 향후 정치·외교적 갈등을 낳을 소지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정부 주도의 산업 재편과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대규모 투자가 그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성패는 단기적 정치적 효과를 넘어 장기적 실행력과 국제 파트너십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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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일본 투자금 5,500억달러 활용해 美 제조업 대규모 부흥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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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2)]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ETF·REIT 매각도 병행
-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지난 1월 0.5%로 인상한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며 위원 2명은 0.75% 인상을 주장했다. 일본은행은 동결 배경으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해외 경제 변수 확대를 지목했다. 이날 일본은행은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처분 계획도 발표했다. ETF는 연간 약 3300억엔(약 3조 1230억원), REIT는 약 50억엔(약 473억 원) 규모로 제한해 시장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일본은행의 ETF 보유 규모는 장부가 기준 37조엔(약 350조 1606억원), 시가 기준 70조엔(약 662조 4660억원)에 달한다. [미니해설]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불확실성 속 신중 기조 유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금리를 0.5%까지 끌어올린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다. 참석 위원 가운데 두 명은 기준금리를 0.75%로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다수는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 수준 유지에 동의했다. 일본은행은 결정 배경에 대해 "경기가 일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 정책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23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이후 같은 해 7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0.5%로 추가 인상했지만, 이후 약 8개월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결정은 보유 자산 처분 계획이다. 일본은행은 그간 경기 부양 수단으로 매입했던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매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ETF는 연간 약 3300억엔, REIT는 약 50억엔 수준으로 처분 규모를 제한해 점진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일본은행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 시기를 분산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은행은 2010년부터 ETF와 REIT 매입에 나서며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작년 3월 추가 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자산 축소 방향을 검토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는 장부가 기준 37조엔(약 350조 원), 시가 기준으로는 70조엔(약 662조 원)에 달한다. REIT 보유 규모도 적지 않아, 점진적 매각 방침은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리 동결은 일본은행이 경기 회복세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교역 환경 불확실성이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신중 모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이 엔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수출 기업에는 환율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당분간 '점진적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제금융 전문가는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 상승 흐름이 확실하게 정착하기 전까지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할 것"이라며 "미국의 통상정책과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한 보수적 정책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 금리 정책의 안정성과 함께 자산 매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 회복 속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장기간 쌓여온 막대한 자산을 줄여 금융시장에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일본은행이 앞으로 어떤 속도로 금리 정책과 자산 매각을 병행해 나갈지, 글로벌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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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2)]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ETF·REIT 매각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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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VST와 관세총국이 3,040억동(약 1,150만 달러·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데일리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3,040억동의 세금 추징 및 행정제재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스코 VST "절차상 실수, 탈세 의도는 없었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23년 관세청 사후 조사에서, 2만8,277톤의 수입 원자재를 내수 전환 판매하면서 적절히 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약 1,210억동(부가가치세), 행정제재금은 1,170억동에 달한다. 포스코 VST 측은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자진 신고 및 656억동(약 34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이를 다시 추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포탈이나 편취는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신뢰 훼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당국 "내수 전환 시 미신고…법 위반 명백" 베트남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로 판매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청구서가 이미 발급된 시점에 신고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세금 부과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VST가 제기한 1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현재 2차 이의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포스코의 입지 포스코 VST는 1991년 한국·베트남 양국 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 그룹이 9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넌짝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수출하는 주요 철강업체다. 이번 사안은 베트남 내 대표적 한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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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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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세관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호주매체 채널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풀은 해당 제품들이 현지 시장에서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불공정 경쟁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풀은 2025년 6월 이후 한국의 두 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가전제품·TV·스마트폰의 수출 신고가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월풀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의 신고가는 838달러에서 73달러로 급락했으며, 태국산 가스레인지도 절반 이상 줄어든 175달러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에서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 신고가가 연초 21달러에서 7월에는 8달러로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는 여전히 관세율 13~60%가 부과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하되지 않았다고 월풀은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이민자 고용 논란에 휩싸인 직후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월풀은 미 관세청과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공식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다니엘 캘훈 전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 관료이자 월풀 자문역은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향후 잠재적 위반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관세청은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필요시 집행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풀은 2018년에도 세탁기 수입을 둘러싼 분쟁에서 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하비 노먼이 소유한 아리싯(Arisit)을 통해 월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2026년까지 판매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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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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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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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 베트남 관세총국은 수출용 열연 스테인리스강을 내수용으로 전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 VST에 부과한 총 3,040억동(약 1,150만달러, 약 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행정 제재가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일간지 뚜오이쩨(news.tuoitre.vn)에 따르면 관세당국은 사후통관심사 과정에서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한 열연 스테인리스강 28,277톤(2020년 1월~2023년 8월)을 내수로 판매했는데, 사용 목적 변경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1월~2023년 7월 현지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관세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미납세 1,326억동(약 500만달러), 행정 제재 1,170억동(약 440만달러) 등 총 3,040억동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VST는 같은 날 언론에 "탈세 의도는 없었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히며, 다만 용도 변경 신고가 지연된 행정상 실수는 인정했다. 회사는 동나이성 세무국을 통해 이미 650억동(약 250만달러, 약 34억 6,000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 금액이 관세당국의 결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부이 꽝 흥은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따랐으나 판매 후 신고한 잘못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 3,040억동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포스코 VST는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해 △당초 결정의 재검토 △행정제재금을 11억동(약 41만7,300달러) 수준으로 감액 △이미 납부한 650억동 환급을 요구했다. 관세당국은 사건을 심사 중이며, 수입신고 29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91년 설립된 포스코 VST는 베트남 초기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포스코그룹이 지분 95.65%를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년짝1 산업단지에서 냉연강판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철강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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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VST, 베트남 관세당국과 1,150만달러 세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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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대미 무역흑자 반토막⋯관세 충격에 자동차 수출 급감
-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여파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8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5% 감소한 3240억엔(약 3조원)에 그쳤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대미 수출은 13.8% 줄어든 1조3855억엔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28.4% 급감한 3076억엔, 수출 대수도 9.5% 줄었다. 건설·광산용 기계(-26.1%), 반도체 제조장비(-38.9%) 등 주요 품목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미 수입액은 11.6% 늘어난 1조615억엔을 기록했다. 전체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로 두 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미니해설] 미국 관세에 8월 수출 50% 급감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를 정면으로 맞으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공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8월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3240억엔(약 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0.5% 감소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사실상 '절반 이하'로 축소된 셈이다. 대미(對美) 수출 부진, 5개월 연속 감소세 무역 흑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대미 수출 부진이다. 지난달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1조3855억엔으로 1년 전보다 13.8% 줄어들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 수출액은 3076억엔으로 28.4% 급감했고, 수출 대수도 8만6480대로 9.5% 줄었다. 교도통신은 일본 업체들이 관세 인상 영향을 덜 받는 중저가 차량 수출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향후 수출 회복 여지가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과 고금리, 미국 내 소비 둔화 등이 맞물려 수출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외에도 주요 산업품목의 대미 수출이 일제히 부진했다. 건설·광산용 기계의 수출액은 26.1% 줄었고, 반도체 등 제조장비 수출액도 38.9%나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내 투자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미(對美) 수입은 증가, 무역 수지 악화 반면 일본의 대미 수입은 증가했다. 8월 대미 수입액은 1조615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었다. 특히 에너지, 농산물 등 필수 수입품이 꾸준히 확대되며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전체로도 8월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를 기록, 두 달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전체 수출액은 0.1%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5.2% 줄어드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 폭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무역 통계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일본은 자동차와 반도체 장비 같은 특정 산업에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추진한 것이 일본 수출 감소의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외부 변수도 겹쳤다. 향후 관건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일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개선을 명분으로 통상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 차종 수출을 늘리거나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반도체 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유럽 등 대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역 적자가 두 달 연속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는 일본 GDP 성장률에 직결되는 변수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도 크게 흔들린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수입 비용 증가가 무역수지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일본의 8월 무역 성적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대미 수출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가 향후 무역수지 회복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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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대미 무역흑자 반토막⋯관세 충격에 자동차 수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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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사실상 '막바지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에 달려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전했다. SCMP는 중국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201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중국 측의 상호관세 인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문제가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올해 1~7월 대두 수입량의 70%를 브라질에서, 25%를 미국에서 조달했으며, 향후 20년간 9755대의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은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가 유력시된다. [미니해설] 틱톡 협상 마무리 국면…트럼프 방중, 대두·보잉 딜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보냈다"며 "이번 방중은 사실상 성사 수순이지만 경제적 성과물 마련이 최대 변수"라고 보도했다. 틱톡 매각과 무역 딜 연계 이번 협상의 또 다른 핵심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다. 미·중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4차 관세·무역 회담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라클 등 자국 기업 컨소시엄을 인수 주체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틱톡 매각에 대한 '보상'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협상 테이블 위에는 대두와 보잉 구매라는 전통적인 무역 카드가 남았다. 대두, 여전히 협상의 무기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올해 1~7월 수입량은 6103만t에 달했다. 이 중 브라질산이 70%를 차지했고, 미국산은 25%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미국산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길 바란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중국은 즉답을 피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비중을 확대할 경우,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동시에 미국 중서부 농민 표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잉, '방중 선물' 될까 항공기 구매도 협상의 핵심이다. 세계 2위 항공 시장인 중국은 향후 20년간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975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항공기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 내 수요 충족은 어렵다. 이에 보잉과 에어버스 의존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 37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300대 구매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대규모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19년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 중국 내 운항 중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 구매 결정은 여전히 변수다. 일정 협의 이견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공식 방문 외에도 고속철을 이용해 상하이로 이동, 11월 초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참석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기술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 미국은 이를 수용할 경우 "중국에 대한 양보"로 비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APEC 전후 성사 가능성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방중이 성사되면 내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협상이 틱톡 매각과 관세 문제에서 교착된다면, APEC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 휴전' 시한 임박 현재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 10일 만료된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미중은 관세 유예 연장을 위해 5차 무역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휴전이 다시 90일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방중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미중 경제관계가 갈림길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미중 무역·기술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틱톡 매각이라는 디지털 무역 이슈와 대두·보잉 같은 전통적 교역 품목이 결합하면서, 이번 협상은 '21세기형 무역 딜'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구매 약속과 미국의 관세 인하 거부가 충돌하는 가운데,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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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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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0)] ECB 정책금리 2연속 동결⋯금리인하 종결 관측 유력
- 유럽중앙은행(ECB)이 11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정책금리를 변동 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3대 정책금리가 모두 동결됐다. 이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포인트(p), 미국(4.25∼4.50％)과는 2.25∼2.50％p를 각각 유지했다. ECB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2.00％p 인하했다. 예금금리는 4.00％에서 2.00％로 떨어졌다. ECB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0％ 안팎에서 안정되자 지난 7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일단 중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 6월 일곱 차례 연속 금리인하를 결정하면서 "통화정책 사이클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CB는 올해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1％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에서 1.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내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경제성장률 1.0％를 기록할 걸로 전망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 타결로 경제성장에 불확실성이 줄었다며 유럽 각국의 국방·인프라 지출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물가에 대해서는 유로화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예상보다 완화할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분절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각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상방 압력도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짚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르는 건 아니다. 회의 때마다 지표를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 과정은 끝났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ECB가 당분간 계속 금리를 동결하다가 내년 중반까지 한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동결 결정 이후 금리인하 사이클이 아예 끝났을 거라는 관측이 늘었다. 단스케방크의 애널리스트 옌스 페테르 쇠렌센은 "성장 리스크가 보다 균형잡혔다"는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금리인하 기대를 낮췄다고 해석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재정정책 갈등으로 내각이 붕괴한 프랑스에 대해 "당국자들이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할 걸로 확신한다"며 "유로존 국채 시장은 안정됐고 유동성도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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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0)] ECB 정책금리 2연속 동결⋯금리인하 종결 관측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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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멕시코, 중국산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 50%로 인상 추진
- 멕시코가 자동차와 철강, 섬유 제품 등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최대 50%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한국과 인도 등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이날 몬테레이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하며 "우리의 목표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릴 수 있다"면서 "멕시코에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은 우리가 말하는 기준가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15~20%인 관세율을 50%까지 인상한단 계획이다. 멕시코의 관세 부과 계획은 저가로 수출품을 밀어내는 중국으로부터 멕시코 업체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중 관세를 올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끈질긴 요구에 응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멕시코는 중국산 자동차의 최대 수출처로 부상했다. 2023년 멕시코 자동차 시장 내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점유율은 19.5%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은 북쪽 이웃인 미국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블룸버그는 멕시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나라엔 중국뿐 아니라 한국,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등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하루 전 멕시코 정부는 약 1400개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입 관세를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모두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 중국 외 다른 나라를 포함한 건 중국이 값싼 제품을 다른 나라를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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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멕시코, 중국산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 50%로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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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국 외환보유액, 3조3,222억 달러⋯2016년 이후 최고치
-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달러 약세와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영향으로 2016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299억 달러(약 41조5000억 원) 늘어난 3조3222억 달러(약 4617조 원)였다. 이는 전년 대비 0.91% 증가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달러 가치 하락과 미 국채 금리 하락, 글로벌 증시 상승 등이 외환보유고 확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10개월 연속 증가해 7402만 온스를 기록했으며, 보유액은 2538억 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은 7.6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中 외환보유고 3조3천222억 달러…2016년 이후 최고치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달러 약세와 주요 통화 가치 상승, 그리고 금융자산 가격 상승이 결합하며 외환보유고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3222억 달러(약 4617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7월보다 299억 달러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0.91%에 달한다. 외환보유고 규모만 놓고 보면 2016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달러 가치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2.2% 떨어지며 97.8을 기록했고, 엔화·유로화·파운드화 등 주요 통화가치가 달러 대비 2% 이상 상승했다. 외환보유액은 달러화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다른 통화로 보유한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한 점도 외환보유고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14bp 떨어져 4.23%를 기록한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9% 올랐다. 이는 금융자산 평가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 보유량 10개월 연속 증가 주목할 점은 중국이 금 보유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민은행은 8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이 전월보다 6만 온스 늘어난 7402만 온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 보유액은 2538억 달러(약 352조8000억 원)로, 한 달 새 99억 달러 증가했다.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64%로, 사상 최고치다.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 결과다. 중인증권 관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외환보유고 시스템에서 다극화 추세가 빨라지고 있으며, 금이 유로화를 제치고 달러 다음가는 국제 준비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 지표는 기대치 하회 한편, 외환보유고 확대와는 달리 중국의 8월 무역 실적은 기대치를 밑돌았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321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5.0%)와 7월 실적(7.2%)에 미치지 못했다. 수입액은 2195억 달러로 1.3% 증가했으나 이 역시 전망치(3.0%)와 전월치(4.1%)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8월 무역 규모는 총 54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늘었으며, 무역 흑자는 1023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율 둔화는 글로벌 수요 위축과 미중 갈등의 여파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해 중국의 외환보유고 확대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으나, 무역 지표 둔화와 맞물려 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중국 외환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 국면이 이어질 경우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무역 성장세 둔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겹쳐, 외환보유고 증가세가 경제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금융적 '완충 장치'로 기능하겠지만,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상쇄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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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국 외환보유액, 3조3,222억 달러⋯2016년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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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고용 쇼크·물가 변수 앞두고 혼조⋯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90%'
- 뉴욕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지만, 8월 고용보고서 발표 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불안정한 흐름을 드러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신규 고용은 2만2000명으로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을 크게 밑돌았다. 실업률도 4.3%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다만 이러한 고용 쇼크는 동시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자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90%, 0.5%포인트 '빅컷' 가능성은 10%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주목하고 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전망이 흔들릴 수 있지만, 안정세를 보인다면 연준의 완화적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재부상했다. 장기 국채금리가 한때 5%를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고용 둔화, 물가 지표, 관세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뉴욕증시가 변동성 높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니해설] 고용 쇼크와 '악재는 악재' 인식 뉴욕증시는 지난주 8월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 이후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신규 고용은 2만2000명으로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에 크게 못 미쳤고, 실업률은 4.3%로 3년여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6월 고용은 1만3000명 감소로 수정돼 고용 둔화 흐름이 확연해졌다. 발표 직후 증시는 잠시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마감 무렵에는 "악재는 악재"라는 현실 인식이 우위를 점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경제 지표 악화가 누적될수록 시장이 점차 이를 호재로 보지 않고 본래 의미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해왔다. 인플레이션 변수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이번 주 시장의 초점은 인플레이션 지표다. 월가 전망은 8월 CPI가 전년 대비 2.9% 상승해 7월(2.7%)을 소폭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근원 CPI는 3.1% 상승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 예상된다. B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CPI만이 연준의 완화 전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강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물가가 뛰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 이는 증시에 이중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무역전쟁의 '안개'와 관세 리스크 최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무역 리스크가 다시 시장 전면에 등장했다.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과 소비자,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제약받고 있다. 호건은 "무역전쟁의 안개가 걷히는 듯했으나 다시 짙어진 느낌"이라며 "이는 기업, 소비자, 투자자 모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관세 수입 감소로 인한 미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도 국채금리 상승과 맞물리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국채금리 급등과 밸류에이션 부담 금리 시장의 불안정성도 증시에 부담이다.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지난주 한때 5%를 돌파하며 위험자산 선호를 약화시켰다. LPL 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는 "장기 금리가 5% 수준을 넘나들면 위험자산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S&P500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22.4배로, 장기 평균 15.9배를 크게 웃돈다. 매튜 미스킨 마뉴라이프 존행콕 공동 CIO는 "주식은 이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평가돼 있다"며 "연준 정책 기대가 꺾일 경우 증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주 뉴욕증시는 고용 쇼크, 인플레이션, 관세 불확실성, 국채금리와 밸류에이션 부담 등 복합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는 "무역과 관세, 경제지표는 주식의 고평가를 위협할 수 있는 변수"라면서도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려왔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11일 발표될 CPI가 핵심 분수령이다. 안정적인 물가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지탱하며 증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물가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와 무역 리스크를 겹쳐 시장을 다시 강한 변동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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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고용 쇼크·물가 변수 앞두고 혼조⋯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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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107억8천만달러 흑자⋯27개월 연속 기록
- 우리나라가 지난 7월에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2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약 15조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6월(142억7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자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이다. 수출은 반도체와 승용차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미니해설] 7월 경상수지,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기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2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가 흑자 행진을 뒷받침했지만, 전월 대비 흑자 규모는 줄어 수출·수입 구조의 세부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6월 142억7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27개월 연속 흑자는 두 번째로 긴 기록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준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01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달러)보다 약 22% 늘었다. 상품수지, 반도체·자동차가 견인 7월 상품수지 흑자는 102억7000만달러였다. 이는 6월(131억6000만달러)보다 줄었지만 작년 7월(85억2000만달러)보다는 늘어난 규모다. 수출은 59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반도체(30.6%)와 승용차(6.3%)가 특히 강세를 보였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와 의약품(-11.4%) 등 일부 품목은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 유럽연합(EU·8.7%), 미국(1.5%) 수출이 늘어난 반면 중국(-3.0%)과 일본(-4.7%)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은 495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9% 줄었다.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이 컸으나 전월보다는 4.9% 늘었다. 원유(-16.7%)와 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감소했지만, 반도체 제조장비(27.7%), 정보통신기기(12.6%), 반도체(9.4%) 등 자본재 수입은 늘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첨단화 흐름을 반영했다. 서비스·본원소득수지 흐름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전월(-25억3000만달러)과 작년 같은 달(-23억9000만달러)보다 줄었다. 특히 여행수지 적자(-9억달러)는 여름 성수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전월(-10억1000만달러)보다 개선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5000만달러로, 6월(41억6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이는 배당소득수지가 34억4000만달러에서 25억8000만달러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배당 수입이 둔화되면서 본원소득수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계정, 해외투자·채권 투자 확대 7월 금융계정 순자산은 11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34억1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17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 중심으로 101억달러 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도 76억4000만달러 증가해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 수출 호조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본다. 다만 중국 경기 둔화, 에너지 가격 변동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외 수요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은 월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특히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와 본원소득수지 흐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수출 쌍두마차'를 앞세워 견조한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교역국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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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107억8천만달러 흑자⋯27개월 연속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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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터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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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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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9개월 만에 최저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동통신 요금의 일시 인하 효과로 1%대에 머물며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이동통신 요금이 21.0%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끌어내린 영향이 컸다. 통계청은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질 경우 9월 물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4.8% 오르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8월 소비자 물가 1.7% 상승⋯농축수산물 물가는 4.8%↑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동통신 요금의 대규모 감면 영향으로 1%대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7% 올랐다. 지난해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상승 폭이다. 올해 1월부터 2%대에서 움직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1.9%로 잠시 주춤했다가 6~7월에 다시 2%대로 복귀했으나, 8월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요인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다. 8월 한 달간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절반 감면한 영향으로, 통신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1.0%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2020년 10월(-21.6%)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이동통신 요금 하락은 전체 공공서비스 요금을 3.6% 낮추며 물가 상승률을 0.42%포인트 끌어내렸다. 통계청은 이동통신 요금이 정상 수준으로 환원될 경우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일시적 조치였기 때문에 9월에는 일부 영향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13개월 만의 최고 상승 통신 요금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크게 뛰었다. 8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해 지난해 7월(5.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7%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7.5%), 축산물(7.1%), 농산물(2.7%)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수산물은 2023년 2월(8.2%) 이후 2년 6개월 만에, 축산물은 2022년 6월(9.5%)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찹쌀(45.6%), 복숭아(28.5%), 고등어(13.6%), 쌀(11.0%), 돼지고기(9.4%), 국산 쇠고기(6.6%) 등이 주요 상승 품목으로 꼽혔다. 특히 국산 쇠고기는 2022년 1월(7.6%) 이후 3년 7개월 만에, 돼지고기는 2022년 7월(9.5%)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달 대비로는 파프리카(52.1%), 배추(51.6%), 시금치(50.7%), 토마토(35.9%) 등 신선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통계청은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 축산물 도축 마릿수 감소, 돼지고기 수입량 축소 등이 가격 상승의 복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채소는 폭염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수산물은 재고량 감소, 축산물은 도축 감소와 공급 부족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가공식품과 생활물가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8월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2% 올라, 김치(15.5%), 커피(14.6%) 등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일부 품목의 할인 판매가 종료되면서 전월(4.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3%로, 전월(2.0%) 대비 크게 낮아졌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1.5%로, 전달(2.5%)보다 하락했다. 생활물가지수 중 '식품'은 3.9% 올랐으나 '식품 이외'는 0.1% 내렸다. 정부, 체감물가 안정 총력 정부는 이상기후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감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내수 활성화 과정에서 가격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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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9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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