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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엄격한 조건부로 승인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5일(현지시간)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qembi·성분명 레카네맙)'에 대해 엄격한 조건부로 초기단계의 경증인지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의약품규제당국은 레켐비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어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한 특정의 환자집단에 있어서 이 약의 효능이 리스크를 넘어선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레켐비는 EU내에서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하는 초기 치료약으로 사용된다. 알츠하이머 치료약과 관련해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지난달 미국 제약대기업 일라이 릴리의 치료약 '도나네맙'을 승인은 연기했다. 알츠하이머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MCI)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현재 유럽 각국의 환자 수가 각각 1520만명과 690만명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7월 2일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도나네맙(Donanemab)'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FDA는 지난해 3월 도나네맙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로 한 지 약 4개월 만에 도나네맙을 승인한 것. 이에 따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약은 바이오젠과 일본 협력사 에자이가 내놓은 레켐비에 이어 도나네맙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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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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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엄격한 조건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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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Meta)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다룬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FTC는 메타가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를 택했다며 '경쟁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며, 인수는 기술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 인수의 이유가 경쟁 제거가 아닌 카메라 기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인스타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에 따라 메타가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니해설] "경쟁 없애려 인수했다" vs "기술 때문에 샀다"…메타 독점 소송 개시, 저커버그 법정 증언 메타플랫폼(Meta)의 빅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둘러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반독점 재판은, SNS 황제로 군림해온 메타가 경쟁을 무력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기업을 인수했는지를 가리는 중대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저커버그의 이번 증언은 2020년 FTC가 처음 제기한 소송의 일부다. FTC "인수 통해 경쟁자 제거"…'buy-or-bury' 전략 지적 FTC는 이날 재판에서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를 통해 SNS 시장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FTC 측 대니얼 매더슨 변호사는 모두 진술에서 "100년 넘게 미국의 공공 정책은 기업이 성공하려면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메타는 이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메타가 사용했다는 '인수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은, 유망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인수를 시도하거나, 인수가 실패할 경우 자금·인프라를 동원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이다. FTC는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었고 시장 경쟁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 3시간 법정 증언…"인수는 카메라 기술 때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FTC 측의 신문을 받았다. FTC는 저커버그가 2012년 내부 이메일에서 "인스타그램 인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사진 중심의 공유 기능이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그 이메일은 단순한 분석 시도였을 뿐,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FTC의 해석에 반박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인수는 경쟁 제거가 아니라 카메라 기술 확보가 주목적이었고, 이후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메타, 틱톡·스냅챗과 실질 경쟁…"과거 승인, 번복은 위험한 선례" 메타는 이번 재판이 과거 인수 승인을 번복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 심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메타 측 변호사 마크 한센은 "FTC의 주장은 사실과도, 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10년 전 승인된 인수를 지금 되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현재 틱톡, 스냅챗, 유튜브 쇼츠 등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강조하며, SNS 시장은 이미 다극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의 앱 이용 방식이 변화해, 과거처럼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보다는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확대한 배경이기도 하다.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 가능성도 이번 재판은 워싱턴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맡았다. 보스버그 판사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기각한 바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리 중심의 판단이 기대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 명령에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메타의 글로벌 플랫폼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사용자가 급증하는 동안, 모기업 페이스북의 성장세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달 간 진행될 재판⋯메타의 미래 걸렸다 이번 재판은 향후 약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저커버그 CEO는 15일에도 계속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FTC는 추가 증거로 메타 내부의 경쟁 분석 자료, 경영간 이메일 등을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메트가 세계 SNS 시장에서 유지해온 독점적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할 분수령이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인수 합병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기술 기업의 성장과 경쟁 제한 사이 경계선을 어디엘 둘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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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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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관세폭탄 보복조치 7종류 희토류 수출 중단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한 보복조치로 희토류 7종류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업체들이 중국정부에 수출승인을 신청하고 있지만 신청이 언제 받아들여질 지 불투명해 해외에서 희토류가 부족할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희토류 수출이 지난 4일부터 중단됐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이날 트럼프 미국정권이 내놓은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조치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방위와 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에서 사용되는 7종류의 희토류를 수출규제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업체가 희토류를 수출하는데에는 중국 상무부에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심사는 불투명하며 인가까지 6, 7주간에서 수개월도 걸린 전례가 있다. 중국의 한 희토류 트레이더들은 "고객들로부터 (희토류를 적재된) 선박이 언제 중국을 출항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을 때 60일후 정도로 생각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길어질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이 2개월 이상 동결된다면 전형적인 고객의 재고는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격화하고 있는 미중간 무역전쟁을 감안하면 특히 미국 고객용 수출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같다고 소식통은 우려했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다. 희토류 수출규제는 전세계 희토류 이용자들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중국이 어떻게 무기화할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수출규제는 해외 희토류 수입업체들에게 중국으로부터 분산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희토류 시장지배력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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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관세폭탄 보복조치 7종류 희토류 수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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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0일간 상호관계 유예 국가별 맞춤형 협상⋯대중관세 125%로 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對)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며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고,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지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제령도 내리는 등 미국의 조치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전면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날 대미 관세 인상을 전격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104%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상향해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 12개 기업에 대해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해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유럽연합(EU)도 15일부터 미국 공화당 텃밭 수출 상품을 겨냥해 최고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달 발효된 미국의 철강관세 대응 차원이지만 EU는 당초 예고한 것보다 대상 품목과 관세율을 낮추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EU집행위는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잡힌 협상 결과에 합의한다면 이러한 대응조치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총 104%)로 올렸으며 이날 다시 21%포인트를 높였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것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또 그는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 대 중국'으로 가져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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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0일간 상호관계 유예 국가별 맞춤형 협상⋯대중관세 125%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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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67)] 빛으로 유방암만 골라 제거…부작용 줄인 '스마트 폭탄' 美서 개발
- 미국 과학자들이 빛을 이용해 공격적인 유방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신개념 치료법을 개발했다. 피부나 정상 장기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 기존 광역학 치료보다 부작용이 크게 줄어든 점이 특징이다. 미시간주립대학교(MSU)와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UC 리버사이드) 공동연구팀은 최근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되고, 빛에 반응해 세포를 파괴하는 '사이아닌-카보레인 염(cyanine-carborane salt)' 계열의 차세대 광역학 치료제 후보를 개발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보도했다. 사이아닌 카보레인 염은 빛에 반응하고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새로운 화합물이다. 연구 결과는 독일 화학회 국제학술지 '앙게반테 케미 인터내셔널 에디션(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생화학자 소피아 런트(Sophia Lunt) 교수와 화학공학자 리처드 런트(Richard Lunt) 교수 부부 연구진이 주도했으며, UC 리버사이드의 화학자 빈센트 라발로(Vincent Lavallo) 교수와 협력해 진행됐다. 이들이 개발한 신소재는 기존 광역학 치료(PDT, photodynamic therapy)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핵심이다. PDT는 암세포 내에 축적된 광민감성 물질을 빛으로 활성화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승인된 치료물질은 체내에 오래 남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며, 햇빛 노출 시 피부 화상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적외선에 반응하면서도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사이아닌-카보레인 염을 설계했다. 근적외선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체 조직을 깊이 통과할 수 있어, 피부나 장기 깊숙한 암세포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MSU 박사후연구원 힐리아나 메데이로스(Hyllana Medeiros)는 "전통적 광역학 치료를 받은 환자는 치료 후 수개월간 햇빛을 피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새 물질은 부작용이 대폭 줄어들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학 치료(PDT)는 광민감제(빛에 반응하는 약물)를 주입하고, 특정 파장 빛을 쬐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치료 방식이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 해당 물질을 적용한 생쥐의 전이성 유방암 종양은 효과적으로 제거됐으며,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같은 정밀 타격성 덕분에 '스마트 폭탄(smart bomb)'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연구 제1저자인 아미르 로샨자데(Amir Roshanzadeh) 박사과정생은 "이번 기술은 전이성 유방암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암종에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며 "정밀 약물전달 플랫폼으로의 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처드 런트 교수는 "이 같은 성과는 암생물학, 화학, 소재공학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이 협업할 때 가능하다"며 "학제간 융합연구가 미래 의학 혁신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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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67)] 빛으로 유방암만 골라 제거…부작용 줄인 '스마트 폭탄' 美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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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 무산 위기에 틱톡 금지 유예 재연장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반발한 중국이 틱톡의 미국 인수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정부가 4일(현지시각) 틱톡 금지 유예 시간을 75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75일간 금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기업이 중국은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진행해온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무역 및 관세에 관한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중국이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고 틱톡 대주주 바이트댄스가 백악관에 알린 것이다. 틱톡은 미 의회가 채택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19일까지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금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시한을 90일 연장하면서 틱톡 인수 협상을 지원해왔으며 이번에 다시 75일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틱톡의 일부 지분을 사려는 여러 미국 기업들의 제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틱톡과 그 핵심 알고리즘을 소유한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인수 협상에 응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밝히면서 바이트댄스가 거래 조건을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트럼프가 시한을 다시 연장했다. 틱톡 인수 협상은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바이트댄스 및 매수 희망 기업등과 진행해왔으며 협상은 틱톡의 기존 투자자, 신규 투자자, 바이트댄스는 물론 트럼프 정부의 승인을 모두 받는 등 마무리단계였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조치 발표 이전까지 중국이 거래를 승인할 것으로 믿었다. 트럼프는 4일 75일 유예 기간 동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정부가 틱톡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필요한 모든 승인을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틱톡이 추가로 75일 동안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썼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와 ‘잠재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어떠한 합의도 중국 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1만이 틱톡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3년 3월의 50%보다 줄어든 수치다. 약 3분의 1은 금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며 나머지 3분의 1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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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 무산 위기에 틱톡 금지 유예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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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2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막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틱톡의 매각 기한을 앞두고 매각 절차를 지원하는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미국 사업권 인수 제안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번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NYT는 "이번 인수전에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실제 틱톡 인수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끌어낼 수 있고,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 외에도 오라클과 블랙스톤을 비롯한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등이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틱톡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틱톡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했고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기한을 연장할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에 서명하더라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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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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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규제와 관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기존 올해말에서 2025년~2027년 3년간으로 수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이같은 제안에 대해 "자동차섹터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인정하면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올해부터 배기가스 규제를 엄격화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판매대수의 적어도 5분의 1일 전기자동차(EV)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수요둔화와 공장 폐쇄로 타격을 있는데다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자동차관세에 직면해 있다.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기존 규제가 시행된다면 업계 전체에서 목표미달시 벌금으로 150억 유로(162억 달러, 약 23조 7180억 원)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업체들은 EU에 배기가스목표 완화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요구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자동차업체에 유예를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유럽의회 및 EU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회원국들은 규제 추가적인 수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의 생산거점인 체코는 이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U는 이와 함께 2035년 이후에 판매될 신차는 모두 '제로에미션차(ZEV, 무공해차량)'로 하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EU회원국은 이 목표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동차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며 연내 정책 재검토로 목표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EU집행위는 지금까지 기후목표의 달성과 예측가능한 장기투자환경을 제공한 상황에서 2035년 목표는 매우 중요한다고 주장하며 목표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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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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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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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치료사' 등장…아동 정신건강 AI 챗봇, '돌봄'인가 '위험'인가
-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AI 정신 건강 챗봇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가 여전히 '문턱 높은 의료'로 꼽힌다. 보험 적용은 들쭉날쭉하고, 치료사 인력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몇 주에서 몇 달씩 대기하거나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것이 인공지능(AI) 기반 정신건강 챗봇이다. 하지만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편리함만큼이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어린이의 뇌는 어른과 다르다" 로체스터대 의과대학 브라이애나 무어 박사는 최근 소아과학저널(Journal of Pediatrics) 기고에서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여전히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 과정에 있다"며 "그들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며,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도 제약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재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AI 정신건강 앱은 성인을 기준으로 설계돼, 아동에게 적용하기엔 윤리적으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는 로봇도 '생명체'로 받아들인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로봇에게도 도덕성과 감정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어 박사는 "AI 챗봇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아이들은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보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에 몰입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게다가 실제 아동 심리 치료는 아이만 따로 떼어 치료하지 않는다. 치료사는 가족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 생활 등 아이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며 접근한다. 하지만 챗봇은 이런 '맥락적 정보'를 파악하거나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AI,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AI 챗봇이 소외 계층 아동에게 치료 접근성을 넓혀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철학 및 생명윤리학자 조너선 헤링턴 박사는 "AI는 학습 데이터가 공정하고 대표성을 가져야 효과를 발휘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난, 인종, 지역, 가족 상황 등은 아이들이 겪는 정신건강 위험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학대, 방임, 가족의 투옥, 폭력 목격, 약물 중독 등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은 더 강도 높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 AI 챗봇은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 해링턴 박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일수록 대면 치료를 받기 힘들어 AI 챗봇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챗봇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인간 치료사를 완전히 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는 부재⋯"아이들에게 쓰기엔 너무 빠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현재까지 승인한 AI 정신건강 앱은 성인용 단 1종뿐이다. 대다수 챗봇은 규제 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어 오용, 데이터 편향, 사용자 불균형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무어 박사는 "AI를 배제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아동 정신건강이라는 민감한 영역에 적용하려면 훨씬 더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헤링턴 박사, 그리고 AI 의료윤리를 연구하는 셰리페 테킨 박사와 함께 아동을 위한 AI 챗봇 설계에 있어 개발자와 전문가, 보호자, 아동 당사자 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챗봇 개발자들과 협력해 실제 어떤 기준과 철학으로 챗봇이 설계되고 있는지, 아동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을 위한 AI 챗봇은 아직은 '보완재'이지 '대체재'는 아니다. 의료현장의 윤리적 고려 없이 기술만 앞서가는 시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AI에 맡겨도 되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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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치료사' 등장…아동 정신건강 AI 챗봇, '돌봄'인가 '위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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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확대 합의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휴전 확대 합의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0.2%(11센트) 내린 배럴당 69.00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03%(2센트) 내린 배럴당 73.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달렸다. 하지만 이날 혼조세를 보인 것은 상승세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무력행사를 중지하는 휴전확대에 합의하면서 원유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이 중재한 휴전협상이 추가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흑해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확보와 무력행사 배제 등에 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시설에 대한 공격중단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과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감소와 함께 원유수급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장중에는 유가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날 발표하면서 공급 불안감이 커졌다. 트럼프의 조치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케이플러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작년 하루 66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작년 구매량은 하루 27만배럴 수준이었다. 트럼프의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NG는 이날 투자 노트에서 "트럼프의 조치는 세계 석유 수지에 상당한 규모의 긴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LI연구소의 우에노 쓰요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다양한 관세가 경제를 둔화시키고 석유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하지만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더 빡빡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트럼프의 빠른 정책 변화 속도는 대규모 포지션을 잡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WTI가 올해 남은 기간 70달러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가 드라이빙 시즌에 돌입하면 잠재적으로 계절적 이득은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동 긴장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을 재개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아예 재점령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IDF)은 가자지구 재점령 작전 계획을 작성해 내각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투사단 여러 곳을 투입해 가자지구를 공격하며 하마스 잔당을 진압한 뒤 군이 실질적 통치권을 장악하겠다는 게 계획의 핵심이다. 이 계획은 트럼프의 동의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 방안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3%(10.3달러) 오른 온스당 302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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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확대 합의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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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연루돼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조합은 법무사 사무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392건, 1,083억 원 규모의 허위 부동산 거래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고가 사택을 '셀프 승인'하거나 분양주택 잔금을 사택 명목으로 대납한 임원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행위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기업은행·농협·빗썸 '부정거래 적신호'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업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총 2,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여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고위 임원들의 비리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금액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돼 총 822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중게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증빙 자료를 꾸며 총 785억원, 51건의 대출을 끌어냈다. A씨는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 배우자 취업 등의 방식으로 은행 직원과 유착해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는 '쪼개기 대출' 방식으로 자기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이 오갔으며,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해당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체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은폐·축소하며 검사까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이며, 이 중 95억 원(17.8%)은 이미 부실화됐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조합과 오랜 기간 거래해온 법무사 사무장 B씨는 임직원과 공모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분양 30세대 미만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통해 총 39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농협 측이 계약서 원본 확인, 계약금 영수증 검토 등 기본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도 임원비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스스로 임차 결정을 승인하거나 사택 명목으로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올린 뒤 총 25건,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실장은 해당 법인을 통해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관련 업체에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이전에 밝혀졌으며, 일부 직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윤리규정과 복무지침 등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연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위업부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물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 라인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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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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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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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왕국' 꿈꾸는 소프트뱅크, 미국 반도체 암페어 9.3조원에 매수
- 소프트뱅크그룹(SBG)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설계회사 암페어 컴퓨팅을 65억 달러(약 9조3850억 원)에 매수했다고 발표했다.ai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SBG는 영국 반도체설계회사 암(ARM)에 이어 최첨단 반도체관련 기업 암페어를 관계사로 추가했다. 암페어 주식은 현재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이 59.65%,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32.27%,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 관련 회사가 8.0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2016년 암을 약 3조3000억 엔(약 32조4000억 원)에 인수해 2023년 9월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인공지능(AI)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닛케이는 "소프트뱅크그룹은 암에 이어 최첨단 반도체 관련 기업을 산하에 추가했다"며 "암페어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AI)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SBG는 지난해 '제2의 암'으로 불리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그래프코어를 사들인 데 이어서 미국 반도체 팹리스기업 암페어도 품게 됐다. SBG의 암페어 인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과 약속했던 미국에 70조엔 이상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일본 국내에서 생성AI를 개발하는 전략을 가속화하는 조치다. SBG측은 자회사인 실버밴즈6를 통해 암페어의 모든 지분을 취득할 것"이라며 "이 거래는 미 당국 승인을 거쳐 2025년 후반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거래 결과 암페어는 간접적 완전 자회사가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저전력 반도체 설계에만 우리 돈 1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의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한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저전력 반도체 '설계 원판'의 세계 최강인 암에, 미국 유력 팹리스 기업인 암페어까지 손에 넣으면 AI 칩을 제조하기 위한 '9부 능선'에 다다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제조 공급망 편입에만 매달리며 한국 반도체 생태계가 힘을 잃는 사이 소프트뱅크를 활용한 일본 반도체산업 부활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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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왕국' 꿈꾸는 소프트뱅크, 미국 반도체 암페어 9.3조원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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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로봇·메드텍 도전…한종희 "초격차 기술로 재도약"
-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산업 성장에 맞춰 로봇, 메드텍, 차세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경영철학을 실천하겠다"며 "2024년 브랜드 가치가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9조 8000억 원 배당과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이 논의됐으며, AI 기술 체험 전시도 마련됐다. 한편,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오전 9시 53분 현재 2.26% 상승한 58,900원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AI 시대를 향한 도약⋯주주가치·기술혁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19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사업의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AI 산업 성장에 맞춰 로봇, 메드텍, 차세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2025년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으로 돌아가 삼성전자의 경영철학인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원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 심화와 IT 기술 급변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매출 300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성과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한 부회장은 "2024년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 평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연속 글로벌 5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중시 경영에도 힘쓰고 있다. 한 부회장은 "2024년 연간 9조 80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 11월 회사 가치 저평가 우려를 반영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1차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2월에 완료했으며, 2차 3조 원 자사주 매입도 충실히 진행해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노력도 강조됐다. 한 부회장은 "2022년 발표한 '신(新)환경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이행과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주요 안건 심의 및 표결이 진행됐다.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 송재혁 DS부문 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사장),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됐으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도 논의됐다. 주총 이후에는 사업 전략 발표 및 주주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다.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과 DS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이 올해 사업 전략을 공유하며,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AI 및 차세대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운영됐다. 전시장에는 스마트싱스 기반 AI 홈, 갤럭시 S25 시리즈를 활용한 갤럭시 AI, 투명 마이크로 LED, 하만의 AI 기반 전장 솔루션, 삼성메디슨의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AI 홈 컴패니언 로봇 볼리 등이 소개됐다. 또한, 주주들은 갤럭시 탭을 활용해 응원 메시지를 입력하고, 이를 대형 LED 디스플레이 '메시지 월'에 띄우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를 진행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병행했다. 이날 오전 9시 53분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6% 상승한 58,900원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 초반 57,400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발표된 경영 전략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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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로봇·메드텍 도전…한종희 "초격차 기술로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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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46조원에 사이버보안 위즈 인수⋯자사 최대 규모
- 구글 모회사 미국 알파벳은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위즈(Wiz)를 약 320억 달러(약 46조 원)의 현금으로 매수키로 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파벤은 규제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2026년에 인수거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수건은 알파벳으로는 액수면에서 최대규모다. 미국 아마존닷컴 등과의 클라우드 컴퓨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위즈는 지난해 독점금지법의 승인에 관한 우려와 기업공개(IPO)에 주력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알파벳으로부터 230억 달러의 매수제안을 거부했다. 위즈는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중 하나이며 지난해 5월 자금조달라운드에서는 평가액이 120억 달러에 달했다. DA데이비드슨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매수가격의 상승은 위즈가 올해도 급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이 기업고객 확보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아주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보다 충실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M&A시장에서는 지난해 엄한 규제환경이 이같은 대규모 거래를 막아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독점금지정책의 전환이 합병·매수를 다시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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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46조원에 사이버보안 위즈 인수⋯자사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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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동양·ABL생명 인수에 영향 미칠까
-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낮추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 내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이번 등급 조정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부톤제 미흡 지적⋯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금융위와의 구두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강등된 것은 21년만이다. 금융지주 실태평가는 △ 리스크관리(40%) △ 재무상태(30%) △ 잠재적 충격(30%)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이번 등급 조정은 내부통제 및 자회사 관리가 포함된 리스크관리 및 잠재적 충격 부문의 평가 점수가 하락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대출 및 내부통제 실패가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73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포함해 총 2,000억 원대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고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미흡이 드러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평가다. 동양·ABL 생명 인수 승인에 변수 될까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등급 조정이 승인 절차에 변수로 작옹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다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 종합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인수 대상 회사의 경영실태평가 역시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위가 자본금 확충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2004년 우리금융지주가 3등급을 받은 상황에서도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한 사례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결정을 금유위에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성적 평가인 내부통제 개선 노력과 정랙적 평가인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 승인 지연 시, 1,550억 원 계약금 반환 불가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8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1조 5,500억 원 규모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위의 인수 승인 기한은 오는 8월 27일까지로, 만약 이 시점까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계약금의 10%인 1,55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향이 금융위의 최종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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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동양·ABL생명 인수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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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법인 '수상한' 거래 논란, 20조 원대 계열사 몰아주기?
- 현대자동차 그룹의 인도법인 현대차 인디아(HMI)가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 거래를 추진하며 기업지배구조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 현지 매체 핀샷(FINSHOTS) 보도에 따르면, 특히 1조 2525억 루피(약 20조 8666억 원)에 달하는 자본재 조달이 단일 계열사인 모비스 인디아(Mobis India)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계열사 거래 규모 4조 7000억 원⋯소액주주 우려 핀샷은 금융투자업계를 인용해 HMI가 최근 주주 승인을 거쳐 총 7건, 약 3조 1000억 루피(약 51조 6460억 원)에 달하는 계열사 간 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s, RPT)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HMI 연간 매출의 약 40%에 해당하며, 이 중 상위 5건이 전체 구매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가장 큰 논란은 모비스 인디아와의 1조 2525억 루피(약 20조 8666억 원) 규모 계약이다. 모비스 인디아가 HMI 외에는 다른 고객사가 없는 사실상 단독 공급업체라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주요 자본재를 글로벌 법인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HMI는 인도 법인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대해 인고번 리서치(InGovern Research) 등 의결권 자문기관들은 "거래 구조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논란, 직원 10명 회사가 5000억 원 계약 HMI가 추진하는 또 다른 거래 논란은 HEC 인디아 LLP와의 계약이다. 이 회사는 등록된 직원 수가 단 10명, 고정자산이 11만 루피(약 1833만 원)에 불과하지만, HMI와 300억 루피(약 500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의결권 자문사인 SES(Stakeholders Empowerment Services)는 "HEC 인디아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단순한 중개업체(Pass-through Entity)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7년, HMI는 HEC 인디아에 대형 계약을 맡겼으나, HEC 인디아는 이를 코텍 오토모티브(Kotec Automotive Services India)로, 다시 유승상사 인디아(You Seung Sang Sa India Construction)로, 최종적으로 RT 컨스트럭션(RT Construction)으로 하청을 넘겼다. 하지만 RT 컨스트럭션은 최종 하청사인 YSSS로부터 9억 루피(약 150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과거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주주들은 이번 거래 역시 실질적인 가치 창출 없이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어질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견해 엇갈려 이번 논란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IiAS(Institutional Investor Advisory Services)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사업 구조상 대규모 계열사 거래는 불가피하며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인고번(InGovern)은 거래 투명성이 부족하며 소액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을 짚었다. SES는 HEC 인디아의 재무 건전성과 독립적인 사업 수행 능력에 의문을 표했다. 현대차 인디아의 모회사인 현대차가 8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주주가 압도적인 지분을 가진 구조다. 따라서 주주총회 표결에서 소액주주가 반대하더라도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주가와 미래 전망은? 핀샷은 기업지배구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사업 실적과 중장기 성장 전략은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SUV 부문 강세와 전기차(EV) 확대 전략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다만 현대차 인디아는 최근 인도 시장에서 2위 자리에서 4위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RPT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HMI는 2030년까지 5개의 EV 모델 출시와 생산 능력 확충(탈레가온 공장) 등을 발표하며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계속될 경우, 비용 증가와 지배구조 논란이 맞물려 장기적인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할 경우, 향후 IR(투자자 관계) 미팅에서도 해당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핀샷은 현대차 인디아가 이번 거래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기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다면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경계심이 계속 높아질 것이며, 향후 기업지배구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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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법인 '수상한' 거래 논란, 20조 원대 계열사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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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했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국 경기 하방 압력 지속⋯수출 둔화로 경기 부진 우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 증가세 둔화가 추가로 지적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해왔다. 지난달 경제 판단과 비교해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됐다. 실제 1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2.3%), 서비스업(-0.8%), 건설업(-4.3%)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을 반영했다. 내수 부진도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하며 부진이 심화됐다. 다만 2월 소비지표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하며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전월(91.2)보다 개선됐다. 기재부는 "카드 승인액 증가와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소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둔화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의 관세 부과 현실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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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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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하나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업계 전반 확산 조짐
- 우리카드와 하나카드가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전면 중단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는 이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의 구매 및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제한했다. 이에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전날부터 동일한 조치를 단행했다. 카드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상품권 제휴사의 사용 중단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주요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선 다른 카드사들도 유사한 결제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홈플러스 상품권의 카드 결제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홈플러스 상품권의 사용이 잇달아 중단된 주요 원인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이에 따른 제휴사의 변제 지연 우려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란 법원이 채권 변제를 조정하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부채 상환이 지연되거나 일부 채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 홈플러스 상품권을 발행한 뒤 이를 제휴사에 지급할 자금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상품권은 고객이 선결제한 금액을 특정 매장이나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품권을 통한 결제 이후 제휴사에 대한 대금 정산(변제)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업체들이 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난 5일 상품권 사용을 막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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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하나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업계 전반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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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엔비디아·AMD 등에 인텔 파운드리 합작투자 제안
-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경영난에 빠진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에 대한 합작 투자를 엔비디아 등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가 미국 내 투자와 동맹군을 늘려가는 가운데 파운드리에서 고전을 면치못하는 중인 삼성전자가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인텔의 공장을 운영할 합작 회사(joint venture)와 관련해 엔비디아·AMD·브로드컴 등 미국 주요 업체들에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TSMC가 퀄컴에도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제안에는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을 운영하되 지분율은 50%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이러한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인 인텔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TSMC에 도움을 요청한 뒤 이뤄진 것으로 논의가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인텔 파운드리 부문이 완전히 외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지 않는 만큼 기업들의 최종 합의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반도체 산업을 두고 미국과 대만이 밀월 관계를 이어가면서 경영난에 빠진 '인텔 구하기'에 양국 기업이 함께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이달 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1000억 달러(약 145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블룸버그통신은 TSMC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텔 공장의 지분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로드컴도 인텔의 칩 설계 및 마케팅 부문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텔과 TSMC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백악관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인텔은 한때 개인용컴퓨터(PC) 중앙처리장치(CPU)를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지만 모바일·인공지능(AI) 등 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경쟁에서 뒤처졌다. 다만 합작 투자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장벽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TSMC는 이미 미국 현지 신규 파운드리 공장에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텔은 2021년 야심차게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했지만 선단 공정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존의 주력이던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에서도 부진하며 지난해 기준 약 27조 원의 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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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엔비디아·AMD 등에 인텔 파운드리 합작투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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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만큼, 국내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한때 주식 거래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등 국제적인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방치 모두 지양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 의식 결여는 유감이다"라며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음에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ETF 성장세 미국 내 디지털 자산 ET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 감독 당국(SEC)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러한 승인 이후, 주요 자산 운용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상장 후 2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TF 운영 김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전문투자법인,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가능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 상장법인 2,500개 △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입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특정 금융 정보 법률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안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와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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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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