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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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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매각위해 서비스 금지 유예기간 연장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 유예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 '틱톡 강제 매각' 관련 질문을 받고 "서비스 유지를 위해 거래가 성사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틱톡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했다. 틱톡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주 전부터 90일이 주어졌다"며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연방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됐다. 이 법에 따라 틱톡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지난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이 금지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었다. 틱톡은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달 18일 밤을 기해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서비스를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 연장이 매각의 '중대 진전'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6일 틱톡 매각과 관련해 "여러 사람과 논의 중"이라며 "30일 이내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중국이 틱톡 매각을 승인하는 것은 가치 있는(worthwhile) 일일 것"이라고 말해 중국 정부에 틱톡 매각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은 (틱톡 매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틱톡 매각에 대해 현재 여러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가 틱톡과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분 절반을 미국 정부에 넘기는 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엔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면서 여기에서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때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틱톡 인수에 관심이 없다"며 일축했다.
- IT/바이오
2025-02-14 08:49:00
미국 의회, 중국 정보유출 방지 위해 딥시크 금지 법안 추진

미국 의회가 정부 소유 기기에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하원의 다린 라후드(공화, 일리노이주) 의원과 조시 고테이머(민주, 뉴저지) 의원이 중국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를 이유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고테이머 의원은 "적이 우리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즉각 취해야 할 조치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WSJ는 중국 스타트업의 딥시크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고 있는 앱이지만, 의도적으로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중국 이동통신사에 보낼 수 있는 코드를 숨겨놓았다는 업계 분석을 전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앞서 중국 틱톡을 정부 기기에서 금지하는데 사용한 전략을 차용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 페루트 시큐리티(Feroot Security)의 최고경영자는 이반 차리니는 WSJ 인터뷰에서 "우리의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되고 있으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딥시크는 미국 사용자가 연결하는 모든 것을 수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라후드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회사가 민감한 정부 또는 개인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WSJ는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1월에 데이터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정부 시스템에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달 4일에는 호주 정부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일본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막았고 타이완은 공무원은 물론 공립학교와 준관영 조직에도 딥시크 금지령이 내려졌다. 또 한국의 주요 정부 부처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도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일부 연방 기관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딥시크 앱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텍사스주도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주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미 의회는 2022년 비슷한 이유로 정부 기기에서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에는 틱톡 소유주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도 미 의회에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미국 사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틱톡 관련 조치를 75일 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포커스온
2025-02-07 07:01:00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무역 '기싸움' 속 혼조세⋯팔란티어 '환골탈태', 펩시코 '휘청'

뉴욕증시는 4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상승과 하락을 나타냈다. 이날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및 범죄 문제와 관련해 양국으로부터 양보를 받는 대가로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 원유, 농기계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에 맞섰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팔란티어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 전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다. 반면 펩시코는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4% 이상 하락했다. 에스티 로더는 실적 부진과 감원 발표로 14% 이상 폭락했다. 한편, 연반준비제도(연준·Fed) 관계자들은 무역 관세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 갈등 속 뉴욕증시, 기업 실적 따라 '희비 교차' 뉴욕증시는 4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날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였다. 팔란티어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 전망을 발표하며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다.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의 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펩시코는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4% 이상 하락했다. 펩시코는 "수익 감소와 매출 감소의 원인이 멕시코와 브라질 특정 시장의 약세 때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에스티 로더는 실적 부진과 감원 발표로 주가가 14% 이상 폭락했다.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 로더의 부진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이처럼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은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한편, 연준 관계자들은 무역 관세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벌은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30일 유예를 너무 빨리 제안했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하려는 것은 무역 관점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신속한 승리 선언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오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한 달 후에도 그 안도의 한숨을 계속 쉴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스토벌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조치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염두에 둬야 한다. 이처럼 뉴욕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과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금융/증권
- 글로벌 증시
2025-02-05 06:15: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관세 갈등 속 1.1% 상승 마감⋯삼성전자 3%대 강세

코스피가 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날의 급락세에서 벗어나 1.13% 상승한 2,481.69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대(對)캐나다·멕시코 관세 유예 소식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미국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시행과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발표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2억원, 1,23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93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264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무죄 판결에 3.33% 상승했으며, SK하이닉스도 0.1% 상승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1.04%), 포스코퓨처엠(-3.1%) 등 이차전지주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9% 오른 719.92로 거래를 마쳤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자 엑스게이트(24.38%), 아이윈플러스(12.34%), 우리로(11.19%)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반등, 삼성전자 강세⋯미·중 관세 갈등, 이재용 무죄 판결 등 복합적 영향 4일 코스피는 미·중 관세 갈등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보였으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미국이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중국이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하는 등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전날의 낙폭은 일부 만회했으나, 향후 반도체,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와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3.33% 상승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일단락에 따라 삼성전자의 자사주 추가 매입 및 소각, 대형 인수·합병(M&A) 등 기업가치 제고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KB증권은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모든 악재를 선반영하고 있으며, 실적 역시 2분기부터 계단식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차전지주 약세, 방산주·로봇주 강세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주는 최근 강세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약세를 보였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방산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 지원 발언과 LIG넥스원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로봇주는 오픈AI가 로봇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했다. 향후 증시는 미·중 관세 갈등 추이와 이재용 회장의 경영 행보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이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면서 대규모 투자나 M&A를 추진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금융/증권
- 시황
2025-02-04 16:24:00
국제유가, 관세폭탄 여파로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의 관세폭탄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63센트) 오른 배럴당 73.1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29센트) 상승한 75.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해주면서 이날 오전 급등분을 대거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캐나다와 멕시코(이상 25%), 중국(10%)을 상대로 오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때 급등세를 나타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로 다른 유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WTI는 장 개시 후 75.18달러까지 치솟았다. 전장 마감가 대비 3.65% 급등한 것이다.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유가에 제동을 건 것은 '멕시코에 대한 관세 1개월 유예' 소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대화했고, 우리는 멕시코에 (오는 4일부터 부과할) 관세를 1개월 동안 즉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관세가 한 달 동안 보류됐다"면서 "우리 팀은 안보와 상거래라는 두 분야에서 (협상)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국제유가는 급등분을 빠르게 되돌리며 한때 72.08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후 완만하게 상승해 73달러선을 회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와도 대화하고 있다며 밝히며, 중국과는 24시간 이내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바클레이스 분석가인 아마프리트 싱은 "캐나다 생산자와 미국 중서부 정유회사 간의 공생 관계는 비밀이 아니다"면서 "둘 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지는 않았지만 정유 회사가 더 유연하고 캐나다 생산자가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나이퍼 클리크 에너지의 카일 쿠퍼는 "관세강화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의 원유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1월 시점에서 캐나다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을 하루 450만 배럴 정도 수입했다. 미국의 석유수요의 25%정도를 차지하는 수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증산 요청에도 기존 감산정책을 고수하기로 합의한 것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 여파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8%(22.1달러) 오른 온스당 285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2872.0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블루라인 퓨처스의 수석시장 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관세조치로 물가가 상승하고 비용증가로 경제성장이 영향을 받아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될 우려가 제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TD증권의 상품전략 책임자 바드 멜크는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 현시점에서는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가격은 아직 완전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역전쟁이 장기화한다면 금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산업
2025-02-04 09:02:00
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관세 유예-관세폭탄 압박카드용 지적도

미국은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협상에 나설 방침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트 미국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협의후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을 1개월 연기하고 양국간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 유예는 관세조치 발표이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조금 전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멕시코가 국경에 1만명의 군 병력을 즉시 투입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한 달간 관세 유예라는 양국간 합의 사항을 확인하면서 "미국 역시 멕시코로 몰래 유입되는 고성능 무기 단속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앞으로 한 달간 통상 및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할 예정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관세부과를 1개월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트뤼도 캐나다총리는 마약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펜타닐 차르’를 임명해 마약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13억 달러를 투입하고 1만명을 투입할 것도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날 "아마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오래는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며 "우리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 시점을 목전에 두고 각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열어놓으면서 애초부터 관세 부과 결정이 집행 의지보다는 '압박' 의미가 더 컸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관세를 4일부터 부과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에 따라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경제성장과 기업실적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날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가격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 포커스온
2025-02-04 07:15:00
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 IT/바이오
2025-02-03 15:24:00
[글로벌 핫이슈] 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명령에 9만 3천달러 아래로 급락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TC) 가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관세 부과 조치 이후 폭락해 9만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 메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7% 하락한 93,768.66달러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디지털 자산을 추적하는 코인데스크 20지수는 19% 급락했으며, 시총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ETH)도 20% 하락하며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도 관세 우려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리플(XRP), 도지코인(DOGE) 등 시가총액 상위권 암호화폐가 모두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관련 암호화폐인 '트럼프 토큰(TRUMP)'은 12% 급락했다. 3일(한국시간) 오후 1시 37분(미국 동부시간 2일 오후 11시 47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 대비 6.75% 급락해 92,991.22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고 10만485.89달러에서 급락하기 시작해 장중 최저 91,242.89달러를 찍었다. 이더리움(ETH)은 20.18% 폭락해 2,471.82달러, 리플(XRP)은 24.43% 폭락해 2.16달러, 솔라나(SOL)는 8.66% 급락해 191.77달러, 도지코인(DOGE)은 25.26% 폭락해 0.224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명령 후 급락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과 4일 발효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한 후 암호화폐 하락세가 시작됐다. 미국은 세 나라와 약 1.6조 달러의 교역을 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알파 전략 책임자인 제프 파크는 지속적인 관세 전쟁이 장기적으로 달러와 미국 금리의 약세로 이어져 비트코인에 '놀라운'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처럼 거래된다. CNBC는 트럼프의 관세로 촉발된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으로 9만 달러를 주시하고 있으며, 일부는 암호화폐가 의미 있게 지지선을 하회할 경우 8만 달러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025년 1월 20일 사상 최고치인 10만9350.72달러에서 약 16% 하락한 가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가족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도 시장 변동성의 타격을 입었는데, 스팟온체인(SpotOnChain)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암호화폐 투자가 20% 감소했다. 13억 달러 매수 포지션 청산 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시간 동안 약 13억 달러의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었으며, 이더리움 매수 포지션은 약 4억 달러, 비트코인 매수 포지션은 약 3억 달러가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데스크는 이러한 시장 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무역 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많은 시장 관찰자들은 관세의 이점에 대해 회의적이며,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위원회는 주말에 '역사상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는 사설을 발표했다. 브뤼셀은 유럽 연합(EU)이 회원국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관세는 불필요한 경제 혼란을 야기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이는 모두에게 해롭다"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은 관세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보이며, 트럼프는 협상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주말 동안 트루스 소셜에 올린 일련의 글에서 비판자들이 중국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일축했다. 단기적으로 무역 전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비트코인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시장의 추가 변동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정책 전개 방향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2025-02-03 14:20:00
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문제 이유로 강경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펜타닐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된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 중국 관세 부과 시점을 "아마도 2월 1일"로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는 관세와 관련한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다고 말햇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에도 관세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트롬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틱톡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운영 허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절반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며,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프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며, 유럽의 지원 부족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방비 증액, LA 산불 문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사면, 전문직 비자(H-1B) 정책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중국 관세 검토⋯"2월 1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호기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에서 관세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연합(EU) 또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EU는 중국만큼이나 나쁘다"고 비판했다. 관세를 통해 무역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틱톡 논란에 "미국 정부, 절반의 지분 가져야" 틱톡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지분의 절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1조 달러의 가치가있지만, 미국 정부의 허가가 없다면 무가치하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틱톡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의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강제 매각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틱톡은 지난 19일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75일 유예하면서 일단 운영이 재개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푸틴 제재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푸틴과도 곧 대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유럽의 지원이 미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유럽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LA산불과 관료 임명, 사면 등 국내 정책에 대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해 "LA는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다. 밸브만 열어 물을 공급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를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자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휴회 각료 임명권'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인준 상황을 연급하며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발생했던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포함해 사면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설명하며, 사면의 적절성을 주장했다. 이민 정책, 전문직 비자(H-1B)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H-1B)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며, H-1B 비자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해당 비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이슈지만, 그는 이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인재 유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5-01-22 11:24:00
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금지 조치를 75일간 유예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이에 앞서 틱톡의 쇼우지 츄(周受資)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행사에 참석했다. 츄 CEO는 취임식 전에 열린 교회 예배에도 모습을 보였다.
- IT/바이오
2025-01-21 14:21:00
비트코인, 트럼프 밈코인·2기 출범에 사상 최고가 경신⋯10만9000달러 돌파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출범 직전 10만9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20일(이하 현지시간) 경제전문 매체 CN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새벽 한때 사상 최고치인 10만9350달러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후에는 큰 변동성을 보이며 10만2000달러선까지 떨어졌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17일 자체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출시했다. 이 코인은 출시 이후 600% 이상 폭등해 시가총액이 106억달러 수준까지 늘어났다. 오피셜 트럼프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코인의 유통량의 80%는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이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트럼프 그룹 계열사인 CIC 디지털과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가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멜라니아 밈'을 발행했다. 출시 후 멜라니아 밈의 거래량은 약 73억달러를 기록해 트럼프 코인의 31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멜라니아 밈 발행 이후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트럼프 코인 가격은 약 25% 급락했다. CNBC는 "밈 코인은 이미 위험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분야로 여겨지지만 주말 동안 트럼프 일가의 코인 발행은 트레이더들에게 차기 행정부가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분석했다. LMAX의 조엘 크루거 시장 전략가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포용하고 미국인들이 신흥 자산군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질 수 있는 밈코인에 대해 승인 도장을 찍는 것은 가상자산을 수용하고 미국을 이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문 뉴스레터 '크립토 이즈 매크로 나우' 발행인인 노엘 애친슨은 이번 밈코인 출시는 "트럼프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장을 매우 지지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폭등하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다 지난달 말부터 약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주에 트럼프가 취임 직후 가상자산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을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과 같은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임을 공언했다. 한편 달러화가치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즉각적인 무역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미국 달러가 급락했다. 이날 예상과 달리 즉각적인 관세 조치가 나오지 않자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 하락하며 지난주 26개월만 최고치였던 110.17에서 108.26까지 내려갔다. 특히 미 달러화는 캐나다 달러 대비 1.3%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12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국 위안화 대비로도 0.6% 하락했다. 지난주 달러 대비 2년만 최저치인 1.0177달러를 기록했던 유로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 상승해 1.0394달러에 도달했다. 달러가치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할 광범위한 무역 정책에서 관세 부과는 제외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보편관세 유예를 시사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와 석유 시추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으나 예고해 왔던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조치는 내지 않았다.
- 포커스온
2025-01-21 06:54:00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유예 기대에 S&P·다우·나스닥 상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뉴욕증시 선물이 관세 유예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다. 관세 부과 유예와 같은 초기 정책들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관세 부과 유예와 친성장적 정책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20일(현지시간) S&P 500 선물은 0.4%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과 나스닥 100 선물도 각각 0.4% 상승했다. 정규 거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 휴장했으나, 제한적인 선물 거래가 진행됐다. 달러는 약세를 보이며 한때 1%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다양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약속했으며, 연방 기관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기존 무역 정책을 검토하고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라는 포괄적 각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 대신 협력적인 접근을 기대하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의 수석 전략가 마빈 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추방 같은 극단적 수사를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월요일 한정된 선물 거래에서 나타난 변동성을 언급하며, 향후 시장이 정책 발표에 따라 더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하며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취임 연설에서 암호화폐 관련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뉴욕증시에 미치는 기대와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뉴욕증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관세 유예와 친성장적 정책이 기대를 모으며 S&P 500,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나스닥 100 선물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응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올 정책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협력적 접근을 시사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에 기존 무역 정책과 관계를 검토하라는 포괄적 각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며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의 마빈 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같은 극단적 수사를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정책 변화가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월요일 한정된 선물 거래에서도 변동성이 감지되며,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을 암시했다. 에너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생산 촉진과 재생 가능 에너지 축소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지멘스 에너지, 에넬,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과 같은 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미국 내 에너지 비용 절감 목표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정책(세금 감면, 재정 지출)은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이안 스틸리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성장과 인플레이션 충격을 유발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노무라홀딩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해 6%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 긍정 기대와 약화된 심리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하며 보합세로 돌아섰다. 암호화폐 시장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나, 취임 연설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언급이 없어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소스닉은 "암호화폐는 취임 연설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장은 단기적으로 헤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브랜디와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존 맥클레인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단계에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기업 규제 완화와 에너지 생산 확대 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는 투자자들이 계속 주목해야 할 요소로 남을 것이다.
- 금융/증권
- 글로벌 증시
2025-01-21 06:07:00
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중국계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연기할 의향을 나타내자 20일 취임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합의로,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틱톡은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협력해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 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틱톡도 없고, 우리의 승인이 있으면 (틱톡은)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의 가치를 갖는다. 어쩌면 몇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 IT/바이오
2025-01-20 06:42:00
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약 2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 및 폐업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20만 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조성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체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생 및 보증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권 자영업자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iM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00억원 줄이거나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상생 대출을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며 "향후 운영 부담 및 위험 요소를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체0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장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입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나 휴업 상태인 차주, 90일 미만 연체 중인 차주들은 신청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되며. 금리는 평균 2.51%p(포인트) 인하돼 차주당 연간 12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약 20%가 신청할 경우 10만명의 대출 5조원에 대해 연간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업 부담 덜고 대출 상환 완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대출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을 보유한 폐업 개인사업자 중 30%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만명, 7조원 규모의 대출에서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를 공급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명이 약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연 2만명,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관리 목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며,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책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을 통해 연체 및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완화돼 궁극적으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12-23 15:02:00
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호주 의회가 28일(현지시간) 16세미만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대 반대 1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에는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연내 마지막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호주 여야당이 합의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 야당의 개정안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엑스(X·구 트위트)와 틱톡 등이며 어린이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대처를 게을리하는 기업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동영상 투고 사이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의 SNS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는 처음이다. 법안은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다만 법을 어기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이를 허용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벌금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를 물게 된다.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1년 동안 벌금을 유예받는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직 금지 대상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이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조언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이나 메시지 플랫폼, 유튜브처럼 계정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법안 시행을 위해 SNS에 도입할 연령 확인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SNS를 통해 어린이가 폭력적인 동영상 등 유해콘텐츠에 접속하거나 이지메(집단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SNS 이용금지를 법제화해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위치정보를 조작하면 어린이들도 SNS에 접속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정 작성시 나이 확인을 어떻게 할지도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정부는 앞으로 신분증명서를 사용한 나이확인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SNS 이용시에 신분증명서의 앱로드가 요구되면 16세이상의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IT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호주정부는 IT기업에게는 개인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절반 정도가 VPN을 사용해 금지 조치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엑스는 법안 가결전에 이루어진 상원조사에 대해 위법 의심이 있다며 소송가능성을 시사했다.
- IT/바이오
2024-11-29 06:07:00
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 축소…"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목표로 12월부터 디딤돌대출의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싼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도시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격히 축소하려 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혼란을 고려하여 한도 축소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하고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 혜택이 중단되며,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 또한 중단된다. 다만, 지방 아파트 및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별·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는 원래 세입자(소액 임차인)가 있는 집을 살 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최소한의 돈(최우선변제금)이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 정도 되는데, '방 공제' 면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대출을 덜 받게 된다. 그로인해 수도권 아파트는 최대 5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지금은 집값의 70%인 3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4800만원을 빼고, 3억 2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
2024-11-06 16:29:00
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경제
2024-11-04 13:05:00
현대차·GM, 美에 "중국산 부품 규제 1년 늦춰줘!"…공급망 타격 우려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가 미국 정부에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를 최소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가 2027년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2029년부터 하드웨어에 적용될 예정인 중국산 부품 규제가 공급망과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니 해설] "중국, 내 차 안에서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고 있다?"…美, '안보' vs 현대차·GM '생존'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율주행 시스템(ADS)과 차량 연결 시스템(VCS)에 쓰이는 중국산 부품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027년부터 소프트웨어, 2029년부터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이 규제는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GM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커넥티드 차량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구현한다. 센서, 카메라, GPS, 통신 모듈 등을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목적지, 운전 패턴, 차 안에서 하는 말 등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차·GM은 규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공급망 문제로 이어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하고 생산 시스템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차·GM을 포함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AAI(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도 "일부 제조사에게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며 규제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규제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중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멕시코도 이 규제가 미중 캐나다 협정(USMCA)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GM의 규제 유예 요청은 미중 갈등 속에서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규제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산업
2024-10-29 09:08:00
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한국이 마침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를 통해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이 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해 온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입을 보류해 왔다. 70조 자금 유입…시중금리·환율 안정 '청신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며,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추산된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 편입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쟁점…FTSE 러셀, "내년 3월까지 해결해야" 한편, FTSE 러셀은 이번 리뷰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유동성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당장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 밖 긍정적 결과…국채시장 안정 기대" WGBI 편입 소식에 시장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표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WGBI 편입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라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내년도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첫 번째 희망"이라며 시장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WGBI 편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경제
2024-10-09 07:38:00
[기후의 역습(16)] 바다 기후 위기의 심화…산호 백화 등 해양 생태계 붕괴 초비상

혹독한 더위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더위로 인한 온열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라는 것이 기후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에서의 기후 위기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해양은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해양이 받는 영향과 함께, 그 영향이 인류에게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검증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 관련 NPO(비영리기구) 오세아나(Oceana)의 수석 과학자 캐서린 매튜 박사는 프브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양은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분의 열의 90% 이상을 흡수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양이 흡수하는 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양의 수온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의 수온이 전체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많은 해양생물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다.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해수면 아래의 심해 생태계마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매튜 박사의 우려다. 일례로 산호는 몸속에 품고 있는 작은 조류가 없으면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 수온이 너무 높아지면 산호는 공생하고 있는 조류를 내뿜는다. 이는 산호의 백화현상으로 불리는 과정이다. 수온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조류와 공생하지 못하는 산호는 백화돼 사멸한다. 현재 해양은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과도하게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해역에서 해수의 산성화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성화는 탄산칼슘으로 된 껍질을 가진 해양 생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들 생물은 산성화가 진행된 바다에서는 껍질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매튜 박사는 해양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개입과 함께, 어업 활동의 유예 등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아나의 이사회 멤버이자 저명한 수산자원 연구가인 대니얼 폴리 박사는 해양 열파로 불리는 현저한 수온 상승은 온실가스에 의한 탄소 배출과 기후 변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 열파는 멕시코 만류 등 해류나 엘니뇨 등 기후 패턴의 변화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해양의 특정 구역에서 수온이 상승하면 물속에 포함된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어류 종은 필요한 산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게다가 수온이 올라가면 물고기는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필요한 산소는 많아지는데 절대적인 양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온 상승이 완만하면 어류도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열파는 어류의 질식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수온의 급격한 상승이 미치는 다른 치명적 영향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지탱하는 많은 해조류와 플랑크톤이 사망과 개체수 감소다. 그렇게 되면 바다는 산소 농도가 지극히 낮은 '죽음의 해역(데드 존)'으로 전락한다. 멕시코만의 미시시피강 하구 부근에는 이미 이러한 해역이 생겨나고 있다. 심해 산소가 부족해지면 많은 어류 종이 지금의 서식지보다 훨씬 해수면에 가까운 곳까지 부상하게 된다. 이는 어업으로 희생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수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산소 해역이 늘어남에 따라 수면으로 부상하는 참치 어획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길게 보면 공멸의 길이다. 미 해양보호단체인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의 수석 과학자인 조지 레너드 박사는 기후 변화는 해양 열파를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파는 따뜻한 바다에 사는 산호 등 움직이지 못하는 생물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은 남북 양극으로 점차 이동한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일부 해양계는 티핑 포인트(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해양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양계는 예전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워진다.
- 포커스온
2024-06-21 14: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