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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가공식품·주거비·외식비 등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과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필수재 중심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TF를 구성해 계란·배추 등 품목별 수급대책과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식품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생활물가 19.1%↑…정부, 계란·배추·외식품목 중심 대책 본격화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등한 가공식품과 외식비,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은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상반기 일부 가공식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요압력 둔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모두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물가 수준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의 체감물가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는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켜 생활비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의 생활물가는 누적 19.1%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재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국제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물가 수준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식료품·의류·주거비는 각각 156, 161, 123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계란·배추·가공식품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 기간을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하고, 사료 개선 등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고, 일부 대형마트 납품 단가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계란 관련 시설 투자 예산 144억원도 추경에 반영한다.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육 면적 확대 조치에 대해 "현행 기준은 7년 유예 중이며, 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수입하고, 브라질 내 청정지역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닭고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추 수급 안정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4000t 규모의 사전 수매 계약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을 확보했다. 작황 변동에 대비해 예비묘 250만 주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 물량을 2만3000t까지 늘려 추석 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할인 행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식품 원가 상승을 고려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 배달앱 소비 쿠폰을 지원해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에 대한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20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높아진 물가 수준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급 여력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며, 수급 불균형 품목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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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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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 원)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원래 법에서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줄여 2033년에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은 풍력 부품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하원 법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일괄적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는 생산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물질적인 지원의 가치가 해당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비중이 법에 명시된 비율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는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이밖에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세부 내용 등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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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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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이를 수 있으며,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203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고 2050년에는 2023년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 성장 둔화와 1인당 GDP 증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연금·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GDP 대비 18.7%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25년 후 연금·의료비 GDP 대비 2배…인구 감소가 흔드는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 경제가 인구 절벽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현재의 두 배인 2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추세 취업자 수'다. 이는 단기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와 자연실업률 수준을 반영한 중립적인 고용 지표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 고용 수요를 보여준다. 한은은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 외부 변수로 고용 증가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장기 추세다. 한은은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감소로 전환돼 2050년에는 2023년 대비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 축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 상승 여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고 설명했다. 노동투입 축소로 성장률·1인당 GDP 둔화 불가피 특히 2030년대에 접어들며 취업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노동 투입은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 중 하나로, 이가 줄어들면 경제의 총생산 능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한은은 2050년이 되면 자본 투입과 기술 생산성이 일정하더라도 GDP 성장률은 0%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령층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실제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해 1인당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된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은 현재 GDP 대비 약 10% 수준인 연금·의료비 지출이 2050년이면 20% 수준으로 두 배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지출은 오히려 폭증해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면 재정 압박 일부 완화 가능 한편 낙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평균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추가로 상승해 2050년까지 4%포인트 높아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시점은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95%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상승하고, 연금·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 과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충격에 대응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 전방위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은 고령층 재취업 지원, 출산장려 및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 단기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인구·노동 구조 전환과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 없이는 '1인당 GDP 증가 둔화 +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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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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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정학·AI·기후 '복합위기'⋯페트로나스 CEO "아시아에 1경원 투자해야"
- 페트로나스의 등쿠 무하맛 타우픽 최고경영자(CEO)가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분쟁, 기술 격변이 겹치는 '복합위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가 촉발할 아시아의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205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약 90조 달러(약 12경 2445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16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에너지 아시아' 콘퍼런스 개막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업스트림 온라인이 보도했다. 그는 "장기화한 지정학적 갈등은 주변 지역으로 전이됐으며,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또 다른 형태의 대립으로 세계 분열은 더욱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시장에서 행동 방식을 재구성하고, 변동성으로 가득한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말했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매일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이 여파로 공급 충격 우려가 커지며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일은 세계가 상호 보복 관세와 공급망 불안정의 망령으로 휘청거리는 때에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 문명의 발전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에너지 시스템은 실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인류의 발전 뒤에는 항상 에너지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대를 바꾸는 모든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가용성 덕분에 가능했다"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혁명들이 세계 GDP를 꾸준히 성장시켜 2022년 처음으로 100조 달러(약 13경 6020조 원)를 돌파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가 현재 5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서 있으며, 그 중심에 AI가 있다고 말했다. "AI는 모든 산업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기초 기술이 되고 있다"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만 해도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945테라와트시에 이를 것이며, 이는 앞으로 총 전력 수요 증가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러한 수요 급증은 기존 에너지 기반시설과 전력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 기술 혁명, 기후 변화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을 페트로나스는 '복합위기(polycrisis)'라고 규정했다. 폭증하는 아시아 수요…2050년까지 90조 달러 필요 이런 복합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세계 인구의 60%(48억 명)를 차지하는 이 지역은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아시아는 이 야심 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추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의 에너지 전환은 아시아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불을 밝히며, 우리 지역사회의 안녕을 지키고 저탄소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만 약 90조 달러(약 12경 2445조 원)의 에너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불규칙해지는 시장, 급증하는 운영 비용, 올라가는 기온,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씨름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에너지원 다변화와 국제 공조 '유일한 해법' 그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에너지원 구성의 다변화다. 그는 "에너지 회복력을 유지하려면 저배출 에너지원과 배출 저감 연료를 모두 갖춘 더 균형 잡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는 에너지 투자의 확대다. 타우픽 최고경영자는 "에너지는 경제의 생명선이며, 투자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렴한 가격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 금융 기관, 산업계가 협력해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 사업을 위한 자본을 끌어올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이 "아시아의 시대"라고 선언하며, "아시아가 탄소중립(넷 제로)을 이루지 못하면 세계의 탄소중립도 없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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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정학·AI·기후 '복합위기'⋯페트로나스 CEO "아시아에 1경원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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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희토류 무기 삼은 중국, '자원 부국' 인도가 구원투수 될까
-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세계 3위 희토류 매장국인 인도가 ‘탈중국’ 공급망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16일(현지시각) 인도의 잠재력과 현실적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최근 중국발 희토류 공급 부족 사태로 전 세계 자동차, 첨단 기술 산업이 타격을 입자 각국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이를 "전 세계에 대한 경종"이라며 "인도가 대안을 제공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 등 서방 역시 인도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프리 파이엇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래 경제 경쟁력에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인도의 협력을 심화할 기회"라고 밝혔다. 문제는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 정제·가공의 거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반면 인도의 생산량은 세계 1% 미만으로 7위에 그친다. 잠재력은 충분…매장량 세계 3위, 핵심 광물도 35% 보유 하지만 잠재력만큼은 확실하다는 평가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인도의 희토류 매장량은 690만 톤으로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특히 중요 희토류의 공급원인 해안사 광물 매장량은 전 세계의 35%에 이른다.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장은 "상당한 매장량을 고려할 때, 인도는 다각화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기술·인프라·환경 '삼중고'…현실의 벽은 높아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높다. 인도는 희토류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기술·인프라·환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EY 파르테논의 아브히지트 쿨카르니 파트너는 "인도는 특히 중국, 미국, 일본에 비해 첨단 분리 및 정련 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부가가치를 지닌 중(重)희토류 정제 기술은 중국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전문 기술 인력 부족과 채굴 지역의 열악한 기반 시설,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역시 생산 확대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다. '국가 임무' 선포한 인도…정부 주도 자립 나선다 인도 정부도 이런 현실을 뚫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2025년 '국가 핵심광물 임무단'을 출범시켜 희토류 탐사·채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 20억 달러(약 2조 8042억 원)를 투입해 자국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국영기업 인도희토류공사(IREL)는 핵심 희토류인 네오디뮴 생산량을 2026년까지 450톤으로, 2030년까지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물론 인도가 단기간에 중국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신규 광산과 정제 공장이 본격 가동되려면 최소 3~5년이 걸릴 전망이다. 바스카란 국장은 "인도가 시장에서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공급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 중국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방증으로, 인도의 자동차 산업 대표단은 희토류 자석 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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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희토류 무기 삼은 중국, '자원 부국' 인도가 구원투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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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中 체리차에 8GWh 원통형 배터리 공급⋯국내 첫 대규모 수주
-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5대 완성차 업체 중 하나인 체리자동차에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 국내 배터리 기업이 중국 완성차 업체와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계약을 맺은 것은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체리자동차와 6년간 총 8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전기차 약 12만 대에 장착할 수 있는 양이다. 공급은 내년 초부터 시작되며, 체리차의 주력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기술력과 안정적인 양산 능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미니해설] LG엔솔, 중국 체리자동차에 8GWh 규모 배터리 수주…국내 최초 원통형 대규모 공급 계약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완성차 시장의 '철옹성'을 뚫고 대규모 배터리 수주에 성공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이 중국 현지 완성차 업체와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16일, 중국 5대 완성차 기업 중 하나인 체리자동차(Chery Automobile)와 향후 6년간 총 8GWh(기가와트시) 규모의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약 12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약 규모는 업계에서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급은 202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체리자동차의 주력 전기차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다. 체리자동차는 1997년 설립된 국영 기업으로, 체리·엑시드·오모다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240만 대를 판매하고 이 중 110만 대 이상을 수출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번 계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 시장의 폐쇄성과 경쟁 강도 때문이다. CATL, BYD, CALB 등 로컬 배터리 제조사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 내 점유율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외국계 기업의 진입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은 리비안 등 북미 전기차 업체에 이어 중국 현지 고객사 확보에까지 성공하면서 46시리즈 배터리의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 역량을 입증했다. 업계는 이번 계약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46시리즈 전략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급되는 46시리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삼원계(NCM) 배터리로, LFP 배터리 대비 저온 환경에서의 충전 효율성과 출력에서 앞서고, 주행거리 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지름 46㎜, 높이 80~120㎜의 원통형 셀은 기존 2170 셀 대비 출력은 5배, 용량은 6배 이상 향상됐으며, 제작 공정의 효율성 향상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제품이다. 46시리즈는 최근 각형, 파우치형 배터리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셀 간 병렬 연결이 가능해 발열 및 화재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유리하며, CTP(Cell to Pack) 기술 등과 결합될 경우 배터리 팩 효율성도 극대화된다.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전고체·망간리치·나트륨이온 배터리와 비교해, 46시리즈는 현재 시점에서 고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가장 실용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 46시리즈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초에는 '인터배터리 2025' 전시회에서 해당 배터리와 모듈·팩 솔루션인 CAS를 공개하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Chasm) 국면에서도 미래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46시리즈의 양산 체제와 글로벌 고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체리자동차와의 이번 계약은 단순한 일회성 공급이 아니라, 향후 체리차 그룹 내 다른 전기차 모델로의 확대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46시리즈를 준비 중인 기업은 많지만, 이처럼 유의미한 글로벌 수주 성과를 발표한 곳은 LG에너지솔루션뿐"이라며 "중국 기업과의 계약은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리더십과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입증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는 "이번 공급 계약은 LG에너지솔루션만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차별화된 고객 가치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정체를 넘어 향후 글로벌 슈퍼사이클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체리자동차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46시리즈 배터리를 글로벌 시장에 더욱 확산시켜 나가며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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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中 체리차에 8GWh 원통형 배터리 공급⋯국내 첫 대규모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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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공포지수' VIX 15% 폭등⋯뉴욕증시, 중동 리스크·FOMC에 '살얼음판'
-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이란-이스라엘 간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돌발 변수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보복으로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가 15% 넘게 폭등하고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해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최근 두 달간 20% 반등하며 사상 최고치(2월 기록) 근처까지 올라왔으나, "너무 빠른 랠리"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상황에서 지정학적 불안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이다. 유가 급등 우려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꺾을 수 있는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오는 18일(현지시간) 발표될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지만, 시장의 눈과 귀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공개될 경제전망요약(SEP)에 쏠려 있다. 약화하는 노동시장과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연준이 어떤 신호를 보낼지가 향후 금리 경로의 핵심 단서가 될 것이다. 시장은 9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 수준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연준이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17일 발표될 월간 소매판매 지표와 19일 '노예해방기념일' 휴장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니해설] VIX 폭등이 경고한 '불확실성'…연준은 금리인하 기대에 답할까 두 달간 거침없이 달리던 뉴욕 증시가 살얼음판 위에 섰다. 4월 저점 대비 S&P 500 지수가 20%나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넘보던 시장의 '우호적인 내러티브'는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시험대 앞에 놓였다. 시장이 너무 강하고 빠르게 랠리를 펼쳐온 탓에 그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어떤 변수에도 취약해진 상태다. 은퇴 및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임파워의 마르타 노턴 최고 투자 전략가는 "지금까지 형성된 그런 우호적인 내러티브를 뒷받침하지 않는 어떤 것에도 취약하다"고 현재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지정학 리스크,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되살리나 시장의 발목을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은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봉기하는 사자 작전)'으로 명명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다. 이는 단순한 국지적 분쟁을 넘어 세계 경제의 뇌관인 유가를 직접 겨냥한다. 갈등 격화 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경고는 엄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유가 폭등은 곧바로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이어져, 금리 인하를 고대하는 시장의 기대를 꺾을 수 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 지표를 바탕으로 형성된 9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고용과 물가 사이, 연준의 고독한 줄타기 이번 주 FOMC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현 수준(4.25~4.50%) 금리 동결이라는 결과가 아닌, 그 안에 담길 연준의 속내다. 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상충할 수 있는 '이중 책무'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집중하며 위태로운 균형을 잡아야 한다. 약화하는 노동시장은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된다. 다이와 캐피털 마켓 아메리카의 래리 워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올해 하반기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완화의 문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반면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유가 리스크는 섣부른 완화를 경계하게 만든다. 메트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드루 매터스 최고 시장 전략가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으면서도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준이 처한 고도의 줄타기 상황을 설명했다. 점도표와 파월의 입, 투자자가 읽어야 할 '행간'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과 점도표, 경제전망요약(SEP)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이번 점도표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기존 2회에서 1~2회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준 위원들의 실업률 전망치 상향 조정 여부, 2025년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여부 등이 핵심 단서다. 시장은 9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 수준으로 보는 등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만약 연준이 중동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크게 반영해 매파적 신호를 보낸다면 차익실현 매물과 함께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더 강조하며 비둘기파적 여지를 남긴다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추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주는 '우호적인 내러티브'에 기댄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7월 8일로 예정된 대중국 추가관세 유예 종료 등 무역 이슈도 잠재적 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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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공포지수' VIX 15% 폭등⋯뉴욕증시, 중동 리스크·FOMC에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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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6억 달러 탱커 자국 발주⋯에너지 안보·조선업 동시 육성
- 인도 국영 정유사들이 자국 조선 산업을 키우려는 정부 정책에 맞춰 국내 조선소에 선박 10척의 공동 발주를 추진한다. 원유 수입의 85% 이상을 외국 선박에 의존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에너지 안보와 해상 물류 주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13일(현지시간) 인디아 쉬핑 뉴스 등 외신은 인디안 오일 코퍼레이션(IOC), 바라트 페트롤리엄(BPCL), 힌두스탄 페트롤리엄(HPCL) 등 인도 국영 정유 3사가 올해 말 자국 내 연료 운송용 중형(MR) 탱커 입찰을 공동으로 낸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주 계획은 최대 6억 달러(약 8209억 원) 규모에 이르며, 오는 2028년부터 차례로 선박을 넘겨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주할 탱커는 5만~6만 재화중량톤수(DWT)급으로, 총 10척 가운데 인디안 오일이 6척, BPCL과 HPCL이 각각 2척씩 소유한다. '메이크 인 인디아' 기치…에너지 안보·산업 육성 동시 조준 이번 발주는 선박을 에너지, 무역, 국방의 핵심 국가 전략 자산으로 여기고 자국 조선업 역량을 키우려는 인도 정부 계획의 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발주를 기회로 2047년까지 인도 소유·건조 탱커 비중을 69%까지 끌어올리고, 조선·기자재 등 연관 산업에서 15만~2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긴 안목의 목표를 세웠다. 현재 인도에는 조선소 40여 곳이 있지만, 이번에 발주할 MR탱커급 이상 선박의 건조 능력을 갖춘 곳은 네 곳뿐이다. 높은 비용·기술 한계 '걸림돌'…정부 지원이 성공 관건 하지만 자국산 선박 건조는 정유사들에 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산 MR 탱커의 예상 가격은 척당 5500만~6000만 달러(약 752억 4000만~820억 8000만 원)로, 한국산(약 5000만 달러)이나 중국산(약 4300만 달러)보다 15~25%가량 비싸다. 이 때문에 발주 주체인 정유사들은 선박을 직접 소유하기보다 빌려 쓰는 용선이 경제적이라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형 선박 건조 경험이 부족한 인도 조선소의 설계·기술·인력의 한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해 인도 정부는 적극 지원에 나섰다. 2025-26년 예산에 약 25억 달러(약 3조 4200억 원) 규모의 '선박금융지원정책(SBFAP 2.0)'을 담고, 보조금, 세금 혜택, 장기운송계약 보장 등 여러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또한 기술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국, 일본 같은 세계 조선 강국과 기술 협력과 합작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찾고 있다. 업계는 이번 10척 공동 발주가 앞으로 10년 동안 100억 달러(약 13조 6800억 원)를 들여 선박 112척을 확보하려는 인도 정부 장기 계획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비싼 가격과 기술의 한계라는 과제가 남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인도가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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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6억 달러 탱커 자국 발주⋯에너지 안보·조선업 동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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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차익실현 매물 출회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전날의 급등세가 진정되며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0.2%(11센트) 내린 배럴당 68.04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급등에 따른 매도세와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한때 2%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6%(41센트) 하락한 69.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두 유종은 미국 정부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대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로 인해 각각 4% 넘게 뛰어올랐다. 하지만 이날 급등에 따른 매도세와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하락반전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내달 8일로 제시한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이 부상한 점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일로 보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에 진행 중인 핵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며 "나는 그들(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대이란 공격)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합의를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NBC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없이도 수일 내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JP모건의 나탸샤 카네바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총괄은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에 나서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3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카네바 총괄은 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위협이 있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된 적은 없었다"며 "과거에도 항상 원유는 계속 흘러왔다"고 언급해 봉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미국내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는 경제지표로 달러가치가 하락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5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예상(0.2%)보다 낮은 전달보다 0.1%에 그쳤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지수도 시장예상치(0.3%)보다 낮은 0.1% 상승을 보여주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레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8%(58.7달러) 오른 온스당 340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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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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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러시아, '포탄 거래' 대가로 핵잠·ICBM 기술 이전⋯북한 핵위협, 현실로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러시아의 첨단 핵심 기술과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맞교환하는 '전략 거래' 수준으로 격상되며 동북아 안보 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절실한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받는 대가로 북한의 숙원 사업이던 핵추진잠수함(SSBN)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 완성도를 높여주는 위험한 거래를 본격화한 것이다.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한미 동맹의 억제책마저 큰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키릴로 부다노프 국장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 아래 핵탄두 소형화, 미사일 정밀 타격 능력,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전략무기 개발에서 실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했던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이 러시아라는 외부 동력을 통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양국의 거래 구조는 뚜렷하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병력과 함께 대규모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122mm D-74 견인포를 비롯해 다양한 구경의 107mm 및 240mm 다연장 로켓, 170mm M1989 곡산 자주포 등 북한산 구형 무기를 공급받아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미사일 유도·항법 기술, 핵탄두 재진입체 기술, 이란제 '샤헤드-136' 계열 자폭 드론 생산 기술, 그리고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설계와 부품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낡은 포탄과 맞바꾼 첨단 미사일 기술 기술 이전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 향상이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러시아에 처음 인도된 KN-23 미사일은 절반이 궤도를 이탈하거나 공중에서 폭발할 정도로 결함이 심각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지금은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는데, 이는 북한과 러시아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 결과"라고 단언했다. 러시아의 정밀 유도 기술이 북한의 중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을 낳는 대목이다. '판도 바꿀 변수' 핵잠수함 개발도 '파란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핵추진잠수함(SSBN) 개발이다. 핵잠수함은 오랜 기간 물속에서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어 상대에게 발각되지 않고 핵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판도를 바꿀 변수’다. 북한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 기술로는 이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지만, 러시아가 핵추진 시스템과 소음 줄이는 기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설계 기술 등을 이전하면서 개발에 파란불이 켜졌다.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로 보이는 움직임이 위성 사진을 통해 꾸준히 포착되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면 한미의 대잠 감시망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비상 상황에서 ‘제2격(2nd strike)’ 능력을 갖추게 돼 한미의 확장억제책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새로운 비대칭 위협으로 떠오른 드론 협력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게란-2'로 운용 중인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의 설계도와 생산 라인 전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다노프 국장은 "북한 영토 안에 하피(Harpy)와 게란 드론을 생산하기로 한 합의는 남북한의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드론은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면서도 남한 전역의 주요 군사·산업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큰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러시아와 협력해 항속거리와 정밀도를 높이고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사시 자동개입'…군사동맹으로 격상 지난해 6월, 북러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이러한 군사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실질적인 ‘군사 동맹’ 관계를 공식으로 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등 양국은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군사 협력 의지를 다져왔다. 이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할 길을 열었다.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거래는 동북아의 전략 안정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한미일 3국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와 대잠 작전 개념을 다시 검토하고, 북러의 군사 결속에 맞설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Key Insights] 북한의 핵 위협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추상적 개념에서 실체적 위협으로 바뀌고 있다. 핵잠수함, 정밀 미사일 등은 기존 한미 억제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어, 우리 안보 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Summary]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이 협력을 통해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 명중률이 향상됐으며, 핵추진잠수함(SSBN) 개발과 자폭 드론의 현지 생산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양국이 체결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동맹 조약은 이러한 군사적 결속을 공식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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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러시아, '포탄 거래' 대가로 핵잠·ICBM 기술 이전⋯북한 핵위협,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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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독일에 산업용 AI 클라우드 구축
-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독일에 산업용 인공지능(AI) 클라우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국 B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젠슨 황(黃仁勳)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 '비바테크놀로지(비바테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첫 산업용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독일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젠슨 황 CEO는 AI와 로봇공학을 접목해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대형 자동차 메이커의 제품 설계 시뮬레이션과 물류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황 CEO는 유럽 7개국에 기술센터를 확충하고 여러 언어에 대응한 AI 모델의 고도화를 지원하며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등을 염두에 두고 신약 개발을 도울 생각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황 CEO는 "2년 사이에 유럽 AI 컴퓨팅(계산능력)을 10배로 증강하겠다"고 언명, 유럽사업을 강화할 구상을 내보였다. 황 CEO는 유럽에서 AI 인프라 정비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유럽에 AI 모델 개발 등을 담당할 AI 팩토리 20개를 세울 계획도 분명히 했다. 엔비디아는 자사 최신 반도체를 유럽기업에 도입시키고자 현지 AI 기업 미스트랄과도 제휴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해 들어 AI 개발에서 앞서가는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200억 달러(약 27조4000억원)를 투입, 4개의 AI 팩토리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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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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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독일에 산업용 AI 클라우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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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 금융당국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대출 행태 점검과 과열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별 월·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로 낮춘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5월 가계대출 6조원 급증…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증가에 '경고등'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본격적인 제동에 나섰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거래량 증가, 규제 완화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방위적인 감독 강화 계획을 내놨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호조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에 대해 "연초 대비 다소 느슨해진 대출 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이 특정 시기나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대출 계획을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 조짐이 확인되면 사전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대출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곳에는 개별 협의를 통해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확대는 단순한 계절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4조 2000억원 늘어 918조원에 달했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은행권(4조 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 5000억원) 모두에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주택시장 회복, DSR 규제 강화 전 선제 대출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다 5월에는 가정의 달 수요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7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일부 선수요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은 통상 주택거래량의 2∼3개월 후행성을 가지는 만큼, 7∼8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6월 말에는 대출 매·상각 영향으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실질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변동금리, 만기 10년 이하 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한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전세자금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보증을 통한 과도한 대출 확대도 차단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이 맞물려 과열되지 않도록 양면적 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유연한 정책 집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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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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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수도권 중심 주담대 급증에 감독 강화⋯과열 시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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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16 정식 배포⋯알림 기능·보안·사진 품질 대폭 개선
- 구글이 10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16을 공식 출시했다. 회사 측은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향후 수개월 내 출시되는 신형 기기에는 안드로이드 16이 기본 탑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IT전문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번 버전은 사용자 경험과 보안, 사진·영상 품질 등 전방위적인 기능 개선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실시간 알림 기능이다. 차량 호출이나 음식 배달 앱 등에서는 알림창에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진행 막대가 표시돼, 사용자가 앱을 반복적으로 열지 않아도 현재 배달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구글은 삼성 나우 바(Now Bar), 오포(OPPO) 및 원플러스(OnePlus)의 실시간 알림(Live Alerts)을 포함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앱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림 기능은 한층 정돈된 형태로 개선됐다. 동일 앱에서 발생한 여러 알림은 자동으로 묶여 표시되며, 알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설계가 반영됐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저전력 오디오 전송(LE Audio)을 지원하는 보청기 사용자는 별도의 조작 없이 스마트폰 마이크로 전환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보다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보안 기능은 통합 플랫폼으로 재정비됐다. 사용자들은 이제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온라인 공격, 유해 앱, 위험한 웹사이트, 스팸 전화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일부 기능이 예고됐던 보이스 피싱 탐지 기능도 이번 정식 버전에 포함됐다. 사진·영상 기능 개선도 눈에 띈다. 자동 야간 모드 감지, 하이브리드 자동 노출, 정밀 색온도 조정 등 사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능들이 대거 탑재됐다. 울트라HDR 이미지 품질도 향상됐으며, HEIC 포맷 인코딩과 고급 전문가용 영상 코덱(APV)도 지원한다. 한편 구글은 안드로이드에서도 데스크톱 창 모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 기능은 연내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현재는 Android 16 QPR 3 베타 2에서 프리뷰 형태로 제공된다.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도 병행된다. RCS 그룹 채팅 기능은 맞춤형 아이콘과 알림 음소거 기능이 추가됐고, 구글 포토에는 AI 기반 편집 추천 기능이 새롭게 적용됐다. 이모지 키친에는 새로운 조합 스티커가 추가됐으며, Wear OS 기기는 전용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교통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됐다. 마지막으로, 월간 기능 업그레이드인 6월 픽셀 드랍(Pixel Drop) 기능도 공개됐다. 프리미엄 사용자 대상의 위젯(Pixel VIPs 위젯) 기능과 동영상 자막 표현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신기능이 추가된다. 이번 안드로이드 16은 호환 기기에서 즉시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실용성과 편의성, 그리고 보안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업데이트로, 사용자 경험의 전반적인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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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16 정식 배포⋯알림 기능·보안·사진 품질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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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클라우드 서비스위해 구글과 파트너십
- 오픈AI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해온 구글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가 컴퓨팅 용량 증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글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거래를 지난 달 마무리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오픈AI가 주요 지원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넘어 컴퓨팅 자원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오픈AI의 챗GPT는 출시된지 2년 반만에 구글의 지배적인 검색 사업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픈AI가 AI 모델 학습 및 운영을 위한 인프라에 구글로부터 추가 컴퓨팅 용량을 제공받기로 함에 따라 이는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의 승리로 해석된다. 2022년말 챗GPT가 등장한 이후 오픈AI는 대규모 언어모델학습과 추론을 위한 컴퓨팅 용량 수요 증가에 대응해왔다. 오픈AI는 9일 6월 기준 연 매출이 100억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올해 초 소프트뱅크 및 오라클과 파트너십을 맺고 5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컴퓨팅 용량 확보를 위해 코어위브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과의 파트너십은 오픈AI가 MS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시도중 하나이다. 이 회사는 올해 1월까지도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현재 MS와 오픈AI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보유하게 될 향후 지분도 포함된다.구글은 텐서 프로세싱 유닛(TPU)이라는 자체 칩을 사용하고 있다.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애플을 포함한 고객사와 앤스로픽 및 세이프 슈퍼인텔리전스 같은 AI 스타트업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앤스로픽과 세이프 슈퍼인텔리전스는 모두 오픈AI의 전 리더가 설립한 오픈AI의 경쟁사다. 지난 해 알파벳 매출의 12%를 차지한 구글 클라우드는 아마존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 클라우드 서비스 3파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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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클라우드 서비스위해 구글과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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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12년 만에 운영체제 대대적 개편⋯반투명 디자인 도입
-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가 12년 만에 확 바뀌고 반투명한 디자인이 도입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를 열고 올해 가을부터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다. 애플은 '리퀴드 글래스(Liquid Glass)'라고 명명한 반투명한 시각적 표현 디자인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시 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리퀴드 글래스'는 기존의 다소 경직된 운영체제에서 크게 달라진 디자인이다. 애플은 '유리'의 광학적 특성에 유동적인 감각을 결합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알림창의 경우 배경 화면이 가려졌던 것과 달리 반투명으로 뒷배경 화면이 그대로 살아난다. 마치 여러 개의 층(레이어)이 투명하게 겹친 형태다. 첫 화면에 일정 크기로 고정적이었던 시간의 경우 배경 화면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등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이에 가려지는 부분이 없게 되면서 배경 화면이 더 확장되고, 이용자 경험도 연속성을 갖게 된다. 애플의 '리퀴드 글래스' 도입은 아이폰 운영체제 iOS7이 출시됐던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변화다. 애플은 iOS7 출시 때부터 현재와 같은 아이콘 형태의 운영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리퀴드 글래스'는 iOS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애플워치, 애플TV,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등 애플 전 기기에 적용된다. 애플은 이와 함께 iOS18, 아이패드OS18, 워치OS11, 비전OS2 등 제각각이었던 운영체제를 해당 출시 연도에 맞춰 'iOS26'과 같이 통일하기로 했다. 애플은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부터 새 운영체제를 출시한다. 애플 휴먼 인터페이스 디자인 부사장 앨런 다이는 "애플은 항상 기술과 상호작용을 직관적이고, 아름답고 경쾌하게 만들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심도 있는 통합을 지향해 왔다"며 "이번 소프트웨어 디자인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영역은 역사상 제일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시리의 업그레이드 빠져 애플은 시리의 업그레이드는 빠졌지만 이날 행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AI 기능을 대거 선보였다. 아이폰 전화는 실시간 통번역을 지원하고 스팸 전화·메시지를 감지하게 가능도 탑재됐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오면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해 '사람'임을 밝혀야 벨이 울린다. 스팸 메시지는 알람 없이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지난해 출시된 이모지 생성은 챗GPT 스타일 이모지 제작이 가능해졌다. 애플뮤직은 실시간으로 가사를 번역해주거나, 발음법을 설정한 언어로 알려준다. 애플워치는 UX 예측 알고리즘을 개선했고, 운동 중 음성으로 사용자를 '응원'하거나 운동 현황을 전해준다. 맥OS 검색 기능 스팟라이트에는 자연어 검색이 추가됐다. 프로그래밍 도구에는 챗GPT도 통합했다. 아이패드는 앱을 윈도우 창처럼 띄워 멀티테스킹(다중작업)이 용이해졌다. 맥OS와 유사한 감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이폰·아이패드 등에 설치된 게임을 한 데 모아보는 한편 커뮤니티 지원으로 점수 등을 경쟁할 수 있는 게임센터도 생겼다. 다만 기능 개선 발표 사항은 대다수가 구글 안드로이드와 삼성전자 갤럭시 AI에 이미 도입된 것이다. 실시간 전화 통번역은 지난해 갤럭시S24부터 적용됐다. 멀티윈도우는 안드로이드가 2016년부터 지원하던 기능이다. 지난해에 이어 애플만의 자체 AI 없이 오픈AI 챗GPT와 연계성만 강조했다는 점도 실망감을 키운다. 애플 주가는 이날 시장의 기대와 달리 AI(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모습을 보여 1.21% 하락 마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프트웨어 혁신보다 디자인 요소에 중점을 뒀고 몇가지 새로운 AI 기능을 소개해 애플 팬들에게는 반가울 수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큰 인상을 주지 못한다"며 "경쟁사들에 비해 AI 기술력이 뒤떨어진 애플이 올해 WWDC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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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12년 만에 운영체제 대대적 개편⋯반투명 디자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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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50% 인상"⋯정부, 통상 전면전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가 50%로 상향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방위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제26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전방위로 대응하고, 불공정 수입재 차단과 함께 철강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철강을 "산업의 쌀이자 국가 안보의 근간"으로 표현하며, 전략적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차 강조했다. 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항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날로, 2000년부터 매년 공식 기념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국내 철강산업 52주년을 맞아 정부와 업계가 대외 통상압력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50% 관세 인상 조치 이후 처음으로 열린 만큼, 정부와 철강업계가 산업 보호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 철강의 전략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위축,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더해 미국발 수출 규제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의 초기 관세를 부과한 직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 지원에 나섰다. 이후 정부는 수입 철강재의 품질증명서(MTC) 검증 강화, 우회덤핑 차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정 전환, 저탄소 철강 소재 시장 확대 등 탈탄소화를 위한 미래 전략도 병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 등 철강업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2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친환경 컬러강판 기술 개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한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손병근 포스코 명장이 각각 수상했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산업과 외교가 맞물리는 통상 환경에서 국내 철강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하고, 국제 무역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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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50% 인상"⋯정부, 통상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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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하겠다" 국민 57.9%⋯정부 정책 기대감 반영
- 한국 국민들이 실물 자산이 아닌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259명 중 57.9%가 향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허브’ 구상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결과다. 투자 확대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의 친디지털 정책(22.6%)과 국내 과세 유예 조치(20.4%)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디지털 자산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란 응답은 78.2%에 달했다. [미니해설] 디지털 자산에 눈 돌리는 국민들⋯"규제보단 제도 기반 마련 시급" 새 정부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가운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의 과반을 넘는 수준으로, 디지털 자산이 대중적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7.6%,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의견은 14.5%로 나타났다. 투자를 늘리겠다고 대답한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에 대한 기대'가 28.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도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22.6%), '국내 괴세 유예'(20.4%), '기존 투자자산의 수익률 부진'(17.5%), '마땅한 투자처 부족'(10.4%)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자산의 경제 기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2%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8.2%)이 가장 많았고,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24.6%), '부동산 중심 자산 쏠림 완화'(20.4%)도 중요한 이유로 언급됐다. 이외에도 '글로벌 트렌드 대응을 위한 금융 인프라 확보'(12.8%),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8.4%), '스타트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 자산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준재하지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규제 완화 응답은 58.4%로, 규게 강화(41.6%) 보다 16.8%p(포인트) 높았다. 완화 이유로는 '자금 유입 및 투자자 접근성 확대'가 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25.4%), '기술 혁신 촉진'(17.1%), '새로운 일자리 창출'(4.2%)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26.3%로 1순위로 꼽혔고, 이어 '가상 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 '토큰 증권(ST) 법제화(13.65) 등이 제시됐다. '가상자산 괴세 체계 명확화'(13.0%), '기관·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10.5%)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도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에 한정돼 있다"며 "NFT(대체불가토큰), 토큰 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투자수단이자 거래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투자 권장에 앞서, 정책적 명확성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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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하겠다" 국민 57.9%⋯정부 정책 기대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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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SUV 폭발 사고 생존자, "끝나지 않은 싸움"⋯책임 규명 촉구
- 지난해 기아 SUV 차량 폭발 사고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한 미국 여성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통과 책임 논란 속에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MSN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알렉사 존슨(Alexa Johnson)은 2024년 10월, 5세 딸 헤이젤(Hayzel)과 함께 정기 타이어 점검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브레이크가 작동을 멈추고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탈출했다. 당시 그녀가 몰던 차량은 구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020년형 기아 스포티지였다. "딸이 차에서 벨트를 풀고 운전석 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우리가 20피트(약 6미터)쯤 달려간 순간, 차량이 가스 라인을 건드리며 폭발했죠.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존슨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차량은 완전히 전소됐고, 존슨은 아직 2만3365달러의 차량 대금을 갚고 있는 중이었다. 보험사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로부터 1만8000달러를 보상받고, 갭(GAP) 보험까지 적용받았지만 여전히 약 600달러의 부족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 측은 매일 연체 시 19센트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통보했다. 존슨은 피해 사실을 집단소송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세 차례의 사고 조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측은 "차량 소유주가 보험사와의 합의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고, 프로그레시브 측은 "존슨 씨와 딸이 무사한 것에 안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MSN은 보도했다. 존슨은 "우리는 목숨을 잃지 않았기에 감사하지만, 사고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식의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우리가 살아남은 건 기적입니다. 그날의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당시 현장에서 도움을 준 구조대와 이름도 모르는 선행 시민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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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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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SUV 폭발 사고 생존자, "끝나지 않은 싸움"⋯책임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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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4곳 'AI 도입'⋯생산성 향상·운영비 절감 효과
-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85개 기업 중 37.1%가 AI를 실제 사업에 도입해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의 도입률은 65.1%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35.6%)이 중견기업(31.2%)보다 더 높은 도입률을 보였다. AI 도입 기업들은 R&D, 공정 최적화, 고객 관리, 시장 예측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도입 후 생산성 향상(33.6%), 운영비 절감(26%), 의사결정 개선(22.1%) 등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8일 보고서에서도 AI 도입 기업은 매출이 평균 4%, 부가가치는 7.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 인력 부족은 AI 확산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미니해설] AI 도입 기업, 생산성 7.6%·매출 4% 증가…"투자 비용 장벽 낮춰야"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확산되며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의사결정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미도입 기업과의 성과 차이도 뚜렷했다. 대기업은 고객 케어, 중소기업은 R&D에 집중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산업 인프라 및 AI 활용방안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37.1%가 AI를 실제 사업에 도입해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도입률은 65.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소기업은 35.6%, 중견기업은 31.2%로 집계됐다. 활용 분야는 연구개발(R&D)이 가장 많았고, 공정 최적화, 고객 케어, 시장 예측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은 R&D에, 대기업은 고객 케어에 AI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AI 기술 도입 기업의 33.6%는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고, 26.0%는 운영비용 절감을, 22.1%는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속도 향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AI가 단순한 자동화 수단을 넘어 기업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도입,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공개한 'AI 도입이 기업 성과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AI 도입 기업이 도입 이후 부가가치가 평균 7.8%, 매출이 4%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실질 성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 이후 고생산성 기업과 상위 성과 기업의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이는 AI가 특정 기업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 기준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6.4%로, 2018년(2.8%)보다 배 이상 증가했으며,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도입이 가속화됐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26%), 금융·보험업(15.7%), 교육 서비스업(15.5%)이 높은 도입률을 보였으나, 제조업은 4%에 그쳤다.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투자 비용' AI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지목됐다. 기술 인력 부족과 내부 데이터의 부재, 기술 및 인프라 부족도 주요 어려움으로 꼽혔다.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34.5%)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내부에 전담 조직을 꾸리거나(29.8%),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24.5%)도 병행하고 있었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R&D 보조금(31.5%), 인프라 구축 지원(24.6%), 기술 교육 및 인력 양성(18%), AI 도입 사례 공유(11.3%) 등을 요청했다. 이는 AI 기술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자금·인력·윤리 등 복합적 요소가 얽힌 종합 과제임을 방증한다. 정부 역할, '맞춤형 지원' 강조 전문가들은 AI 도입 확산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산업부 보고서는 “AI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규모·업종·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GI도 ▲AI 특화 인프라 구축, ▲제조업 중심의 AI 거점 마련, ▲AI 인재 양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AI 투자 성과는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경영진의 AI 이해도와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리더십 교육과 기업문화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초기 비용, 인력 부족, 기술 격차라는 현실적 장벽도 존재한다. 기술 도입의 파급력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뿐 아니라 정부의 전략적이고 세밀한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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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4곳 'AI 도입'⋯생산성 향상·운영비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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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멈추지 않는 중국 전기차 가격 전쟁⋯'내부화' 우려 속 산업 재편 기로
-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 자동차 부문에서 격화하는 가격 전쟁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과 분석가들은 경쟁이 오히려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전기차 대기업 비야디(BYD)는 지난 5월 23일 일부 모델 가격을 30% 이상 대폭 낮추는 등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지리(Geely), 체리(Chery), SAIC-GM 같은 주요 경쟁사들도 즉각 가격 인하 대열에 합류하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 전체로 가격 전쟁이 번지는 모양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지난 5월 31일 낸 중국어 성명에서 "특정 자동차 제조업체가 대규모 가격 인하를 이끌자 많은 기업이 뒤따르면서 새로운 '가격 전쟁'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무질서한 가격 전쟁이 기업 이익을 쥐어짜고, 소비자 안전과 산업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가혹한 가격 전쟁은 산업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해친다"며, 불공정 경쟁과 원가 이하 판매(덤핑)에 법에 따른 제재를 할 것을 예고했다. CAAM 역시 "지속 가능한 수익성이 아닌 시장 점유율 경쟁은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공업정보화부는 비생산적인 경쟁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부처와 협력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법률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다. 공업정보화부는 CNBC의 논평 요청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비야디는 중국 관영 매체에 밝힌 자사의 공식입장을 참조하라고 CNBC에 전했는데, 해당 공식입장에서 비야디는 "공정 경쟁을 촉구하고 건강한 시장을 만들자는 자동차공업협회의 호소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CNBC는 관련 영상 "'카피캣' 휴대폰 제조사 샤오미는 어떻게 중국 전기차 시장의 강자가 되었나 (영상 길이 13:01)"를 통해 샤오미의 성장 과정을 다루기도 했다. "생산성 향상 없는 '소모전'…내부화의 늪에 빠진 중국 EV" 중국에서는 지나친 경쟁 때문에 생기는 '내부화(네이쥐안, involution)' 현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내부화는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 노력 없이 가격만으로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가리킨다. 최근 몇 달간 중국 최고 지도부는 내부화 문제 해결 노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용어는 지난 3월 리창 중국 총리의 연례 업무 보고서에도 등장했다. 지난달 시장 규제 당국 회의에서도 "'내부화 경쟁'을 전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분석가들은 비야디의 최근 가격 인하 조치를 두고, 소비자들이 기존 보상 판매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이미 받았을 법한 할인을 공식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 0km' 차량(실제로 달리지 않은 새 차)이 대량 매물로 나오고, 새 차 평균 가격이 2년 새 19% 떨어지는 등 공급 과잉 신호도 뚜렷하다. 노무라 증권 분석가들은 월요일 보고서에서 "비야디가 약 30%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거센 경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런 버핏이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는 비야디의 지난달 매출 성장률은 14%로, 4월 전년 같은 기간과 견줘 성장률 19%에서 다소 둔화했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의 중시 분석가는 지난주 "말로만 그럴 뿐, 시장 경쟁을 실제로는 제어할 방법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른 나라들도 중국 자동차 시장의 극심한 경쟁 상황과 이것이 자국 자동차 산업에 앞으로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승용차협회 추이둥수 사무총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자료를 보면, 중국산 수출 자동차 평균 가격은 2023년을 기점으로 떨어져 이전 상승 흐름을 뒤집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독일로 수출하는 자동차 한 대당 평균 가격은 2023년 3만 달러에서 올해 2만 1000달러로 내렸다. 반면, 중국 자동차 수출 최대 시장인 멕시코는 평균 가격이 2년 전 1만 2000달러에서 1만 3000달러로 조금 올라 예외를 보였다. 오토홈 연구소 산업 데이터를 인용한 노무라 보고서를 보면, 중국 내 자동차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2년간 약 19% 떨어져 현재 약 16만 5000위안(약 2만 2900달러) 수준이다. 전기차 시장으로 급히 쏠리면서 공급 과잉을 불렀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창청자동차의 웨이젠쥔 회장은 5월 23일 시나 파이낸스와 한 중국어 인터뷰에서 "주행거리가 전혀 없는 새 차가 중고차로 팔리는 '기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중고차 거래터에서 약 3000~4000개 판매업체가 이런 차를 다룬다고 덧붙였다. 이들 차량은 공장 출고와 동시에 판매 실적으로 잡히고, 즉시 중고 시장으로 넘어가 판매량을 부풀리는 데 쓰인다. 웨이 회장은 이런 행태가 "지나친 혼란을 일으킨다"며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살얼음판 위 中 EV, 어디로?"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격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노무라 등은 "중국 자동차 시장 공급 과잉이 심해지고 있어, 뜻있는 시장 통합이 이뤄지기 전까지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격 전쟁이 짧은 기간 혼란을 일으키지만, 길게 보면 연구개발(R&D) 역량과 공급망 경쟁력을 갖춘 업체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진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규제 강화와 더불어,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력·서비스 같은 비가격 경쟁 요소가 중요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급성장하는 중국 순수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가격 인하 파동을 겪었다.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Xpeng)의 허샤오펑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중국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가격 전쟁은 아직 꼭짓점에 이르지 않았으며, 앞으로 5년간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샤오펑 쪽은 해당 발언 내용을 CNBC에 확인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 CEO는 샤오펑이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력으로 겨루며, 중국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오펑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 지난 7개월 내리 한 달에 3만 대 넘는 차를 팔았다. 지난주에는 중저가 모델인 모나(Mona) 03 고급형(Max)을 12만 9800위안(약 1만 8020달러)에 선보였는데, 이는 지난 8월 해당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약 17% 싸진 값이다. 대부분 전기차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샤오펑 역시 1분기에 약 9000만 달러 주주 귀속 손실을 기록했다. 고급 전기차 시장에 주력해 온 니오(Nio) 또한 지난 3일 발표에서 1분기 9억 4960만 달러 손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중국 스마트폰 회사 샤오미(Xiaomi)도 지난 3일 자사 전기차 사업부가 올 하반기에는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회사 대변인이 CNBC에 밝혔다. 샤오미는 지난해 테슬라 모델 3보다 싼 SU7 세단을 내놓으며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올여름에는 SUV 모델인 YU7로 모델 Y와 경쟁할 전망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값싼 공세는 유럽연합(EU)과 미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반덤핑 관세 같은 보호무역 조치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는 중국 내 가격 경쟁이 해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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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멈추지 않는 중국 전기차 가격 전쟁⋯'내부화' 우려 속 산업 재편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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