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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시대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
- 신냉전 시대에 접어든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은 핵무기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면서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 기술은 전쟁용 무기로만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에너지는 경제적 가치가 높으며, 핵 에너지 기술 선점을 두고 국가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1920년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아서 에딩턴(Arthur Eddington)은 별이 수소 원자를 헬륨으로 융합시키며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후 1939년 핵물리학의 선구자인 한스 베테(Hans Bethe)는 에딩턴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과정을 확인했다. 마침내 2022년 12월 5일,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의 미국 에너지부 국립 점화 시설(NIF)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이 이론을 증명했다. 그들은 태양의 에너지 생산 과정을 재현하여, 태양이 생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핵융합 반응인 '융합 점화'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지난 7월에도 핵융합 점화에 성공하며 이 분야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핵융합 기술은 기존 전력망을 통해 모든 지역에 저렴하고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은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2050년까지 거의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융합 에너지 경쟁의 시작 영국과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에서는 핵융합 에너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21세기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핵융합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내다보고 있다. 이미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핵융합 기술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융합 기업은 43개이며, 융합 산업 협회(Fusion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융합 산업은 60억 달러(약 7조7940억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들 중 미국은 경주에서 가장 많은 주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재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는 핵융합 파일럿 플랜트 건설을 위한 과학 및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 R&D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일스톤 기반 핵융합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이들 미국 기업 중 8곳에 4,300만 달러(약 558억 5700만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1년 6개월 이내에 사전 개념 설계와 핵융합 파일럿 플랜트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핵융합 기술의 리더로 만드는 중요한 단계다. 미국, 핵융합 기술 리더로 나설 때 역사적으로 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경로는 30~50년이 걸렸다. 현재 핵융합 에너지는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를 그리드에 적용하기 위한 예상 기간은 10년에서 20년 이상이다. 백악관과 많은 기업은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몇몇 핵융합 스타트업은 훨씬 더 공격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다. 포브스는 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진전을 이루고 10~15년 이내에 개념 증명에서 확장까지의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전국적인 노력으로 전환하고 높은 속도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공학적 업적 중 하나로 사람을 달에 보내고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는 일에 도전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만 개의 산업체와 대학이 동원됐다. 최근 비용 분석에 따르면 아폴로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데 거의 260억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0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무려 2570억 달러(약 333조8430억원)가 소요됐다. 이러한 엄청난 노력은 우주 시대에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글로벌 항공우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미국은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 분야에서 전 세계 부가가치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8%의 점유율로 그 뒤를 이었다. 포브스는 상업적인 융합을 달성하려면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학 및 공학적 과제가 있으며 어떤 개념이 승자가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클라호마 대학교 연구 및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인 토마스 디아즈 드 라 루비아(Tomás Díaz de la Rubia)는 "핵융합 에너지의 상업적 개발의 성공은 역사상 가장 심오한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퓨젼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기저부하와 안전한 에너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구를 정복하면 에너지 부족에서 풍요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브스는 핵융합 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는 엄청난 경제 호황과 에너지 안보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오랫동안 동맹과 경쟁, 갈등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엄청난 지정학적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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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주요산유국의 추가감산 불발에 이틀째 2%대 하락
- 미국 뉴욕에서 12월 1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2.5%(1.89달러) 내린 배럴당 74.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이번 주에만 1.95% 하락해 6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 6주간 하락률은 16.54%에 달한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2.2%(1.80달러) 하락한 배럴당 79.0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발감산 연장 뿐만 아니라 이락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인 감산을 결정했다. 다만 OPEC+로서 협조한 추가감산에는 이르지 못해 가격하락을 억제하는 효과가 제한되면서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감산은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으로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오안다의 크레이그 얼람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트레이더들은 회원국들이 규정을 지키거나 감산 규모가 (유가를 떠받칠 만큼)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식적인 약속이 없다는 것은 동맹 내에 균열을 시사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추가 감축은 고사하고 목표치를 달성할 회원국들의 역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앙골라는 OPEC이 요구하는 새로운 생산 쿼터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 쿼터보다 많은 하루 118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유국 내 균열이 심화하면 결국 감산 효과는 사라지고, 경기 둔화와 맞물려 유가를 더욱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내년 원유 공급에 차질로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많다며 유가가 70달러~100달러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 위험이 남아 있는 데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위험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중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발언여파에 상승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강연에서 현재 금융정책을 충분하게 금융긴축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금융완화의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지만 미국 금리인상이 종료됐다는 분석에 리스크자산에 매수세가 강해진 것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급락 등에 1%대 올랐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1.6%(32.5달러) 오른 온스당 208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가격은 장중 일시 2095.7달러까지 치솟아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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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주요산유국의 추가감산 불발에 이틀째 2%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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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M·듀폰 등 4개사, 한국에 1조5천억원 투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한 가운데 GM, 듀폰, IMC, 에코랩 등 4개 미국 기업이 모두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이들 기업으로부터 11억6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개 기업의 투자가 연간 4조5000억 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GM의 추가 투자는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산업부는 자평했다. 실판 아민 GM 수석 부회장은 지난 15일 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듀폰은 향후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 1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 정부에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에 달한다. 세계적 투자 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 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텅스텐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화학적 기계연만) 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콜로이드 실리카) 생산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회사가 해외에 고순도 나노 입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후속 지원과 함께 킬러 규제 혁파 등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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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M·듀폰 등 4개사, 한국에 1조5천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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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마존과 동맹수준 제휴⋯내년부터 아마존서 자동차 구매 가능
- 내년부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서 현대차를 살 수 있게 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 아마존과 동맹 수준의 강력한 제휴를 맺고 아마존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고, 연구개발(R&D)과 데이터 저장 등에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예정이다. 향후 북미 지역에 출시되는 차량에는 아마존의 음성기반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 알렉사도 탑재할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현대차와 아마존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LA 오토쇼에서 양사가 이같은 내용의 광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차량 모델과 색상, 기능 등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에서 판매 중인 차량을 검색할 수 있고, 원하는 차량을 선택해 결제하면 된다. 소비자는 원하는 시간에 딜러에게서 차량을 수령할 수 있고, 집앞으로 배송받을 수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딜러를 통해야 한다. 아마존도 소비자가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면 현지 현대차 딜러에게 연결해준다. 아마존은 "아마존 스토어에서 자동차 딜러들이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현대차가 첫 번째 브랜드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자사 차량에 알렉사를 탑재하기로 했다. 양측은 "현대차 운전자는 알렉사에게 음성으로 음악과 팟캐스트 또는 오디오북 재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할 일의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며 "스마트 조명과 집 난방 등 스마트 홈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인터넷 접속이 안 될 때도 특정 알렉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대차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우선적인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아마존과 다년간의 계약을 체결한 현대차는 연구개발 및 제품 엔지니어링 등을 지원하는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을 AWS로 이전할 계획이다. 온프레미스는 기업 혹은 개인이 보안 등의 이유로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해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현대차는 소비자의 삶을 매일 더 좋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아마존의 열정을 공유하는 매우 혁신적인 기업"이라며 "양사의 광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의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법인 사장은 "현대차와 아마존은 혁신적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며 "아마존과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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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마존과 동맹수준 제휴⋯내년부터 아마존서 자동차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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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방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방 장관은 지난 4월과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어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 제정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방 장관은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가이던스(지침)' 제정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방 장관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FEOC에 대한 세부 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인프라법 규정 중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혹은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의 정의를 확대해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에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FEOC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의 채굴과 가공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지침을 제정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한편,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신설로 세 나라가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미국, 일본, 한국이 합의한 일련의 연례 회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회의는 외교, 국방, 통상, 산업,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의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재를 맡는다. 이 회의의 목적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심화를 반영하여 첨단 산업과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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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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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디오, 중국 드론에 도전장
- 미국의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디오(Skydio)가 중국의 드론 제조사 DJI에 도전장을 던졌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스카이디오는 DJI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저가형 드론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AI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스카이디오의 드론은 DJI의 드론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AI 기반의 자동 충돌 방지 기술과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군사용과 산업용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스카이디오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애덤 브라이는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제조 생태계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중국 제품과 비교했을 때 AI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제품이 비용은 높지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보안 우려로 인해 미국 몇몇 의원들은 중국 기업이 생산한 드론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주와 연방 차원의 입법 및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DJI의 드론은 미국 전역의 주립대학 연구원, 경찰, 소방서와 기타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 생산 드론에 대한 잠재적 금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DJI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아담 웰시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DJI를 금지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단순히 DJI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드론 생태계 전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웰시는 "정치인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정부 기관과 민간 회사에서 수행한 감사 보고서를 심사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이러한 보고서들이 우리 제품이 데이터 보안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드론의 군사화는 소비재와 군사용 무기의 경계가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은 드론을 활용해 전술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무장 단체 하마스의 공격에도 드론이 사용됐다. CCTI(사이버보안, 기술 및 국가 안보 관련 연구센터)의 사이버·기술 혁신 센터의 마크 몽고메리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에서 매일 실시간 소형 무인기를 보고 있다"라며 "미국이 생산한 무인기, 즉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이 생산한 무인기가 더 저렴해지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디오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미국 드론 산업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거래, 전술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17일 밝혔다. 합참은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두고 "휴일 새벽 기습공격, 대규모 로켓 발사로 '아이언돔'(이스라엘의 로켓포 방어체계) 무력화, '드론 공격으로 분리 장벽에 설치된 각종 감시, 통신, 사격통제 체계 파괴 후 침투' 등이 우리가 예상하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하마스의 공격 방법을 대남 기습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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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드론 제조업체 스카이디오, 중국 드론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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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별도의 승인 없이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2022년 10월 18나노미터 이하 D램 칩, 128단 이상 낸드 칩,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 제조 장비와 지원을 포함한 품목을 중국으로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이후 나온 최신 조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우리 측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VEU는 특정 품목에 대해 사전에 승인된 기업만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체계다. VEU에 포함되면 개별적인 수출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묘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통제사 사실상 무기한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 삼성·SK 中공장 VEU 지정 미국 상무부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별도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이달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이어 왔다. 최 수석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요 통상 이슈가 잠정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우리의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의 공장 운영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글로벌 경영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는 강화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정부와 기업이 합협력해서 이룩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이번 결정이 새 정부 들어 강화된 한미동맹의 성과가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 수석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로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 생산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이번 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최 수석은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우리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이 지난달 말 발표된 점에 대해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광장비 반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대중 투자규제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분간 우리 기업에 크게 부담될 추가 조치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IRA 시행 후 한국 신차 판매 성장세 최 수석은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에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차 판매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해 업계 2위를 달성했다. 최 수석은 "실제 IRA 시행 직후 3개월간은 우리 친환경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다"면서도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업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렌트와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했고 이후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하반기에 현대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차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미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K하이닉스 환영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중국 공장 운영에 불확실성이 걷히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면제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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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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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정장치)' 최종 규제안을 확정했다. ABC뉴스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통과되었으며, 상무부는 연방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드레일'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허용치 이상으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제출된 규칙은 반도체법 자금을 받는 회사가 '우려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를 확장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상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법령은 수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우려되는 외국에서 첨단 및 첨단 시설에 대한 반도체 제조 능력의 물질적 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즉,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하의 생산능력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허용된다. 외신은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가 빠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상무부 관리는 "향후 '중대한 거래'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아니라 각 기업에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이런 결정은 인텔,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의 반대 의사가 나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으며, "해당 제조사들은 미국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무부는 기존에 생산능력만을 중심으로 한 규정을 수정해 정상적인 설비 운영 중 장비의 향상을 통해 기존 시설의 유지가 가능하게 변경했다.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반도체법은 국가의 안보를 중심으로 구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규정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한 것과 관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생산능력의 측정 기준인 웨이퍼 투입량이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변경됐고, 상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설비가 가드레일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세부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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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국내 업계 "선방"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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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제로탄소 위해 '수소에너지'로 눈 돌렸다
- 롤스로이스와 에어버스를 비롯한 주요 항공사와 에너지 대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동맹을 형성, 항공 탈탄소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일본과 독일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소 에너지 투자에 앞장서는 가운데, 항공 및 에너지 기업들도 탄소 배출 감소 목적으로 손을 맞잡고 항공업의 탈탄소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의 대표 제조사 롤스로이스, 대형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 이지젯, 그리고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기업 외르스테드(Ørsted) 등 주요 항공 및 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수소를 활용한 항공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영국에서 협력하고 있다. 항공기 관련 주요 기업들은 '수소항공연합(HIA)'을 설립해 영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건설 지원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공 규제 체제가 수소 기술에 대비하도록 보장하고 수소 항공 연구 및 개발(R&D)을 위한 자금을 10년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합에는 항공 및 항공 우주 부품의 주요 제조사 GKN 에어로스페이스와 브리스톨공항도 참여했다. 이 기업들은 수소가 단거리 항공용 연료로서 큰 잠재력을 가졌다고 밝혔다. 에어버스는 오는 2035년 상용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새로운 수소 동력 항공기를 개발 중이다. 롤스로이스는 2022년에 수행한 지상 테스트를 통해 수소를 제트 엔진의 동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사용 확대를 통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AF의 생산 및 도입에 대한 지원에도 석유 기반의 제트 연료 대체에 대한 공급, 비용, 그리고 원료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EU 내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때의 혼합 비율은 2025년에 5%부터 시작하여 2050년까지 63%까지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대한항공이 2017년 처음으로 SAF를 혼합해 시카고에서 인천까지의 노선을 운행한 적이 있으며, 이후 파리에서 인천까지의 정기편에도 SAF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추가로, 2021년에는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바이오항공유의 제조 및 사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했다. HIA 초대 회장이자 이지젯 CEO 요한 룬드그렌(Johan Lundgren)은 "항공 업계와 같이 탈탄소화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협력을 통한 급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항공을 위한 자금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롤스로이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 그라치아 비타디니(Grazia Vittadini)는 "우리는 이미 녹색 수소 기반의 최신 항공기 엔진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으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탈탄소화의 주요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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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제로탄소 위해 '수소에너지'로 눈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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