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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주택담보대출 6조 이상 증가"
- 9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인 8월보다 4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4월에 2조3000억원이 늘어난 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3조9000억원)이 6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4조7000억원)은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증가액은 3년 6개월 만에 7조원대에 이른 8월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사 철과 연휴 효과 소멸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이번달에 다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휴일로 인한 영업일 감소와 금융권의 대출 취급 조건 강화 등으로 인해 8월의 7조 원에서 9월은 6조 1000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명절 상여금의 유입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기타 대출 감소 폭이 1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영업일 감소와 상여금 유입 등 9월 가계대출 둔화 요인이 해소되는 데다, 가을 이사 철 효과 등으로 주택거래량이 7월보다 8월에 크게 확대된 부분도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과거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평균 2조원 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단,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접수 중단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4000억원 늘어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8월(+6조1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조3000억원 급감했다. 업권별로는 한 달 새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9000억원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에서는 2조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아닌 예금은행의 9월 기업 대출 잔액(1238조2000억원)도 한 달 동안 11조3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 4조9000억원, 6조4000억원(개인사업자 8000억원 포함) 불어났다. 한국은행은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은행의 기업 대출 확대 노력과 추석 자금 수요, 월말 휴일에 따른 대출 상환 이연 등이 겹쳐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상환 이연은 일반적으로 월말에 상환되는 일부 결제성 자금 대출이 긴 연휴로 인해 10월 초에나 상환됐다는 의미다. 예금은행의 9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283조4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27조1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의 경우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자금 유입 등으로 23조1000억원이나 불었다. 하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가계 자금의 순유입에도 만기 도래한 법인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3조7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1000억원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가 7조9000억원 줄었지만, 채권형펀드와 기타펀드에 각 2조8000억원, 6조1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중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었지만 가계대출 규모는 여전히 크다"며 "10월에는 가을철 이사수요와 9월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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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주택담보대출 6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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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지난달 1조5000억원 급증
- 주요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한 달 새 1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내비치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몰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으로 8월(680조8120억원)보다 1조5174억원 늘어났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처음 늘어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8월(+1조5912억원)보다 줄어들었지만, 5월(+1431억원), 6월(+6332억원), 7월(+9755억원)보다는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517조8588억원)이 2조8591억원이나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증가 폭 또한 지난 5월(+6935억원), 6월(+1조7245억원), 7월(+1조4868억원), 8월(+2조1122억원)보다 커졌다. 개인신용대출(잔액 107조3409억원)은 1조762억원 축소돼1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기업 대출은 9월에도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잔액 132조9907억원)이 3조5863억원, 중소기업 대출(잔액 623조3403억원)이 5조2544억원 늘어났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2조6764억원(844조9671억원→842조2907억원) 감소해, 여섯 달 만에 줄었다. 이에 비해 정기적금은 8월 말 42조2814억원에서 43조5288억원으로 1조2474억원 증가했다.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은 지난 597조9651억원에서 608조1349억원으로 10조1698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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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지난달 1조5000억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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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임박…하원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미국 의회가 29일(이하 현지시간)에도 예산안 처리 난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이 눈앞에 다가왔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의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 시한까지 예산안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게 여겨진다. 워싱턴포스트,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상원과 하원은 셧다운을 방지하고, 예산안 협상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임시예산안 제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셧다운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빠른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주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및 재난 구호 등의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정부 지출을 약 30% 줄이는 임시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임시예산안은, 의회 내에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하원에서는 한 달 동안의 예산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원에는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공화당 내 21명의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매카시 의장의 계획이 좌절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하원안은 올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던 지출 총액을 더 줄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경 통제 강화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민주당의 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매카시 의장의 리더십을 도전하는 강경파들은 예산 큰 폭의 삭감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화당 단독으로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막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직접 비판한 후, "이로 인해 정부 예산 확보와 국경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열린 국경 정책을 지지하며 정부 운영에 반대할 것인지"라고 강조하며 임시예산안의 채택을 촉구했다. 이전에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고, 이번 주말에 그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다. 상원의 임시예산안은 하원의 공화당 안과는 다르게 지출 규모를 현행 수준에 유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에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에 60억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은 상원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하원에서도 상정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예산안의 양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이 실시될 경우,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급여 없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 나머지 공무원들 역시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정부의 주요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현역 군인 130만명도 무급 상태로 복무를 이어가야 하며, 재외공관을 비롯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항공 운항과 관련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들도 급여 없이 일하게 되며,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 경우 항공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서비스 중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이 방문객들에게 문을 열어줬으나, 이번 셧다운에서는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폐쇄될 방침이다. 바이든, 예산안 신속 처리 촉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정부 셧다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의회에 예산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내일까지 정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군인들에게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셧다운 시 군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수치스럽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도 29일(현지시간)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와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CNN 방송과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의 연설에서 "불필요하며 위험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촉구했다. 또한 그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농부나 중소기업의 대출, 식품 및 근로자의 안전 검사, 그리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조기교육 지원사업) 등 중요한 정부 기능이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주요 인프라 사업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개선 및 경제 현대화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미국 가계에 큰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성과를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아침 워싱턴DC를 떠나기 전, 하원이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시기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를 방문, 2021년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된 인프라법에 따른 교통·수송망, 초고속 인터넷, 식수 수질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NN 방송은 이번 발언을 옐런 장관의 셧다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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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임박…하원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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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제조업 체감경기 소폭 개선
- 국내 9월 제조업 체감경기가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도 일부 업종 업황이 회복되면서 소폭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8월에 비해 1p(포인트) 상승한 68을 기록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7∼8월 두 달 연속 하락한 뒤 3개월 만에 반등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 미만으로 내려간다. 제조업 업황 BSI를 기업규모·형태별로 보면 대기업과 내수기업은 각각 1p와 2p 상승했으나,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은 각각 1p 나빠졌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요 감소와 가격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는 2p 하락했다. 그러나 기타 기계·장비와 1차 금속 지수는 각각 6p와 5p 높아졌다. 환율 상승으로 자동화 설비를 수출하는 업체의 실적이 개선됐고, 중국 철강 감산·부동산 부양책 등으로 1차 금속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이 반영된 영향이다. 석유정제·코크스(+13p)도 싱가포르 정제마진 스프레드 확대, 윤활유 부문 매출 증가로 인해 체감 경기가 나아졌다. 9월 비제조업 업황 BSI(77)는 전월 대비 2p 올라 넉 달 만에 반등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공공부문 토목설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11p)이 개선됐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5p)과 건설업(+3p) 지수도 상승했다. 가을 야외 행사 증가, 이미 발주한 토목공사 착공에 따른 매출 증가 영향이다.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18p) 또한 가을철 골프 성수기 고객이 늘고 중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체감 경기가 나아졌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전산업 업황 BSI는 9월 73으로, 8월 대비 2p 상승했다. 전산업 업황 BSI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10월 업황에 대한 전망 BSI(73)는 전월과 동일했다. 제조업(67)이 2p 하락했으며, 비제조업(77) 1p 올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1.3p 내린 92.7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 등이 빠진 ESI 순환변동치는 93.4로, 전월보다 0.2p 상승했다. 이달 조사는 3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이 가운데 2713개 기업(제조업 1607개, 비제조업 1106개)이 설문에 답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제조업 업황 전망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전자와 영상, 통신장비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 업황 전망이 대부분 안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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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월 제조업 체감경기 소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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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분기 기업 매출 4% 급감…반도체 부진 여파
-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지난 2분기(4∼6월) 국내 기업들의 성장 지표와 수익성 지표가 크게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2023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제조업 1만1604개·비제조업 1만1358개)의 2분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급감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2020년 4분기(-1.0%) 이후 처음이며 감소율은 2020년 2분기(-10.1%)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의 경우 매출 감소 폭(-6.9%)이 1분기(-2.1%)보다 더 벌어졌다. 세부 업종 가운데 석유화학(올해 1분기 -3.5%→2분기 -17.1%), 기계·전기전자(-14.3%→-15.4%) 업종의 매출 부진이 확대됐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IT(정보기술) 경기 침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 비제조업 매출 증가율도 1분기 3.6%에서 2분기 –0.7%로 감소했다. 전기가스 업종은 1분기 19.8%에서 2분기 10.0%, 운수업은 1분기 –5.9%에서 2분기 –14.8%가 급감했다. 수익성 지표도 더욱 악화됐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2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3.6%)은 작년 2분기(7.1%) 대 절반을 겨우 넘었다. 세전 순이익률(6.0%)도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2%포인트(p) 하락해 7.2%였다. 영업 이익률은 비제조업(작년 2분기 5.1%→올해 2분기 4.6%)보다 제조업(8.6%→2.9%)의 더 많이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가운데 기계·전기전자(12.1%→-1.6%)와 서비스업 중 운수업(15.8%→8.7%), 건설업(6.5%→3.3%)의 이익률 하락세가 컸다. 한은은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해운 운임 하락, 건설현장 붕괴 재시공에 따른 영업손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면, 전체 기업의 2분기 부채 비율(90.8%)이 1분기(95.0%)보다 줄었다. 차입금 의존도(26.0%)는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7%→20.8%)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비제조업(32.7%→33.1%)은 소폭 상승했다. 기업 규모 별로는 대기업(25.0%→24.4%)은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30.2%→32.8%) 상승했다. 이성환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부채 비율에 대해 "12월 결산법인은 미지급 배당금을 (장부상) 부채로 잡아놓기 때문에, 2분기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부채비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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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분기 기업 매출 4% 급감…반도체 부진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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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브로커(broker, 중개인)'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들 두 연방 기관은 암호화폐 중개인인 '브로커'의 보고 요건 등을 명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옹호 사무소 역시 지난달 29일 해당 주제의 규제 제안서를 내놨다. 규제안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들 중개인은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더욱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납세 규정 준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2023년 11월 7일에 예정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중소기업과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규제안이 승인되면 브로커들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 1099-DA를 사용해 IRS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올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하는 등 대한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5일 고객 자금 유용, 투자자 오도 등 13가지 혐의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다음날인 6월 6일 SEC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측은 먼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SEC와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회 감시 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의 현물 시장이 규제의 주요 공백으로 지목되었다. 보고서는 "특정 연방 규제 기관의 지정을 통해 비증권성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전통 자산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련 법규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2020년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해, 이용자 보호나 시장 질서 확립에 관한 규제는 부족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함께 투자자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2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제기준이 확립되면,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 자문 및 공시업에 대한 규제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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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