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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최신 AI칩 탑재 새 노트북 맥북에어 출시⋯관세 부과에도 100달러 인하
- 애플이 5일(현지시간) 자사의 베스트셀러 노트북인 맥북 에어(MacBook Air)의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 새 모델에는 이전 모델인 M3 칩보다 더 빨라진 M4 칩과 업그레이드된 화상회의 카메라가 탑재됐다. M4 칩은 애플이 지난해 5월 처음 선보인 자체 개발 최신 칩이다. 애플은 M4를 "강력한 인공지능(AI)을 위한 칩"이라고 설명했다. 이 칩에는 AI의 기계 학습을 가속하기 위한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neural engine)이 탑재됐다. 이 뉴럴 엔진의 연산 처리 능력은 초당 38조 회에 달하고, 애플의 A11 바이오닉 칩에 처음 탑재됐던 뉴럴 엔진보다 60배 더 빠르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해상도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카메라는 사용자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센터 스테이지(Center Stage)'와 '데스크 뷰(Desk View)' 기능을 지원해 화상회의 시 책상 위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고 애플은 밝혔다. 신제품은 3월 12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가격은 13인치가 999달러, 15인치는 1099달러부터 시작해 미국에서는 이전 모델보다 100달러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적용해 전자제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내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증권(BofA) 분석가들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애플 등 PC 제조업체들이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애플의 주요 제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두 차례의 10%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애플은 최근 몇 년 동안 공급망을 다각화해오며 현재 일부 맥 제품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서도 조립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피할 수 있는데 이번 새 모델이 어디에서 조립됐는지 애플은 밝히지 않았다. 맥북 에어는 애플의 핵심 제품 중 하나다. 지난 분기 맥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한 약 9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맥북 에어가 주요 성장 요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애플은 이와 함께 고급형 데스크톱인 맥 스튜디오(Mac Studio) 새 모델도 발표했다. 맥 스튜디오는 강력한 프로세싱 성능을 갖추고 있어 그래픽 작업이나 오디오 및 영상 제작,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제품이다. 새로운 맥 스튜디오는 M3 계열 최상위 칩인 M3 울트라와 M4 계열의 고급형 칩인 M4 맥스가 탑재된 두 개 버전으로 나왔다. M3 울트라는 3D 그래픽이나 영상 편집 등에서 최대 성능을 제공하고, M4 맥스는 더 나은 AI 성능을 제공한다. 이에 앞서 4일에는 애플은 업그레이드한 새 태블릿 '아이패드 에어'(iPad Air)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패드 라인업 가운데 성능과 휴대성의 균형을 갖춘 모델로,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5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새 아이패드 에어는 오는 12일 11인치와 13인치 구성으로 공식 출시된다. 11인치 모델은 599달러, 13인치 모델은 799달러부터 시작한다. 새 제품의 가장 큰 변화는 자체 개발한 기존 M2 칩 대신 업그레이드한 M3 칩이 장착됐다는 점이다. M3는 애플의 최신 칩은 아니지만, 2023년 10월 출시한 일체형 데스크톱 아이맥(iMac) 등에 탑재했던 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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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최신 AI칩 탑재 새 노트북 맥북에어 출시⋯관세 부과에도 100달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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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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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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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경기 둔화 속 신중한 접근
-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치로,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심화 속에서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취업 안정과 리스트 방지, 민생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발전 목표와 결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발하는 선명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를 2% 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2004년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3% 미만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내수 둔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수요공급 관계를 개선하고 물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5조6600억 위안(약 1130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000억 위안(약 320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지출 강도를 높이고,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과학 기술 연구 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981억 1900만 위안(약 80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대표하는 '딥시크(DeepSeek)' 모델 개발과 같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7.2% 증가하며, 4년 연속 7%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실업률 목표는 5.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됐으며, 신규 고용 창출 목표 역시 1200만 명으로 유지됐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국제 무역 협력을 강조하며, 유엔(UN),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철저히 이행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용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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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경기 둔화 속 신중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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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불타오를 조짐 보이는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핀 글로벌 무역전쟁이 거세게 타오를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0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품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고려해 10%만 올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25%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서 기존 10%에 10%를 더 올려 총 20%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멕시코에서 엄청난 양의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유입되고 있다"며 "(펜타닐은)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달 2일부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농부들을 향해 "미국에서 팔릴 많은 농산물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며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캐나다, 즉각 대미 보복 관세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대미 보복 관세에 나섰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10+10%' 관세율에 맞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전략물품 수출을 통제할 계획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부당한 결정에 묵과하지 않겠다"며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4일부터 즉각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1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21일 뒤 발효하겠다는 것이 트뤼도 총리의 설명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협력은 있겠지만 종속은 없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1000억 달러(약 146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세를 언급했다. 그는 "만약 (반도체를)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들여온다면 25%나 30%, 50% 등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숫자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가장 어리석은 관세 정책에 뛰어들었다"며 "트럼프는 적수가 아니라 친구를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고율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인상 속 경기침체) 등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3조4000억달러(약 5000조원) 상당의 제품 중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제품이 41%를 차지한다. 자동차 컨설턴트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AEG)은 3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최대 1만2200달러(1783만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식료품, 주류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지난해 멕시코에서 99억달러 상당의 채소와 110억달러 이상의 과일·냉동 주스를 수입했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식료품 판매대"라고 전했다. 상호관세 등 또다른 관세카드 대기 관세 부과에 대한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또다른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음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예정돼 있고 다음달 2일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업종별 관세도 준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는 4월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돈키호테식 공격 행보는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시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며 회담을 파국으로 끝난 뒤 벌어진 일이다. 트럼프식 종전안 관철을 위한 추가 압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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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불타오를 조짐 보이는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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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거래일 연속 하락…2,520대 마감
-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520대에서 마감했다. 4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3.86포인트(0.15%) 내린 2,528.92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0.58포인트(0.42%) 내린 2,522.20으로 출발해 장중 상승 전환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도 6.06포인트(0.81%) 하락한 737.90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내린 1,461.8원에 마무리됐다. 한편, 방산주와 조선주가 유럽의 방위비 증액 기대감 속에 급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8.01%), 한화오션(14.54%), 현대로템(10.87%)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 HJ중공업과 한일단조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미국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투자 심리 위축 코스피가 4일 연속 하락하며 2,52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제한적으로 유입되며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86포인트(0.15%) 내린 2,528.92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2,522.20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낙폭을 줄이며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도 6.06포인트(0.81%) 내린 737.90에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6원 내린 1,461.8원에 마무리됐다. 국제 증시 및 시장 영향 요인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됐다. 특히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급락했고, 엔비디아는 8.69% 하락하며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웠다. 수급 동향 및 업종별 흐름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매수에 나섰으나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으며, 방산주와 조선주는 유럽의 방위비 증가 기대감 속에 강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장초반 하락세로 출발한 뒤 반등했으나 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2.16%), LG에너지솔루션(-5.68%), 현대차(-1.40%), KB금융(-0.51%) 등이 하락했다. 반면, 방산주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8.01% 상승하며 701,000원에 마감했고, 한화오션(14.54%), 현대로템(10.87%), 한화시스템(8.67%), 한국항공우주(7.29%) 등이 일제히 급등했다. 조선주도 상승세를 기록하며 HD현대중공업(6.25%), 삼성중공업(2.08%), HMM(5.41%) 등이 올랐다. 방산·조선주 강세 배경은? 방산주의 급등은 최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및 방위비 증액을 논의하면서 촉발됐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표출된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DS투자증권은 "유럽 국가들이 GDP 대비 최대 5%까지 방위비를 증액할 경우, 작년 대비 약 563억 달러(약 82조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한국은 유럽이 원하는 빠른 납기와 가성비 높은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주 역시 방산 수출과 연계된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전세계 해군 및 방산 관련 수주 증가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후행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9로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이슈는 증시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의 진폭이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와 글로벌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또한, 방산·조선 업종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확대 결정과 실제 계약 체결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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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거래일 연속 하락…2,520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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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점진적 증산 발표 등 영향 하락세 지속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주요산유국의 점진적 증산 발표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0%(1.39달러) 떨어진 배럴당 68.57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6%(1.19달러) 내린 71.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주요 산유국이 4월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원유 증산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 플러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4월 1일부터 자발적인 조정을 점진적으로 유연하게 해 220만배럴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C+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인 증산이 일시 중단되거나 되돌아갈 수도 있다"며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그룹은 석유 시장의 안정성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PEC+는 우선 오는 4월부터 하루에 13만8000 배럴을 증산할 계획이다. OPEC+는 작년 12월부터 하루 22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분을 점진적으로 되돌리려고 했으나 계속 연기해왔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OPEC에 국제유가 하락을 요청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미국이 예정대로 4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트럼프는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 분석가는 "관세는 석유 수요 성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면서도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산유국에 부과되면 석유 공급을 제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제조업 업황이 확장 국면은 유지했으나 관세 충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지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50.9) 대비 0.6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ISM의 티머시 피오레 협회장은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이 안정되는 한편 인력 감축이 지속됐다"며 "이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이 새로운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첫 번째 운영 충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2월 미국 제조업 PMI 확정치는 52.7을 기록했다. 앞서 발표된 예비치를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S&P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크리스 윌리엄스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제조업 PMI가 32개월래 최고치에 도달한 것은 제조업 부문의 건강이 개선됐음을 시사하지만 단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수 있다"며 "제조업 생산이 2022년 5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신규 주문도 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이런 개선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8%(52.06달러) 오른 온스당 290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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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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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점진적 증산 발표 등 영향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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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미국에 146조 규모 투자 발표⋯애리조나에 3번째 공장 건설
-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9000억 원)를 투자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의 웨이저자(魏哲家) 회장은 3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SMC는 향후 짧은 기간에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1000억 달러를 새로 투자할 것"이라면서 "신규 투자는 애리조나주에 5개의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오늘 발표로 TSMC의 대미국 투자는 모두 1650억달러가 된다"면서 "이것은 미국 및 TSMC에 엄청난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 반도체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TSMC가 만들 것"이라면서 "이것은 경제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TSMC도 아주 안전한 다른 곳으로 존재(공장)를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웨이 회장을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웨이 회장은 TSMC의 대미투자가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한 뒤 새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지지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 업체인 TSMC는 2020년 애리조나에 12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TSMC는 이후 투자 규모를 650억달러로 확대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대미 투자와 관련해 66억달러(약 9조200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TSMC의 미국 공장은 지난해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선 비판해 왔다.그는 대선 때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신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업체들이 대미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TSMC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반도체법 보조금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약속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TSMC의 투자 발표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정부에서 TSMC는 6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는 그들이 650억달러를 투자하도록 촉진했다"라면서 "미국은 TSMC가 이곳에 (공장을) 짓도록 그 돈(투자 예정 금액)의 10%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SMC가 이번에 미국에 투자한 것은 보조금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그들은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온 것"이라면서 "지금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혼다 및 애플 등의 최근 투자 발표를 거론한 뒤 "다른 많은 회사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생산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재거론한 뒤 "그것이 정확히 웨이 회장이 하는 일"이라면서 "만약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보낸다면 25%나 30%, 50% 등 어떤 수치가 됐든지 간에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웨이 회장은 게임에서 훨씬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TSMC는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미 투자와 관련해 66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로부터 확정을 받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에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 TSMC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미국 생산 및 연구에 총 527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TSMC 대변인은 지난달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 전에 15억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TSMC는 2028년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리조나에 있는 두 번째 공장에서 2나노미터 기술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TSMC는 또한 애리조나에서 'A16'이라고 불리는 가장 진보된 칩 제조 기술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TSMC에 수여된 인센티브에는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저비용 정부 대출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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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미국에 146조 규모 투자 발표⋯애리조나에 3번째 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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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인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이번 전인대에 특히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소비 부진으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시진핑 정부의 해법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약 3000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열리는데,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전인대 기간 동안 베이징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미 드론 등 저고도 비행체의 운행 금지령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막일, 리창(李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GDP 성장률은 경제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작년과 비슷한 '5% 전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는 침체된 국내 수요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내다보는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전선에 '트럼프 관세'라는 암초가 등장한 점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부터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중국 경제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고수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 이전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양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주요 민간 기업 대표들과 6년 만에 회동하며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생성 AI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오픈 소스 챗봇을 공개하며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이 과거처럼 SOC 사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된다면, 금융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국유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국진민퇴'(国進民退,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 또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16조 1441억 원)에 달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인대 자체의 위상 약화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래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으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인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그룹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전인대 개최 기간 단축이 위상 약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주 가까이 진행되던 전인대 회의는 2020년부터 7~9일로 대폭 줄었다. 정부 활동 보고 낭독 시간 역시, 리창 총리는 50분 만에 보고를 끝마쳐 과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던 리커창, 원자바오 전 총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연설 중 박수 횟수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전인대 폐막 직후에는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적으로 열려, 리커창(1955-2023) 전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 1000위안(약 20만 350 원) 이하 인구가 6억 명'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전인대부터는 총리 기자회견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리창 총리(2023년 3월부터 국무원 총리)는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작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1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AI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및 혁신 주도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통합 심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침체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2025년 경제 운영 방침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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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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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목재 수입 '국가 안보 조사' 지시…한국산 싱크대도 포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과 목재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대상에는 원목, 목재뿐만 아니라 미국산 원목을 사용해 제조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싱크대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백악관은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목재 덤핑국으로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32조 조사와 별도로 관련 규제 완화 및 산림 관리 강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목재 수입 관세 검토⋯한국산 싱크대도 조사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수출하는 싱크대 등 목재 가구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가구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에 원목, 목재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 세계에서 일부 국가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잉 생산한 목재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재를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산 싱크대(주방 캐비닛) 등 목재 가구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서 수출한 원목이 해외에서 가공된 뒤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가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무부 조사가 끝나면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목재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가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액은 약 3000만 달러(약 438억 원) 수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미 가구 수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대미 수출이 중요한 일부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무역 강화⋯'관세 전쟁' 확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특정 품목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잇따라 지시하며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며,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와 별도로 목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산림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자급률을 높여 외국산 목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행보를 강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목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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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목재 수입 '국가 안보 조사' 지시…한국산 싱크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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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 중국이 다음 주 '양회(兩會)'에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발표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양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회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다. 정협이 3월 5일 개막하고, 전인대는 하루 뒤인 6일 문을 연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6일 전인대 개막 회의에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미약한 국내 수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상한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4분기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7분기 연속 느리게 성장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0.2%에 그쳤고, 생산자 물가는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겠지만 작은 단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양회에서 나올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식 시장이 한때 상승세를 탔고,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등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맥쿼리의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4%로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3%보다 높은 수준으로, 래리 후 수석은 "수년 동안 3% 적자 임계점을 넘기를 꺼렸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래리 후 수석은 "중국이 올해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3조 위안(약 594조 84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정부 채권 발행 한도도 4조 5000억 위안(약 892조 26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각각 지난해보다 3배, 6000억 위안(약 118조 968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진핑 주석이 앞서 언급한 '2035년까지 GDP 두 배 증대' 목표와도 부합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했고, 4월 추가 관세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래리 후 수석은 "정책 입안자들이 무역 전쟁의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므로 3월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카드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의 기록은 GDP 성장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달성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카드를 숨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고위급 회의는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 연설에서 올해의 의제와 목표를 발표하는 것과 시기가 겹친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2024년에 5% 성장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23년 7.1%에서 3.4%로 급격히 감소했다. 부동산 부진은 지속되었으며, 이 부문의 투자는 전년 대비 작년에 10.6%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UBS 투자은행의 타오 왕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스마트폰 등 신제품 구매 지원 등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다. 타오 왕 수석은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소비 진작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3000억 위안(약 59조 5020억 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부가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나설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지원, 연금 인상,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방비와 첨단 기술 개발 투자 계획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차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가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이나 매크로 그룹의 마르쿠스 헤르만 첸 공동 창립자는 "이번 양회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임의적인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브루스 팡 부교수는 "이번 조치가 기업에 안정적인 법적 기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비국유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침 리 수석 분석가는 "정부가 핵심 기술 혁신을 위해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진핑 주석의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알리바바의 마윈과 딥시크의 량원펑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분석가들은 "기술 기업가들이 시 주석과의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 또한 침 리 분석가는 "향후 국가는 핵심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와 교환하여 기술 기업에 주요 단속을 유예하고 규제 완화를 보여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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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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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 워치3, '심박 소실 감지' 기능 미국 FDA 승인…3월 말부터 순차적 제공
- 구글이 픽셀 워치 3의 '심박 소실 감지' 기능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IT 전문매체 더 버지와 아르스 테크니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기능은 3월 말부터 미국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심박 소실 감지' 기능은 심장 마비나 과다 복용 등으로 인해 맥박이 소실될 경우, 픽셀 워치 3가 이를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을 발송한다. 이 기능은 2024년 9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제공되었으나, 각 국가별 규제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고위험 건강 기능의 특성상 미국 내 제공은 지연되어 왔다. 이번 FDA 승인을 통해 미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며, 이는 픽셀 워치 3가 15개국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픽셀 워치 3는 기존 스마트워치에 탑재된 일반적인 센서를 활용하여 '심박 소실 감지' 기능을 구현한다. 1초에 한 번 심박수를 측정하는 '다중 경로' 심박 센서를 통해 맥박 소실을 감지하고, 체온 센서 및 가속도 센서와 연동하여 사용자가 시계를 벗은 것인지,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인지를 구분한다. 구글은 수십만 시간의 데이터를 통해 다단계 검증 과정을 거쳐 오작동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FDA 승인은 기능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관련 기술 검증 내용은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박 소실 감지' 기능이 작동하면 픽셀 워치 3는 경보음을 울리고 20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사용자가 경고를 해제하거나 움직임이 감지되면 기능은 중단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이 발송된다. 다만, 구글은 해당 기능이 기존 심장 질환 환자의 의료 모니터링을 대체할 수 없으며,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FDA 승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기능 활성화는 3월 말부터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픽셀 워치 앱의 안전 및 긴급 상황 설정에서 '심박 소실 감지'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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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 워치3, '심박 소실 감지' 기능 미국 FDA 승인…3월 말부터 순차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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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고려아연, 금양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으며, 이 중 5개사는 증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심사 기준은 △주식가치 희석화, △재무위험,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가지로 구분된다. 중점심사 대상이 되면 유상증자의 필요성,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미니해설] 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중점심사' 도입해 투자자 보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유상증자가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유상증자 심사 기준 정비⋯'중점심사' 선정 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심사 기준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는 △ 주식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 재무위험 △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 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 할인율 △ 자금 사용 목적 △ 경영권 분쟁 소송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악화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유상증자 심사 절차 강화⋯기업 책임 증가 유상증자가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금감원은 △ 유상증자의 당위성 △ 의사결정 과정 △ 이사회 논의 내용 △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기존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0일이 걸리는데, 그전에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적용 사례⋯8개 기업 증자 정정 요구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양과 고려아연 등 5개 기업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IPO 심사도 강화⋯투자자 보호 방안 확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 심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과 공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19개 주관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IPO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체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이 신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세이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공시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강화 조치는 이날 이후 제출되는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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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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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 플라스틱 연료 사용 급증⋯독성 물질 배출로 건강 위협
- 전 세계적으로 조리 연료로서의 플라스틱 연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에서 가스나 전기 등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전통적인 연료인 목재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플라스틱을 난방 및 조리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독성 물질 배출로 인해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관행으로 지적된다. 급격한 도시화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렴하고 청정한 연료 대안을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청정 에너지원을 감당할 수 없는 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에너지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많은 가정은 가용 가능한 모든 가연성 물질에 의존하며, 이는 오염과 질병의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도시화, 위기 심화시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는 플라스틱 연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과거 농촌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목재나 숯 같은 전통적인 연료는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 내에서 점점 희소해지고 있다. 반면,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위험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호주 커틴대학교 연구진이 주도한 새로운 연구는 플라스틱 연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플라스틱 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어스닷컴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 연소, 건강 위협 연구를 주도한 비샬 바라드와즈 박사는 플라스틱 연소로 인해 수백만 명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플라스틱 연소는 다이옥신, 퓨란, 중금속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을 공기 중에 방출하며, 이는 폐 질환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와 복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위험이 더욱 심각하지만,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인근 지역과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연소 문제의 규모를 강조하며 다양한 지역의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설문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가구의 13%가 조리 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한다고 보고했으며, 인도네시아의 토양 및 식품 샘플에서는 플라스틱 연소와 관련된 위험한 수준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소비 추세 심화 이 문제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도시 인구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수록 플라스틱 소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라드와즈 박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며, 이미 많은 도시가 폐기물 수거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이 3배로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의 급속하고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페타 애쉬워스 교수에 따르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정책은 플라스틱 연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애쉬워스 교수는 "많은 정부가 슬럼가와 같이 소외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음식을 조리할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플라스틱 연소 금지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연구는 취약 계층에게 대체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애쉬워스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법으로는 빈곤층 가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청정 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슬럼가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 개선, 플라스틱 연소의 위험성에 대한 지역 사회 교육 캠페인, 저소득 지역에 맞춘 저비용 혁신적인 조리 솔루션 등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이 위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연구와 협력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플라스틱 연소의 파급 효과 플라스틱 연소 위기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그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훨씬 넘어선다.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독성 오염 물질은 전 세계적인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호흡기 질환과 환경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국제기구, 정책 입안자, 연구진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 강화, 대체 에너지 기술 투자,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 촉진은 위기 완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더욱 도시화된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명확한 과제는 대담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면 수백만 명이 이 침묵의 위기의 결과로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시티즈(Nature Citie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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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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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도시 빈곤층, 플라스틱 연료 사용 급증⋯독성 물질 배출로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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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인구 증가에 출산율 9년 만에 반등…지속 가능성은?
- 지난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1991~1995년생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진입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올랐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로 해당 연령층의 출산율이 70.4명으로 전년 대비 3.7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4.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미뤄진 결혼 수요가 폭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다만, 1996년생 이후 출생아 수가 급감한 만큼, 이번 출산율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30대 초반 인구 증가로 출산율 반등⋯저출산 흐름 반전할 수 있을까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1991∼1995년생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면서 출산율 상승을 견인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적 요인이 사라지면 출산율 반등세 역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의미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6·25전쟁(1950~1953년) 이후 출생율이 급증한 세대로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와 2차(1968~0974년생)로 나뉘어진다.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후 다시 자녀를 낳으며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한 것을 에코붐이라고 한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출산율 반등 이끌어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상승했다. 출산율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다. 1991∼1995년생들이 출산율이 높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진입하면서 신생아 수가 늘었다. 1991년 출생아 수는 70만9000명으로 1990년(65만 명)보다 6만 명 증가했으며, 이후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29∼32세 연령층의 인구도 7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됐다.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70.4명으로 전년 대비 3.7명 증가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0대 후반 출산율도 3.0명 늘었다. 반면, 2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서는 출산율이 각각 0.7명, 0.2명 감소했다. 또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9%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면서 고령 출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건수 급증⋯출산율 반등에 영향 지난해 혼인 건수도 급증하며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2023년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출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혼인 증가의 영향은 올해부터 더욱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일부 커플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다가 아이가 생기면 신고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작년 출생아 증가에도 혼인 증가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시기 지연됐던 혼인의 증가각 출생아 수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도 출산율 반등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산율 상승 지속 가능할까⋯"일시적 효과" 전망 하지만 이번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를 유지했던 1991∼1995년생들이 30대 초반이 되는 시점에 출산율이 증가한 것처럼, 향후 출산율은 1996년생 이후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996년 출생아 수는 69만100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했다. 현재 20대 인구는 30대보다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20대가 30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생아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박현정 과장은 "현재 20대 인구 자체가 적어 향후 출생아 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 트렌드 변화⋯결혼 초반 출산 증가 결혼 후 출산 시기도 점차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결혼 후 2년 내 출산한 비율은 35.0%로 전녀보다 1.1%p 증가했다. 반면 2~5년 내 출산 비율은 38.2%로 0.6%p 감소했으며, 5년 이상은 26.8%로 0.5%p 줄었다. 이는 혼인 후 빠르게 출산을 결정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결혼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구조적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이번 출산율 반등은 일시적인 인구 요인의 영향이 크며,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보육 지원 확대,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이 강화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자녀 계획이 유보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출산율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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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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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인구 증가에 출산율 9년 만에 반등…지속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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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경직성을 지적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다. 이는 지난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1%p(1.0%→1.1%)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저녀 가구에 0.2%p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신용대출 금리도 조정된다. 다음달인 3월 초부터는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인하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금리 우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 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리은행의 조치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도 관심을 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5일 금리인하 발표 직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 금리가 가계·기업 대출 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낮췄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 금리를 0.25%p낮추면서 약 3년 만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주도한 선제적 금리 인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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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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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 및 소속 직원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총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신규 고객 또한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며, 해당 임원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사 임원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나무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번 제재와 함께 보고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법 위반 지속⋯거래 지원 4만여 건 적발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중단하라는 업무협조문을 보냈으나, 두나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으면서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반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에 달했다. 주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기재됐음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도 5,785건이었으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354건 적발됐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는 무려 22만6,558건에 이르렀으며,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을 재이행할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으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보고 누락·자금세탁 방지 미흡 FIU는 두나무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대상인 이용자 15명에 대해 의심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을 시작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우선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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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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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원 회생절차 재신청⋯건설 경기 악화 여파
-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법원에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인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2020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6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6%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한다.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된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기업으로, 2015년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2017년 컨소시엄에 인수되며 정상화됐으나, 최근 주가 조작 의혹과 재무 악화로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삼부토건은 서울 중랑구 화랑로 진출입 공사(108억 원), 제주 서귀포 도시 생활형 주택 건설(358억 원) 등 주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니해설] 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정 관리 재진입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로, 국내외에서 토목·건축·주택 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둔화와 함께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서 결국 법정 관리에 재진입하게 됐다. 삼부토건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6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6% 확대됐다. 같은 시점 기준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해 재무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삼부토건은 과거에도 두 차례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2개월 만에 철회했다. 당시 금융권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해 750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구조조정 실패로 2015년 8월 다시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이후 2017년 휴림로봇 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한 바 있다. 삼부토건은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한때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2024년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감사에서 삼일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했고,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2024년 상반기 영업손실이 409억 원, 당기순손실이 516억 원이며, 지난해 6월 말 기준 결손금이 2567억 원에 달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기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이 1712억 원으로 집계돼 자금 압박이 큰 상황이다. 현재 삼부토건은 중견 건설사로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7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체 아파트 브랜드 '삼부 르네상스'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 중랑구 묵동 화랑로 진출입 공사(108억 원), 제주 서귀포 도시 생활형 주택 건축(358억 원),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 신설 공사(960억 원) 등이 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삼부토건의 법정 관리 재진입이 국내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신청이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향후 삼부토건의 구조조정 계획이 주목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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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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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원 회생절차 재신청⋯건설 경기 악화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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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 '클로드 3.7 소넷'과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공개
- 인공지능 전문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은 25일, 최신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3.7 소넷'과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를 공식 공개했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시장 최초의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로, 즉각적인 응답과 동시에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심층 사고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사용자는 모델의 사고 시간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응답의 질과 속도를 사용 목적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 앤스로픽은 오픈AI의 전 연구원들이 2021년 설립한 미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이다. AI가 인간에게 해를 까치지 않도록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클라우드는 앤스로픽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제품군으로, 책임감있고 안전한 AI 개발을 지향한다. 최근 구글과 아마존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지해 주목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은 인공지능이 단일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추론 기법을 결합해 즉각적인 응답과 함께 단계별 심층 사고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순 패턴 인식을 통한 빠른 답변과,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논리 분석을 동시에 구현하여 사용자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다. 클로드 3.7 소넷은 코딩 및 프론트엔드 웹 개발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성능 향상을 보이며, 무료, 프로, 팀, 엔터프라이즈 등 모든 클로드 요금제와 앤스로픽 API, 아마존 베드록,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다. 확장 사고 모드는 무료 클로드 티어를 제외한 모든 환경에서 제공되며, 표준 및 확장 사고 모드 모두 기존 모델과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해 입력 토큰 100만 개당 3달러, 출력 토큰 100만 개당 15달러가 부과된다(사고 토큰 포함). 앤스로픽은 '인간의 두뇌가 빠른 반응과 심도 있는 성찰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착안해, 별도의 추론 전용 모델이 아닌 통합된 프론티어 모델의 구현을 목표로 클로드 3.7 소넷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일반적인 답변을 원할지, 아니면 보다 오랜 사고 과정을 거친 응답을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표준 모드에서는 클로드 3.5 소넷의 업그레이드 버전, 확장 사고 모드에서는 수학, 물리학, 명령어 추종, 코딩 등 다양한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API를 통해 클로드 3.7 소넷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최대 128K 토큰의 출력 한도 내에서 사고 예산을 조절할 수 있어, 응답 품질과 속도 및 비용 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다. 앤스로픽은 수학·컴퓨터과학 경시대회 문제 최적화보다도 실제 기업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중시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실무에 부합하는 성능 개선에 주력해왔다. 초기 테스트 결과, 클로드는 복잡한 코드베이스 처리와 고급 도구 사용 등 전반적인 코딩 능력에서 동급 최고의 성능을 입증했다. 여러 평가기관은 코드 변경 계획 수립 및 풀스택 업데이트 처리 면에서 타 모델 대비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복잡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와 웹 애플리케이션 구축 과정에서도 탁월한 정밀도를 확인했다. 디자인 감각과 오류 감소 측면에서도 생산 준비가 완료된 코드를 꾸준히 생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앤스로픽은 클로드 소넷은 2024년 6월부터 전 세계 개발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적 연구 미리보기 형태로 공개된 클로드 코드는 코드 검색·편집, 테스트 작성·실행, 깃허브(GitHub·마이크로소포트 산하의 Git 플랫폼) 커밋 및 푸시, 명령줄 도구 사용 등 모든 개발 단계에서 능동적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테스트에서는 수동 작업이 45분 이상 소요되던 작업을 단일 패스로 처리해, 개발 시간과 오버헤드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앤스로픽은 앞으로 몇 주간 도구 호출 안정성 강화, 장기 실행 명령 지원 추가, 앱 내 렌더링 개선 및 클로드 자체 기능 확장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클로드 코드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개발자들의 사용 경험과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향후 모델 개선에 직접 연결할 예정이라며, 이번 미리보기가 클로드 기술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앤스로픽은 클로드ai(Claude.ai) 플랫폼 내에서 GitHub 통합 기능을 확대해, 모든 클로드 요금제 사용자들이 코드 저장소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클로드 3.7 소넷은 개인, 기업, 오픈 소스 프로젝트 전반에서 버그 수정, 기능 개발 및 문서 작성에 강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안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앤스로픽은 광범위한 테스트와 외부 전문가 협력을 통해 클로드 3.7 소넷의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유해·무해 요청을 미세하게 구분하여 불필요한 거부 횟수를 45%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릴리스에 포함된 시스템 카드에는 다양한 안전 결과와 책임 있는 확장 정책 평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프롬프트 주입 공격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클로드 3.7 소넷과 클로드 코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고 자율적 작업 및 효과적인 협업을 구현하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앤스로픽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능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창의적 성과를 이끌어내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클로드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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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 '클로드 3.7 소넷'과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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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각각 5조1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및 가산금리 인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전파 지연과 가계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실제 대출금리로의 전파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향후 효과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자동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이 줄어들며,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와 취약계층, 자영업자 이자 완화 혜택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단순히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조1000억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3조6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우, 1인당 약 35만9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반영 지연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4.79%)보다 소폭 내린 수치이나, 9월(4.23%)과 10월(4.5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산출 시 원가 마진(가산금리)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의 3.088%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포인트 하락해, 전체 대출금리에는 미비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산출 기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신속히 반영할 때"라며, 금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리 혜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측면을 들어 연간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 지원 정책 동시 마련돼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이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내수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반영 지연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계와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신호임과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이미 낮아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번 조정이 2022년 11월 이후 0.4%포인트 이상 수정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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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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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원유 제재 등 영향으로 상승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원유 새로운 제재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은 전거래일보다 0.4%(30센트) 오른 배럴당 70.70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장중 일시 69.80달러까지 떨어지며 12월 하순이래 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5%(35센트) 상승한 배럴당 74.7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면서 원유 매수세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이란산 원유 수송에 관여한 이란과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의 개인과 법인, 선박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미국 내 모든 자산과 미국인 소유 또는 통제 속에 있는 자산, 또 이에 따른 이익이 동결된다.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은 제재 대상이 된 곳들이 수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이란산 원유를 수송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오늘의 조치는 이란 정권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란은 석유 판매를 촉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 화주, 중개상 등 '그림자 네트워크'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UBS 분석가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이란의 원유 수출 규모가 지금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재가) 수출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라크의 원유 수출 확대는 국제유가의 상승을 제한했다. 히아얀 압둘 가니 이라크 석유장관은 이날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유 운송이 이번 주 초에 재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루 공급량은 18만5000 배럴 수준이다. 석유업계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열린 서방 지도자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시점 관련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3%(10.0달러) 오른 온스당 296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2974.0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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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원유 제재 등 영향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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