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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하겠다" 국민 57.9%⋯정부 정책 기대감 반영
- 한국 국민들이 실물 자산이 아닌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259명 중 57.9%가 향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허브’ 구상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결과다. 투자 확대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의 친디지털 정책(22.6%)과 국내 과세 유예 조치(20.4%)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디지털 자산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란 응답은 78.2%에 달했다. [미니해설] 디지털 자산에 눈 돌리는 국민들⋯"규제보단 제도 기반 마련 시급" 새 정부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가운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의 과반을 넘는 수준으로, 디지털 자산이 대중적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7.6%,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의견은 14.5%로 나타났다. 투자를 늘리겠다고 대답한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에 대한 기대'가 28.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도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22.6%), '국내 괴세 유예'(20.4%), '기존 투자자산의 수익률 부진'(17.5%), '마땅한 투자처 부족'(10.4%)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자산의 경제 기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2%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8.2%)이 가장 많았고,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24.6%), '부동산 중심 자산 쏠림 완화'(20.4%)도 중요한 이유로 언급됐다. 이외에도 '글로벌 트렌드 대응을 위한 금융 인프라 확보'(12.8%),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8.4%), '스타트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 자산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준재하지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규제 완화 응답은 58.4%로, 규게 강화(41.6%) 보다 16.8%p(포인트) 높았다. 완화 이유로는 '자금 유입 및 투자자 접근성 확대'가 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25.4%), '기술 혁신 촉진'(17.1%), '새로운 일자리 창출'(4.2%)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26.3%로 1순위로 꼽혔고, 이어 '가상 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 '토큰 증권(ST) 법제화(13.65) 등이 제시됐다. '가상자산 괴세 체계 명확화'(13.0%), '기관·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10.5%)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도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에 한정돼 있다"며 "NFT(대체불가토큰), 토큰 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투자수단이자 거래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투자 권장에 앞서, 정책적 명확성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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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하겠다" 국민 57.9%⋯정부 정책 기대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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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와 머스크 '브로맨스' 결국 파국⋯트럼프 감세법안 두고 공개 충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화당 세제 개편안,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독일 메르츠 총리와의 회담 중 기자들에게 "머스크에게 실망했다"며 "그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 것은 (세제 개편안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머스크는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는 와중 실시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에 에 반박글을 올렸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정말 배은망덕하다"며 "내가 없었다면 트럼프는 대선에서 졌을 것이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것이며 상원도 51대 49로 공화당이 패배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머스크는 또 "나는 세액공제를 줄이는 것 자체는 괜찮다"면서도 "문제는 법안에 포함된 '역겨운 특혜조항(pork)' 덩어리"라며 감세안 전체에 반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Big Beautiful Bill)'이라 불리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테슬라 등 일부 전기차 모델에 적용되던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2025년 말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로선 2032년까지 유지된다. JP모간에 따르면 이는 테슬라의 연간 순익에 약 12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는 이 법안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인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전기차 관련 의무조항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해당 법안은 나에게 단 한 차례도 보여지지 않았다"며 "의회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 채 한밤중에 졸속 통과됐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가 추천한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후보로 거론된 제러드 아이잭먼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 이력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아이잭먼은 머스크와 가까운 사업가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머스크의 반발 이후 테슬라 주가는 14%대나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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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와 머스크 '브로맨스' 결국 파국⋯트럼프 감세법안 두고 공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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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송파 0.50% '최고 상승률'
-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6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9% 상승했다.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송파구는 0.50% 올라 3월 셋째주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서초·강동도 상승률 상위권에 올랐다. 수도권은 0.02% 상승한 반면, 지방은 0.04%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값 재건축 단지 중심 강세, 지방은 여전히 부진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6월 첫째주(6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신축, 대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실거래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 내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송파구가 0.50% 상승하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는 지난 3월 셋째주(0.7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신천동과 잠실동의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의 흐름도 여전히 강세다. 서초구는 0.42%, 강남구는 0.40%, 강동구는 0.32% 상승했다. 이 외에도 양천구(0.32%)와 마포구(0.30%) 역시 상승률 상위권에 포함됐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전주와 같은 0.02% 상승에 머물렀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0.35%), 성남 분당구(0.19%) 등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인 반면, 평택(-0.23%)과 이천(-0.13%) 등은 하락했다. 평택은 비전·동삭동의 구축 위주로, 이천은 미분양 영향이 큰 대월면·부발읍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 지방은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에도 지방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했으며, 5대 광역시는 평균 0.05% 내렸고 8개 도 지역도 0.03% 하락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요 부족과 미분양 누적, 경기 침체 영향으로 좀처럼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최근 수주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이번주엔 보합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상승세가 뚜렷한 서울과 대비되는 지역 간 양극화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대선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세종시는 이번주 0.07% 상승햇다. 4월 마지막주에는 0.49% 급등하며 4년 8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후 상승폭은 둔화되는 양상이다. 전세시장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06% 상승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는 0.19% 올라 전셋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강동(0.14%)과 양천(0.10%)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잠원동 일대의 대규모 입주물량 영향으로 서초구는 -0.02%로 하락했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0.02% 상승률을 유지했다. 반면 지방은 0.01% 하락하며 전주의 낙폭을 그대로 이어갔다. 전국 기준으로는 전셋값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서울은 금리 안정, 공급 감소, 재건축 기대감 등 복합적인 요인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며 "다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입주물량, 경기 흐름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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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송파 0.50% '최고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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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8)] 핵추진 기술, 심우주 탐사의 새로운 문을 열다
- 태양계 외곽과 심우주 탐사를 위한 '핵분열 기반 전기추진(nuclear electric propulsion)' 기술이 우주항행의 새로운 전기를 예고하고 있다. 1950년대 처음 개념이 제안된 이 기술은 최근 화성 너머로 탐사영역을 확장하려는 인류의 흐름과 맞물려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과학전문 매체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방갈로르에 본사를 둔 두 민간 우주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제56회 달·행성과학 콘퍼런스(LPSC 2025)'에서 핵열 전기추진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룬 공동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화학추진과 태양광 기반 시스템이 장기 심우주 탐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핵분열 기반 전기추진 기술이 이러한 제약을 돌파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 민간 우주항공 기업 액셀러론 에어로스페이스(Acceleron Aerospace) 말라야 쿠마르 비스왈 최고경영자(CEO)과 그라하 스페이스(Grahaa Space) 라메시 쿠마르(CEO)는 "핵분열 추진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태양광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전력공급이 가능해, 수십 년간 안정적인 탐사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추진체 대비 핵분열 추진의 주요 장점으로 △ 추진력과 생명 유지 장치 구동을 위한 안정적 전력 제공 △ 탐사 시간 단축 △ 대형 탑재체 수송 가능성 등을 꼽았다.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에 따르면 핵 추진은 화학 로켓보다 추진제 효율이 더 높다. 화성으로의 유인 및 화물 임무와 태양계 외곽으로의 과학 임무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 기술로, 많은 경우 더 빠르고 강력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핵추진 시스템은 특히 태양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지형이나 태양계 외곽과 같은 저광량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다. 이번 연구는 핵추진의 장점 외에도 방사선 차폐, 시스템 중량, 안전성 확보 등 기술적 난제도 조명했다. 비스왈은 미국 과학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NASA의 '킬로파워(Kilopower)' 프로젝트와 같은 연구는 핵분열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기술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물론, 태양계 너머 카이퍼벨트까지의 접근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예산'이다. 핵추진 로켓은 1950년대에도 제안된 바 있으나, 당시 NASA의 로켓용 핵추진 엔진 NERVA(너바) 프로그램은 1973년 예산 삭감과 스페이스 셔틀 집중정책으로 폐기됐다.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지속적인 자금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NERVA(너바, Nuclear Engine for Rocket Vehicle Application) 프로그램은 1955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이 추진한 핵열추진 로켓 개발 프로젝트로, NASA와 미국 원자력위원회(AEC)가 공동으로 주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화학로켓보다 높은 추진 효율을 제공하여, 심우주 탐사와 유인 화성 탐사 임무를 위한 핵심 기술로 여겨졌다. NERVA는 액체 수소를 추진제로 사용하며, 고온의 핵분열 반응로에서 수소를 가열하여 노즐을 통해 분사함으로써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다. 이러한 핵열추진 방식은 기존 화학로켓보다 약 23배 높은 비추력(약 800~900초)을 제공하여, 더 무거운 탑재물을 더 먼 거리로 운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1973년, NERVA 프로그램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종료됐다. 우선,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우주 탐사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관심이 감소하면서, 유인 화성 탐사와 같은 장기 계획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우려, 예산 삭감, 무인 탐사선의 발전 등도 프로그램 종료에 영향을 미쳤다. 2023년, NASA 우주비행사 출신이자 민간 우주기업 '애드 아스트라(Ad Astra)'를 설립한 프랭클린 창 디아즈는 "핵 전기추진 엔진(VASIMR)을 우주에서 시험 운용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준비됐지만, 상용화를 위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용과 시간, 기술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면 핵추진 기술은 단순한 대안이 아닌 '심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우주 기술이 지닌 상징성과 전략적 가치가 커지는 지금, 이 고전적이지만 혁신적인 접근법이 재조명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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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8)] 핵추진 기술, 심우주 탐사의 새로운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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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사우디 추가 증산 추진 등 영향 3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증산 추진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56센트) 내린 배럴당 62.8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2%(77센트) 하락한 배럴당 64.86달러에 마감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달 30일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차원에서 확대된 폭의 추가 증산을 이어가길 원하고 있다는 외신들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사우디는 오는 8월 및 잠재적으로 9월까지 최소 하루 41만1000 배럴의 증산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름철 수요 피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신속한 실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PEC+는 애초 지난 4월부터 하루 13만8000 배럴씩 기존 감산의 되돌림(단계적 증산)을 이어가기로 했다가 5월부터 하루 41만1000 배럴로 증산 속도를 끌어올렸다. 이달과 7월 증산폭 역시 하루 41만1000 배럴이다. 일본 NLI리서치의 우에노 츠요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캐나다발 공급 차질과 이란-미국 간 핵 협상 교착 우려에도 유가가 상승세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OPEC+의 산유량 증가가 유가 상단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휘발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늘어난 점도 유가 하락을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달 30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521만9000 배럴 급증하며 지난 1월 이후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240만배럴 정도 감소를 점쳤다. 이와 함께 캐나다 대규모 산불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오일샌드 생산이 일부 복구되며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후퇴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해 온스당 4000달러에 육박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7%(22.1달러) 오른 온스당 339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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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사우디 추가 증산 추진 등 영향 3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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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서명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수주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최종계약이 4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발목을 잡던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이 무효가 되자 즉시 양측이 서명을 진행하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날 언론에 "조금 전 두코바니 원자로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에너지 자급과 안보에 결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양측은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양측 간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 이후 바로 최종 계약이 맺어졌다. 애초 한수원과 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서명식 하루 전 브루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이에 반발해 EDU Ⅱ와 한수원이 차례로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려면서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의 제동에도 신규 원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일 한수원과 EDUⅡ의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최종 계약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당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DU II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최고경영자(CEO)도 계약 체결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가능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주에서 탈락한 EDF 측이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제기를 하고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발목을 잡으면서 일각에서는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양측은 지난달 체코에서 최종서명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최고행정법원 판결이 나면 즉시 전자서명을 실시하기로 사전에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36년 첫 가동이 목표다. 한수원은 작년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수주 경쟁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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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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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50, 필리핀에 12대 추가 수출⋯올해 최대 방산 성과
-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이 필리핀에 추가 수출된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4일, 필리핀 국방부와 FA-50PH 12대를 2030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약 7억 달러(약 1조원)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사례다. 필리핀은 2014년 FA-50PH 12대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11년 만에 추가 구매를 결정했다. 개량형 FA-50PH는 항속거리와 탐지·타격능력이 향상됐으며, 필리핀 공군은 이미 실전 운용에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미니해설] 11년 만의 재신뢰…FA-50, 필리핀과 7억 달러 추가 수출 계약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이 동남아 대표 우방국인 필리핀에 두 번째로 수출되며 한국 방산 수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4일, 필리핀 국방부와 FA-50PH 12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급 기한은 2030년까지이며, 계약 규모는 약 7억 달러(한화 약 1조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다. 필리핀은 이미 2014년 FA-50PH 12대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필리핀은 1950년대 낡은 전투기 중심의 공군 전력을 보완하고자 한국산 항공기에 눈을 돌렸고, FA-50PH는 그 기대에 부응했다. 이번 2차 수출은 11년 만의 추가 도입으로, 필리핀 정부가 그간의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기종의 우수성을 재확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FA-50PH는 2017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마라위 시에서 벌어진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에서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2023년 8월에는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린 다국적 공중훈련 '피치 블랙(Pitch Black)'에도 참가해, 우수한 기동성과 전술 성능으로 참가국 공군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공급되는 개량형 FA-50PH는 전투 능력이 한층 향상됐다.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돼 항속거리가 늘어났고,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를 비롯해 공대공·공대지 정밀 무장이 탑재돼 탐지 및 타격 능력이 기존 모델보다 강화됐다. KAI는 "이번 계약은 필리핀 공군의 실전 경험에서 비롯된 FA-50PH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성과는 정부, 군,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한 '원팀 코리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KAI는 필리핀과 항공기 유지비용 절감과 가동률 향상을 위한 '성능기반군수지원(PBL)' 계약을 체결하며, 정비·부품 공급 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이는 이번 2차 계약 체결의 기반이 됐다. 방사청 역시 외교적 설득을 병행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난 3월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FA-50PH 추가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방사청은 "필리핀 공군의 FA-50PH 운용률 제고를 포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국의 방산 협력을 공고히 했다. 이번 계약으로 FA-50 수출 실적은 더욱 탄탄해졌다. FA-50은 필리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140대 이상이 수출된 바 있다. 2023년 5월에는 말레이시아와 18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필리핀 수출은 그 이후 약 2년 만의 성과다. FA-50은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국산 경공격기이자 다목적 전투기로, 최대 속도 마하 1.5, 정밀유도폭탄 탑재 능력, 전술데이터링크, 야간작전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적 미사일 회피용 채프발사기(CMDS)와 레이더경보수신기(RWR) 등 생존성 향상 장비도 포함돼 있어, 실전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기종으로 평가된다.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약 30억 달러(4조 1000억 원) 규모의 K-방산 장비를 도입해 동남아시아 최대 한국 방산 시장으로 부상했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은 양국 간 군사 협력 강화와 함께 역내 안보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FA-50의 연이은 수출 성공은 단순한 상업적 성과를 넘어, 한국 항공방산 기술의 경쟁력과 국제적 신뢰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KAI와 방사청은 이를 계기로 FA-50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추가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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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50, 필리핀에 12대 추가 수출⋯올해 최대 방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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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인프라에 '청정에너지 투자' 본격화⋯원전 전력 20년 장기 계약
-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Meta)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원자력 발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Constellation Energy)와 20년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확보해 AI 확장 전략에 속도를 내려는 기술 업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콘스텔레이션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계약을 통해 일리노이주 클린턴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이 30메가와트(MW) 증설되며, 이에 따라 고임금 지역 일자리 1100개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이날 보도했다. 계약 금액은 비공개지만, 메타는 해당 전력이 2027년부터 자사의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2023년 일리노이주 드칼브에 데이터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메타의 글로벌 에너지 총괄 우르비 파레크(Urvi Parekh)는 보도자료에서 "AI 역량 강화를 지속하기 위해선 청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 메타는 2025년까지 AI 인프라 확장에 최대 72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 발표에 힘입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주가는 장 초반 7% 급등하며 52주 최고가인 337달러를 기록했다. 해당 종목은 5월 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신규 전력 계약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이후 한 달간 27%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당일 장 후반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소폭 하락 마감했다. 메타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유사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4년 9월 콘스텔레이션과 협력해 ‘쓰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원전을 재가동하는 전력 계약을 체결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오는 2030년까지 연 7억8,500만 달러의 수익을 콘스텔레이션에 안겨줄 전망이다. 아마존은 2023년 원자력 발전 기업 탈렌 에너지(Talen Energy)로부터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6억500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오라클(Oracle)은 소형 원자로(SMR)를 이용한 데이터센터 설계를 추진 중이다. AI 산업의 급속한 확장 속에서 전력 수요는 빅테크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비벡 아리야(Vivek Arya)는 최근 보고서에서 "고출력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데이터센터 배치는 칩과 시스템 확보만큼 AI 확장의 병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모델의 상업화와 에너지 수요가 맞물리며 기존 전력 인프라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확보는 이제 기술기업들의 전략적 필수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메타와 콘스텔레이션의 이번 계약은 그러한 전환의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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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인프라에 '청정에너지 투자' 본격화⋯원전 전력 20년 장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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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호 SK이노베이션 신임 총괄사장 "원팀 스피릿으로 위기 돌파⋯최고 경쟁력 회복하자"
- 장용호 신임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전 계열 구성원들에게 포트폴리오 재편과 운영 효율화, 조직 일체감을 통한 위기 극복을 당부하며 본격적인 경영 쇄신 행보에 나섰다. 장 사장은 2일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을 다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만들어 가자"고 독려하며, 실천 전략으로 △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 운영개선(OI) △'원팀 스피릿'을 제시했다. 그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전사적으로 모색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자회사(OC) 및 사내 독립기업(CIC)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을 적극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구성원의 단합을 재차 강조했다. 장 사장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리더와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뭉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며 "제가 먼저 앞장서고, 여러분도 '원팀 스피릿'으로 함께 실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장 총괄사장의 취임은 SK이노베이션의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회사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장용호 SK㈜ 대표이사를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으로, 추형욱 E&S 사장을 각기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기존 총괄사장이었던 박상규 전 사장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1989년 유공(現 SK이노베이션) 입사로 SK그룹에 몸담은 장 사장은 이후 SK㈜,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주요 계열사를 두루 거쳤으며, 17년 만에 다시 SK이노베이션에 복귀하게 됐다.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영환경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장 사장의 선제적인 쇄신 메시지가 SK이노베이션의 재도약 동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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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호 SK이노베이션 신임 총괄사장 "원팀 스피릿으로 위기 돌파⋯최고 경쟁력 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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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미국서 ESS용 LFP '최초' 대규모 양산⋯중국산에 반격
-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에 돌입했다. 전기차 배터리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지속되고 관세 정책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1일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에 돌입했다고 알렸다. 생산 제품은 롱셀(Long Cell) 기반 ESS 전용 파우치형 LFP 배터리다. 이 제품은 이미 테라젠, 델타 등 주요 고객사에 공급이 확정됐다.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체 중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 체제를 가동한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대규모 양산으로 북미 지역 내 현지 생산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그 결과 관세 영향을 벗어나게 됐다. 즉,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물론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속하게 현장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양산은 LG에너지솔루션이 추진 중인 '전략적 리밸런싱'의 성과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성장세 둔화, 관세 정책 등으로 대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려는 전략이다. ESS용 LFP 배터리 역시 미국 애리조나 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해 2026년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대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온 홀랜드 공장 내 공간을 ESS용 생산 라인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설비를 최적화해 당초 계획보다 양산 시기를 앞당겼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략적 현지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급증하는 ESS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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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미국서 ESS용 LFP '최초' 대규모 양산⋯중국산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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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을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매체 WTOC11이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가동에 앞서, 인근 불로크 카운티(Bulloch County)에 설치된 지하수 취수정 네 곳이 조만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하루 600만 갤런(약 2270만 리터)에 달하는 지하수를 지역 주 수원인 '플로리다 대수층(Floridan aquifer)'에서 끌어올려 공장에 공급하게 된다. 문제는 이 지하수 공급 계획이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활용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기치강 환경단체(Ogeechee Riverkeeper)는 "이 대수층은 이미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인 취수가 진행될 경우 주변 우물 수위 하락과 수질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기치강 환경단체의 데이먼 멀리스(Damon Mullis) 국장은 "취수정이 본격 가동되면 인근 주민들의 우물 수질과 수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남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수자원인 플로리다 대수층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도한 취수로 인해 '침강 지대(cone of depression)'가 형성돼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힐튼헤드섬(Hilton Head Island) 지역에서 염수 침투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지아 환경보호국(EPD)은 채텀, 에핑햄, 브라이언, 리버티카운티에 대해 지하수 사용량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브라이언카운티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불로크 카운티가 신규 취수정 설치 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하수는 행정구역 경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지대'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오기치강 환경단체는 특히 2022년 현대차와 조지아주가 메가플랜트 건설에 합의하며 체결한 '비공개 양해각서'에서 취수정 설치가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미국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신청서에는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병단은 사후에 사실을 인지하고 "장기적이고 경미한 영향"이라는 평가로 기존 허가를 유지했다. 현대차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바나 광역개발청(JDA)의 트립 톨리슨(Trip Tollison) CEO는 "2014년부터 이 지역을 자동차 공장 후보지로 개발해 왔으며, 물과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었다"며 "모든 절차는 정식으로 진행됐고, 주정부와 공병단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2025년 예산안에 따라 해안 지역 수자원 확보를 위해 5억 달러(약 6800억 원) 이상을 배정했으며, 에핑햄카운티에 현대차 공장을 위한 지표수 처리시설 건설도 포함돼 있다. 주정부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적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취수정 운영 허가는 25년으로 승인됐으나, 환경단체의 항의 끝에 15년으로 단축됐고, 개발청 측은 지표수 시설을 5~7년 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멀리스 국장은 "지하수 의존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주민들은 더 비싸도 정화 과정이 필요한 지표수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톨리슨 CEO는 "이 프로젝트는 주정부와 전문가들이 수년간 검토한 결과, 현재 시행중인 전략 덕분에 이미 채텀카운티에서는 수위가 40피트(약 12m) 상승한 만큼, 현재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로크 카운티 취수정은 빠르면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우물에서 먼저 물을 끌어올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WTOC11은 육군공병단과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카메라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서면 질의에는 응답하며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2025년 이후 조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내 최대 규모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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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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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트럼프 관세에 혼조세
- 뉴욕 증시는 2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훌륭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활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40% 오른 5,912.08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39% 상승한 19,175.87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0.28% 상승하며 42,217.6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엔비디아의 훌륭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은 빠르게 이를 뒤집고 관세를 부활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대법원에 연방 법원의 판결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혀,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지난달 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보고서의 설립자인 래리 텐타렐리는 "일반적으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며, 이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관세 관련 뉴스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칩 수요 증가에 힘입어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3% 이상 급등,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의 제임스 데머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되살리고, 투자자들이 관세와 세금에 대한 워싱턴발 머리기사보다는 AI의 힘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별 종목 가운데 보잉은 중국으로의 항공기 인도 재개 소식과 737 MAX 생산 증대 계획에 2% 이상 상승하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베스트바이는 연간 매출 및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는 -0.2%로, 로이터가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0.3%)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상승하며 한 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엔비디아 랠리와 트럼프 관세 리스크…혼돈 속 뉴욕 증시 2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기술주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눈부신 실적에 잠시 환호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심화 속에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부문의 지난해 대비 73% 성장은 AI가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닌, 이미 기업들의 수익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의 제임스 데머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이 투자자들에게 AI의 잠재력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워싱턴발 무역 정책이나 세금 관련 머리기사에 대한 우려를 잠시 잊게 하는 긍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되풀이되는 관세 불확실성…시장 변동성 확산 우려 하지만 엔비디아가 제시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시장은 잠시 안도하는 듯했지만, 항소법원이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관세를 부활시키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한 항소와 대법원 제소 가능성 언급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보고서의 래리 텐타렐리 설립자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며, 이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처럼,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기업들의 경영 계획 수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는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달 이미 관세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정 공방의 재점화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영향력 둘러싼 전문가들의 엇갈린 해석 아이러니하게도, 뉴욕 소재 50 파크 인베스트먼츠의 최고 경영자인 애덤 사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해당 관세 대부분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은 단지 머리기사일 뿐이라며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의 발언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가 잦았던 점을 떠올리게 하며, 이번 법원 판결의 실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투자자들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정치적인 수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지속될 시장 변동성 29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상승 동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라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개별 종목 가운데 보잉은 중국 시장으로의 항공기 인도 재개와 737 MAX 생산 증대 계획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베스트바이는 실적 전망 하향 조정으로 하락했다. 이는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반영하는 단면이며,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와 무역 정책 관련 뉴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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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트럼프 관세에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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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제도 도입 후 4월 말까지 이뤄진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증자 사례로는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하고, MBK파트너스·영풍·고려아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 한계기업 유상증자 집중 점검…사모펀드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건의 유상증자가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감독당국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 소통 등 전반적인 정보공시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는 공시 정정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건에서는 증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같은 수의 사례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으며, 10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 절차가 불충분했다. 9건에서는 기업실사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히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사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법규 준수 여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준으로 검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즉시 검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회계 위반 소지가 포착돼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문화 확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121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가결률은 12.4%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상증자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모펀드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도 전반의 손질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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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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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조 원대 정찰위성군 배치 추진⋯"지구 전역 실시간 감시"
- 유럽우주국(ESA)과 유럽연합(EU)이 전 세계 상황 인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정찰위성군 배치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위성군은 유럽 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전문지 '밀리타르니(militarnyi)'는 27일(현지시간) 폴란드 우주 전문매체 스페이스24(Space24)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ESA와 EU는 지구 전역의 움직임을 20~30분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정찰위성군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지구관측), 갈릴레오(Galileo, 위성항법), IRIS²(위성통신) 등 기존 유럽 우주 전략에 이은 차세대 전략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요제프 아슈바허 ESA 사무총장은 최근 컨퍼런스에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관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찰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해당 위성군은 유럽의 정보·감시·정찰(ISR)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EU 측은 '지구관측 공공서비스 체계(EO Government Services)', ESA는 '유럽우주복원력 위성군(European Resilience from Space Constellation)'이라는 가칭을 사용 중이다. 2025년 가을 ESA 각료이사회, 예산 승인 여부가 최대 분수령 총 사업비는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슈바허 사무총장은 오는 2025년 가을 열릴 ESA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에서 회원국들에게 공동 재정 분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과는 이미 사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확보 방안은 EU의 다년재정프레임(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의 연계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ESA는 EU 국방·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 유럽위원과 공동 실무 그룹을 구성해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슈바허 사무총장은 "이번 위성군은 유럽의 독자적 안보 체계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EU가 CM25(2025 ESA 재정계획)와 MFF에서 충분한 우주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국·중국·인도 등 글로벌 우주 강국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도 본격 참여…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 협정 체결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EU와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 참여 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에는 우주기반 정보 공유, 정찰 데이터 활용, 기후·환경 정보 공동 개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참여가 향후 유럽 위성 네트워크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정찰위성군 프로젝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조된 유럽 안보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ESA와 EU는 향후 본격적인 개발 일정과 발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유럽 우주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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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조 원대 정찰위성군 배치 추진⋯"지구 전역 실시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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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일본제철, 미국 달래기 US스틸 '황금주' 양도 검토
-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에 US스틸에 대한‘황금주(golden share·거부권을 가진 특별주)’를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인수 후에도 미 정부가 US스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황금주를 발행해 미국 정부에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금주는 소수 지분만으로도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 주식이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며 향후 협의에 따라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황금주 구상은 'US스틸의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하는 일본제철이 '미국의 통제권'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해 꺼내든 절충안이다. 미국 정부의 승인 확보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4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불허’했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을 재심사하라고 지시한 뒤 지난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US스틸과 일본제철의 계획된 파트너십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트너십으로 일자리 최소 7만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140억달러(약 19조원)를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25일 “미국이 (US스틸을) 통제하지 않으면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제철은 투자를 하고 부분적인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은 "수익이 없는 투자는 할 수 없다"며 완전 자회사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에서는 상장기업에 황금주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일본제철은 인수 후 US스틸을 비상장화할 계획인 만큼 황금주 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CNBC 방송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가격이 주당 55달러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주당 55달러는 지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제시한 매수 가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방침을 밝힌 뒤 US스틸 주가는 같은 날 52달러로 20% 급등 마감했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1.98% 오른 53.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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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일본제철, 미국 달래기 US스틸 '황금주' 양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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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대체투자 '구멍'⋯건설공제회 간부, 해외펀드 리베이트 수수 적발
-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이 해외 펀드 투자 후 억대 리베이트를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 브로커를 통해 약 2억6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차명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다수 공제회의 대체투자 및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다. [미니해설] 공제회 대체투자, 리베이트·차명거래·부실관리 '총체적 부실'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간부가 해외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억대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 감사에서는 주요 공제회의 대체투자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부재, 이해상충, 불투명한 자산평가 관행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A 본부장은 2019년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 브로커를 통해 리베이트 약 20만 유로(한화 약 2억6천만 원)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자금은 A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유령회사로 송금됐다. 이 회사는 실제 직원도, 컨설팅 실적도 없이 명목상 존재했으며, 이후 A씨는 해당 법인을 통해 허위 미술품 계약을 체결한 뒤, 처남과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본인 계좌로 약 2억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에는 부하 직원에게 펀드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위해 공제회 이사장 명의의 허위 출자확인서를 발급하게 하고, 법인 인감까지 부정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주식 매수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좌에는 모친,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전원이 동원됐다. 건설공제회는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A씨 외에도 또 다른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B 전 과장은 2021년 대학 동창이자 동업관계인 펀드 운용사 직원의 제안으로 외국 전기차 회사 펀드에 2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축소 및 철회를 결정한 뒤에도 이를 무시하고 투자를 강행해 166억 원(전체 투자액의 83.1%)의 손실을 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다수 공제회의 대체투자 심의 및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건설공제회·교직원공제회·소방공제회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위험요인이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채 투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공우이엔씨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보증 의무를 부담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지만, 본회는 이를 방관하거나 은폐했다. 또한 경찰공제회 등 7개 공제회 소속 328명 중 154명이 2021~2023년 사이 7만2000건에 달하는 주식 매입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공제회가 투자한 상장·비상장사의 주식을 임직원이 차명 매입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했다. 공제회들이 평가한 대체투자 자산의 65.5%만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예외 규정도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입 제한 방안 마련, △ 공정가치 평가 자산 확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통제 강화, △ 자회사 사업 리스크에 대한 본회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제회는 법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다. 각 주무부처의 감독 또한 전문성과 권한에 한계가 있어 통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회원의 복리 증진과 상호부조라는 목적에 걸맞지 않게, 일부 공제회가 공공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관리 소홀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설공제회 등 9개 공제회에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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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대체투자 '구멍'⋯건설공제회 간부, 해외펀드 리베이트 수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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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외국인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울산형 비자는 조선업 현장에 숙련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 현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E-7-3 비자를 통해 울산 조선소에 투입된다. [미니해설] 울산형 광역비자 본격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숨통 트이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양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역형 비자란?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구조와 여건에 맞춰 외국인 유입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해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관리했지만, 광역형 비자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췄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 분야에 특화된 비자다.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뒤, E-7-3 비자를 통해 울산의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다. 국내 인력 기피, 조선업 미충원율 15% 울산은 한때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와 기피 업종 인식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주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3천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선업이 ‘고위험·저임금’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 취업자의 미충원율은 15%로, 전체 산업 평균(8.3%)의 두 배에 가깝다. 현지 교육·선발 시스템 갖춘 '울산형 고용허가제' 울산형 광역비자의 또 다른 핵심은 사전 교육 기반의 고용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미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현지에 조선업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했다. 해외 인재들은 국내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 문화, 직무 교육 등을 현지에서 3~6개월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울산형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우수 교육생에게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즉, 단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숙련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 230명, 내년 210명 등 총 440명의 외국인 조선업 종사자가 울산에 투입될 예정이며,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인력 수급 넘어서 지역사회 통합까지 울산시는 이 제도를 단순한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와 외국인 정주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며 "외국인 인재들이 울산의 구성원으로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지역 사회 통합 정책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기대 vs 과제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공정 지연과 계약 지체 우려가 높았던 중소 조선협력사들은 숙련 외국인 인력의 투입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인력 도입에 따른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갈등 가능성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착과 장기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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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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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日 국채 '동반 추락'⋯재정 적자에 '채권 자경단' 뿔났다
-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양대 축인 미국과 일본의 국채 시장에서 이례적인 경고음이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20일 일본 정부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데 이어, 21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재무부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마저 시장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며 금리가 급등했다. 세계 1, 2위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양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은 각국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시장의 질타,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경제 대국이라 할지라도 낮은 금리로 국가 부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장이 날아든 셈이다. 美 국채 입찰 참패…'트럼프 감세안'에 재정우려 증폭 지난 21일 미국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20년 만기 국채 입찰은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발행 금리는 연 5.047%로 결정돼, 지난달 연 4.810%에서 한 달 만에 0.2%포인트 이상 치솟으며 2023년 10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응찰률 역시 2.46배에 그쳐 직전(2.63배)보다 하락하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었음을 드러냈다. 이번 입찰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6일 미국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뒤 처음 열렸다. 무디스는 당시 36조 2000억 달러(약 5경 원)에 달하는 미국 국가 부채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이자 및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을 신용등급 전망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은 국채 투자자들의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해당 감세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감세 공약까지 포함한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이 감세안이 앞으로 10년간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2조 5000억 달러(약 3400조 원) 이상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의 감세안 규모는 크지만,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 2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다른 만기의 국채도 연쇄적인 매도세를 보였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연 4.6%, 30년물 금리는 연 5.1%까지 치솟았는데, 30년물 금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다. 금리 상승은 기업 실적 악화 우려로 이어져 다우존스(-1.9%), S&P500(-1.6%), 나스닥(-1.4%) 등 주요 주가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도 '판박이'…20년물 국채 투자 심리 '꽁꽁' 일본의 상황도 미국과 판박이였다. 바로 전날인 20일,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20년 만기 국채 입찰은 응찰률이 2.5배에 그치며 2012년 8월 이후 약 1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일본의 2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2.6%까지 치솟아 2000년 10월 이래 약 25년 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 재정 상황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도로 열악하며,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공개적으로 토로하는 상황에서도, 7월 총선을 앞두고 소비세 인하 논의가 나오는 등 정부의 안일한 재정 인식이 투자자들의 외면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채권 자경단' 부활하나…전문가들 "명백한 경고 신호" 미국과 일본 국채 시장에서 이처럼 동시에 나타난 투자자들의 '반란'은 '채권 자경단'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 신호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채권 자경단이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재정·통화정책을 펼칠 때, 국채를 대량 매도해 금리를 끌어올림으로써 해당 정책에 징벌을 가하는 채권 투자자 세력을 일컫는다. JP모건자산운용의 프리야 미스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채권 시장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는 FT에 "채권 시장 붕괴가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채권 자경단은 (말에) 안장을 얹었으며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치솟을 경우, 채권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대거 매도해 금리를 급등시켜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日 40년물 입찰 '가늠자'…시장 불안 시험대 올라 국제적인 채권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오는 28일 40년 만기 국채 입찰이라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 이 입찰 결과는 향후 일본 국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의 쓰루타 게이스케 선임 채권 전략가는 "4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하게 끝나면, (10년물 기준) 장기 금리는 연초 이래 최고치인 1.59%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비세 인하 요구와 이에 따른 국채 추가 발행(증발) 우려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세계 주요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부채를 계속 늘리려 한다면, '채권 자경단'의 경고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러한 흐름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각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과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 국채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은 당분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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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日 국채 '동반 추락'⋯재정 적자에 '채권 자경단'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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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호주 오스탈 인수전 점입가경⋯한화 '공개매수'에 포레스트 가문 '방어 총력'
- 호주 조선·방위산업의 중심 기업 오스탈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고 호주 현지 언론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화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확보에 나서자, 오스탈의 최대 주주인 포레스트 가문은 이사진을 새로 꾸리며 경영권 지키기에 모든 힘을 쏟는 등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한화의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호주 자회사 'HAA №1 PTY LTD'는 최근 오스탈 지분 공개매수를 알리며 인수 의지를 다시 한번 뚜렷이 했다. 한화, 오스탈 인수자금 3378억 마련…미국 시장 정조준 우선 오스탈 주식 9.9%를 주당 4.45호주달러, 시장 가격에 웃돈 약 16%를 얹은 값으로 사들이기 위해 1억8000만 호주달러(약 1655억 원)를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2027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42억 원을 HAA №1에 대는 등 모두 3378억 원의 돈을 모았다. 한화는 2021년부터 오스탈 인수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에는 약 10억2000만 호주달러(당시 약 8960억 원)를 인수가로 내놓았으나, 오스탈 이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그해 9월 끝내 무산됐다. 한화는 이번 공개매수로 지분 9.9%를 먼저 확보한 뒤,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승인을 얻어 지분율을 19.9% 넘게 늘려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오스탈의 시장가치는 약 1조 2700억 원으로 업계는 평가한다. 오스탈은 군함, 고속선, 상업용 선박 따위를 설계하고 만드는 호주에서 가장 큰 조선업체 가운데 하나다. 특히 미국 앨라배마 조선소에서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LCS)과 핵잠수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자리가 튼튼하다. 한화가 오스탈 인수에 애쓰는 까닭도 미국 함정 시장 진출과 한화오션과의 동반 상승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레스트 가문, '이사회 방패'로 경영권 사수 총력 한화의 공세에 맞서, 호주를 대표하는 부자이자 투자 가문인 포레스트가는 오스탈 경영권 방어에 앞장섰다. 광산·에너지·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가진 이들은 오스탈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 경영의 중요 결정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포레스트 가문의 요청에 따라 오스탈 이사회에 합류한 인물은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의 전 호주법인 대표다. 그는 호주 금융업계에서 오랜 경력과 넓은 관계망, 뛰어난 거래 성사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오스탈이 경영권을 지키고 미래 성장 계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포레스트 가문이 이렇게 금융·산업계 주요 인사를 이사회로 데려온 것은 외부의 인수 시도로부터 오스탈의 독립과 현재 경영 체제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뜻을 보여준 조치다. 오스탈 이사회는 지난해 한화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한화가 호주와 미국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실사를 위해서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수료 500만 달러를 미리 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러한 조건은 한화의 인수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호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에 차지하는 특별한 성격을 생각해, 외국 기업의 인수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쓰고 있다. 특히 오스탈이 호주 해군의 중요 배를 만드는 만큼,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 기술이 새나가거나 안보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산업계와 여론 역시 오스탈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지만, 한화의 투자와 세계 연결망을 쓰는 성장 가능성에 일부 기대를 거는 눈길도 있다. 한화가 공개매수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오스탈 인수 싸움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한화의 뜻이 굳건한 만큼, 오스탈 이사회와 포레스트 가문, 그리고 호주 정부의 대응이 인수 싸움의 방향을 가를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이다. 만약 호주 정부가 외국인 투자 심사에서 '안 된다'고 결정하면 한화의 인수는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맞는다. 반대로 한화가 호주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넘겨주며 산업에 협력하는 등 구체적이고 좋은 상생 방법을 내세워 현지 생각을 바꾼다면 인수 가능성도 다시 생길 수 있다. 오스탈은 눈앞의 경영권 지키기와 함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부 혁신도 같이 해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번 인수 다툼은 한국과 호주 사이 방산 협력, 기술 주고받기, 산업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 한화가 세계로 사업을 넓히려는 뜻과 호주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는 힘을 키우려는 생각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갈지, 양국 정부와 기업, 산업계의 깊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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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호주 오스탈 인수전 점입가경⋯한화 '공개매수'에 포레스트 가문 '방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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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 한국과 미국 양국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2차 통상 실무협의를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품목별 고율 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조율이 주요 의제였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 균형 무역 ▲ 비관세 조치 ▲ 경제 안보 ▲ 디지털 교역 ▲ 원산지 ▲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3월 말 USTR이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요구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내 실정을 설명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다만 본격적인 합의 도출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후속 협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3차 기술협의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교역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양국이 이해를 조율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지난달 한미 2+2 협의(재무·통상 장관급 회담)에서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그리고 한국에만 적용된 추가 15% 상호관세(총 25%)의 단계적 철폐에 있다. 현재는 기본관세 10%만 적용 중이며, 유예 시한은 7월 8일까지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자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자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18개국과의 통상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 역시 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어떤 협상 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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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