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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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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한국 네이버에 했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일본 총무성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흔히 말하는 '그림 속 떡(그럴 듯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보안 관련 지배 구조·Security Governance)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개인 정보 약 52만 건을 유출하는 사고를 냈던 라인야후에 대해 지난 3·4월 2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강요했다. 하지만 이에 한국 내 반일(反日) 감정이 거세지자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일본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접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앞서 총무성은 행정지도에서 시큐리티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의 지분 재검토를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모(母)회사인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탓에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으니 이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네이버) 지분의 매입·매각은 총무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 대책만으로도 충분하니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총무성은 바뀐 입장을 라인야후는 물론이고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각 50%씩 확보한 공동 경영권자다.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 소프트뱅크·라인야후 경영진들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총력으로 압박했다. 일본 총무성은 3월에 네이버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1차 행정지도를 내리며, '향후 1년간 3개월에 한 번 정기 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4월에 대책 보고서를 내자,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행정지도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비판했고 재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총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언론에 "위탁처가 모회사인 비틀린 자본 관계로는, 교묘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 총무성의 압박이 한창이던 시점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전 간사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일본의 인프라는 앱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손 회장이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한발 물러선 계기는 지난 5월 이후 한국 내에 팽배해진 반일(反日)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5월 말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이라고 답했다. 자칫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로 불거지면 기시다 정권이 스스로 최대 치적의 하나라고 자부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 IT/바이오
2024-07-15 07:21:00
G7,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 공동대응 합의

주요7개국(G7)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에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합의문에서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경제발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인 손해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G7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용 무기 수입을 지원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G7이 배타적인 그룹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 프란시스코 로마교황 뿐만 아니라 인도총리와 요르단 국왕 등 각국 요인들을 초대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서방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대립한다라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날 G7서미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했다. 교황은 "인공지능(AI)이 인류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한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인신매매 네트워크 수사와 자산 몰수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연대를 마련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리시 수낙 영국총리는 "불법이민은 이제 세계적인 긴급사타”라고 지적 한 뒤 “국경을 관리하는 것은 주권국이며 범죄조직이 아니라는 점에 전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낙 총리는 G7정상회담에서 이민민주가 논의된 것은 처음이며 진보의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부담을 추가로 부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부정한 수송에 의해 러시아의 원유거래 규제 회피를 지원한 단체에 대한 제재도 재확인했다.
- 포커스온
2024-06-15 06:03:00
미국, 중국과 첫 AI 위기관리 협의에서 AI악용 우려 전달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공지능(AI) 악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 측에 책임있는 경쟁관리의 중요한 일환으로 AI리스크와 안전에 대한 소통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토론에서 AI 안전 및 위험 관리에 대한 각자의 접근방식에 대한 관점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미중 대표단은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AI 위기 관리를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AI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합의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왓슨 대변인은 "미국은 또한 중국 등의 AI 오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우려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의 군사분야 AI 활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 IT/바이오
2024-05-16 07:33:00
[파이낸셜 워치(3)] 엔화 153엔대에서도 정부 개입 보류⋯시장 불안 심화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34년 만에 1달러=153엔대로 하락했다. 시장이 환율 개입의 방어선으로 여겼던 1달러=152엔을 돌파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한층 높아졌다. 멈출 줄 모르는 엔화 약세의 주된 원인은 미국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한 강력한 달러 강세로,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엔화 강세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시나리오가 무너지면서 정부와 시장의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칸다 신토 재무성 재무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현재 움직임이 가파르며, 지나친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즈키 슌이지 재무상도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옵션(선택지)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개입을 시사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급락해 한때 1달러=153엔24전으로 199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엔저-달러 강세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저녁에는 151엔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어 1엔 이상 엔저가 진행된 셈이다. 닛케이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 들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노동부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8%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후 발표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3월 19~20일 개최분)에서도 인플레이션 상승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 점도 의식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6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빠르게 후퇴하면서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미국 금리선물 동향을 통해 시장이 반영하는 통화정책 전망을 분석하는 '페드워치'에 따르면, 6월 11~12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은 4월 9일 50%에서 10일 20%로 낮아졌다. 시장은 지금까지 환율 개입의 방어선이 1달러=152엔으로 보아왔으며, 11일 도쿄 시장에서도 1달러=152엔대 후반에서 움직였지만 칸다 재무관은 "하룻밤 사이에 1엔 정도(변동), 그것을 과도한 변동이라고 판단할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기존과 같이 구두 개입에 그쳤다. 일본 당국의 이같은 배경에는 해외 중앙은행의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 있다. 11일 밤(한국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사회를 개최한다. 라가르드 총재가 6월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리인하 메시지가 강해지면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를 통해 엔화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 강국이 개입을 실시해도 충분한 개입 효과를 내기 어렵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헤지펀드 등 비상업부문(투기세력)의 엔화 매도 규모는 1조7900억 엔으로 201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1달러=153엔 돌파도 '미일 정상회담 중 환율 개입은 없다'고 본 투기세력이 개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언제 엔 매수 개입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자금환전부 사카이 기세이 시장영업과 과장은 "1달러=152엔이 환율 개입의 경계선으로 여겨졌지만, 이는 단숨에 무너졌다. 언제 어느 시점에 환율 개입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환율 개입에 나설 환율 수준도 관심사다. 오카산증권의 다케베 리키야 수석전략가는 "개입하면 152~153엔이 방어선임을 알릴 수 있지만, 개입하지 않으면 엔저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153엔대를 다음 방어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고토 유지로 노무라증권 수석 외환전략가는 "이대로 개입하지 않으면 4월 중 155엔까지 엔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엔화 매수-달러 매도 외환개입을 실시했다. 당시 첫 번째 개입은 2022년 9월 22일 1달러=145엔을 넘어선 시점에 개입을 단행해 한때 5엔 가까이 엔고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2주 만에 다시 145엔대까지 하락하자 2022년 10월 21일 재개입을 단행했고, 151엔94엔을 기록하던 엔화 환율은 한때 144엔대 중반까지 상승했다. 같은 달 24일에도 다시 개입해 엔화 약세로 돌아서는 것을 막았다. 한편, 이번에는 정부 개입에 따른 엔고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미국 장기 금리의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0일 4.5%대를 기록해 22년 환율 개입 당시 4.2% 정도를 웃돌고 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에도 완화적 금융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벌어진 미일 금리차라는 펀더멘털(경제 기초여건)은 개입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 세력의 달러 매수 수요도 강하다. 리소나 은행의 다나카 하루나 고문은 "지금은 수입 기업의 달러 수요가 강하다. 개입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실수요의 달러 매수가 엔고 진행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 1.3조 달러의 외화 준비금을 미국 단기 국채 등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달러 매도 개입의 재원이 된다. 개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달러 수요가 한풀 꺾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24년 초에 예상했던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로 엔화 시세가 엔고-달러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이미 무너졌다. 닛케이는 '엔을 살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한 번에 수조 엔 규모의 '최대 엔 매수자'인 연준의 환율 개입 시기와 규모에 따라 엔화 약세 진행을 멈출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4-11 17:30:00
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미국 등 서방측이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충당해 러시아에 보복할 경우 서방측이 잃을 러시아내 자산과 투자 규모가 적어도 2880억 달러에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추산결과를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크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서방측에 있는 러시아정부의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 당국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벨기에와 다른 유럽도시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부흥 지원에 투입하기 위해 실무 검토작업에 나섰다. 3명의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로이터통신에 올해 2월에 개최되는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자산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규관련 내용 등을 협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2월 24일에 맞춰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제안한 3개의 실무그룹은 자산 몰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압류 정책을 적용하고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법,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옵션을 검토 할 예정이다. 미국의 계획에 대해 영국, 일본, 캐나다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직접 몰수해 사용하는 것부터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다. 미국은 당초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부터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자산 압류만이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의 1910억유로어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만큼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에서다.특히 내년부터 G7 의장국이 되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측이 강경조치를 추진한다면 몰수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자산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연말 "우리 재산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 가능성을 알리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이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러시아 자산 압류를 지지하는 건 미국 금융 당국과 이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자산이 주로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는 만큼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손실, 벌금, 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A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 G7, 호주, 스위스로부터의 러시아 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말 시점에서 2880억 달러에 달한다. G7중에서는 영국이 최대 러시아투자국이며 2021년말에 러시아국내에 있는 자산은 189억 달러였다. 2022년말 시점에서 미국이 96억 달러, 일본이 46억 달러, 캐나다 29억 달러의 러시아관련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1-22 09:24:00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업체, 타이에 5년간 5.6조원 투자

도요타자동차를 포함한 일본 자동차제조업체들이 앞으로 5년간 동남아 타이에 1500억 바트(약 5조6550억 원)를 투자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타이 정부대변인은 25일 이같이 밝혔다. 타이 정부대변인은 도요타와 혼다가 각각 약 500억 바트, 이스즈자동차 300억 바트, 미쓰비시(三菱)자동차는 200억 바트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타 타위신 타이총리는 지난 16~18일 일본아세안 우호협력 50준년 특별정상회담에 출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타이는 동남아시아 최대 자동차 생산기지이자 가전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한 타이는 동남아에서 비교적 일찍 자동차산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현재 동남아 자동차시장에서 일본 기업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도요타를 시작으로 미쓰비시, 닛산 등이 현지 공장을 세워 시장을 선점했다.
- 산업
2023-12-26 07:37:00
ASML-삼성, 한국에 7억 유로 규모 반도체 연구소 설립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의 거대 기술 기업인 ASML과 삼성이 한국에 반도체 연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약 7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테크 익스플로어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와의 '칩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진행했으며,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보안이 철저한 ASML의 '클린룸'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ASML의 대규모 시설을 둘러보며 스마트폰부터 자동차에 이르는 다양한 기기에 쓰이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최첨단 기계를 살펴봤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ASML과 삼성전자는 향후 공동 투자를 통해 차세대 EUV(극자외선) 장비를 활용한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1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경제인연합회(VNO-NCW)와 함께 '한-네덜란드 CEO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LS그룹 이사회 의장)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주성엔지니어링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네덜란드 측에서는 잉그리드 테이슨 VNO-NCW 회장과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에너지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인 NXP,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TNO) 등의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삼성전자의 경계현 DS부문장 사장은 전날 ASML과 체결한 극자외선(EUV)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립 협약을 언급하며, "삼성은 지난 30년 동안 ASML과의 협력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었다. 양국 기업 간의 협력 강화는 유럽 반도체 산업의 가치 사슬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의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은 ASML과 함께 EUV 공정에서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며 "이 협력은 반도체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김동욱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전기차는 물론 수소 상용차, 도심항공교통(UAM), 배달용 특화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이 네덜란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기업들은 반도체와 모빌리티 분야의 한국 정부 정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피터 베닝크 ASML 회장은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올해 초 화성에 위치한 신규 캠퍼스 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ASML은 앞으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네덜란드의 세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이며, 반대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 내에서 한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환영식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남부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 방문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13일 헤이그로 이동해 뤼테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두 정상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IT/바이오
2023-12-13 14:25:00
COP28 잠정합의안, 화석연료 폐지 대신 감축 명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11일(현지시간) 화석연료의 감축을 제시한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OP28은 원안에서 제시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는 접촉하지 않은 채 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발표된 합의문에는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함께 공정하고 질서있는 방법으로 감축해 2050년 전후에 과학에 입각한 형태로 넷제로(온난화가스 배출 실질 제로)를 달성한다"라는 문장을 넣었다. 당초 원안에 있었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다만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을 애초 피할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점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COP27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인 축소를 내세웠지만 모든 화석연료의 감축방침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COP28 의장을 맡은 술탄 알 자베르 UAE산업∙첨단기술장관은 이날 "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면서 "(폐지 등) 화석연료를 둘러싼 표현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12일 교섭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까지 130개국이 찬성했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현재의 3배로 확대시킨다는 목표도 합의안에 포함시켰다. 의장국인 UAE는 COP28의 최대성과로 이 점을 내세울 입장이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COP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쟁점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COP28 기간중에 80개국이 찬성할 의향을 나타냈다. 다만 산유국이며 UAE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회원국에 대해 단계적 폐지에 동의하지 않도록 촉구한 점도 밝혀져 파문이 확대됐다. 화석연료 이외에 자동차도 언급했다. 배출가스 제로방출차량∙저감차량의 신속한 도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통분야의 배출감축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은 2023년의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문구와 같이 단계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평소 화석연료의 감축과 폐지에 반대한 중국이 이번에는 뚜렷한 강한 의견표현은 하지 않았다. 의장국이 제시한 합의문에 폐지 문구가 없는 점에서 회의 최종일인 12일에 미국과 유럽 등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의 취급과 함께 의견 차가 있었던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온난화가스의) 배출감축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석탄화력 사용을 급속하게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급속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해 특히 선진국측에서 조기폐지를 압박하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 포커스온
2023-12-12 08:04:00
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방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방 장관은 지난 4월과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어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 제정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방 장관은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가이던스(지침)' 제정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방 장관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FEOC에 대한 세부 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인프라법 규정 중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혹은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의 정의를 확대해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에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FEOC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의 채굴과 가공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지침을 제정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한편,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신설로 세 나라가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미국, 일본, 한국이 합의한 일련의 연례 회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회의는 외교, 국방, 통상, 산업,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의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재를 맡는다. 이 회의의 목적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심화를 반영하여 첨단 산업과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 산업
2023-11-16 13:36:00
미국, 중국에 반도체칩‧AI칩 수출 통제 추가 조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월 초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 규칙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3일 로이터통신을 인용,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이르면 이달 초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중국측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나노 미터)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당시 발표는 잠정 규정이었으며 상무부는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네덜란드와 일본의 규칙에 따라 미국은 칩 제조 도구에 도구에 대한 액세스를 더욱 제한하고 인공 지능 (AI)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의 일부 허점을 메우려고한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행정부는 약 1년 후에 규칙 업데이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이 규칙 변경에 대해 미리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지난 2월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이후 양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중국에 파견하였으며, 제이크 설리반 국가 안보 보좌관은 9월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한 조치는 첨단 AI 칩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의 고급 칩 제조 도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이 중국 군대 강화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백악관 관리인 피터 해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새로운 규칙을 경고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경고했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지난 7월 중국 관리들에게 8월에 발표될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수출 규칙 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참석이 위태로울 수 있어 정상회의 직전에 규칙 발표를 피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10월 초까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이 규칙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정상회담 종료 후까지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과 시 주석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열린 G20 정상 회담 이후 약 10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칩의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라 기존 A100보다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사양 AI 반도체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월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도 차단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강력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도 동참을 촉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일본은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 및 세정 장비를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고, 네덜란드도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의 최신 규정은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AI용 반도체 제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반도체 장비의 반입에 대한 유예 조치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 산업
2023-10-03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