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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반도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가 기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업계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계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허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확대되며,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3개월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최대 3회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조치로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6개월 인가가 가능하며, 6개월 한 차례 추가 연장이 허용돼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번 특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존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및 생산 공정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장비를 꺼야 하고,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재설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현장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경제계, 반도체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경제 단체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나, 반도체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제도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논의 계속될 듯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겅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통해 당장의 연구개발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ㅇ서도, 장기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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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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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이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25%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기존의 면세 혜택을 받던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됐다. 또한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1위국인 캐나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특히 2018년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263만t)가 폐기되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어치 철강을 수출하며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업계는 미국과 협상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반도체·자동차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이끌고 있다"며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관세 확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본격화⋯한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는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전면적 무역 조치로, 기존 무역 정책과 비교해 보다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해왔다. 실제로 대규모 관세를 시행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캐나다,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면세 쿼터제 폐지, 한국 기업 타격 이번 조치의 핵심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기존 예외 조항이 폐지되면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영국 등도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됐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관세 적용 품목도 대폭 확대됐다. 제조업 원자재로 활용되는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 부품(범퍼·차체·서스펜션),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이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 긴장감 고조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8년 4월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가 폐기되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액은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로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었음에도 수출이 6억4000만 달러(약 9300백억 원)에 달해 대미 수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망 "기회와 위기 공존" 일각에서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기존 '쿼터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업계 불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협상 난항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업체의 덤핑 관행을 문제 삼으며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도 불확실성 확대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가격이 지속 상승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관세 시행 전에 원자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 급등이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확대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 덕분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며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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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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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25%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가 12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조치는 예외와 면제조치는 없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 12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 외에 253개 파생상품도 25% 관세 부과 대상이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철강및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비용과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부과된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관세를 강화한 내용이어서 스텐레스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알루미늄제 프라이팬, 철제 문 경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미국 국세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289개 제품 카테고리의 지난해 총 수입액은 1473억 달러로 이중 약 3분의 2가 알루미늄, 3분의 1은 철강이었다. 트럼프 1기였던 지난 2018년에 중국공업제품에 부과된 최초의 2회째 관세는 대상품목의 연간수입액이 500억 달러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치에서는 자동차, 트럭, 버스, 트럭터, 특수차량용 수입 알루미늄부품 250억 달러 규모 이상등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캐나다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번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다르다"면서 "이번에는 특히 건설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 소비자가 매장에서 영향을 느낄 제품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 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000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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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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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2월 평균 분양가 3.3㎡당 3천만원 첫 돌파
-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년 전보다 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2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704가구로 전년 동기(2만660가구) 대비 82.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2월(6,324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3,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8월(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상승한 수치다. 업계는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과 건축비 상승 등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건설사들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본격적인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분양시장 위축⋯물량 줄고 분양가는 상승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평균 분양가는 사상 처음으로 3.3㎡당 3,000만원을 넘어섰다.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반면,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과 건축비 인상 등으로 인해 분양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3월도 공급 저조 리얼하우스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704가구로 전년 동기(2만660가구) 대비 82.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2월(6,324가구)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1~2월 공급량을 합산하면 전국 22개 단지에서 7,201가구가 분양됐다. 이는 2020년 이후 월평균 공급량(1만5,345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통상 3월은 분양 성수기로 알려져 있지만, 이달 들어 첫째 주까지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경기 의정부), 한화·포스코 컨소시엄의 '고양 더샵포레나 원와이든',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등도 공급이 4월로 연기됐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분양을 미루고 있다"며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분양가 상승⋯3.3㎡당 3,120만원 첫 돌파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최고치(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이었다. 지난달 전국 일반 분양 물량은 1,631가구에 불과했지만, 이 가운데 강남권 '래미안 원페를라'(서초구 방배동)가 포함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전용 84㎡ 기준 22억~24억원대에 분양되며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지역별 평균 분양가는 서울이 3.3㎡당 6,941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월(9,608만원)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뒤이어 부산(2,409만원), 대구(2,399만원) 등이 높았으며, 대전(1,664만원), 울산(1,551만원)도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5위 안에 포함됐다. 반면, 경기도는 부천과 양주에서 1개 단지씩만 공급되면서 평균 분양가가 1,511만원으로 전월(2,496만원)보다 약 1,000만원 하락했다. 강원, 경남, 경북,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0개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이 없었다. 건축비 상승도 분양가 인상 요인 부동산 업계는 서울 강남권 분양뿐만 아니라 건축비 상승도 분양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노무비, 자재비, 간접공사비 등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분양 물량 여부에 따라 전국 평균 분양가가 등락을 반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부의 건축비 인상 고시로 인해 향후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 속 가격 상승⋯향후 시장 전망은?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4월 이후 예정된 분양 물량이 실제로 공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건설사들이 시장 분위기를 살피며 분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분양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우려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인 분양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분양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은 4월 이후 분양 일정과 주택 공급 확대 여부를 주목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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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2월 평균 분양가 3.3㎡당 3천만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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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28% 하락⋯미국 침체 우려에 2,530대 마감
- 코스피가 11일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 급략 영향으로 1% 넘게 하락하며 2,530선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79포인트(1.28%) 내린 2,537.60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5% 넘게 떨어지며 2,500선까지 위협받았으나 일부 낙폭을 회복했다. 코스닥은 0.60% 내린 721.50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5.9원 오른 1,458.2원으로 마감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며 원화 약세가 이어졌다. 이날 미국 나스닥지수가 4% 급락하며 2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반영됐다. [미니해설] 미국 경기침체 공포에 국내 증시 급락⋯코스피 2,530선 마감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11일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코스피는 장중 2,500선이 무너질 뻔했으나 낙폭을 일부 회복하며 2,530대에서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0.60%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79포인트(1.28%) 내린 2,537.60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2,516.69로 시작해 2,500선까지 하락했지만 일부 반등하며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 지수도 4.32포인트(0.60%) 내린 721.50으로 마감했다. 트럼프 발언 여파⋯미국 증시 충격파 국내로 이번 하락은 미국 증시 급락과 경기침체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2.08%, S&P500 지수가 2.70%, 나스닥지수가 4.00% 급락했다. 특히 나스닥의 4% 하락은 2022년 9월 이후 최대 낙폭이었다. 이번 증시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도기(transition)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경기침체를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시장의 불안을 키웠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증시 하락에 대해 ‘동물적 충동’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이는 정책 변화 없이 현 상황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추가 하락을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이차전지주 동반 급락⋯테슬라 15% 하락 영향 테슬라 주가 급락도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10일(현지시간) 테슬라는 15.43% 폭락하며 4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 이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2.43% 하락하며 34만1천원에 마감했다. 포스코홀딩스(-4.51%), 포스코퓨처엠(-2.92%), 삼성SDI(-3.24%), 엘앤에프(-3.99%) 등도 일제히 내렸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3.25%), 에코프로(-2.83%) 등이 급락했다. 서상영 연구원은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전기차 판매량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다"며 "이차전지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율 1,460원 근접⋯원화 약세 지속 환율도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9원 오른 1,458.2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1,459.9원까지 상승하며 1,460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달러 강세와 함께 국내 정치 불확실성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89.85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995.09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202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990원을 넘어선 수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가시화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하락이 단기적인 조정일지, 장기적인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추가적인 경제 지표와 연준의 스탠스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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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28% 하락⋯미국 침체 우려에 2,530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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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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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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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 수출 증가에도 반도체 정체…무역수지 적자 지속
- 3월 초순 한국의 수출이 선박과 승용차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정체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관세청은 11일 '2025년 3월 1일~3월 10일 수출입현황'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2.3% 늘어난 25억2000만 달러였다. 품목별로는 선박(55.2%)과 승용차(6.2%)가 증가했으나 반도체(0.03%)는 정체됐다. 국가별로는 미국(5.5%), EU(6.8%), 베트남(6.8%)에서 증가한 반면, 중국(-6.6%)과 홍콩(-23.7%)에서는 감소했다.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7.3%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3월 초순 수출, 선박·승용차 호조로 증가⋯반도체는 제자리걸음 3월 초순 한국 수출이 증가세로 출발했다. 선박과 승용차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정체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2.3% 늘었다. 다만, 이달 1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5.5일로 작년(6.0일)보다 0.5일 적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뒤, 2월 다시 1% 증가하며 반등했다. 3월 초순에도 증가 흐름을 유지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선박·승용차 증가, 반도체 정체 주요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선박(55.2%)과 승용차(6.2%)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조선업계가 최근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인도가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0.03%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된 모습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이지만, 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0.7%)과 자동차 부품(-7.6%)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EU·베트남 증가, 중국·홍콩 감소 수출 시장별로 보면 미국(5.5%), 유럽연합(EU·6.8%), 베트남(6.8%)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특히 EU와 베트남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6.6%)과 홍콩(-23.7%)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지만, 내수 경기 부진과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위 3개국(중국·미국·EU)의 수출 비중은 48.6%로 집계됐다. 수입 7.3% 증가⋯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 한편, 1∼10일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원유(4.4%), 반도체(12.9%), 반도체 장비(94.6%) 등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계류(-7.3%)와 석유제품(-19.2%)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도 1.1% 줄어들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1%), EU(29.7%), 일본(9.8%)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미국(-3.7%), 사우디아라비아(-1.0%) 등은 감소했다. 이처럼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3월 초순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관건 전반적으로 한국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반도체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속화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 속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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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 수출 증가에도 반도체 정체…무역수지 적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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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소폭 상승, 2,570선 마감…코스닥 하락
- 코스피가 10일 소폭 상승하며 2,570선에서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1포인트(0.27%) 오른 2,570.39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2,550선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1.88포인트(0.26%) 내린 725.82로 장을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5원 상승한 1,452.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570선 소폭 상승⋯업종별 순환매 속 종목별 차별화 코스피가 10일 보합권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상승하며 2,570선을 회복했다. 반면,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452.3원으로 상승했다. 코스피, 장 초반 하락 후 상승 마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1포인트(0.27%) 오른 2,570.39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8.08포인트(0.32%) 하락한 2,555.40에서 출발한 뒤 2,550선까지 밀렸으나, 이후 낙폭을 만회하며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 지수는 1.88포인트(0.26%) 내린 725.82에 마감하며 약세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5원 오른 1,452.3원(오후 3시 30분 종가)을 기록했다. 미 증시 강세 영향 속 인플레이션 변수 주목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2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 속에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노동시장과 미국 경제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주에는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3월 소비심리 및 기대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될 예정으로, 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시하며 방향성을 모색할 전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까지는 고용 지표에 따른 변동성이 컸다면, 이번 주부터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른 시장 반응이 확대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업종별 순환매 지속⋯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강세 업종별로는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뚜렷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3.10%), 현대차(0.51%), 기아(1.24%), 신한지주(1.22%), SK이노베이션(5.70%)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는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결국 보합 마감했다. SK하이닉스(-2.34%)는 하락했다. 방산·조선주도 약세를 나타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4.04%), HD현대중공업(-2.22%), 한화오션(-0.75%) 등이 내렸다. 바이오와 소재주도 약세를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1.55%), 셀트리온(-0.43%), POSCO홀딩스(-2.05%) 등이 하락 마감했다. 환율 상승세 지속⋯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 이날 원/달러 환율은 5.5원 오른 1,452.3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에는 1,448.0원으로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폭을 키웠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강달러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은 연준의 정책 방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주 발표될 미국 CPI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환율이 단기적으로 1,45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표와 미국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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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소폭 상승, 2,570선 마감…코스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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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노동시장 구조 변화 반영
- 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원을 돌파하며 1997년 이후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 3000명(1%) 증가했다. 이는 2004년 2월(13만 명대) 이후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원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 4000명으로 증가했으나, 내국인 가입자는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제조업 생산 자동화 확대, 내국인 취업 기피, 외국인 고용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 5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작년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 증가로 회복세가 기대됐으나, 연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이 더욱 어두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고⋯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영향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72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9억 원(11.5%) 증가하며 2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1% 늘었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과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설 연휴 영향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1월에서 2월로 미뤄지면서 지급액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령별·성별 가입자 변화⋯40대·청년층 감소세 지속 연령별로는 30대(6만 4000명), 50대(6만 3000명), 60세 이상(18만 6000명)에서 가입자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0만 7000명)와 40대(-5만 2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32개월 연속, 40대는 1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경기 침체 속 일자리 부족과 인구 감소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천 과장은 "30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돼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40대와 청년층은 인구 감소 영향으로 가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50만 1000명으로 2만 명 증가한 반면, 여성 가입자는 687만 9000명으로 13만 3000명 늘었다. 이는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전문과학 분야에서 여성 취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구인·구직 불균형 심화⋯기업 구인 감소, 구직 인원 증가 2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6.3%) 줄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 1000명으로 9만 6000명(28.5%) 늘어나 구인-구직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로 낮아졌다. 천 과장은 "구인배수 하락은 경기 침체 영향과 함께,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며 "설 연휴로 인해 기업들이 구인을 미룬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전망⋯"제조·건설업 부진 지속될 가능성" 노동시장 전반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과 여성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인-구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 회복 여부가 향후 고용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천 과장은 "제조업 내국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업도 전망이 밝지 않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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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노동시장 구조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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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정협 회의 폐막…왕후닝 "풍성한 성과 거뒀다"
-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의 한 축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10일,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왕후닝 정협 주석(중국 공식 서열 4위)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정협 제14기 3차 회의 폐막식에서 "회의 기간 동안 위원들은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와 기타 보고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정협 상무위원회 공작보고와 제안 상황 보고 등을 심의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왕 주석은 이어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국정 운영과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이곳 경치가 특별히 좋다'(風景這邊獨好)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지도 덕분이라는 인식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이곳 경치가 특별히 좋다'는 표현은 1934년 마오쩌둥이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의 추격을 피해 도피하던 시기에 남긴 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중국 붕괴론'에 대응해 중국의 발전 자신감을 강조하며 사용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춘제(설) 연설에서도 같은 표현을 언급한 바 있다. 정협은 중국공산당의 일당 체제에서 '통일전선(공산당과 기타 정치 세력 간 협력)'을 담당하는 기구로, 약 20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8개 군소 민주당파와 협력하며 정치 협상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의 주요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과 제안을 맡는다. 형식적으로는 국가 최고 수준의 자문 기구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적이다. 정협 위원들은 주로 각 분야의 전문가나 저명 인사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제기하는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종종 주목을 받는다. 한편, 양회의 또 다른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는 11일 폐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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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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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정협 회의 폐막…왕후닝 "풍성한 성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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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에도 中 반도체 수출 '쑥쑥'…'성숙 칩' 자립, 성공할까?
-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굴기'를 막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수출만 늘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의 성숙 칩 제조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이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국에도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는 11일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러한 미국의 시도에 대해 "장벽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산업 궤도를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단언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막을 수 없다는 논조를 펼쳤다. 글로벌 타임스는 그 근거로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포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들었다. 설계, 패키징, 테스트 등 반도체 제조 전반의 공급망이 중국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타임스는 "통합 공급망 덕분에 칩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을 신속하게 국내에서 조달해 생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의 집적회로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압박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를 꺾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타임스는 "워싱턴의 칩 산업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은 멈추지 않았다"며 "중국 반도체 제조, 특히 성숙 칩 영역의 발전은 이미 견고한 산업 기반과 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칩 제조 능력 발전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글로벌 타임스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포괄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 기업들이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글로벌 선두 기업에 미치지 못하지만,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역량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칩 제조 기술 발전과 비용 절감은 자동차, 친환경 제품, 전자제품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이는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둔 미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글로벌 타임스는 "반도체 공급망의 국제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 칩 산업의 확장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반도체 필수 광물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다만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압박이 단기간에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견제 정책을 계승·확대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미국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억압은 결국 미국 자신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피해를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대목은 다소 의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칩 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미국의 대중국 칩 수출 규모가 오히려 중국의 대미 칩 수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러한 통계를 제시하며 "협력이 더 나은 해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미·중 반도체 갈등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글로벌 타임스의 이번 분석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과 미국의 제재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보유한 견고한 산업 기반과 효율적인 통합 공급망은 중국 반도체 산업 성장의 주요 동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제시된 통계와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칩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점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대미 칩 수입 규모가 수출보다 크다는 사실 역시 중국이 여전히 첨단 칩 기술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범용 칩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첨단 칩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격차가 상당하다. 글로벌 타임스의 주장처럼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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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에도 中 반도체 수출 '쑥쑥'…'성숙 칩' 자립,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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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흑표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임박…내달 체결 전망
- 9조 원 규모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이르면 내달 중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9일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내달 중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2022년 8월 체결된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180대이며, 금액으로는 약 60억 달러(한화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차 계약은 지난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폴란드 내부 사정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일정이 지연됐다.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를 직접 구매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하는 방식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담당할 폴란드 공기업과 정부 간에 납품 가격 및 납기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됐다. 그러나 최근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지며, 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변수 줄어든 폴란드 2차 계약⋯방산 협력 탄력받나 폴란드 측은 이번 2차 계약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문 및 행사 참석을 희망했으나, 최근 한국 국방부가 김선호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정부는 국방부 장관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방산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에는 방위사업청 대표단도 동행해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2022년 7월 체결된 기본 계약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같은 해 8월에는 124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이 체결됐으며,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포함됐다. 이후 2023년 12월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 공급을 시작으로 2차 계약에 따른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앞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024년 10월 25일 경남 창원특례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과 현대로템을 찾아 'K-방산' 주력 제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라인 등을 둘러봤다. 외국 정상이 한화그룹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창원 소재 현대로템 사업장도 방문, 폴란드에 납품 중인 K2 전차 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체결한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에서 K2 전차 100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2022년 8월 폴란드와 K2 전차 긴급소요분 180대에 대한 1차 실행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총 62대의 K2 전차를 현지에 출고했다. 이어 820대 규모의 대규모 2차 계약도 추진 중이다. 한편, 현재까지 K2 흑표 전차의 수출은 폴란드에 한정되어 있지만, 터키와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와의 기술 협력 및 수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크게 늘리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현지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2 전차는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의 극한 환경 시험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며, 리투아니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K2 전차 2차 계약이 최종 확정되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K2 전차가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할 경우, 한국 방산 기업의 유럽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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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흑표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임박…내달 체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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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9건 증가했으며, 중형 아파트(전용 84㎡) 거래량은 1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가격 상승률도 1%로 미미하며, 거래가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국토부·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매물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서울시 "과장된 우려"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급등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 변동도 크지 않았다.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6억9000만 원에서 27억1000만 원으로 1%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서울시는 "일부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호가 상승은 있지만 실거래는 제한적 서울시는 시장에서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매도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기대 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였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의 격차가 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발표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대비된다. 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0.68%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률이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집중 모니터링 서울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운영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실거주나 직접 운영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해당 지역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해제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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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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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롤러코스터' 장세…파월發 반등에도 주간 최악 성적표
- 뉴욕 증시가 7일(한국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장중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며 간신히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웠다. 주간 기준으로 9월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탓이다. S&P500지수는 0.55%, 나스닥은 0.7%,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52% 오르며 금요일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한 주간 S&P500은 3.1%, 나스닥은 3.5%, 다우존스는 2.4%나 곤두박질치며 투자 심리에 깊숙한 상처를 남겼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조정 영역'에 진입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부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처럼 걷히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매도 버튼을 눌러야 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장중 400포인트 이상 곤두박질치는 등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에 신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15만 1000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실업률마저 4.1%로 상승하는 등 잇따라 발표된 경제 지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채질했다. 하지만 장 후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경제가 여전히 양호한 상태"라는 다소 완화적인 발언이 흘러나오자,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안도 랠리에 시동을 걸었다. 파월 의장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발언은 시장에 '숨 쉴 틈'을 제공했지만,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주요 종목별 희비는 엇갈렸다.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는 암울한 실적 전망에 13% 폭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코스트코 역시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주가가 7% 가까이 미끄럼틀을 탔다. 반면 브로드컴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제시하며 홀로 3% 상승했다. 에너지 및 유틸리티주는 국제 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심리가 맞물리며 모처럼 활짝 웃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롤러코스터'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하며, 섣부른 투자보다는 '관망'에 무게를 실을 것을 조언했다. [미니해설] 파월發 '반짝' 랠리에도 불안 여전한 뉴욕증시…불확실성 늪 속 '폭풍전야' or '베어마켓' 기로 뉴욕 증시가 간신히 금요일 장 후반 반등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시장을 짓누르는 불안 심리는 여전히 짙다. 7일(한국시간) 뉴욕 3대 지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일제히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냉정히 말해 이는 '반짝'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9월 이후 최악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하며 이미 깊어진 시장의 상처는 쉽게 아물기 어려워 보인다. S&P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2~3%대의 뼈아픈 손실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특히 나스닥이 '조정 영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기술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음을 방증한다. '뇌관' 트럼프發 '무역 불확실성' 이번 주 내내 시장을 짓눌러온 '주범'은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이다. 주요 교역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 위협은 글로벌 무역 전쟁 발발 가능성을 고조시키며 투자자들을 공포 심리로 몰아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투자자들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피로감만 높이고 있다. 글렌 스미스 GDS 웰스 매니지먼트 CIO는 "시장은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한다"며, "관세發 매도세에서 단기적인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의 진단은 현재 시장의 불안 심리가 단기간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고용 쇼크, '경기 둔화' 경고음 울리나 설상가상으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마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2월 고용 지표는 '쇼크' 수준의 부진을 기록하며 경기 둔화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고, 실업률마저 소폭 상승하며 고용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알렸다. 이는 트럼프發 무역 불확실성과 맞물려 투자 심리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다. 국채 금리 일시 급락은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의 '깊은 불안감'을 여실히 반영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경제가 '약간 둔화되기 시작했을 수 있다'"며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그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단서를 달며, 관세發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며 애써 시장을 진정시키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불안 심리가 팽배한 시장에 그의 '변명'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다. 전문가 진단 "지금은 'Sit and Wait' 전략"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불확실성' 시대에는 '관망'만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제이미 콕스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 매니징 파트너는 "정책 변화의 '속도'와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도저히 시장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지금은 'Sit and Wait', 즉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망'하는 전략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주세페 세테 리플렉시비티 공동 창립자는 현 상황을 "협상과 관세 측면에서 '끝'인가, '시작'인가?"를 끊임없이 되묻는 투자자들의 혼란스러운 질문으로 요약하며, "전자의 경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약세장'의 심연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제시했다. 지금 뉴욕 증시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맴돌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베어마켓'(약세장)의 서막이 이미 올랐는지도 모른다.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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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롤러코스터' 장세…파월發 반등에도 주간 최악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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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만에 반락…2,560선 마감
- 코스피가 7일 사흘 만에 반락하며 2,560선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8포인트(0.49%) 하락한 2,563.48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22.72포인트(0.88%) 내린 2,553.44로 출발해 장중 2,570선을 회복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도 7.22포인트(0.98%) 내린 727.70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1.10%)는 하락했고, SK하이닉스가 하락 출발 후 보합 마감했으며, 한미반도체(0.11%)는 소폭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4.4원 오른 1,446.8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확대 소식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6% 급락했다. 브로드컴은 장중 6% 하락 후 실적 호조로 시간 외 거래에서 11% 급등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과 환율 상승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으며, 이차전지 종목은 상승세를 보였다. LG화학(7.51%), POSCO홀딩스(7.28%), 삼성SDI(2.82%) 등 이차전지 관련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3거래일 만에 반락⋯변동성 확대 7일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하며 2,56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2.68포인트(0.49%) 내린 2,563.48에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7.22포인트(0.98%) 하락한 727.7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2.72포인트(0.88%) 하락한 2,553.44로 출발한 뒤 장중 2,57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2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국내 증시에 영향 간밤 뉴욕증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 품목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일제히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는 2.6% 급락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미국의 고용 지표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캘린저 대량해고지수는 전월 약 5만 건에서 17만2,000여 건으로 급증해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감은 국내 증시에도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 반도체 업종 혼조세⋯브로드컴 실적 발표 변수 국내 반도체 업종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10%)와 SK하이닉스는 하락 출발 후 보합 마감했으며, 한미반도체(0.11%)는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는 시장에 변동성을 제공했다. 브로드컴은 정규장에서 6% 하락했으나,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11% 급등했다. 이차전지주 강세⋯업황 개선 기대감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LG화학(7.51%), POSCO홀딩스(7.28%), 삼성SDI(2.82%), 포스코퓨처엠(4.20%) 등이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3.37%), 에코프로(1.36%)가 오르며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중국발 과잉생산 우려가 해소되는 업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이차전지 업종의 경우 미국의 멕시코·캐나다 관세 유예 조치로 공급망 이슈가 완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공개되며 기대감이 형성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환율 상승도 증시에 부담 한편, 원/달러 환율은 이날 4.4원 오른 1,446.8원에 마감했다.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요인이 될 수 있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환율 흐름이 증시 변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브로드컴의 시간 외 급등, 미국 증시 급락 및 오늘 밤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심리가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장중 순환매 색깔이 빈번하게 바뀔 수 있는 만큼 변동성 관리가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대외 환경 변화에 주목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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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만에 반락…2,560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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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국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 유지⋯1월 29억4천만달러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약 4조26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30억5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월(123억7000만 달러)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한은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와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품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9.1% 감소한 498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2월 무역수지가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만큼,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1월 흑자 규모는 감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흑자 규모는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30억5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3년 12월(123억7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약 76.2% 감소했다. 한은은 이같은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조 효과, △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를 꼽았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연말·연초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라며 "흑자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IT 수출은 증가, 비IT수출은 부진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2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월(43억6000만 달러)과 전월(104억3000만 달러)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498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9월(-1.6%) 이후 16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 컴퓨터(14.8%) △ 반도체(7.2%) 등 IT 품목은 증가했지만, △ 석유제품(-29.2%) △ 승용차(-19.2%) 등 비IT 품목의 감소 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중국(-14.0%), EU(-11.6%), 미국(-9.4%), 일본(-7.7%), 동남아(-3.8%) 등 주요 수출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송 부장은 "IT 부문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비IT 부문은 중국 제품의 글로벌 시장 공급 확대와 일부 주요 품목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은 473억1천만달러로 6.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5.5%), 가스(-20.2%), 원유(-5.5%) 등 원자재 수입이 9.8% 줄었고, 곡물(-22.7%), 승용차(-8.2%) 등 소비재 수입도 10.3%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 동향 서비스수지는 20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21억1000만 달러)과 지난해 같은 기간(-28억6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다소 줄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16억8000만 달러 적자로, 겨울방학과 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 적자 규모는 전월(-9억5000만 달러)보다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5억1000만 달러)보다도 증가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6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47억6000만 달러) 대비 2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특히 증권투자 배당소득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배당소득수지는 전월 35억9000만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줄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 가능성 향후 수출 전망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 부장은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갈등·협상 국면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이 관세 부과이 대상이 될 경우 수출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계정 변화 및 외환보유액 감소 1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9억4000만 달러 줄었으나,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2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5억5000만 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편, 준비자산(외환보유액)은 45억5000만 달러 줄었다. 이는 지난해 5월(-55억5000만 달러)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월 경상수지 전망, 개선 기대감 2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 부장은 "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전체 경상수지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는 흑자 폭이 줄어들겠지만,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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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국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 유지⋯1월 29억4천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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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외국의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베센트 장관은 6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이 '아메리칸드림'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 해를 끼친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아메리칸드림은 모든 시민이 번영하고 사회 계층을 오르며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다자간 무역 협정을 설계하는 이들이 이 점을 오랫동안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율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다. 그는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겨냥해 "멍청이(numbskull"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추진한다면 미국도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제재 강화⋯평화협정 위해 '올인'할 수도" 베센트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에 도움이 된다면 러시아를 향한 강한 제재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미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전임 행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평화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올인' 전략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의 석유 산업과 드론 제조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며 "'이란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Make Iran Broke Again)'이 새로운 제재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TO 방위비 증액 효과⋯美 부담 줄여야"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DU)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최근 인프라 및 국방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문제 증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더 이상 미국의 세금과 군사 장비, 때로는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한국, 일본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국채 금리 낮추는 데 집중"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활용해 과도한 금융 규제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보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가격 조정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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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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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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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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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차 관세 한달 유예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5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메리 배라 GM 최고경영자(CEO), 짐 팔리 포드 CEO와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전화회담을 갖고 관세도입 연기와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이들 자동차업체 대표들은 미국에서의 투자확대를 제안하는 한편 관세와 환경정책에 대해 확실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스텔란티스 사내 e메일에는 "미국 제조거점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트럼프정부와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사업과 고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큰 변화를 시도하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1개월 면제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 조치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부터 부과하려다가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개월 면제 결정으로 USMCA를 활용키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은 향후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 2일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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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차 관세 한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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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나흘만에 반등⋯2,550선 회복
- 코스피가 5일 나흘 만에 반등하며 2,55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21포인트(1.16%) 오른 2,558.13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2,548.45로 출발해 장중 2,560선을 회복한 뒤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으나, 장 후반 다시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9.05포인트(1.23%) 오른 746.95를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3원 내린 1,454.5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조선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나흘 만에 반등⋯2,550선 회복 배경은? 코스피가 5일 나흘 만에 반등하며 2,550선을 회복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장중 변동성 속 상승 마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21포인트(1.16%) 상승한 2,558.1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2,548.45로 출발해 장 초반 2,560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줄였다. 그러나 장 후반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2,550선을 지켜냈다. 코스닥지수도 강세를 보였다. 전 거래일보다 9.05포인트(1.23%) 상승한 746.95에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3원 내린 1,454.5원에 마감했다. 지난 바ㅣ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5%의 관세를 부과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일부 경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8원 내린 1,454.0원에서 출발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투자 심리 회복 국내 증시는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불거진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우려 속에 변동성이 확대됐다. 하지만 전날 미국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관세 타협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기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군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이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등 관세 피해가 우려됐던 업종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흐름⋯반도체·자동차·2차전지 강세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도 상승했다. SK하이닉스(3.92%)와 한미반도체(0.89%)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삼성전자(-0.55%)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 전환하며 300원 내린 54,200원에 마감했다. 자동차주도 강세였다. 현대차(2.05%)와 기아(2.89%)가 상승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완화될 경우,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0.60%)과 POSCO홀딩스(3.54%)가 상승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유통 경쟁사 주가 '급등'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5일 주식 시장에서는 경쟁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에 따르면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 이마트는 전날 종가 대비 5.66% 상승한 80,3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특히 장중 한때 6.18%까지 상승하며 80,700원을 기록,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종전 최고 기록은 지난달 21일 기록했던 78,500원이었다. 롯데쇼핑 역시 전 거래일 대비 5.44%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날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갑작스럽게 기업 회생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조선주는 종목별 차별화⋯한화오션 급락 반면, 조선주는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전날 급등했던 HD현대중공업(0.64%)은 오전 한때 하락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삼성중공업(5.34%), HD한국조선해양(6.58%)도 급등했다. 그러나 한화오션(-5.23%)은 급락하며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 정책 변화가 변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금리 정책이 앞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백악관에 조선(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며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6일 발표될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지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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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나흘만에 반등⋯2,550선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