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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0)] 지구 '한계선' 9개 중 7개 붕괴⋯'해양 산성화' 위험 올해 첫 진입
- 지구 환경의 '지구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중 9개 중 7개가 이미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5 행성 건강 보고서(Planetary Health Check)'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지구 위험 한계선을 1개 더 넘어섰으며 올해는 '해양 산성화(Ocean Acidification)'가 새롭게 위험 구역에 포함됐다. PIK 보고서는 ▲기후 변화 ▲생물권 완전성 ▲토지시스템 변화 ▲담수 사용 ▲생지화학적 순환(질소·인) ▲신규 화학물질(오염물) ▲해양 산성화 등 7개 항목이 한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해양 산성화는 올해 처음으로 '위험 상태'로 평가됐다. 산업화 이후 해수 표면 pH는 약 0.1 낮아져 산성도가 30~40% 상승했으며, 냉수 산호, 열대 산호초, 극지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요한 록스트룀 PIK 소장은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의 4분의 3이 안전구역을 벗어났다"며 "인류는 문명 유지가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성화의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과 산림 파괴, 토지 이용 변화로, 바다가 기후 안정 장치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니해설] '바다의 경고등' 켜진 지구…7번째 경계선 붕괴가 의미하는 것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의 새 보고서는 인류가 지구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한계'를 넘어섰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특히 올해는 해양 산성화가 새롭게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지구의 위기 수준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은 인류가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2009년 PIK와 스톡홀름 복원센터 연구진이 제시했다. 9개의 핵심 시스템은 지구의 건강을 유지하는 '생명 유지 장치'로, 그중 7개가 이미 위험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문명 유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새롭게 붕괴된 항목인 해양 산성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의 직접적인 결과다. 화석연료 연소와 산림 파괴로 인해 흡수된 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해수의 pH를 떨어뜨리면서, 바다는 점점 더 산성화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해수의 pH는 약 0.1 하락했으며, 이는 산성도가 약 40%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해 대기와 맞닿은 해양 표층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인 플랑크톤(pteropods)과 산호초가 약화되고, 해양 먹이사슬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플랑크톤은 어류의 주요 먹이원으로, 이들의 감소는 수산업과 인류의 식량 안보에도 직결된다. 레브케 카이저 PIK 해양연구 공동대표는 "해양의 산성화, 산소 감소, 해양 열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지구 기후 안정의 핵심 축인 바다가 압박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현상은 단순한 해양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와 인류 복지, 기후 안정성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양학자 실비아 얼은 "바다는 지구의 생명 유지 장치이자 산소의 근원"이라며 "지금의 산성화는 지구 시스템의 대시보드에 켜진 '적색 경고등'"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바다를 보호하지 않으면, 인류 자신이 서 있는 기반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개 항목이 한계를 넘었지만 △'성층권 오존층'과 △'에어로졸(대기오염 입자)'은 여전히 안전 구간에 있다. 이는 국제 협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1987년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한 결과, 오존층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에어로졸 배출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 일부 지역은 여전히 위험 수준의 미세입자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보리스 작슈베프스키는 "지구 한계선은 서로 연결돼 있어,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시스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인류 복지와 경제 발전, 사회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지구 시스템의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요한 록스트룀 소장은 "오존층 회복과 대기오염 감소가 보여주듯, 국제 정책과 협력이 위기를 되돌릴 수 있다"며 "지구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지만, 치료의 창문은 아직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기후 변동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남극 빙붕 붕괴, 아마존 열대우림의 건조화, 해류 순환 약화 등 복합적인 변화가 임계 수준에 도달하면, 인류의 대응 능력을 넘어서는 '불가역적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성 한계 보고서'는 경고와 동시에 해답을 제시한다. 해양 산성화를 늦추려면 화석연료 사용 감축, 해양 생태계 복원, 국제적 탄소 감축 협력이 필수다. 7개의 붕괴된 한계선은 위기를 알리는 신호이자, 인류가 아직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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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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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0)] 지구 '한계선' 9개 중 7개 붕괴⋯'해양 산성화' 위험 올해 첫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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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45% ↓ 3,400선 붕괴⋯원·달러 환율 1,410원 돌파
- 코스피가 26일 2% 넘게 급락하며 10거래일 만에 3,400선을 내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85.06포인트(2.45%) 내린 3,386.0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3,400선 붕괴는 지난 12일(3,395.54)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3.8%로 상향 조정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대미 투자금 선불 요구' 발언이 원화 약세를 부추긴 영향이다. 코스닥지수도 전장 대비 17.29포인트(2.03%) 내린 835.19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8원 급등한 1,412.4원에 마감하며 넉 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5.61%)와 삼성전자(-3.25%) 등 반도체주, LG에너지솔루션(-3.46%)과 삼성SDI(-3.80%) 등 2차전지주가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미니해설]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3,400선 밑돌아 26일 코스피가 2.45% 급락하며 3,400선을 내준 것은 미국 경기의 '예상 밖 호조'와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동시에 시장을 강타한 결과다. 이날 코스피는 3,386.05로 마감해 10거래일 만에 3,400선이 붕괴됐다. 장중에는 3,365.73까지 밀리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코스닥 역시 2% 넘게 하락해 835.19에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1,412.4원으로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 배경은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향이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확정치는 3.8%로, 잠정치(3.3%)와 시장 예상치(3.3%)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91%에서 85%로, 12월까지 2회 인하 가능성은 73%에서 60%로 하락했다. 이 같은 전망은 달러 강세로 이어졌고, 원화와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은 선불(up front)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됐다. 미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한국에 추가 대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부터 미국 수입 트럭·의약품·가구 등에 25~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재점화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과 장기 추석 연휴를 앞둔 위험회피 심리가 겹치며 외국인 자금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주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SK하이닉스(-5.61%), 삼성전자(-3.25%), 한미반도체(-4.57%)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급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3.46%), 삼성SDI(-3.80%), POSCO홀딩스(-2.14%) 등 2차전지 관련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또한 금융주도 동반 하락했다. 신한지주(-0.86%), 우리금융지주(-2.06%), 하나금융지주(-2.02%), KB금융(-1.40%) 등 대부분이 내렸고, 카카오(-6.17%)는 6% 넘게 급락했다. 다만 네이버(0.98%)와 만호제강(5.10%)은 강세로 마감했다. 만호제강은 자사주 매입 소식에 장중 14% 급등,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번 급락은 단기적인 조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달러 강세와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며 아시아 증시 전반이 조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원화 약세와 금리 불확실성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수출 주도 업종이 미국 통상정책의 직접 타격을 받을 경우, 향후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대외 변수의 복합 충격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코스피의 3,400선 회복은 미국 금리 경로와 한미 통상 협상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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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45% ↓ 3,400선 붕괴⋯원·달러 환율 1,41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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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이틀째 하락, 3,470선 보합권 마감
- 코스피가 25일 이틀 연속 하락하며 3,470선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03포인트(0.03%) 내린 3,471.1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3.16포인트(0.38%) 내린 3,458.98로 출발해 장 초반 3,454.08까지 밀렸으나 낙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도 8.46포인트(0.98%) 내린 852.48로 3거래일째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3.1원 오른 1,400.6원으로 5월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뒤 0.82% 오른 8만6,100원에 마감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0.28% 내렸고, 이차전지주는 일제히 상승했다. NAVER는 11.40% 급등했다. 금융주는 혼조세를 보였으며, 방산·조선주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미니해설] 코스피, 2거래일 연속 하락세⋯원/달러 급등 25일 국내 증시는 전날에 이어 약세를 보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 내리며 3,470선에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3,454선까지 밀리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으나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6포인트(0.38%) 내린 3,458.98로 출발했다. 장 초반에는 3,454.08까지 내려가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으나, 외국인이 '사자'로 돌아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후 전장 대비 1.03포인트(0.03%) 낮은 3,471.11에 거래를 마치며 보합권에서 장을 마무리했다. 코스닥지수는 약세가 더 뚜렷했다. 전장보다 8.46포인트(0.98%) 내린 852.48로 3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기술 중심 중소형주의 차익 매물이 출회된 데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며 낙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3.1원 오른 1,400.6원에 마감했다. 지난 5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다시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국내 외환시장에도 반영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 점이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장중 86,2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뒤 0.82% 상승한 86,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SK하이닉스는 0.28% 내렸고, 한미반도체는 2.18% 하락하며 반도체 업종 전반이 차익 매물의 영향을 받았다. 이차전지주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이 3.88% 급등했고, 삼성SDI(2.43%), LG화학(2.27%), POSCO홀딩스(1.63%) 등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감과 함께 원자재 가격 안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대표주인 NAVER는 11.40% 급등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카카오(0.64%)도 상승했고, NAVER의 급등은 외국인 매수세와 플랫폼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업종은 엇갈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9% 내렸으나 셀트리온은 0.57% 상승 마감했다. 금융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신한지주가 1.01% 오르고 우리금융지주(0.38%), 하나금융지주(0.22%)가 소폭 올랐지만 KB금융은 0.87% 내렸다. 방산·조선주는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95%)와 한화오션(-0.90%)은 하락했으나 HD현대중공업(0.80%), 삼성중공업(0.46%)은 상승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 고조 속에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단기 차익 실현 매물도 함께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가 글로벌 증시 조정 흐름과 맞물려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들이 위험자산 선호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코스피는 3,470선을 지켰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감과 환율 1,400원 돌파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증시는 반도체 업황 회복세, 이차전지주 강세 지속 여부,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신호에 따라 방향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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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이틀째 하락, 3,470선 보합권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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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美 일라이 릴리 공장 4,600억 인수⋯총 1조4천억 투자 돌입
- 셀트리온은 23일 미국 자회사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로부터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임클론 시스템즈(Imclone Systems LLC)를 3억3000만달러(약 46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 대금과 초기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7000억 원을 투입하며, 향후 유휴 부지를 활용한 증설에 최소 7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수와 증설을 합친 전체 투자 규모는 최소 1조4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법인으로, 계약 절차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공장은 약 4만5000평 규모 부지에 생산시설과 물류창고 등 4개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cGMP 기준의 원료의약품 생산 시설이 가동 중이어서 인수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계약에는 현지 인력의 전원 고용 승계도 포함돼 안정적 운영이 보장된다. 셀트리온은 이번 인수를 통해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관세·물류비 절감과 함께 현지 공급망을 강화하고, 릴리와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기반으로 매출 확대 및 투자금 조기 회수를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셀트리온 미국 일라이 릴리 공장 인수 셀트리온이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로부터 미국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에 나섰다. 이번 인수는 단순한 생산 능력 확대를 넘어, 미국 시장에서의 비용 효율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셀트리온은 23일,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위치한 릴리의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약 46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인수 대금과 초기 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 규모는 약 7000억 원에 달하며, 향후 부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증설에 최소 7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1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인수 절차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의 미국 법인으로 정해졌다. 브랜치버그 공장은 약 4만5000 평 부지에 생산 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4개 주요 건물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다. 특히 약 1만1000평의 유휴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수요 증가에 발맞춰 신속한 증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셀트리온은 증설이 완료되면 인천 송도 제2공장의 약 1.5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인수는 5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제시한 '관세 대응 종합 플랜'의 완성판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셀트리온은 최근 2년 치 재고를 선제적으로 미국으로 이전하고, 현지 위탁생산(CMO) 기업과 계약을 확대해왔다. 여기에 미국 현지 생산기지를 직접 확보하면서 관세와 물류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계약에는 현지 인력의 전원 고용 승계가 포함돼 인력 공백 없이 공장을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안정성이 담보됐다. 더불어 릴리와의 CMO 계약도 병행 체결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원료의약품을 릴리로 꾸준히 공급하게 된다. 이는 셀트리온의 매출 확대와 투자금 조기 회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공장을 직접 건설할 경우 통상 5년 이상이 소요되고 수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번 인수는 이미 가동 중인 시설을 기반으로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셀트리온이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셀트리온의 미국 내 의약품 경쟁력을 강화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생산을 통해 기존에 발생하던 물류비를 줄이고, 외주 CMO 대비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는 미국 공장 시설의 업그레이드와 확장 이후,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두 가지 핵심 제품과 향후 출시되는 제품은 미국 관세 부과 대상에서 조기에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셀트리온은 향후 브랜치버그 공장의 증설을 신속히 추진해 자사의 주력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생산·공급 체계가 자리 잡으면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셀트리온은 미국 내에서 연구개발, 생산, 공급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밸류체인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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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美 일라이 릴리 공장 4,600억 인수⋯총 1조4천억 투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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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 중국이 시장 예상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달 더 동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22일(현지시간)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지표로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각각 인하에 나선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상업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대폭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본다. 대신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9월에도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며 당분간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발표에서 1년물 LPR을 3.0%,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5개월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명목상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중은행이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LPR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방식이다. 작년 10월 중국은 경기 둔화에 대응해 LPR을 0.25%포인트 내렸고 올해 5월에는 경기 부양 압력이 커지자 0.1%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상업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기준 1.42%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쑹청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최근 포럼에서 "일선 은행들의 금리 차이 압력이 심각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금융기관들의 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6.2%로 여전히 조정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주택 거래 회복세는 더디다. 지방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높고, 건설사의 자금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LPR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 필요성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도한 금리 인하는 은행권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반대로 정책 동결은 경기 둔화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 당국이 지급준비율 조정이나 맞춤형 대출(targeted lending) 프로그램 등 비전통적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중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가 부양에 나설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하고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 통화정책은 단순히 국내 경기 대응을 넘어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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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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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플라자 합의 40년, G7 성명서에 나타난 '감정의 시대'
-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인 선진 5개국 재무장관들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와 달러 고평가를 바로잡기 위한 다자간 '공조 개입'의 서막을 연 '플라자 합의'다. 이 합의는 전후 세계 통화 질서의 변곡점이자, 이후 40년간 세계가 금융위기 등 격랑을 헤쳐나가는 다자 협력 체제의 주춧돌이 됐다. 합의 40주년을 맞은 지금, 그 유산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국제 공조를 외면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축 통화인 달러는 흔들린다. 세계 경제의 사령탑 노릇을 해온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성명서를 분석해보니, 협력과 이성 대신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냉전 종식기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40년 공조의 틀이 중대한 기로에 섰음을 보여준다. 데이터 분석은 이런 변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1985년부터 40년간 나온 G5와 G7의 성명과 관련 문서 193건을 텍스트 분석 기법으로 살핀 결과, 문서 안에서 감정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과 2025년에 걸쳐 13% 안팎까지 치솟았다. 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1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3년 평균은 13.4%로 40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전이 끝난 뒤 11%대에서 안정됐던 감정 표현 비중이 202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분석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G7 리서치 그룹'과 일본 재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정치·외교 문서 분석에 쓰는 'LSD(Lexicoder Sentiment Dictionary)'를 활용했다. 달러부터 AI까지…40년간 G7은 무엇을 논했나 지난 40년간 G7은 무엇을 논의하며 감정의 파고를 넘나들었을까. 단어 출현 패턴으로 주제를 자동 추출하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기법으로 논의의 흐름을 짚었다. ① 1980년대: '달러 강세' 바로잡으며 연 공조의 시대 국제 공조의 출발점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그에 따른 달러 강세였다.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미국이 G5 회의를 주도했고, 그 결과가 플라자 합의다. 그 뒤 달러-엔 환율은 1달러=240엔에서 반년 만에 180엔까지 약 30% 떨어졌고, 걷잡을 수 없는 달러 약세를 막고자 1987년 '루브르 합의'라는 반대 방향의 공조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조는 만능이 아니었다. 같은 해 뉴욕 증시를 덮친 '블랙 먼데이'는 각국이 다시 자국 정책을 앞세우는 계기가 됐다. ② 1990년대: '신흥국 위기'라는 새 과제 냉전이 끝나자 자본은 신흥국으로 몰렸지만, 달러 빚에 기댄 성장은 멕시코(1994년)와 아시아(1997년)의 연쇄 통화 위기를 일으켰다. G7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IMF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이 시기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장관의 "강한 달러는 국익에 부합한다"는 선언은 미국의 정책 전환을 상징하며, 이후 미·일의 '칠석 개입' 같은 시장 개입 공조가 이어졌다. ③ 2000년대: '지정학 위기'의 부상 2001년 9·11 테러는 G7 논의 테이블에 '테러 자금 차단'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올렸다. 당시 G7은 "극악한 테러리스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긴급성명을 냈다. 경제·금융 문제를 넘어 지정학 위기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중동 정세 불안,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 등이 겹치면서 '에너지 안보'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고, 성명서의 감정 표현도 점차 늘기 시작했다. ④ 2008년~: '미증유의 위기'와 공조의 절정 국제 공조의 힘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였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 직전에 몰리자 G7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약속하며 미증유의 위기에 함께 맞섰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엔화 가치가 치솟자 즉각 공조에 나서 시장을 안정시킨 것도 성공적으로 협력한 사례다. ⑤ 현재: '디지털·AI' 현안 속 엇갈리는 행보 최근 G7의 핵심 의제는 디지털 통화, 사이버 보안, AI 규제 등이다. 20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구상에 공동 대응하며 통화 주권을 지키려 했던 모습과 달리, AI 규제 문제에서는 미국과 유럽·일본의 견해가 엇갈리는 등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다시 고개 드는 '불균형'…데이터가 보내는 경고 공조 체제가 삐걱대면서 10년 넘게 자취를 감췄던 '불균형(imbalance)'이란 단어가 G7 성명에 다시 나타났다. 2025년 5월 회의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겨냥한 '세계 거시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그간 G7의 상징과도 같았던 '보호무역주의 반대'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갈등이 되풀이될 것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G7의 '감정'이 실물 경제에 보내는 신호다. G7 성명의 긍·부정 표현을 점수화한 결과, 감정 점수가 부정 쪽으로 기운 뒤 약 3년이 지나 경기가 둔화하는 흐름이 드러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던 2005~2007년 점수가 100을 밑돌았고, 3년 뒤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현재 이 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 100을 밑돌며 2023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런 구도 속에서 각국의 처지도 달라졌다. 과거 플라자 합의의 주된 상대였던 일본은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한동안 관심 밖이었으나, 최근 다시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25년 6월 보고서는 일본을 향해 "대규모 공적 연금펀드 등의 해외투자는 경쟁 목적으로 환율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엔저 압력을 견제했고, 일본을 중국,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감시 리스트)'으로 지정했다. 존 커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환율뿐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늘면서 G7이 공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장기신용은행에서 외환 스와프를 담당했던 고이케 쇼이치로 외환 컨설턴트는 "G7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줄었지만, 길게 보면 환율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치라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며 "국제 공조의 모습이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감정의 시대'를 넘어 기축 통화 없는 '통화 G-제로' 세계의 새 질서를 찾는 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Key Insights] G7의 국제 공조 붕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한국 역시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안심할 수 없다. [Summary] 플라자 합의 40주년을 맞아 G7의 국제 공조 체제를 분석했다. 공식 문서의 감정적 표현이 냉전기 수준으로 급증하며 협력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부정적 감정 고조 후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세계 경제의 중대한 위험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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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플라자 합의 40년, G7 성명서에 나타난 '감정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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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사상 최고⋯연준 금리 인하에 주택·중소형주 강세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통화 완화 사이클을 재개하자 뉴욕증시는 주간 단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주택, 중소형주, 소비재 업종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주간 기준 13% 이상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약 4년 만에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 필라델피아 주택지수는 3분기 들어 15% 뛰어 같은 기간 S&P500 상승률(7%대)을 크게 웃돌았다. 디알호튼은 30% 넘게 상승했고 KB홈, 톨브러더스도 20%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홈디포와 로우스 같은 주택 관련 소매업체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39%로 내려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일부에서는 연말께 6%대 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발표될 신규·기존 주택 판매 지표는 연준 금리 인하 효과를 가늠할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 코스트코 등 주요 기업 실적과 함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언젠가는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를 알리는 신호들이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금리 인하가 넓힌 랠리의 지평…주택·소비재·중소형주로 확산 연준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4.00~4.25% 범위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첫 인하다. 노동시장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에드워드존스의 안젤로 쿠르카파스 수석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연준이 완화 사이클을 재가동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 하나가 주택 건설업체"라고 말했다. 실제 시장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S&P500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고,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은 4년 만에 사상 최고 마감을 기록했다. 초대형 기술주에 쏠렸던 상승세가 주택, 소비재, 중소형주 등으로 확산되면서 '랠리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주택주 급등과 모기지 금리 하락 주택 관련 종목의 강세는 두드러진다. 필라델피아 주택지수는 3분기 들어 15% 상승해 같은 기간 S&P500의 7% 상승을 크게 웃돌았다. 디알호튼 주가는 30% 이상 뛰었고 KB홈, 톨브러더스도 각각 20% 넘게 올랐다. 홈디포와 로우스 같은 주택 관련 소매 대기업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계약금리는 6.39%로 내려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케피 브루예트 우즈는 연말까지 6%대 진입을 전망했다. 나틱시스의 잭 야나시에비츠는 "모기지 금리가 5%대까지 내려간다면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금리 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택 경기 회복의 한계와 변수 주택 시장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약하다. 8월 단독주택 건설은 2년 반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주택 시장을 "여전히 약하다"고 평가했다. 주택 거래와 건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머피&실베스트의 폴 놀테는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이라며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기지 금리가 연준 금리보다 미 국채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변수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는 4.13%로 5월(4.6%)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웨드부시의 세스 바샴은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연준의 금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기업 실적·물가지표가 가늠할 랠리 지속성 CNBC의 짐 크레이머는 "언젠가는 꼭대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꼭대기를 알리는 신호들이 아직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오르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못마땅해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열 논란 속에서도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현 상황을 반영한다. 투자자들이 주목할 다음 주 이벤트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다. 24일 신규주택판매 발표가 예정돼 있고, 26일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공개된다. 물가 압력이 완화되는 흐름이 확인되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기업 실적 발표도 변수다. 마이크론은 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크레이머는 "마이크론은 '수영 아니면 침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며 조정 이후 매수를 권했다. 코스트코는 견고한 소비 기반을 갖췄지만 단기 주가 모멘텀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KB홈, 신타스, 제이빌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정치·외교 이벤트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크레이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에서 틱톡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며, 향후 구체적 결과가 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주택주와 중소형주가 새롭게 부상하며 랠리의 폭을 넓혔다. 다만 주택 경기의 본격 회복은 지표 확인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 연준의 향후 행보와 주요 기업 실적, 물가지표가 향후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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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사상 최고⋯연준 금리 인하에 주택·중소형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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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 미국 증권시장에서 소규모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봇까지 동원한 주가 조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 봇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신종 '펌프 앤 덤프' 수법 탓에 올해 관련 신고 건수가 4배나 늘었으며, 투자자 피해액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당국은 특별 수사팀을 꾸리고 상장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25년 들어 접수한 주가 조작 의심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기는 전형의 '펌프 앤 덤프' 수법이 동원됐으며, 특히 범죄 표적 대부분이 중국계 기업에 쏠렸다. 나스닥이 금융산업규제국(FINRA)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들어온 주가 조작 의심 신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전체 신고 사례의 70%가 중국 기업 주식이었다. 2025년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총 286개로, 시가총액은 약 1조 1000억 달러(약 1538조 원)에 이른다. 노비포(KnowBe4)의 로저 그라임스 CISO 자문은 "주가 조작에 나선 기업의 70%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은 조직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봇 내세워 신뢰 쌓고 '개미' 유인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중국에서 전자기기용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알려진 오스틴 테크놀로지 그룹은 지난 6월 25일 주가가 장중 225.5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바로 다음 날 90% 폭락하며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다. 미 법무부는 지난 9월 12일 주가 부양을 주도한 혐의로 이 회사 공동 최고경영자(CEO) 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올여름에만 스킨케어 업체인 파크하 생명공학 기술, 디지털 마케팅 기업 에버브라이트 디지털 등 6개 중국 기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들 주식은 지난 5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 일제히 폭락했다. 업계는 이들 종목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액을 약 40억 달러(약 5조 5960억 원)로 추산한다. 주가 조작 세력은 소셜 미디어 광고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왓츠앱 등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다. 이 대화방에는 금융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물과 여러 투자자가 참여해 시장 정보를 나누거나 일상 사진을 올리며 신뢰를 쌓는다. 그러나 처음 초대받은 피해자를 빼면 참여자 대부분은 AI 봇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 운영자들은 특정 중국 주식의 허위 정보를 집중적으로 퍼뜨려 매수를 부추기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 보안 교육 회사 혹스헌트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봇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빼내는 피싱 공격 성공률이 이미 인간보다 24% 높다고 밝혔다. 칼 빼 든 美 당국…상장 문턱 높이고 '문지기'도 처벌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금융 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중국 등 외국 상장기업을 집중 감시하는 '국경 간 사안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나스닥은 소규모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까다롭게 만드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때 최소 2500만 달러(약 349억 7500만 원)의 자본을 모으도록 하고, 상장 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 500만 달러(약 69억 9500만 원) 미만 기업은 신속히 상장 폐지할 수 있다. 미 법무부 역시 특별 수사팀을 꾸려 대응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차이나 리버럴 에듀케이션 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와 대만 국적자들을 기소하고 범죄 수익 약 2억 1400만 달러(약 2993억 8600만 원)를 압수했다. 또한 당국은 조사 대상을 외국기업 경영진에 한정하지 않고, 이른바 '문지기'로 불리는 미국 내 회계법인과 상장 주관사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금융 범죄가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라임스 자문은 "2026년 말이면 사람을 속여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사기 피해를 주는 공격 대부분을 AI가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당국 역시 이런 범죄에 맞서 AI 활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선한 AI 봇과 악한 AI 봇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며, 결국 최고의 알고리즘이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미국 정부도 증권시장에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와 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는 AI를 이용한 투자 정보를 가려내고 신규 해외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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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증권 당국, AI 이용 中기업 주가 조작에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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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 일본항공(JAL)의 기장 음주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경영진의 통제 한계를 드러낸 조직적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돗토리 미쓰코 JAL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운항본부는 전문직 집단이라 경영진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조직의 폐쇄성을 인정했다. JAL은 해당 기장을 해고하고 임원 37명에 감봉을 시행했으나 대책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JAL 본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호놀룰루발 나고야 주부 센트레아행 국제선은 출근 전 음주가 확인돼 대체 조종사 투입이 지연되면서 최대 18시간 지연됐고, 연결편까지 포함해 총 3편 630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다. 회사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장은 전날 호텔에서 큰 맥주(568ml) 3병을 마셨고, 자가 음주측정 장치 검사에서 60회 연속 양성이 나왔으며 장치의 날짜·시간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JAL은 내부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당 기장을 해고했다. 조직 통제 취약과 소통 부재 JAL에서 기장 음주 문제가 드러난 것은 최근 들어서만 여러 차례다. 2024년 5월 미국 호텔에서의 소란으로 국토교통성의 경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호주에서도 음주로 운항이 지연됐다. JAL은 2024년 말부터 기장·승무원 비행 전 음주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했으나, 관리·감독 미흡으로 2024년에만 유사 사례가 대여섯 차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운항본부의 수직적 문화와 조종사 집단의 높은 폐쇄성이 결합하면서 경영진의 현장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외이사 중심 검증위원회도 "조종사–경영진 간 소통 부족"과 "문제 인지 시 즉각 조치 미흡"을 문제로 지적했다. JAL의 보상체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조종사 평균 연봉은 2005만 엔(약 1억 8877만 원) 수준으로 지상직(643만 엔), 객실승무원(592만 엔) 대비 월등히 높다. 과거에는 자택–공항 간 고급 택시(하이어) 통근까지 허용된 관행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높은 위상과 폐쇄적 문화가 결합해 내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규정 강화와 국제 비교 JAL은 임원 감봉과 징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발표했다. 알코올 검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 데이터 기반 사전 예방 조치를 도입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선 현장 권한·책임의 재설계, 운항본부–경영진 간 보고 체계 정상화 등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외 항공사들은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관련 법과 사규에 따라 조종사·객실승무원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비행에서 배제하며 해고 등 중징계를 적용한다. 핀에어는 조종사를 포함한 안전 필수 직군에 '제로 톨러런스' 방침을 운영한다. 다수 항공사가 알코올 관련 위험을 안전관리시스템(SMS) 핵심 리스크로 분류해 상시 모니터링·보고·개선 절차를 반복 적용한다. 올해는 1985년 JAL 123편(군마현 우에노촌 오스다카 산) 추락사고 40주기다. 대형 참사를 경험한 항공사로서 안전문화의 빈틈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커진다. JAL은 9월 10일자로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를 포함한 임원 37명에 대해 감봉을 시행했고, 기장에 대해서는 징계 해고 처분을 확정했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성은 관련 조사·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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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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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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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1)] 연준, 2년 만의 인하 재개⋯분열된 이사회가 남긴 균열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 단상에 올라 결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했다. "고용의 하방 위험이 높아졌고, 리스크의 균형이 이동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내려 목표 범위를 4.00~4.25%로 조정했다. 2023년 7월 이후 장장 2년 넘게 이어온 동결 기조에 종지부를 찍고, 완화 사이클을 공식 재가동한 것이다. 파월은 이번 결정을 '위험관리 인하(risk management cut)'로 규정했다. 경제 전반이 무너지기 시작해 급히 조타를 꺾은 것이 아니라, 고용 냉각 신호가 축적되면서 선제적 보험을 드는 성격의 결정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도 관세로 인한 물가 재점화 위험을 동시에 경고하는 발언을 빠뜨리지 않았다. 시장은 이 결정을 비둘기파의 승리로 받아들이면서도, 역대 드문 방식으로 갈라진 반대표 3장이 품고 있는 의미를 함께 읽어냈다. 찬성 8, 반대 3…'세 방향으로 쪼개진' 이사회 표결 결과부터가 평범하지 않았다. 투표권을 보유한 위원 12명 중 8명이 25bp 인하에 동의했다. 나머지 3명은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한쪽 끝에는 스티븐 미런 이사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인 미런은 25bp가 아닌 50bp 대폭 인하를 주장했다. 반대 근거로 그가 내세운 논리는 단순한 '더 빨리 내리자'가 아니었다. 상반기 고용시장 연화가 데이터에 이미 반영됐고, 근원 물가의 실질 수준이 표면 수치보다 2%에 더 근접해 있으며, 관세 세수 증가와 이민 정책 변화가 경제의 자연실업률과 중립금리(r*) 자체를 끌어내렸다는 주장이었다. 중립금리가 낮아졌다면 현행 금리의 실질 긴축 강도가 수치보다 크고, 따라서 더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논리 구조다. 반대편 끝에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자리했다. 두 사람은 아예 인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봤다. 관세발 인플레이션의 파급 효과가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성급하다는 판단이었다. 한 사람은 '너무 빠르다', 여덟 사람은 '지금이 맞다', 두 사람은 '아직 이르다'. FOMC 내부의 인식 격차가 이처럼 선명하게 갈린 것은 관세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안개 속에서 각자가 다른 방향을 가리킨 결과였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50bp 인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는 전혀 없었다"고 못 박았다. 경제가 긴급 처방을 요하는 국면이 아닌 만큼 점진적 완화가 맞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었다. 방아쇠를 당긴 숫자들…고용 냉각과 물가의 동시 압박 이번 인하를 촉발한 경제 데이터의 핵심은 고용이었다. 7월과 8월 두 달 연속 비농업 신규 고용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이전 월 수치마저 하향 수정됐다. 실업률은 연초 4.1%에서 이제 4.5%를 향해 오르는 경로에 들어섰다. 파월 의장은 이를 "노동 공급과 수요 양쪽이 동시에 둔화되는 비정상적으로 부드러운 노동시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고용시장이 더 이상 느슨해지는 것을 원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직접 선을 그었다. 물가 전선은 복잡하다. 8월 PCE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7%로 추정됐고,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는 2.9%로 올해 들어 상단 수준을 유지했다. 목표치(2%)와의 거리가 아직 1%포인트에 육박한다. 파월은 관세의 소비자 물가 전가에 대해 "지금까지는 소비자 단에서 파급 효과가 꽤 작았다. 예상보다 느리고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을 향후 가격에 전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올해 4분기와 내년으로 이어지는 관세 물가 축적을 명시적으로 경고했다. 연준 스태프 판단도 이 긴장을 그대로 담았다. 고용 리스크는 하방으로 기울었고, 물가 리스크는 상방으로 치우쳐 있다. 두 목표가 동시에 엇갈리는 국면에서 이중 책무(dual mandate)의 균형을 어디서 잡느냐가 이번 결정의 본질이었고, 연준은 고용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점도표(Dot Plot) 분석…중간값은 연내 2회 추가, 그러나 분포는 광활하다 점도표와 SEP는 이날 시장이 가장 주목한 자료였다. 19명 참석자의 금리 전망을 익명으로 표시한 이 점 지도는 연준 내부의 집합적 의식을 드러낸다. 중간값 경로는 선명했다. 2025년말 기준금리 중간값은 3.6%로 제시됐다. 지난 6월 전망(3.9%)보다 0.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번 인하(25bp)를 포함해 연내 총 75bp의 인하가 중간값 경로에 담겼다는 의미다. 10월과 12월 각 25bp씩 두 차례 추가 인하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리킨다. 2026년말 중간값은 3.4%, 2027년말은 3.1%다. 그러나 분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중간값 못지않게 중요하다. 19명 참석자 중 연내 2회 추가 인하를 쓴 사람이 10명, 1회에 그칠 것으로 본 사람이 9명이었다. 미런 이사로 추정되는 한 점은 연내 1.25%포인트 이상의 대폭 완화를 기입했다. 개별 전망치의 분포 범위는 연말 기준 2.6%에서 3.9%까지 무려 1.3%포인트에 걸쳐 펼쳐졌다. 단일 경로가 아닌 다중 시나리오가 공존하는 점도표는, 연준이 현재 얼마나 안개 속 항법을 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준다. 주요 경제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6월에 비해 소폭 조정됐다. 코어 PCE는 2025년 3.1%로 6월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2026년 2.6%, 2027년 2.1%로 점진적 목표 수렴 경로가 그려졌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25년 1.6%, 2026년 1.8%, 2027년 1.9%로 올해 전망이 6월(1.4%) 대비 소폭 상향됐다. 실업률 중간값은 2025년 4분기 4.5%다. 연준 독립성의 균열…미런의 등장이 바꾼 정치 지형 이번 FOMC를 앞선 회의들과 선명하게 갈라놓은 또 하나의 요소는 미런 이사의 존재 자체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경제학자 출신의 미런은 최근 이사직에 취임한 뒤 첫 투표에서 즉각 빅컷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향해 공개 석상에서 "루저"라고 지칭하고, 낮은 금리가 주택시장과 국가 부채 이자 관리에 필수적이라고 반복해 왔다. 미런의 빅컷 표는 그 압력이 이사회 내부 표결로 구체화된 첫 사례다. 일련의 흐름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다시 전면에 끌어올렸다. 트럼프가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려 시도했고, 법원이 그 집행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번 FOMC 주간의 풍경이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만료된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케빈 워시 전 이사 등이 차기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장은 누가 다음 의장 자리에 오르느냐에 따라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내내 연준의 독립성을 방어하는 발언을 의식적으로 배치했다. "우리는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미런의 빅컷 요구가 이사회 공식 기록에 남겨진 이상, 연준과 행정부의 긴장이 통화정책 논의에 구조적으로 편입됐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시장 반응…안도와 경계가 엇갈린 채권·주식의 이분법 시장은 결정 직후 단순한 환호를 자제했다. 주식시장은 혼조 마감했다. 인하 자체는 이미 수주 전부터 가격에 반영돼 있었다. 새로운 정보의 핵심은 반대표 3장의 존재와 점도표의 광폭 분포, 그리고 파월의 관세 물가 축적 경고였다. '비둘기파가 운전석에 앉았다'는 안도와 '물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계가 동시에 작동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채권시장에서는 단기와 장기의 반응이 엇갈렸다. 2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장기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연준이 완화에 재진입했다는 신호가 단기 금리를 끌어내린 반면, 관세발 물가가 내년 이후 PCE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불안이 장기 금리를 밀어올린 것이다. 단기 금리에는 인하 기대가, 장기 금리에는 물가 불안이 동시에 반영되는 베어 플래트닝(Bear Flattening) 초기 국면이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고정소득 거시전략 부문장 사이먼 댕구어는 "FOMC 위원 과반이 연내 2회 추가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둘기파가 이제 주도권을 쥐었다"며 "인플레이션이 대폭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노동시장이 급반등하지 않는 한 현재 완화 기조에서 이탈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면 앨리안츠 트레이드 북미의 댄 노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단순한 위험관리가 아니라 경제를 적극 관리하려는 신호"라며, 이번 인하가 향후 공격적 완화 경로의 첫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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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1)] 연준, 2년 만의 인하 재개⋯분열된 이사회가 남긴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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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 시간)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에서 열린 미중간 거대한 무역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며 "저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예정이고,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양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틱톡 지분 매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틱톡 협상의 틀(framework)이 마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금요일에 통화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협상의 틀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부는 "틱톡 매각 같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를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물론 몇달, 몇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 쟁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좁혀 지도자 승인을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며 "이른 중국 측 상대방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틱톡 미국사업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다만 "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해서 반대했다"며 "원칙이나 기업의 이익,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합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이익과 자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도 회견에서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한 원칙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자 수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로 틱톡금지법이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 회사가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인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9일 양국 정상 통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 럼블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고율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소 문제를 논의 후 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90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달 후 다른 장소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강력한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우리는 유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왔고, 현재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협상 당일에 이뤄진 엔비디아 조사 발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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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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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포괄적 산업 협력안 제시
- 캐나다 왕립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최종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캐나다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운용 잠수함 4척 가운데 단 1척만 작전 가능한 심각한 전력난에 빠진 캐나다를 상대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와 치열한 경합 속에서 한화오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LNG,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투자를 포함한 '일괄 제안'으로 공략에 나섰다고 BNN블룸버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캐나다 정부에 전달한 비공식 제안에서 잠수함 공급 외에 다양한 산업 기술 협력 구상을 내비쳤다. 제안에는 캐나다 안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시설 투자, 액화천연가스(LNG)·항공우주·철강·핵심 광물 분야 협력, 지속가능 에너지 공동 개발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한화 글로벌 디펜스의 마이클 콜터 최고경영자(CEO)는 캐나디안 프레스와 한 인터뷰에서 "에너지 협력부터 배터리 협력, 그리고 한화가 특히 강점을 가진 보병전투장갑차와 자주포 같은 다른 분야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이상의 것을 찾고 있기에 제안 내용도 잠수함을 넘어 진화했다"며 "이는 캐나다 안 진정한 산업 역량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1년 전 호주 질롱에 장갑차 공장을 설립해 약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든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사례를 성공 모델로 제시했다. 캐나다에서도 동부와 서부 해안에 각각 2곳의 잠수함 유지·보수 시설을 짓고, 나아가 전차, 자주포, 로켓 등 지상무기 생산 공장까지 세운다는 구상이다. 콜터 CEO는 "잠수함 사업은 유지·지원에 수십 년이 걸린다"며, "지원, 정비 등 잠수함의 전체 수명 주기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캐나다에서 캐나다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기본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검증된 KSS-III 앞세워 신속 납기 약속 이러한 한화의 적극적인 행보에 캐나다 정부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초 캐나다 국방부의 스테파니 벡 차관이 포함된 대표단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KSS-III 잠수함 모델을 직접 확인했으며, 오는 10월에는 마크 카니 총리가 방문할 예정이다. 한화가 제안하는 KSS-III 배치-Ⅰ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이미 3척을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인 검증된 기종이다.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잠항 능력을 극대화했으며, 3000톤급의 중량으로 캐나다의 태평양·대서양 이중 해양 작전 환경에 적합해 경쟁력을 갖췄다. 특히 캐나다 해군이 마주한 전력 공백 위기를 해결할 신속한 납기 일정을 약속했다. 낡은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이 10년 안에 퇴역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화는 2026년 계약하면 2032년 첫 잠수함 인도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초기 물량 4척을 만들고, 이후 해마다 1척씩 추가해 2043년까지 최대 12척의 함대를 완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존 빅토리아급 유지비 약 10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경제성도 부각했다. 이번 사업의 총규모는 약 200억~240억 캐나다 달러(약 20~24조 원)에 이른다. 'NATO 상호운용성' 내건 독일과 치열한 경합 경쟁 상대인 독일 TKMS는 120년 넘는 잠수함 제작 경험과 NATO 재래식 잠수함의 70% 이상을 공급한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12척을 발주한 최신형 212CD 잠수함을 제안하며, NATO 동맹국과 '상호운용성'을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다. 이번 수주전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국가적 역량을 세계 무대에서 증명할 중요한 시험대다. 한화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호주에 이어 캐나다까지 확보하며 태평양권에서 한-호-캐 3자 방산 협력 축을 만들고, 독자적 방산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사업을 서두르면서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 수주전의 향방은 캐나다가 안보동맹과 연계를 중시할지, 자국 산업 기반 강화와 경제적 이익을 아우르는 일괄 제안을 선택할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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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포괄적 산업 협력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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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4)] AI 로봇개, 인간과 배드민턴 랠리 성공⋯로보틱스 기술 진화 가속
- 인공지능(AI)을 탑재한 4족 보행 로봇 개가 인간과 실제 배드민턴 랠리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고 라이브 사이언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순한 반복 동작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로봇공학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연구진이 활용한 로봇은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ETH) 연구진이 개발한 '애니멀(ANYmal)'이다. 체중 50kg, 높이 50cm 안팍의 개 모양 4족 보행 로봇인 애니멀은 원래는 험지를 이동하거나 물건을 운반하도록 설계됐다. 4족 보행 로봇 '애니멀'의 진화 이번 연구에서는 라켓을 장착한 로봇 팔을 부착해 키 1.6m, 4개 다리에 각각 3개씩, 팔에 6개인 총 18개 관절을 가진 '배드민턴 선수 로봇'으로 변신시켰다. 애니멀은 머신러닝을 통해 전신 동작과 시각적 인식을 결합해 배드민턴 채에 셔틀콕이 닿아 그물 위로 성공적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을 적응시키는 법을 배웠다. 앞부분에는 스테레오 카메라가 설치돼 셔틀콕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로봇의 전신 움직임과 라켓 스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로봇 본체 정면 중앙에서 오른쪽에 두 개의 렌즈가 겹친 스테레오 카메라를 추가한 것. 두 개의 렌즈 덕분에 로봇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셔틀콕의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셔틀 콕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시각 인식과 전신 운동을 결합한 사례"라며 "스포츠라는 복잡한 환경에서 로봇의 잠재력을 실험하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5천만 번의 시뮬레이션 학습 애니멀은 단기간에 경기력을 갖춘 것이 아니다. 연구진은 먼저 가상 배드민턴 코트를 구현한 뒤, 가상 셔틀콕을 무작위로 발사해 로봇이 이를 쫒고 타격하도록 훈련시켰다. 보상 기반 강화학습 방식이 적용돼, 라켓의 각도·스윙 속도·타이밍·코트 내 이동 효율 등이 일정 기준에 부합할 때마다 '보상'을 받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무려 5천만 번의 시뮬레이션이 이뤄졌고, 그 결과 모든 관절의 움직임을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신경망 모델이 완성됐다. 이후 실제 환경에 이 신경망을 이식한 결과, 로봇은 인간이 쳐낸 셔틀콕을 10회 이상 정확히 주고받는 수준에 도달했다. 실제 경기장에서의 성과 현실에서 로봇은 주황색 셔틀콕을 추적하며 초당 최대 12m 속도로 라켓을 휘둘렀다. 이는 아마추어 배드민턴 선수 스윙 속도의 절반 수준이지만, 정교한 타이밍 조절 덕분에 네트를 넘기는 데 무리가 없었다. 또한 로봇은 셔틀콕의 낙하 지점에 따라 움직임을 달리했다. 가까운 거리는 발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타격했고, 1.5m 이상 떨어지면 네 발을 빠르게 움직여 셔틀콕에 접근했다. 2m 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 팔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는 등 인간 선수와 흡사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였다. 타격 후에는 자연스럽게 코트 중앙으로 복귀해 다음 샷에 대비하는 습관까지 형성됐다. 남은 한계와 과제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현재 로봇은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셔틀콕의 위치만 추적한다. 연구진은 "인간 선수들은 상대의 몸짓을 보고 셔틀콕 궤적을 예측한다"며 "향후 인간 자세 인식 기능을 추가하면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로봇의 시야 확보 문제도 남아 있다. 연구진은 "셔틀콕을 보면서 움직이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를 높이면 셔틀콕을 놓친다"며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AI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향후 목관절을 추가해 시야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포츠를 넘어선 응용 가능성 연구진은 이번 성과가 단순히 '로봇 스포츠 쇼케이스'에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재난 현장에서 잔해를 치우거나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움직이며 임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봇이 동적 시각 인식과 기민한 움직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면, 구조 활동이나 군사·산업 현장 등 응용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공동 저자인 마 윤타오(Ma Yuntao) 박사는 "스포츠는 연구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기에 적합한 훈련장"이라며 "이번 배드민턴 실험을 통해 로봇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학습을 통해 동작을 최적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로봇공학의 새로운 전환점 로봇공학계는 이번 연구를 4족 보행 로봇의 진화 단계를 한층 끌어올린 사건으로 평가한다. 기존에는 문을 열거나 물건을 집는 등 정적인 작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인간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애니멀의 성과는 AI와 로보틱스 융합이 가져올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스포츠뿐 아니라 물류, 국방, 구조 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을 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5월 28일자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에 게재됐다. 로봇이 스포츠라는 역동적 무대에서 인간과 호흡을 맞춘 사례는 향후 로보틱스 연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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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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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4)] AI 로봇개, 인간과 배드민턴 랠리 성공⋯로보틱스 기술 진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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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실리콘밸리 드론, 록히드마틴 흔든다
- 2025년 9월 2일(현지시간) 공개된 디펜스뉴스 '글로벌 방산기업 톱100'은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숫자로 확인시켜줬다. 설립 8년 차 스타트업 안두릴 인더스트리가 방산 매출 9억 5000만 달러로 처음 93위에 이름을 올렸다. AI 데이터 기업 팔란티어는 70위, 스페이스X는 40위에 신규 진입했다. 100대 기업의 총 방산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610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해 전 세계 국방비는 2조7180억 달러로 냉전 종식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률인 9.4%를 기록했다(SIPRI, 2025.4.28). 시장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AI·드론·자율 시스템을 앞세운 실리콘밸리발 기업들이 수십 년간 굳건하던 전통 방산 거인의 아성에 균열을 내고 있다. 한국 방산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바로 그 성공의 기반인 재래식 무기 시장이 구조적 전환의 압박을 받고 있다. 본지는 2025년 방산 시장 대재편의 실체와 K-방산의 전략적 과제를 분석했다. 드론이 전장의 법칙을 바꾼 과정⋯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우크라이나까지 현대 군사용 드론의 출발점은 1982년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무인정찰기를 대규모로 사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2020년 9월이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산 드론으로 아르메니아의 전차와 방공망을 대량 파괴했다. 이것이 '드론 전쟁의 시작'으로 불린다.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변화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3년에 걸친 전쟁에서 드론은 정찰·포병유도·자폭 공격 등 전술의 핵심 무기로 자리잡았다. 수십 달러짜리 상용 드론이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를 격파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각국 군은 중량급 무기 체계에 대한 투자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방산 시장의 물리 법칙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냉전 이후 최대 군비 확장-2조 7000억 달러의 충격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25년 4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비는 2조71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1988년 이후 가장 가파른 연간 상승률이며 10년 연속 증가세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국방비를 동시에 늘린 결과다. 글로벌 군사부담(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5%로 상승했고 1인당 군사비 지출은 334달러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다. 유럽 전체 국방비는 17% 증가한 6930억 달러를 기록했다. 냉전 종식 당시 수준을 처음 넘어선 것이다. 독일은 28% 증가한 885억 달러로 서유럽 최대 국방 지출국 자리를 탈환했다. 폴란드는 GDP의 4.2%를 국방비로 지출하며 31% 증가를 기록했다. 루마니아(+43%), 스웨덴(+34%), 네덜란드(+35%)도 두 자릿수 급증세를 나타냈다. 이스라엘은 가자·헤즈볼라 전쟁 여파로 65% 증가한 456억 달러로 1967년 6일 전쟁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러시아는 38% 증가한 1490억 달러로 GDP의 7.1%, 정부 지출의 19%를 군사비에 집중했다.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2024년에 군비 지출을 늘렸다. 정부들이 점점 더 군사 안보를 우선시하면서 다른 예산 분야를 희생시키고 있으며, 이 경제적·사회적 트레이드오프는 수년간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아오 량(Xiao Liang), SIPRI 군비지출 프로그램 연구원(SIPRI 공식 보도자료, 2025.4.28) 이 수요 폭발은 방산 기업 매출 성장으로 직결됐다. 100대 기업의 총 방산 매출은 전년 5940억 달러에서 11% 증가한 66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에서 신속 납기와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로 주문이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전통 강자들의 아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배경이다. 8년 차 스타트업의 충격-안두릴, 실리콘밸리가 방산을 바꾼다 2025년 5월 1일, 미 공군 참모총장이 SNS에 올린 40초짜리 영상 하나가 방산업계를 뒤흔들었다.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의 격납고 문이 열리며 자율 드론 YFQ-44가 극적인 전자음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 기체를 만든 곳은 록히드마틴도, 보잉도, 노스럽그루먼도 아니었다. 설립 8년 차 스타트업 안두릴 인더스트리였다. 안두릴의 핵심 플랫폼 '래티스(Lattice OS)'는 위성·드론·지상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처리해 표적을 탐지·추적·분류하고 교전 여부를 결정한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전장 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 각국 군의 의사결정 속도를 수시간에서 수분으로 단축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펜타곤이 CCA(협업 전투기) 프로그램 1차 사업자로 안두릴과 제너럴 아토믹스를 선정했다는 사실은 미국 국방부가 전통 대형 방산업체를 배제하고 기술 중심 신흥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안두릴의 2024년 수주 실적은 이 변화의 실체를 보여준다. 미 육군 차세대 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팀 리더로 1억 달러 계약을 따냈다. 미 해병대·특수전사령부·육군과 방공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 대만에 자폭 드론 계약을 성사시켰고 해상 자율 잠수정 프로그램에서도 복수의 대형 계약을 확보했다. 안두릴은 최근 5년간 매년 매출을 2배씩 늘려왔다. "전장의 물리적·수학적 조건이 영구적으로 변했다. AI와 자율 시스템, 초연산 능력이 결합된 신개념 무기 체계가 이제 필수다." ―매트 스텍크먼(Matt Steckman), 안두릴 인더스트리 사장·최고사업책임자(Defense News, 2025.9.2) 2025년 방산 시장의 가장 큰 이변은 소위 '네오프라임(Neoprime)'으로 불리는 실리콘밸리발 기업들의 약진이다. 안두릴은 방산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해 93위로 처음 진입했다. 팔란티어는 방산 매출 15억7000만 달러로 70위, 스페이스X는 40억 달러로 40위에 신규 진입했다. 드론 제조사 크라토스 디펜스는 매출이 38% 증가해 9억 8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드론과 로봇 기술은 기존 대형 항공기·함정 제조사들이 따라잡기 힘든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안두릴과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IT와 사이버 분야의 주요 강자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앨런 츠보트킨(Alan Chvotkin), 방산업계 수석 애널리스트(Defense News, 2025.9.2) 글로벌 순위 재편-전통 강자와 신흥 도전자의 판세 록히드마틴은 2024년 방산 매출 683억 9000만 달러로 1위를 굳건히 지켰다. RTX는 435억 달러로 2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3위에는 중국항공우주과학공업집단공사(CASIC)가 387억1000만 달러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 2위였던 중국항공산업집단공사(AVIC)는 2024년 방산 수익을 공개하지 않아 순위에서 제외됐다. 유럽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영국 BAE 시스템즈는 방산 매출 322억6000만 달러로 6위에 올랐다. 프랑스 탈레스는 17위에서 10위로 급등했다. 독일 라인메탈은 82억5000만 달러로 18위로 상승했다. 라인메탈의 아르민 파퍼거 CEO는 "유럽에서 Zeitenwende(시대 전환) 2.0이 본격화됐다"고 선언했다(2025.3). 터키는 아셀산(43위)·TAI(47위)·로케트산(71위)·ASFAT(78위)·MKE(80위) 등 5개 기업을 동시에 톱100에 올리며 방산 신흥 강자로 부상했다. UAE의 EDGE그룹도 42억 달러의 방산 매출로 38위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이스라엘의 엘빗시스템스, 라파엘, IAI 등은 가자·헤즈볼라 전쟁 장기화로 방산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순위 변동에서 주목해야 할 구조적 함의가 있다. 전통 대형 방산업체들은 여전히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지만 성장률 면에서는 AI·드론 기반 신흥 기업들에 밀리고 있다. 순위보다 성장률이 미래 패권을 더 정확하게 가리킨다. K-방산의 황금기-수주잔고 730억 달러, 세계 10위 방산 시장의 격변 속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7개 주요 한국 방산 기업의 합산 수주잔고는 2024년 말 기준 105조6000억 원(약 730억 달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말 42조2000억 원의 두 배를 넘어 향후 4~5년치 작업량을 이미 확보한 셈이다(KED글로벌, 2025.2.18). 성장의 핵심 드라이버는 유럽의 긴급 무기 수요다. 유럽 CFE 조약 가동 중단(2022) 이후 한국은 미국·유럽 제조사들이 단기 대응하지 못하는 수요를 흡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4년 매출은 11조2400억 원(폴란드 K9 자주포 수출 견인), 현대로템은 4조3800억 원(폴란드 K2 전차), LIG넥스원은 역대 최고 연매출 3조2800억 원(이라크 천궁 II 미사일)을 각각 기록했다. 국내 상장 방산 31개사 합산 매출은 2024년 43조100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46% 증가했다. 합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배 이상 증가한 3조6400억 원으로, 반도체·자동차·스마트폰·조선과 함께 5대 주력 제조업에 진입했다(KED글로벌, 2025.4.16). SIPRI 2025년 3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0~24년 글로벌 무기 수출의 2.2%를 차지해 세계 10위 무기 수출국에 올랐다. 10년 전 0.9%에서 2.4배 성장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출의 절반 이상이 유럽으로 향했으며 폴란드만 46%를 차지했다. AI·드론 시대의 K방산-전략적 파트너십과 구조적 과제 K-방산의 현재 성공은 눈부시지만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지금의 호황은 재래식 무기(자주포·전차·로켓)의 대규모 수요에 기반한다. 문제는 AI와 드론, 자율 시스템이 이 재래식 무기 시장의 성장 한계를 빠르게 앞당기고 있다는 점이다. '안두릴 충격'은 한국 방산업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2025년 들어 미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했다. 2025년 4월 2일 방위사업청(DAPA)은 안두릴과 차세대 무인 전투 시스템 공동 R&D MOU를 체결했다. 서명식에는 한국항공 항공우주사업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즈, KAI, LIG넥스원 대표들이 참석해 한국 방산 전체가 AI·자율 시스템 전환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다. 이튿날인 4월 3일에는 안두릴이 LIG넥스원과 AI 플랫폼 '래티스'를 신형 유도무기에 통합하는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너럴 아토믹스와 그레이이글 STOL 전술 드론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다. 미국 자율 드론 스타트업 쉴드AI도 LIG넥스원과 유인-무인 협업(MUM-T) 솔루션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8월 7일에는 안두릴의 서울 사무소가 공식 개소했다. 국내 역량 강화도 이어졌다. 2025년 7월 28일 DAPA는 LIG넥스원을 청궁 III 미사일 방어 체계 핵심 8개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선정했다. 약 3조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한국판으로, LIG넥스원은 이를 통해 '방공 시스템의 두뇌' 역량을 공고히 하며 차세대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K-방산의 성공이 향후 10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다음 세대 기술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처장(코리아헤럴드, 2025.8.19)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현재의 호황을 발판 삼아 세 가지 방향으로 전략적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AI 전장 관리 플랫폼의 독자 구축이다. 안두릴의 래티스처럼 센서·드론·무기 체계를 통합하는 독자적 AI 전장 OS를 확보해야 한다. DAPA와 LIG넥스원이 맺은 래티스 통합 파트너십은 기술 이전의 기회이지만 미국 기술 의존이 고착될 위험도 안고 있다. 둘째, 드론·무인 체계 혁신 생태계 구축이다. 안두릴이 8년 만에 톱100에 진입했듯 방산 기술의 교체 주기는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다. 대기업-스타트업-국방과학연구소(ADD)를 잇는 혁신 생태계를 속도 있게 육성해야 한다. 셋째, 핵심 부품·소프트웨어 국산화다. 엔진과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없으면 미국 기술 수출 통제(ITAR)에서 벗어날 수 없고 수출 자유도도 제한된다. KAI의 KF-21 전투기 독자 개발, LIG넥스원의 AESA 레이더 독자 개발이 그 방향성을 보여준다. [기자의 시각] 재래식 무기 호황이 AI 전환 시간 벌어줘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기자가 줄곧 안고 다닌 질문은 하나였다. 한국 방산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바로 이 순간이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인가 아니면 변화를 늦추는 위안인가. 수치만 보면 K-방산의 현재는 눈부시다. 수주잔고 730억 달러, 세계 10위 무기 수출국, 영업이익 3배 증가. 그러나 이 기사에서 추적한 글로벌 방산 시장의 변화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설립 8년 차 스타트업이 수십 년 역사의 방산 거인들과 나란히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펜타곤은 록히드마틴이 아닌 안두릴에 차세대 전투 드론 사업을 맡겼다. 수십 달러짜리 드론이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를 격파하는 전장이 이미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현재 호황이 유럽의 재래식 무기 긴급 수요에 기반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 수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했고, 유럽의 안보 불안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처장이 공개적으로 "K-방산의 성공이 향후 10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업계 안에서도 이 구조적 전환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2025년 4월 연속적으로 체결된 파트너십들의 성격이다. DAPA-안두릴 MOU, LIG넥스원-안두릴 래티스 통합 협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제너럴 아토믹스 드론 공동 개발. 이 일련의 움직임은 한국 방산이 AI·자율 시스템 전환을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방향은 맞다. 문제는 속도다. 안두릴은 8년 만에 톱100에 진입했다. 한국이 세계 10위 무기 수출국이 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 지금 글로벌 방산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 수십 년의 경험이 통용되던 시대의 속도가 아니다. 재래식 무기 호황이 벌어주는 시간 동안 한국 방산이 AI·드론·자율 시스템에서 독자적 역량을 얼마나 내재화하느냐가 10년 후 K-방산의 위치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경고는 이미 업계 안에서도 들려오고 있다. 【참고 자료】 SIPRI 군비지출 보고서 (2025.4.28) / SIPRI 국제 무기 이전 보고서 (2025.3.10) / Defense News 글로벌 방산기업 톱100 (2025.9.2) / defensehere.com 톱100 분석 (2025.9.1) / KED글로벌 K-방산 수주잔고 분석 (2025.2.18) / KED글로벌 방산기업 실적 분석 (2025.4.16) / KED글로벌 LIG넥스원 청궁 III 선정 (2025.7.28) / 방위사업청(DAPA) 안두릴 MOU 공식 발표 (2025.4.2) / Global Defense Aerospace Post 한-안두릴 파트너십 (2025.4.8) / Army Recognition 안두릴-한국항공 협약 (2025.4) / Korea Times 안두릴 서울 사무소 개소 (2025.8.7) / 코리아헤럴드 K-방산 전망 (20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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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실리콘밸리 드론, 록히드마틴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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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10년간 화재 리콜 1천만대 넘어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량 화재 위험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문제에 다시 한 번 직면했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슬래시 기어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0년 이후 현대·기아·제네시스 브랜드 차량 가운데 최소 3100대 이상이 화재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100명 이상의 부상자와 최소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에 따르면 2024년 3월 8일 기준, 지난 12년간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현대차·기아 차량은 1천만 대가 넘는다. 2023년 대규모 리콜…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이 원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3년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두 건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현대차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생산된 투싼, 아반떼 등 160만 대 이상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원인은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ABS)에서 브레이크액이 누출돼 전기적 합선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었다. 이로 인해 주행 중은 물론 정차 중에도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문제 차량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ABS 퓨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차 역시 유사한 결함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쏘울, K5(옵티마), 쏘렌토 등 다수의 인기 모델을 포함해 약 52만 대를 리콜했다. 이들 차량의 유압 전자 제어 장치가 전기적 합선을 일으켜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도 화재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기아차는 2024년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차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퓨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모델까지 이어지는 문제 화재 위험은 최신 모델에서도 확인됐다. 현대차는 2025년형 팰리세이드 620대의 전자식 오일 펌프 결함을 이유로 리콜을 시행했으며, 기아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생산된 셀토스와 쏘울 13만7256대의 피스톤 링 결함을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다. 이보다 앞서 니로 8만 대 이상이 에어백 문제로 리콜된 바 있다. 타 브랜드도 잇따른 리콜 리콜은 현대차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드는 2024년 5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생산된 익스페디션과 링컨 내비게이터 27만 대 이상을 전방 브레이크 라인 손상 가능성으로 리콜했다. 이후 2주 만에 백업 카메라 결함으로 포드와 링컨 차량 100만 대 이상을 추가 리콜했다. 볼보는 올해 초 S60, S90, V60, V90, XC40, XC60, XC80 등 41만3,000대와 폴스타2 모델에서 후방 카메라 오류가 확인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시행했다. 테슬라도 최근 사이버트럭의 스테인리스 차체 패널이 주행 중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4만6000대 이상을 여덟 번째로 리콜하며 접착제 개선 조치를 예고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신 리콜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주에게는 NHTS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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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10년간 화재 리콜 1천만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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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9)] "닉슨 이후 최대의 연준 독립성 위기"⋯금·은, 트럼프 공세에 치솟다
- 금값이 사상 최고치 턱밑까지 다시 치고 올라왔다. 은값은 14년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온스당 40달러를 돌파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관세 전쟁의 끝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8월 22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사실상 9월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금·은의 투자 매력이 동시에 높아졌다. 1일(현지시간) 런던금시장협회(LBMA) 기준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3477달러까지 오르며 전거래일 대비 0.9% 상승했다. 4월 23일 이후 4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치솟아 지난 4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3500.05달러)와의 거리는 불과 23달러로 좁혀졌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34%에 달하며, 미국 금 선물(12월물)도 0.8% 오른 온스당 3543.70달러에 거래됐다. 은 현물의 기세는 금보다 더 가팔랐다. 이날 전일 대비 2.6% 급등한 온스당 40.69달러를 기록하며 2011년 9월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40%를 넘어섰다. 반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7.60(-0.1%)으로 지난 7월 28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파월의 마지막 잭슨홀'…9월 인하 신호에 시장이 반응했다 이번 금·은 랠리의 직접적 불씨는 지난 8월 22일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었다. 이 연설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그것이 파월 의장의 마지막 잭슨홀 기조 연설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 만료되면 재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분명히 해왔다. 파월은 이 연설에서 "정책이 제한적 영역에 있는 만큼 기본 전망과 리스크의 이동하는 균형이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고용시장 둔화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운 발언이었다. 시장은 이를 9월 기준금리 인하의 공개적 예고로 해석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독립 금속 트레이더 타이 웡은 "파월이 걱정에 빠진 시장을 놀라게 하며 9월 인하의 속도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부양받았다"고 평가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설 이후 9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 확률은 75%에서 85%로 높아졌다. 이어 8월 29일 금요일,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메리 달리가 또 한 차례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인하 기대에 다시 힘이 실렸다. 시티인덱스의 시니어 분석가 맷 심슨은 "달리 총재의 발언이 전날 발표된 다소 높은 근원 PCE 수치를 시장이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9월 인하의 문을 열어뒀다"고 분석했다. 현재 연준 기준금리는 4.25~4.50%다. 연준은 올해 아직 한 차례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 7월 FOMC 회의에서는 1993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두 명의 위원이 동시에 인하를 지지하며 반대 투표를 했다. 내부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다. 금과 은은 이자 수익이 없어 금리가 낮아질수록 상대적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특성을 지닌다. 파월을 '루저'라 부르고, 쿡 위원을 해임하다…연준 공세, 내부를 겨누다 이번 랠리의 더 근본적인 배경은 금리 기대를 넘어선다. 파월이 잭슨홀에서 연설하던 바로 그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위협하는 발언을 기자들 앞에서 쏟아냈다. 연준의 최고 지도부와 이사회를 동시에 겨냥한 이중 압박이었다. 이틀 뒤인 8월 27일 트럼프는 실제로 쿡 이사에 대한 해임 통보를 발부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2년 임명한 쿡 이사는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 최초의 연준 이사회 구성원이다. 트럼프 측이 내세운 명목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 의혹이었다. 쿡 이사 측 변호사 애비 로웰은 즉각 "어떠한 사실적·법적 근거도 없는 해임 시도"라며 법적 대응을 공언했고, 법원은 해임 효력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일련의 공세는 올해 들어 꾸준히 수위를 높여온 흐름의 정점이다. 트럼프는 파월을 "루저"라고 공개 지칭했고, "그의 해임이 충분히 빨리 오지 않는다"고 소셜미디어에 반복해서 올렸다. 연준 청사 리노베이션 비용을 둘러싼 의혹을 빌미로 파월이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수사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BMO의 헬렌 에이모스 상품 분석가는 "시장이 연준뿐 아니라 미국 기관들의 전반적인 건전성 자체에 우려를 갖기 시작했다"며 "이것이 안전자산 수요를 부추겨 금 가격에 구조적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귀금속 리서치 기관 메탈스포커스는 연례 보고서에서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달러화 신뢰를 잠식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금 수요를 복합적으로 지지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금융사 및 학계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을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아서 번스 연준 의장을 압박해 정치적 금리 인하를 관철시켰던 시기에 빗댄다. 당시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씨앗이 됐다는 것이 경제사의 통설이다. 트럼프의 지금 행보가 '닉슨 이후 연준 독립성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달러에서 금으로…'셀 아메리카' 자금 이탈, 안전자산 지도를 재편하다 금값 상승과 달러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은 단순한 금리 사이클 기대 이상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 과거 경기 불안이 커질 때면 달러와 금이 나란히 강세를 보이는 것이 수십 년의 패턴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 공식이 깨졌다. 주식도, 채권도, 달러도 동시에 흔들리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국면 속에서 금만 독보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올해 초 104 수준에서 현재 97.60까지 약 7포인트 가까이 내려앉았다. 달러 약세는 달러 표시 자산인 금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술적 효과도 있지만, 이번 국면에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달러 약세의 원인이 미국 기관에 대한 신뢰 이탈에 있다는 점이다. 삭소 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전략 수석은 "금과 특히 은이 8월 29일 금요일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움직임에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미국 인플레이션, 소비 심리 약화, 금리 인하 기대, 연준 독립성에 대한 불안이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 지정학 리스크도 금 매수세에 힘을 보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동의 긴장도 배경 불안으로 작동하고 있다. 복수의 안전자산 매수 동인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금 수요는 저금리 국면이 오기도 전부터 구조적으로 받쳐지고 있다. '가난한 자의 금'이 40달러를 뚫다…은 랠리의 이중 엔진 이번 귀금속 장세에서 금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은 은이다. 온스당 40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2011년 9월 이후 14년 동안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던 심리적 저항선이었다. 그 벽이 무너졌다. 은 랠리의 구조는 금과 다르다. 은은 '이중 정체성'의 금속이다. 경제 불안 시 금처럼 투자 피난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태양광 패널·전기차 배터리·반도체·전자기기 등의 핵심 산업 소재이기도 하다. 전체 은 소비에서 산업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웃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로 전력 수요와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가 급증하면서 은의 산업 소비 기반이 탄탄하게 깔렸다. 투자 수요와 산업 수요가 동시에 당기는 이중 엔진이 올해 40% 넘는 상승률의 배경이다. 공급 측면의 구조도 무시할 수 없다. 실버 인스티튜트(Silver Institute)에 따르면 은 시장은 올해 5년 연속 공급 부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 규모는 8억2000만 온스에 육박했다. 공급이 구조적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투자 수요마저 폭발적으로 늘면서 시장 내 재고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 금은 교환 비율(Gold-Silver Ratio·GSR)도 주목할 지표다. 현재 이 배율은 약 86배로, 역사적 평균치인 40~60배를 크게 웃돈다. 금 대비 은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과거 귀금속 강세장에서 이 배율이 압축될 때마다 은은 금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다. 만약 금 가격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 채 GSR이 역사적 평균인 60배 수준으로 좁혀진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은값은 57달러를 넘게 된다. 백금과 팔라듐 등 다른 귀금속도 동반 상승하며 귀금속 전반에 걸친 강세 기조를 확인해주고 있다. 월가의 셈법…"5천달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월가의 금 목표가 경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씨티그룹은 향후 3개월 내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관련 미국·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와 강력한 중앙은행 및 기관 수요가 맞물린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논리다. 포춘지는 "트럼프의 연준 개입이 계속될 경우 금 가격이 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문가 시각을 보도하기도 했다. 수요의 주춧돌은 각국 중앙은행이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 기조는 올해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달러 자산 집중을 줄이고 통화 바스켓을 다변화하려는 '탈달러화' 흐름이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이다. 여기에 금 상장지수펀드(ETF) 잔액도 꾸준히 늘며 기관 투자자들의 구조적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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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9)] "닉슨 이후 최대의 연준 독립성 위기"⋯금·은, 트럼프 공세에 치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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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EV업체, 일본 EV시장 놓고 가격인하 경쟁 돌입
- 중 중국 비야디(BYD)와 미국 테슬라, 한국 현대차 등 글로벌자동차업체들이 일본 전기자동차(EV)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 국내에서 가격인하 경쟁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EV 최대기업 BYD는 일본에서 EV 가격인하를 시작했다. 가격인하폭은 50만~117만엔으로 소형모델에서는 EV로서는 최저가다. BYD는 중국시장이 성장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EV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일본에서 가격공세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D는 9월말까지 기간한정으로 가격인하를 실시한다. 세단 '실'과 소형EV모델 '돌핀' 뿐만 아니라 4월에 출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씨라이언7'도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비야디의 가격인하폭은 일본에서 가장 크다. '실' 4륜구동 모델은 117만엔이나 낮춰 진행중인 판촉활동과 합치면 455만엔부터 구입가능하다. 최저가 EV 돌핀은 50만엔 낮아져 249만2000엔부터 구입할 수 있다. 닛산의 경EV '사꾸라'(259만9300엔)보다도 10만엔이나 저렴해 경EV를 포함한 승용차 EV에서 최저가다. EV구입시에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되는 보조금을 빼면 최저가 149만엔부터 구입가능하게 된다. BYD가 일본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이유는 중국시장에서의 고전을 만회하려는데에 있다. 지난 7월 전세계 신차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6% 증가한 34만4296대에 그쳤다. 6월까지 판매상승률은 10%를 넘어섰지만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BYD는 "중국내 경쟁이 격화 일로에 있다"며 중국시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BYD는 가격경쟁을 내세워 중국 자동차시장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해 EV 판매를 늘려도 이익이 늘어나지 않아 고전을 면치못하는 양상이다. 지난 5월말 중국 국내에서 내놓은 가격인하 조치가 중국 국내시장의 가격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면 자동차업계와 경쟁 자동차업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가격경쟁에 나서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BYD는 중국 국내의 수요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EV시장 성장여지가 큰 일본판매를 늘려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D의 올해 상반기 일본판매 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50% 급증한 1936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내년 후반기에는 경차 EV도 투입할 예정이다. 일본에만 적용될 새로운 차대(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 등의 경차EV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한국 현대차도 지난 8월29일에 웹사이트를 통해 기간 한정의 가격인하를 발표했다. 현대차는 올해 12월말까지 가격인하에 단행하며 가격인하폭은 4만7000~158만 엔이다. 주력EV '아이오닉5'는 158만엔 싼 391만엔, '코나'는 98만3000엔 낮춘 301만 엔부터 구입할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EV대기업 테슬라도 일본에서 기간한정의 가격인하에 돌입했으며 수입치에 의한 EV 가격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V의 일본시장 투입이 지연되고 있는 일본자동차업체에 앞서 시장점유율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일본자동차업체에서는 혼다가 경차EV 'N-One e:', 스즈키는 첫EV 'e비타라', 닛산은 신형 '리프'를 올해 회계년도내에 투입해 저가격을 무기로 일본시장에 도전하는 해외 자동차업체에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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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EV업체, 일본 EV시장 놓고 가격인하 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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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9월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간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파산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금융사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 받는다. 금융사당 5000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연말 예금 만기 집중에 따른 금리 경쟁 과열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예금은 금융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농·수협 지역 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금융회사별로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 인상 시 2금융권에 자금 이동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했던 자금 쏠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 원으로 5월 예보 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말(102조 2000억 원)에 비해서는 적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도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평균적인 증가세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도 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기준 연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내에서도 5000만 원씩 분산 예치됐던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려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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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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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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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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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급증⋯소방청, 생활 속 안전 홍보 강화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급증하면서 소방청이 생활 밀착형 화재 예방 방안을 내놓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 소방청은 24일 "22일부터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달 새 37% 증가한 배터리 화재 소방청에 따르면 배터리 화재는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5월 49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6월 51건, 7월 67건으로 두 달 만에 약 37% 늘었다. 과충전, 불량 충전기 사용, 동시에 여러 기기를 충전하는 행위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생활 밀착형 홍보 확대 소방청은 재난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뿐 아니라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 '아파트아이'와 본인인증 앱 '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홍보자료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잇따른 인명 피해 최근 인명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19일에는 경기 동두천시 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나 입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는 편리하지만 부주의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이 끝나면 전원을 반드시 분리하고, 취침이나 외출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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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급증⋯소방청, 생활 속 안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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