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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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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54)] 테슬라, 2027년 로보택시 '승부수'…'사이버캡' 띄우지만 가시밭길 예고

미국 전기차 선두주자 테슬라가 '로보택시(무인 택시)'라는 새로운 혁신을 예고했다. 2027년까지 무감독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러한 계획은 기술적 난관과 시장의 회의적인 시선에 직면하며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사이버캡'으로 여는 로보택시 시대, 과연 가능할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 버뱅크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위, 로봇(We, Robot)' 행사에서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의 2인승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했다. 운전대와 페달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이버캡은 반짝이는 은색 몸체와 동일한 색상의 바퀴가 장착된 차량으로, 외관으로는 미래에서 온 차량 그 자체였다.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가격을 3만 달러(약 4087만 원) 미만으로 2027년 이전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FSD(Full Self-Driving)'는 레벨 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적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율주행 기술, 대중의 신뢰 얻을 수 있을까? 테슬라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아직 낮다. 최근 우버 보고서에 따르면, 우버 이용자의 절반이 자율주행차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버는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웨이모(Waymo)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일렉트렉은 전했다. 이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앞으로 3~7년 안에 경제에 집중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 로보택시, 극복해야 할 과제들 테슬라가 그리는 로보택시의 미래는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술적 한계, 법적 규제, 대중의 불신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만 2027년 상용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복잡한 도심 환경,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한 주행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오류, 해킹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 규제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다.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 보험 및 사고 처리 기준 등 명확한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로보택시 상용화의 필수 조건이다. 대중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수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안전성 검증,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CFRA 리서치 애널리스트 개릿 넬슨은 "수많은 기술적 장애물과 안전 테스트, 규제 승인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테슬라의 2027년 상용화 목표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경쟁사들의 빠른 행보, 테슬라에 '자극제' 될 듯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시장의 '게임 체인저'를 꿈꾸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경쟁자들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다.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이미 미국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주행 거리와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웨이모는 2018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 원'을 시작으로, 현재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오스틴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웨이모는 누적 주행 거리와 낮은 사고율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IT 기업 바이두 또한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1년 베이징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아폴로 고'를 출시한 바이두는 현재 중국 내 10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레벨2 수준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없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무인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지난 6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 등 제한된 구역에서 시속 50km 이내로 시범 운행을 개시했다. 웨이모와 바이두의 성공적인 로보택시 운영은 테슬라에게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사들의 기술력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면밀히 분석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웨이모와 바이두가 이미 확보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와 운영 경험은 테슬라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테슬라가 자체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교통 체증, 사고 감소, 이동 편의 증대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테슬라가 과연 2027년 로보택시 시대를 열고 교통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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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16:25:00
[파이낸셜 워치(37)] 중국, 성장견인 수출 꺾이나⋯9월 수출증가율 2.4%↑ 5개월만에 최저

지난 9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3분기 경제성장률도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14일(현지시간) 9월 수출액이 3037억1210만달러(약 412조1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출증가율(8.7%)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6%)도 크게 하회했다. 중국의 월간 수출액(달러 기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3월(-7.5%)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4월 다시 1.5% 늘어나며 플러스를 회복했고 이후 지난 8월까지 7~8%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그런 수출이 9월 들어 2%대로 확 꺾여버린 것이다. 둔화하고 있는 중국경제로서는 수출회복이 지금까지 호재로 부각되고 있었지만 중국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까지 침체로 돌아선 모양새다. 일본과 한국, 대만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데다 유럽연합(EU)과 미국행 수출도 4개월만에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사상최고치인 110억 달러로 급증했다. 자동차에서 휴대단말기까지 서방측의 모든 제조업이 제재를 위해 러시아에서 철수한 후 공백을 중국이 계속 메우며 러시아를 경제적인 고립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측은 이번 수출 부진에 대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데이터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뤼다량 해관총서 대변인은 "9월에 두 개의 태풍이 장강 삼각주 지역에 잇달아 상륙하는 등 극한 날씨와 관계가 있다"라며 "글로벌 해운 부진, 컨테이너 부족, 미국 동부항만 노동자 계약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배송 및 물류 속도를 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수출도 더 이상 버팀목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부동산 부문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으면서 제조업과 수출에 성장을 의존해 왔다"며 "이 모델은 지금까지 글로벌 수요가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잘 작동했지만, 저렴한 중국 상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많아지면서 무역 장벽이 높아져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수출 타격으로 인해 오는 18일 발표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지난 13일 3분기 GDP 성장률이 4.4%에 그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중국은 1분기 5.3%로 출발했지만 2분기엔 4.7%로 대폭 꺾였다. 3분기에도 4%대에 그칠 경우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날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마저도 4.9%에 그쳤다. 한편 중국 9월 수입액은 2220억160만달러(약 301조23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 역시 시장 전망치(0.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입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포인트자산운용사의 사장겸 수석이코노미스트 장지웨이(張智威)는 "중국수출은 연초부터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며 약한 내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왔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무역을 둘러싼 긴장고조로 인해 수출의 강한 증가율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리엔탈 진청의 수석 거시애널리스트 왕칭은 "4분기 수출은 긍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 같지만 외수가 감속하고 있어 하락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10-15 06:05:00
[파이낸셜 워치(36)] 성장률 비상 중국, 국채발행 추가부양책 '속빈 강정'에 그치나

중국정부가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채발행 등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속빈 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란포안(藍仏安) 중국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란 장관은 발행 국채를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정당국은 주요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위 6개 국유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요건을 초과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정부 주도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최소 2조위안 이상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신들은 2조~10조위안 규모 국채 발행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0%인 4조위안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재정부는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한 특별 채권 중 2조3000억위안(약 439조원)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속없는 속빈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두기 위해 소비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날 발표에선 중국이 이과 관련해 절박함을 느낀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경기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BNP파리바 SA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재클린 롱은 "소비 진작책이 매우 약해 보인다"며 "중국 경제의 두 가지 문제인 디플레이션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거나 바닥에 도달했다고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민간 펀드회사인 상하이 치우양 캐피털의 황 옌 매니저는 "정책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며 "일정도, 규모도, 지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약 2조위안(약 382조원) 규모 재정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말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관한 기대로 증시가 달아올랐으나 지난주엔 정책 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온도가 다소 내려갔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경기부양이 시작된 이후 지난 8일까지 27% 뛰었으나 이후 사흘간 8.7% 내렸다. HSBC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 노이만은 "구체적 수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검토, 투표를 거쳐서 이달 말에나 나올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권고했다. 반면 중국의 장기적 변화에 관한 기대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내티식스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는 "중국이 성장 모델의 균형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며, 이 작업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튜스 아시아 펀드의 투자 전략가인 앤디 로스먼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뢰 회복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 포커스온
2024-10-14 05:59:00
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침체 막는다

약 3년 동안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 온 한국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완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기조를 마무리하고, 3년 2개월 만에 통화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금리 인하 자체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금리 인하로 인해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 우려가 제기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 것도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한미 금리차는 1.5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이나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배경은? 한국은행이 38개월 동안 이어온 긴축 정책을 끝낸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다. 금리를 낮춰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경제 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감소하며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하지만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것도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보다 줄어들었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약 4조원 정도 줄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금지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하, 가계 이자 부담 3조원 줄인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진성준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약 3조원 줄어든다. 1인당 평균 15만 3000원 정도 이자를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서 이자 부담 감소 폭이 컸다.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000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000억원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신용 점수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은 약 2000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 금융 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심용점수 664점이하)인 차주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특히 취약 계층의 대출 연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
2024-10-11 10:08:00
"세금은 줄고 빚은 늘고"…한국, 재정 건전성 '빨간불'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가뭄'에 곳간 비는데…씀씀이는 더 줄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8.8% 감소하며 2021년 20.6%, 2022년 9.4%에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아르헨티나(121.3%)와 튀르키예(86.7%)를 제외한 30위권 국가 평균 4.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전망도 어둡다. IMF는 한국의 올래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를 4.8%로 예상했는데, 이는 30개국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10.2% 감소하며 2021년 9.9%, 2022년 15.8% 증가세에서 급락했다. 30위권 국가 평균(6.9%)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올해 한국의 총지출 증가율 잠전치는 3.0%로, 30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감세 정책, 재정 악순환 초래" vs "건전재정 기조 유지"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현실이 국제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며 "정부 부채 비율까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높아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56.6%로 더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 절벽' 우려 해법 찾기 시급 전문가들은 재정수입감소와 지출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 방안을 미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경제
2024-10-10 10:13:00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3.0% 확정, 1분기 성장률도 1.6%로 상향 조정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올해 2분기(4월~6월)에 직전분기 대비 후 연율로 3.0% 증가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2분기 경제성장률(확정치)이 연율로 3.0%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두 달 전 속보치로 2.8%를 발표한 뒤 한 달 뒤의 중간치 발표에서 3.0%로 상향 수정했다. 그러나 유럽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중간치가 0.8%였으나 이날 확정치는 0.7%로 하향 수정됐다. 또 이전 1분기 성장률은 속보치 1.6%(연율), 중간치 1.3%를 거쳐 1.4%로 확정 발표되었으나 석 달 뒤인 이날 다시 1.6%로 상향 수정되었다. 1분기의 단순 분기대비 성장률은 0.4%로 변동 없었다. 중국은 단순 분기대비로 2분기에 0.7% 성장했으며 유로존은 0.2% 성장이었다. 특히 독일은 마이너스 0.1% 역성장했다. 일본은 0.7% 성장했다.미국 2분기에서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는 명목 GDP 규모는 29.02조 달러(연환산)로 직전분기보다 5.6%가 커졌다. 이 기간 인플레 지표를 보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분기 변동률이 2.5%로 나왔다. 이 인플레가 감안되어 실질 성장률 3.0%가 나온 셈이다. PCE 물가지수 인플레는 미 연준이 주목하는 인플레 지표이다. 연준은 PCE인플레 근원치 2%를 인플레 타깃을 삼고 있는데 2분기 근원치는 2.8%로 1분기와 같았다. 연준은 앞서 18일 11차례 인상 후 8차례 연속 동결하던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하했다. 미국의 민간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면서 PCE 규모 변동이 경기 전망에 아주 긴요하다. 2분기 PCE 규모는 직전분기보다 2.8% 커지면서 절대 규모가 19.68조 달러(연환산)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3.2%(연율) 성장한 뒤 올 1분기에 1.6%로 떨어졌다가 2분기에 3.0%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전체로 2.5% 성장했던 미 경제는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IMF 및 OECD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노동시장과 물가관련 경제지표에서 미국경제가 연착륙하는 궤도를 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함께 인플레 진정을 위한 '마지막 1마일'은 주택비용의 하락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의 발언을 감안하면 금리는 중립적인 정책기조에 따라 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금리비용을 장기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성장을 가져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9-27 06:23:00
OECD,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2% 안정화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OECD는 물가상승률이 완화되고 가계 구매력이 회복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5월 내놓은 전망 3.1%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감소와 강력한 무역 성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 올해와 내년 모두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OECD는 "상당수 국가에서 가계 구매력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실질 임금 상승이 가계 소득과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2%로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지난 5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2.6%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미국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 1.6%로 예측됐으나 통화 완화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소비자 신뢰 약화가 민간 소비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올해 4.9%, 내년엔 4.5%의 성장률로, 목표치(5%)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럽은 정책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의 추가 회복에 힘입어 올해 0.7%, 내년엔 1.3%로 예측됐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2.5%, 내년엔 2.2%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은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일본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추정치(0.5%)보다도 0.6%포인트나 떨어진 -0.1%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강력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긴축 정책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내년엔 1.4%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OECD는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에 세계 총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요 20개국(G20)의 물가 상승률도 내년 말까지 목표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품,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5.4%에서 내년 3.3%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OECD는 최근의 유가 하락과 글로벌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완화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단기적인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연 4.75~5% 수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는 내년 말까지 3.5%로 인하하고, 유럽중앙은행(ECD)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OECD는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물가 상승률이 완화하고 노동 시장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통화 정책 금리 인하는 계속돼야 하지만 인하 시기와 범위는 경제 지표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각국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지출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단호한 재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제
2024-09-26 07:12:00
[파이낸셜 워치(34)] 무디스마저 미국 국가채무 증가 지속시 신용등급 강등 나서나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후 미국정부의 신용리스크를 분석하면서 미국 국가채무 증가가 계속된다며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미국내 정치분단이 지속돼 채무증가 등 재정악화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현재 최상위등급인 미국 신용등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정부 폐쇄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2023년 11월에 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낮추었지만 미국 신용등급 자체는 최상위인 Aaa를 유지했다. 무디스는 미국 주요 등급 회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2011년 8월, 피치도 지난해 8월 각각 미국 등급을 트리플A에서 더블A 플러스로 1단계 낮추었다. 실제로 무디스에 의한 등급도 최상위에서 전락하면 기관 투자가 중 미국채의 보유를 줄이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신용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국채의 안전신화가 흔들린다. 무디스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상하 양원의 다수파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정치적 합의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문제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점은 2025년에 맞게 될 두 가지 기한에 맞춰져 있다. 하나는 내년말에 도래하는 개인소득 감세 등 '트럼프 감세'의 기한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이 감세안의 연장을 전제로 하면 앞으로 5년간 미국 연방정부는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정도에 해당하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GDP대비 채무잔액도 지난해 시점의 97%에서 34년에는 130%정도로 급증한다. 또다른 한 가지 기한은 2025년 초에 재연할 채무상한문제다. 정치적 분란으로 채무상한을 상향조정하지 못한다면 기술적으로 미국채가 채무물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무디스는 최종적으로는 미국 의회가 타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금융시장이 혼란이 빚어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중산층의 지지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시티그룹 글로벌리서치의 네이션 시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어느 후보가 승르해도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7개국(G7)중 미국, 독일, 캐나다 3개국이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 3사로부터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기축통화 달러를 쥐고 자금조달에서 우위에 서있어야 할 미국이 최상위 산용등급을 상실하는 최초의 사태를 맞게 된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리스트를 취급하는 신용파산스왑(CDS)시장에서는 현시점에서 신용리스크 고조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참가자의 경계감이 서서히 높아져갈 상황도 예상된다.
- 포커스온
2024-09-25 06:11:00
미국 연준, 금리 0.5%P 내리는 '빅컷'단행⋯올해 0.5%P 추가 인하 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P)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폭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이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금리를 낮췄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이어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더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도 "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하며 위원회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진전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또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는 연내에 0.5% 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내년 이후 기준금리 중간값은 2025년 말 3.4%(6월 예측치 4.1%), 2026년 말 2.9%(6월 예측치 3.1%), 2027년 말 2.9%(6월 예측치 없음)로 각각 예상했다. 2028년 이후의 장기 금리 전망은 6월의 2.8%에서 2.9%로 0.1% 포인트 상향했다. 또한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하며 지난 6월 발표한 2.1%에서 0.1%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연말 실업률은 4.4%로 예상해 6월 예측치(4.0%)보다 0.4% 포인트 높였다. 또한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6%에서 2.3%로,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8%에서 2.6%로 각각 하향했다.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충격 여파로 물가가 치솟자 이에 대응하기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높인 뒤 8회 연속 동결하며 이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이번 금리 대폭 인하 결정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을 48일 앞두고 이뤄진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미국 민주·공화 양 진영은 엇갈린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지난 7월 회의 이후 추가된 여러 경제지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7월 회의 이후) 7월 및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 2건의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나왔다"며 "또한 고용지표가 인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향후 하향 조정될 것임을 시사하는 보고서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지표를 모두 취합해 (FOMC를 앞둔) 묵언 기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고, 이번 (빅컷) 결정이 우리가 봉사하는 국민과 미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결론지었다"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일원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 노력의 성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상대후보에 힘을 싣는 결정이라는 견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포커스온
2024-09-19 05:48:00
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9-10 06:44:00
한국 경제, 2분기 0.2% 역성장⋯1분기 성장 기조 꺾여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4∼6월)에 지난 1분기(1∼3월)보다 0.2% 후퇴했다. 한국은행은 5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으로, 1분기의 깜짝 성장(1.3%) 이후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성장을 견인했던 순수출은 수입이 크게 늘면서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민간 소비 역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 지속, 기업 투자 여력 확대, 가계 실질 소득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 2.4%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창구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조정 측면이 강하다"며 "하반기부터는 내수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그러나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 등 위주의 수입 증가율(1.6%)이 수출을 크게 앞질렀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를 중심으로 0.6% 늘었다. 반면에, 민간 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1.2% 줄었다. 1분기에 3.3%나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 투자도 1.7% 후퇴했다. 속보치와 비교해 건설 투자(-0.7%p)와 정부 소비(-0.1%p)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설비 투자(+0.9%p)와 수출(+0.3%p), 수입(+0.4%p)은 상향 조정됐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 투자(-0.3%p)·설비 투자(-0.1%p)·민간 소비(-0.1%)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성장률을 둔화시켰다는 의미다. 1분기 기여도가 0.8%p에 이르던 순수출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2분기 성장률을 0.1%p 끌어내렸다. 그나마 정부 소비(0.1%p)가 유일하게 플러스(+) 기여도로 성장률을 뒷받침했다. 업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4.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도 운송장비 중심으로 0.8% 성장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6.0%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등을 위주로 1.0%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부동산업은 증가했지만, 정보통신·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해 1분기와 같은 수준(성장률0%)을 유지했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0.9%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7조7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감소해 명목 GDP 성장률(1.0%)를 밑돌았다. 실질 GNI는 1.4% 감소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11조3천억원에서 16조6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5조9천억원에서 4조4천억원으로 줄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2%)보다 낮았다. 강 부장은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품 가격 상승률이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보다 더 높아지면서 교역조건이 악화한 탓에 실질무역손실이 지난 분기보다 컸다"고 말했다. 또한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관련해 "2분기는 외국인 배당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 계절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현금 배당이 늘고 외국인 주식 보유가 증가하면서 해외 배당 지급액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
2024-09-05 10:24:00
엔화가치, 美 연준 '빅컷' 후퇴에 약세⋯달러당 145엔대 돌파

엔화가치가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전망 후퇴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0.1% 떨어진 달러당 144.77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는 장중 145.55엔까지 떨어지며 1주일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 오른 101.35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4% 내린 1.1077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달러가치 상승)은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다소 상향되면서 9월에 통상보다도 큰 0.5%포인트 금리인하 전망이 다소 약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GDP 수정안은 연율환산으로 지난 분기보다 3.0% 증가했으며 속보치 2.8%에서 상향수정됐다. 견고한 개인소비를 보인데다 기업이익도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 경제가 경기후퇴(리세션) 진입을 회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해졌다. 또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4일까지 1주일간 신규 실업보험 신청건수(계절조정 완료)가 전주보다 2000건 감소한 23만1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23만2000건)을 밑돌았다. UBS의 한 외화전문가는 9월에 예상된 금리인하의 폭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는 폭이 0.50%포인트가 아니라 0.25%포인트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포커스온
2024-08-30 06:59:00
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올해 2·4분기 들어 정부와 가계의 부채를 합쳐 모두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영끌', 주식 '빚투' 등으로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내수 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도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처음으로 3000조원을 초과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은 올해 2·4분기만 직전 분기(2998조원) 대비 44조원 급증했다. 이는 올해 1·4분기 증가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으로 증가폭을 키운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4분기(63조원) 이후 7개 분기 만의 최대폭 증가다.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 만인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급증 중이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해 말 1196조원으로, 120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치며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가계신용 역시 1896조2000억원으로 2·4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2024-08-26 06:02:00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13회 연속 동결…성장률 2.4%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자칫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현재 역대 최대인 미국과의 금리차(2.0%p)를 고려할 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인하 폭 등을 확인한 뒤 내리는 게 최근 다소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을 방어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3.50%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1년 7개월 9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10월 11일)까지 생각하면 3.50%는 약 1년 9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다. 1950년 6월 한국은행 설립 이래 횟수,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금리 동결 기록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압박과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 금통위가 이날 다시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피벗을 미룬 것은 무엇보다 불안한 부동산·금융시장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상승했다.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7월 이후 은행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억지로 올려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도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늘어났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2.5%에서 2.4%로 낮췄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4%를 내놓았다. 이는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p)를 낮은 수치다. 지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속보치)이 -0.2%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들어서도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전망치를 지난 2022년 11월(2.3%) 이후 지난해 2월(2.4%), 5월(2.3%), 8월(2.2%), 11월(2.1%), 올해 5월(2.5%) 등으로 수정해왔다. 한은 전망치 2.4%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6%)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중 KDI는 지난 8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연간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p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5%로 0.1%p 낮췄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해 올해 하반기 월평균 2.4%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 경제
2024-08-22 10:05:00
정부, 4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진단⋯KDI 등과 온도차 여전

정부가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4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6월 산업활동 및 2분기 GDP 부진을 반영해 '완만한' 회복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그린북에서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힘입어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된다는 평가보다 다소 톤을 낮춘 것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내수 회복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경기 회복이라는 큰 틀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심리 개선, 방한 관광객 증가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지만, 백화점 매출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호조로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경기 동행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상승 폭이 커졌지만, 근원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한편, 정부의 '내수 회복' 진단은 KDI 등 외부 기관과는 온도차를 보인다. KDI는 지난 8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내수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2분기 GDP는 투자·소비 부진으로 역성장했다. 2분기는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강조한 기간이다. 최근 주요 내수 지표를 보면 6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1.0%, 4.3% 증가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두 감소세(-3.6%·-2.7%)를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월비(-0.3%), 전년 동월 대비(-4.6%) 모두 감소했다. 다만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0.2%)·전년동월 대비(0.5%) 모두 늘었다. 정부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중동 사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실물 경제 영향 제한 등을 근거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 경제
2024-08-16 11:53:00
G20, 초부유층 대상 과세를 위한 첫 장관급선언 채택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는전세계 초부유층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협력할 의향을 나타내는 첫 장관급 선언을 채택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20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과 국제조세협력에 관한 장관급선언에서 “초부유층에 대한 공정한 과세에 대해 언급하는데 합의했다. 장관급 선언의 최종초안은 “우리는 초부유층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관여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초부유층 과세무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할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렵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나타났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국제과세에 관한 논의를 과거 3년간 진행해온 OECD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유엔으로 옮기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 ‘(OECD는) 합의에 기초한 조직이다. 우리는 매우 큰 진척을 이루어왔다. 유엔에는 이에 대처할 기술죽인 전문지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신흥국들은 이미 이같은 접근에 반발해왔다. 소식통들은 의장국인 브라질이 유엔과 OECD 양측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초부유층에 글로벌 하한세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등은 글로벌 과세의 협력에서는 유엔이 적절한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14개 기구의 연합체로서 100여 개국에서 3000여 개의 제휴 협력사와 함께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인 옥스팜인터내셔널 과세정책책임자 수잔 루이스는 “G20은 유엔과 보조를 맞춰서 진정으로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확립해야할 것”이라면 선진국클럽의 OECD에 맡기는 것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OECF도 유엔도 정당한 협의의 장이라고 전제한 뒤 “어떤 형태에 될지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대화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초부유층에 대한 국제과세와 관련해서는 실현에 회의적인 견해도 강해 G20회에 출석한 한 유럽당국자는 “이 문제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 포커스온
2024-07-29 06:27:00
국제유가, 예상 넘어선 미국 GDP성장률 여파 이틀째 상승세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자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69센트) 상승한 배럴당 78.28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0.4%(30센트) 오른 배럴당 82.0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미국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등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2분기 GDP 증가율 속보치는 연율 2.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GDP성장률은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2.0%)를 크게 웃돌았으며 1분기(1.4% 증가)보다 가속화했다. 고금리에도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계속해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경기의 '골디락스'(지나치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은 26일에 발표될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CE물가지수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결정에 중시하는 경제지표여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 시가와 횟수를 판단하는데 주요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2.6%(62.6달러) 내린 온스당 235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07-26 06:41:00
2분기 한국 경제, 수입 증가·민간소비 위축에 0.2% 역성장

올해 2분기 한국 경제는 1분기의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입 급증으로 인해 0.2%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0.2%로,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지만, 상반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2.8%로 2022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간 성장률 목표치(2.5%) 달성에는 청신호를 켰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상반기 성장률 2.8%는 조사국 예측치 2.9%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하반기에 조사국 예상대로 2.2% 성장한다면 연간 성장률은 단순 계산으로 2.5%가 된다"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연간 목표 성장률(2.5%)에 부합하는 성장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늘었다. 하지만 원유·석유제품 등을 위주로 불어난 수입의 증가율(1.2%)이 수출을 웃돌았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신 국장은 "석유화학 업황 부진, 국내 경기 침체, 온화한 날씨에 따른 난방수요 감소로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에너지류 수입이 예년보다 저조했으나 2분기 들어 수입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수입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축소됐다. 1분기에 3.3%나 늘어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도 1.1% 쪼그라들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0.2%p)·설비투자(-0.2%p)·민간 소비(-0.1%)가 모두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1분기 기여도가 0.8%p에 이르던 순수출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2분기 성장률이 0.1%p 감소했다. 그나마 정부소비(0.1%p)가 유일하게 플러스(+)로 나타나 성장률에 기여했다. 업종별 성장률의 경우 농림어업이 5.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도 0.7%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4%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등을 위주로 0.8% 역성장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은 늘었지만, 정보통신·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하면서 1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과 IT 경기 호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개선되면서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교역조건 악화로 -1.3%를 기록하며 실질 GDP 성장률(-0.2%)을 밑돌았다.
- 경제
2024-07-25 11:02:00
엔화가치, 달러당 153엔대 상승⋯2개월여만 최고치 경신

엔화가치는 24일(현지시간)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전망 등 영향으로 달러당 153엔대로 오르며 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는 이날 1.07% 오른 달러당 153.92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5월 6일 이래 2개월만에 최고치다. 엔화가치는 유로에 대해서도 채권수익률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5월이후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날 엔화는 1.16% 오른 유로당 166.915엔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5월 8일 이래 최고치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일본은행이 내주에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매파적인 정책변경에 대한 경계감으로 엔화 매수세가 강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은행이 다음주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수년내에 채권 매입액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지수)는 0.12% 내린 104.35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7월 미국 종합구매관리자지수(PMI) 속보치가 2년3개월만에 최고수준을 보인 점은 달러지수 하락폭을 제한했다. 마넥스USA의 트레이딩담당 부책임자 헬렌 기븐은 "이번주 중국인민은행의 예상밖의 금리인하기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같은 우려가 이번주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미국은 중국과 다르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미국 PMI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25일 발표될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26일에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다음주 30~31일 일본은행 금융정책조정회의가 열리며 미국에서는 같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개최된다. 너트웨스트 마킷의 외환전략가 브라이언 딘저폴트는 "설령 일본은행이 현시점의 시장예상보다 매파적이 아닌 입장을 보여도 엔저가 발생할 경우에 일본당국이 개입해 엔저를 저지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하 단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포커스온
2024-07-25 06:33:00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상반기 최대…'트럼프 변수' 대응 필요성 커져

한국의 상반기 대미(對美)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대미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1% 증가한 28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미 흑자는 한국의 전체 흑자 231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대미 무역수지는 500억달러대에 이르러 역대 최대였던 작년의 444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미 경제 상황은 새로운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약탈'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민관채널을 통해 미국과 소통과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는 2019년 114억달러,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는 미중 신냉전이 초래한 공급망 재편, 이에 대응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급증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작년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 흑자 확대는 한국의 대미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대미 수출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흐름은 작년 하반기부터 심해지고 있다. 월간 대미 수출은 2023년 12월 20여년 만에 대중(對中) 수출을 앞질렀고, 이후에도 대체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도 작년보다 16.8% 증가한 643억달러로, 대중국 수출(634억달러)보다 컸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가 작년보다 28.9% 늘어난 190억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반도체(45억달러), 자동차부품(41억달러), 석유제품(27억달러), 컴퓨터(18억달러), 배터리(16억달러), 기타 기계류(15억달러), 원동기 및 펌프(1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대미 수출 호황, 이에 따른 대미 흑자 확대는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 등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함께 민감하게 여기는 전력망, 통신망, 항만 인프라 등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 점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전체적인 수출 호조는 내수와 투자 정체 속에 한국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 증가한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는 0.6%에 달했다. 총격 암살 미수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미 흑자 확대가 자칫 한국을 향한 무역 압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대미 흑자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며 사실상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는 동맹을 겨냥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 적자국에서 한국의 순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이하 미국 기준)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 8위(514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5월 한국은 다시 캐나다를 제치고 7위(285억달러)에 올랐다. 1∼6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일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들은 그간 미국 조야와 접촉면을 신중히 넓혀왔다. 특히 대미 수출 증가가 상당 부분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다른 국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늘어난 대미 흑자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와 관련된 초기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 수출과 관련이 있어 미국의 정책에 우리 기업이 호응하면서 유발된 수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품 수출 증대로 인한 흑자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미국의 공급망 확충과 경제안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미국 당국에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된 기타 기계류 대미 수출이 15억달러로 작년보다 239.4% 크게 증가한 것은 '투자 유발형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조심스럽게 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아웃리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뿐 아니라 정책 유관 기관,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활발히 알려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 이후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해 조기에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조세 납부 등 지역 선거 단위의 성과 홍보를 강화해 지역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 기업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커졌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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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1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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