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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퀄컴의 중국 반도체제품 수출허가 취소
- 미국 정부가 인텔과 퀄컴 등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인텔과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華為技術)에 대해 반도체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인텔은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중국고객기업에 대한 소비자관련 제품의 수출허가를 일부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텔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중국의 고객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텔의 올해 2분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인텔의 주가는 오후거래에서 2.9%나 하락하다 결국 2.2%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퀄컴도 이날 화웨이에 대한 수출허가가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의회 공청회를 마친 후 "화웨이는 {미국으로서는)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5년 전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금지 조치 이후에도 인텔·퀄컴은 특별 허가를 받아 일부 제품을 공급해 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화웨이의 노트북과 스마트폰 제조에 쓰이는 칩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對)중국 규제 강도를 높여왔다. 화웨이의 경우 미 당국이 수출 규제 명단(entity list)에 이름을 올린 기업 중 하나다. 그럼에도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화웨이는 기술력을 높였고 미국의 우려도 커졌다. 특히 화웨이가 지난해 내놓은 스마트폰 '메이트60'에 미 당국자들은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에 탑재된 중국산 반도체의 수준이 퀄컴과 1~2년 차이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탓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화웨이의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 출시는 이번 조치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 제품은 화웨이가 지난달 자사 최초로 선보인 인공지능(AI) 노트북이다. 여기에는 인텔의 코어 울트라 9 중앙처리장치(CPU)가 탑재됐는데, 이 칩은 AI 연산을 할 수 있는 반도체로 알려졌다. 화웨이의 AI 노트북이 나오자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미 행정부가 이번에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테크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AI 산업인 만큼 미국 정부 당국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블룸버그에 "이번 조치는 중국이 첨단 AI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미국의 조치에 반발했다. 외교부는 "중국은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확대해석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중국기업을 억압하기 위해 수출규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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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퀄컴의 중국 반도체제품 수출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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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사용을 미국 전역에서 금지한 소위 ‘틱톡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제소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D.C.) 순회법원에 소장을 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틱톡 금지 법안에 따르면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돼야 미국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틱톡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는 단일의 표현 플랫폼을 전국에서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기업 분리는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혹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영업을 종료시키려 강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며 "이것은 다른 곳에서 대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틱톡의 핵심인 추천 엔진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고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해당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틱톡 측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20년 틱톡과 중국 텐센트가 보유한 위챗(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 역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이 중국계 모기업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NN에 따르면 틱톡은 패소할 경우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25년 1월 중순까지 중국이 아닌 기업에 앱을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 앱 스토어에서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틱톡과 중국의 관계로 인해 잠재적으로 믹구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틱톡은 중국 정부 관리들에게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오라클(Oracle)이 소유한 서버에 데이터를 호스팅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틱톡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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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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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법정투쟁 실패시 매각보다 폐쇄 방침
-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北京字節跳動科技)는 미국의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한 법정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사업을 매각하기 보다는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이 내놓은 강제매각법은 틱톡 운영사가 약 9개월이내에 미국사업을 비중국기업에 매각하지 않는다면 미국 전역에서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바이트댄스와 가까운 소식통들은 틱톡이 의존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 전체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어 이 알고리즘에 바탕을 둔 틱톡이 매각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다. 반면 바이트댄스 전체 수입과 엑티브유저에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 최악의 시나리오로서도 미국기업에 매각되는 것보다 사업폐쇄를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트댄스는 중요한 알고리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틱톡을 폐쇄해도 사업 전체에 미치는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IT뉴스사이트 '더인포메이션'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유저에 대한 추천동영상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제외한채 미국사업을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바이트댄스는 이날 틱톡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이같은 보도를 부정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구체적인 재무제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또다른 소식통은 지난해 틱톡의 전체수입에서 미국사업 비율은 약 25%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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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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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법정투쟁 실패시 매각보다 폐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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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 AI스타트업 투자 관련 아마존과 MS 조사
- 영국의 경쟁시장국(CMA)는 2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제휴관련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다르면 CMA는 아마존의 AI스타트업 앤스로픽에 대한 투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과 인플렉션AI에 대한 파트너십 체결이 AI분야에서 영국의 경쟁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중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앤스로픽에 대해 40억달러(5조5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MS는 미스트랄과 인플렉션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이들 두 AI 스타트업들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대부분이 MS로 이적키로 했다. CMA 합병 담당 전무이사인 조엘 뱀포드는 "우리는 이 세 가지 거래가 각각 영국 합병 규칙에 속하는지, 영국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CMA는 일주일 전 호황을 누리고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빅테크의 AI스타트업 투자 등 ‘상호연결웹’거래에 대해 경고했다. 아마존이 앤스로픽에 투자한지 1주일여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는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형 기술 기업의 패턴이 시장을 형성하고 경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MS 대변인은 "우리는 인재 채용이나 AI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 투자는 합병과는 다르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영국 반독점당국은 이미 작년 8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투자 성격과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CMA가 이런 유형의 협력을 검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스로픽과의 협력에는 제한적인 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마존이 앤스로픽 이사회에 이사나 옵저버 역할도 부여하지 않으며 앤스로픽이 계속해서 여러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모델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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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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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당국, AI스타트업 투자 관련 아마존과 MS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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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중국 모회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소송전을 예고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미국 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추쇼우즈(周受資)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틱톡앱에 올린 영상에서 "안심하라,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자신있으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추 CEO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린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업권 매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한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 틱톡 앱 이용자 수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러한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이날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회담에서 미국의 틱톡 금지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틱톡은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미국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어 법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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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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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대외 안보지원안도 함께 처리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360일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는 틱톡이 금지되는 법안이 성립된 것이다.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특히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틱톡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틱톡은 올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규모를 10배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틱톡의 매각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틱톡측의 방침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귀중한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미국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의 랜드 볼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이 법안이 헌법 수정 제1조와 기타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이 법안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 6개월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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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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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1분기 중국내 판매 19% 감소⋯3위로 전락
- 애플의 올해 1분기 중국 아이폰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19% 줄어들어 중국내 판매 3위업체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T리서치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3일(현지시간) 애플이 급성장한 중국 화웨이(華為) 판매대수와 거의 같은 수준에 그쳐 중국에서의 판매대수에서 3위로 밀려났다. 애플의 올해 1분기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19.7%)보다 4%포인트 떨어진 15.7%를 기록했다. 중국내 1, 2위는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비보, 아너가 차지했다. 비보의 자국 시장 점유율은 17.4%였다. 아너는 화웨이에서 분사한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로 시장 점유율은 16.1%였다. 애플의 이같은 판매실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던 지난 2020년초반 이후 최악의 침체기록이다. 더욱이 1분기는 중국 명절인 춘제(春節)가 포함돼 전통적으로 소비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폰의 침체가 두드러졌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1년 전보다 1.5% 성장했다면서 지난 분기에 이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화웨이 시장점유율이 1년 전보다 69.7% 늘어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화웨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9.3%였으나 올해 1분기 15.5%로 뛰었다. 지난해 8월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60을 앞세워 600달러 이상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대폭 점유율을 끌어올린 덕택이다. 지난해 1분기 시장 점유율 14.7%였던 아너는 X50, 플레이40 등 모델을 앞세워 점유율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날 데이터 코퍼레이션(IDC)는 이에 앞서 올해 1~3월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일 실적이 발표되는 애플의 성장추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애플로서는 중국이 여전히 최대 시장중 하나이지만 중국정부가 국유기업과 정부기관에서의 해외제조업체의 단말기 이용금지를 강화한 점에서 중국에서의 사업은 더욱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화웨이가 미국 제재에 대항해 국산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중국 소비자들은 화웨이의 등장을 환영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의 분석데이터는 1~3월 전체적인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달에는 연초 6주간 중국내 아이폰 판매가 지난해보다 약 24% 급감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최신 아이폰기종 판매를 늘리기 위해 중국에서 지난 1월 이례적인 가격인하를 단했다. 중국내 판매 파트너인 중국업체도 통상가격보다 최대 180달러를 내렸다. 이반 램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선임 애널리스트는 "화웨이 신제품 출시로 프리미엄 제품 매출에서 애플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아이폰 기기변경 수요도 과거에 비해 높지 않다"고 했다. 램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시장 점유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매주 (애플 매출) 증가가 느리지만 꾸준히 관측되고 있다"며 "아이폰 새 색상 출시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병행한다면 추세를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는 6월 열리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애플이 어떤 AI 콘텐츠를 공개할지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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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1분기 중국내 판매 19% 감소⋯3위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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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공정워는 구글이 디지털광고에서 야후를 일부 제한한 혐의가 있어 구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구글측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이 야후에 대해 지난 2014년에 체결한 계약 갱신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에서 필요한 검색엔진, 검색연동형 광고에 관한 기술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후는 7년에 걸쳐 모바일 신디케이션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공정위에서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나 2022년부터 심사를 벌여왔다.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란 이용자가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검색사이트 등의 광고에 검색연동형 광고를 붙이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후에 대해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제한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외부전문가들의 감독에 근거한 감독 실시 등 컴플라이언스체제의 정비도 실시한다. 구글측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한다. 확약절차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며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명령과 배제조치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는 없다. 확약계획의 인정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IT기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독점당국도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공정위도 지난 2020년 9월에 독점금지법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가 있었던 아마존 재팬의 확약계획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미국 애플이 앱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확약계획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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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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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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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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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뇌에서도 발견
-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장기와 생쥐의 뇌에서도 검출됐다. 최근 실시된 두 개의 새로운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장기와 심지어 생쥐의 뇌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폭스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월 10일 '환경 건강 관점(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에 발표된 연구 중 하나는 건강한 쥐에게 4~8주 동안 폴리스티렌 마이크로스피어(polystyrene microspheres)를 먹이는 실험이었다. 이후 과학자들은 쥐의 다양한 장기가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것을 발견했다. 연구 결과 마이크로스피어를 섭취한 쥐의 경우 뇌, 간, 신장 등 멀리 떨어진 조직에서 폴리스티렌 마이크로스피어가 검출됐다. 논문에는 아울러 "또한 대장, 간, 뇌에서 발생한 대사적 차이에 대해 보고했는데, 이는 마이크로스피어 노출의 농도와 유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적었다. 미세 플라스틱 먹은 쥐, 담석 형성 가속화 지난 4월 5일 '위험 물질(Hazardous Materials)' 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간과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다. 연구팀은 50세 미만 환자의 담석(담낭에 있는 담즙이 굳어져 생긴 돌)에서 독성 물질이 훨씬 더 많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인 후 실험에 참여한 쥐는 담석이 더 빠른 속도로 형성됐다. 논문은 "우리 연구는 인간 담석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미세 플라스틱이 큰 콜레스테롤-미세 플라스틱 이종 응집체를 형성하고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켜 담석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재 조사 중이며, 특히 대부분의 미국인이 평생 동안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자넷 네셰이왓 박사는 폭스 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말했다. 네셰이왓 박사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흡입하고 있다"며 "특히 높은 수준의 미세 플라스틱은 신체에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질은 체내에 축적되어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방해하고 장기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극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셰이왓은 미세 플라스틱이 어느 장기에 도달하느냐에 따라 유해한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려면 플라스틱 제품 대신 유리 제품을 사용하고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것을 권장했다. 그녀는 "미세 플라스틱은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하고 간 기능을 손상시켜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뇌에서는 신경 염증을 일으키고 뇌 신호를 방해한다"라고 말했다. "비만·운동 부족이 건강에 더 해로워" 반면, 의학 기고가인 마크 시겔 박사는 폭스 뉴스에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겔 박사는 "이를 추적할 필요가 있지만, 세포 내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라면서 "더 많이 축적되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으며, 화학물질 유출이나 오염된 물 또는 폐기물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암 위험은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시에 가장 큰 건강 위험은 좌식 생활, 비만, 치료되지 않은 고혈압, 수면 부족, 운동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른 연구 결과를 인용해 미세 플라스틱이 암과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출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병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미세 플라스틱과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병이나 식품 용기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될 때 생성된다. 일반적인 미세 플라스틱 크기는 평균 177 x 117 ㎛(마이크로미터)이다. 1마이크로미터는 0.001밀리미터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5mm 이하인 불용성 고체 고분자 입자를 말한다.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는 일반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아닌 '나노 플라스틱'으로 불린다. 매년 강과 바다로 80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입되고 있다고 폭스 뉴스는 전했다.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와 테이크아웃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식기류의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는 2022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일회용 수저나 플라스틱 빨대 등을 거절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재활용품은 제대로 분류해서 버리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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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뇌에서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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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 일본 집권 자민당은 16일(현지시간)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 등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법안울 마련했다. 일본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을 방해하는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거대 IT기업들은 스마트폰의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분야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신규 경쟁업체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해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나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분야에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한 후 앱스토어나 결제 시스템에서 경쟁사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용 조건이나 거래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등 금지 행위를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규제 준수 상황에 대해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위반 시 일본 국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독점금지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비교하면 과징금 수준이 3배 이상으로 올라가며 위반을 반복하면 30%로 과징금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된다. 지민당과 일본 정부는 다음주 각의에서 새 법안을 결정,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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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플 등 IT기업 경쟁법 위반시 매출 2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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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안, 중동발 리스크에 인플레와 유가급등 '이중쇼크' 우려
-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새벽을 강타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에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더해지는 '이중 쇼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미 배럴당 100달러 돌파 초읽기에 들어간 국제유가에 중동 긴장 고조가 기름을 부으며 2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기록했던 약 130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치솟는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며 미국을 비롯해 인플레이션과의 막바지 싸움 중인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또한 늦춰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란의 직접 충돌 사태로 지정학적 위험이 가중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이미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연장과 멕시코의 수출 축소 등 공급 우려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급등세였다.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난 12일 6월물 기준 92.1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월물 기준 85.66달러로 마감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약 20% 뛰었다. 이란이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영사관을 먼저 폭격한 이스라엘을 상대로 13일 사상 첫 본토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정세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대(對) 이란 보복에 나서고, 두 국가의 충돌이 격화돼 이란이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는 더 치솟을 전망이다.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 본토 공격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박을 보란 듯 나포해 사전 경고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반되는 석유·액화천연가스(LNG)는 전 세계 운반량의 20%가량에 달해 이란이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 원유시장에 미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벤 카힐 시니어 펠로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 대립은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며 "(후티 반군이 공격한) 홍해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은 대체 항로가 없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럴당 100달러는 훌쩍 넘을 것이라고도 봤다.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며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중동 주요 산유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며 유가가 급등한 사례가 있었다. 래피던 에너지의 밥 맥널리 대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로 석유 주요 무역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방해받을 경우 유가는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등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늦출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를 침체로 몰아 넣고 물가만 뛰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관측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닐 쉬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중동 사건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 강달러에 따른 물가 충격과 무역수지 악화, 금리 인하 지연으로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건은 확전 여부다.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국제유가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려 있다. 이란은 이미 자국 대사관 공격에 따른 보복 조치라며 공격 수위를 조절하고, 방어 작전을 지속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이란을 규탄하면서도 이스라엘 등 당사자에 중동 내 확전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UBS 그룹 AG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처음으로 개장 직후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며 "다만 유가 급등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채, 금,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은 12일 뉴욕 시장에서 6월 인도분 선물 기준 0.1% 상승한 온스당 237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말을 지나 15일 장이 열리면 또 사상 최고가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온스당 2500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금값은 중동리스트 등 영향에 올해 초 대비 약 14% 상승했다. 글로벌 리스크 고조에 강세를 보이는 달러 역시 추가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로화 등 주요 통화 6개와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2일 106.01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주식 등 위험자산은 하향 압박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13일 한때 9.6% 급락해 6만660달러까지 내려갔다. 알트코인(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코인) 하락폭은 더 컸다. 솔라나는 24.1%, 리플은 23.4% 떨어지는 등 순간적으로 20~30% 하락했다. 플러리미 웰스 LLP의 패트릭 암스트롱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안전자산을 찾는 건 투자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며 "투자자들의 반응은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이 위험을 더 고조시키지 않는다면 위험자산을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뜨거운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회의론으로 주춤하는 미국 증시가 지정학 리스크 충격으로 이중 악재를 맞은 모습이다.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는 12일 이란 공습 전망에 모두 1% 이상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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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안, 중동발 리스크에 인플레와 유가급등 '이중쇼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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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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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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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러시아 자금줄 막기 위해 구리·니켈·알루미늄 수입 금지
-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구리, 니켈,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동 조치로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4월13일 이후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4월 13일 이후 생산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거래를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금지했다. 다만, 양국은 현재 각 거래소가 보유한 기존 재고 물량은 예외로 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구리·니켈에 대해 자국으로의 수입을 각각 금지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우리의 파트너인 영국과의 공조 하에 이뤄지는 핵심 광물에 대한 이번 제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잔인한 전쟁을 계속하는 데 쓸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어 "이번 제재는 정밀하고, 책임있게 시행함으로써 원치않는 파급효과로부터 우리 파트너와 동맹들을 보호해가면서 러시아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5%, 구리 4%, 니켈 6%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런던금속거래소(LME) 등에서 러시아산 금속을 거래할 수 없게 되면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등의 국제 유통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3월 말 기준 LME 창고의 니켈 재고 중 36%, 구리 재고 중 62%, 알루미늄 재고 중 91%가 러시아산이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금속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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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러시아 자금줄 막기 위해 구리·니켈·알루미늄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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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인간 소변서도 발견⋯자궁내막증과 연관 시사
-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간의 소변에서 매우 강한 독성을 지닌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과학 전문매체 더 쿨다운은 과학자들이 건강한 참가자와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서 자라는 만성 질환인 자궁내막증 환자의 소변 샘플에서 모든 종류의 미세한 입자(미세 플라스틱입자)를 검출했다고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연구는 4월 1일 '생태독성학 및 환경 안전 저널(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에 게재됐다. 연궈 결과 두 집단 간의 미세 플라스틱 수치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는 달랐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폴리에틸렌(27%)이 주를 이루었고, 자궁내막증 환자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59%)이 가장 많았다. 또한 건강한 사람의 검체에서는 폴리스티렌(16%), 레진(12%), 폴리프로필렌(12%) 등이 검출됐다. 연구에 따르면 폴리에틸렌은 자궁내막증 참가자의 샘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16%를 차지했다. 자궁내막증 환자의 금속 카테터에서 두 번째 샘플 세트를 채취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는 약 32 마이크로미터에서 22 마이크로미터로 다른 검체보다 상당히 작았다. 일반적인 미세 플라스틱 크기는 평균 177 x 117 마이크로미터이다. 1마이크로미터는 0.001밀리미터이다.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은 모든 환경에서 발견되며 인체 음식 사슬에도 존재하고 최근 여러 인체 조직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자궁내막증은 알려진 원인이 없으며, 과학자들은 미세 플라스틱 수치가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 염증을 유발하거나 화학 물질을 체내로 침출시키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이 신체 내 이동 경로와 이러한 입자의 크기가 신장 사구체 여과 시스템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이 기관을 통과하거나 우회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존재로 인한 잠재적인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는 미세플라스틱의 체내 이동과 신장 사구체 여과 시스템을 통과하거나 우회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장기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커 보이는 크기로 인해 잠재적인 생물학적 영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본 결과,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와 모양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오염 물질이 "이론적으로는 신장의 작은 모세혈관을 따라 방광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폴리머 특성 분석과 절차적 공백을 설명하는 인간 소변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최초의 증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그러나 높은 수준의 미세 플라스틱과 염증성 질환, 특히 장 질환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 세포 기반 노출 실험에서 불규칙한 모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특히 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 유형의 영향'이 자궁 내막증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 플라스틱과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병이나 식품 용기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될 때 생성된다.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와 테이크아웃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식기류의 사용을 금지했다. 인도는 2022년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른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암과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출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또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병에도 연관되어 있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에 따르면 매년 약 4억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무게는 약 1만톤이다. 매년 에[펩탑 4만 개 이상에 해당되는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약 9%에 불과하다. 매일 더 많은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구입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를 지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또한 기술 개발로 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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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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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인간 소변서도 발견⋯자궁내막증과 연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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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 뇌 건강에 도움 되는 '나쁜' 탄수화물
- 흰 쌀밥. 파스타 등 백색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탄수화물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기억력 감퇴 등의 위험이 있다. 반면, 뇌를 잘 관리하면 특정 신경 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생선, 호두, 아마씨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두뇌 발달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비타민 C와 E와 같은 항산화제는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비타민 B6, B12, 엽산은 신경전달물질 생성을 지원하고 뇌 노화와 기분 장애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이팅웰이 전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탄수화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뇌 건강에 좋은 건강 전문가가 추천하는 탄수화물 6가지를 정리했다. 탄수화물, 뇌 건강에 나쁜가? 키토제닉 다이어트(ketogenic Diet, 일명 키토 다이어트)와 같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인기로 인해 탄수화물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키토 다이어트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저탄고지, Low carb-high fat diet, LCHF)'를 말한다. 열량의 총 섭취량은 유지하면서 섭취 비중 가운데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고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늘려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뇌 건강 영양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인 「마인드 다이어트(The MIND Diet)」의 저자인 매기 문(Maggie Moon) 영양학 석사이자 공인 영양사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은 뇌가 선호하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뇌는 탄수화물을 필요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뇌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영양분을 빨리 소모한다고 덧붙였다. 매기는 "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일일 칼로리의 최대 20%를 소비한다. 뇌에 포도당(당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뉴런 간의 통신이 중단되고 사고, 학습 및 기억을 포함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나쁜' 탄수화물 하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설탕이 다량 첨가된 식품(구운 식품, 쿠키, 사탕, 일반 탄산음료 등)은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의 위험을 증가시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흰 색 탄수화물'은 피하라" 혹은 "천연 설탕이 함유된 탄수화물은 식탁에서 멀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로 인해 탄수화물은 '해로운 것'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탄수화물이 우리 식단에서 픽요핝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흰 쌀(백미) 흰 쌀밥은 전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주식으로 먹는 음식이며, 결코 '유해한' 탄수화물은 아니다.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되기는 하지만, 백미에는 몇 가지 주목할만한 영양 성분이 있다. 우선 백미는 지방 함량이 낮고 설탕과 나트륨이 첨가되지 않았다. 또한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량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미국 농무부의 푸드데이터 센트럴에 따르면 백미, 현미, 생쌀, 비정제 쌀 등은 엽산을 포함해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쌀은 자연적으로 글루텐이 없으므로 셀리악병 환자(celiac disease)에게 안전한 식품이다. 백미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식단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다. 2. 빵 빵은 샌드위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포만감을 주는 식품이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식에서 종종 '금지 식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통곡물 빵 등 영양이 풍부한 빵을 섭취한다면 균형 잡힌 식단이 될 수 있다. 빵의 종류에 따라 영양 성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곡물 빵은 정제된 흰 빵에 비해 식이섬유가 더 풍부하고, 강화된 빵은 비강화된 식빵보다 비타민 B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사워도우 빵(Sourdough bread, 천연발효빵)은 만드는 과정 덕분에 몇 가지 독특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사워도우 빵을 매일 섭취하면 대장 미생물의 대사를 촉진할 수 있으며, 혈당 조절과 포만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파스타 파스타는 독특한 단백질 구조를 가진 정제 탄수화물로, 흰 빵과 같은 식품보다 소화 속도가 더 느리다. 이 느린 소화 과정으로 인해 흰 빵과 비교할 때 파스타를 섭취했을 때보다 혈당 반응이 더 낮을 수 있다. 대부분의 파스타는 혈당 지수가 낮거나 중간 정도로 간주된다. 혈당 지수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신속하게 올리는 지 측정하는 지표다. 따라서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에 비해 낮은 식품은 혈당 상승 속도를 더디게 한다.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파스타를 3인분 이상 먹는 사람은 뇌졸중과 죽상 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파스타를 섭취하는 사람은 파스타를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식단의 질이 더 좋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스타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엽산,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4. 옥수수 옥수수는 수분이 풍부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조리시 사용하는 버터의 양은 주의가 필요하다. 노란색 옥수수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카로티노이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천연 공급원으로 황반변성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옥수수에는 섬유질, 단백질 및 아연, 구리,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다. 자색 옥수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5. 바나나 바나나는 섬유질 함량 때문에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나쁜' 과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바나나는 필수 영양소를 제공해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바나나는 설탕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으며, 영양가가 매우 높은 식품이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는 칼로리가 100kal에 불과하며 식이섬유가 3g,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C와 같은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다. 바나나는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인 칼륨의 좋은 공급원이다. 실제로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식단 중 하나로 꼽히는 '대시 식단(DASH Diet)'에서는 칼륨 섭취를 강조한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식사법인 대시 식단의 기본은 저염, 저당, 저지방이다. 완전히 익기 전에 먹으면 바나나가 제공하는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를 추가로 섭취할 수 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6. 감자 감자는 단순히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섬유질, 비타민 C, 칼륨의 천연 공급원이기도 하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감자는 당뇨병 환자에게도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껍질을 벗긴 감자를 저녁 식사로 섭취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성 바스마티 쌀(low-glycemic basmati rice)을 포함한 식사를 한 사람보다 야간 혈당 반응이 더 낮았다. 물론, 개인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고, 모든 음식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일환으로 교려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을 단순히 '좋은 식품' 혹은 '나쁜 식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쁘다"고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탄수화물도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는 한 유익한 식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될 수 있다.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인 구운 감자나 신선한 바나나를 올린 시리얼과 같은 탄수화물을 포함한 식사는,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 맛과 영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식단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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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 뇌 건강에 도움 되는 '나쁜'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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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 미국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요구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2기종이 의료기기제조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가 결정한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을 파기해줄 것을 호소했다.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ITC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일련의 특허판결'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마시모는 수입금지를 정당화하는 경쟁하는 미국제품의 제조에 투자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마시모가 지난 2021년에 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을 당시 특허의 대상이 된 마시모가 제조한 웨어러블 단말기는 '단순히 가상의 얘기'였다고 주장하며 애플워치의 수입금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마시모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마시모는 애플이 제휴 가능성에 관한 협의 후 마시모 직원을 빼내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에 관한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0년에 내놓은 애플워치 시리즈6에서 처음으로 이 기능을 도입했다. ITC의 수입금지명령은 지난해 12월 26일에 발효됐으며 혈중산소농도를 계측하는 기능을 채택한 '시리즈9'와 '울트라2'의 수입, 판매가 금지됐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 상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입금지 조치 중지를 요구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애플의 항소내용을 검토하는 동안 수입금지를 일시 중지해 애플은 판매를 재개했다. 애플은 법정다툼은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1월에 애플워치 두 기종에서 혈중산소농도 측정기능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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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항소법원에 ITC 애플워치 수입금지 결정 파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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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SNS, 작년 790억원 순손실…트루스소셜 주가 21%대 급락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가 지난해 800억원 가까운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상장 후 수직으로 상승했던 회사 주가는 이날 20% 넘게 급락하며 상장 전 가격으로 되돌아갔다. 1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이하 트럼프 미디어)은 2023년 5820만 달러(약 790억 원)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1일 공시했다. 트루스 소셜 광고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액은 410만 달러(약 56억원)에 머물렀다. 손실 대부분은 3940만 달러(약 534억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이 차지했다. 신생기업(스타트업)인 트럼프 미디어가 적자 기업이라는 것은 상장 이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 미디어는 지난주 상장을 앞두고 지난해 9개월간 매출이 340만 달러(약 46억원)에 불과한 데다 이 기간 4900만 달러(약 664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종목코드(DJT)로 지난달 뉴욕증시에 공식 데뷔하기 전부터 기업가치가 급등해왔다. 트럼프 미디어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DWAC)과 합병하는 형식으로 지난달 26일 뉴욕증시에 우회 상장했다. DWAC 주가는 트럼프 미디어와 합병이 예고되면서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무려 255%나 급등했다. 트루스 소셜의 연이은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트럼프 미디어 주주 대다수를 차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날 실적 공시가 나온 이후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21.5% 급락한 48.66달러에 마감했다. 우회 상장 전날인 지난달 25일 종가가 49.95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장 이후 가격 상승이 이날 하루 급락으로 모두 사라진 셈이 됐다. 이날 주가 급락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38억 달러(약 5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사회의 특별 승인을 얻어 지분의 조기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본다. 다만 의무 보유 확약으로 6개월간 주식 매도가 금지돼 당장 현금화에는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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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SNS, 작년 790억원 순손실…트루스소셜 주가 21%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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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비지니스 플랫폼 '팀즈' 분리판매 방침⋯독점법 위반 대응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1일(현지시간) 전세계에서 업무소프트웨어 '오피스'에서 회의앱 '팀즈(Teams)'를 분리해서 판매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개인 비지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팀즈가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대응해 팀즈를 분리판매키로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오피스와 팀즈를 세트로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EU와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분리해 판매되고 있다. MS는 블로그를 통해 유럽경제구역[EEF, 유럽의 양대 무역 블록인 EU와 유럽자유무역 연합(EFTA)합쳐서 구성된 거대한 유럽 단일 통합 시장]과 스위스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고객용으로 팀즈를 탑재하지 않은 'MS365' '오피스365'의 새로운 라인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MS는 또한 '엔터프라이즈'의 고객에게는 새롭게 혼자서 기능 구현이 가능한 스탠드얼론(Stand-alone)판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이날 이후 현재 라이선스계약의 유지, 경지, 업데이트, 신제품 교체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법인고객의 경우 팀주를 탑재하지 않은 오피스 가격은 제품 내용에 따라 7.75~54.75달러, 75달러, 스탠드얼론판 팀즈의 가격은 5.25달러다. 가격은 나라와 통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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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비지니스 플랫폼 '팀즈' 분리판매 방침⋯독점법 위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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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 가상화폐 기업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32·Do Kwon)이 몬테네그로 감옥에서 석방됐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권도형은 위조 여권 사용으로 인한 형기 만료로 3월 23일 토요일 출소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혐의로 그의 인도를 요청했으며, 몬테네그로 최고 법원은 아직 권씨의 인도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 매체는 "최고 법원은 몬테네그로 검찰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한국 측의 인도 결정을 취소했다. 현재 그의 여권은 압수되어 있으며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코 부크체비치 교도소장은 전화로 "위조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한 혐의로 정규 수감 기간이 끝나면서 권씨를 석방했다. 그는 외국인이고 서류가 보류됐기 때문에 경찰청 외국인 담당국에 면담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추가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 창립자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약 4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로 인해 현재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의 석방 결정은 대법원 범죄인 인도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권 씨의 본국인 한국으로의 인도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딕도 그의 석방을 확인했다. 국영 TV에 따르면 권 씨는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이 압류된 상태다. 23일 늦게 몬테네그로 국영 TV는 권 씨가 외국인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으며, 로딕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씨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몬테네그로의 검찰총장이 한국의 요청에 유리한 판결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 두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는 법원의 추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22일 발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5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권 씨를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USD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소하려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2023년 3월 검찰이 제기한 8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동료인 한창준 테라폼 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위조된 여행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권 씨를 각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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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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