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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사용을 미국 전역에서 금지한 소위 ‘틱톡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미국정부를 제소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주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달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컬럼비아 특별구(D.C.) 순회법원에 소장을 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틱톡 금지 법안에 따르면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돼야 미국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로 만들어졌다. 틱톡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는 단일의 표현 플랫폼을 전국에서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면서 "기업 분리는 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혹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2025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영업을 종료시키려 강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며 "이것은 다른 곳에서 대체될 수 없는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1억7000만 명의 미국인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틱톡의 핵심인 추천 엔진의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하고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이 해당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틱톡 측은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2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20년 틱톡과 중국 텐센트가 보유한 위챗(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 역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이 중국계 모기업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NN에 따르면 틱톡은 패소할 경우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25년 1월 중순까지 중국이 아닌 기업에 앱을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 앱 스토어에서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틱톡과 중국의 관계로 인해 잠재적으로 믹구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틱톡은 중국 정부 관리들에게 미국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 오라클(Oracle)이 소유한 서버에 데이터를 호스팅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틱톡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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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틱톡금지법' 위헌 주장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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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안 승인⋯"경쟁 문제 없다" 판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이 단독으로 US스틸을 인수하는 건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두 회사의 제한적인 시장 지위를 고려할 때 신고된 인수 거래로 경쟁 문제(독점)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EU 경쟁당국은 독점 우려가 적을 때 적용하는 간소화한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따라 양사 합병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제철은 스웨덴·핀란드에 생산기지를, 독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US스틸은 슬로바키아에 자회사가 있다. 조강량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약 20조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글로벌 조강생산능력을 1억톤으로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매수가 생산능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US스틸 주주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과 철강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인수 제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일본제철은 미국 반독점 심사 기간을 감안해 인수 완료 시기를 9월말에서 미국 대선 이후인 12월말로 늦추기로 했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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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안 승인⋯"경쟁 문제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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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가자지구 휴전 기대감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9일(현지시간) 중동 가자지구의 휴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1.5%(1.22달러) 내린 배럴당 8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브렌트유 7월물은 0.8%(74센트) 하락한 배럴당 87.4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 라파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를 막고 가자 지구 휴전을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자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안에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합의한다면 이스라엘은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확산될 가자 최남단 라파의 침공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수상과 전화로 즉각 정전 등을 협의했다. 미국과 아랍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정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NBC뉴스에 "이스라엘은 휴전안에 관한 하마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중재국 이집트를 통해 새 제안을 전달받은 하마스는 29일 협상 대표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파견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에도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면서 양측의 담판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배럴당 5~10달러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지 지구 휴전안이 합의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져 국제유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유 중개업체 PVM의 존 에반스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가자 지구 환경이 바뀌면 국제유가는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늦춰져 미국경기가 둔화되고 결국 원유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주말 발표된 3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 인플레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인하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0.4%(10.5달러) 오른 온스당 235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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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가자지구 휴전 기대감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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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 중국이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 국가의 고율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새 관세법 17조의 핵심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조사 발표에 결사반대한다"며 "중국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도 맞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선 중국과 서방 양측 간 대결 구도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세법이 통과된 시점이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부터 사흘간 이뤄진 방중 기간에 중국 수뇌부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도 직접 만났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블링컨 장관을 만난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고 강조했으나 그가 중국을 떠나자마자 감춰둔 발톱을 드러냈다. 양타오(楊濤) 중국 외교부 미대양주 담당 사장(司長∙국장급)은 26일 블링컨 장관 방중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잉되는 것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과잉생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세 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양국 간 무역 전쟁은 11월 미 대선 등과 맞물려 최근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자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세 인상 방침을 고수중이다. 중국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새 관세법을 통해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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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보복관세법' 통과⋯무역장벽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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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중국 모회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소송전을 예고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미국 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추쇼우즈(周受資)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틱톡앱에 올린 영상에서 "안심하라,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자신있으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추 CEO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린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업권 매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한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 틱톡 앱 이용자 수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러한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이날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회담에서 미국의 틱톡 금지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틱톡은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미국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어 법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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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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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한화 130조원 규모의 미국 대외 안보지원안도 함께 처리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360일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는 틱톡이 금지되는 법안이 성립된 것이다.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과 틱톡 강제매각 법안 등 총 4개 법안을 개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으나 이날 상원에서는 4개 법안을 한 데 묶어 표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특히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틱톡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틱톡은 올해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규모를 10배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 틱톡의 매각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틱톡측의 방침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귀중한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미국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의 랜드 볼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이 법안이 헌법 수정 제1조와 기타 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이 법안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지원안이 포함됐다. 또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 6개월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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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강제매각법 미국 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미국서 서비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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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방침⋯통상갈등 격화 예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수입 제품이 밀려 드는 탓에 미국 내 관련 산업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관련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 현행 7.5%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회피를 막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할 것도 지시했다. 백악관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으로 미국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철강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가 흡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생산해내고 있다"며 "중국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낮아진 가격을 등에 업고 미국산 철강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 인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무역전쟁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전날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를 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 등이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봤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경 기조를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두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조치는)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미국 내 점유율이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맞물려 급락한 만큼, 관세 인상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59만8000톤으로 전년보다 8.2% 감소했다. 약 300만 톤을 수입하던 2014년과 비교해 수입량이 대폭 줄었다.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량 역시 약 20만 톤으로 미국의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546만 톤)의 약 3.7%에 불과하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맞붙는 전현직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 정책을 앞다퉈 꺼내놓고 있다. 이미 재임 시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재집권 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무역전쟁 부활을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 역시 경합주(州)의 표심 잡기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날 대표적인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조처를 공식화한다. US스틸 본사가 있는 피츠버그는 이른바 '블루칼라(생산현장 근로자)' 유권자 비중이 높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홍수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실상 유권자들을 향해 구애하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중국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분야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사개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권리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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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방침⋯통상갈등 격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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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 지급⋯역대 3번째 규모
-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미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64억 달러(약 8조88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구속력 없는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보조금은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2022년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금 규모는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금 가운데 인텔(85억달러)·TSMC(66억달러)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사업 투자금(450억 달러) 대비 비율은 TSMC나 인텔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삼성전자를 "첨단 메모리와 첨단 로직 기술 모두를 선도하는 유일한 첨단반도체 기업"이라고 표현하며, 향후 400억달러(약 55조 5200억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있는 기존 사업장을 미국 내 첨단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단지로 전환하겠다고 상무부에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테일러 지역에 4나노미터와 2나노미터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 시설을 구축하며 오스틴 지역 기존 시설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테일러의 첫 공장은 2026년 생산을 시작하고, 두 번째 공장은 2027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제안된 계획은 텍사스를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로 이끌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10년 안에 세계 최첨단 칩의 20%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로 1만7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4500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DS부문장)은 "단순히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국을 글로벌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라며 "AI 반도체와 같은 미래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공정 기술을 갖춘 공장을 갖추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 안보 강화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 등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보고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직접 관련 브리핑에 나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오스틴에서 국방부를 위해 직접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SMC의 경우 보조금에 더해 50억달러(약 6조9475억원) 규모의 대출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삼성전자는 별도의 저리 대출 없이 순수 보조금만 받을 예정이다. 다만 보조금과 별도로 미 재무부에 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투자액의 최대 25%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관련 투자 발표 행사를 열었고, 해당 행사는 경 사장과 러몬도 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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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 지급⋯역대 3번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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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일본과 첨단 우주 탐사 협력…달 탐사선 계약 체결
-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이 일본과 공동으로 우주 탐사에 나선다. 먼저 달 탐사를 공동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사 빌 넬슨 국장과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 모리야마 마사히토는 지속 가능한 달 탐사와 우주 개척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은 11일(현지시간) 나사 공식 홈페이지에 실렸다. 홈페이지 게시글에 따르면 일본은 달 탐사를 위한 유인 및 무인 탐사를 위한 가압 탐사선을 설계, 개발 및 운영할 예정이다. 나사는 로버를 달에 발사하고 인도하며, 이 과정에서 일본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는 정상 회담에서 “미래의 아르테미스 임무를 통해 일본은 달에 착륙하는 최초의 비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배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일본 국민의 공동 목표”라고 발표했다. 아르테미스는 나사가 진행하는 우주인의 달 착륙 및 탐사 프로그램이다. 가압식 달 탐사선은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서 더 멀리 여행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양국의 서명은 워싱턴에 있는 나사 본부에서 이루어졌다. 서명식에는 넬슨, 모리야마와 함께 JAXA(일본항공우주탐사국)의 야마카와 히로시 사장도 참석했다. 넬슨은 “별 탐구는 우주를 공개적으로, 평화롭게, 함께 탐사하는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역이다. 미국은 이제 혼자서 달 표면을 걷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탐사선을 통해 양국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아르테미스 세대에게 달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폐된 가압 로버는 우주비행사가 장기간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이동 거주지 및 실험실 역할을 담당한다. 우주비행사가 더 멀리 여행하고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한다. 우주비행사 2명이 달 남극 근처 지역을 횡단하면서 최대 30일 동안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나사는 약 10년 동안 아르테미스7 및 후속 임무에 가압 탐사선을 사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달 탐사가 양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기억될 역사적인 사건이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JAXA와 함께 달 표면 탐사 능력을 대폭 확장하는 가압 로버 개발을 포함, 양국 우주비행사가 함께 탐사한다는 공동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1월 체결했던 기본 협정은 우주 과학, 지구 과학, 우주 작전 및 탐사, 항공 과학 및 기술, 우주 기술, 우주 교통, 안전, 임무 보장 등을 포함하여 국가 간 광범위한 공동 활동을 촉진한다. 달 표면 탐사에 대한 합의 외에도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나사의 드래곤플라이 임무, 낸시 그레이스 로마 우주 망원경에 대한 일본의 참여를 보장한다. 태양의 자외선 복사를 관측해 태양 대기의 신비를 밝히는 JAXA의 차세대 태양관측위성 '솔라-C(SOLAR-C)' 개발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나사는 일본 우주비행사가 향후 아르테미스 임무에서 게이트웨이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본은 게이트웨이의 환경 제어 및 생명 지원 시스템과 화물 운송을 제공하게 된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최초의 여성, 유색인종 및 최초의 국제 파트너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며, 새로운 과학적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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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일본과 첨단 우주 탐사 협력…달 탐사선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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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31)] 드론·AI 로봇, 미국 대규모 농장에 투입⋯미래 농업의 새로운 지평
- 미국에서 최근 농업 분야에 드론과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도입이 활발하다. 드론이나 레이저 제초기, 로봇 손 등은 농작물 재배와 가공 과정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AI를 탑재한 시스템도 활용되고 있다. 농장주들은 비용 절감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로봇 도입을 환영하고 있지만, 농장 현장 작업자들은 로봇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길까 우려하고 있다.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드론 제조업체 하이리오(Hylio)는 지난 3월 하순 미국 연방항공국(FAA)로부터 단일 조종사가 무거운 드론을 여러 대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해 농업 분야 혁신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FAA의 새로운 규정은 단일 조종사가 3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드론 농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기존 규정에서는 단일 드론 운영시 조종사 1명과 감시원 1명이 필요했다. 드론을 여러 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라이선스 소지 운영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 비행 중량 제한으로 넓은 농지를 경작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다. 하지만 1명의 조종사가 3대의 드론을 동시에 작동시키면 1시간에 150에이커(약 60만7000㎡)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하이리오는 55파운드(약 25kg) 이상의 무게를 가진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비행할 수 있는 최초의 면허를 획득했다. 이는 상당한 하중을 운반할 수 있는 드론 사용에 대한 획기적인 허가이며, 드론을 기존 트랙터나 파종기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농업 기계로 급부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드론은 배터리로 작동하며 최대 400파운드(약 181kg)까지 운반할 수 있다. 3대의 드론을 동시에 작동시켜 밭에 비료와 살충제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농장 노동자나 농약 살포 비행기가 수행하던 작업을 대체할 수 있으며,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서 에릭슨 (Arthur Erickson) 하이리오의 최고경영자(CEO)는 "기존 농업 기계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이 각각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3대의 드론 세트는 단일 트랙터보다 훨씬 저렴하며, 농약 살포 시 불필요한 물 사용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씨앗을 뿌리기 적당하게 갈아 놓은 토양을 딱딱하게 압축하지 않아 토양 건강을 유지한다. 현장에서 드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발전기 사용량이 적어 연료를 절감한다. 네브래스카 주 농업 기업인 인피니티 프리시즌 Ag(Infinity Precision Ag)의 앤디 크라이케미어는 약 6개월 전부터 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종사와 감시원 외에도 드론을 재충전하는 작업 인원 1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라이케미어는 "이번 FAA의 새 면허 덕분에 이제 2인만으로 3대의 드론을 운영할 수 있다. 3대의 드론을 사용해 작업 범위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인원 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종사와 추적 장치를 추가하여 최대 6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농작물을 짓밟거나 토양을 뭉그러뜨리지 않고 더 넓은 지역을 작업할 수 있다. 하이리오에 따르면 드론은 기종당 약 5만 달러(약 6817만원)~8만달러(약 1억원)에 구입할 수 있다. 기존 트랙터는 30만 달러(약 4억원) 이상이며 고급 모델은 70만 달러(약 9억5000만원) 이상에 이른다. 에릭슨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공급망 문제로 인해 새로운 트랙터는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말했다. 에릭슨 CEO는 "이번 드론 3대 작동 면허 취득은 선례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 고객과 다른 기업들은 이 사례를 근거로 유사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 손·레이저 제초기 등 선봬 2024년 2월 캘리포니아 중앙 골짜기의 툴레에서 열린 세계 농업 엑스포에는 농작물 살포용 자율주행 로봇과 실리콘 '손'으로 부드럽게 딸기를 따는 AI 로봇 등 다양한 첨단 농업 기계들을 선보였다. 농업용 전기 미니 트랙터인 아미가(Amiga)를 개발한 팜-응(farm-ng)의 이선 루블리는 "미래에는 모든 농부들이 코더(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앱 등을 만드는 사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가는 AI 부품을 사용해 장비 운반, 파종, 경운 및 퇴비 퍼뜨리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으며, 한 번 충전으로 몇 시간 동안 작동한다. 산호세에서 약 1시간 거리인 와트슨빌에 위치한 팜-응은 실리콘 밸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600만 달러(약 21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폴 마이크셀 카본 로보틱스(Carbon Robotics)의 CEO는 자사의 제품인 레이저 제초기(Laser Weeder)를 공개했다. 레이저 제초기는 강력한 적외선 레이저와 고속 카메라를 사용해 잡초를 식별하고 순식간에 제거한다. 이 제초기는 1시간당 약 10만개의 잡초를 제거할 수 있다. 마이크셀은 "레이저 제초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손 도구를 사용하여 농약을 뿌리며 잡초를 제거해야 했다"고 말했다. 에릭신은 드론의 활용 분야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농지 살포 및 파종 외에도 산불로 인해 타버린 지역에 나무씨앗을 뿌리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은 드론을 이용하여 수중으로 조개를 방류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력 부족 해결책? 첨단 기술 개발자들은 이러한 발명품이 수십 년 동안 미국 농업 산업을 괴롭혀온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1950년과 2000년 사이에 고용된 농장 노동자 수는 50% 이상 감소했다. 2020년대에도 농장 운영자들은 채용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드론이나 로봇 손 등 자동화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농장 노동자들의 힘들고 지루하며 때로는 위험한 작업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농장 노동자 룰루 카르데나스(61·여성)는 농업용 AI 로봇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카르데나스는 "뭔가 대체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가족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녀는 20년 전 멕시코에서 이민 온 이후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에서 밭일을 해왔다. CBS 뉴스에서 새로운 종류의 농장 로봇에 대해 설명했을 때, 카르데나스는 인간과 식물 사이의 정신적 교감을 언급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룰루는 "차가운 기계로 인간의 열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36년 전 멕시코시티 남쪽에 있는 같은 마을에서 온 카르데나스의 친구 아순시온 폰세도 농장 로봇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고 화를 냈다. 얼마 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폰세는 "농부들은 이 로봇의 혜택을 받지만 우리로부터 많은 일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농장에서 장비가 일부 작업을 대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생각하는' 새로운 기계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폰세는 "양파, 마늘, 양상추, 브로콜리를 수확하는 기계가 많이 있다"며 "기계가 많은 인력을 대체헤 이제 겨우 세 사람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 노동자, 설자리 잃어 일부 대규모 농장과 옹호 단체는 농장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드론 운영자나 프로그래머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현재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멕시코 이민자이자 퇴역 군인인 아드리안 미라몬테스는 "우리는 기계를 사용하면서도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기꺼이 배우려고 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로봇을 농장에 투입하는 계획은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노동부도 이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변인은 다음 달 노동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AI로 실직한 농장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원조 프로그램 추천 목록을 보낼 것이라고 CBS 뉴스에 말했다. CBS는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미국 농장에서 일하는 수십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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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31)] 드론·AI 로봇, 미국 대규모 농장에 투입⋯미래 농업의 새로운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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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고조로 브렌트유 배럴당 90달러 재돌파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이란과 이스라엘간 군사적 갈등 고조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98센트) 오른 배럴당 86.2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3%(1.15달러) 상승한 배럴당 90.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이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자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특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이 전해져 유가는 상승반전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한 국가의 대사관과 영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다"라며 "그들이 우리 영사관을 공격했다는 것은 곧 우리 영토를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유가를 둘러싼 여건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최대 원유 수송의 요충지로 꼽힌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일 한 외신 인터뷰에서 "그(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는 일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휴전 제의를 촉구했다. 외신은 이날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에 의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동정세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이날 발표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여전히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을 반영했다. 이에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져 위험회피 심리를 부추겼다. 3월 미국 CPI는 전년동월대비 3.5%, 전월대비 0.4% 상승하며 직전월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전년대비 3.8%, 전월대비 0.4% 올랐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미 에너지정보청(EIA)의 발표는 유가 상승세폭을 제한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모든 사람이 지정학적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연준이나 달러는 잊어야 한다"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시장은 가격에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 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14.0달러) 내린 온스당 234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진 사상최고치 경신 랠리에 따른 차익실현매물이 쏟아진 점도 국제금값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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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고조로 브렌트유 배럴당 90달러 재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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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미국내 반도체공장 건설에 116억 달러 보조금·대출 지원 받아
-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약 8조9000억 원)를 포함해 모두 116억 달러(약 15조7000억 원)를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TSMC에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보조금 66억 달러는 당초 예상됐던 50억 달러(약 6조8000억원)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상무부는 보조금에 더해 50억 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도 TSMC에 제공키로 했다. TSMC는 이 같은 지원에 화답해 당초 400억 달러(약 54조2000억 원)로 계획했던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약 88조1000억 원)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 세 번째 반도체 생산공장(fab)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TSMC는 이미 4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TSMC의 650억달러 투자는 미국 사상 외국인 직접 투자로는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러몬드 장관은 또한 TSMC가 생산하게 되는 반도체들이 “모든 인공지능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부품이며, 21세기 군사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잠정합의에 따르면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제 3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리조나주의 제 1, 2공장은 각각 2025년, 2028년에 생산을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이번 지원패키지는 미국 애플과 엔비디아용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TSMC가 예정하는 3공장의 투자(650억 달러 이상)를 지원하게 된다. TSMC의 3공장은 차세대 회로선폭 2나노미터 프로세스기술을 바탕으로 20년대 후반보다 이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TSMC는 2025년에 대만에서 우선 2나노 반도체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TSMC의 류더인(劉德音) 회장은 발표문에서 "반도체투자법에 근거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TSMC는 전례없는 투자를 벌여 최첨단 제조기술을 가진 우리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미국에 제공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의 지원 자금은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되살리기 위해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에 연계된 것이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 자국 기업인 인텔에 대해선 195억달러의 파격적인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해외 기업에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반도체 업계에선 TSMC가 50억 달러 정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투자 금액이 늘면서 최종 보조금 규모도 30%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원금이 20억~30억 달러 수준이 되리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지난달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60억달러 이상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기존 투자액(170억달러)을 44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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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미국내 반도체공장 건설에 116억 달러 보조금·대출 지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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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 제기
- 국제유가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5일 런던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이 91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도 87달러에 육박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지난해 10월이후 5개월만에 최고치였다. WTI가 올해초 70달러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들어 23.5%나 급등한 것이다. 최근들어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지난 1일 주시리아 이란영사관 폭격으로 사망한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의 장례식에 참석해 이스라엘에 대규모 보복을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의 이란영사관 폭격에 미국도 관여했다고 주장해 확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이다. 이란이 직접 전쟁에 나서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제유가의 이같은 상승세를 촉발하는 요인들이 더욱 심각화하고 있이 글로벌 원유공급 쇼크가 발생해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 재연 우려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는 최근 원유수출을 큰 폭으로 줄였다. 세계 최대의 석유생산국인 미국에서는 이에 따라 정유소가 미국산 원유의 활용을 늘리는 등 글로벌 수급불안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측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데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가 홍해에서 화물선 공격을 지속해 원유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 OPEC플러스(+)는 감산방침을 유지했다. 이같은 요인들이 대규모 원유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원유시장을 흔들어놓고 있다. 미국의 여름철 드라이빙시즌을 앞두고 수급 불안정이 원유가격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는 약 2년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유가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여름 지정학적 긴장과 OPEC 감산 등을 근거로 유가가 배럴당 95달러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씨티그룹은 연내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인플레 우려가 증폭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에 나서는 것도 복잡한 양상을 띌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회사 에너지 어스팩츠 창업자이지 조사책임자 암리터 센은 "원유가격 상승세의 보다 큰 원동력은 현재 공급측면에 있다"면서 "매우 많은 요인으로 공급위축이 보이는 반면 수요 전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유조선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크와 미국, 캐나다, 이라크는 3월에 원유공급을 합쳐 하루 100만 배럴 정도 줄였다. 컨설팅회사 라피단 에너지그룹의 창업자이며 전 백악관당국자인 밥 맥널리는 "시장의 펀드멘탈이 견고한 것은 틀림없다. 원유가격 배럴당 100달러는 완전히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금 더 감안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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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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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균형적 성장' 협의…옐런 美 재무장관, 中 허리펑 부총리와 회동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가 5~6일(현지시간) 광저우(廣東省広州)시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중국 국영 CCTV 등 외신이 전했다. 미중 양국의 고위 경제 관리자 간 직접적인 대화는 긴장이 고조된 미중 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다. 균형 잡힌 경제 성장, 금융 시스템 안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양국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옐런 재무장관은 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기차(EV)와 태양광 발전 패널 분야의 과잉 생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중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문가 TF를 구성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5일 저녁 만찬에 함께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중국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동영상이 올라왔고, 호의적인 댓글이 잇따랐다.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허리펑 부총리와의 회담은 세 번째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분리)을 초래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하고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목표는 단순히 관계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대화는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중국 대상 투자 규제를 '찬란한 성공 사례'로 평가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 규제는 예상했던 격렬한 반발 없이 매끄럽게 진행됐으며, 이는 끈질긴 대화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한다. 관리는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은 내수와 세계 시장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담 직전 옐런 재무장관은 다른 장소에서 광저우 지역 미국 기업 경영자들과 만나 중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중국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방중을 앞두고 지난 3일 중국의 과잉 생산에 맞서는 '당당한 정당방위'라는 명분으로 보조금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보조금 규칙 마련에 착수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금이 EU 내 경쟁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에 대해 거센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첨단 군수품 개발과 직결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양보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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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균형적 성장' 협의…옐런 美 재무장관, 中 허리펑 부총리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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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감산합의 등 5거래일 연속 상승⋯5개월만에 최고치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산유국의 감산 합의와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전거래일보다 1.4%(1.16달러) 오른 배럴당 86.59달러로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87,22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1.5%(1.30달러) 상승한 배럴당 90.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지난해 10월20일이후 5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감산과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힘입어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가 계속 이처럼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이란대사관 주변을 공습해 이란이 보복공격을 시사하고 있어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간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미국 지원단체의 대원이 사망해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도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벤야민 네탄야후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가자에서의 즉시 일시휴전과 가자의 인도지원 상황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드론공격과 OPEC+의 감산으로 원유공급에 대한 차질우려도 부각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일 이어지는 상승랠리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3%(6.5달러) 내린 온스당 230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2325.3달러까지 올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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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감산합의 등 5거래일 연속 상승⋯5개월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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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미국 인디애나에 5.2조원 투자 차세대 HBM 공장 건설
- SK하이닉스가 5조2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 기지를 짓는다. SK하이닉스는 4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퍼듀대학교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2028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인 HBM의 생산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 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는 것은 반도체 업계 최초다. SK하이닉스는 3일(현지시간) 웨스트라피엣에 소재한 퍼듀대에서 인디애나주와 퍼듀대, 미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투자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이 사업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2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아룬 벤카타라만 상무부 차관보, 멍 치앙 퍼듀대 총장 등 미국 측 인사와 조현동 주미 대사, 김정한 주시카고 총영사가 참석했다. SK에서는 유정준 미주 대외협력 총괄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공장에서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를 통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인디애나에 건설하는 생산기지와 연구개발(R&D) 시설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HBM 4세대인 HBM3를 AI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5세대인 HBM3E도 지난달 말부터 고객사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AI 시장 확대로 HBM 등 초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첨단 후공정 분야 투자를 결정하고 부지를 물색해 왔다. 그동안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했으나 인디애나 주 정부가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 데다 지역 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제조 인프라가 풍부해 인디애나주를 최종 투자지로 선정했다. 반도체 등 첨단 공학 연구로 유명한 퍼듀대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SK하이닉스는 설명했다. 미국 정부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서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생산 보조금 총 390억 달러(약 52조2000억 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 달러(약 17조7000억 원)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0조5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170억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60억 달러(약 7조9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인디애나주는 미래 경제의 원동력이 될 혁신적인 제품을 창출하는 글로벌 선두주자"라며 "SK하이닉스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장기적으로 인디애나주와 퍼듀대를 비롯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토드 영 상원의원은 "SK하이닉스는 곧 미국에서 유명 기업이 될 것"이라며 "미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인디애나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SK하이닉스가 우리의 첨단기술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멍 치앙 퍼듀대 총장은 "SK하이닉스는 AI용 메모리 분야의 글로벌 개척자이자 지배적인 시장 리더"라며 "이 혁신적인 투자는 인디애나주와 퍼듀대가 가진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미국 내 디지털 공급망을 완성하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반도체 업계 최초로 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시설을 미국에 건설하게 돼 기쁘다"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갈수록 고도화되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맞춤형(Customized) 메모리 제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퍼듀 연구재단, 지역 비영리단체, 자선단체의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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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미국 인디애나에 5.2조원 투자 차세대 HBM 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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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덜란드·일본에 핵심 칩 제조 장비 중국 서비스 중단 요청…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재개" 호소
- 미국은 중국의 반도칩 제조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자국 기업이 중국 고객을 위해 특정 칩 제조 장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중국은 네덜란드에 반도체 장비 수출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자국 기업이 중국 고객을 위해 특정 칩 제조 장비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동맹국들에게 요청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칩 생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 수년간 기술 전쟁을 벌여왔다. 수출 통제 책임자인 앨런 에스테베즈는 연례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서비스에 중요한 것과 서비스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러한 핵심 구성 요소를 서비스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과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미국산 칩 제조 도구를 중국의 선진 칩 공장에 선적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주요 칩 제조 장비 생산업체인 일본과 네덜란드가 이러한 통제 조치를 준수하도록 설득했다. 미국의 규제는 미국 기업이 새로운 규제 시행 이전에 중국 기업이 이미 구매한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일본 규정에는 유사한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미국의 첨단 반도체 통제로 장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핵심 반도체 장비 업체를 보유한 네덜란드와 상무장관 회담을 열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상무장관)은 전날 헤오프레이 판레이우언 네덜란드 대외무역 및 개발협력부 장관과 회담을 열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은 반도체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데 사용되는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과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은 노광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에서 장비 3대를 도입하려 했으나, 미국이 네덜란드 당국에 수송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수입에 실패했다. 중국은 ASML의 수출 중단을 미국의 '횡포'나 '일방적인 괴롭힘'으로 비판하면서도 네덜란드에는 '계약 정신의 존중'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유화적 태도를 취해왔다. 왕 부장은 "중국은 네덜란드의 자유무역 지지를 높이 평가하며, 네덜란드를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말하며, "네덜란드가 계약 정신을 확고히 유지하고, 기업의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노광장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판레이우언 장관은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는 어떤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의 결정은 독립적이고 자주적 평가에 따른 것이며,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낮춘 것"이라면서 이견을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판레이우언 장관은 중국은 네덜란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네덜란드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지속하길 원한다"며, "향후 양국 간에 녹색 전환과 노인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중국 실무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루터 총리와의 만남에서 "인위적인 기술 장벽을 설정하고 산업 및 공급망을 차단하는 행위는 오직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뿐"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견제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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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덜란드·일본에 핵심 칩 제조 장비 중국 서비스 중단 요청…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재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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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V 보조금 차별 지급 이유로 미국인플레법 WTO에 제소
-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각)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전기자동차(EV) 등에 대해 보조금 차별지급을 하는 인플레억제법(IRA)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미중간 새로운 무역마찰 현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IRA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기업이 핵심 광물이나 기타 배터리 부품을 제조한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3750달러(약 500만원)에서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은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명목으로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공식화했다며, 중국 제품을 배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중국은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동차 산업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우려해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서는 새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50여개 중 13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24개 모델이 세금 혜택을 받았다. 다만 제소를 통한 실제 영향은 불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WTO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하면서, 미국이 패소해도 항소할 경우 제소 절차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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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V 보조금 차별 지급 이유로 미국인플레법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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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을 방해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을 제소했다. 소장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경쟁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애플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앱 제공을 막았다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만을 허용하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에 유명 게임사 제작사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가능하게 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차별을 두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번소송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위험한 전례가 돼 정부가 기술설계에 크게 관여할 권한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에 대한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장중에 3.6% 하락했으며 시가총액도 11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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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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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애플에 '스마트폰시장 불법독점' 혐의 반독점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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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EV 석유환산 연비 기준 당초안보다 완화
-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당초 기준보다 완화한 전기자동차(EV)의 석유환산 연비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가솔린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자동차의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당초 안에서 후퇴한 내용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가 큰 승리를 거둔 모양새가 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당초 2027년에 EV의 석유환산 연비를 72% 하향조정한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제시된 최종기준에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65%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돼 자동차제조업체들이 대응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늘렸다. 연비는 자동차가 일정량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며 미국에서 내연기관차의 연비는 기름 1갤런(약 3.8ℓ)으로 달릴 수 있는 마일(약 1.6km) 수로 표기한다. 기름을 쓰지 않는 전기차는 이런 방식으로 연비를 계산할 수가 없다보니 환산 계수를 설정했다. 기존 1갤런당 82킬로와트시였는데 1갤런당 29킬로와트시로 조정했다. 에너지부가 지난해에 제시한 1갤런당 23.2킬로와트시보다 완화됐다. 지난해에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전기차의 연비가 기존에 비해 72% 줄어들지만 이날 공개한 기준에서는 65%만 감소한다. 또 에너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새 기준을 2027년부터 바로 적용하는 대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환산 계수는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최저 연비 기준인 기업평균연비제(CAFE)에 영향을 미친다.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측정해 이 기준보다 높아야 벌금을 내지 않는데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 픽업트럭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처럼 평균 연비를 끌어내리는 차량을 많이 팔아도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충분히 팔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지금의 환산 계수를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전기차의 연비를 너무 관대하게 계산해 자동차 제조사가 소량의 전기차만 팔아도 연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의 연비를 낮게 평가하면 결국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규정 완화를 주장해왔다. 지난해에 제시한 규정대로라면 미국 자동차 3사가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해 2032년까지 내야 할 벌금이 제너럴모터스(GM) 65억달러, 스텔란티스 30억달러, 포드 1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미국 자동차 3사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이날 발표된 규정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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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EV 석유환산 연비 기준 당초안보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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