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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전면 적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전면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일부 국가에 적용된 예외 조항이 폐기되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오는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은 2018년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대미 수출 물량이 관세 대상이 된다. 트럼프는 “앞으로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추가적인 품목도 검토할 것”이라며 무역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한미 무역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재적용⋯한국 포함 전면 확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전면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예외 국가도 적용 대상 이번 포고문에는 2018년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일부 국가에 부여된 관세 예외 조항이 폐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기존에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던 국가들도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톤의 철강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오는 3월 12일부터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전량이 25% 관세 대상이 된다. 트럼프 측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예외 조항이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전 정부의 합의가 미국의 산업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예외국 지위를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와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업계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철강업체들은 연간 263만 톤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3월 12일부터 모든 수출 물량이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한국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물량 조정과 함께, 동남아·유럽 등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국 내에서도 철강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자동차, 건설, 기계 제조업체 등의 원가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조치도 2024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경제·무역 정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한미 무역 관계 전반에 걸쳐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기존 관세 면제국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추가적인 무역 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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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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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표⋯반도체·자동차도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밝혔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서만 10% 보편 고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미국의 관세 타깃에 적국인 중국에서 동맹국으로 확대됐다. 최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트럼프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된 것.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난 4일, 전 품목에 대한 25% 일괄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정상 간 막판 협상을 벌여 일시적이지만 최악의 관세 충돌을 모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한 보호막을 뚫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인해 쿼터제(수출 할당)로 관세를 피해 왔던 한국도 수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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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표⋯반도체·자동차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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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US스틸 매수대신 투자' 공동인식⋯미국산 LNG 수입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을 인수해 소유하는 대신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이시바 일본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첫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대일 무역적자문제와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정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문제와 관련, “매수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투자”라는 공동인식을 나타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확대와 2027년까지 트럼프 1기행정부보다 방위비 2배 증액 등에 합의했다. 일본재철의 US스틸 매수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계획 저지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매수가 아니라 투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면서 “일본이 현재 매수가 아니라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물론 그것(투자)으로 관계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시바 총리는 “일본, 미국,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US스틸 제품이 탄생한다는데 일본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어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는 오늘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중재와 중개를 위해’ 일본제철의 수뇌진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US스틸은 코멘트 요청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으며 일본제철도 답변을 거부했다. 이시바 총리, 대미투자 1조달러 상향 약속 이시바 총리는 트럼트 대통령에게 일본의 대미투자를 1조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협력할 의향을 전했다. 그는 도요타와 이스즈 등 일본기업의 투자계획과 일본이 미국 LNG 수입을 늘리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서두에서 양국은 협력해 미국의 대일무역 적자를 현재 1000억 달러에서 균형으로까지 줄여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일 무역적자는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석유·LNG의 일본에 대한 수출만으로도 균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양국이 알래스카의 석유·LNG에 관련한 합작사업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으며 일본이 미국산 천연가스를 사상최고량이라는 신규 수입도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정상은 관세에 대해서는 상호이익이 되어야한다라는 인식도 나타냈다. 이시바 총리는 회견에서 “LNG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탄올, 암모니아 등 안정적이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이익이 된다. 또한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 윈윈전략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에 앞서 LNG의 채굴이 성공리에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일 공동성명, 미일 협력의 나침반 회담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재차 표명했다. 이와 함께 대만해협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개발 계획에 우려를 표명한 뒤 북한의 사이버공격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억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에 대해 "이는 앞으로 일미협력의 소위 ‘나침반’이 될 문서다. 이 성과를 기초로 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미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구축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가까운 시기에 방일초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트 대통령은 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친밀했지만 지난 10월에 총리에 취임한 이시바와는 교류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리의 조기 백악관 방문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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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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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US스틸 매수대신 투자' 공동인식⋯미국산 LNG 수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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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고용, 14.3만 명 증가, 실업률 4%…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힘받나
-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3000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를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전망치 17만 명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직전 두 달간 고용 증가폭이 총 10만 명 상향 조정되면서 노동 시장의 탄탄한 흐름을 입증했다. 업종별로는 의료(4만 4000명), 소매업(3만 4000명), 공공 부문(3만 2000명)에서 고용이 늘었고,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1만 1000명)와 여가 및 접객업(-3000명)은 감소했다. 임금 상승세도 이어졌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17센트 상승한 35.87달러를 기록했고, 연간 상승률은 4.1%로 소폭 상승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이번 고용 지표는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미국 1월 고용 14만 3천 명 증가⋯노동 시장 둔화 신호일까?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월 고용 시장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3천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를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6만 9000명과 블룸버그 전망치 17만 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11월과 12월 고용 증가폭이 총 10만 명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적인 노동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한 노동 시장 유지, 하지만 둔화 신호 감지? 고용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의 튼튼한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 연관된 향후 노동 시장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1월 고용 조사는 1월 12일 주에 실시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연준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고용 지표는 금리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종별 고용 변화⋯의료·소매업 강세, 전문 서비스·여가 산업 부진 업종별로는 의료 부문이 4만 4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소매업(3만 4000개)과 공공 부문(3만 2000개)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1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여가 및 접객업은 3천 개 줄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3000개, 4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여가 및 접객업의 감소는 최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이 부문이 다시 둔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소비 심리 위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금 상승 지속⋯연준 정책 영향 주목 임금 상승세도 이어졌다. 1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17센트 상승한 35.87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임금 상승률은 4.1%로 3.9%였던 직전 수치보다 소폭 올랐다.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팬데믹 당시의 극심한 인력 부족 상황보다는 완화된 모습이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를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날씨·정책 영향 고려해야⋯노동 시장 불확실성 지속 1월 노동 시장은 일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산불과 미국 전역을 강타한 한파가 일부 고용 감소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골드만삭스는 산불로 인해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한파로 인해 건설, 음식점, 호텔 업종에서 비슷한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이민 정책 불확실성도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입품 관세 부과 가능성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 산업의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강화될 듯 이번 고용 보고서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 시장에서는 3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기존 84%에서 92%로 상향 반영했다. 이는 강한 노동 시장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채권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고용지표 발표 직후 4.50%로 전날 대비 6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26%로 5bp 상승했다. 정치권 반응⋯트럼프 정부 "친성장 정책 필요" 주장 고용 지표 발표 직후 백악관도 즉각 반응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나빴음을 보여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 10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고용 증가세 둔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월평균 고용 증가폭이 10만 개 수준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중소기업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1월 고용 보고서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둔화 신호도 감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준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 향후 고용 시장의 변화가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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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고용, 14.3만 명 증가, 실업률 4%…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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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보복관세 맞불조치 나서⋯G2 '관세전쟁' 돌입
- 중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대중국 10% 추가 관세'를 발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서 즉각 관세·비관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텅스텐 등 핵심 광물 5종의 수출을 통제키로 했다.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동시에 미중이 관세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0시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발효된 직후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가 추가되고 원유, 농기계, 대형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가 추가로 붙는다. 15% 관세는 8개 품목, 10% 관세는 72개 품목에 이른다. 10% 관세 품목에는 파종기, 수확기, 가금류 사육 기계, 곡물 제분 및 과일·채소 가공 기계 등 농축산업 기계류가 대부분 포함됐다. 승용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소형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등도 10% 관세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또 비관세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중국시장감독총국은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광물 5종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아울러 타미힐피거·캘빈클라인 모회사인 PVH그룹, 유전체 분석 전 세계 1위 업체 일루미나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유명 패션브랜드를 보유한 PVH그룹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신장위구르자치구산 면화 사용을 거부한 것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1일 펜타닐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추가를 발표했다"면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중국 10% 추가 관세' 조치는 예정대로 4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해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대중국 관세는 '사격 개시'일 뿐이었다.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나라에 (좀비마약) 펜타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파나마운하에 개입하고 있는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대중국 관세 조치가 시작일 뿐'이며 펜타닐, 파나마운하 문제 등에서 중국과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조만간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발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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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보복관세 맞불조치 나서⋯G2 '관세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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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단행한 관세폭탄이 글로벌 무역대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는 이같은 미국 관세조치에 대해 즉각 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고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발(發) ‘글로벌 무역 대전’에 불이 붙었다. 통상은 물론 안보 이슈에서도 관세를 앞세워 위협해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일대 혼란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0일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불법 이민자,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관세 부과 이유로 거론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 시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는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관세가 붙는다. 다만 미국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했다. 내수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3개국 수입량은 미국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조 3000억 달러(약 1894조원)어치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캐나다·멕시코 등이 즉각 보복조치로 맞불을 놓고 있고 EU(유럽연합) 역시 향후 미국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트뤼도 총리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미국 켄터키 버번,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고 여름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맞대응을 예고해온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멕시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관에게 관세·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멕시코는 오는 3일 구체적인 맞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 역시 "무역전쟁,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EU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세 부과 규모와 시점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EU가 미국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EU측은 "EU 상품에 대해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우리의 대미 무역·투자 관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양측에 많은 것이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EU에 따르면 양측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2023년 기준 1조5000억 유로(약 2270조 원)로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라며 "2월 중순에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이어 이달 중순 반도체 등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 역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매우 부유한 나라)'으로 칭한 적도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명분 없는 경제적 공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며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관세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현대에 들어 관세는 거의 항상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취한 관세 조치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협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물가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NBC 뉴스도 "새 관세 부과로 자동차, 전자제품, 목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경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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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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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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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부과⋯중국에는 1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새로운 관세는 오는 4일부터 적용되며, 면제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이슈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를 활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집권 이후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행정명령에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추가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중국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무차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미국과 해당 국가들 모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관세 대상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 전체 수입량의 절반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예고한 대로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들 나라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에도 '보편 관세'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 부문별 추가 관세도 조만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가 주력 수출 품목인 한국도 한국도 비상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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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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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부과⋯중국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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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가스에도 2월18일 전후 관세…EU도 부과대상 포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오는 2월18일 전후에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도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과 NBC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유와 가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교적 조만간, 아마 2월18일 전후에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관세 대상국과 관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캐나다산 원유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다소 인하한다. 원유에 대해서는 10%까지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관세를 저지할 수 없다면서 반도체와 석유, 가스 등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관세부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도 있을 수 있다면서 관세계획이 단기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2월1일에 발동될 예정인 관세계획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향후 수개월 내에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해 "그들은 엄청난 양의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을 보내 매년 수십만명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를 겨냥, "그들은 이 독극물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조치 대상 국가 중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내일(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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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가스에도 2월18일 전후 관세…EU도 부과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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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위협 등 영향 소폭 상승
- 국제유가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원유수입 감소 우려가 부각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1센트) 오른 배럴당 72.73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29센트) 상승한 배럴당 76.8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해 추가 관세를 발동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들 국가들로부터 원유수입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미국 원유 수입분 중에서는 캐나다 물량이 가장 많고, 멕시코가 그 뒤를 잇는다. 캐나다는 이달에만 하루 평균 410만배럴을 미국으로 보냈다. 지난 28일 백악관은 2월 1일이 관세 부과 시점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도 전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두 나라가 불법 이민이나 마약에 대한 대책을 취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며 관세 부과에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불투명해지면서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석유 중개업체 PVM의 존 에반스 분석가는 "원유 관련 고려사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어떤 관세가 부과될지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시장은 무역 제한 조치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2월 1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IG의 시장 분석가 토니 시카모어는 “트레이더들이 이미 트럼프 관세를 가격에 반영했다”면서 “이것이 원유가 현재 수준에서 거래되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2월3일로 예정된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 산유국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에 유가를 내리겠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9%(51.7달러) 오른 온스당 284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일시 2853.4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10월말이래 3개월여만에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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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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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 관세위협 등 영향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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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오픈AI에 36조원 투자 논의⋯최대 투자사로 등극
- 일본 소프트뱅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최대 250억 달러(약 36조 800억 원)를 투자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투자 외에도 오픈AI에 150억~25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협상이 진행 중이며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대한 주요 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경우 기존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넘어 오픈AI의 최대 단일 투자자로 올라서게 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인공지능(AI) 선두 기업'이라는 비전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도 지키게 되는 셈이다.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오픈AI의 투자 유치 요구와도 맞아떨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식통들은 이번 투자에 대해 오픈AI의 더 많은 지분을 인수하고 스타게이트 투자 약속을 이행하려는 손 회장의 계획이 오픈AI의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 의해 검증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이 미국에 최소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투자해 3개 기업의 AI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초기 투자액은 1000억 달러(약 143조 원)이며 향후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방문한 손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공동 발표를 통해 미국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스타게이트를 통한 150억 달러(약 21조 6000억 원)와 오픈AI를 통한 최대 250억 달러까지 최대 400억 달러(약 57조 7000억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공개하며 대미 투자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 회장은 2023년 6월 AI 분야에 신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뒤 기술투자펀드인 '비전펀드'를 재편해 AI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는 2023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소프트뱅크 세계 2023 기업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을 통해 20년 안에 인간의 1만 배 지성을 가진 초인공지능(ASI) 출현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AI 관련 투자를 확대해나갈 뜻을 재차 밝혔다. 지난해에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을 통한 투자 성과로 비전펀드가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은 소프트뱅크가 AI 분야에 최대 10조 엔(약 88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오픈AI는 MS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오픈AI는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클라우드 독점 제공 등 MS의 독점적 권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FT는 설명했다. 오픈AI로서도 더 많은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큰손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소식통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자체 칩을 개발하고 오라클과 같은 다른 클라우드 제공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MS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성능 면에서 유사한 '가성비' AI 모델을 선보인 것도 오픈AI를 긴장시키고 있다. 다만 한 소식통은 소프트뱅크의 오픈AI 투자 논의가 초기 단계이며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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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오픈AI에 36조원 투자 논의⋯최대 투자사로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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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만에 보류하기로 했다. 미국정부가 콜롬비아가 향후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즉각 보복조치를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협상을 노린 보여주기식 위협이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콜롬비아 정부가 콜롬비아 국적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두 200여명 정도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2대의 입국을 도착 직전에 거부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사실을 발표하고 “이주민은 범죄자가 이나라 인간으로 마땅히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은 전날 미국이 송환한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수용했으나 이들에게 수갑 및 족쇄를 채우는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한 것에 대해 미국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25%의 관세 부과 및 일주일 내 50%로 상향, 콜롬비아 정부 인사 및 지지자와 그들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콜롬비아 국민 및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강화, IEEPA에 따른 금융 제재 전면 시행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맞서 콜롬비아도 25%의 맞불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과 콜롬비아가 미국 내 불법 체류하는 콜롬비아 국적자에 대한 송환 문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부과 조치는 일단 없던 일이 됐다. 다만 미국은 비자제한 및 국경 검문 강화 등의 조치는 콜롬비아 불법체류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콜롬비아에 입국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콜롬비아가 약속을 어길 경우 관세 부과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자신의 엑스에 리트윗했다. 또 루이스 길베르토 무리요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외교적 교착 상태를 극복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과 주미 콜롬비아 대사는 조만간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협정을 통해 지난 수년간 미국이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비행편을 일주일에 두 편 이상 허용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무역촉진협정(FPA)을 맺고 있으며 콜롬비아가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커피 수입, 화훼 수입, 공화당 강세 지역의 옥수수 수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커피의 경우는 전체 미국 수입 물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콜롬비아의 제1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콜롬비아는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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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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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한 데 따른 즉각적인 관세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며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 명시적인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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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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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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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하며, 가상화폐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 검토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와 함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가상화폐 실무그룹을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창설을 금지하고 가상화폐 업체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 보호 조치를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데이비드 색스 총책임자는 "미국을 가상화폐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비트코인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전일 대비 0.25% 하락한 10만4,242달러에 거래됐으며, 다른 주요 코인도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비축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강화⋯시장 반응과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관련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디지털 자산을 향한 친화적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포함한 정책 평가 및 입법 제안,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창설 금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큰 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미국, 가상화폐 세계 수도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총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이 가상화폐의 세계 수도가 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가상화폐 실무그룹은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참여하며,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와 국가 비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개월 이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1일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에는 가상화폐 업체들이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상화폐 업계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가상화폐 시장 반응 냉담⋯비트코인 혼조세 행정명령 발표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3시간 후 약간의 상승(0.5%)을 기록했으나, 코인베이스에서는 0.25%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2.7% 상승했으나,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주요 코인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발행한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하루 전보다 3.2% 내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상화폐 비축안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꼽았다. 블룸버그 통신과 코인데스크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가상화폐 펀드 스플리트 캐피털의 자히르 에브티카르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 1개라도 구매한다면 이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며, "국가 비축안 검토는 시장에 낙관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의 정책 담당 부사장 카라 칼버트는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수용 선언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립은 시장의 기본 틀을 바꿀 잠재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조치를 "연방 정책의 시작점"으로 보며,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 디지털 정책 가상화폐 관련 조치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AI 혁신을 저해하는 정책 및 지침을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의 기술 리더십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류 번영과 국가안보를 위한 AI 관련 행동계획을 180일 이내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 암거래 사이트 '실크 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40)의 사면과 존 F.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 흑인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등 총격으로 사망한 역사적 인물 3명과 관련 FBI 기밀자료 공개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로스 울브리히트는 2011년 다크넷 마켓 실크 로드를 개설하고, 2013년 체포되기 전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웹사이트는 온라인 상에서 익명을 보장해주는 토르(Tor)를 사용했으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과 기타 불법적인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브리히트는 2015년 돈세탁, 컴퓨터해킹, 불법 신분증 공모, 인터넷을 통한 마약 불법 거래 공모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더한 40년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가상화폐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며, 디지털 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록 초기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가상화폐 정책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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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상화폐 정책 실무그룹 신설 지시…규제·비축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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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산업, 트럼프 관세 정책에 공급망 재편 압박 직면
- 일본 수출의 중심축인 자동차 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와 전기차 우대 정책 철폐로 인해 공급망 재편 압력에 직면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일본 자동차 업체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지금까지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차량과 부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공급망을 유지해왔다. 일본 역시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완성차 업체와 부품 제조사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두고 미국 시장에 공급해왔다. 노무라 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 산 자동차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폼에 10%의 관세를 더할 경우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의 영업 이익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마쓰다는 최대 44%의 감소가 예상되며, 도요타와 혼다 역시 20~30% 가량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이러한 상황에서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일본 업체들은 현재 추가 관세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멕시코와 캐나다로의 투자 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내에 직접 공장을 운영중인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투자를 강화해왔다. 도요타는 2021년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에 139억달러(약 19조 원)를 투자해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혼다는 트럼프의 정책 변화에 대응해 "생산 일정과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닛산은 미시시피주 공장에서 계획했던 소형 전기차 생산을 취소했다. 닛케이는 닛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경영 재건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새 정책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산업은 공급망과 생산 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지며, 이에 따른 시장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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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산업, 트럼프 관세 정책에 공급망 재편 압박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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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소뱅·오라클, 미국에 700조원 규모 'AI 합작사' 설립 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최대 5000억 달러(약 718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미국 내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스타게이트'라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에 9만3000㎡ 규모로 짓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1000억 달러(약 143조 7000억 원)가 투입되며 앞으로 수년간 미국 각지의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위해 최대 4000억 달러(약 574조 8000억 원)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는 차세대 AI 발전의 동력이 될 물리적·가상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10만명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회견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도 참석해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올트먼 CEO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했고, 손 회장은 "이는 미국 황금시대의 개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치 않았다면 이런 결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투자 확대에 필요한 자금력을 갖춘 손 회장이 스타게이트 회장을 맡고 운영책임은 오픈AI가, 재무책임은 소프트뱅크가 담당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회사 MGX,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 등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날 발표는 AI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이것(AI 기술·인프라)을 미국에 두고 싶다"며 "이 투자금은 보통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으로 갔을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발표한 AI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을 백지화하면서 규제보다는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신호를 업계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이날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뉴욕증시에서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는 4%이상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전날 애플을 누르고 시가총액 1위로 장을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애플과의 차이를 더 벌렸다. 시총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4%대 올랐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은 6% 이상 급등세를 보여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설계회사 암 홀딩스도 16% 가까이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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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소뱅·오라클, 미국에 700조원 규모 'AI 합작사' 설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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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문제 이유로 강경 발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펜타닐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된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 중국 관세 부과 시점을 "아마도 2월 1일"로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는 관세와 관련한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다고 말햇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에도 관세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트롬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틱톡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운영 허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절반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며,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프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며, 유럽의 지원 부족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방비 증액, LA 산불 문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사면, 전문직 비자(H-1B) 정책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중국 관세 검토⋯"2월 1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호기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에서 관세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연합(EU) 또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EU는 중국만큼이나 나쁘다"고 비판했다. 관세를 통해 무역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틱톡 논란에 "미국 정부, 절반의 지분 가져야" 틱톡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지분의 절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1조 달러의 가치가있지만, 미국 정부의 허가가 없다면 무가치하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틱톡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의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강제 매각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틱톡은 지난 19일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75일 유예하면서 일단 운영이 재개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푸틴 제재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푸틴과도 곧 대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유럽의 지원이 미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유럽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LA산불과 관료 임명, 사면 등 국내 정책에 대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해 "LA는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다. 밸브만 열어 물을 공급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를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자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휴회 각료 임명권'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인준 상황을 연급하며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발생했던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포함해 사면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설명하며, 사면의 적절성을 주장했다. 이민 정책, 전문직 비자(H-1B)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H-1B)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며, H-1B 비자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해당 비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이슈지만, 그는 이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인재 유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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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문제 이유로 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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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오라클과 소프트뱅크, 수천억 달러 규모 AI관련 합작사 설립 추진
-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인공지능(AI) 등에 수천억 달러 규모를 투자할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미국 CBS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을 인용해 이들 3개 기업이 스타게이트라는 합작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초기에 1000억 달러(약143조65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들 기업은 향후 4년 동안 스타게이트에 최대 5000억 달러(718조25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와 관련된 투자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오라클 공동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 회장이 이날 오후 백악관을 방문한다. 이들 3사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소프트뱅크의 손 회장은 지난달 중순 미국 플로리다주의 회원제 고급 리조트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발표한 1000억 달러 투자계획에 추가된 것인지 이 계획의 일부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소프트뱅크 그룹이 약속한 투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말 시점에서 소프트뱅크의 재무재표상 현금 등 보유자산은 3조8000억엔에 그쳤다. 다만 계열사인 반도체 설계기업 암 홀딩스의 기업공개(IPO)로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오라클은 약 6% 상승했으며 엔비디아와 델 등도 동반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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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오라클과 소프트뱅크, 수천억 달러 규모 AI관련 합작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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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금지 조치를 75일간 유예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이에 앞서 틱톡의 쇼우지 츄(周受資)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행사에 참석했다. 츄 CEO는 취임식 전에 열린 교회 예배에도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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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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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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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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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파리 기후협정 다시 탈퇴 선언⋯전기차 의무화 폐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직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때도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 속도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재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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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파리 기후협정 다시 탈퇴 선언⋯전기차 의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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