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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예상보다 심각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자 급감과 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가 겹친 가운데, 소비마저 4년여 만에 가장 긴 둔화 터널에 진입하며 '내수 부진'이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10월 경제 지표는 시장의 우려를 재확인시켰다. 올해 1~10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며 사상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0월 한 달간의 투자가 12% 급감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 생산 역시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는 데 그쳐, 연초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5.5%)를 하회하는 수치다. 소매 판매 증가율, 5개월 연속 둔화 가장 심각한 경고음은 소비 부문에서 울렸다. 10월 소매 판매는 2.9% 증가에 그쳤다. 이로써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5개월 연속 둔화하며 2021년 이후 가장 긴 둔화 행진을 기록했다.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약한 증가세이기도 하다. 앞서 13일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소비 냉각은 이달 초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이미 감지된 바 있다. 당시 여행 및 지출 데이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내수 회복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 최고위층은 "내수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지난달 공산당은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구매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광범위한 개혁 대신 특정 상품에 대한 제한적 보조금에 의존하는 베이징 당국의 접근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 물론 10월 지표 악화에는 기술적인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 지난해 10월의 판매 실적이 높아 비교 기저가 높았고, 2024년보다 영업일수가 하루 적었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의 위샹룽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기저 효과, 달력 효과, 그리고 약화된 모멘텀으로 인해 10월 경제 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성장 동력이 10월 들어 명확히 소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과잉 생산 및 과당 경쟁 해소 노력이 투자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사상 첫 투자 역성장"…1조 위안 부양책도 '백약이 무효'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상 첫' 투자 역성장이다. 고정자산 투자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프라 자본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제조업 지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며 전체 투자 감소를 이끌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투입한 대규모 부양책이 실물 경제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국 당국은 9월 말 이후 투자 촉진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총 1조 위안(약 141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자금이 경제 전반에 스며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5000억 위안 규모의 새로운 정책 금융 도구를 통한 자금 투입 역시 현재까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수 전반의 약화는 기업과 가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10월 신규 대출 및 신용 증가세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람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부양책이 경제에 반영되는 속도가 더디다"면서도 "5000억 위안의 자금이 배포됨에 따라 향후 몇 달 안에 더 나은 모멘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통계국은 데이터 발표와 함께 "외부 환경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인들, 그리고 국내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경제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기존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여, 당장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 쇼크'에 꺾인 中경제…"내수 대신 수출 의존" 기형적 구조 고착화 우려 중국 경제는 10월 지표 발표 직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수출 쇼크'를 겪었다. 견조하던 수출마저 예상치 못하게 위축되면서, 취약한 내수 경제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는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자국 산업이 압박받는다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내부적 취약성을 더욱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외부 환경에 긍정적인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말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무역 휴전 합의는 향후 몇 달간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역시 중국의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요인이다.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놀라움"으로 수출을 꼽았다. 그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성장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힘입어 외부 수요가 다시 한번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이분화된 경제 패턴'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즉, "견고한 외부 수요가 내수 진작의 시급성을 낮추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한편,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즉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최근 대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덜 완화적인(dovish) 태도를 시사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5% 내외'로 설정한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여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당국의 정책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올해 성장률 컨센서스는 4.9%로, 목표치에 근접해 있다. ING 은행의 린 송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성장 목표는 큰 개입 없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징은 아마도 내년을 위해 실탄을 아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HSBC의 테일러 왕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재 보상판매 프로그램의 견고한 성과에 비추어 2026년에는 서비스 소비까지 확대되는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소비 보상판매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의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시스템의 장기 개혁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ey Insights] 중국 내수 시장의 '빨간불'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한국의 중간재 및 소비재 수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중국발(發) 복합 위기에 대비한 수출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Summary]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0월 고정자산 투자가 사상 초유의 -1.7% 감소를 기록하고, 소매 판매마저 4년래 최장기인 5개월 연속 둔화했다. 산업생산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1조 위안 부양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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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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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도 혼조…AI 고평가 부담과 금리 불확실성 겹쳐 변동성 확대
- 뉴욕증시가 14일(현지시간) 변동성을 소화하며 혼조로 마감했다. 전날 미국 주요 지수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기술주는 낙폭을 일부 되돌리며 반발 매수세를 이끌었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AI 관련 고평가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지수의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6% 상승했다. 장중 1.9%까지 밀렸으나 엔비디아, 오라클, 팔란티어, 테슬라 등이 전일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반등을 유도했다. S&P500지수는 0.3% 올랐고, 다우지수는 0.4% 하락했다. 주요 지수는 장중 저점 대비 낙폭을 크게 줄였지만 방향성은 갈리지 않은 상태다. 정부 셧다운 종료는 투자심리 회복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전망은 약해졌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이 반영한 12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불과 한 달 전 95.5%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AI 투자 열기에 대한 경계심도 이어졌다. 전날 오라클 급락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기술주 전반으로 고평가 논란이 확산됐다. 월가공포지수(VIX)는 20 위로 올라섰다. 위험자산 회피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9만 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유럽·아시아 증시도 약세로 마감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 항만이 타격을 받으며 국제유가가 반등했다. [미니해설] 기술주 반등에도 시장 흔들림 지속…AI 고평가와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만든 '불안한 회복' 미국 증시는 전날 낙폭을 일부 되돌렸지만,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 기술주 중심 조정이 시작된 이번 주 내내 투자자들은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주시하고 있다. AI 투자 열기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 경로다. 두 변수는 이틀 연속 지수 흐름을 흔들었다. 나스닥은 장 초반 1.9%까지 밀렸고, 7주 연속 상승 흐름이 끊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6% 반등했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방향성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전날 기술주가 이끄는 급락으로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고, S&P500도 1.4% 하락했다. 변동폭 확대가 하루 만에 진정됐지만 낙폭을 되돌릴 만큼의 탄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AI 고평가 논란 재부상 기술주 조정의 출발점은 오라클의 급락이었다. 오라클은 전일 6% 넘게 하락했고, 이는 시장 전반으로 고평가 논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오라클의 성장성이 오픈AI와의 클라우드 계약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았고, 현금 보유력이 빅테크 대비 낮다는 구조적 제약도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으로 부각됐다. 머서 어드바이저스(Mercer Advisors)의 데이비드 크라카우어는 CNBC에 "AI 관련주는 미래 성장 기대가 가격에 선반영되면서 작은 변수에도 가격 변동이 커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시장이 경험한 급등·급락의 배경을 설명한다. AI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이익 전망이나 금리 인식 변화가 곧바로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셧다운 종료로 단기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됐지만, 시장은 즉시 금리 경로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50% 아래로 내려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은 95% 이상 인하를 기대했지만, 최근 들어 연준 내 강경 목소리가 늘면서 전망이 수정됐다.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제프리 슈미드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현재 통화정책은 완화적이지 않다"며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용시장 냉각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주 연준 관계자들이 보여준 신중한 태도와 일관된 흐름을 이룬다. 위험자산 전반 약세 월가공포지수(VIX)가 20선을 상향 돌파한 점은 투자심리가 방어적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장중 9만 4519달러까지 하락하며 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스트래티지 등 비트코인 관련주의 조정폭도 컸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흐름이 두드러졌다. 유럽 증시는 영국의 세제 정책 혼선, 기업 실적 부담 등으로 동반 하락했다. 영국 길트채 금리는 10년물 기준 0.13% 포인트 상승했다. 파운드화도 약세를 보였다. 아시아 증시는 미국 기술주 조정의 여파를 받으며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로 이동 이번 반등은 가격 조정 이후 유입된 저점 매수 성격이 강하다. AI 관련주 부담, 연준의 신중한 태도, 경제지표 공백 등 시장이 직면한 변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백악관은 셧다운 기간 동안 생산된 일부 경제지표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경기 판단을 위한 핵심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연결된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음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은 AI 관련주의 수요 지속 여부를 가늠할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주의 단기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와 시장의 수요 전망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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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도 혼조…AI 고평가 부담과 금리 불확실성 겹쳐 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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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산업·소비 '14개월 최저'⋯투자 부진까지 겹쳐 경기 삼중고
- 중국의 10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율이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4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4.9% 증가해 9월(6.5%)보다 둔화됐으며, 로이터·블룸버그 전망치(5.5%)에도 미달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매판매 증가율도 2.9%로 작년 8월 이후 최저치이며, 5개월 연속 둔화했다. 내수 경기의 핵심 지표로 평가되는 소매판매가 약화한 점은 소비 회복세가 다시 꺾였음을 시사한다. 고정자산투자(1~10월)는 전년 대비 1.7% 감소해 감소폭이 9월(-0.5%)보다 확대됐다. 특히 서비스업·인프라를 포함한 3차 산업 투자가 5.3% 줄었다. 부동산 개발투자도 14.7% 감소하며 경기 압박을 더했다.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5% 떨어져 2023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소폭 개선됐지만, 당국은 "구조조정 압박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연휴 영향이 일부 수치를 왜곡했지만, 투자 부진 심화는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중국 산업생산·소매판매 약 1년 만에 최저 성장 중국 경제가 하반기 들어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 소비, 투자, 부동산 등 주요 거시지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동력이 다시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월 초 국경절·중추절 연휴가 통계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표 전반의 하락폭은 시장 예상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산업생산·소매판매 모두 '1년 2개월 만의 최저' 10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9월(6.5%)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고, 주요 기관 예상치 5.5%에도 미달했다. 이는 2023년 8월 이후 14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제조업 수출 주문이 9월로 앞당겨졌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생산 회복세가 둔화된 것은 분명하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글로벌 수요 부진, 대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소매판매는 2.9% 증가해 2023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5월 이후 5개월 연속 둔화세다. ‘국경절 대목’이 포함됐음에도 소비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수 회복 동력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심리가 반등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청년 실업, 소득 둔화,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자산효과 약화 등이 자리한다. 블룸버그가 "2021년 이후 최장기간의 소비 둔화"라고 평가한 이유다. 투자 부진이 경기 둔화의 '핵심 위험요인' 1~10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1.7% 감소하며 감소폭을 크게 늘렸다. 이코노미스트 전망치(-0.8%)를 두 배 넘게 밑도는 수준이다. 상반기까지 플러스를 유지했던 고정투자가 9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10월 들어 하락 폭이 커진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1차·2차 산업은 각각 2.9%, 4.8% 증가했지만 3차 산업 투자가 5.3% 줄며 전체 감소를 이끌었다. 인프라 투자 부진, 부동산 개발 위축, 지방정부 재정 여력 고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핀포인트자산운용 장즈웨이 수석은 "투자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부동산·인프라 투자 약세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EIU는 "소비 중심 모델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투자 부진은 중국 성장 구조에 구조적 부담을 남긴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주택 가격 '이례적 낙폭' 1~10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지난해보다 14.7% 줄어 9월(-13.9%)보다 더 악화했다. 신규주택 가격도 전월 대비 0.5% 떨어져 2023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연휴가 포함된 '전통적 성수기(9~10월)'에도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은 시장의 체감 냉각을 보여준다. 로이터는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한 당국의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업체의 자금난, 미분양 증가, 가계의 주택 구매 의지 약화 등이 지속적인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의 20~3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침체가 길어지면서 금융·지방재정·소비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휴 효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경기 둔화 일부 기관은 10월 수치가 연휴로 인해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공장들이 생산·수출 주문을 9월로 앞당기면서 10월 통계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 감소 확대와 부동산 지표 악화는 '일시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산업생산·소비·투자 전반이 둔화한 현상은 중국 경제가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추가 부양책 압력 커져…정책 의존도 높아질 가능성 전문가들은 현재의 둔화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정책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HSBC의 프레드 뉴먼 수석은 "중국 경제는 모든 면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며 "대규모 추가 부양 없이 소비·투자 둔화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확대, 인프라 부양, 부동산 금융 완화, 소비 진작 등이 구체적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중국 당국도 "외부 불확실성과 국내 구조조정 압력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제 운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기존 기조는 유지했다. 다만 정책 대응의 강도와 속도에 따라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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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산업·소비 '14개월 최저'⋯투자 부진까지 겹쳐 경기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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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 한미 양국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확정 발표하며 관세·투자·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산 의약품 관세도 15% 이내로 제한돼 100% 관세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국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2000억달러, 조선업에서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도 최종 반영됐다. 다만 연간 조달액은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환율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감대가 문서화됐다. 다만 미국의 대응 조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수준에 그쳐 실제 이행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조선·반도체·제약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관세 부담과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했다. [미니해설] 한미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한미 양국이 한 달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 14일 '조인트 팩트시트'를 확정하면서 자동차·의약품·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관세 및 투자 조건이 구체화됐다. 이번 문서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큰 틀의 합의를 공식 문서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업계가 우려하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환시장 불안 완화 문구 첫 명문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포함된 점이다. 팩트시트는 한국의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명문화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조달 시 "시장 매입을 통한 달러 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원화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이는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안정세를 찾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요청을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고만 규정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은 이번 합의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실질적 조절 권한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신설' 사이의 복합적 결과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은 단기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노력에 감사 입장을 내면서도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0%였던 한국산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사실상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업계는 큰 불확실성에서 벗어났지만, 관세 15%는 현실적 부담"이라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제약·바이오, '100% 관세' 공포는 해소…바이오시밀러는 과제로 남아 의약품 분야에서는 관세 100% 부과 가능성이 사라지며 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기존대로 무관세가 유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거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일부 남아 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주요 기업은 이미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구조를 다변화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반도체·조선, 불리한 대우 방지 조항이 핵심 반도체 관세는 "한국 이상의 반도체 교역 규모를 가진 국가와의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향후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MOU가 재확인됐다. 이는 미국 조선·해양 산업의 수요 확대와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2천억달러 투자, 구조적 환율 압력은 지속 전반적 평가와 별개로, 2000억달러라는 투자 규모 자체가 한국 외환시장에는 상시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컨센서스에 가깝다. 매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가 해외로 이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율은 꾸준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급등'과 '외환시장 충격'이라는 두 축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자동차·의약품·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당장 숨통을 틔웠고, 시장도 안도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신설, 투자 규모, 환율 구조 등 중장기적 부담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 합의는 '최악을 피한 합의'이자 '새로운 숙제를 남긴 합의'라는 평가가 공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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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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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외환·투자' 3대 패키지 합의⋯불확실성 걷혔지만 구조적 부담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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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종료 기대에 4,170선 회복⋯환율 부담 속 '저가 매수' 유입
- 13일 코스피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1시간 늦게 개장한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0.24포인트(0.49%) 오른 4,170.63으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하락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도 11.86포인트(1.31%) 오른 918.37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오른 1,467.7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약세를 보였으나, 한미반도체·두산에너빌리티·셀트리온 등이 강세였다. 뉴진스 멤버 복귀 소식에 하이브 주가는 4%대 급등했다. 금융주는 환율 급등 영향으로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조선·배터리주는 대체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미국 셧다운 정료에 소폭 반등 13일 국내 증시는 수능일로 인한 1시간 지연 개장이라는 특수 요인 속에서도 결국 상승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4,127선까지 밀리며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4,170선까지 회복했고 상승폭도 확대됐다. 코스닥 역시 1% 넘게 오르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이번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정치 리스크 완화다. 미 하원은 전날 상원의 임시 지출법안 수정안을 가결했고, 상·하원 절차가 모두 끝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미국 정부의 기능 마비 우려가 해소되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빠르게 완화됐고, 이는 아시아 장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셧다운 종료는 소비·재정 지출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기민감 업종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외환시장 불안은 여전히 시장의 부담 요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67.7원에 마감하며 고점을 다시 높였다. 장중 한때 1,475원대를 터치하며 1,47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엔화 약세가 심화하면서 원화도 동조 약세를 보인 데다, 국내 기관 및 기업의 달러 결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강화됐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속적인 순매도 역시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와 외국인 순매도, 대미 투자재원 확보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환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은 전일 4,280억원 순매도에 이어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지속했다. 환율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우려는 단기적으로 증시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업종별로는 종목 간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0.29%)와 SK하이닉스(-0.81%)는 동반 약세였으나, 한미반도체 등 장비주는 상승했다. KB금융(-0.89%)·신한지주(-0.86%) 등 금융주는 환율 급등의 직격탄을 맞으며 모두 하락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5.99%), 삼성중공업(0.95%) 등 조선·에너지 관련주는 유가 흐름과 수주 기대감 등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셀트리온은 6.67% 오르며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은 하이브였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전속계약 해지 선언 1년 만에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하이브 주가가 4.47% 급등했다. 전날 늦은 시간 발표된 복귀 결정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갔다. 배터리 3사도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1.89%), 삼성SDI(4.04%), POSCO홀딩스(0.94%)가 모두 상승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성장 모멘텀과 IRA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현대차(1.09%)가 오르고 기아(-0.51%)는 하락하는 등 종목별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한화 계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42%)가 소폭 하락했지만, 한화오션은 3.16% 오르며 조선주 강세 흐름에 동참했다. 전반적으로 이날 증시는 미국 셧다운 해제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회복과 업종별 개별 재료가 맞물리며 상승 마감했지만,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이 향후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어, 시장은 당분간 정책 변수와 환율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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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종료 기대에 4,170선 회복⋯환율 부담 속 '저가 매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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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해소 등 영향 급락
-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해소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2%(2.55달러) 하락한 배럴당 58.49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3.8%(2.45달러) 내린 배럴당 62.71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이날 내놓은 월간보고서에서 내년도 석유시장이 공급 부족 사태를 맞을 것이란 기존 전망을 철회하고 수급 균형을 관측했다. OPEC은 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 여파로 2026년도 석유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6년도에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한 기존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 애널리스트는 "석유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이란 시장 전망은 확실히 유가에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이날 올해 미국 석유 생산량 전망치를 종전 대비 상향 조정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보고서에서 글로벌 석유 수요가 2030년 전에 피크에 도달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철회하고 2050년까지 글로벌 석유 수요·공급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지금까지 내년 원유시장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글로벌 원유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국제 원유시장은 IEA의 장기 전망 수정보다 OPEC보고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커진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지난달 1일 시작돼 이달 5일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넘어섰고 12일까지 43일째 지속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4%(97.3달러) 오른 온스당 421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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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우려 해소 등 영향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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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만8000 돌파,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약 372포인트(0.8%) 올라 4만8000선을 돌파하며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고, 나스닥지수는 0.4% 하락했다. 이번 상승은 40일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번 주 내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상원은 이미 지출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도 최종 표결이 예정돼 있다.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하원이 이날 오후 7시쯤 표결할 예정"이라고 CNBC에 밝혔다.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금융이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 금융주 중심 ETF인 'XLF'는 1% 상승했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등도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경기 민감주인 캐터필러 등 산업주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기술주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AMD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부문 성장 전망을 발표하며 7% 급등했고, 팔란티어·오라클은 약세를 보였다. 가이드스톤펀드의 조시 차스턴은 CNBC 인터뷰에서 "기술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AI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버블로 보긴 어렵지만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차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셧다운 여파로 10월 고용과 물가 관련 통계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월 CPI와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으면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중요한 시기에 시계 없이 비행하는(flying blind)'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셧다운 종료가 단기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이후 발표될 지표가 경기 둔화를 드러낼 경우 증시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우의 강세와 달리 S&P500과 나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인 것은 이러한 경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셧다운 종료가 불러온 '안도 랠리', 금융주 중심 시장 재편의 신호인가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도감이 주된 배경이다. 40일 넘게 지속된 셧다운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은 장기 정체 국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이런 ‘정상화’ 기대가 금융시장을 지배했음을 보여준다. 레빗 대변인의 "경제지표가 공개되지 않으면 연준이 중요한 시기에 시계 없이 비행하게 된다"는 발언은 시장의 불안감을 상징했다. 셧다운 종료는 경제 통계의 복원과 정책 판단의 정상화를 의미하며, 그 자체로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주의 질주, 경기 정상화 기대 반영 이번 랠리의 주역은 금융주였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을 이끌었다. XLF 지수는 1% 상승했고, 주요 은행들이 줄줄이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는 셧다운 해소로 자금흐름과 대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금융주는 그동안 경기 불확실성에 눌려 있었지만, 이번 반등은 셧다운 이후 실물경기 회복 기대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재개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였다"며 "금융주는 그 수혜를 가장 먼저 입은 업종"이라고 전했다. 기술주의 엇갈림, '고평가 구간' 진입 신호 AI 붐을 타고 급등했던 기술주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AMD는 애널리스트 행사에서 AI 데이터센터 매출이 향후 수년간 연평균 8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자 주가가 7% 뛰었다. WSJ은 "AMD가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오라클, 팔란티어 등은 하락했다. 차스턴은 "기술주의 펀더멘털은 견조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높다"며 "이익 일부를 실현하고 다른 섹터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셧다운 해소에 따른 단기 랠리 속에서도 고평가 리스크를 의식하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다. 셧다운 이후, 연준의 판단이 다음 변수가 될 듯 백악관은 10월 주요 경제지표가 "영구적으로 손상(permanently impaired)"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WSJ에 따르면 연준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과 "고용시장 둔화를 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시장은 CME 페드워치 기준 약 65% 수준의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셧다운 종료로 인해 연준이 다시 지표 기반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다. 미국 증시는 셧다운 해소 기대감 속에 금융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시장이 불확실성 제거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술주의 고평가 부담과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차스턴의 말처럼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셧다운이 끝나도 시장의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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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만8000 돌파,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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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 투자 대기성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리면서 9월 통화량이 한 달 새 30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통화(M2·평잔)는 4430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7%(30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8월(1.3%)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요구불예금이 9조5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6조8000억원 늘었고, 수익증권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와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10조3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8조9000억원), 기타 금융기관(+1조8000억원) 모두 유동성이 확대됐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을 포함한 협의통화(M1)는 1330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 늘었다. '대기자금의 둔중한 흐름'…투자심리 위축 속 예금으로 쌓이는 돈 9월 통화량(M2)의 30조원 증가세는 단기 자금이 여전히 '투자'보다 '안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가계가 보수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수시입출금 예금과 단기 수익증권으로 흘러들어간 결과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M1) 외에 MMF·단기 예·적금·CD·RP 등 현금화가 용이한 상품을 포함하는 대표적 유동성 지표다. 이번 통계에서 특히 요구불예금(+9조5천억원)과 저축성예금(+6조8천억원)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점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목적의 기업성 예금 증가와 함께,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은행권에 일시 대기 중임을 시사한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채권 등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단기 자금이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이동한 영향"이라며 "수익증권도 꾸준히 늘고 있어 대기성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의 유동성이 10조3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을 보였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운전자금과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방어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계와 비영리단체도 8조9000억원을 추가로 예치했다. 8월 대비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단기 유동성 공급이 일정 부분 포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M2 잔액이 44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좁은 의미의 통화량(M1)도 1.4% 증가한 133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현금화 속도가 빠른 자금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며, 금융시장 내 유동성 완화 기조가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투자 위축형 유동성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지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단기 금융상품에 머물러 실물투자나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연구원은 "M2 증가세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어적 저축' 현상"이라며 "정책금리가 하향 안정될 경우 일부 자금이 다시 투자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유동성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9월 통화량 증가는 경기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이 맞물려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의 단면을 보여준다. 금융권은 이 같은 대기성 자금이 향후 금리 조정이나 경기 전환 국면에서 어디로 흐를지가 향후 자산시장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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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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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취업자 19만명 증가⋯청년층은 16만명 급감, 고용률 18개월째 하락
- 10월 취업자 수가 19만명 넘게 늘며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청년층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과 9월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3만4천명), 30대(8만명)에서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은 16만3000명 줄며 18개월째 하락했다. 제조업(-5만1천명), 건설업(-12만3천명) 등 양질 일자리 부문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도소매업(4만6천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7만명)은 정부 소비 쿠폰 효과로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 OECD 기준(15~64세)은 70.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 대비 1.0%p 하락했다.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2만명 줄며 실업률은 2.2%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노년·서비스 중심' 고용 증가…청년·제조업 부진, 구조적 양극화 심화 10월 고용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세부적으로는 '노년층 중심, 청년층 침체'라는 구조적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취업자 증가폭은 19만3000명으로 6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일자리의 질과 세대 간 격차는 심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층(15~29세) 고용 감소다. 취업자 수가 16만3000명 줄고, 고용률이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적 '양질 일자리' 부문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진입 기회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수시 채용이 늘며 신입 진입장벽이 높아졌고, 청년층 비중이 큰 제조업 경기 부진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감소 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작아 완만한 개선 조짐도 보인다. 반면 건설업은 12만3000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고, 감소 폭이 한 달 새 4만명 가까이 확대됐다. '10월 잦은 비'로 인한 현장 차질이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농림어업 역시 12만4000명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반대로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세는 뚜렷했다. 도소매업은 2017년 11월 이후 최대폭인 4만6천명 증가했고,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도 7만명 늘었다.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연·전시 할인권 지급 등이 소비심리를 자극하면서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명)의 취업자 수가 늘며 전체 고용을 지탱했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 정책과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런 '노년층 중심' 고용 확장은 임시·단기 일자리에 집중돼 있어, 장기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고용률 지표만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 OECD 기준(15~64세)은 70.1%로 모두 10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노년층·서비스업 중심의 확대가 견인한 결과로, 청년층·제조업 고용 위축이라는 '그림자'를 가리지 못한다. 청년층 실업률은 5.3%로 소폭 하락했지만, '쉬었음' 인구가 40만9000명에 달해 체감 고용은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30대의 '쉬었음' 인구가 2만4000명 늘어 33만4000명을 기록,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찍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육아·가사 비중은 줄었지만 "일을 하지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잠재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외형적으로는 안정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산업·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용 회복, 경력직 편중 완화 등이 병행되지 않는 한 '고용의 질적 회복'은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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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취업자 19만명 증가⋯청년층은 16만명 급감, 고용률 18개월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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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해제 기대감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91센트) 상승한 배럴당 61.04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1.7%(1.10달러) 오른 배럴당 65.1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해제를 위해 미국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리스크자산인 원유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상원이 10일 밤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하원에서도 가결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서명하면 연방정부의 업무가 재개될 전망이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이날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가 지난 10월28일 기록한 사상최고치를 장중 경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원유 정제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산 원유공급에 대한 차질우려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해 주변시절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로부터 석유제품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됐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화가 글로벌 원유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러시아 석유대기업 루크오일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국제 사업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루크오일은 핵심 해외 자산인 이라크 서부 쿠르나-2 유전에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또 유럽에서는 불가리아 정부가 루크오일 소유의 부르가스 정유 공장의 통제권 압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5.7달러) 내린 온스당 411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이날 장중 일시 온스당 4155.0달러까지 치솟으며 10월말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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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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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잇달아 유럽에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에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파벳 자회사 구글은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9년까지 독일의 AI 기반 시설 등에 55억 유로(약 9조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 하나로 구글은 독일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디첸바흐에 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역시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2023년 개장 하나우 데이터센터도 확장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렇게 구축된 클라우드가 데이터 역외 반출 금지 등 유럽의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독일 에너지 기업 엔지(Engie)에서 청정에너지 전기를 구매해 공급할 계획이다. 구글은 엔지와 탄소중립에너지(CFE)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육상·해상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글의 독일 사업장은 2026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비율을 85%까지 늘릴 수 있다고 구글은 내다봤다. 구글은 20세기 초 독일 우정청으로 사용된 자사의 뮌헨 사무소 '아르눌프포스트'를 확장하고,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사무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투자의 독일 GDP 기여분이 연평균 10억1600만 유로(약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도 9천 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번 구글의 투자에 대해 "독일을 사업 거점으로 삼는 진정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클링바일 부총리는 회견에서 독일 정부가 인프라 관련 기금을 조성했다고 언급했으나, 구글의 이번 투자에는 국가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리스본에서 남쪽으로 150㎞ 떨어진 포르투갈 항구도시 시네스에 100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MS의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와 데이터센터 개발사 스타트캠퍼스, AI 인프라 플랫폼 엔스케일 등과 협력해 이뤄진다.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 리스본 2025' 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이번 투자는 포르투갈이 유럽 내에서 책임감 있고 확장할 수 있는 AI 개발의 기준이 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포르투갈의 대서양 연안이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핵심 허브이자 월드와이드웹(WWW)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최적의 위치라고 설명했다. 대형 기술기업들은 최근 앞다퉈 유럽지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4일 독일 도이체텔레콤과 함께 10억 유로(약 1조6000억 원)를 투자해 세계 최초의 AI 산업단지를 뮌헨에 세운다고 밝혔다.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도 최근 프랑스 파리와 독일 뮌헨에 새 사무소를 신설하고 영국·아이슬란드와 협업을 확대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AI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AI 관련 법을 간소화하고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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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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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500p 급등·나스닥 약보합⋯AI 차익실현에 자금 '가치주 회귀'
- 뉴욕증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11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542.65포인트(1.2%) 상승한 4만7,892.28에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2%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고평가된 기술주에서 헬스케어와 산업 등 전통적 가치주로 자금을 옮기면서 블루칩이 강세를 보였다. 머크, 암젠, 존슨앤드존슨 등 방어주가 상승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 올랐다. 반면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AI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CoreWeave)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16% 급락했다. 소프트뱅크가 50억달러 규모의 보유지분을 전량 매도한 엔비디아도 2% 하락했다. 마이크론(-4%), 오라클(-2%), 팔란티어(-1%)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다. AMD는 리사 수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3~5년간 매출이 연평균 35% 성장하고, 데이터센터 AI 부문은 연 80%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가는 2.1%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AI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며 차익 실현 움직임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ADP 민간고용 데이터는 10월 25일까지 4주 동안 주당 1만 1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이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됐다. 반면 상원이 정부 셧다운 종료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AI 랠리, 과열 신호 속 숨 고르기…'밸류주 전환' 새 국면 열리나 AI 중심의 기술주가 정체 구간에 들어섰다.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동안 나스닥이 하락한 것은 투자자들이 고평가 기술주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로건캐피털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빌 피츠패트릭은 "이들 기술기업은 현금창출력이 뛰어난 우량 기업이지만,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투자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정은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들어 AI 관련 종목은 지속적인 매도 압력에 직면했다.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7)'으로 불리는 초대형 기술주들이 S&P500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을 20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피츠패트릭은 "향후 몇 년간 자본지출(Capex)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시장 기대가 선행된 부분이 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AI주 급락, 코어위브·AMD 동반 조정 AI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는 분기 매출이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며 16% 급락했다. 마이크론, 오라클, 팔란티어 등 주요 반도체·AI 소프트웨어 기업도 일제히 하락했고, 기술 섹터 ETF인 XLK는 1% 내렸다. 반면 헬스케어, 금융, 산업 섹터는 강세를 보이며 자금이 순환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기술주 랠리 이후 투자자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며 "에너지·헬스케어 중심의 회전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분석했다. AMD의 리사 수 CEO는 AI 칩 수요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놨다. 그는 "AI 칩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insatiable) 수요가 향후 3~5년간 매출을 연평균 35% 끌어올릴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부문은 연 80%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가는 하락했다. 시장이 이미 높은 성장 전망을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둔화·정치 리스크 완화, 방향성 혼조 ADP의 민간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25일까지 4주 동안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은 주당 평균 1만 1000명 감소했다. 골드만삭스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연기된 채용이 "10월 비농업 고용을 5만 명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고용 둔화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높였으나, 동시에 경기둔화 우려를 확대시켰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됐다. 미 상원이 정부 셧다운 종료 법안을 통과시키며 하원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피츠패트릭은 "정치적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셧다운 해소는 고품질 자산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I 회계 왜곡 논란"…거품 논쟁 재점화 AI 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거졌다. '빅쇼트'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GPU 감가상각 기간을 부풀려 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3년 주기의 GPU 교체 주기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수명을 늘려 장부상 이익을 키우고 있다"며 "이는 현대 회계 관행 중 대표적 왜곡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나스닥의 하락은 단기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WSJ는 "전날의 기술주 랠리가 하루 만에 되돌려졌다"며 "이는 시장 집중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노스웨스턴뮤추얼의 맷 스터키는 "어제의 집중된 강세가 오늘은 집중된 약세로 바뀌었다"며 "시장이 숨 고르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AI 열풍의 열기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회계 불투명성 논란이 맞물리며 기술주 중심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고평가된 성장주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주·배당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AI 산업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유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재무 건전성 등 질적 기준에 따른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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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500p 급등·나스닥 약보합⋯AI 차익실현에 자금 '가치주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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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훈풍에 0.8% 상승 마감⋯4,100선 안착
- 1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3.15포인트(0.81%) 오른 4,106.39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반면 코스닥은 4.08포인트(0.46%) 내린 884.27로 마감했다. 환율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11.9원 오른 1,463.3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는 2.88% 상승한 103,500원, SK하이닉스는 2.15% 오른 61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1.61%), 삼성SDI(2.22%) 등 2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한화오션(-2.31%), 현대로템(-5.43%) 등 방산주는 하락했다. 미국 셧다운(정부 업무정지) 해제 기대감과 뉴욕증시의 반등이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셧다운 종료 기대·AI 반등 훈풍…코스피, 4,100선 복귀 의미와 한계 국내 증시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코스피는 장중 4,180선을 넘나들며 강세를 보였고, 마감 기준 4,106.39로 4,1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상승 배경에는 미국 정치권의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업무정지 사태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뉴욕증시는 이를 반영해 다우지수가 0.81%, 나스닥이 2.27% 급등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이 같은 흐름은 곧바로 국내 시장에 반영됐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대 상승세를 기록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역시 1~2%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방산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환율 흐름은 증시와 엇갈렸다. 원/달러 환율은 11.9원 상승한 1,463.3원으로 마감해 1,460원대를 다시 넘어섰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된 결과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재정보다 경기 부양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한 점이 엔화 약세를 부추겼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셧다운 해제에 따른 단기 위험심리 완화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지만, 환율 불안이 남아 있는 만큼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또한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일부 대형 성장주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구조적 불균형으로 꼽힌다. 코스닥이 이날 0.46% 하락 마감한 것도 중소형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함을 보여준다. 이날 반등은 '미국 훈풍'에 의한 단기적 회복에 가깝다.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내 기업 실적 개선, 환율 안정, 외국인 매수 확대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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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훈풍에 0.8% 상승 마감⋯4,100선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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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닭고기 대체 열풍' 확산⋯물가 부담에 소비 트렌드 급변
- 미국에서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소비자들이 닭고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MarketWatch)는 10일(현지시간) "고물가 압박 속에 닭고기 수요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최대 육가공업체 타이슨푸드의 닭고기 부문은 회계연도 4분기 조정 영업이익이 4억5700만달러(약 669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했다. 반면 소고기 부문은 9천400만달러(약 1380억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 폭이 확대됐다. 닭고기만이 유일하게 판매량이 늘어난 식품군이었다. 전문가들은 "물가 불안과 소득 양극화가 소비자의 식탁을 바꾸고 있다"며 "닭고기 대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소득 양극화와 고물가의 그림자…'닭고기 르네상스'가 말하는 미국의 민생 닭고기 판매 급증은 단순한 소비 패턴 변화가 아니라, 고물가와 소득 양극화가 미국 가계의 체감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국의 대표 식품기업 타이슨푸드가 공개한 실적에서 닭고기 사업은 분명한 수혜를 입었다. 사료비 하락이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자들의 지출 구조 변화에 있다.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고가 단백질 식품 대신, 단가가 낮고 조리가 간편한 닭고기를 택하는 '실속형 소비'가 뚜렷해졌다. 이런 흐름은 미국 경제의 불균형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타이슨푸드의 크리스티나 램버트 최고성장책임자(CGO)는 "고소득층은 여전히 소비를 늘리고 있지만, 다른 계층은 비식품 부문 예산을 식품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저소득층이 이미 '생필품 중심 생존경제'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정치적으로도 물가 이슈는 미국 사회의 중심 쟁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법무부에 육가공업체들의 '소고기 가격 담합'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소 가격은 내려갔는데 포장 소고기 가격은 오르고 있다"며 "뭔가 수상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공세로 성과를 거둔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역시 '높은 생활비 완화'를 내세워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물가는 더 이상 경제 통계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와 민생의 중심 화두로 떠올랐다. 닭고기의 부상은 고물가 시대의 '소비의 방어 전략'이다. 미국민의 식탁에서 닭고기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물가 안정이 여전히 달성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대응과 기업 간 담합 조사 결과가 향후 식품물가의 흐름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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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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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닭고기 대체 열풍' 확산⋯물가 부담에 소비 트렌드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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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시) 해제 기대감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드론 공격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6%(38센트) 오른 60.13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7%(43달러) 상승한 배럴당 64.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중단되면 불확실성이 제기돼 미국경기가 반등, 원유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중단할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지난 9일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즉시 발효된다. 임시예산안 통과는 앞으로 정식 예산안으로 채택으로 진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셧다운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미즈호증권의 애널리스트 로버트 요가는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요공항의 운항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연료수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는 "의회의 첫걸음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러시아 제재 여파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러시아의 다국적 에너지회사 루크오일이 이라크의 유전에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라크는 루크오일에 대한 이라크산 원유 선적과 대금 지급을 중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중동으로부터 원유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8%(112.2달러) 오른 온스당 412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TD증권의 애널리스트 버드 멀크는 "미국 경제지표는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10월에 정부·소매업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월 초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충격 가능성에 대한 가계 우려로 크게 하락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이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4%, 내년 1월에는 77%로 보고 있다. 제이너메탈스 부사장이자 선임 금속전략가인 피터 그랜트는 연말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4200~4300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전망이라며 "내년 1분기에는 5000달러 돌파도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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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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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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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 기대에 일제 반등⋯나스닥 2.3%↑
-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 10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04포인트(0.9%)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6%, 나스닥지수는 2.3% 상승했다. 상원의 예산안 절차 통과로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났다. 민주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최소 60표를 확보했고, 합의안에는 연방정부 재개(내년 1월까지), 최근 대규모 해고의 일부 복구, 공무원 보호조치가 포함됐다. 다만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은 제외됐으며 12월 별도 표결이 예정돼 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 올라 8거래일 연속 하락을 멈췄다. 셧다운으로 중단된 주요 통계 발표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CPI(소비자 물가지수)·PPI(생산자 물가지수) 공백에 대한 경계는 남아 있다. 오리온의 팀 홀랜드 CIO는 CNBC에 "세 가지 우려 중 최소한 하나는 그림에서 지웠고, 이는 큰 일"이라고 말했다. UBS는 "AI 관련 주식이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라며 "노출이 적은 투자자는 분산 접근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원의 절차 통과와 기술주 반등에도 하원 표결과 보조금 논의 등 남은 변수가 시장의 추가 상승세를 가를 전망이다. [미니해설] 셧다운 완화와 기술주 반등, 연말 'AI 모멘텀' 재가동 신호인가 기록적 장기 셧다운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자 증시는 심리의 방향을 틀었다. 지난주 나스닥이 약 3% 하락하며 조정을 이어갔지만, 상원의 예산안 절차 통과로 불확실성 일부가 해소되자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났다. 팀 홀랜드 오리온 CIO는 "세 가지 우려 중 하나가 제거됐다"고 말했다. 셧다운 장기화로 악화된 소비심리와 통계 공백이 정상화되면, 연말 위험자산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AI 선도주가 이끄는 되돌림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AI 반도체와 빅테크 대형주가 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이 3~4%대 상승하며 시장을 견인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8거래일 하락 행진을 멈췄다. UBS는 "AI 관련 주식이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라며 "노출이 적은 투자자는 분산된 접근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오픈AI와 아마존의 380억 달러 규모 협력도 AI 산업 성장세를 재확인시켰다. 셧다운 완화가 위험회피 심리를 누그러뜨리며 기술주로 자금이 돌아온 것이다. 하원 표결과 지표 공백, 다음 불확실성 상원 절차 통과에도 예산안은 아직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제외되면서 정치 협상 불씨가 남아 있다. 셧다운으로 중단된 CPI, PPI 등 주요 지표는 연준의 12월 금리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 재개 후 9월 고용보고서가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누적 데이터가 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공 수송 제한 등 일부 실물 차질이 이어지는 점도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리스크 완화 위의 전략, '분산된 AI 노출' 시장은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감수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판단할 때 방향을 정한다. 하원 표결과 보조금 쟁점, 지표 재개 이후의 인플레이션 흐름이 향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 전제 아래 두 가지 전략이 유효하다. 첫째, 밸류에이션 부담을 감안해 대형 기술주 중심 노출을 유지하되 업종·테마 간 분산 폭을 넓히는 접근이다. 둘째, UBS가 제시한 '분산된 AI 노출' 전략이다. 반도체·클라우드·소프트웨어·응용 산업으로 사슬을 나눠 편입하면 단일 종목 변동성을 줄이면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 상원 통과로 한 축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제 시장은 하원 표결과 '데이터의 귀환'이 보여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AI 선도주의 반등세가 연말 랠리로 이어질지, 관건은 하원 표결과 연준의 12월 회의다. 팀 홀랜드의 말처럼 "우려 하나는 지워졌다." UBS가 덧붙인 "AI가 시장을 이끌 것"이라는 메시지는 이번 반등의 방향성을 가장 잘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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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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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 기대에 일제 반등⋯나스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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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해제 기대에 3% 급등⋯4,070선 회복
- 코스피가 10일 3% 급등하며 4,070선을 돌파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해제 기대감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이 맞물리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9.48포인트(3.02%) 오른 4,073.24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1.32% 상승한 888.35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5.5원 내린 1,451.4원으로 마감해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76%)와 SK하이닉스(4.48%)가 각각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회복했고, 현대차(2.46%), 기아(3.27%) 등 자동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5%)와 HD현대중공업(3.26%) 등 방산·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3% 상승해 4,070 마감⋯코스닥 동반 상승 국내 증시가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정부의 세제 완화 정책 훈풍 속에 급등세로 돌아섰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2% 상승한 4,073.24에 마감하며 4,070선을 넘어섰다. 이날 지수는 3,991.87로 출발해 장중 상승 폭을 빠르게 키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며, 그동안 눌려 있던 투자심리가 강하게 되살아났다. 코스닥지수도 1.32% 상승한 888.35로 마감하며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51.4원으로 5.5원 하락,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뚜렷해졌다. 이번 반등의 핵심 동력은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다. 40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됐다. 미국 주요 언론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이 단기 지출법안(CR)에 건강보험 보조금 표결을 포함할 경우 셧다운 해제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기존 정부안(35%)에서 25%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배당 매력 제고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이 증시 상승세를 가속한 것이다. KB금융은 6.28% 급등하며 금융주 상승을 주도했다. 하나금융지주(4.57%), 신한지주(1.81%), 우리금융지주(1.95%), 카카오뱅크(0.70%) 등 주요 금융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주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삼성전자(2.76%)는 100,600원, SK하이닉스(4.48%)는 606,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각각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회복했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과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확대 전망이 주가를 견인했다. 이차전지주도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0.43%), 삼성SDI(2.94%), POSCO홀딩스(1.51%)가 모두 강세를 보였다.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확대 기대감이 반영됐다. 조선·방산·자동차 등 경기민감 업종도 오름세를 탔다. 현대차(2.46%), 기아(3.27%)가 나란히 상승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5%), HD현대중공업(3.26%), 한화오션(2.21%) 등 주요 방산·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글로벌 유가 안정세와 국방비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한미반도체(1.89%) 등 반도체 장비주도 상승하며 기술주 랠리에 동참했다. 셀트리온(0.40%) 등 제약바이오 대형주도 소폭 올랐다. 해외 증시의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소비심리 둔화와 AI 과열 논란으로 다우지수(0.16%)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0.13%)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나스닥은 0.21% 하락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외국인 매수세로 직결되며 반등장을 연출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원화 강세가 뚜렷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57.5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며 1,450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왔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커지며 성장주 중심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으로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3% 급등으로 4,000선을 굳건히 회복한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불안 속에서도 '정책 훈풍'과 외국인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 반등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입증했다. 시장은 이제 4,100선을 향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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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해제 기대에 3% 급등⋯4,07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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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학·석·박사 과정을 통합한 '5.5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년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초·중·고 및 대학 교육에 총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 전형을 확대하고, 3개 거점 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선정해 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기업과 협력해 산업학위제·사내 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직업계고를 AI 중심으로 재편한다. 최 장관은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며 "AI 전환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 전략"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에 길러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 교육 개혁에 나선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해 5.5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최고 수준의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석좌교수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AI 인재 양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AI 전환(AX)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학·석·박사 5.5년 통합과정 신설 정부는 기존에 8년 이상 소요되던 학사~박사 과정을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AI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우수 인재들이 20대 초반에 산업계나 연구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년퇴직 이후 세계 유수 대학으로 유출되는 석학 문제를 막기 위해 정년 제한 없이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를 도입한다. 국공립 및 사립대의 65세 정년 규정을 완화해, 최고 수준 교원이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거점 국립대 AI 허브로 육성 AI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AI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내년 3개 대학을 선정해 300억 원을 투입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구 인프라 구축과 AI 단과대학 설립을 지원한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AI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여러 지방대가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고급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조4천억 원 투입…초·중·고부터 AI 교육 강화 교육부는 내년 한 해 동안 AI 인재 양성에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초·중등 교육에는 9000억 원, 고등교육에는 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14개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AI 역량 중심의 입학 전형도 신설한다. AI 교육을 집중 운영하는 'AI 중점학교'는 올해 730곳에서 2028년 2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정보 교과 시수를 늘리고, AI 진로 체험과 프로젝트형 수업을 강화한다. 또한 초·중학교 과학실을 '지능형 과학실'로 전환해 현재 60%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도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AI 교과목 채택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매년 7개교씩 ‘AI 특화 마이스터고’를 새로 지정해 2030년까지 총 35개교를 육성한다. 산업과 연계된 교육혁신…산업학위제 도입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를 확대한다. 기업이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 대학원 설립을 장려하고, 현장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학위로 인정하는 '산업학위제'도 신설한다. 또 교원 확보율 100% 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 70% 이상 충족 시 대학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대학 대학원은 별도 요건 없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AI 교육, 전 국민으로 확대 정부는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성인, 재직자 등 전 세대가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형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비전공 대학생에게는 AI 기본소양 강좌를 개설하고, AI 윤리 및 융합 교양 강의를 30개 대학에 지원한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AID(Artificial Intelligence & Digital) 집중과정'을 확대해 직무 관련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30세 이상 학습자에게는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확대 지급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AI 강국 도약 위한 국가 전략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인재 부족으로 지적된 한국의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토터스(Tortoise)가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종합 6위를 기록했지만, 인재 부문에서는 13위에 그친 바 있다. 최교진 장관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AI 교육을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만들고, 연구자와 산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AI 인재 양성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킨 것으로, 향후 AI 산업 육성 전략 및 교육 개혁의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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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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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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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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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저가매수세 유입 등 영향 4거래일만 상승
- 국제유가는 7일(현지시간) 글로벌 원유공급 과잉우려에도 저가매수세 유입과 미국내 겨울용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4거래일만에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5%(32센트) 오른 배럴당 59.75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25센트) 상승한 배럴당 63.63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에 따른 수요 약화 우려에도 반발매수세가 유입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제유가는 이번주들어 미국 노동시장의 부진이 나타난데다 미국 국내외에서의 수급완화 전망이 예상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심리적 저항선은 배럴당 60달러가 무너져 거래됐다. 하지만 이날은 주말을 맞아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다음주부터 겨울추위가 닥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석유제품 수요확대가 예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이번 겨울은 대한파가 예상되고 있어 원유수요 증가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일시중지) 등 여파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셧다운은 7일로 38일째를 맞았으며 사상최장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교통부는 무급이 된 공항직원의 부담경감을 위해 미국 주요공항 40곳에서 운항을 최대 10% 줄인다고 6일 발표했다. 11월말 추수감사제 연휴 이전에 여행수요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날 발표된 미시간대학의 소비자심리지수(속보치)는 50.3을 기록해 크게 악화하자 소비둔화로 원유수요가 떨어질 것이나는 전망도 국제유가 매수세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53.0)보다 크게 밑돌았으며 10월(53.6)과 비교해서도 훨씬 떨어진 수치다. 이는 2022년 6월의 50.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안전자산 선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5%(18.8달러) 오른 온스당 400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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