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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일류 28종 할당 관세 올 하반기까지 연장⋯"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 정부가 물가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했다. 원래 과일류 할당관세는 이번달 종료될 예정이었다. 또한 식품원료 19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거나 새로 적용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게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초치를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영되는 과일류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자몽, 키위, 아보카도, 망고스틴, 체리 등 신선과일 10종과 냉동딸기와 기타 냉공과일, 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그러나 각 품목별로 세부적인 연장 시점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란가공품과 원당, 설탕, 커피생두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 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 버터, 파우더 등 7종에는 할당 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최 부총리는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 지난 3월(3.1%)을 최고점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충격이 없으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반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이 2%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뭉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에게 원가 절감을 통해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 요금과 관련, 최 부총리는 "여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 이라며 "정부도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왔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라, 4월(2.3%)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5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5월 물가상승률 둔화는 석유류·가공식품 가격 오름폭이 확대됐으나, 근원 상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둔화한 영향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김 부총재보는 "최근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경로대로 완만한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하는 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물가 목표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다.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중기 물가안정 목표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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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일류 28종 할당 관세 올 하반기까지 연장⋯"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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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함께 7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민간과 정부의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시킨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7월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여러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프랜차이즈 내수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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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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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당국에 주행보조시스템 등록 준비⋯몇달내 출시 전망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 중인 첨단 주행보조시스템 FSD(Full Self-Driving) 소프트웨어를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정부 기관에 등록을 준비 중이다.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에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등록하면 테슬라의 내부 직원들이 중국의 공공 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며 FSD를 테스트한 뒤 몇 달 내에 중국의 테슬라 소유자들에게 FSD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소식통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월 구독료를 받는 방식으로 FSD를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FSD를 일시불 8000 달러(약 1090만원) 또는 월 99달러(약 13만6000 원)에 구독형으로 판매하는데 중국에서는 약 98달러에 해당하는 월 사용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이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에서 첨단 기술이 덜 들어간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해 왔으며 FSD는 당국의 데이터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내 FSD 출시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후 테슬라가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주요 규제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잇달아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구동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할 경우 비약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SD는 그 이름에 '완전히 스스로 주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아직은 운전자의 상시 개입이 필요한 주행 보조 기능 수준이다. 테슬라는 최근 전기차 수요가 세계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AI 신경망 학습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이 기술을 활용한 로보(무인)택시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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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당국에 주행보조시스템 등록 준비⋯몇달내 출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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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화 200엔 돌파⋯금리인하 기대감 후퇴에 16년만에 최고치
- 엔화가치가 27일(현지시간) 유럽외환시장에서 하락해 장중 1파운드당 200엔을 돌파했다. 엔화가치는 파운드에 대해 16년만의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은 전자중계시스템(EBS)에서 엔화가치는 이날 오후장에 장중 일시 파운드당 200.20엔을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결국 파운드당 199.989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에 대한 파운드화 절상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의 금리인하 개시시기가 늦춰져 일본과 영국의 금리차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저와 파운드 강세는 지난주에 발표된 4월 영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3% 상승해 시장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인플레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서비스가격 상승률 둔화가 약화되고 임금상승률이 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영국 HSBC 크리스 헤어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 억제가 실패했다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OE는 6월 금리인하 개시 가능성이 후퇴됐다. 엔드루 베일리 BOE총재는 “(인플레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해 시장 일부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날 LSEG집계에서는 시장의 50%가 9월, 70%가 11월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파운드당 140엔대에 올라선 이후 최근 수년간 엔저/파운드강세가 이어져왔다. BOE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2021년 12월부터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급속한 금리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BOE는 5월까지 6차례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2008년이후 최고수준인 5.25%로 동결했다. 금융긴축 완화를 지속해온 일본은행과의 입장차가 크다. 유럽연합(EU) 탈퇴파가 국민투표에서 승리했던 2016년에는 영국 전망 불투명으로 일시 파운드당 120엔까지 엔화가치가 절상됐다. BOE는 영국이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기업의 가격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뿌리깊은 물가상승이 이어지기 쉽다고 분석한다. EU탈퇴와 코로나위기에 따른 조기퇴직의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노동수급이 차질을 빚어 노동자 교섭력이 강화된 때문이다. 유로화도 유로당 0.85파운드로 3개월만에, 달러화에 대해서도 파운드당 1.27달러대로 2개월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리시 수 영국총리는 22일 7월4일 총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현재 여당인 보수당으로부터 최대 야당 노동당으로의 14년만의 정권교체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정책에서는 변화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어서 엔저/강파운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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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화 200엔 돌파⋯금리인하 기대감 후퇴에 16년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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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지원 26조, 세계 최고 수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18조1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인프라에 2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의 70%는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으로 채워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여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 규모다. 최 부총리는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밝혔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인프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시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중 재정지원은 산업은행 출자분 18조원 등을 뺀 8조원가량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자, 인프라 확충, R&D, 인력 양성 등이다. 최 부총리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 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라며 "(업계와) 소통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R&D, 인력양성 등 5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한테 간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관련) 특단의 조치를 가동해서 보상 기간과 협의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2026년 말이면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28년 말이면 '팹(Fab) 1'의 부지 조성이 다 완료돼 공장 건설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며 "2030년 말에는 팹 1공장이 가동되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2개의 산단에서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공동사용관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며 "관로가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인 산단의 송전망과 관련해 "지금 가평까지 오는 1차 선로는 현재 인허가를 다 마쳤다"며 "나머지 용인 산단에 들어가고 있는 내륙 3개 선로와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선로가 있는데, 비용 문제 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향후 구체적 목표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특히 취약하다"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2% 조금 넘는 수준에서 10% 정도로 키우는 목표치를 갖고 성장 전략을 만들어서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착공에 드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확장과 용수·전력 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R&D 인력 양성 투자는 직전(2022∼2024년)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2025∼2027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에 대한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은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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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지원 26조,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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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 미국·일본 등 21개국 참석
-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에는 21개국 장관급 인사들과 국내외 주요 기업 19곳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도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공동의장으로 나서 '인공지능(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AI 안정성 정상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다. 이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생성형 AI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우리 일상과 경제,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관련 규범 정립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정상급 합의 문서인 '서울 선언'에서 제시된 비전을 바탕으로 오늘 세션에서는 AI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셸 도넬란 장관은 "AI 발달 속도 자체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도 더 신속하게 행동해야 AI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넬란 장관은 "국제 사회가 AI 리스크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며 "지식을 모으는 속도가 사회가 그것을 알아가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과학계 리더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합의해 내놓기를 바란다"며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첫 번째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1차 회의 후속 조치인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환경·일자리 등 AI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AI 개발과 운영 확대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저전력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장관 세션에는 정부 인사로 공동의장들을 비롯해 세스 센터 미국 국무부 핵심·신흥기술 부특사, 슈테판 슈노르 독일 연방 디지털교통부 장관, 니시다 시오지 일본 국회 총무성 차관 등 20개국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다. 유엔에서는 아만딥 싱 길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참석했다. 해외업계에서는 에이단 고메즈 코히어 대표이사와 앤드루 잭슨 코어42 최고책임자,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IBM 최고신뢰임원, 잭 클라크 앤트로픽 공동 설립자, 링게 텐센트 유럽 대표, 나타샤 크램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AI 책임자, 롭 셔먼 메타 부사장 겸 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APAC 정책실장, 톰 루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또 국내에서는 전경훈 삼성전자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학계·시민사회 인사로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아서 넬슨 부이사관과 루먼 차우더리 휴메인 인텔리전스 대표, 오혜연 카이스트 교수, 이경무 서울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공지능(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한국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유엔 총회의 AI 결의안, 주요 7개국(G7) 차원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대표들은 AI가 갖는 위험 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 참여한 정상들은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선언'에서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은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이들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데 동의했다. 글로벌 AI 선도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에방하고 책임 있는 AI를 개발하겠다는 안전 서약을 했다. 차기 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라는 명칭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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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 미국·일본 등 21개국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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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해 56조 원 규모 자금 지원 나서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7일(현지시간)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00억 위안(약 56조2140억 원) 규모의 재융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21개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며, 은행은 시 정부가 선정한 국유 기업에 대출을 제공한다. 국유 기업은 이 자금으로 미분양 상업용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인민은행의 타오링 부행장은 이번 조치를 "정부 주도의 시장 지향적 운영"이라고 설명하며, 시진핑 정부는 주택을 매입할 국유 기업을 선정하고, 은행은 자체적으로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리펑 부총리는 지방 정부가 '일부' 상업용 주택 재고를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휴 택지 재고'를 회수하거나 인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경색으로 침체된 중국 부동산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구매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펀드평가회사 모닝스타의 제프 장 애널리스트는 "지방 정부가 매입할 주택의 가격은 현재 시장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며 "이는 기존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의 타오 부행장은 재융자 자금의 이자율은 연 1.75%이며, 1년 만기로 4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입한 주택은 '일정 규모' 이내여야 하며 지정된 자격을 갖춘 단체에 신속하게 임대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허리펑 부총리는 "미완성 상업용 주택의 위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은행은 모기지 최저 이자율 폐지와 계약금 요건 완화 등 주택 구매자를 위한 일련의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17일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4월 1선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2.5%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하다. 부동산은 중국 가계 자산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소비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둔화됐다. 라자드의 로널드 템플 수석 시장 전략가는 정부 조치가 주택 재고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개발업체의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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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해 56조 원 규모 자금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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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 중국 경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최근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 청년 실업률 상승, 미국 기술 제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의 침체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고 뉴욕타임스와 포천, 포브스 등 다수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침체된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 수출 급증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가 처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 최고 전문가가 말했다. 제이 캐피털 리서치(J Capital Research)의 공동 설립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앤 스티븐슨-양(Anne Stevenson-Yang)은 최근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투고에서 중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개혁 약속 불이행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통제가 경제 발목 잡아 스티븐슨-양은 "수년간의 불규칙하고 무책임한 정책, 과도한 공산당의 통제, 이행되지 않은 개혁 약속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자국내 소비 수요 약화와 성장 둔화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을 다시 늘리는 것뿐이다"라고 적었다. 그녀는 "중국 지도자들은 수출 증대를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증가시켜 정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녀는 중국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의 과도한 통제에 있으며, 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 역량을 더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은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티븐슨-양은 중국 기업의 혁신 부족과 과잉 투자 등의 문제도 지적하며 1989년 톈안문 사건 이후 정부 개혁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스티븐슨-양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를 풀고 소비를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정부 개혁을 수반하는 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슨-양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기를 거부하고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수출에 더 많은 장벽을 세우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 옵션이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중국 상품에 대해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 중국 경제가 여전히 기존 기술을 복제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 구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사로잡았던 '개혁 개방' 시대가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마오쩌둥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중국인은 '땅굴을 깊이 파고 곡식을 사방에 저장하며 패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식의 포위망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 잃어버린 10년' 예측도 중국의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높은 청년 실업률,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베테랑 전략가인 에드 야르데니(Ed Yardeni)는 지난해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계 최대의 양로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의 한 최고 전문가는 지난달 이러한 비관론에 대해 미국이 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선임 연구원인 니컬러스 라디(Nicholas Lardy)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아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둔화되었지만 향후 미국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최근 서방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경제적·군사적 이유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칩,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동남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이고, 서방 국가 식량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경제적 시각에서 단기적으로 침체 국면에 있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서방과의 지정학적 갈등에 대비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또 다른 목표, 즉 대만과의 통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 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국가 안보 전문가 비벡 칠루쿠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장 명확한 목표 중 하나는 타이완과의 통일이며, 이러한 상황을 게임처럼 치를 경우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시도가 임박했다면 몇가지 다른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력문제연구소의 중국 경제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은 서방과의 긴장이 상당히 심각해, 조만간 긴장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낮다는 가정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날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과는 여전히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중국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문가들은 성장 전망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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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 "중국 경제 '막다른 골목' 향해…중국 정부, 어떤 조치도 안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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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입장서 편성"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 정부예산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에 중점을 두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경제와 사회 문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협업예산'은 기존의 19개 부처별 예산 편성 틀을 넘어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규 정책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할수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의 폭과 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되던 회의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변경하며 위기 대응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 정책 점검에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넘긴 현재, 최 부총리는 향후 정책의 키워드로는 '현장'과 '국민체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경제팀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성장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또한 "국민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민생을 중시할 것"이라며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의 경험에 두고, 문제와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정책을 구상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느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업예산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별 성장 지원 강화, 벤처 투자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 어촌 및 연안 지역의 활력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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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입장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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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급감 등 영향 상승 반전
-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원유재고 급감과 산유국의 감산 가능성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0.8%(61센트) 오른 배럴당 78.9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10% 정도 오른 WTI의 이날 근월물가격은 지난 5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0.7%(57센트) 상승한 배럴당 83.73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상승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5월 첫 주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136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원유재고 감소 폭은 50만 배럴 정도의 감소를 예상했던 월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와 함께 여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석유 수요가 견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모건스탠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연말까지 감산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OPEC+의 감산 지속 여부는 오는 6월 1일 회의에서 러시아와 동맹국들이 만나 결정할 예정이다. 중동 관련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하마스가 휴전협정에 동의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가자지구의 군사작전은 이어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휴전 제안은 라파 진입 작전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1%(1.9달러) 내린 온스당 232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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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급감 등 영향 상승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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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가능성 등 영향 50여일만에 최저치
- 국제유가는 7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도 산유국의 증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0.1%(10센트) 하락한 배럴당 78.38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 가격은 0.2%(17센트) 내린 배럴당 83.16달러에 거래됐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3월 13일 이후 최저치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인터팍스통신은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OPEC+가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OPEC+는 2분기 이후에도 하루 220만배럴의 감산 규모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6월 1일 열리는 회의에서 향후 생산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중동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날 하마스가 중재국인 이집트, 카타르가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선언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수용안이 이스라엘이 휴전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전략이라며 군사작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 정치국장이 카타르 총리, 이집트 정보국장에게 휴전안을 수용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전일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며 지상전을 시작하기 위한 예비 작전에 들어갔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쪽 국경검문소를 장악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3%(7.0달러) 내린 온스당 232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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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가능성 등 영향 50여일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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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3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1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는 배럴당 80달러가 무너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6%(2.93달러) 급락한 배럴당 79.00달러에 마감됐다. 이는 지난 3월 12일 이후 최저치다. 하락폭은 지난 1월 8일 이후 최대폭이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3.0%(2.62달러) 내린 온스당 83.7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하마스에 가자지구 휴전안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텔아비브에서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인질들을 귀환시키는 휴전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데 결연하다"며 "휴전이 성사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마스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블링컨 장관에게 "우리는 휴전 합의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라파 침공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도됐다. 아직 하마스 측이 검토한 휴전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대표단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 휴전 및 인질 협상 개요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 에너지 재고가 증가한 점은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전략비축유를 제외한 미국의 상업용 원유 비축량은 지난주 730만 배럴 증가한 총 4억610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수요는 4주 동안 하루 900만 배럴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주 일평균 휘발유 수요는 하루 850만배럴로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자 고금리의 장기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에 악재로 작용했다. 연준은 성명문에서 "최근 수개월간 2% 물가목표를 향한 추가적인 개선이 결여되고 있다"며 인플레 진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4%(8.1달러) 오른 온스당 231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미국 연준의 금리동결이후 시간외거래에서 온스당 233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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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3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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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정부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지표상의 회복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공감을 얻어야 진정한 회복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1분기에 반등한 성장률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중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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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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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내 자율주행 출시위해 바이두와 협력 합의⋯주가 17% 급등
- 테슬라가 중국 내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도입을 위해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와 지도 제작(mapping) 및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두 측이 자사의 중국 공공도로 지도 제작 관련 라이선스에 테슬라가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모든 지능형 운전 시스템이 공공도로에서 작동하려면 지도 제작 자격을 얻어야 하고, 외국 기업은 라이선스를 취득한 중국 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 바이두는 자격을 얻은 12개 회사 중 하나다. 테슬라가 중국 업체와 합작함에 따라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이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를 일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예고에 없던 중국 방문에 나서 '중국 2인자'인 리창(李強) 국무원 총리를 만난 뒤, 테슬라가 FSD를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테슬라는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공공기관·공항·고속도로 등에서 내려진 운행·정차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중국발 호재들로 테슬라 주가는 29일 뉴욕증시에서 장중 17%이상 급등해 주당 200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3월이후 최고치다. 테슬라는 결국 15.31% 오른 194.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시총도 6188억달러로 늘어 하루새 시총이 약 1000억달러 증가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방중을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에 FSD를 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FSD를 4년 전에 출시했지만 중국에서는 규제 탓에 그동안 출시하지 못했다. FSD는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한 단계 높인 소프트웨어로, 테슬라 차량에 기본으로 탑재된 오토파일럿과 달리 별도로 판매한다. '완전자율주행'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주행 보조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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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내 자율주행 출시위해 바이두와 협력 합의⋯주가 17%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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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데이터 안전검사 통과⋯완전자율주행 청신호
-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 내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28일(현지시간)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국가컴퓨터네트워크응급기술처리협조센터는 이날 발표한 '자동차 데이터 처리 4항 안전 요구 검사 상황 통지(제1차)'에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종(모델3·모델Y)이 모두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설정한 네 가지 요건은 ▲ 차량 밖 안면 정보 등 익명화 처리 ▲ 운전석 데이터 불수집 ▲ 운전석 데이터 차내 처리 ▲ 개인정보 처리 통지 등이다. 이번 통지에서 검사 통과 판정을 받은 업체는 BYD(비야디)와 리오토(理想), 로터스, 호존(Hozon·合衆), 니오 등이다. 한 업계 인사는 "테슬라가 국가 차량 데이터 안전에 관한 권위 있는 기준과 요구를 통과한 것은 공공기관·공항·고속도로 등에서 테슬라 등 스마트 자동차에 대해 내려진 운행·정차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데 유리하다"고 신랑과학기술에 말했다. 중국 상관신문은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FSD를 추진하는 데 일정한 기반을 놓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테슬라 측은 '중국 제조 중심 도시인 상하이를 비롯한 각지에서 사용 제한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를 4년 전 출시했지만 중국에선 당국의 데이터 규제 때문에 아직 내놓지 않았다.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알고리즘 훈련을 위해선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의 데이터 반출 승인을 모색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중순 엑스(X·구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하면서 "테슬라가 곧 중국 고객도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도 모른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 CEO가 이날 FSD 소프트웨어의 중국 내 출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려 한다고 전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그가 이날 오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문을 연 2019년 당시 상하이 당서기로 머스크 CEO와 인연을 맺은 바 있기도 하다. 이날 리 총리는 "테슬라의 중국 내 발전은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며 "평등 협력과 호혜만이 양국의 근본 이익에 들어맞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은 늘 외자기업을 향해 열렸고 중국은 말로 한 것은 반드시 행한다"며 "시장 진입 확대와 서비스 보장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외자기업에 더 좋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며 각국 기업이 안심하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에서 가장 성과 좋은 공장이고 이는 중국 팀의 근면과 지혜 덕분"이라며 "테슬라는 중국과 함께 협력을 심화하고 더 많은 호혜적 성과를 얻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고 CCTV는 전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170만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상하이 공장은 이 회사의 최대 생산 기지다. 머스크의 방문은 최근 개막한 중국 최대 모터쇼인 베이징 모터쇼 기간 이뤄졌다. 테슬라는 올해 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하지 않는다. 테슬라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참여한 것은 202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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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 데이터 안전검사 통과⋯완전자율주행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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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다, 15조원 투자 캐나다에 새 EV 공장 건설
-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가 캐나다에 150억 캐나다 달러(15조원 상당) 규모 전기차 신공장 및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25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베 토시히로(三部敏宏) 혼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비롯한 캐나다 정부 주요 관계자와 함께 자리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한 뒤 "이르면 2028년부터 새로운 조립 설비에서 전기 자동차(EV)가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150억 캐나다 달러는 캐나다 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사상 가장 많은 투자액이다. 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면 연간 24만대의 차량과 36GWh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혼다 측은 내다봤다. 혼다는 또 현지 전기차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포스코퓨처엠과 양극재 합작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미 제너럴 모터스(GM)와 함께 캐나다에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캠'을 설립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북미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얼티엄캠의 퀘벡주 공장은 올해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도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혼다와 합작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양사가 지난해 4월 이차전지 양·음극재와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시작으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합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양사가 포스코퓨처엠의 고품질 배터리 소재와 혼다의 완성차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혁신적인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전기차를 북미 시장에 공급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과 출력 등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 이와 함께 혼다는 일본 화학기업 아사히카세이와도 협력해 배터리 주요 부품인 분리막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북미 소재 자동차 공장들이 배터리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혼다는 총투자액의 60∼70%는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는 합작 투자사 및 캐나다 측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캐나다는 지난주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신규 건설 비용의 10%를 세금 환급해주는 공제제도를 도입했다. 혼다는 25억 캐나다 달러(2조5000억원)로 추정되는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온타리오주 정부로부터 25억 캐나다 달러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AFP는 보도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온타리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6곳의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가 둥지를 튼 곳"이라며 "혼다의 투자로 전기차 혁명을 계속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뤼도 총리 역시 "관대한 세금 혜택과 재생 에너지 접근성 등 덕분에 캐나다가 매력적인 전기차 공장 투자처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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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다, 15조원 투자 캐나다에 새 EV 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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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GDP 성장률 긍정적…올해 전망치 상향 조정 시사
- 기획재정부는 25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증가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궤도에 대한 명확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며, 특히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면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기재부는 관련 참고자료에서 1분기 경제 성장의 특징에 대해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며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분기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재부는 1분기 순수출 기여도가 4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한 점을 주목했다. 이는 2000년 이후 3번째로 양호한 수치이며, 한국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2.5%로 실질 성장률(1.3%)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된다. 실질 GDI는 국민의 구매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이며, 이번 증가는 향후 내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 1.3% 증가에 대해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평가하며 "수출 호조와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여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성장을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의 복귀"라고 표현하며,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GDP 집계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백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정부가 이번 1분기 경제 성장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경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 "이번 수치는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특히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치 자체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민생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좋은 성적이 민생 곳곳에 흐르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분기별 1%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하지만 긍정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향후에도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재부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2.2%)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국장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성장률을 기반으로 연간 성장률을 계산하면 2.3%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2분기 성장률 0%, 3~4분기 성장률 각각 0.5%씩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성장률이 2.6%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으로는 2% 초반에서 2% 초중반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기구와 투자은행(IB)에서도 추가적인 성장률 상향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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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GDP 성장률 긍정적…올해 전망치 상향 조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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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 세계 군비지출, 9년 연속 증가 역대 최고
-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9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혔다. SIPRI는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약 2조 4430억 달러(약 3375조 원)에 달했다고 2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1949년부터 군사 지출을 모니터링해 온 이 연구소는 2023년 군비 지출의 연간 증가율이 6.8%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2.3%를 차지했으며, 세계 1인당 군비 지출액은 306달러(약 42만 원)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랍 매체 알자지라는 1인당 평균 군비 지출 306달러는 미-소 냉전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냉전 시기는 1947년부터 1991년까지 지속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을 말하며, 1991년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종식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관련국들의 군비 지출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SIPRI에 따르면 "세계 군비 지출은 매우 작은 국가 그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았다. 난 티안 SIPRI 선임연구원은 "2009년 이후 5개(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모두에서 군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그는 "이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상황이 나아진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군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9160억 달러·약 1265조원), 중국(2960억 달러·약 409조원), 러시아(1090억 달러·약 150조원), 인도(836억 달러·약 115조원), 사우디아라비아(758억 달러·약 104조원) 순이다. 힌두스탄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의 군사비 지출은 전년도보다 4.2% 증가했다. 인도는 2020년 5월 라다크 교착 상태가 시작된 이후 중국 국경을 따라 국방 역량을 구축하고 군사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인도는 전투기, 헬리콥터, 군함, 탱크, 대포, 로켓과 미사일, 무인 능력 및 기타 전투 시스템으로 군대를 현대화하고 있다. 작년 SIPRI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2년에도 네 번째로 높은 지출을 기록했다. 당시 인도의 군사비 지출은 814억 달러로 2021년보다 6%, 2013년보다 47% 증가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전년보다 군비 지출이 24%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에는 군비 지출을 총 57% 확대했다.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군비 지출은 51% 급증한 648억 달러(약 89조원)였다. SIPRI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비 지출은 GDP의 37%에 이르며, 이는 전체 정부 지출의 60%를 국방비에 지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비지출 순위도 세계 11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다만 지출액의 절반 이상은 다른 나라의 군사 원조를 받은 것으로 미국의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럽, 미국,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납세자 700만 명을 잃었고,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따르면 전쟁 첫 해인 2022년 경제 생산량의 5분의 1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규모다. GDP 대비 군비 지출 비중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37%에 달했지만, 러시아는 5.9%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미국은 군비 지출을 전년 대비 2.3%, 중국은 6%, 인도는 4.2%, 사우디아라비아는 4.3% 늘렸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의 군비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275억 달러(약 38조원)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의 국방비 예산은 GDP의 5.3%에 달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국은 지난해 중동의 국방 예산이 9% 증가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는 10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증가율이다. 알자지라는 "중동은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적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4.2%로 세계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군비 지출은 502억 달러(약 69조원)로 11% 증가했으나 우크라이나의 군비 확대에 밀려 전체 순위는 2022년 9위에서 2023년 10위로 낮아졌다. 한국은 군비 지출 규모가 479억 달러(약 66조원)로 전년도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쳤고, 세계 순위는 11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전으로 인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작년에 군사 예산을 16% 증대해 5880억 달러로 늘렸다. 이는 GDP의 평균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2014년 NATO가 설정한 2%를 넘어선 것이지만 모든 회원국이 이 수준의 지출을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SIPRI는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75%의 증가율로 선두를 차지하며 GDP의 3.9%를 국방에 쏟아 부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지침에 따라 20억 달러 규모의 군대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지만, 군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무기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폴란드는 록히드 마틴에 500대의 하이마스 로켓 발사기,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250대의 에이브럼스 탱크, 그리고 한국에 로켓 발사기, 탱크, 곡사포, 전투기를 주문했다. 2020년에는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46억 달러 규모의 F-35 다목적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나토에서 가장 긴 국경을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는 핀란드도 국방비를 GDP의 2.4%로 54% 대폭 늘렸다. 핀란드 역시 차세대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으로 F-35를 구매하면서 1년 만에 군비 지출을 세 배로 늘렸다. 다른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 국가들도 작년에 지출을 크게 늘렸으며, 영국은 지난해 군비 지출이 7.9% 증가했다. 이에 대조적으로 독일은 NATO 요구 사항인 2%의 비용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독일은 국방예산을 668억 달러로 9%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1.5%만을 지출했다. 티안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종전될지 불투명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각국이 군비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최소 몇 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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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 세계 군비지출, 9년 연속 증가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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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아시아시장 충격…코스피 2.6% 급락
-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19일 아시아 증시와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미국 ABC 방송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내의 장소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CNN도 이날 이란 반관영 FARS 뉴스를 인용해, 이스파한 시 북서쪽에 있는 전투기가 위치한 군사 기지 근처에서 세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FARS 뉴스에 "드론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에 대응하여 방어가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FARS는 군 레이더가 가능한 표적 중 하나였으며 이 지역 여러 사무실 건물의 창문이 깨졌다고 말했다. 폭발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폭발에 대한 보도는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안 이란 외무장관이 CNN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추가 군사적 조치를 취한 다면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1일,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여 이란혁명수비대 간부 등 여러 명을 사살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지난 13일과 14일에 걸쳐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 300여 발을 발사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전시내각은 재보복의 방식을 신중히 고민하다가, 18일 심야에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강행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19일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이날 한국시간 오전 10시 41분 기준 전장 대비 3.01% 내린 채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코스피가 2%대 하락 중인 것을 비롯해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 증시와 호주 S&P/ASX 200지수도 마이너스였다. 유로화·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128 오른 106.279이고,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7.62원 오른 1390.96원이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524% 수준이다.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3.29% 오른 배럴당 85.45달러, 6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2.63% 상승해 89.59달러다.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한때 90달러를 넘기도 했다. 금값은 전장 대비 1.32% 오른 온스당 2414.48달러를 기록했다. 대만 TSMC가 반도체 시장 전망을 하향하면서, 대만 증시에서 TSMC 주가는 6% 넘게 급락했다. 국제 유가가 중동 우려에 아시아 시장에서 3% 이상 급등했다고 AF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3.66% 올라 한때 배럴당 85.76달러에 거래됐고, 브렌트유도 3.44% 상승해 90.11달러를 기록한 뒤 한국시간 이날 오전 11시15분 현재 89.60달러쯤에 거래되고 있다. 유가 급등은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내 장소를 타격했다는 미국 ABC 방송 보도 이후 나타났다. 코스피는 19일 2% 넘게 하락하며 2560대로 내려갔다. 이날 오전 11시 1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8.76포인트(2.61%) 떨어진 2565.94를 기록했다. 코스피가 장중 257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월 6일(2563.87)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01포인트(1.29%) 내린 2600.69로 출발해 낙폭을 빠르게 키웠다.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날인 18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일부 위원들이 금리인상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금리가 상승한 데다, 대만 TSMC의 실적 발표 이후 미국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은 것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장중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 지역을 타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진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도 다시 급등해 현재 139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지의 악재가 아닌 알려진 악재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주가가 과도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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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아시아시장 충격…코스피 2.6%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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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 한미일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일본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또 기존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지켜 봐 왔다"며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한미일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6일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16일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공급망 공동 대응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 제재를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와 같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주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북한문제 등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거에는 한미, 한일 양국간 재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정상들이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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