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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그 미국 법인이 특허관리업체 헤드워터 리서치 LLC에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6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며 헤드워터의 특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이 주장한 해당 특허의 무효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은 헤드워터가 2023년 12월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모바일·클라우드·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한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전자기기에서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헤드워터가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 번호 8,406,733과 9,198,117 등이다. 이 특허들은 모바일 기기의 서비스 사용료 청구, 셀룰러 장치의 자동 프로비저닝 및 활성화, 다양한 앱의 네트워크 상태 관리 등 모바일 환경의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주요 쟁점과 법정 공방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TV, 서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 행위 중단,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 및 업계의 일반적 기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의 무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 또한 주요 쟁점이었다. 헤드워터 측 분석 전문가는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최대 33억 달러(약 4조 748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래 매출까지 예견한 과도한 산정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배심원단은 2억 7900만 달러(약 4014억 원)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 반응은 한 특허 분석가는 "헤드워터가 주장한 특허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핵심 기술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모바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은 추가적인 라이선스 비용 부담과 함께, 향후 유사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드워터 측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최종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별도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삼성전자는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거나 배상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평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만, 무효인 특허가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글로벌 IT 기업과 특허 관리업체(NPE) 간 특허 분쟁이 점차 격화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본다. 모바일·네트워크 분야 핵심 특허를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무선 통신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평결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업의 특허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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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美서 특허 침해 패소⋯4천억 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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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빅테크, 美 규제 앞두고 엔비디아 AI칩 '싹쓸이' 비축
-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해당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기 전 올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을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20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중국 시장용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그러나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이 이들 칩의 선적마저 제한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 긴급 주문…1년치 물량 목표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닛케이 아시아에 세 회사가 엔비디아에 총 약 100만 개의 H20, 즉 대략 1년치 공급 물량을 가능한 한 빨리, 이상적으로는 5월 말까지 선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초 이들 칩의 수출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실제 인도된 수량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긴급 주문의 총 가치는 120억 달러(약 17조 1300억 원)를 넘어섰으며, 새로운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이미 수십억 달러어치가 선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소식통은 세 회사 중 바이트댄스가 가능한 한 많은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비축 노력은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부상 이후 중국 내 AI 컴퓨팅 파워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텐센트는 지난 2월 자사의 슈퍼 앱 위챗(WeChat)에 딥시크를 통합하면서 컴퓨팅 파워 수요를 크게 늘렸다. 예견된 규제에 대한 대비…해외 우회로도 모색 중국의 한 주요 기술 기업 임원은 "H20 규제는 업계 전반에 걸쳐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다"며 "모든 주요 중국 기술 기업들은 사전에 H20을 비축하고 있었다. 어쨌든 당시에는 금지된 것이 아니었고, 성능이 우수했으니 비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중국 기업들이 긴급 주문 외에도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중국 외 지역에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AI 하드웨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노력으로 해외 자회사나 계열사 설립 검토, 통신 사업자 등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닛케이 아시아에 전했다. 최근 규제 이후 이들 기업과 만난 바이트댄스 및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한 공급업체 임원은 "(중국) 고객들은 매우 침착하다"며 "그들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비해 왔다. 올해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자신들의 공격적인 목표는 변함없다고 우리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는 중국 본토와 홍콩 외에 미국 내 두 곳을 포함해 13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유럽 여러 국가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다. 한편, 이 문제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센터 대기업들은 화웨이의 어센드(Ascend)와 같은 자체 개발 GPU 플랫폼 검증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화웨이는 4월 초 자체 개발 AI 칩 384개를 연결해 엔비디아 고급 GB200 NVL72 성능에 비견되는 최신 AI 컴퓨팅 솔루션 클라우드매트릭스 384(CloudMatrix 384)를 공개했다. 성능 제한적이나 중국 내 수요 여전…AI 개발 경쟁력 우려 H20은 2022년 3분기 글로벌 시장에 처음 출시된 엔비디아 H100 칩의 두 단계 하향 버전이다. 엔비디아는 같은 해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H800을 선보였다. 이후 미국이 AI 하드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더욱 강화하면서 엔비디아는 이를 다시 H20으로 하향 조정했다. 2024년 상반기 출시된 H20은 AI 학습 성능이 오리지널 H100의 약 10분의 1, 추론 능력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추론은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이 예측하거나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홍콩의 AI 엔지니어인 유진 리는 H20이 겉보기에는 학습용 GPU 같지만, 엔비디아 H100과 H800 칩의 고성능 학습 능력과 달리 실제로는 추론에 최적화된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H20 공급이 부족해지면 중소 규모 모델의 경우 국내 대안이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규모 모델의 배포 및 지속적인 최적화가 상당히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모델, 이전에 조달된 H100·H800 칩 의존도 높아 리 엔지니어는 많은 대규모 AI 모델이 학습을 위해 이전에 조달된 H100과 H800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들도 이를 이용해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H100 및 H800 재고가 고갈되면 고급 모델 학습과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심각하게 저해돼 중국의 하이엔드 AI 개발 경쟁력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는 H20에 대한 규제가 중국 고객들이 국내 또는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게 되면서 자사 경쟁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15일 회사는 이번 규제로 인해 분기 실적에 55억 달러(약 7조 851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예상치 못한 베이징 방문에서 관계자들에게 중국 시장에 계속 서비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엔비디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종료된 회계연도에 중국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약 13.1%를 차지하며 전년의 거의 17%에서 비중이 줄었다. 반면 싱가포르의 비중은 전년 11.2%에서 18%로 늘었다. 다만 이 수치는 고객 청구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엔비디아는 많은 고객이 제품은 다른 곳으로 배송되더라도 청구서 발행을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적 기준으로는 싱가포르가 해당 기간 총매출의 2% 미만을 차지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역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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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빅테크, 美 규제 앞두고 엔비디아 AI칩 '싹쓸이'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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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수입 중단된 엔비디아 칩 대신 중국 기업에 첨단 AI 칩 공급
- 중국 화웨이가 5월부터 자국 고객에게 첨단 인공지능(AI)용 반도체칩을 대량출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화상처리반도체(GPU) '910C'를 개시할 예정이며 일부 중국기업들에게는 출하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달 미국 반도체대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중국시장용 AI반도체 'H20'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통지했다. 중국의 AI기업들이 대체품을 조달할 필요에 몰린 상황에서 절호의 타이밍으로 자체 개발한 '910C'를 중국 기업들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910C'는 기존제품인 '910B'와 비교해 계산능력과 메모리용량을 2배로 높였으며 중국에서의 판매가 금지된 엔비디아 'H100'과 같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게 화웨이측의 설명이다. 미국정부는 첨단반도체의 중국공급을 차단하려고 수출규제를 강화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AI 분야 기술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에 엔비디아의 주력칩 B200을 포함한 진보된 AI 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 칩의 경우 지난 2022년 출시되기도 전에 미국 당국에 의해 대중 수출이 금지됐다. 이 결과 화웨이와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억눌러왔던 첨단반도체시장에의 진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컨설팅 회사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 폴 트리올로는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도 금지함으로써 "이제 화웨이의 910C GPU가 중국내 AI 모델 개발자의 하드웨어로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지난해말 화웨이가 '910C' 샘플을 복수의 기술기업에 제공했으며 수주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910C'의 주요한 제조기업들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한 '910C'의 일부에는 반도체위탁생산 세계최대기업 대만 TSMC가 중국 거점의 기업용으로 제조한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TSMC의 반도체가 '910B'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중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 기술 및 보안 정책 센터에서 중국의 AI발전을 추적하는 연구원인 레나트 하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몇 년간 소프고가 주문한 설계에 따른 칩을 300만개 가까이 생산했다. 그러나 화웨이는 TSMC가 소프고 용으로 생산한 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TSMC도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중순 이후로 화웨이에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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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수입 중단된 엔비디아 칩 대신 중국 기업에 첨단 AI 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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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디스크-삼성전자, 핵심 특허 209건 대규모 이전⋯메모리 경쟁력↑
- 미국의 다국적 컴퓨터 기술기업 샌디스크가 지난 2월 웨스턴디지털에서 분사한 직후, 삼성전자에 전 세계 209건의 핵심 기술 특허를 대규모로 이전한 사실이 특허 전문 매체 아이엠-미디어를 통해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됐다. 이번 특허 거래에는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특허가 포함되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엠-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샌디스크가 삼성전자에 양도한 209건의 글로벌 특허는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 반도체 등 메모리 산업의 핵심 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중국, 독일과 같이 반도체 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의 특허가 이번 거래 대상에 포함되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특허 이전은 샌디스크가 웨스턴디지털로부터 공식적으로 분사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는 샌디스크의 독립적인 경영 전략 추진과 삼성전자의 기술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상호 목표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샌디스크는 메모리 카드와 리더, USB 플래시 드라이브,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디지털 오디오 플래이어등 플래시 메모리 전문 기업이다. 2016년~2025년 2월까지 웨스턴 디지털(WD)소유였으나, WD는 2023년 플래시 스토리지 사업 전체를 샌디스크(SanDisk) 브랜드로 새로운 상장 회사로 분사하겠다고 밝혔으며, 2025년 2월 24일 분사가 완료됐다. 아이엠-미디어는 "샌디스크는 웨스턴디지털에서 분사한 지 몇 달 만에 미국, 중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209건의 글로벌 자산을 삼성전자에 이전했다. 이 자산 이전은 특허 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상세히 보도하며 이번 거래의 규모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 인수를 통해 낸드 플래시, SSD 등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물론, 기술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샌디스크는 웨스턴디지털로부터의 분사 이후 자산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특허 매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확보된 자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의 치열한 특허 경쟁이 펼쳐지는 영역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기술 등 데이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핵심 특허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샌디스크의 209건에 달하는 글로벌 핵심 기술 특허가 삼성전자에 이전됨으로써,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더욱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번 거래는 샌디스크의 사업 재편 전략과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전략이 맞물린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향후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경쟁 양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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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디스크-삼성전자, 핵심 특허 209건 대규모 이전⋯메모리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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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무역 갈등에 2,440대 후퇴⋯반도체주 약세 주도
- 코스피가 16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2,440선으로 밀려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9.98포인트(1.21%) 내린 2,447.43에 마감했다. 장 초반 2,472.78로 출발한 지수는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은 1.80% 하락한 699.11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올라 1,426.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 규제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통신주와 식품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미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에 국내 증시 출렁…반도체·자동차 약세, 식품·통신주는 선방 코스피가 16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에 하락 마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된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악영향이 미쳤고,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전반적인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9.98포인트(1.21%) 내린 2,447.4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한때 2,450선이 붕괴되며 하락세가 확대됐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2.81포인트(1.80%) 하락한 699.11로 마쳤다. 코스닥의 종가 기준 700선 붕괴는 최근 투자심리 악화와 성장주 전반의 약세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오른 1,426.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장 초반 1,429.0원까지 오르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이날 증시를 흔든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였다. 미 정부는 엔비디아(NVIDIA)에 대해 자사의 H20 칩을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6% 넘게 급락했고, 이 영향은 국내 반도체주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실제 이날 삼성전자(-3.53%), SK하이닉스(-3.65%)는 물론, 후공정 장비업체 한미반도체(-4.29%), 고성능 기판 생산업체 이수페타시스(-5.18%) 등 관련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다.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비중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조선, 바이오 대형주도 부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1.16%), 한화오션(-2.64%), 현대차(-2.89%), 기아(-1.28%) 등이 하락 마감했다. 다만 금융과 통신, 일부 소비재 종목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연계된 금융주는 KB금융(2.56%), 신한지주(1.49%) 등이 상승했고, 미·중 긴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적 성격이 강한 통신주는 SK텔레콤(2.85%), KT(1.68%), LG유플러스(3.99%)가 강세를 나타냈다. 소비재에서는 식료품주가 두각을 나타냈다. 삼양식품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뒤 0.98% 오른 93만2000원으로 장을 마쳤고, 오리온(3.51%), 농심(4.86%), 오뚜기(1.00%)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최근 원재료 가격 안정과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이 자국 항공사에 미국 보잉 항공기의 인도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 역시 양국 간 긴장감을 고조시킨 또 다른 변수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맞불성 제재'로 해석하며 미·중 무역 갈등이 기술·군사뿐 아니라 민간 항공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시간외 주가 급락과 중국의 항공기 제재는 투자심리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당분간 국내 증시는 글로벌 지정학 이슈와 기술주 실적 발표 일정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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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무역 갈등에 2,440대 후퇴⋯반도체주 약세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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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가속기 'H20'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20은 미국의 수출규제 이후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GPU로, 최근 SK하이닉스의 HBM3E 8단 제품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공급 물량 대부분이 중국 외 시장용 최신 HBM3E 12단에 집중돼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AI 수요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美,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공급망엔 '일단은 이상 없음'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인공지능(AI) 가속기 칩 'H20'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해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엔비디아 H20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성능 AI 칩이다.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NVIDIA)의 H20 칩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AI 가속기(Accelerator)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이다. AI 훈련 및 추론 용도인 H20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A100·H100의 변형 모델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능을 낮춘 버전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의 중국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연장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20은 최근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5세대 HBM3E 8단 제품을 탑재하고 있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HBM3E 8단은 SK하이닉스가 주력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아직 H20용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조치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글로벌 HBM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외 수출용 AI 칩에 탑재되는 HBM3E 12단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엔비디아의 수출 제재로 인해 HBM 사용량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최대한 가동해도 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SK하이닉스는 H20용 HBM 판매를 이미 3월에 완료했고, 이번 조치로 인한 재고 손실이나 실적 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가 연간 계획한 HBM 판매량과 실적 전망에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H20 수출 제한은 엔비디아 자체에는 직격탄이 됐다. 엔비디아는 2~4월 회계연도 1분기에 재고 손실과 구매 약정 관련 비용 등으로 55억 달러(약 7조8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H20 칩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IT 대기업들이 올 1분기에만 160억 달러(약 22조8000억원) 이상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5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단계를 출범시키며 3440억 위안(약 6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당수는 HBM 개발에 집중될 예정이다. 중국 1위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이미 HBM 샘플을 개발 중이며, 2026년 HBM3, 2027년 HBM3E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HBM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시장 독점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손발을 묶는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독립과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전체가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AI와 HBM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 위해선 미국의 추가 규제 방향과 중국의 대응 수위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수요 증가와 HBM 수요 확대는 분명한 흐름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에 못지않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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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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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량·거래액 3개월 연속 증가⋯3월 거래액 23조 돌파
-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2만6050건에서 3월 4만4181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총액도 11조8773억원에서 23조219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경기 화성시와 성남 분당구, 인천 서구 등이 거래를 주도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완화 논의가 거래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상반기 부동산 회복세? 아파트 거래량·거래액 나란히 상승세⋯서울·수도권 중심 활황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매매량과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3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각각 2만6050건, 3만8252건, 4만4181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매액도 11조 8773억원에서 23조 219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3월 한 달 동안만 따져보면, 거래 건수는 1월 대비 약 1.7배, 거래액은 2배로 증가한 셈이다. 직방은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의'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시장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들을 꼽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거래 추이를 보면, 서울은 3월 한 달간 총 7369건, 거래액 9조4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89건으로 최다 거래를 기록했고, 강동구(518건), 성동구(491건), 노원구(470건), 송파구(452건), 영등포구(4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양천구는 1월 100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3월에는 417건으로 급증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목동 신시가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금액 측면에서는 강남구가 1조5058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송파구(7863억원), 성동구(732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도 활기를 띠었다. 3월 기준 화성시가 939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용인시 수지구(663건), 성남시 분당구(5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액 역시 성남시 분당구(7636억원), 용인 수지구(5249억원), 화성시(5140억원)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536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남동구(491건), 연수구(406건)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서구(2336억원), 연수구(2275억원), 남동구(1804억원) 순이었다. 지방 시장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1월 1만5166건이던 거래량은 3월에 2만2353건으로 약 47% 증가했다. 거래액도 같은 기간 4조 원대에서 6조원으로 약 50% 늘었다. 특히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 설치 기대감과 가격 조정에 따른 저가 매물 소화가 맞물리며 3월 거래량이 687건, 거래액은 3510억원으로 각각 2.6배,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 흐름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직방은 "6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 여건의 북활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들어 시장은 다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예정된 DSR 3단계 시행 역시 수요 진입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분기 시장 흐름은 정책 불확실성, 금리 기조, 글로벌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 상승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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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량·거래액 3개월 연속 증가⋯3월 거래액 23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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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 이스라엘 스타트업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솔트 시큐리티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10년 가까이 전 자사의 기술 사용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보안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리서치아메리카가 자사의 특허 2건(미국 특허 번호 11,206,418호 및 11,824,078호)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허는 모두 "API 공격 탐지 및 방지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을 가진다. 솔트 시큐리티는 솔트랩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기술이 삼성의 녹스(Knox) 보안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술 협상 결렬과 소송 배경 소장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지난 2016년 삼성 측과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당시 논의는 삼성이 솔트 시큐리티의 API 보안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솔트 시큐리티는 이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에 대한 기밀 정보를 삼성에 상세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솔트 시큐리티, "삼성, 우리 기술 무단 사용" 하지만 솔트 시큐리티 측은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해당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적이 없다"며 "대신 삼성은 허가나 보상 없이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솔트 시큐리티는 법원에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삼성이 해당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과 함께 금전적 손해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삼성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로360의 논평 요청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 외 다수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사건 번호는 2:25-cv-00123이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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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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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와 신시장 개척,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를 돕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해설] 미국발 관세 쇼크,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협⋯정부 긴급 대응책 실효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수출 효자'로 불리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앞에서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2조원의 정책금융 추가 투입을 통한 자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시장 활성화,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긴급 수혈 2조원,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할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부품 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과연 미국의 25%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완성차 업계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전문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약 65억 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10조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 활성화 카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수출 감소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상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비율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공공 부문 차량 조기 구매 유도 등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규모는 수출 시장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동차 구매에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수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시장 개척과 미래차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생존 전략 될까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수출 바우처 확대, 무역보험 지원 강화 등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기존 미국 시장의 수출 감소분을 단번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래차 기술 경쟁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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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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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안보 관련 패널에 지시하면서 4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검토 결과는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출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수정할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합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허가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월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단순한 매수로 보지 않고 대담한 투자를 해 미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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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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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 재개발 지역 내 주택 거래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서울시와 정부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2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회의에서 "재개발 단지 내 입주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는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이 '아파트'의 법적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초구에서도 나타났다. 서초구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방배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이 사안은 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된 혼란은 이 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허가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제외되고, 동일 단지 내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 규제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재돼 있으나, 4층 이하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남구 타워팰리스처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존하는 단지에서도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구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른 상황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주택 유형별 법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유권해석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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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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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앞두고 강남구 아파트 42% '신고가'⋯닷새간 매수세 집중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직전 닷새간 강남권에 매수세가 몰리며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거래 10건 중 4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19~23일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이뤄진 거래 116건 중 40건(34.5%)이 신고가였고, 강남구는 42%에 달했다. 규제 틈새구간에서 '막차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토허제 재시행 직전 '틈새구간'⋯강남구 아파트 42% 신고가 거래,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확대 시행 발표 직후부터 시행 전까지 닷새 동안,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를 중심으로 ‘막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거래된 아파트 중 상당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무려 40건, 전체의 34.5%가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74건 중 31건이 신고가를 기록해 비율로는 42%에 달했다. 이는 거래 10건 중 4건 이상이 신고가였다는 의미다. 자세히 보면, 송파구에선 12건 중 1건, 서초구는 6건 중 1건이, 용산구는 24건 중 7건이 각각 신고가로 계약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단연 가장 활발한 거래 양상을 보였다. 실제 사례로는 지난달 19일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가 92억원에, 다음날에는 현대1차 196㎡가 역시 92억원에 거래돼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21일에는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가 58억5000만원에, 23일엔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 102㎡가 43억8940만원에 손바뀜되며 각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랜 기간 토허제로 묶여있던 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주요 지역에서 억제됐던 매수 수요가 규제 직전 '틈새 구간'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분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단기간에 거래량과 신고가 단지가 동시에 늘어난 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학습효과'가 작용해 강남권은 결국 다시 오를 것이란 확신이 투자자들 사이에 내재돼 있었고, 이번 토허제 해제 이후 재지정까지의 짧은 공백 기간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 구간'으로 여겨지며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아파트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주요 타깃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허제 재시행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강남권의 '신고가 러시'는 단순한 규제 피하기 이상의 시장 심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강남은 결국 다시 오른다"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린 한계에서,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토허제 재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요건 등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양 수석은 해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토허제로 재지정된 지역 중 법정동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 이촌동(1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강남구 삼성동(11건), 강남구 역삼동(10건), 압구정동(9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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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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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앞두고 강남구 아파트 42% '신고가'⋯닷새간 매수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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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에 30조원 투자⋯철강공장·HMGMA 포함
- 현대자동차그룹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약 30조원)에 달하는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전기 제철소 건설 등 2028년까지 4년 간 미국에 210억 달러의 전략적 대미(對美) 투자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방 의전 서열 3위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스티븐 스컬리스 하원 원내총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백악관에서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현대차는 정말로 위대한 회사"라며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고 했다. 이날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발표는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4월 2일 직전에 이뤄진 것이다. 현대차는 자동차에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에 61억 달러, 미래산업 에너지에 63억 달러를 각각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준공식을 갖는 조지아주(州) 서배너 전기차 공장(HMGMA)의 생산 능력을 30만대에서 50만대로 확대해 미국 현지 생산 120만대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HMGMA의 생산능력 확대에 맞춰 자동차 부품의 현지화율을 높이기 위해 루이지애나주에 270만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저탄소 자동차 강판에 특화된 제철소로 현대차의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될 차량용 철강재를 제조하는데, 철강은 트럼프가 지난 12일부터 외국산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이다. 또 루이지애나는 존슨의 지역구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red state)’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이날 "허가에 문제가 있으면 나를 찾아오라"면서도 "절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소개를 받아 마이크를 잡은 정 회장은 "향후 4년 동안 추가로 2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는 지금까지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 중 가장 큰 것"이라고 했다. 루이지애나에 신축한다고 밝힌 전기 제철소 관련 "미국 내 자동차 공급망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이 시설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이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랜드리 주지사, 존슨 의장, 스칼리스 원내총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게 돼 영광이다. 미국과의 파트너십, 미국 산업 리더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30억 달러(약 4조4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LNG 구매 계획도 밝히며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를 향해 "직접 우리의 최첨단 제조 시설을 방문해 미국과 미국 노동자에 대한 헌신을 확인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정말로 위대한 회사인 현대와 함께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루이지애나 제철소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미국에 건설하는 최초의 제철소로 철강 노동자들에 1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제철소는 향후 몇 년 동안 현대가 미국에서 진행하게 될 210억 달러 규모 대규모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아주 훌륭한 장소를 골랐다"고 했다. 백악관은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트럼프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부흥을 위한 노력의 성과"라며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했다. 한편 현대차는 "모빌리티 혁신 허브인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도 올해 사상 최대인 24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조4000억원 대비 19%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구개발(R&D) 투자에 11조5000억원, 경상투자에 12조원, 전략투자에 8000억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과감한 투자와 핵심 기술 내재화, 국내외 톱티어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미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 회장은 구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1기 2017년 11월과 2019년 6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며 정 회장과도 인사를 나눴다. 정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막후 실세로 평가되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도 친분이 있다. 지난 2월 샌디에이고 토리파인스 골프장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그의 딸 카이 트럼프 등과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해외 기업 중에서는 일본 소프트뱅크,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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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에 30조원 투자⋯철강공장·HMGMA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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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아파트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했다.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해 역대급 규제를 단행했고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일각에선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마저 매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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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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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상거래채권' 인정⋯투자자 피해 최소화 전망
-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에서 논란이 됐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4,019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채권이 상환 유예나 삭감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채권 비율이 44%로 높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금융채권 위기 넘었다⋯투자자 구제 본격화될 듯 법원이 21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금융채권 대신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일단 해소됐다. 이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납부해야 할 카드대금을 기초자산으로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발행한 단기채권이다. 홈플러스가 이 증권의 직접 발행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 시 투자자들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이 유동화증권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더욱 민감한 이슈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발행 규모 4천19억원 중 개인투자자들의 구매액이 1,777억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만약 법원이 이를 금융채권으로 판단했다면 변제 기간이 길어지고 원금 삭감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의 상거래채권 인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법원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채무가 상거래채권이라는 홈플러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거쳐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유동화증권의 변제 일정과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실제 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하다. 한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직후 증권업계에서는 해당 유동화증권 발행을 둘러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의 자금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발행 주체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만약 금융채권으로 분류됐다면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납품·용역 대금 등 약 4천584억원은 법원의 조기변제 허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며, 이번 결정으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 역시 정상 변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유동화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안 작성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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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상거래채권' 인정⋯투자자 피해 최소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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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 정부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한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규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허제 재지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상승세 둔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니헤설] 토허제 확대에도 집값 안정 장담 못해⋯'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될까 정부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291개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의 전용 84㎡ 평균 거래가는 서초구 31억4,043만 원, 강남구 27억634만 원, 송파구 20억2,8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잠실주공5단지는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76㎡가 31억7,7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마포, 용산, 성동구의 집값도 각각 0.21%, 0.23%, 0.2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값 상승 속도와 확산 정도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06건으로 전월(3,370건) 대비 63% 증가했으며, 강남 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도 55.3%에서 62.4%로 급등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 비율도 35.2%에서 43.6%로 상승하며 갭투자 성행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가 시행되면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해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역시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당시에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분양 물량 감소, 입주 물량 감소, 봄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일부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 요건을 맞춰서라도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며, 규제를 피해 한강변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성급하게 토허제를 해제한 탓에 '사야 할 지역'을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셈"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등으로도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토허제 확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결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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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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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대출 규제 여파로 0.29% 하락했으나, 연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완화되면서 가격이 반등했다. 특히 강남4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0.40%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가 1월 중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이 투자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연초부터 거래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장 후행적 지표만 보고 토허제를 서둘러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2월 서울 실거래가지수는 0.0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나, 12일 토허제 해제 이후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반등⋯토허제 해제 시점 적절했나 논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지난해 12월 하락세를 멈추고 올해 1월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올랐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0.29% 하락했던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실거래가지수 상승 배경⋯강남4구 주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을 이끈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이었다. 해당 지역은 1월 실거래가지수가 0.40% 상승하며 서울 평균 상승폭(0.20%)의 두 배를 기록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중순 시민과의 대화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지수는 동일 단지와 동일 주택형의 실제 거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로, 당월 실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동남권 외에도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이 0.33% 상승해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용산·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이 0.27%,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0.17% 올랐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과 영등포양천구 등이 속한 서남권은 0.26% 하락하며 서울내 유일한 약세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시점 적절했나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연초부터 매매가격이 오르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후행적 지표만 보고 토허제를 서둘러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지난해 말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1월 한 달간 4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지만, 실거래가 상승이 나타난 만큼 시장 판단이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2월 실거래가지수 상승폭이 1월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월에도 상승 전망⋯최종 상승폭 확대 가능성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2월 실거래가지수 잠정치는 0.02% 상승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2일 강남 토허제 해제 이후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폭 확대를 감안하면 최종 집계시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과 달리 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0.21%)과 경기(-0.06%) 지역의 하락세가 지속됐고,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50% 하락하며 전월(-0.38%)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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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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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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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9건 증가했으며, 중형 아파트(전용 84㎡) 거래량은 1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가격 상승률도 1%로 미미하며, 거래가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국토부·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매물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서울시 "과장된 우려"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급등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 변동도 크지 않았다.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6억9000만 원에서 27억1000만 원으로 1%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서울시는 "일부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호가 상승은 있지만 실거래는 제한적 서울시는 시장에서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매도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기대 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였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의 격차가 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발표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대비된다. 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0.68%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률이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집중 모니터링 서울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운영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실거주나 직접 운영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해당 지역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해제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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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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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등 3거래일만에 2%대 반등
-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강행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만에 상승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73달러) 상승한 배럴당 70.3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1%(1.51달러) 오른 74.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자신이 창업한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에 부과한다고 언급하면서 사흘 만에 반등했다.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에는 수입 에너지 자원에 대한 10%의 관세가 포함돼 있다.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하루에 약 400만배럴, 멕시코에서는 40만배럴을 수입하고 있다. 이들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 다른 유종의 수요를 자극해 국제유가는 상승할 수 있다. PVM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분석가인 타마스 바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세금·지출 감축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경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 석유 메이저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을 취소한 것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셰브런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하루 24만배럴 수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의 4분의 1 수준이다. TD코웬은 이날 메모에서 "셰브런의 철수로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이 감소해 해안지역의 미국 정유업체는 더 높은 조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원유 수출 재개는 국제유가의 상승폭을 제한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인 이라크는 약 2년간 폐쇄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 수출을 재개하기로 쿠르드 자치정부와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유시장 참여자는 28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을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이 무르익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2%(34.7달러) 내린 온스당 289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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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등 3거래일만에 2%대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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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美 홀텍과 손잡고 300MW급 SMR 2기 건설 착수…국내 첫 해외 SMR 프로젝트
- 현대건설이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업체 홀텍과 협력해 미시간주에 300MW급 SMR 2기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25일(현지시간) 미시간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소에서 '미션 2030' 행사를 열고 올 연말 '펠리세이즈 SMR-300 최초호기(FOAK)' 프로젝트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1년부터 SMR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원전 용량 확대 및 해외 사업 협력을 포함한 확장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SMR 사업 독점권을 확대하고, 별도 합작법인을 설립해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현대건설, 美 SMR 시장 본격 진출⋯홀텍과 300MW급 원전 건설 추진 현대건설이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업체 홀텍과 손잡고 미시간주에 300MW급 SMR 2기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SMR 사업 본격 착수 현대건설은 25일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미션 2030' 행사에서 2025년 연말에 ‘펠리세이즈 SMR-300 최초호기(FOAK)’ 프로젝트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과 홀텍은 2021년 SMR 개발 및 사업 동반진출 협력계약을 체결한 이후, SMR 개발 및 사업 추진, 원전 해체 사업,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원전 밸류체인 전반의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시간주 코버트에 위치한 홀텍 소유의 팰리세이즈 원전단지 내에 300MW급 SMR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양사는 지반 및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현장 맞춤설계를 진행해왔다. 양사는 올해 상반기 내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 착공을 거쳐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마칠 경우,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참고로 300MW급이면 가정용 전력으로 따지면 약 6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즉, 300MW급 SMR 2기는 최대 1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중소도시 하나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다. 현대건설-홀텍, 글로벌 SMR 시장 공략 이날 행사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크리스 싱 홀텍 회장, 켈리 트라이스 홀텍 인터내셔널 사장, 릭 스프링맨 홀텍 글로벌 청정에너지 부문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양사는 원전 용량을 300MW급 SMR로 확대하는 내용과 북미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 협력을 포함한 확장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또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공동 조직 운영 방안도 합의했다. 특히 현대건설이 보유한 홀텍 추진 SMR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나선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미국 정부 및 현지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SMR 산업의 신기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싱 홀텍 회장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한 현대건설과의 파트너십 확대는 중추적인 발전"이라며 "양사의 체계적인 공급 역량과 세계적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최초의 SMR-300 배치가 완벽히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SMR 경쟁 본격화 최근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미국 SMR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현지 진출 및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한 300MW 이하의 소규모 원전으로,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경제성이 뛰어나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SMR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SMR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현대건설과 홀텍의 협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SMR 기술 개발과 해외 사업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대건설의 전략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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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美 홀텍과 손잡고 300MW급 SMR 2기 건설 착수…국내 첫 해외 SMR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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