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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계획 최종 저지 계획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1억 달러(약 20조2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계획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정식으로 제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했다. 소식통은 일본제철의 매수안의 심사를 진행해온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가 이달 22일이나 23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수안 심사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익명의 이 소식통은 심사프로세스가 기밀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CFIUS의 심사결과가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통지는 적어도 CFIUS 멤버중 한 명이 이번 거래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다른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매수저지를 결정할 경우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이 프로세스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US스틸 대변인 아만다 마르코우스키는 "이번 인수거래는 그 잘잘못에 근거해 승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US스틸은 일시 22% 급락했으며 결국 9.7%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일본제철은 발표문에서 "정치가 계속 진정한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익보다 더 비중이 두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본과 미국의 불가결한 동맹을 중요한 가반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일본제철은 미국의 정의와 공정 및 그 사법제도를 계속 믿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US스틸과 협력해 공정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모든 이용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미국을 대표했던 기업이었던 US스틸의 매수계획은 격렬한 정치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US스틸은 이 매수건이 사업존속에 불가결하다며 매각이 결렬될 경우 본사를 펜실베니아주로부터 이전하고 일부 사업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펜실베니아주 출신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부터 매각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US스틸이 미국자본의 기업으로 존속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거래를 저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는 거래를 저지할 것이라고 계속 표명하고 있다.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전미철강노동조합(USW)도 일관해서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에 반대의사를 나타내 왔다. 살로니 샤르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US스틸이 미국내에서 소유∙운영되고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대통령 입장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다"며 "CFIUS의 프로세스는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매수계획과 관련해 강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제철은 지지확대로 대응해왔다. 일본제철은 이날 매수가 실현될 경우 US스틸의 전 직원들에게 5000 달러의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 CFIUS는 지난 9월 매수계획을 재신청하는 허가를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심사는 연장됐다. 심사종료 기한은 이달까지 연기돼 대통령선거후에 매수계획이 전진하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부각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내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매수건 트럼프 정부로 이양되지 않을 전망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발표를 할지는 분명치 않다. 대통령은 심사결과가 전해진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일부 소식통은 CFIUS의 심사가 더 연장돼 결정이 차기정권에 이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블룸버그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개별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안이며 언급을 삼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미 상호 투자 확대를 포함한 경제관계의 한층 강화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포섭적인 경제성장 실현 등은 서로에게 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일·미 간에 폭넓게 논의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제철의 인수 시 US스틸 직원 고용 유지는 물론 양국의 철강업체가 선진기술을 융합해 경쟁력을 높여 미국 철강생산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도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미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필요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포섭적인 경제성장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항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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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계획 최종 저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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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디어도 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미국 등에 이어 캐나다 언론 미디어 업체들도 챗GPT 등 인공지능(AI) 제품 훈련에 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토스터와 포스트미디어 네트워크 캐나다, 글로브앤메일, 캐나다 프레스, 국영 캐나다 방송협회(CBC)는 지난달 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에 오픈 AI를 제소했다. 이들 5개사는 성명에서 "오픈 AI는 콘텐츠 소유자의 허가 취득도, 소유자에게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사는 보도 콘텐츠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의 홍보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AI모델은 공정 사용이나 관련하는 저작권의 국제 원칙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로 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콘텐츠의 표시와 귀속, 링크의 방법에 대해서 옵트아웃(이용 거부의 선택)의 방법도 포함해 복수의 미디어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사가 합류하는 업계 단체인 뉴스 미디어 캐나다의 폴 디건 회장은 "오픈 AI는 저널리즘 중 자사에 필요한 부분만을 빼내 실질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스스로를 배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자사의 콘텐츠가 AI 툴 학습을 위해 허가 없이 사용됐다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뉴욕주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이후 오픈AI는 여러 뉴스 조직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오픈AI는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및 뉴욕포스트의 발행사, 애틀랜틱, 프리사 미디어, 르몽드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모회사 악셀 스프링거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 몇 건의 계약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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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디어도 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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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판매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규칙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S는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늦추는 것,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해 구축된 중국의 토착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주요 내용은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격탄 이번 조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 번째 반도체 수출 규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대중 강경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했을 당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고 비유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응수했다. 상무부는 "오늘 발표는 미국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을 강조하며 중국의 군사 현대화 또는 인권 탄압의 핵심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제에는 24개의 칩 제조 도구와 3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포함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칩 제조도구는 특정 식각, 증착, 리소그래피, 이온 주입, 어닐링, 계측 및 검사, 청소 도구를 포함한 첨단 노드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가 규제 대상이다.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제조된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프트웨어는 고급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저급 기계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고급 노드 집적 회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통제 대상이다. 중국 기업 중에는 약 24개의 반도체 회사, 2개의 투자 회사, 100개가 넘는 칩 제조 도구 제조업체가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 중에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협력하는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 시엔 칭다오, 선전 펜선 테크놀로지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도 블랙리스트(수출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미국 기업이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미국 공급업체가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된다. 이번 시행 규칙은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일부만 올해 말까지로 유보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첨단 기술 생산을 토착화하는 중국의 능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표적 접근 방식의 정점"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기술을 적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 왔다"라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적들이 규제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강력 반발-보복조치 경고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중국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상무부는 "경제적 위압과 비시장적 관행의 명확한 사례"라면서 "전세계적인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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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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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
-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3개월 연속 줄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움츠러든 사이 지방 거래는 한 달 새 24%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달 새 1천가구 이상 늘어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00가구로 전월보다 19.2% 감소했다. 이는 올해 4월(4840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12월 1790건에서 올해 7월 9518건으로 7개월 연속 증가했고, 이와 함께 집값도 들썩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8월부터 7609건으로 꺾이기 시작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이 시작된 9월에는 4951건으로 떨어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10월 2만511건으로 3.2% 줄었지만,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등의 대출 규제를 덜 받는 지방의 거래량은 증가했다. 지난달 지방 주택 매매 거래는 3만1568가구로 전월보다 24.1% 늘었다. 이에 힘입어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5만6579건)은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1218건으로, 전월보다 11.1%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4% 늘어난 수치다. 전세 거래량이 전월보다 12.1%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10.3% 증가했다. 올해 1∼10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3%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지방 주택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미분양도 지방을 위주로 일부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836가구로 전월보다 1.4%(940가구) 줄었다. 미분양은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1만3948가구)이 0.4% 증가했지만, 지방(5만1888가구)은 1.9%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10월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307가구로, 한 달 새 1045가구(6.1%) 증가했다. 이런 규모는 2020년 7월(1만8560가구)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증가한 준공 후 미분양 대부분은 인천에서 나왔다. 인천 악성 미분양은 9월 555가구에서 10월 1547가구로 한 달 새 2.8배가 됐다. 전국에서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480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1773가구)와 부산(1744가구)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회복세를 나타ㅈ내지만, 인허가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613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9% 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계로 집계한 인허가는 24만4777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9.1% 감소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인허가는 30.0%, 아파트는 17.3% 각각 줄었다. 주택 착공은 지난달 2만417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1∼10월 누계 착공은 21만8177가구로 34.0% 늘었다. 수도권 누계 착공은 48.6%, 지방은 18.5%씩 증가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18만967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7%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1.2% 줄었다. 10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41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9% 줄었다. 누계 기준으로는 18만237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3% 증가했다. 10월 준공은 3만1854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0%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36만1527가구로 작년보다 4.3% 늘었다. 누계 기준 수도권 준공은 13.5% 감소했으나 지방 준공은 24.8% 증가했다. 아파트의 경우 누계 준공은 12.3% 늘었고, 비아파트는 37.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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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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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재고 증가 등 영향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우려에도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장 대비 0.8%(52센트) 낮아진 배럴당 68.87달러에 마감됐다. 장 마감 후 근월물이 되는 WTI 1월물은 0.7%(49센트) 떨어진 68.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7%(50센트) 하락한 배럴당 72.8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우려에도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과 달리 늘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장 초반 유가는 러-우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면서 오름세를 탔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대공습 정보가 돌면서 각국 대사관이 임시 폐쇄 조치에 나섰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자 영국도 뒤따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러시아 접경지 브랸스크를 향해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 발표 이후 오름세가 약해지더니 결국 하락 반전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5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대비 54만5000배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트의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80만배럴 감소를 예상했다. 같은 기간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205만4000배럴 증가했다. 250만배럴 감소를 점친 시장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세븐스리포트리서치의 타일러 리치 공동 편집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몇 개월, 아니 몇 분기 만에 가장 극단적으로 고조됐다"면서도 유가에 의미있는 랠리를 촉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동유럽과 중동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물 석유 거래자들은 잠재적으로 증가하는 공급과 세계적으로 약해지는 수요 사이에서 점점 핵심적인 펀더멘털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8%(20.7달러) 오른 온스당 2651.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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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재고 증가 등 영향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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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스텔라스 제약 위암약, 미국 FDA 사용승인 받아
- 일본 아스텔라스제약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위암치료약 '졸베툭시맙'(상표명 빌로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FDA가 위 또는 식도와 위 접합부에 암이 있는 환자에 대해 화학요법과 합쳐 사용하는 '졸베툭시맙'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졸베툭시맙은 지난해 여름 FDA에 승인신청이 접수되고 우선심사로 지정됐으나 제조를 위탁하고 있는 의약품제조수탁기관(CMO)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면서 심사기한이었던 1월 12일까지 승인을 취득하지 못했다. 지적사항 내용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스텔라스는 "FDA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점에서 추가 임상시험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CMO가 지적사항에 대응한 점을 확인한 뒤 승인신청을 재제출했다. FDA는 11월9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었다. 졸베툭시맙은 지난 3월에 일본에서 승인됐으며 8월에는 영국 의약품∙의료제품규제청으로부터도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 현재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클라우딘18.2 양성 HER2 음성인 치유절제 불능의 진행 및 재발성 위암치료제 빌로이의 허가 심사를 진행중이다. 모노클로날 항체인 졸베툭시맙은 위 또는 식도와 위의 접합부에 암이 있어 수술로 절제할 수 없거나 다른 신체의 부분으로 전이하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이 인정된다. 미국암협회에 따르면 위암은 매년 미국에서 새롭게 진단된 암중 약 1.5%를 차지한다. 올해에만 2만6890명이 위암 진단을 받고 약 1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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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스텔라스 제약 위암약, 미국 FDA 사용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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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부양 위해 '기준 금리' 인하 예고⋯증시 지원책도 발표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예고하고 증시 등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18일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이날 '2024 금융가 포럼' 연설에서 "오늘 아침 상업은행들이 인하된 예금 금리를 발표했고, 21일 공표될 LPR 역시 0.2~0.25% 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장이 공개 석상에서 금리 인하를 직접 예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주요 국유 상업은행들은 일제히 위안화 예금 금리를 0.25%p 인하했다. 이는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3.85%,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은 3.35%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로 둔화하며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LPR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궁성 은행장은 이날 "지난 9월 27일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 포인트 내렸으며, 연말 이전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0.25~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은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직전에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1조 위안(약 192조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다. 또한, 정책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와 시중 은행에 단기 자금을 대출하는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금리도 0.2%포인트씩 인하했다. 판 행장은 "다음 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 계획과 더불어, 인민은행은 이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상장기업과 주요 주주들의 주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년 만기이며, 연 1.75%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최대 2.25%를 넘지 않는다. 초기 지원 규모는 3000억위안(약 58조원)이다. 중국 국가개발은행, 주요 국유 상업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이 기업과 주주들의 자사주 매입 자금 대출을 지원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들 금융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실행한 후 중앙은행에 신청하면 대출 원금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증권사, 펀드, 보험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와프 퍼실리티(SFISF)'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에 포함된 주식과 기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어음 등 우량 유동성 자산을 교환할 수 있다. 초기 운영 규모는 5000억 위안(약 95조원)에서 8000억위안(약 154조원)으로 예상되며, 필요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중앙은행은 현재 SFISF 운영 허가를 받은 20개 증권, 펀드, 보험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첫번째 신청 금액이 이미 2000억 위안(38조5000억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회사들이 주식 매입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증시는 18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17분 현재 상하이종합지수는 83.29포인트(2.63%) 상승한 3252.67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같은 시각 선전종합지수도 71.71포인트(3.91%) 오른 1903.59를 나타냈다.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 역시 3.24% 상승 중이다. 외신들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 소식이 전해진 후 증시가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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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부양 위해 '기준 금리' 인하 예고⋯증시 지원책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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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데이터 센터 소요 전력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한다
- 구글(Google)이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소형 원자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BBC방송이 전했다. 구글은 원자력 발전을 위해 카이로스 파워(Kairos Power)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이전에 첫 번째 원자로 가동을 시작하고, 오는 2035년까지 더 많은 원자로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원자로 구매 가격이 얼마인지, 또는 원자력 발전소 및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빅테크들은 AI를 구동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점점 더 원자력 에너지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AI 부문은 방대한 데이터 처리 때문에 다른 기술 영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구글의 에너지 및 기후 담당 마이클 테렐 이사는 "AI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계약은 방대한 에너지를 친환경은 물론 안정적으로 공급해 새로운 기술 발전을 가속하고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이로스의 제프 올슨 담당은 "구글과의 계약은 전력망의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 실행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핵 에너지의 상용화를 가속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은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와 현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다. 지난해 미국 규제 당국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카이로스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유형의 원자로 건설을 허가했다. 회사는 지난 7월 테네시주에서 시범 원자로 건설을 시작했다. 원자로 부문 스타트업인 카이로스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물 대신 용융 불소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하루 24시간 끊김 없이 전기를 공급하는 원자력은 기술 산업에 매력적인 옵션으로 다가서고 있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테크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글로벌 에너지 소비는 2020년대 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크타겟(TechTarget) 웹사이트의 산업 편집자 존 무어는 "AI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컴퓨팅 장비를 냉각하기 위해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대량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COP28(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미국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세 배로 늘리겠다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원자력 발전이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며, 오래 지속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979년 미국에서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3마일 섬(Three Mile Island) 에너지 공장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아마존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원자력 에너지 추진 데이터 센터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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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 데이터 센터 소요 전력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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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실적쇼크에 미국과 유럽 반도체주 일제히 급락
-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업체인 네덜란드 ASML홀딩스의 실적이 하루 앞서 15일(현지시간) 유출된 가운데 ASML의 수주 및 매출 전망이 예상보다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SML은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의 반도체 주식도 일제히 급락했다. 16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됐던 ASML은 하루 앞선 15일 자사 웹사이트에 3분기 실적 보고서가 잠시 게시되면서 시장에 유출됐다. 현재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는 삭제됐다. 이 보고서에서 ASML의 3분기 수주량은 26억유로(3조8600억원)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분석가들의 추정치 53억9000만유로(약 8조원)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5년 순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300억~350억유로로 제시했다. 이는 분석가들의 컨센서스인 358억유로(약 53조2088억원)에 크게 못미친다. 이 자료가 유출된 후 ASML 주가는 유럽 증시에서 15% 까지 폭락해 하락후 잠시 거래가 중단됐다. 반도체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ASML의 이 같은 실적 부진 영향으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업종의 대표적 ETF인 아이셰어 반도체ETF(SOXX)는 3.6% 하락했고 엔비디아 주가도 4% 이상 급락했다. ASML의 미국주식예탁증서(ASML) 는 16% 폭락했다.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회사인 ASML의 주가는 7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0% 하락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첨단 노광장비 수출을 미국이 추가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네덜란드는 ASML이 일부 구형 기계에 대해 미국 대신 네덜란드에서 수출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미국이 네덜란드 정부를 통해 ASML의 중국내 반도체 장비 수리 및 유지 관리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에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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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실적쇼크에 미국과 유럽 반도체주 일제히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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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분쟁 격화 우려로 5%대 급등⋯3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보복공격 우려 등 영향으로 5%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5.2%(3.61달러) 뛰어 오른 배럴당 73.71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배럴당 73.99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9월초순이래 약 1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5.3%(3.92달러) 상승한 배럴당 77.8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미국 정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워뉴공급 불안감이 증폭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측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방문하기에 앞서 백악관 기자단이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타격설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것을 허용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이스라엘에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하고 있다"며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이란은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5년래 최고치다. 래피디언에너지의 밥 맥널리 대표는 전날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1300만 배럴의 원유와 500만 배럴의 제품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그 규모가 확대되면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TD증권의 다니엘 갈리 수석 상품 전략가는 "바이든의 발언이 유가를 밀어 올리는 촉매제가 됐다"며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은 걸프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TD증권은 석유 여유분을 생산할 능력이 중동, 특히 걸프만 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더욱 광범위한 전쟁이 터지면 원유 수급은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시장은 '유가 100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ING그룹에 따르면 2일 국제 옵션시장에서 12월 만기 브렌트유를 배럴당 100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거래량은 전 거래일의 네 배인 5200만 배럴로 늘었다.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가 지금보다 배럴당 최대 28달러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 리스크 고조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9.5달러) 오른 온스당 267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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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분쟁 격화 우려로 5%대 급등⋯3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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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스틸 매각 중재위, 일본제철의 인수계획 지지 결정
- US스틸과 전미철강노조(USW)가 선출한 중재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계획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US스틸은 이날 중재위가 US스틸과 USW가 맺은 기본노동협약의 승인조항 전체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재위는 지난달 열린 청문회를 바탕으로 인수합의는 노사협약에 위배된다는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문회 결과는 노조가 문서로 발표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USW는 이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W는 이같은 결정이 인수 반대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수액 141억달러규모의 이번 거래에 반대하는 USW는 일본제철의 목적은 US스틸을 페이퍼컴퍼니로서 이용해 미국 내에서의 의무를 면제받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이 USW에게는 악재로 작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USW의 반대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수합의에 대한 미국내 반대를 가져온 중요한 움직임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며 이번 인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정내용에는 분명 실망했지만 합의에 대한 우리의 반대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잃을 수 있는 고용과 커뮤니티를 지키는 우리의 결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 일본제철은 조정의 결과를 받아 정치적인 반대나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에 의한 심사 등 규제면에서의 장애물 해결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CFIS는 일본제철의 심사 재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에 판단은 11월 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일본제철이 24일 US스틸 매각에 집중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한국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적 제휴 계약 등에 따라 취득·보유해 왔던 포스코홀딩스 주식 289만4712주를 자산 압축에 따른 자본 효율 향상을 위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매각 시기는 알리지 않았다. 일본제철은 포스코홀딩스 발행 주식 3.42%를 보유 중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1조1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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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스틸 매각 중재위, 일본제철의 인수계획 지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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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니크레디트, 독일 코메르츠방크 최대주주 부상⋯합병 가능성 높여
- 이탈리아 2위 은행 우니크레디트는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양사간 합병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니크레디트는 23일(현지시간) 금융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코메르츠방크 지분 11.5%를 추가로 매입해 지분을 약 21%로 늘렸다고 밝혔다. 우니크레디트는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코메르츠방크 지분 보유율을 2배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우니크레디트는 유럽중앙은행(ECB)에 보유율을 최대 29.9%까지 높일 수 있도록 신청했다. 파생상품거래는 ECB에 허가신청의 승인을 거쳐 완료하게 된다. 우니크레디트의 보유율이 21%가 된다면 독일정부(12%)를 넘어서 코메르츠방크 최대주주가 된다. 코메르츠방크는 독일에서 도이체방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은행으로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독일 정부가 지분 16.5%를 소유해 최대주주가 됐다. 독일 정부는 코메르츠방크의 실적이 개선된 지금이 지분 축소의 적기라고 판단해 최근 지분 매각에 나섰다. 우니크레디트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해 이번달 독일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4.5%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시장에서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코메르츠방크 지분 9%를 취득해 코메르츠방크와의 합병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코메르츠방크 경영진과 직원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정부는 지난 20일 코메르츠방크가 독자경영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정부보유 주식의 추가매각은 당면과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니크레디트는 이날 파생상품 계약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지분을 21% 가깝게 끌어올리면서 독일 정부(12%)를 제치고 단숨에 코메르츠방크의 최대주주가 됐다. 우니크레디트는 "우리에겐 지분을 유지하거나 매각하거나 더 늘릴 수 있는 완전한 유연성과 선택권이 있다"며 "이는 코메르츠방크 경영진과 감독위원회, 독일의 다른 주주들과 협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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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니크레디트, 독일 코메르츠방크 최대주주 부상⋯합병 가능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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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美 반발에 US스틸 인수 잠정 보류⋯대선 후 재추진 모색
- 일본제철이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철강 회사 US스틸 인수를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권과 전미철강노조(USW) 등을 중심으로 인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11월 미 대선 이후로 인수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다. 12일 마이니치(毎日)신문은 모리 다카히로(森高弘) 일본제철 부회장이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11일 이 안건을 심의 중인 외국인 투자심의 위원회(CFIUS) 관계자와 미국 워싱턴 DC에서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모리 부회장은 이 면담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미국 안보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리 부회장은 이와 함께 데이비드 버릿 US스틸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미 재무부 간부도 만났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제철은 CFIUS 측에 제출한 인수 신청을 철회했다가 11월 미국 대선 이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철회와 재신청에는 CFIUS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답변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10일 "일본제철이 몇 주 전 (인수) 신청 취하를 타진했다"고도 보도했다. 일본제철이 인수 신청 철회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매각 불허' 방침을 공식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거래 불허가 내려지면 사실상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거래 불허에 앞서 신청을 철회한 뒤 대선 이후 미국 정치권 분위기를 살펴 재신청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일본제철은 지난해 12월 US스틸을 150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고, US스틸 주주들도 찬성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다수 미 정치권 인사 및 노조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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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美 반발에 US스틸 인수 잠정 보류⋯대선 후 재추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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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차세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허가 면제' 제외
-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양자 컴퓨팅, 차세대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 통제 체계를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해당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허가 면제'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다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 신청 시 승인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생산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 통제 도입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 및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동맹국들과 함께 조율하면 적대국들이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BIS, '수출 통제 시행국' 허가 면제 도입 BIS는 일부 국가들이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통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그러나 BIS가 공개한 24개 통제 품목별 수출 허가 면제 국가 목록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 장비나 GAA 기술 관련 장비 등은 특정 국가들에는 허가 없이 수출 가능하지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 통제 품목에 대해 한국이 속한 A:1, A:5 그룹 국가에 수출할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수출 통제 전문가는 "이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IS는 중국 등 D:1, D:5 그룹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이는 수출 허가 신청을 해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수출 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유사한 수출 통제 도입을 촉구해 왔다.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중국, 반대 입장 재확인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며 수출 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참여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BIS는 "일부 동맹국들이 이미 양자 컴퓨터 및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행했거나 발표했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정상적인 기술 협력과 무역 교류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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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차세대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허가 면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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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소프트 놓고 미국 사모펀드간 인수전 격돌
- 일본 후지(富士)소프트를 놓고 미국 사모펀드간 인수전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은 3일(현지시간) 후지소프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수제안을 오는 10월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베인캐피탈은 후지소프트의 찬성 의견표명 등을 조건으로 11월이후 주식공개매수청구(TOB)를 개시한 방침이다. 베인캐피탈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KKR이 처음 제시한 주당 8800엔(60.31달러)을 5% 이상 웃도는 가격에 후지소프트 인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당 약 9200~9300엔(63.05~63.74달러)에 달한다. 총액으로는 6000억엔 이상이다. 베인캐피탈은 후지소프트를 비공개화한 후 경영방침에 대해 후지소프트의 경영진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수 제안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또다른 미국의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지난 8월초 후지소프트를 주당 8800엔으로 BOT를 벌여 인수할 계획을 내놓았다. 총액은 5583억엔에 달한다. 후지소프트는 당시 KKR의 인수제안을 찬동의견을 나타내는 한편 주주들에게 응모권장을 결의했다. 후지소프트는 이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안을 받을 경우 KKR의 매수계획을 포함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인캐피탈의 후지소프트 인수제안은 사모 펀드 경쟁사인 KKR과의 이례적인 일본 인수전을 예고하는 깜짝 입찰이다. 베인캐피탈의 제안은 전통적으로 기업 인수가 협상되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공개 인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일본 내 엔화 약세와 규제 당국의 주주 가치 강조로 인해 M&A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후지소프트가 분사나 거래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동안 노력해 왔다. 후지 소프트는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과 같은 일본 최대 은행과 정부 기관에 허가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급하는 후지쓰의 계약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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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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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지소프트 놓고 미국 사모펀드간 인수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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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브라질 'X 퇴출'에 스타링크 무료 개방 맞불
- 브라질의 X(엑스·옛 '트위터') 차단 조치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위성인터넷 스타링크를 무료개방하는 대응조치를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억만장자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앞세워 브라질 대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대법원이 동결한 스타링크 관련 계좌를 풀지 않을 경우 엑스 차단 명령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브라질의 스타링크 고객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정부 성향 인사들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엑스 계정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머스크는 이를 '검열'로 규정하고 거부했다. 머스크는 벌금 부과에 반발해 브라질 사업장을 폐쇄했고 이후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 사용 금지와 함께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우회접속까지 금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브라질 당국의 초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브라질 국민은 여전히 엑스를 사용할 수 있다. 광활한 국토와 자연환경 때문에 통신망이 촘촘하게 설치되지 않은 브라질에선 약 25만 명이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에 따르면 브라질 당국은 스타링크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추가 제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는 특정 국가의 통신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 없이도 인터넷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링크는 고도 540∼570km 사이 서로 다른 네 가지 궤도에 위성 수천 개를 촘촘하게 배치해 구축하는 네트워크다. 머스크는 2019년부터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고, 현재 약 6350개의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운용하고 있는 인공위성 중 6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NYT는 머스크가 전략자산인 위성 인터넷을 통해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성 인터넷을 앞세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국가·정부와 충돌하고, 법제도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전날부터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을 '가짜 법관'이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적인 공격에 나섰다. 한편 헤지펀드 거물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브라질 대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애크먼 회장은 자신의 엑스 계정에 "불법적인 엑스 차단과 스타링크 계좌 동결과 같은 조치는 '브라질은 투자할만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크먼 회장은 "중국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고, 중국 시장 가치가 폭락했다"며 "브라질이 불법 조치들을 신속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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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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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브라질 'X 퇴출'에 스타링크 무료 개방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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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에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하면 '보복' 경고
- 중국정부는 일본이 중국기업용 반도체제조장치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2일 복수의 중국 고위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외신들은 중국 고위관계자들이 최근 일본과의 수차례 회의에서 일본정부측에 반도해서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을 첨단반도체 기술로부터 격리시키는 전략으로 일본 등 동맹국에게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같은 대처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측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우려중 하나는 새로운 반도체 규제에 반발한 중국이 자동차생산에 불가결한 주요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도요타자동차가 이같은 우려를 일본정부 관계자에게 비공개적으로 전했다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도요타가 일본의 반도체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도요타의 대만 TSMC 구마모토(熊本)공장 출자도 그 일례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반도체분야에서 새로운 대중수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도쿄일렉트로닉 등 반도체제조장치 제조업체다. 도쿄일레트로닉 등에 의한 고정밀도의 반도체관련 장치의 중국판매에 대해 미국은 제한 강화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제한하려고 하는 미국의 장기대책의 일환이다. 미일 양국이 협의하는 가운데 미일 양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중요광물의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는 전략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수출을 제한했다. 도요타에 대한 규제는 전례가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동중국해에서 중국어선이 해상보안청의 순시함과 접촉해 중국선 선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일본에 대한 희소금속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이 조치는 일본의 전자산업에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보도에 일본 반도체관련주는 이날 거래에서 하락했다. 도쿄일렉트론은 1.9%, 레이저텍과 디스코는 각각 징중 2.8%, 3.3% 떨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일본측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점에서 올해내에 합의할 수 있다라고 확산하고 있다고 일부 소식통은 말했다. 다만 더 강경한 선택지도 있다. 미국은 수면하에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으로 불리는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눈여겨 보고 있다. 이는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서는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이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 도요타자동차와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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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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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에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하면 '보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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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아파트 입주 30% 급감, 12년 만에 최저⋯전세난 우려 커져
- 내년에 완공되는 신규 아파트 물량이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예측된다. 1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 총 24만8713가구(공공·민간·임대 아파트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35만5000가구) 대비 30.1% 감소한 수치로, 2013년(19만9400가구) 이후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다.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58.8%). 세종(-55.7%), 광주(-51.8%) 등은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41.8%)와 부산(-39.8%), 충남(-38.9%) 등도 40%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올해보다 4.3% 증가한 2만5710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분석 업체 부동산인포는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주택 건설이 위출되면서 당분간 신규 아파트 공급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4474만6000㎡로 2022년 대비 30.6% 감소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입주 물량 감소는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매매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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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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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아파트 입주 30% 급감, 12년 만에 최저⋯전세난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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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우수 AI 논문 세계 14위⋯특허량은 4위
- 삼성전자가 세계 주요 기업 중 14번째로 많은 AI(인공지능) 논문을 발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AI 및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지타운대의 '안보 및 유망기술 센터(CSET)'는 최근 세계 민간 기업들의 각종 AI 실적을 정리한 결과를 공개했다. CSET 측은 작년 말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기업들이 내놓은 AI 논문 중 인용이 많이 된 우수 논문을 따로 추려 업체별 실적을 집계했다. 해당 순위에서 미국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해당 기간 3374건의 피인용 우수 논문을 발표해 수가 가장 많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2762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1120건, IBM이 963건을 내놓아 그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293건으로 14위였다. AI 논문의 100위권 순위에 포함된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논문 100위권 랭킹은 미국 기업이 61곳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중국은 텐센트(5위·948건)와 알리바바(6위·731건) 등 21곳이 포함됐다. 일본은 도요타(13위·313건)와 미쓰비시상사(20위·110건) 등 7곳이 100위권에 진입했다. 삼성전자는 최상위 AI 학술대회에 채택된 논문 수를 집계한 순위에서는 525건으로 세계 11위였다. AI 논문은 연구 전산 설비 등의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 대학보다는 큰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AI 업계에서는 이런 논문 실적이 기업의 AI 연구개발(R&D) 역량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통한다. AI 분야는 연구 발표 속도가 빠른 특성 때문에 논문이 주요 학술대회에 채택됐는지 여부를 피인용도만큼 중요한 지표로 본다. 최상위 학술대회 논문을 가장 많이 낸 곳은 MS(4305건)였고, 알파벳(4194건)과 중국 텐센트(1880건)가 그 다음이었다. 최근 10년 사이 등록한 AI 관련 특허 수는 삼성전자가 6032건으로 중국 바이두·텐센트와 미국 IBM에 이어 세계 4위였다. 정상 위치의 바이두는 AI 특허가 1만182건에 달했고, 텐센트와 IBM은 각각 9702건과 8724건이었다. 그 외 AI 특허를 많이 보유한 업체로는 화웨이(4220건), 알파벳(3859건), MS(3천728건), 독일 지멘스(2603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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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우수 AI 논문 세계 14위⋯특허량은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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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자이의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 부작용 우려 판매승인 불허
-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은 26일(현지시간) 공동개발한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이 유럽연합(EU)에서 신약허가를 판단하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판매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MA는 레켐비의 부작용을 우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EMA는 앞으로 다사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에서의 실용화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MA의 산하기관인 유럽의약품위원회(CHMP)는 레켐비가 할츠하이머의 진행속도를 27% 완화시키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신약의 유효성은 (뇌출혈 등) 부작용 리스크를 상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MA는 CHMP의 견해를 받아들여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EMA의 판단은 유럽 각각의 승인에 영향을 미친다. 에자이와 바이오젠은 CHMP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재심의 개시시기는 미정이다. 에자이와 바이오젠은 유럽에서 지난 2023년1월에 EMA에 판매승인 신청을 했다. 당초 유럽에서는 올해 2분기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자이의 수석 클리니컬 오피서인 링 크레이머 박사는 “이번 부정적 견해는 매우 유감이며 많은 알츠하이머병의 커뮤니티에서 큰 실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자와 가족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EMA의 판단하에 회원국들이 승인과 보험적용 등에 대해 심의한다. 다만 의약품의 가격이 고가인 경우는 보험적용의 권장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레켐비는 현재 일본 이외에 미국, 중국, 홍콩, 이스라엘, 한국에서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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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자이의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 부작용 우려 판매승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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