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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위기 우려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주무 장관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차단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6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의 폐해가 누적돼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감독 방식 개혁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 프로젝트 자금의 불법 유용과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하고, 프로젝트별 주관 은행제를 도입해 자금 흐름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또 현물 판매제 도입과 분양 자금 감독 강화를 통해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부동산 위기론 재부각⋯주택장관 "업체 자금 유용 규제"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에 이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완커까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이 직접 시장 안정화 구상을 밝힌 것은 당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 부장은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중국 부동산 산업이 고속 성장 과정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자본의 신속한 확장과 대규모 차입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 단기간에는 외형 성장을 이끌었지만, 경기 둔화와 금융 여건 변화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그가 제시한 핵심 대책은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 강화다. 니 부장은 개발 프로젝트 법인을 실질적인 독립 주체로 운영하고, 모회사는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인도 이전에 투자자가 판매 대금이나 융자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도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과거 일부 대형 개발업체들이 분양 대금을 다른 프로젝트나 채무 상환에 전용하다 유동성 위기를 키운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주관 은행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또는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아 자금을 관리하고, 개발·건설·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해당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자금 관리와 동시에 융자를 제공해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이익과 리스크를 개발업체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니 부장은 거래용 주택이 실제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물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완공 주택 분양이 일반화된 중국 부동산 시장 구조상, 주택 인도 지연과 미인도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수요 측면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니 부장은 중국 도시 지역의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어섰고, 가구당 주택 보유 수가 1.1채를 웃돌고 있다고 소개하며 "주택 수요는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적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품질과 거주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이른바 '좋은 집' 공급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니 부장은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비중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정책 의지보다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내놨지만, 개발업체 부실과 수요 위축, 금융 경색이 맞물리며 시장 신뢰 회복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국유 자본이 참여한 대형 업체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은 정책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위기 진화보다는 중장기 구조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자금 유용 차단과 금융 규율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이끌기보다는, 연착륙을 목표로 한 관리 국면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 국면으로 복귀하기는 어렵고, 정책의 성패는 리스크 통제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얼마나 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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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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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포드, 전기차 사업 근본 재검토⋯하이브리드 중심 전환
-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전기자동차(EV)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EV 사업 부진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공식화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포드가 EV사업에 근본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EV 보급 지원에 소극적인데다 EV 수요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수술에 나선 것이다. 포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을 일단 중단하고 해당 차종을 주행거래를 확장시킨 레인지 익스텐더형 전기자동차(EREV)로 대체할 예정이다. 차세대 트럭과 계획된 전동상용차 밴도 손을 뗀다. 포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판매량의 약 절반을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확장형 차량,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수 전기차에 대한 부담이 큰 소비자들 사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는 전기 구동을 기본으로 하되 차량에 가솔린 엔진을 함께 탑재해 주행거리 불안을 줄인 형태다. 포드는 이를 통해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차종으로 자본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포드는 이와 함께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약 195억달러(약 26조원)의 손실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실은 기업이 기록한 손상차손(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졌을 때 이를 재무제표와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 가운데서도 최대 수준에 해당하며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전기차 중심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포드는 2023년 이후 전기차 사업에서만 누적 13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대형 전기차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수십억달러를 계속 투입하는 대신 전략 전환을 선택했다"며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축적된 만큼, 배출 저감 파워트레인의 다음 단계에서는 더 높은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와 규제 환경 변화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해온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과 충전 인프라 문제 등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다만 포드는 전기차 개발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2027년까지 3만달러 수준의 전기 픽업트럭을 출시할 계획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시장 전기차 전략의 핵심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 포드는 켄터키주에 조성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전력 저장 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당 시설은 전력회사,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자, 인공지능(AI) 학습용 대형 데이터센터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포드는 이번 사업 재편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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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포드, 전기차 사업 근본 재검토⋯하이브리드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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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8)] 비트코인 8만6천달러 붕괴⋯7만달러대 추락 우려도 제기돼
- 비트코인이 15일(현지시간) 8만6000달러 선까지 밀렸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전장보다 2.56% 내린 8만6205.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월 고점 대비 30% 넘게 급락한 가격이다. 이더리움은 4.72% 급락한 2936.89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일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 전반에 극단적 공포 심리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시장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코인마켓캡이 집계하는 '가상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27점으로 공포 단계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은행이 예정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7만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투자하는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했는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 자금이 대거 청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사업체 앤드류 BTC는 2024년 이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20% 안팎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던 2024년 3월에는 비트코인이 23%, 같은 해 7월에는 26%, 2025년 1월에는 31% 각각 하락했다. 앤드류 BTC는 이러한 전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약 20%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고위 임원이 비트코인을 인기 장난감인 ‘라부부(Labubu)’에 비유하며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존 아메릭스 뱅가드 퀀트 주식 부문 글로벌 책임자는 최근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ETF 인 뎁스'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생산적인 자산이라기보다 투기적 수집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아메릭스 책임자는 특히 비트코인을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끈 아트토이 캐릭터 '라부부'에 빗대어 "근본적인 기술이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비트코인은 나에게 '디지털 라부부'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뱅가드가 장기 투자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자 수익, 복리 효과, 현금 흐름 등의 속성이 비트코인에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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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8)] 비트코인 8만6천달러 붕괴⋯7만달러대 추락 우려도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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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3급 자율주행차량 2종 첫 승인⋯상용화에 속도
- 중국이 양산형 레벨3(L3) 자율주행차 2종의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5일(현지시간) 창안(長安)자동차와 베이징(北京)자동차(BAIC) 산하 아크폭스가 각각 자사의 L3급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에 대해 제출한 제품 진입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품 진입 허가란 해당 차량을 국가가 인정한 정식 자동차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다. 이를 거쳐야 현지 양산·판매·번호판 등록이 가능하다. 허베이(湖北) 우한(武漢)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이뤄져 온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정식 차량의 지위를 부여해 대량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승인받은 차종은 창안자동차와 아크폭스가 각각 개발·생산한 순수 전기차로 지정된 구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창안자동차의 차량은 시난(西南)성 충칭(重慶)시의 내환 고속도로와 신내환 고속도로, 위두대로 등 구간에서 최고 50㎞까지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아크폭스의 전기차는 베이징의 징타이(京台) 고속도로, 다싱(大興)공항으로 향하는 베이셴 고속도로 등 구간에서 최고 시속 80㎞까지 자율주행 할 수 있다. L3급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한다.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급과 달리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현재 우한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L4 차량도 운행되고 있지만 상용화가 아닌 실험적 시범사업 개념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L3 상용차 시장이 수백만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로보택시로 한정되는 L4 시장과 비교해 그 규모와 산업 파급력이 크다. 정부의 이번 허가는 실험이 아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자율주행차를 강조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발표와 함께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 주관 부서와 함께 자율주행차량 운행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적시에 정리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차 진입 관리 및 표준·법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중국의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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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3급 자율주행차량 2종 첫 승인⋯상용화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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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 기대감 등 3거래일째 하락
- 국제유가가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 진전 기대감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긱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62센트) 내린 배럴당 56.8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56.40달러까지 하락해 2개월여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9%(56센트) 떨어진 배럴당 60.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이 진진을 보여 러시아산 공급우려가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화협상에 참가한 젤렘프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 위원회 서기가 이날 SNS X에 "이번 이틀간 우크라이나와 미국간 협사아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며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투고했다. 이날중에 평화에 근접하는 합의에 이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과 유럽에 의한 '안전보장'이 확약된다면 북대서영조약기구(NATO) 기입을 단념한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전화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주말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회의를 갖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보도도 제기된다. 평화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국제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경제가 둔화되고 있어 글로벌 원유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이날 내수부진으로 지난 11월 공업생산과 소매 매출액 증가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사태악화로 글로벌 원유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점을 하락폭을 제한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더 나포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으로 한때 세계 2위 산유국이자 OPEC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추가금리인하 전망과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2%(6.9달러) 오른 온스당 433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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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전 기대감 등 3거래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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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경고음⋯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을 밑돌며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졌다. 부동산과 고정자산 투자 부진도 심화되고 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해 10월(4.9%)보다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5.0%)도 하회했다. 소매판매는 1.3% 증가하는 데 그쳐 전망치(2.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부동산 투자 감소폭은 15.9%로 확대됐고, 신규 착공과 준공 면적도 각각 20.5%, 18.0% 줄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1~11월 누적으로 2.6%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며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부진⋯경기 둔화 신호 중국 경제의 체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11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모두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의 급격한 둔화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지만, 이는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제조업과 수출이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중 갈등 장기화 속에서 생산 회복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와 생산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더 큰 문제는 소비다.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3%에 그치며 10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가장 긴 소비 둔화 국면으로, 중국 정부가 강조해온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이 현실에서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 불안, 자산 가격 하락, 가계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침체는 여전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이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15.9% 감소했고, 신규 착공과 준공 면적도 큰 폭으로 줄었다.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의 유동성 위기가 부각되는 가운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 역시 11.9% 감소해 금융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과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부문의 부진은 소비와 투자 전반에 연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2.6% 감소하며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인프라 확장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업률은 5%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 고용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통화·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의존 구조와 민간 심리 위축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국 경제가 단기 부양을 넘어 구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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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경고음⋯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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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5)] 위성 데이터로 본 빙하의 변화⋯지구 온난화가 속도와 시점을 바꾼다
- 전 세계 빙하의 이동과 융해 양상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존과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연구진은 수백만 장의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 온난화가 빙하의 계절적 이동 속도와 시점을 증폭·변형시켜 해수면 상승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빙하 소실과 해수면 상승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더쿨다운(TCD)에 따르면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연구진은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 세계 빙하가 계절별 기온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수백만 장에 달하는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 빙하 이동 속도의 변화를 장기간 추적했다. 분석 결과, 빙하는 여름철 기온 상승기에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겨울철에는 둔화되는 뚜렷한 계절 주기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지구적 기온 상승이 누적되면서 빙하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자료 분석 결과, 향후 대기 온난화가 전 세계 빙하의 계절적 이동 특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그 시점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빙하가 녹고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기존과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빙하 융해는 해안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저지대 해안 지역은 침수 위험에 노출되고, 폭풍 해일 시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염분을 포함한 해수가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토양과 작물에 악영향을 미쳐 식량 생산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식수 오염과 위생 문제 등 공중보건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생태계 영향 역시 크다. 극지방 빙하와 해빙에 의존해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은 서식지 축소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북극권의 생태계는 기온 변화에 민감해 빙하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으로 꼽힌다. 빙하 융해와 해수면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빙하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저에 대형 차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 등 이른바 '급진적 기술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기술적·환경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해안 지역 사회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주거지 고도 조정, 사구와 습지 등 자연 방재 기능 보존, 지역 차원의 위험 인식 제고 등 적응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는 빙하가 단순히 줄어드는 현상을 넘어, 시간과 속도의 변화라는 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후 변화가 빙하의 물리적 거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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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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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5)] 위성 데이터로 본 빙하의 변화⋯지구 온난화가 속도와 시점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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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창사 88년 만에 독일 공장 첫 폐쇄⋯현금흐름 압박에 구조조정 가속
-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한다. 중국 판매 부진과 유럽 수요 둔화, 미국 관세 부담 등으로 현금흐름 압박이 커진 가운데 추진되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바겐이 오는 16일부터 독일 드레스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2002년 이후 누적 생산량이 20만 대에 못 미치는 소규모 공장으로, 한때 고급 세단 페이톤과 전기차 ID.3를 생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폭스바겐은 독일 내 생산능력이 연간 73만4000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부지는 드레스덴 공과대에 임대돼 AI·로보틱스 연구 캠퍼스로 전환된다. [미니해설] 폭스바겐 독일 드레스덴 공장 첫 폐쇄 폭스바겐이 독일 드레스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유럽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본국 내 공장 폐쇄는 1937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상징성과 파급력이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생산 거점 축소를 넘어, 전통 완성차 기업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드레스덴 공장은 폭스바겐의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쇼케이스' 성격으로 출발했다. 고급 세단 페이톤을 조립하던 이 공장은 2016년 이후 전기차 ID.3 생산으로 전환됐지만, 연간 생산 규모는 주력 공장인 볼프스부르크에 비해 크게 미미했다. 누적 생산량 역시 20만 대에 못 미쳐,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꼽혀 왔다. 이번 폐쇄는 지난해 10월 노사 간 합의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폭스바겐 노사는 독일 내 일자리 3만5000개 이상을 줄이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전체 독일 직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강제 해고 대신 퇴직 프로그램과 노령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식’을 택했지만, 생산 거점 축소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은 피하지 못했다. 폭스바겐이 구조조정에 나선 배경에는 전방위적인 실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고, 유럽 내 전기차 수요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며 현금흐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회사 측이 밝힌 독일 내 생산 중단 계획에 따라 오스나브뤼크와 드레스덴 공장이 늦어도 2027년까지 멈추게 되면, 연간 생산능력은 73만 대 이상 줄어든다. 재무 성적표 역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보여준다. 폭스바겐그룹은 올해 3분기 10억7000만 유로의 세후 순손실을 기록하며 2020년 팬데믹 초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에 빠졌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3.6%에서 -1.6%로 급락했다. 마진이 낮은 전기차 비중 확대, 미국 관세, 그리고 계열사 포르쉐의 전기차 전략 수정에 따른 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포르쉐는 배터리 생산 자회사 청산 등 전략 전환 과정에서 3분기에만 9억7000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냈고, 이와 관련한 추가 비용은 연간 47억 유로에 달했다. 아르노 안틀리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5%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연간 최대 50억 유로에 이르는 관세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폭스바겐의 현금흐름 압박이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번스타인의 스티븐 라이트먼 애널리스트는 내연기관차 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폭스바겐이 2026년을 전후로 뚜렷한 현금흐름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모리츠 크로넨베르거 역시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프로젝트를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폭스바겐은 향후 5년간 1600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금 배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레스덴 공장 부지를 AI·로보틱스·반도체 연구 캠퍼스로 전환하고, 향후 7년간 50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제조 축소, 기술 전환'이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폭스바겐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공장 폐쇄를 넘어, 전통 완성차 기업이 전동화·기술 전환과 수익성 방어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강요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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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창사 88년 만에 독일 공장 첫 폐쇄⋯현금흐름 압박에 구조조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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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에 최대 100조원 추가 지원⋯단일국가 최대 규모
- 중국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해 최대 5000억 위안(약 105조 원) 규모의 새로운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 가운데 해외 업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2000억 위안(41조 8900억 원)에서 5000억 위안에 이르는 보조금 및 재정 지원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원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지원 대상 기업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국가 집적회로 산업 투자 기금(일명 빅펀드)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5월 3기 빅펀드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규모는 3440억 위안(약 72조 원)으로 앞선 두 차례 사업 규모를 넘어섰다.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 규모가 5000억 위안에 이르면 이는 단일 국가 역사상 정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중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는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승인한 후 이뤄졌다. 중국에 AI 칩과 기술의 수출에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던 미국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의 중국 수출을 승인하고 판매액의 25%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H200은 최신 블랙웰보다 약 18개월 뒤처진 모델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H200 수요가 매우 높아 엔비디아는 생산 능력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24년 출시된 H200은 앞선 호퍼 시리즈 가운데 가장 강력한 AI 칩으로 중국 시장을 위해 개발된 H20 모델과 비교해 6배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은 엔비디아에 H200 구매 문의를 했으며 대량 주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H200의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며 H200 구매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중국산 칩을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판(張帆) 싱가포르 어드밴티지 리서치 컨설팅 설립자는 "중국은 엔비디아의 H200 수입을 결국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은 가능한 한 합법적 채널로 해외 첨단 칩을 구매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국산 칩 개발을 가속하는 양방향 책략을 펼치고 있다"고 연합조보에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 기술 자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지속된 수출 규제로 미국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최근 승인했으나 중국은 H200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 산하기관에는 구매를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간에서도 첨단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앞서 화웨이는 인공지능(AI) 서버 시스템 '클라우드매트릭스 384'를 내놓고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으며 바이두와 알리바바 역시 자체 개발 칩 다량을 하나로 묶는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통해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당국 역시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적극 장려하며 칩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자국산 칩을 활용하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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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에 최대 100조원 추가 지원⋯단일국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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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1)] 열은 차단하고 시야는 유지⋯차세대 투명 창호 단열 소재 개발
- 미국 콜로라도대 볼더(CU Boulder) 연구진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투명 창호용 단열 신소재를 개발했다. 11일(현지시간) CU 볼더 투데이에 따르면 이 소재는 열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시야를 거의 방해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전 세계 건물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CU 볼더 물리학과 연구진은 해당 소재를 '메조다공성 광학 투명 단열재(Mesoporous Optically Clear Heat Insulator, MOCHI)'로 명명했다. 모치(MOCHI)는 얇은 시트 또는 판 형태로 제작돼 기존 창문 내부에 부착할 수 있으며, 현재는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내구성이 높고 투명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책임자인 이반 스말류크(Ivan Smalyukh) 교수는 "벽은 단열재를 두껍게 쌓을 수 있지만, 창문은 투명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며 "투명성과 단열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소재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12월 11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부터 초고층 오피스 빌딩에 이르기까지 건물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40%를 차지한다. 특히 창문은 겨울철에는 열 손실의 주요 경로가 되고, 여름철에는 외부 열을 내부로 유입시키는 취약 지점으로 작용한다. 연구진은 MOCHI를 통해 이러한 열 교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MOCHI의 핵심은 실리콘 젤 내부에 형성된 초미세 공기 구조에 있다. 이 소재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수많은 기공에 공기를 가두는 구조로, 전체 부피의 90% 이상이 공기로 채워져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두께 5밀리미터의 MOCHI 시트만으로도 손바닥 위에서 불꽃의 열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단열 성능을 보였다. 열 전달은 일반적으로 기체 분자 간 충돌을 통해 이뤄지는데, MOCHI 내부의 기공은 너무 작아 분자들이 자유롭게 충돌하지 못한다. 대신 분자들은 기공의 벽에 부딪히며 에너지 전달이 크게 제한된다. 그 결과 열 흐름이 효과적으로 억제된다. 동시에 이 소재는 입사광의 약 0.2%만 반사해, 시각적 투명성을 유지한다. MOCHI는 기존의 고성능 단열재로 활용돼 온 에어로젤(aerogel)과 유사한 개념을 갖지만, 구조적 차별성이 있다. 에어로젤은 기공이 무작위로 분포돼 빛을 산란시키는 경우가 많아 시야가 흐려지는 반면, MOCHI는 기공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해 빛 투과성을 대폭 개선했다. 제조 과정에서는 계면활성제 분자가 실처럼 응집된 구조를 형성한 뒤, 그 외부를 실리콘 분자가 감싸도록 유도한다. 이후 계면활성제 구조를 공기로 치환하면, 실리콘으로 둘러싸인 초미세 공기 통로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연구진은 이를 "공기로 채워진 미세 관이 얽힌 구조"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소재가 창호 단열뿐 아니라 태양열 포집 장치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햇빛의 열을 가두면서도 투과된 빛을 활용해 건물 난방이나 온수 공급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MOCHI는 공정이 복잡해 실험실에서만 소량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되는 원재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제조 공정 역시 단순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MOCHI는 투명성과 단열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아밋 바르드와지, 블레즈 플뢰리, 엘도 아브라함, 이태우 박사후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했으며, 보흐단 세뉴크, 얀 바르트 텐 호버, 블라디슬라프 체르파크 전 박사후연구원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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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1)] 열은 차단하고 시야는 유지⋯차세대 투명 창호 단열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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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4% 급등해 4,160선 회복⋯주도주 매수세 재유입
- 코스피가 12일 1% 넘게 오르며 4,160선을 회복했다. 미국 증시 훈풍과 주도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가 장중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6.54포인트(1.38%) 오른 4,167.1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3.21포인트(0.32%) 오른 4,123.83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를 강화했다. 코스닥 지수도 2.70포인트(0.29%) 오른 937.34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른 1473.7원에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1.49% 오른 108,900원에 마쳤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던 SK하이닉스도 1.06% 상승했다. 현대차와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1%대 상승해 4,160선 마감⋯코스닥도 동반 상승 코스피가 12일 1%를 웃도는 반등에 성공하며 다시 4,160선 위로 올라섰다. 전날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과 주도주 경계 심리로 흔들렸던 시장이 하루 만에 방향을 틀며, 단기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발 훈풍이 자리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34%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오라클 실적 부진으로 촉발된 AI 관련 우려가 기술주 전반으로 확산되긴 했지만, 금융·산업재 등 전통 경기민감주로 매수세가 이동하면서 지수 전반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국내 증시 역시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반영했다. 장 초반에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경계 심리가 남아 있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점차 확대됐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와 자동차, 방산·조선 등 주도 업종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11만 전자' 재도전에 대한 기대를 다시 키웠다. 전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던 SK하이닉스도 수급 부담 우려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경고 지정이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지만, 곧바로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장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동차주와 산업재, 방산주로의 매수 확산도 눈에 띄었다. 현대차(2.03%)와 기아(2.36%)는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두산에너빌리티(3.10%)와 HD현대중공업(2.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6.31%) 등은 글로벌 에너지·방산 수요 확대 기대를 반영하며 강세를 보였다. AI 수혜가 특정 반도체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AI 산업은 현재 '승자독식' 경쟁 국면에 있지만, 최종 수혜는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도 "주도주 수급 노이즈가 발생했지만 이를 고점 신호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 흐름은 여전히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소폭 상승(0.7원)해 0.7원 오른 1473.7원에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가 완전히 꺾이지 않으면서,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달러 인덱스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 불안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두드러졌다. 스피어(19.83%), 의료용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전문기업 쿼드메디슨(17.53%) 등 우주항공·바이오 등 일부 종목이 대형 계약과 상장 효과를 바탕으로 급등한 반면, 삼성화재(-22.30%)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이는 연말 선물옵션 만기와 맞물린 수급 요인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내 증시는 AI 논란, 환율 부담, 주도주 경계 심리라는 복합 변수 속에서도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을 확인한 장으로 평가된다. 시장의 초점은 다시 실적과 산업별 확산 효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주도 업종 중심의 순환매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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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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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4% 급등해 4,160선 회복⋯주도주 매수세 재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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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 공급계약 해지 후폭풍⋯REC 실리콘 주주 22% "독립 조사 착수" 요구
- REC실리콘(REC Silicon)의 일부 주주들이 한화와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해지 과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독립 조사 착수를 요구했으나, 주주총회에서 가결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미국 현지매체 소스원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며 향후 지배구조 및 공시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남겼다. REC실리콘이 2025년 12월 10일 개최한 주주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큐셀 조지아(Hanwha Q Cells Georgia)와의 공급계약 해지를 둘러싼 독립 조사 요구안은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의 22.48%의 지지를 얻었다. 안건은 통과되지 않았으나, 주주총회에 상정된 사안 중 적지 않은 찬성표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를 요구한 주주들은 REC실리콘 전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그룹으로, 노르웨이 공공 유한회사법(Allmennaksjeloven) 제5-7조 및 제5-11조에 근거해 주주총회가 독립적인 외부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표결에 부쳐줄 것을 요구했다. 주주들의 문제 제기는 올해 1월, REC실리콘의 100% 자회사인 REC 그레이드 실리콘(REC Grade Silicon LLC)과 한화큐셀 조지아 간 체결돼 있던 장기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사안에서 비롯됐다. 주주들은 해당 계약 해지가 회사에 "중대한 재무적·경영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조사 요구 범위는 계약 해지 경위 전반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 계약에 명시된 폴리실리콘의 품질 및 규격 ▲계약 해지 조건과 한화 측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폴리실리콘 시험·검사 절차와 수행 주체, 장소, 계약 준수 여부 및 시험 결과 ▲시험 기관과 한화 측 간의 상업적 관계 또는 영향력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계약 분쟁 및 해지 과정에서 REC실리콘이 시장과 주주들에게 제공한 정보의 시기성과 정확성 ▲한화 측의 자발적 공개매수와 연계된 '거래 계약(Transaction Agreement)'이 주주 평등 원칙을 침해했는지 여부 ▲이사회, 특히 2025년 6월 선임된 이사회에 대해 한화 또는 그 계열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주들은 또 ▲커트 레번스(Kurt Levens) 최고경영자(CEO), 닐스 오베 셰르스타(Nils Ove Kjerstad) IR 담당자, 전준태(Tae Won Jun) 이사회 의장이 한화 또는 그 대리인이 인지하고 있던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했는지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번 안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지만, 22%를 웃도는 지지율은 계약 해지 과정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주주들의 문제의식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REC실리콘의 공시 투명성,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 그리고 한화와의 거래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REC실리콘은 노르웨이계 실리콘·폴리실리콘 전문 기업으로 오슬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핵심 생산기지는 미국(워싱턴주 모지스 레이크)에 두고 있으며, 한화솔루션이 전략적 투자자이자 주요 주주로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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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 공급계약 해지 후폭풍⋯REC 실리콘 주주 22% "독립 조사 착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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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9월 무역적자, 전달보다 10%이상 감소⋯5년 만에 최저
- 미국의 지난 9월 무역적자가 예상 밖으로 크게 줄어들며 2020년 이후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과 의약품 수출이 늘어난 점이 적자 축소의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9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10.9% 감소한 528억달러(약 77조 74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631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수출은 전월 보다 3% 늘어난 2893억달러(약 425조 9940억 원)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비통화용 금과 의약품이 수출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라 상반기 미국으로 급히 유입됐던 금이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해외로 빠져 나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0.6% 늘어난 3421억달러(약 503조 7000억 원)에 그쳤다. 올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무역 지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9월 무역수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망 조정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은 해당 수치를 반영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5%에서 3.6%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산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금 거래를 GDP 산출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석이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수출은 4분기 거의 확실하게 급감할 것이라는 점에서 9월 무역 적자 축소가 미국 무역의 전반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올리버 앨런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4월 상호관세 발효 전 기업들이 재고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수입을 늘리며 3월까지 급증했다가, 관세가 시행된 4월 다시 축소됐다. 이후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적자 규모는 증감을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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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9월 무역적자, 전달보다 10%이상 감소⋯5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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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디즈니, 오픈AI에 1조원대 투자⋯미키마우스 등 캐릭터 이용 합의
- 월트디즈니(이하 디즈니)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가 11일(현지시간) 디즈니의 200여개 캐릭터를 오픈AI 플랫폼에서 AI 동영상·이미지 제작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3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오픈AI의 동영상 생성 플랫폼 '소라'와 챗GPT에서 디즈니, 마블, 픽사 스튜디오 작품과 스타워즈 시리즈 등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AI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팬들이 창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디즈니의 상징과 같은 미키마우스·미니마우스를 비롯해 '인어공주'의 아리엘, 신데렐라, '라이온 킹'의 심바와 무파사, '겨울왕국', '인사이드 아웃', '몬스터 주식회사', '토이 스토리', '주토피아' 등의 인기 캐릭터들을 망라한다. 또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 팬서', '데드풀' 시리즈의 애니메이션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버전 캐릭터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계약에 배우들의 초상권이나 음성 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양사는 밝혔다. 가령 '토이 스토리'의 우디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가능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 이 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톰 행크스의 음성은 이용할 수 없다. 소라와 챗GPT는 내년 초부터 디즈니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이미지 생성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양사는 밝혔다. 디즈니는 팬들이 소라에서 제작한 짧은 영상 중 선별된 작품을 자사의 스트리밍 플랫폼 디즈니플러스(+)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디즈니는 오픈AI에 1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하고,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권도 부여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AI 모델 개발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분 투자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오픈AI는 지난 몇 달간 디즈니를 비롯해 컴캐스트 산하 유니버설 픽처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등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들과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스튜디오들은 AI 기업과의 사업 제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스튜디오들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AI 생성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했으며, AI 활용에 비판적인 할리우드 노동조합의 반발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디즈니가 그동안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이었지만 오픈AI의 성장세와 콘텐츠 라이선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이거 CEO는 또 "샘(올트먼 오픈AI CEO)과 그의 팀이 만들어내는 것에 참여하고 싶다"며 "우리는 이것이 회사에 좋은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 사업 모델의 파괴를 포함해 어떤 변화가 결국 일어날 것이라면,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디즈니는 이번 라이선스 계약과 함께 오픈AI의 주요 고객사가 돼 디즈니+를 포함한 신규 서비스와 도구, 체험 구축을 위해 오픈AI의 API를 활용하고, 자사 직원들이 업무에 챗GPT를 이용하도록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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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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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디즈니, 오픈AI에 1조원대 투자⋯미키마우스 등 캐릭터 이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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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연준,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p 내려⋯3회 연속 인하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p) 낮춰 3연속 인하를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연방기금 금리를 0.25%p 인하하여 목표 범위를 3.5%~3.75%로 설정했다.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조치였다. 연준은 올 들어 세 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앞서 연준은 9, 10월에도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렸다. FOMC 투표권자 12명 중 9명이 인하에 찬성했고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이견을 노출했다.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며 0.5%p 인하를 요구한 반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틴 굴스비 총재와 캔자스시티 연은의 제프리 슈미드 총재는 동결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는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금리는 2026년 0.25%p 인하, 2027년 추가 0.25%p 인하될 것이라고 FOMC는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최근 시장이 내년 기대하는 금리인하 0.5%포인트에 비해서는 매파적이다. 새로 업데이트된 경제전망요약(SEP)에서는 2026년 말 인플레이션을 2.4%로 전망하여 9월 전망(2.6%) 대비 소폭 하향 조정했다.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최근 시장이 연준의 금리인하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연준은 완만한 속도의 완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FOMC는 성명서를 수정하여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시사했다. 연준은 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범위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경제 지표에 따른 정책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 설명을 유지하며 "올해 들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언급했고 "최근 몇 달간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업률이 9월까지 소폭 상승했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FOMC 성명서는 '이용 가능한 지표들'이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준은 또 이날 초단기 자금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무부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FOMC 결정은 고용 부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하 조치였으나 이례적인 3표 반대와 다소 매파적 점도표는 연준 내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이견을 드러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1월 회의 전까지 상당한 지표가 발표될 것이고 이는 회의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경기를 부양하지도, 저해하지도 않는 '중립(neutral)'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은 누구의 기본 시나리오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통화긴축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그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에 더 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관세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은 2% 초반 수준"이라며 "2026년 1분기 관세의 물가 영향이 정점에 도달한 뒤 하반기부터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발(發) 인플레이션은 일회성 요인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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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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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연준,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p 내려⋯3회 연속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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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타임 '2025 올해의 인물' 1위 유력
- 타임지가 오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할 '2025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의 유력 후보로 '인공지능(AI)'이 선두에 올랐다. 올해의 인물이 특정 인물이 아닌 기술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AI가 한 해의 세계 질서를 규정한 핵심 변수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 예측 시장과 베팅 사이트들의 집계에 따르면, AI는 현재 40%가 넘는 확률로 '올해의 인물'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고 야후 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뒤를 이어 엔비디아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약 20%,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이 약 15%의 확률로 뒤따르고 있다. 그 밖에 교황 레오 14세가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4년 선정자)이 3%, 뉴욕시장 당선인 조흐란 맘다니 3%,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3%, 보수 성향 활동가 故 찰리 커크(찰스 제임스 커크, 1993~2025)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1% 등의 순으로 상위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을 "한 해 동안 좋든 나쁘든 간에 뉴스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또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그로 인해 반드시 실존 인물일 필요는 없다. 1982년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올해의 기계(Machine of the Year)'로 선정했으며, 1988년에는 '위기의 지구(Endangered Earth)'를 '올해의 행성'으로 지목했다. 2006년에는 소셜미디어 혁명을 상징하며 '당신(You)'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AI가 올해의 인물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기술 산업 전반을 뒤흔든 생성형 AI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우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야후·유고브(YouGov)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53%는 "언젠가 AI가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63%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지적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이용을 둘러싼 세대 간 격차도 뚜렷하다. Z세대 성인의 82%가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앤스로픽 클로드,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 메타 AI 등 AI 챗봇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이용률은 33%에 그쳤다. X세대는 54%, 밀레니얼 세대는 68%로 집계됐다. AI가 사회 전반의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타임지의 '2025 올해의 인물' 발표는 기술이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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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타임 '2025 올해의 인물' 1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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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 제네시스 G90 483대 리콜⋯은색 도장 알루미늄 성분 탓에 ADAS 오작동
-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A)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오작동 가능성으로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 대형 세단 G90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특정 외장 색상(세빌 실버·은색 도장)에 포함된 알루미늄 성분이 레이더 신호에 간섭을 일으켜 오인식 제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 8일(현지시간) 자동차전문매체 오토이볼루션에 따르면 미국 현대자동차는 '세빌 실버(Savile Silver)' 색상이 적용된 일부 G90 차량에서 전측 코너 레이더 신호가 범퍼 도장 내 알루미늄 성분에 반사되면서 차량 전방 범퍼 빔을 통과해 반대 차선의 물체를 장애물로 잘못 인식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기능 작동 중 불필요한 자동 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측 코너 레이더는 앱티브 코리아(Aptiv Korea)가 공급하고 있으나, 문제의 도장 사양에 대한 공급사는 이번 리콜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현대차는 2025년 2월, 2024년식 G90에서 허위 차량 인식 사례가 접수되면서 해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5년 7월 말까지 세빌 실버 색상의 전면 범퍼 커버가 장착된 G90에서만 동일한 오인식 현상이 재현됐다. 해당 색상 코드는 'SSS'로 분류된다. 2023년 4월 24일부터 2025년 4월 2일까지 현대차가 접수한 관련 허위 감지 사례는 총 11건이다. 현대차는 안전을 위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기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개선 조치는 전측 범퍼 빔을 레이더 신호가 통과되지 않도록 밀봉 처리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대차는 2025년 11월 2일부로 세빌 실버 색상 공급을 일시 중단했으며, 향후 개선된 전면 범퍼 빔이 적용된 이후 해당 색상을 재도입할 방침이다. 딜러사에는 2026년 1월 30일 관련 공지가 전달되고, 고객에게는 같은 날부터 1종 우편을 통해 리콜 안내서가 발송된다. 대상 차대번호(VIN)는 2025년 12월 3일 제네시스 소비자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G90은 한국에서 'EQ900'으로 판매되던 차량의 후속 모델로, 현대차의 기존 최고급 세단 '에쿠스'를 대체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현재 2025~2026년형 G90은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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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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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 제네시스 G90 483대 리콜⋯은색 도장 알루미늄 성분 탓에 ADAS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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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7)] 치솟는 은값⋯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은 가격은 9일(현지시간) 전날보다 4%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60.40달러를 넘겼다. 이날 은 가격은 장중 한 때 61.06달러까지 치솟았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올해 들어 은 가격은 약 109%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여러 차례 기록을 세운 금의 상승률 60%를 크게 웃돈다"고 설명했다. 은과 금 가격이 상승한 배경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시장에선 연준이 10일 열리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채권 수익률을 낮추고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과 은 등의 무이자 자산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진다. 지난 5년간 은 공급 부족이 지속된 점도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다. 산업용 사용자들과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가 겹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된 것이다. BMO캐피탈의 원자재 분석가 헬렌 아모스는 "시장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 공급 부족 현상도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낮은 재고 수준을 지목했다. 이어 그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은 매수 열기에 가세하고 있다며, 은이 흔히 '서민의 금(poor man’s gold)'으로 불린다"고 덧붙였다. 미 CNBC 방송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전기차,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가 더해지면서, 은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통상 보석과 주화에도 사용되는 은은 최근 들어 전자제품과 태양광 패널 등에서도 산업용 수요에 크게 늘었다. 금과 달리 은은 주로 다른 광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데 광산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늘어나는 수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분석가 수키 쿠퍼는 "가장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회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 은 가격 상승 배경에는 지난 5년간 이어진 공급 부족과 지역별 재고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은이 관세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도 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은 재고가 몰리는 등 지역별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미 내무부는 지난 11월 구리·은·야금용 석탄을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목록에 새로 포함하면서 관세 부과 명분을 강화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3년마다 갱신하는 핵심 광물 목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232조 검토 대상 광물을 결정한다. FT는 "최근 몇 주간은 재고가 다소 감소했지만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은 재고는 역사적 평균의 3배 수준인 약 4억5600만 온스에 달한다"며 "이는 미국이 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심화된 공급 부족 현상에 불균형을 더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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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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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7)] 치솟는 은값⋯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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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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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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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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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인공지능(AI)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출판업계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적정 보상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출판사·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했는지 또 이들이 생산한 온라인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해 경쟁을 왜곡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특히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AI 생성요약 서비스 'AI 오버뷰' 제공에 필요한 미디어·출판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 역시 적절한 대가 지급 없이 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는지, 콘텐츠가 AI 훈련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자사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와 개방적 정보 접근에 기반한다"며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핵심 원칙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런 조치는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유럽 이용자는 최신 기술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언론·창작 산업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메타가 왓츠앱에서 경쟁사 AI 챗봇을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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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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