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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 한미일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일본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또 기존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지켜 봐 왔다"며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한미일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6일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16일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공급망 공동 대응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 제재를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와 같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주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북한문제 등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거에는 한미, 한일 양국간 재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정상들이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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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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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의 이란 제한적 재보복 전망에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6일(현지시간)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0.06%(5센트) 내린 배럴당 85.3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격은 0.14%(13센트) 내린 배럴당 89.97센트에 거래됐다. 국제원유시장에서는 중동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이란 제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장 중동에서 전면전이 펼쳐지지는 않아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 상승세는 누그러졌다. 미국 정부고위관계자는 NBC에 이란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군사적인 대응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對) 이란 제재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란이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공격을 가한데 이어 이스라엘은 즉각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보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쟁은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고통을 주는 방식을 언급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 기자회견에서 "나는 수일 안에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채택할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당국자들도 이란의 최근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새로운 대이란 제재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스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이스라엘을 자제하도록 하려는 외교적인 압력이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 리스크 고조에다 인플레 고공행진 우려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0%(24.8달러) 오른 온스당 2407.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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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의 이란 제한적 재보복 전망에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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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러시아 자금줄 막기 위해 구리·니켈·알루미늄 수입 금지
-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구리, 니켈,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동 조치로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4월13일 이후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4월 13일 이후 생산된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거래를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금지했다. 다만, 양국은 현재 각 거래소가 보유한 기존 재고 물량은 예외로 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구리·니켈에 대해 자국으로의 수입을 각각 금지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우리의 파트너인 영국과의 공조 하에 이뤄지는 핵심 광물에 대한 이번 제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잔인한 전쟁을 계속하는 데 쓸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어 "이번 제재는 정밀하고, 책임있게 시행함으로써 원치않는 파급효과로부터 우리 파트너와 동맹들을 보호해가면서 러시아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5%, 구리 4%, 니켈 6%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런던금속거래소(LME) 등에서 러시아산 금속을 거래할 수 없게 되면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등의 국제 유통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3월 말 기준 LME 창고의 니켈 재고 중 36%, 구리 재고 중 62%, 알루미늄 재고 중 91%가 러시아산이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금속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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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러시아 자금줄 막기 위해 구리·니켈·알루미늄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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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 제기
- 국제유가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5일 런던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이 91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도 87달러에 육박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지난해 10월이후 5개월만에 최고치였다. WTI가 올해초 70달러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들어 23.5%나 급등한 것이다. 최근들어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지난 1일 주시리아 이란영사관 폭격으로 사망한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의 장례식에 참석해 이스라엘에 대규모 보복을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의 이란영사관 폭격에 미국도 관여했다고 주장해 확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이다. 이란이 직접 전쟁에 나서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제유가의 이같은 상승세를 촉발하는 요인들이 더욱 심각화하고 있이 글로벌 원유공급 쇼크가 발생해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 재연 우려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멕시코는 최근 원유수출을 큰 폭으로 줄였다. 세계 최대의 석유생산국인 미국에서는 이에 따라 정유소가 미국산 원유의 활용을 늘리는 등 글로벌 수급불안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측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데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가 홍해에서 화물선 공격을 지속해 원유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 OPEC플러스(+)는 감산방침을 유지했다. 이같은 요인들이 대규모 원유공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원유시장을 흔들어놓고 있다. 미국의 여름철 드라이빙시즌을 앞두고 수급 불안정이 원유가격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렌트유는 약 2년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유가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여름 지정학적 긴장과 OPEC 감산 등을 근거로 유가가 배럴당 95달러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씨티그룹은 연내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인플레 우려가 증폭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에 나서는 것도 복잡한 양상을 띌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회사 에너지 어스팩츠 창업자이지 조사책임자 암리터 센은 "원유가격 상승세의 보다 큰 원동력은 현재 공급측면에 있다"면서 "매우 많은 요인으로 공급위축이 보이는 반면 수요 전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유조선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크와 미국, 캐나다, 이라크는 3월에 원유공급을 합쳐 하루 100만 배럴 정도 줄였다. 컨설팅회사 라피단 에너지그룹의 창업자이며 전 백악관당국자인 밥 맥널리는 "시장의 펀드멘탈이 견고한 것은 틀림없다. 원유가격 배럴당 100달러는 완전히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금 더 감안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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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 돌파 전망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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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반도체 수출, 21개월만에 최고
- 한국의 3월 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약 15조7634억원)로 2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T 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한국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올해 3월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로 나타났고,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5.7% 증가해 117억달더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6월(123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 반도체 수출은 지나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반도체 불황기와 맞물린 전체 수출 침체기에 수출을 견인했던 자동차 수출은 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 영향으로 진단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은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출도 각각 16.2%, 24.5%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 수출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5.5% 늘었다. 3개월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마침내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은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감소해 2개월 연속 줄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한 61억7000만달러(약 8조 3140억원)였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조업일수가 1.5일(평일 기준 2일) 감소한 탓에 조업일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동차 수출이 줄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수출이 장기적인 마이너스 성장세에 들어갔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설명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반도체 부진을 상쇄할 정도로 호조를 보였던 기저효과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해진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겹쳐, 올해 들어 전기차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한국 자동차 수출이 하향 추세로 전환했다고 보기엔 섣부른 지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 조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자동차와 같은 고가 내구재의 수요 회복 가능성을 올해 상반기 동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국을 초과했다. 이는 2003년 6월 이후 약 20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올해 1월, 중국은 4억 4300만 달러 차이로 미국을 수출액에서 앞섰지만, 불과 한 달만인 2월에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 자리를 되찾았다. 3월에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두 달 연속으로 초과했다. 3월의 대미 수출액은 109억1000만 달러(약 14조 6957억원)로, 대중 수출액(105억 2000만 달러)보다 약 4억 달러 더 많았다. 3월 대미 무역수지는 49억4000만 달러(약 6조6541억원)로, 지속적인 흑자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는 444억7000만 달러(약 59조9000억원)로, 중국과 일본이 각각 180억 달러(약 24조 2460억원), 186억 달러(약 24조50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견고한 무역 구조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대중 수출은 지난 2월 17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한 뒤 한달 만에 다시 8억8000만 달러(약 1조 1851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미국과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상황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를 들어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3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역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무역 흑자 규모를 근거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었으며, 한국이 다양한 무역 제재를 우려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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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반도체 수출, 21개월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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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기업, OPEC플러스 아성 잠식⋯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 미국의 석유기업들이 러시아와 베네주엘라산 원유에 대한 제재조치의 혜택을 받아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석유기업들이 이들 국가 원유에 대한 제재조치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가맹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장악하고 있던 글로벌 석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지난 2022년에 대 러시아 제제를 발동한 이후 미국의 원유수출은 월간기준으로 사상최고 기록을 5차례 경신했다. 또한 베네주엘라에 대한 무역제재가 오는 4월에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재대상국의 원유에 대해 최대 수입국중 하나인 인도에서 미국산 원유가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전환은 미국산 원유의 전세계 시장점유율 확대에 제재조치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부각시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유통이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산 원유에 새로운 흡인력을 만들어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급증해 미국은 최대 원유수출국으로 변신했다. OPEC+가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생산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도 미국의 석유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발판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원유 현물가격은 이를 반영하고 있음 휴스톤의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지난해 10월 애리 최고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다 또다른 미국산 원유지표인 마즈 가격도 WTI 가격수준과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다. 불랙골드 인베스터스의 헤지펀드 매니저로 변신한 베터랑 석유컨설턴터인 게리 로스는 “미국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OPEC과 러시아산 원유생산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미국산 원유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3위 원유수입국이며 러시아산 원유의 구매자로서는 중국에 이어 2위인 인도에서 최근에는 미국산 원유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분석회사 케플러는 미국산 원유의 인도수출은 3월 급증해 약 1년만의 최고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달을 기록했다. FX엠파이어는 3월 31일(현지시간) 강력한 안전 피난처 수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및 상당한 중앙 은행 매수가 결합되어 이러한 급등을 부채질했다고 진단했다. 시티와 독일 투자은행 및 자산관리회사 베렌베르크(Berenberg)의 분석가들은 미국 선거 등의 영향으로 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표명했다. 시티의 아카시 도시(Aakash Doshi) 분석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정하면 2024년 하반기에 온스당 23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조짐 속에 트레이더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금 가격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며 금리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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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유기업, OPEC플러스 아성 잠식⋯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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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 하락 반전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글로벌 공급차질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고점부담에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33센트) 하락한 배럴당 81.62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달 들어 4.3% 올랐으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는 14% 가까이 상승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0.8%(66센트) 상승한 배럴당 85.42달러에 거래됐다. 중동과 러시아 등 원유를 둘러싼 지정학적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불안감을 반영하며 제한적인 거래에 나서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정유소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하루 약 90만배럴의 생산 능력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인해 원유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러시아는 이날 기업들에 2분기 석유 생산량을 줄여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약속에 따라 6월 말까지 하루 900만배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인도가 미국의 제재 강화로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원유를 매수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유업체들은 4월 18일에 만료되는 카라카스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에도 베네수엘라 원유 매수를 중단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인도는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이자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바바라 람프레히트 애널리스트는 "모스크바의 감산 약속은 중국과 함께 러시아 원유의 가장 중요한 매수자였던 인도가 미국 제재로 인해 대량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 달에 760만배럴 정도의 미국산 원유가 인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타이트해지고 있지만 가격은 지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과 러시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등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0달러 오른 온스당 219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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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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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4년간 증발한 매출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기재 정정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은 기존의 2801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854억원 감소했다. 2021년은 5465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은 7915억원에서 4837억원으로 각각 2262억원, 3078억원 줄었다. 또한, 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014억원이다. 기존의 총액법 적용 시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순액법으로는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2020∼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 감소액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법과 순액법은 회계 기준 중에서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한 차이를 의미한다. 총액법은 매출을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매출이 발생한 시기에 상관 없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판매되었을 때 해당 매출을 인식한다. 이는 실제 매출이 이루어진 날짜와 상관 없이 매출을 회계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순액법은 실제 현금이나 현금 동등물로 매출을 수령한 경우에만 매출을 인식한다. 즉,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만 매출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매출이 현금으로 실제로 수령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매출이 미래로 연기될 수 있다. 회계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총액법이 더 정확한 비즈니스 상황을 반영하고, 재무 상태 및 실적을 파악하는 데에 더 유용하다. 그러나 순액법은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 기준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수행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게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빌리티는 매출에 대해 총액법을 적용하여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회계 처리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회계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리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고의로 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회사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올해부터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하여 공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감소로 인해 2020∼2023년 동안 카카오 그룹 전체의 실적도 영향을 받았다. 작년에는 카카오의 연결 기준 매출이 7조5570억원으로, 지난 달 잠정으로 공시된 8조1058억원 대비 5488억원이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5019억원에서 4609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 매출과 카카오커머스의 일부 매출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 적용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일부 연결 종속회사의 장기근속 휴가에 대한 기타 종업원 부채 추가 인식, 기타 이연 법인세 부채 정정 등으로 인해 손익도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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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4년간 매출 1조 증발…회계 기준 '순액법' 변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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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제재 대응 정부기관서 미국반도체 퇴출⋯인텔·AMD 타격
- 중국이 정부 부처, 공기업 등의 PC와 서버에서 인텔·AMD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생산 장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에 따라 중국도 미국에 대항해 이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FT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해 12월 26일 정부용 컴퓨터·서버 조달과 관련한 새 지침을 공개했고 정부 기관들은 올해부터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침에서 중국정부는 정부 기관용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등 외국산 운영체제(OS)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대신 중국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지침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 기관과 향(鄕)급 이상 단위의 중국 공산당 조직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 장치와 OS를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FT에 "국유 기업들은 감독 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2027년까지 국내 공급 업체로 기술 전환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보기술안전평가센터(CNITSEC)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서 18종과 OS 목록은 모두 중국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중국 중앙처리장치(CPU) 설계 업체 페이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이번 지침은 군사·정부·국유기관의 기술 자급자족을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이다. 제상증권은 정부, 당 기관 및 8대 산업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2027년까지 6600억 위안(약 1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인텔·AMD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텔은 지난해 매출 540억 달러 중 27%를 중국에서 거둬들였으며 같은 기간 AMD 역시 매출 230억 달러에서 중국 비중이 1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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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제재 대응 정부기관서 미국반도체 퇴출⋯인텔·AMD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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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 프랑스의 독점규제 당국인 경쟁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2억5000만 유로(약 36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의 개발에 각 언론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각 매체들과 기사시용료와 관련한 협의에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경쟁위가 기사사용에 대해 구글에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경쟁위는 구글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내고 이번에 지적된 불이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IT대기업에 기사의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도 포함해 개정저작권법을 시행해왔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이법을 근거로 구글에 기사 사용료에 관해 미디어와 협의하도록 요구했으며 성의있는 협의가 없었다면서 2021년에 5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후 미디어와의 성실한 협의와 미디어가 적정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 등 7가지 점을 약속했지만 프랑스 경쟁위는 이준 4가지 점에 대한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두번째 제재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특히 구글의 AI 바드(현재 제미나이)에 대해서 "미디어에게도 프랑스 경쟁위에도 알리지 않고 기반모델을 위해 보도기관과 출판사의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에 대해서 바드에 의한 콘텐츠 사용을 거부하는(옵트아웃) 기술적인 선택지를 보이지 않고 미디어에 의한 적정한 보상협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I에 의한 기사사용과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법 침해로 제소했다. 또한 유럽 미디어 32개사가 디지털광고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구글을 제조하는 등 미디어와 IT대기업간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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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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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기사콘텐츠 무단사용 이유 3600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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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사용 위험성 검토 시사
-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 기업들의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공식 검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를 앞두고 제출될 성명 초안을 통해 EU가 역내 산업망에서의 중국산 범용반도체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국가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에 위험이 될 가능성을 미국과 공조해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U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가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해 말에 보도했다. 성명 초안에는 "미국과 EU가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시장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공유하며, 계획된 조치에 대해 상호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양측이 일반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왜곡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또는 협력적인 조치를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술적으로는 28나노미터(nm, 10억 분의 1미터) 이상 크기의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28나노 반도체는 5세대(5G) 통신 기술, 전기자동차의 전력 장치, 휴대전화,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상업적 및 군사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술의 약 80%가 재사용되는 만큼, 28나노 기술을 활용해 첨단 반도체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현행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주로 첨단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반도체 분야를 '전략적 공백'으로 간주하고 이 영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시장 조사 기관 프랜드포스(TrendForce)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이 31%인 중국의 일반 반도체 제조 능력이 2027년까지 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TTC 회의에서는 공급망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의 3년 연장, 인공지능(AI)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의 재확인 등의 주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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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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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사용 위험성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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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 승리 선언⋯임기 2030년까지 6년간
- 블라디미르 푸틴(71) 러시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통산 다섯번째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이 확실시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집계 결과 개표율 약 70%에서 득표율 87%를 확보해 2위이하 후보에 큰 차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투표율은 74%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선에서의 우세와 국내의 경제성장 등을 주장하면서 지지기반인 보수층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득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월 취임식에서 차기 러시아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이다. 지난 2018년 대통령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은 76%였으며 투표율은 67%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난번 대선보다 득표율과 투표율 모두 앞섰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 팀"이라며 당선이 확실시된 점이 전해전 후 모스크바에서 연설하며 승리를 선언했다. 이번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56),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39),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75) 등 4명이 이번 대선 후보로 등록됐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보르시 나데지딘 전 하원의원 등의 입후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나데지딘의 최고재판소 제소도 기각됐다. 대통령 입후보자 4명은 대통령 선거사상 최소인원이며 지난 2018년보다 반으로 줄었다. 실질적인 대항후보를 배제해 압승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목적으로 보인다. 북극 형무소에서 옥사한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유리아는 사회관계망(SNS)에서 투표최종일 17일 정오에 투표소에 가 푸틴대통령 이외의 후보에 투표하든지 투표용지를 파기하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모스크바 등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항의행동에 참가하는 유권자의 행렬도 만들어졌다. 독립계 인권단체 'OVD인포'는 이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러시아 국내 20개도시에서 80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후 지난 2022년 가을에 일방적으로 합병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4개주에서도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됐다. 독립계 언론매체는 러시아에 의한 병합지역에서는 투표담당자가 무장한 병사와 함께 주민 집을 방문해 투표를 강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합지역에서의 선거실시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일본 등 55개국 이상이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4기째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영내의 친 러시아파세력의 보호 등을 내세워 침공했다. 서방주요7개국(G7) 등은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경제와 금융 제재를 내렸으며 서방측 국가와의 대외관계는 크게 냉각됐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무역을 강화해 제재 영향을 줄여왔다. 러시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는 전년과 비교해 3.6% 증가했으며 2년만에 플러스 성장을 거두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장기화로 군수관련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푸틴 정권에 의한 정보통제와 내정 안정 등으로 침공후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대로 상승해 현재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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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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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 승리 선언⋯임기 2030년까지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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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8거래일 연속 상승랠리
-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11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지속과 중국 금투자 수요 등 영향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국제금값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이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1%(3.1달러) 오른 온스당 218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전주말부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자 이날은 차익실현매물이 쏟아지며 상승폭을 제한했다. 국제금값은 지난 4일(2126.30달러) 처음으로 2100달러 선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찍고 나서 계속 상승해 연일 사상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같은 금값 상승이 이란 혁명으로 왕조 체제가 무너지고, 소련(현 러시아)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1979년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 등 무력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따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위기론도 지정학적 위험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적ㆍ재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에 대한 매력을 키우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이 막대한 양의 금을 매입한 것도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금리가 치솟자 서구권 투자자들은 금에 등을 돌렸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대규모 매입을 단행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를 동결시키자 대비에 나선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기존에도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있었다. 폴란드와 싱가포르 등의 중앙은행도 외환보유액 다각화 차원에서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여기에 중국인들의 금 투자 수요도 가세했다. 중국 주식ㆍ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일반 투자자들도 자신의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금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의 금 수요를 보여주는 스위스의 대중국 금 수출은 1월에 12만2380kg으로 전달(3만9625kg)보다 거의 세 배 폭증했다. 중국의 금 매입이 지난해 금 시장의 기둥이었다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은 현재 금값 랠리를 지탱하는 최대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투자에 따른 이자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게 된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6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67%로 보고 있다. 월가에서는 금값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TD증권의 원자재 전략 총괄 담당자인 바트 멜렉과 독립 애널리스트인 로스 노먼은 각각 2분기와 향후 6개월 이내에 금값이 2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그룹은 4일 메모에서 "하반기 금값이 2300달러를 기록할 확률이 25%"라며 "향후 12∼16개월 내 3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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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8거래일 연속 상승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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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2월까지 40만계좌 가까이 판매돼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새로운 기준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그러나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 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상비율 결정시 판매사 요인에 최대 50%의 비중을, 투자자 고려 요소에는 ±45%포인트의 조정을, 그리고 기타 요인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적용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체 40만 계좌를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일방적 책임으로 인해 투자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LS는 표준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판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판매사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의 판매 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적용된다.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내부 통제의 부실한 책임을 고려하여 은행은 추가로 10%포인트, 증권사는 추가로 5%포인트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나 금융 취약 계층, ELS 최초 가입자 등은 최대 45%포인트의 추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 책임에 의한 과실 사유로 최대 45%포인트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DLF 사례에서의 투자손실 배상비율이 40∼80% 범위였던 것에 비해, ELS에 대한 배상비율은 0∼100%로 확대됐다. 하지만 ELS는 DLF와 같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형태로 더욱 대중화되고 정형화된 상품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의 50∼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1월 8일부터 두 달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 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의 부실, 불완전 판매의 확인 등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하면서 경쟁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며, 위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판매 시스템 전반과 개별 판매 과정 모두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확인된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엄격히 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가 고객의 피해를 배상하고, 검사 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등의 사후 조치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매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배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이른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이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입은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며, "이를 통해 배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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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최대 100% 배상"…40만계좌 6조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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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등 영향 상승세 지속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지속과 유럽 디젤유 부족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4%(1.09달러) 오른 배럴당 77.58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1.3%(1.05달러) 상승한 배럴당 81.85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인해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유럽에서 디젤유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상승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상선을 공격하자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격하는 등 홍해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류가 막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 선사들은 홍해를 우회하기 위해 아프리카 남단인 희망봉 루트를 이용하고 있어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간 전투도 지속되고 있어 중동리스크가 수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의 정제산업이 위축되면서 유럽에서 디젤유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미국 정제시설의 80%만 가동되고 있고, 대러 제재가 또 가해지면서 유럽에서 디젤유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에도 지난주 강세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5%(10.5달러) 내린 온스당 203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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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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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등 영향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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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하룻만에 상승반전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산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은 전 거래일보다 1.1%(87센트) 오른 배럴당 77.9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0.9%(79센트) 상승한 배럴당 83.13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지난 12거래일 중에서 10거래일간 올랐다. WTI는 이달 들어서는 2.7%가량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8.7%가량 올랐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매수세가 강해졌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의 화물선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정세를 둘러싼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오는 23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파르탄 캐피털의 피터 카딜로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지난주 유가가 3주래 최고치 근방에서 거래됐다며 다만 상승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수요 증가량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을 둘러싸고 주요 지정학적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유가는 배럴당 72~78달러 박스권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달러화 약세 움직임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1월 의사록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들은 금리가 고점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향후 행보가 금리 인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위원들은 다만 인플레이션이 2%의 목표치를 향해 나아간다고 추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6월로 후퇴했다. 이날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달러지수는 0.1%가량 하락한 103.935까지 떨어졌다. 미국 셰일가스 개발업체 체사피크에너지가 천연가스 생산량을 감축할 방침을 나타내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에너지 공급부족 우려가 부각된 점도 원유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필린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원유생산 감축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3%(5.5달러) 내린 온스당 203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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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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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하룻만에 상승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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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 계열사 글로벌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 대해 어린이 보호와 광고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티에리 브르통 산업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틱톡의 리스크 평가보도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는 지나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거대IT기업의 플랫폼과 검색엔진이며 위법콘텐츠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에 관해 대책강화가 의무화되고 있다. 틱톡의 DSA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게는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제재금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틱톡은 플랫폼을 이용한 젊은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 전문가와 업계와 혐력해갈 것이며 EU 집행위에 이같은 대책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의 이번 DSA법에 근거한 조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엑스(X, 구 '트위트')에 이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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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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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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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제재금 5억 유로(약 7190억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EU집행위가 스마트폰 아이폰의 앱 판매시장에 대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EU집행위가 3월초순에 애플의 제재금 부과 여부에 대해 발표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U집행위는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및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스포트파이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조사해왔다. EU집행위는 애플이 사용자가 자사의 앱시장 '애플스토어' 이외에서 값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교체하는 것을 방해해왔다면서 EU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지난 2021년 4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시장의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잠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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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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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음악 스트리밍시장 왜곡 혐의로 5억 유로 제재금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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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올 상반기 '트리폴드폰' 출시 예정⋯스마트폰 시장 새로운 변곡점?
- 중국의 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가 두 번 접을 수 있는 태블릿형 스마트폰을 올해 2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대만 경제일보 등 중화권 매체들과 IT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Z 형태로 두 번 접히는 '트리폴드 스마트폰'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은 세계 최초의 '트리폴드폰'이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주춤했던 화웨이는 작년 8월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을 적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를 출시했다. 화웨이는 이를 발판으로 작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36.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13.9%로 끌어올렸다. 올해 첫 2주간 판매량에서는 애플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화웨이는 트리폴드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연간 기준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꿰찬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평가한다. 화웨이의 전략이 적중할 경우 애플과 삼성이 각각 약 20% 점유율로 양분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도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등 신흥시장 판매 확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의 양강 체제를 뒤흔들 수도 있다. 화웨이의 트리폴드 스마트폰은 화면을 모두 펼치면 10인치에 달해 연간 1억3000만 대가 넘게 팔리는 태블릿PC 시장도 동시에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패드가 독식하고 있는 시장을 잠식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점유율은 애플 아이패드가 40%, 삼성 갤럭시탭이 19%다.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 방식을 통해 태블릿형 스마트폰이 구현될 경우 태블릿PC 수요는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화웨이가 폴더블폰에 승부수를 던지면서 오포와 비보 등 중국 주요 스마트폰 사업자는 폴더블폰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오포와 비보의 폴더블폰 시장점유율이 작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화웨이의 발 빠른 움직임에 애플과 삼성도 대응에 나섰다. 삼성은 화면이 둘둘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개발을 마친 상태로, 롤러블폰 출시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 화웨이처럼 두 번 접는 트리폴드폰을 삼성이 먼저 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은 폴더블폰 시장에서 지난해 점유율이 66%에 달할 정도로 시장지배력을 과시하고 있다. 애플도 최근 가로로 접히는 폴더블폰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최종 생산은 빨라야 2026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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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올 상반기 '트리폴드폰' 출시 예정⋯스마트폰 시장 새로운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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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과 우크라이나 리스크 고조 등 상승세 지속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원유수급 불안감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95센트) 오른 배럴당 77.87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0.9%(77센트) 상승한 배럴당 82.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휴전 제안을 거부하고 중동분쟁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의 분쟁종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동정세 악화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이날 외신은 미국이 지난해 10월이후에 부과한 제재 영향으로 러시아산 원유을 운반하는 유조선 대부분이 운항을 중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유공급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원유매수세가 강해졌다. 또한 전세계 원유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원유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이 이날 발표한 월간리포트에서 올해 전세계 석유수요 전망을 동결했다. 반면 OPEC 회원국을 제외한 올해 석유 생산량 전망은 전달보다 하향수정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가 여전히 둔화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의 1월 소비자심리지수(CPI)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1%에 달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예상치(2.9%)를 넘어섰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지수는 3.9%로 이도 시장예상치(3.7%)를 상회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 정상화에 대한 길이 여전히 멀다는 점을 환기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연내에 예상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판단돼 미국의 원유수요가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급등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3%(25.8달러) 내린 온스당 200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2002.8달러까지 떨어져 2개월만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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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과 우크라이나 리스크 고조 등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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