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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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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경제
2024-02-13 14:20:00
뉴욕커뮤니티뱅코프, 시장 진정 시도…미국 지역은행 우려 여전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는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의 손실로 인한 주가 급락에 대응해 자금이 충분하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NYCB 알레산드로 디넬로 신임 회장은 7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오늘의 도전이 쉽지 않지만 NYCB는 튼튼한 토대와 유동성, 예금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회사의 앞날을 자신한다"고 밝혔다고 CNN비즈니스 등이 전했다. 미국 CNN 비즈니스 등 다수 외신은 7일(현지시간) NYCB의 신임 회장 알레산드로 디넬로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의 도전은 만만치 않지만, NYCB는 견고한 기반, 충분한 유동성, 그리고 안정적인 예금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디넬로 회장은 최근 몇 주간 지점에서의 예금 유출이 사실상 없었으며 "모기지 팀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성과 덕분에 전체 예금 규모가 2023년 대비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강력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유동성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통해 NYCB가 주택 담보 대출 관련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위한 자금 조달을 투자자들과 협상 중이라고 전해졌다. NYCB는 전날인 6일 총 예치금이 약 830억 달러로 안정적이며, 이 중 약 229억 달러가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 유동성은 373억 달러로, 이는 보증보험 대상이 아닌 예치금보다 많았다. 또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YCB의 예금 등급은 여전히 무디스와 피치 등에서 투자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NYCB는 지난달 31일에 예상치 못한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6일 동안 주가가 약 59.8% 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려는 NYCB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날짜에 주가는 장중 14% 가량 하락했으며 오후에 들어서 반등해 6.67% 상승 마감했다. 그러나 JP모건 투자은행은 NYCB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조정했다. 또한,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촉발된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상기시키는 의견도 있다. 당시 SVB 사태가 고금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이번 NYCB의 사태는 200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 파산은 2023년 3월에 발생한 주요 금융 사건으로, 미국 기술 및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SVB는 기술 기업과 벤처 캐피탈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실리콘밸리와 기술 산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SVB 파산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과 고객의 예금 인출 두 가지로 압축된다. 금리 상승과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SVB의 기술 및 스타트업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 인출을 시작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유동성 압박은 은행이 단기간 내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결국 은행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결국, SVB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폐쇄되고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히 기술 및 스타트업 업계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의 중요성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한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되어 왔다. 이는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원격 근무가 증가하고 금리 상승과 긴축 등의 이유로 두드러졌다. 또 많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와 개발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재산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 재융자를 받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금융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권은 2조7000억 달러 수준이고 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이중 약 8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일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도, "일부 금융 기관들이 이 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08 13:43:00
한국은행, AI·기계학습 기술 활용 인플레이션 전망 모형 개발

한국은행은 6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계학습(ML) 기술을 활용하여 예측력이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 모형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창훈 한은 디지털신기술팀 과장은 이날 발표된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인플레이션 전망'(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이를 설명했다. 한은은 모형 개발 과정에서 트리 기반 ML, 선형회귀모형, 앙상블 모형(ML과 선형회귀모형 전망치 평균), 벤치마크(임의 보행, ARIMA 모형) 등 다양한 전망 모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전망모형 예측력을 비교하고 평가한 결과, 모든 전망 시계와 예측력 평가 기준에서 앙상블 모형이 벤치마크 대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한은은 앙상블 모형을 활용하여 과거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흐름이 크게 변한 시점에 대한 실시간 전망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이 결과, 2022년 7월 기준으로 당월 전망에서 전월 대비 소폭 상승을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3개월 및 12개월 전망에서도 이후 소폭 하락 및 큰 하락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올해 1월의 당월 전망에서는 첫 주와 둘째 주까지는 3.1% 수준으로, 지난해 12월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마지막 주에 기대되는 인플레이션 하락 영향이 반영되면서 실제값(2.8%)에 근사한 2.9%로 산출됐다. 다만, 3개월과 12개월 전망의 경우 당월 전망에 비해 예측 오차가 크며, 특히 12개월 전망의 경우 월 중에 추가되는 정보의 예측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한계도 있었다. 이 과장은 "기존 경제이론 모형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충격 시에 변수 간의 비선형성과 상호 의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ML 알고리즘은 큰 노력 없이도 내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러한 충격을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는 AI 및 ML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 중이며, 이를 공식 전망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속 연구를 통해 모형의 신뢰성, 정확성, 안정성을 향상시키면 공식 전망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IT/바이오
2024-02-06 13:41:00
중국, 예금 지준율 0.5%p 인하…"188조원 유동성 공급"

중국 중앙은행은 5일, 경기 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예정대로 지급준비율(RRR)을 0.5%p(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것을 시행한 것이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공고문을 통해 "5일부터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88조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 2022년 4월과 12월에 이어 2023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정은 종전보다 더 큰 폭으로 중국의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로써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기준금리는 약 6.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또한 단기 정책 금리로 이날 14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1.95%)를 통해 1000억위안(약 18조8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기가 돌아오는 5000억위안 중 4000억위안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금리 조정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는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의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경기 부양과 투자 촉진 효과 있다. 금리 인하로 기업들은 자금을 더욱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도 대출을 활용하기 쉬워진다. 이는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다. 낮은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유형하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 활동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해 해당 국가의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저금리 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중기적인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너무 낮은 금리는 금융 부문에서 고리대금과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경제
2024-02-05 13:33:00
JN.1 변종, 코로나19 판도 전환

2023년 후반 발견된 코로나19 변종 JN.1은 바이러스 진화에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 변종의 등장은 지속적인 글로벌 보건 노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JN.1 변종은 2023년 8월 처음 발견된 이후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최근 1년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찰된 가장 큰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학기술 전문 매체 사이테크데일리(SciTechDaily)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23년 12월 JN.1을 '관심 변이체'로 분류했고, 1월에는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훨씬 많은" 예방 가능한 질병을 유발하는 지속적인 세계적인 건강 위협이라고 강력하게 언급했다고 전했다. JN.1은 병원체로서 놀랍게도 새로운 버전의 사스-CoV-2(코로나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고 다른 순환 균주(오미크론 XBB)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진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스-CoV-2 변이체는 이전에 있었던 것과 매우 비슷해 보이며, 한 번에 몇 개의 변이만 축적되어 바이러스가 부모보다 의미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2년 전 오미크론(B.1.1.529)이 발생했을 때와 같이, 때때로, 이전에 있었던 것과 현저하게 다른 특징들을 가진, 겉보기에는 변형들이 출현한다. 이것은 질병과 전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특히 꾸준히 진화하는 오미크론 변종의 지속적인 성공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계 변화" 진화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았다. JN.1은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감염의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WHO가 JN.1을 자체 그리스 문자에 대한 다음 우려의 변종으로 인정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어쨌든 JN.1을 통해 우리는 팬데믹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JN.1의 기원은? JN.1(또는 BA.2.86.1.1) 이야기는 2023년 중반경 모 계통 BA.2.86의 출현으로 시작되며, 이는 2022년 오미크론 하위 변종 BA.2에서 유래했다. 몇 달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될 수 있는 만성 감염은 이러한 단계적 변화 변이체의 출현에 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만성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에게서 바이러스는 조용히 테스트를 하고 결국 면역을 피하고 그 사람에게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돌연변이를 보유한다. BA.2.86의 경우 스파이크 단백질(SARS-CoV-2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우리 세포에 부착되도록 한다)의 돌연변이가 30개 이상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감염은 바이러스의 대규모 진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스-CoV-2의 변이율은 매우 높기 때문에 JN.1 자체도 이미 변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JN.1와 다른 변종의 차이점 BA.2.86과 현재 JN.1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험실 연구에서 독특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면역을 어떻게 회피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JN.1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30개 이상의 돌연변이를 물려받았다. 또한 항체가 바이러스에 결합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면역 체계의 보호 반응의 한 부분)을 더욱 감소시키는 새로운 돌연변이 L455S를 얻었다. 두 번째는 JN.1이 우리 세포에 들어가 복제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최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실험실 기반 연구에서는 분자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BA.2.86이 델타와 같은 마이크로미크론 이전 변이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폐에서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관찰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의 커비 연구소가 다른 기술을 사용한 예비 연구에서는 오미크론 계통과 더 잘 일치하는 복제 특성을 발견했다. 이러한 다양한 세포 진입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연구는 바이러스가 질병의 심각성과 전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내 복제를 선호할 수 있는 위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JN.1 그리고 일반적으로 SARS-CoV-2가 우리의 면역체계를 돌아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를 감염시키고 효과적으로 전염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임상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JN.1의 면역 회피 기능과 결합된 BA.2.86의 단계적 변화 진화는 이 바이러스에 2023년에 직면한 XBB.1 기반 계통을 훨씬 뛰어넘는 글로벌 성장 이점을 제공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응 면역 체계가 여전히 BA.286과 JN.1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업데이트된 1가 백신, 테스트 및 치료법은 JN.1에 대해 여전히 효과적이다. '심각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더 '본질적으로' 심각한 경우(면역력이 없는 감염으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됨), 두번 째는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더 강해 단순히 감염시키기 때문에 더 큰 질병과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다. JN.1은 후자에 속한다. 다음은 어떤 바이러스가 퍼질까? 현재 JN.1 변종이 '차세대 일반 감기'로 진화하는 진화적 궤도에 있는지, 그 진화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불확하다. 과거 네 가지 역사적인 코로나바이러스의 진화 궤적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우리는 비상사태 이후 새로운 팬데믹 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주요 전염병으로 남아 있다. 사회적 및 개인적 차원에서 새로운 감염 물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 개인 보호와 주변 사람들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위협에 대한 팬데믹 대비를 개선하고 현재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감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는 우려할 만한 사각지대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지난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보고된 새로운 유형의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병한 급성 호흡기 전염병이다. 2019년 11월부터 중국에서 최초 보고되고 퍼지기 시작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범유행전염병이자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또한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의 법정 감염병이었다.
- IT/바이오
2024-02-04 09:45:00
영국 아동 비만, 팬데믹 이후 급증

영국 사우샘프턴의 생물의학 연구 센터와 사우샘프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가 된 수만 명의 어린이가 평생 걸쳐 건강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 중 10세와 11세의 영국 청소년 사이에서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제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어린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국 의학 학술지 '런셋 아동청소년 건강(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에 게재됐다. 장기간 학교 결석, 신체 활동 감소,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어린이들 사이에서 비만 수준을 높인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10세에서 11세 사이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중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이 35.2%에서 40.9%로 증가했는데, 이는 특히 빈곤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더 건강한 식습관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정부의 전국 아동 측정 프로그램(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의 BMI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약 100만 명의 6학년 학생들의 체중과 신장을 측정한다. 이 연령대의 과체중 및 비만 학생 수는 다음 해에 감소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전 수준보다 높았다. 이는 5만6000명의 추가 아동이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 국립 보건 서비스 연구기관(NIHR), 사우샘프턴 생물의학 연구 센터 및 사우샘프턴 대학의 연구원들이 분석한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다. 소아 비만, 청소년 및 성인 비만 가능 연구팀은 소아 비만이 청소년 및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당뇨병, 뇌졸중, 관절염 및 일부 유형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아동들이 향후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키스 고드프리(Keith Godfrey) 교수는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는 팬데믹이 어린이들의 신체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4세와 5세의 유치원 학생들 사이에서 체중 증가율이 더욱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고드프리 교수는 이 현상이 6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가 더 진행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드프리 교수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형성된 식습관과 신체 활동의 습관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아 비만 조기 개입 필요 연구팀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비만 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가 나이가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치들보다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매장 내 특정 식품의 배치 변경, 학교 인근 패스트푸드 점포에 대한 제한, 그리고 보육 시설 및 유치원에서 신체 활동을 더 우선시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건강 결과에 있어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영양 재단의 과학 책임자 사라 스탠너(Sara Stanner)는 "아동 비만율이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심각하게 높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가 "특히 빈곤 지역에서 취해야 할 조치의 시급성을 부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아이들이 이미 과체중인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모든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리 포장된 식품에 성분 목록과 영양 정보를 포함해 소비자들이 더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슈퍼마켓에서 고지방, 고설탕, 고소금 식품의 진열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해 '헬시 스타트(Healthy Start)' 계획을 통해 건강한 식단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비록 영국 정부가 아동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구자들과 영양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탠너는 아동 비만율이 특히 빈곤 지역에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지역에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개입하여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며, 이는 특히 빈곤 지역과 어린 시절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팬데믹 동안 한국 아동 건강 국내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 어린이들의 건강 문제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12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어린이의 신체 활동량이 2019년 대비 평균 24.1% 감소했으며, 어린이의 평균 체중은 같은 기간 동안 2.1kg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증가가 팬데믹 기간 중 장기간의 학교 결석, 신체 활동의 부족,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급식의 개선, 건강 교육의 강화, 저소득 가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아동 비만율을 감소시키고 어린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포커스온
2024-01-31 17:46:00
서비스 수출, OECD 최장 기간 역주행 지속⋯낙폭 2위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전 세계적인 서비스 교역 호황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마이너스 역주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품 수출의 회복세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원계열·명목)은 300억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OECD 39개 회원국 중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22년 4분기 5.8% 감소한 데 이어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기간으로, 4개 분기 연속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 두 곳뿐이다. 감소 폭은 지난해 1분기 12.3%로 정점을 찍은 뒤 2개 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세계 주요국의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반면, 한국은 7.6% 감소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2022년 4분기부터 시작된 4개 분기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4.0%, 7.4%, 8.0% 증가하는 등 매 분기 증가 폭을 확대해 나갔다. OECD 39개 회원국 중에서 서비스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단 6개국에 불과했으며, 한국도 이 중 하나에 포함됐다. 이러한 한국 서비스업의 수출 부진은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 경쟁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15위를 기록하며, 상품 수출 세계 6위에 비해 그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수출의 취약한 서비스 경쟁력은 반도체를 포함한 '상품' 중심의 수출 편중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5.8%에 그쳐, G7(주요 7개국) 국가들의 평균인 29.9%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운수 서비스 분야, 특히 해운 서비스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으나, 지난해 글로벌 교역의 부진이 한국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약세를 더욱 부각시켰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 수출의 지속적인 부진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상품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부진, 그리고 역대급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긴축의 영향으로 민간과 정부의 소비가 동시에 위축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이 한국 경제의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책 실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률 같은 관련 법안들도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출 비중의 증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운 서비스 중심의 경쟁력을 다양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 경제
2024-01-29 09:15:00
질병 X, 또 다른 팬데믹 위협?…세계 지도자들 대비 나서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가 앞으로 코로나19보다 20배 더 심각한 전염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매체 더 힐은 24일(현지시간) WHO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준비가 없으면 향후 '질병 X(Disease X)'로 인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질병 X라는 이름은 2018년 WHO에서 만들어졌다. 과학자들은 질병 X라는 용어를 사용해 호흡기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상의 전염병을 지칭했다. 이는 현재 인식되는 질병의 확산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세대 세계적 유행병을 인식하는 용어다. 다시 말하면, 질병 X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바이러스다. 하지만 세계 보건 당국은 이 이론적 병원체가 다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WHO의 과학자들은 지난 주 세계 지도자들에게 향후 질병 X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회의를 열었다. 17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다른 보건 관계자들과 함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맞설 준비를 위한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글로벌 의료 전문가들은 '질병 X 준비'라는 제목의 WEF 패널에서 연설했다.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을 줄이기 위해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인 X(구 '트위터')를 사용해 이 세션 자체를 자유에 대한 음모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는 질병 X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은 잠재적인 조치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폐쇄 명령과 유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질병 X란 무엇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8년 연구 개발 대상 우선 순위 질병 및 병원체 목록에 질병 X를 추가했다. WHO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에볼라와 같은 알려진 사망 원인을 포함하는 이 계획이 주요 보건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사, 백신 및 의약품의 가용성을 빠르게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후 WHO는 2022년 효과적인 백신과 테스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투자해야 하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병원체 목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글로벌 과학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는 과학적 기준과 공중 보건 기준이 포함되었지만, 가능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생명을 구하는 조치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됐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개별 병원체뿐만 아니라 전체 종류의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에 초점을 맞췄다. 53개국에서 온 200명 이상의 과학자들과 WHO는 30개의 바이러스 계열, 박테리아의 핵심 그룹이 또 다른 심각한 글로벌 팬데믹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소위 '병원체 X'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신종 바이러스 위협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WHO와 기타 보건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질병을 발견하고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연구를 늘리고 임상시험을 강화했다. 인류를 위협하는 다른 질병 질병 X는 잠재적인 국제적 전염병 위협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WHO의 우선 순위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알려지지 않은 또는 오랫동안 잊혀진 병원체가 미래에 심각한 전염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WHO는 2014년과 2016년 사이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발병과 그로 인한 1만 1300명 이상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래의 유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청사진 개발을 요청받았다. 전 WHO 사무차장인 마리 폴 키니는 이전에 WHO가 공공 및 민간 과학 기관, 여러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에볼라에 대한 효과적인 첫 백신을 1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WHO 보건 비상사태 프로그램의 사무총장 마이클 라이언은 2022년 이러한 조치가 전염병 및 팬데믹 대응에 필수적이며, 코로나19 백신이 기록적으로 신속하게 개발된 것이 그 예라고 말했다. 질병 X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WHO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병원체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질병 감시와 연구를 강화하여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WEF에서는 질병 X가 세션의 초점이었지만 전염병학자들이 우려하는 유일한 질병은 아니다. 잠재적으로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바이러스로는 에볼라, 마르부르크 , 크림-콩고 출혈열, 라사열, SARS, MERS, 니파 바이러스, 리프트 밸리 열, 지카 바이러스 및 코로나19의 새로운 진화 등이 있다.
- 생활경제
2024-01-25 17:59:00
한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대 중반 추정"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상당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GNI는 3만3000달러(약 4400만원) 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도의 3만2886달러에 비해 수백 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다. 명목 1인당 GNI의 변동은 실질 GDP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환율, 인구 등 다양한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며,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2008 SNA)에서 제시한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명목 GNI는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주로 경제적 영역을 의미함)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명목 GDP의 변동분은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23년 1인당 GNI는 3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인된 지표들로 볼때 3만3000달러대 중반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다. 또한 한은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GDP 디플레이터는 1%대 후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소가 플러스(+) 값을 기록한다면, 물가를 반영한 경제 규모인 명목 GNI는 상응하는 증가를 보인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원화 가치 하락), 달러 환산 명목 GNI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2022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명목 1인당 GNI가 7% 이상 감소했다. 또 한국은행은 인구의 경우 1년 동안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거시적 노동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저출산 등 인구 변화 추이에 대해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8년에는 3만3564달러로 증가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만2204달러, 3만2004달러로 두 해 연속 감소했다. 2021년에는 3만5373달러로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며 성장했으나, 2022년에는 원화 가치하락과 함께 달러 기준 GNI가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환율 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소득 감소를 면했다.
- 경제
2024-01-25 13:10:00
한국은행 "지난해 경제,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4% 성장"

지난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 목표를 달성했지만, 성장률은 2022년(2.6%)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6%로 나타났다. 2022년 4분기에는 성장률이 -0.3%로 떨어졌으나, 2023년에 들어서며 경제는 반등을 시작했다. 2023년 1분기에는 0.3% 성장했으며, 이후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각각 0.6%의 성장률을 보이며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 한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예측과 일치하는 수치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0.7%) 이후 최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감소했지만 거주자의 해외 소비지출 증가에 힘입어 0.2% 증가했다. 정부소비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와 같은 사회보장 현물 수혜 및 물건비 지출이 주도하여 0.4% 증가했다. 또한,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호조로 3.0% 성장하는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수출 면에서는 반도체 등의 회복세에 힘입어 2.6% 증가했으며, 수입은 주로 석유제품 위주로 1.0%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 건설 부문의 감소로 인해 4.2%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문은 순수출(수출 - 수입)로 0.8%포인트(p) 기여했다. 설비투자는 0.3%포인트,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0.1%포인트의 기여를 했다. 이는 각각의 부문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건설투자는 2023년 4분기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성장률을 0.7%포인트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업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수도업이 11.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제조업은 1.1%, 서비스업은 0.6%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농림어업과 건설업은 각각 6.1%, 3.6%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다. 2023년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증가율은 0.4%로, 같은 기간의 실질 GDP 성장률 0.6%보다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 GDI 증가율은 1.4%로, 교역조건이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 경제
2024-01-25 09:20:00
미국 SEC, SPAC 통한 우회상장 규제 강화⋯SPAC 붐 종언 예고

미국 증권거래소(SEC)는 24일(현지시간) 매수기업의 실적예상 공개에 관한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통상의 기업공개(IPO)와 비교해 SPAC를 통한 우회상장으로 손쉽게 상장하는 느슨한 규제 허점을 메우려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미 하향추세에 있는 SPAC 붐은 명실공히 종언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SPAC은 스스로 사업을 하지 않은 채 기업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이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로 상장한다. 미상장기업은 상장된 SPAC와의 합병을 거쳐 주식공개기업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IPO 이외의 상장 방식으로서 한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조사회사 SPAC인사이드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기간동안에만 미국에서는 861개사의 SPAC이 상장해 약 2500억 달러(약 334조7750억 원)를 조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시 부양대책으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SPAC붐을 뒷받침했다. 합병시에 제출되는 실적예상도 개인투자자들 등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요인이었다. SPAC의 실적전망 공개는 기존에 증권민사소송개혁안(PSLRA)의 면책대상이며 고의가 아닌 한 예상이 벗어나도 민사배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성장성을 내보이기 위해 '장밋빛 계획'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인 IPO종목은 소송리크스를 피하기 위해 실적예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SEC가 내놓은 규정에는 SPAC의 실적전망 공개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종래의 IPO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와 일관성이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에서는 SPAC설립자가 받는 보수체계와 이익상반 등에 관한 공개의무도 부과된다.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기 쉬운 SPAC 설립자의 행동을 제한한다. SPAC붐은 2022년 이후에 급속하게 위축됐으며 2022~2023년 상장은 100개 미만으로 조당자금도 약 170억 달러(약 22조 7200억원)에 그쳤다. SPAC경유로 상장해도 성장을 이루지 않고 주가가 급락하는 기업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경원하게 됐다. 2020년 6월에 SPAC와 합병한 미국의 전기자동차(EV) 트럭스타트업 니콜라는 상장 당시의 최고치에 비교해 99%나 급락했다. 기술과 실적을 과대하게 부풀려 니콜라 창업자는 2023년 12월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 2021년10월에 SPAC경유로 상장한 미국 공유오피스업체 위워크도 2023년 11월에 경영파산했다. SPAC와 합병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투자계획이 좌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존속기업의 주식보유를 바라지 않은 SPAC투자자들은 자금을 빼낼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호버바이크'를 출시한 일본 스타트업 A.L.I.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2월에 SPAC을 경유해 나스닥에 상장했지만 조달자금은 예상을 밑돌아 자금유통이 악화했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도쿄지방법원에 파산신고를 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 포커스온
2024-01-25 08:56:00
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2 09:04:00
장기 코로나 환자, 면역 체계 혼란으로 만성 증상 지속

장기 코로나 환자는 면역 체계의 혼란으로 인해 만성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코로나(COVID) 환자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장기 코로나 환자는 세포독성 T 세포의 감소, 항체의 증가, 염증 조직으로 이동하는 CD4 T 세포의 증가 등 면역 조절 장애와 전신 염증의 증거를 보였다. 이러한 이상 증상은 장기 코로나 환자의 특징적인 증상인 피로, 근육통, 호흡곤란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미국 의학 전문지 뉴스 메디컬(NEWS MEDICAL)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네이처 이뮤놀로지(Nature Immunology)에 발표한 논문에서 장기 코로나 환자의 혈액 샘플을 사용하여 SARS-CoV-2에 대한 면역을 조사한 결과, 장기 코로나 환자는 완전히 회복된 코로나19 환자와 비교하여 면역 조절 장애와 전신 염증의 증거를 보였다. 연구팀은 혈청학적 분석과 '오믹스' 접근법을 사용하여 장기 코로나의 임상 증상이 있거나 없는 환자의 혈액 샘플을 분석했다. 혈청학적 분석은 혈액에서 항체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장기 코로나 환자는 SARS-CoV-2에 대한 항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 코로나 환자가 SARS-CoV-2에 대한 면역 반응을 보이지만, 이 반응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믹스' 접근법은 유전체, 단백질체, 대사체 등 다양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팀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장기 코로나 환자의 면역 세포의 표현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장기 코로나 환자는 다음과 같은 면역 이상을 보였다. 세포독성 T 세포의 수가 현저히 낮았다. 세포독성 T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 장기 코로나 환자는 이 세포의 수가 부족하여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B 세포 및 T 세포의 반응이 잘못 조정되었다. B 세포는 항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장기 코로나 환자의 B 세포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T 세포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면역 조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남성 장기 코로나 환자와 여성 장기 코로나 환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성 장기 코로나 환자는 여성 장기 코로나 환자보다 세포독성 T 세포의 수가 더 많았다. 세포독성 T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 남성 장기 코로나 환자는 이 세포의 수가 더 많아서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장기 코로나 환자는 여성 장기 코로나 환자보다 염증 조직에 대한 세포 용해 마커 및 귀환 수용체를 발현하는 말단 분화 효과기 기억 도우미 및 세포독성 T 세포의 빈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세포는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 남성 장기 코로나 환자는 이 세포의 수가 더 많아서 염증이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여성 장기 코로나 환자의 면역 체계가 남성 장기 코로나 환자의 면역 체계보다 과도한 염증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염증은 장기 코로나의 특징적인 증상인 피로, 근육통, 호흡곤란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장기 코로나 환자가 T 세포 및 기타 면역 세포에서 상당한 면역 관련 변화와 표현형 변화를 보이며, 이는 장기 코로나와 관련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증상의 기계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B 세포와 T 세포를 포함하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 적응 면역 사이의 혼선에 대한 잘못된 의사 소통 또는 오류는 염증, 면역 조절 장애 및 장기 코로나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향후 장기 코로나 환자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연구 결과는 장기 코로나의 원인과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IT/바이오
2024-01-20 14:48:00
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금융감독원은 18일 2차전지와 로봇 등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앞세워 허위 공시를 한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건을 검찰에 알리거나 넘겼으며, 13건을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허위 공시한 상장사들 상당수가 주가 조작꾼 및 기업 사냥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감원은 유망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사업이 인기를 끌었고, 2022년 이후부터는 2차전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사업 분야가 유망한 투자 테마로 부각됐다. 이러한 테마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걸린 것이다. 2차전지, 즉 이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다. 이는 1차전지, 즉 일반적인 일회용 배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2차전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과 전기자동차(EV)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서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허위로 사업 목적에 추가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자행해 왔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주주나 기업 가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 조작꾼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사들은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나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거나,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상장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그럴듯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미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약 42.9%)은 무자본 M&A 세력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13건 중 7건(약 53.8%)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기 직전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가 나타나, 이들 사건에 무자본 M&A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혐의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그 자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스피 상장사들보다 불공정거래에 더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와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특정 조사국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금감원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다.
- 경제
2024-01-18 14:20:00
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적된 고물가 및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SOC 예산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여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각각 34조9000억원과 2조7000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현재 2000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4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도 다루어졌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의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과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과 함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1-16 09:25:00
일본, 명목GDP 4위 추락 예상...독일에 역전

지난해 일본의 명목국내총생산(GDP)가 독일에 밀려 4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연방통계청은 15일(현지시간) 지난해 연간 명목GDP 잠정치를 발표했다. 양국의 GDP를 달러환산으로 비교하면 일본은 엔저로 감소한 반면 독일은 물가 상승으로 증가했다. 독일의 명목GDP는 전년과 비교해 6.3% 증가한 4조1211억 유로였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평균환율를 이용해 달러로 환산하면 일본의 명목GDP는 4조4500억 달러가 된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10~12월) 명목GDP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3분기를 달러환산하면 3조1000억 달러규모다. 일본의 명목GDP가 독일에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4분기에 190조엔 정도가 되어야한다. 일본의 2022년 4분기의 명목GDP는 147조엔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서 30% 정도 증가해야한다는 계산이 돼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독일의 2023년 실질GDP는 잠정치로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마이너스성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였던 지난 2020년이래 3년만이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동반한 고인플레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악재로 작용했다. 독일의 잠정치는 2023년4분기 GDP추계를 포함해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가 불완전한 까닭에 최종적인 확정치는 변할 가능성이 있다.
- 포커스온
2024-01-16 08:47:00
슈퍼박테리아 잡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라는 박테리아 균주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으로 인해 '슈퍼버그'로 불리며, 감염된 사람 10명 중 6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균주이다.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는 그람 음성 박테리아로, 병원체로서의 특성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자, 중환자실 환자,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영국 매체 메일(Mail) 온라인에 따르면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개발한 새로운 항생제 '조수라발핀(Zosurabalpin)'이 항생제 내성 슈퍼버그를 죽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수라발핀, 슈퍼버그에 효과 연구에 따르면 조수라발핀은 실험 쥐에서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CRAB)의 약물 내성이 높은 균주를 죽이는 효과를 보였다.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세계보건기구(WHO)가 새로운 치료법이 시급히 필요한 '우선순위 1 중요' 병원체로 분류하고 있다. 조수라발핀은 지질다당류(lipopolysaccharide)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보호막을 유지하는 박테리아의 능력을 방해하여 박테리아를 죽이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재현된다면, 조수라발핀은 1968년 이래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유사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최초의 새로운 항생제가 될 수 있다. 항생제 내성, '침묵의 전염병' 로슈의 전염병 및 초기 개발 책임자인 마이클 로브리츠 박사(Michael Lobritz)는 "항생제 내성은 '침묵의 전염병'으로 불리며, 향후 30년 동안 오늘날 암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수라발핀은 슈퍼버그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인체 임상 시험에서 성공한다면 이 새로운 항생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수라발핀의 인체 임상 시험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면, 항생제 내성 슈퍼버그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전 세계 보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IT/바이오
2024-01-11 16:45:00
2023년 취업자수 32만7000명 증가…고용률 '역대 최고'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어나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주력군인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취업자수가 줄어들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크게 증가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 7000명(1.2%) 증가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 32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코로나 기저 효과로 80만 명이 넘게 늘었던 2022년보다는 크게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취업자는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 36만 9000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이 늘어 22년 만의 최대 폭 증가라는 기록을 남겼다.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에서 9만 8000명, 40대에서는 5만 4000명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36만 6000명 늘었고, 50대(5만 9000명), 30대(5만 4000명) 등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3000명 줄었다. 2022년 13만 5000명 늘어난 뒤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도소매업에서도 3만 7000명 줄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대신 포스트 코로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4만 3000명이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11만 4000명이 늘어나 취업자 수를 견인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해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9만 3000명으로 28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7월 21만 1000명에서 10월에 34만 6000명까지 늘어난 뒤, 11월에 다시 27만 7000명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은 이후 다시 20만 명대에 그쳤다. 전월보다 증가폭은 커졌다. 실업자는 9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9.0%) 증가했다. 실업률은 3.3%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실업률이 상승한 건 2021년 3월(0.1%p) 이후 33개월 만이다. 2022년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의 증가와 일상 회복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3년 연속 계속됐다"고 했다.
- 경제
2024-01-10 10:32:00
김주현, "태영, 채권단 신뢰 회복 시급"…워크아웃 난항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영그룹과 채권단 사이에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태영 측에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태영그룹이 제안한 자구안이 채권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채권단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진정성 있는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채권단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 간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워크아웃이 성공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1차 채권단 협의회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며, 신속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장은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1549억원을 둘러싼 태영그룹과 채권단 간의 해석 차이에 대해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밀고 당기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의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의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 상환액 890억원을 태영건설의 자구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밀고 당기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크아웃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제안을 채권단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양측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문제가 롯데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롯데건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롯데건설은 이런 예상 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작년부터 유동성을 확보했으며, 태영건설과는 건설업체로서의 성격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출 연체 이력을 가진 차주가 빚을 갚을 경우 연체 정보를 삭제하는 소위 '신용 사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행하기 어렵지 않다"며, "즉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신용 정보를 신속하게 정상화하여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문제가 자구책 이행을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제2의 태영건설' 가능성이 제기된 건설사들이 잇달아 유동성 상황을 밝히고 해명에 나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기업으로 롯데건설과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등을 언급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건설사들 가운데 롯데건설(212.7%), 현대건설(121.9%), HDC현대산업개발(77.9%), GS건설(60.7%), KCC건설(56.4%), 신세계건설(50.0%) 등 건설사들이 작년 9월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건설사 20여곳 중에서 장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기업은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네 곳이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미착공 PF 3조2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본 PF 전환 시점까지 장기 조달구조로 연장할 예정이며, 나머지 8000억원도 1분기 내 본 PF 전환 등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PF 우발채무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4일 건설 사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모색하고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구체적으로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영랑호리조트의 흡수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함으로써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세계건설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회사의 신용도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작년 11월 신세계건설은 재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세계영랑호리조트를 흡수합병을 통해 약 650억원 규모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그룹은 앞으로도 면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동부건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4분기 3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4분기 해외 현장의 공사대금과 준공 현장 수금, 대여금 회수 등으로 약 3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향후 낮은 금리의 사업자금 대출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높은 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이자 비용과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PF 우발채무 규모가 2000억원대(보증한도 기준)로, 전체 PF 시장 규모 134조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리스크가 없음을 강조했다.
- 산업
2024-01-05 14:03:00
포드, 지난해 미국내 자동차판매 7.1% 증가한 199만대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는 4일(현지시간) 지난해 미국에서 자동차판매대수가 전년보다 7.1% 증가한 199만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포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와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다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판매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이날 지난해 미국 전체 자동차판매대수가 약 1550만대로 전년(약 1390만대)를 넘어섰으며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이래 최고치에 경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회사별로 보면 GM이 전년보다 14.1% 증가한 260만대, 도요타자동는 225만대(6.6% 증가)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혼다(本田)는 130만8000여대를 판매, 반도체 부족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전년 대비 33% 많이 팔았다. 도요타·혼다·닛산(日産·23% 증가)·스바루(14%)·마쓰다(23%)·미쓰비시(三菱·2%) 등 일본차 6개사의 미국 판매량은 553만매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 총 80만1195대로, 전년(72만4265대)보다 1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기아차의 판매량은 78만2451대로 전년(69만3천549대)보다 13% 늘었다.
- 산업
2024-01-05 0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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