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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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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 및 소속 직원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총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신규 고객 또한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며, 해당 임원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사 임원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나무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번 제재와 함께 보고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법 위반 지속⋯거래 지원 4만여 건 적발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중단하라는 업무협조문을 보냈으나, 두나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으면서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반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에 달했다. 주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기재됐음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도 5,785건이었으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354건 적발됐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는 무려 22만6,558건에 이르렀으며,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을 재이행할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으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보고 누락·자금세탁 방지 미흡 FIU는 두나무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대상인 이용자 15명에 대해 의심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을 시작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우선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IT/바이오
2025-02-25 15:39:00
앤스로픽,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 '클로드 3.7 소넷'과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공개

인공지능 전문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은 25일, 최신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3.7 소넷'과 에이전트형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를 공식 공개했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시장 최초의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로, 즉각적인 응답과 동시에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심층 사고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사용자는 모델의 사고 시간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응답의 질과 속도를 사용 목적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 앤스로픽은 오픈AI의 전 연구원들이 2021년 설립한 미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이다. AI가 인간에게 해를 까치지 않도록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클라우드는 앤스로픽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제품군으로, 책임감있고 안전한 AI 개발을 지향한다. 최근 구글과 아마존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지해 주목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추론 모델은 인공지능이 단일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추론 기법을 결합해 즉각적인 응답과 함께 단계별 심층 사고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순 패턴 인식을 통한 빠른 답변과,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논리 분석을 동시에 구현하여 사용자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다. 클로드 3.7 소넷은 코딩 및 프론트엔드 웹 개발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성능 향상을 보이며, 무료, 프로, 팀, 엔터프라이즈 등 모든 클로드 요금제와 앤스로픽 API, 아마존 베드록,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다. 확장 사고 모드는 무료 클로드 티어를 제외한 모든 환경에서 제공되며, 표준 및 확장 사고 모드 모두 기존 모델과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해 입력 토큰 100만 개당 3달러, 출력 토큰 100만 개당 15달러가 부과된다(사고 토큰 포함). 앤스로픽은 '인간의 두뇌가 빠른 반응과 심도 있는 성찰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착안해, 별도의 추론 전용 모델이 아닌 통합된 프론티어 모델의 구현을 목표로 클로드 3.7 소넷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일반적인 답변을 원할지, 아니면 보다 오랜 사고 과정을 거친 응답을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표준 모드에서는 클로드 3.5 소넷의 업그레이드 버전, 확장 사고 모드에서는 수학, 물리학, 명령어 추종, 코딩 등 다양한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API를 통해 클로드 3.7 소넷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최대 128K 토큰의 출력 한도 내에서 사고 예산을 조절할 수 있어, 응답 품질과 속도 및 비용 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다. 앤스로픽은 수학·컴퓨터과학 경시대회 문제 최적화보다도 실제 기업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중시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실무에 부합하는 성능 개선에 주력해왔다. 초기 테스트 결과, 클로드는 복잡한 코드베이스 처리와 고급 도구 사용 등 전반적인 코딩 능력에서 동급 최고의 성능을 입증했다. 여러 평가기관은 코드 변경 계획 수립 및 풀스택 업데이트 처리 면에서 타 모델 대비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복잡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와 웹 애플리케이션 구축 과정에서도 탁월한 정밀도를 확인했다. 디자인 감각과 오류 감소 측면에서도 생산 준비가 완료된 코드를 꾸준히 생성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앤스로픽은 클로드 소넷은 2024년 6월부터 전 세계 개발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적 연구 미리보기 형태로 공개된 클로드 코드는 코드 검색·편집, 테스트 작성·실행, 깃허브(GitHub·마이크로소포트 산하의 Git 플랫폼) 커밋 및 푸시, 명령줄 도구 사용 등 모든 개발 단계에서 능동적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테스트에서는 수동 작업이 45분 이상 소요되던 작업을 단일 패스로 처리해, 개발 시간과 오버헤드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앤스로픽은 앞으로 몇 주간 도구 호출 안정성 강화, 장기 실행 명령 지원 추가, 앱 내 렌더링 개선 및 클로드 자체 기능 확장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클로드 코드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개발자들의 사용 경험과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향후 모델 개선에 직접 연결할 예정이라며, 이번 미리보기가 클로드 기술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앤스로픽은 클로드ai(Claude.ai) 플랫폼 내에서 GitHub 통합 기능을 확대해, 모든 클로드 요금제 사용자들이 코드 저장소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클로드 3.7 소넷은 개인, 기업, 오픈 소스 프로젝트 전반에서 버그 수정, 기능 개발 및 문서 작성에 강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안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앤스로픽은 광범위한 테스트와 외부 전문가 협력을 통해 클로드 3.7 소넷의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유해·무해 요청을 미세하게 구분하여 불필요한 거부 횟수를 45% 줄이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릴리스에 포함된 시스템 카드에는 다양한 안전 결과와 책임 있는 확장 정책 평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프롬프트 주입 공격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클로드 3.7 소넷과 클로드 코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고 자율적 작업 및 효과적인 협업을 구현하는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앤스로픽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능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창의적 성과를 이끌어내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클로드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5-02-25 12:58:00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각각 5조1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및 가산금리 인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전파 지연과 가계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실제 대출금리로의 전파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향후 효과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자동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이 줄어들며,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와 취약계층, 자영업자 이자 완화 혜택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단순히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조1000억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3조6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우, 1인당 약 35만9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반영 지연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4.79%)보다 소폭 내린 수치이나, 9월(4.23%)과 10월(4.5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산출 시 원가 마진(가산금리)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의 3.088%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포인트 하락해, 전체 대출금리에는 미비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산출 기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신속히 반영할 때"라며, 금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리 혜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측면을 들어 연간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 지원 정책 동시 마련돼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이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내수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반영 지연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계와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신호임과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이미 낮아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번 조정이 2022년 11월 이후 0.4%포인트 이상 수정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 경제
2025-02-25 10:37:00
애플, 트럼프 관세폭탄 피해 4년간 미국에 714조원 투자

애플이 24일(현지시간) 앞으로 4년간 미국에서 5000억 달러(약 71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우려 속에 미국 정보기술 대기업 애플이 파격적인 국내 투자를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텍사스주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인공지능(AI) 서버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트럼프 정부하에서 미국으로 생산시설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애플과 관련 부품공급업체들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신공장을 만들고 생성AI '애플 인텔리전스' 구성 요소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시스템을 구동하는 서버를 생산한다. 신공장은 오는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애플은 그동안 미국 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왔다. 로이터 통신 등은 애플이 대만 팩스콘(鴻海정밀공업)과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보도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본격제공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와 오레곤주 등 5곳의 데이터센터의 용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설립된 '첨단 제조 기금(Advanced Manufacturing Fund)'도 기존 50억 달러의 두배인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증액키로 했다. 또한 애리조나주에 있는 대만 TSMC의 공장에 수십억 달러 규모를 지원한다. 이 공장에서는 애플용 반도체의 대량생산이 1월에 개시됐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는 차세대 제조업기술자를 육성하는 새로운 거점을 세울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투자확대로 2만명을 신규고용한다. 대부분 인력이 반도체와 기계학습,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연구개발(R&D) 관련이며 AI 분야에 주력하는 팀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앱 개발자 등도 포함해 미국전역에서 290만명 이상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애플은 5000억 달러의 투자에 대해 '자사 사상 최대의 투자공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영상 배송 서비스 '애플TV플러스(+)'용 프로그램을 20개주에서 제작하는 것도 포함된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우리는 미국의 혁신 미래에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미국투자를 더욱 강화해 가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쿡 CEO와 전날 회담했다면서 "쿡 CEO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애플은 중국을 주요한 생산기지로 해왔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의 대부분은 중국에 조립되고 있으며 대중 추가관세가 비용상승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다. 1기 트럼프정권에서는 애플의 미국투자 확대로 대가로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가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쿡 CEO)는 트럼프 1기 때 (애플에 부과하는) 관세가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경쟁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 역대 최대인 5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발표를 반겼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은 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10센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팀 쿡과 애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5-02-25 07:37:00
중국, 농촌활성화 정책 발표⋯식량 안보 강화·농업 개혁 추진

중국 정부가 농업 부문 활성화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농촌 개혁을 심화할 방침이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은 국무원의 연례 농촌 정책 청사진인 '중앙 1호 문건(No.1 Document)'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주요 곡물 수입국으로,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7억650만 톤에 달해 2023년보다 1.6%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농업의 자급률을 높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농산물 무역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GM(유전자 변형) 및 유전자 편집 대두, 밀, 옥수수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배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 재배 진행 상황과 규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1호 문건'은 돼지 생산 능력 검사 및 규제, 소고기 및 유제품 산업 지원, 금융 기관의 농촌 활성화 자금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의 이번 농촌 활성화 계획은 단순히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농촌 경제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산업
2025-02-24 15:28:00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분쟁⋯한전·한수원 이견, 국제 분쟁 비화 우려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4000억원(10억 달러)대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수원은 1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9일 김동철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후, 한수원 내부에서는 계약상 정산권 미인정 시 국제 분쟁 전환을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예정이며,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한수원은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 및 법적 배임 책임까지 우려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최종 정산 결과가 한전의 해외 원전 사업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정산 이견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수주 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그 파급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UAE 원자력 공사(ENEC)는 2009년 12월 한전의 APR-1400을 선정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첫번째 원자력 발전소로 4기에 200억달러(당시 약 20조원) 규모였으며 2017년 전기 공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재 바라카 원전은 연간 40TWh(테라와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UAE 전기 수요의 약 25%에 해당한다. ENEC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는 매년 최대 2240만톤의 탄소 배출을 방지하며, 이는 도로에서 480만대의 자동차를 제거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밝혔다. 수주 금액 20조원 대형프로젝트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 나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건설 과정 중 예상치 못했던 1조4000억원대 추가 건설 비용 처리 문제로 인해, 주계약자인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심화되면서 향후 국제 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월 발주사인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비공개로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구체적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채 양사 실무진 간 협의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우선 UAE 측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적으로 비용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인체로서 OSS(운영지원용역)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당한 비용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전은 '팀코리아'라는 명분 아래 발주처와의 협상을 우선 진행해 추가 비용을 확보한 후, 그 금액을 협력사 간에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입장 대립은 지난 19일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이후, 한수원 내부에서 법적 대응 및 국제 분쟁 전환 준비가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분쟁 대비 전문 로펌 선임 양사는 이미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것임을 명시해 두었으며, 각 사는 국제 분쟁에 대비해 전문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한수원은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자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임 책임 등의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발주처인 UAE로부터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과, 이로 인한 해외 원전 사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추가 비용 분담 문제를 넘어,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 및 추가 작업 지시 등으로 인한 비용 초과의 주된 원인을 누가 감내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주 당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들이 추가 비용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발주처와 주계약자, 협력사 간 책임 소재 및 정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그간 수년에 걸쳐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추가 요청 시에도 이를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과의 협상을 통해 먼저 추가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 원전 사업 주요 선례 가능성 높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쟁이 한전과 한수원 간의 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향후 해외 수주 프로젝트의 수익률 관리와 리스크 분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어, 추가 비용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누적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갈등이 국제 중재 절차로 전환될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판결이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향후 프로젝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목해야 할 요소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은 유사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건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법적 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지난 19일 연합뉴스 보도 이후 한전은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이 발주처와의 협상과 무관하게 자사에 먼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UAE 측에 추가 비용 청구 후 팀코리아 차원에서 정산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미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정당한 추가 비용 정산은 독립 계약상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문제의 지연이 향후 해외 원전 사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문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역할 분담, 책임 소재, 그리고 해외 원전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국제 분쟁 전환 시 국내외 투자자와 협력사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
2025-02-24 14:57:00
알리바바, 클라우드·AI 인프라 구축에 75조원 투입…중국 민영기업 역사 최대 투자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향후 3년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3천800억 위안(약 75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알리바바가 지난 10년간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투입한 총액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민간기업 가운데 AI 분야에 대한 역대 최대 투자 규모로 기록된다. 24일 로이터통신과 재련사 등 중국 경제 전문 매체에 따르면, 우융밍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는 "AI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과학기술 산업은 지금 한창 발전 중이며 그 잠재력 또한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리바바는 클라우드와 AI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함으로써 전체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투자 발표는 중국 AI 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민영기업 좌담회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등장해 주목받은 상황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5년 전 강경 발언으로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었던 마윈의 복귀 신호는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알리바바 주가는 좌담회가 개최된 주 금요일(21일) 13.8% 급등해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올해 들어 약 68%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한편, 알리바바는 지난달 신형 AI 모델 '큐원(Qwen) 2.5-맥스'를 선보이며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V3, 오픈AI의 GPT-4o, 메타의 라마 3.1 등 주요 경쟁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자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이 중국 내 AI 기능 탑재 아이폰 출시를 위해 알리바바와 제휴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는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알리바바의 전략적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자회사인 '알리 클라우드'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다른 중국 기업들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틱톡을 보유한 바이트댄스는 올해 1500억 위안 이상의 자본 지출 계획을 발표하며 대부분을 AI 관련 투자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한 바 있다. 알리바바의 이번 대대적 투자는 클라우드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중국 내외에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확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IT/바이오
2025-02-24 14:05:00
BMW, 1조 영국 전기차 투자 재검토…글로벌 車 업계, 하이브리드로 선회하나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속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가운데, 독일 BMW가 1조 원 규모의 영국 전기차 투자 계획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MW는 22일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영국에서 '미니'(Mini) 배터리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려던 계획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BMW가 2023년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옥스퍼드 공장에서 미니 배터리 전기차 생산을 추진했던 계획은 2026년 생산 개시 및 2030년 전량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설정됐으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불안정한 전망과 관세, 보조금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로 인해 계획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를 통해 창출될 예정이었던 4,000개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M,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모델 투자 확대에 나서며 시장 판도 재조정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미니 해설] 세계 車 업계, 하이브리드로 '유턴'⋯BMW 1조 영국 전기차 투자 재검토, 전환 시기 조정의 신호탄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지난 수년간 전기차 중심의 미래 전략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한 외부 변수로 인해 전략 수정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특히, 독일 BMW가 1조 원에 달하는 영국 전기차 투자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업계의 중대한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당초 BMW는 2023년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옥스퍼드 공장에서 미니 배터리 전기차 모델 생산에 착수, 2026년 생산 개시 및 2030년 전량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6억 파운드(약 1조 905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불안정한 전망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25% 관세 등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인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을 세우고, BMW의 투자를 통해 최대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투자 재검토로 인해 이러한 전망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혼다,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영국 내 생산 기지를 축소하거나 철수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닛산 역시 전기차 판매 규정 완화 없이는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제조사들은 전기차 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생산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기차로의 완전한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GM,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업체들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모델 출시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점을 주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이브리드 신모델 출시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16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차량은 높은 생산 효율성과 소비자 수요, 그리고 탄소 저감 정책과의 부합성 측면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19종과 배터리 전기차 17종을 동시에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르쉐 역시 지난해 타이칸 전기차 세단 매출이 급감한 후,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차 개발에 8억 유로(약 1조 2,42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전략 재조정을 단행했다. 프랑스 르노의 루카 데 메오 CEO는 전기차 기술의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분야의 경쟁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유럽에서 전기차가 주류 기술로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은 2033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 고객 수요와 시장 변화에 따라 기존 계획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 내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전환과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 투자 간 균형을 모색하는 가운데, BMW의 투자 재검토 결정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전략 수정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의 미래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촉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 중립 및 환경 규제 강화 추세 역시 제조사들의 전략 수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의 지연, 배터리 제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전기차 보급이 예상보다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도입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및 기존 내연기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단계적인 전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의 공존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BMW의 이번 투자 재검토는 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구조 변화와 제조사들이 선택할 기술 조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한 투자 계획 수정이 아니라, 유럽 및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방향, 고용 안정, 기술 혁신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이번 결정은 업계 관계자들로 하여금 미래 전략 수립에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업계는 전기차 기술 발전과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제성 및 소비자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중이며, BMW를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의 향후 움직임이 향후 업계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
2025-02-24 13:13:00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상호 관세 정책 강경 시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수한다면, 협상에 응할 때까지 관세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 관세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4월 1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보고서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정부 보조금, 빅테크 기업 관련 소송 등 광범위한 무역 현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 관세, "동등한 수준의 추가 제재" 그는 상호 관세의 본질에 대해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에서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시정될 경우 관세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1930년 관세법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4월 1일 보고서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레버리지 활용에 능통한 협상가"로 평가하며, "미국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정책 추진 박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 등에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조사를 4월 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광물 협력 강화, "러시아에 강력한 메시지"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협정은 곧 체결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협상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러시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키이우 방문 직전 러시아의 공격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반발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필요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트럼프, 최고의 협상가" 한편,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며, "푸틴, 김정은,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들과의 협상에서 누가 더 나은 협상가인지"를 반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의 협상가"로 평가하며, "현재의 국제 질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제
2025-02-24 09:45:00
'반도체 우회로' 뚫렸다…벨라루스, 서방 제재망 비웃듯 첨단 부품 수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벨라루스 군수 기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산 첨단 반도체 부품을 몰래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다. 22일(현지시각) 닛케이가 확보한 내부 거래 기록을 보면 최소 2023년 여름부터 미국 제재 대상인 벨라루스 기업 '플라나르'가 중국을 '우회로' 삼아 서방의 첨단 부품을 빼돌려 왔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차 부품 등 군수 물자를 유사한 방식으로 조달해 왔다. 특히 드론, 순항미사일 등 현대 무기에 필수적인 반도체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서방의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벨라루스 반정부 단체 '벨풀(BELPOL)'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나르는 2023년 12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음에도 꾸준히 서방산 부품을 확보해 왔다. 중국 제조 장비 업체 '선전 위싱 기계 설비(深圳与行機械設備)'는 2024년 6월 13일, 미국 코닝사 제조 초고순도 유리 175단위를 348만 위안(약 6억 8997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무역 회사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上海松琪国際貿易)'은 2024년 9월 11일 일본 니콘사 제조 전자 부품 검사 장비인 실체 현미경 및 관련 제품을 입수해 3만 600위안(약 606만 원)에 플라나르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독일 피에조메카닉사 제조 초음파 모터 14세트를 8만 986위안(약 1605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플라나르는 러시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입 금지된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유리와 같은 핵심 부품은 자력 생산이 불가능해 중국 기업을 '우회로' 삼아 제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나르의 자료에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기업과 거래 중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나르 측은 "고객 중 서방 기업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니콘 홍보 담당자는 "판매 시 최종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플라나르 및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과의 거래 실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피에조메카닉 측은 "자사 제품이 벨라루스와 중국의 군사 판매 계약 대상이 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전 위싱 기계 설비와 마이크로이미지는 닛케이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닛케이는 중국 기업 '아이쓰얼 광뎬(艾斯爾光電·난퉁)'이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레이저 관련 제품 수출을 대행했다는 증거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20일 플라나르에 보내진 수출 서류에는 "아이쓰얼 광뎬은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수출을 대행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 기업 관련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며, 첨단 반도체 부품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IT/바이오
2025-02-23 10:33:00
알리바바, 실적 호조에 홍콩 주가 11% 급등⋯중국 전자상거래 회복세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가 21일,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했다. 클라우드 인텔리전스와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CNBC는 분석했다. 이날 알리바바 주가는 장중 한때 11%까지 치솟았다. 노무라증권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소비 진작책에 힘입어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사업 전망이 2025년 상반기까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소비 촉진을 위해 3000억 위안(약 415억 달러)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기존 보상 판매 및 설비 업그레이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UBP 수석 주식 자문역인 베이 선 링은 CN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을 향해 회복 중이며, 이러한 흐름이 중국 기술 부문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기술주는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미국 주도의 AI 생태계에 도전장을 내밀며, 성능 우수성과 현저히 낮은 비용을 내세운 'R1' 모델을 선보인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다. 한편, 2020년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민간 기업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업 운영에 자신감을 가질 것"을 독려했다. 알리바바는 2020년부터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단속 대상이었으며, 특히 금융 기술 자회사 앤트 그룹의 기업공개(IPO)가 당국의 제재로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바클레이즈는 보고서를 통해 알리바바가 플래그십 AI 모델 'Qwen 2.5-Max'를 출시한 후 AI 클라우드 사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새로운 수요의 최대 70%를 차지하는 AI 추론 수요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바클레이즈는 "그러나 큰 기회에는 종종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3년간 알리바바는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계획된 투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투자한 금액을 합한 2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일, 알리바바는 2024년 12월 31일로 끝난 분기에 489억 4,500만 위안(약 67억 2,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LSEG 추정치(406억 위안)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전년 동기(144억 위안)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매출액 역시 2801억 5000만 위안으로, 분석가들의 예상치(2793억 4000만 위안)를 웃돌았다. 실적 발표 이후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는 8% 이상 급등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지난 17일(현지시간) 6년 만에 주요 민영 기술기업 관계자들과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상이었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도 참석해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가성비 AI 모델을 선보이며 항셍테크 지수를 견인한 스타트업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도 행사에 참석했다. 시진핑 주석의 테크 기업 좌담회는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기술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18일 오후 3시 45분 기준 홍콩증시에 상장된 항셍테크지수는 전장 대비 1.3% 상승했다. 대형 기술주 30개로 구성된 항셍테크지수는 장중 3.58%가량 올랐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2022년 2월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날 장중 기준으로는 지난달 13일 저점 대비 36% 넘게 뛰었다.
- IT/바이오
2025-02-21 14:08:00
최태원 대미통상사절단, 백악관·재무부 면담⋯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논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끈 민간 경제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방미를 통해 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의는 최 회장을 포함해 26명으로 이루어진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고 21일 팔표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며 양국 시너지 확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이번 논의를 생산적이라 평가하며 추가 논의 지속 의사를 밝혔다. [미니해설]최태원 민간 경제사절단, 美 방문⋯한미 전략적 협력 확대 발판 마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주도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전략적 산업 협력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워싱턴DC에서 19~20일(현지시간) 이틀간 이루어졌으며,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600억 달러 투자로 美 일자리 80만 개 창출 최 회장은 첫날 백악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난 8년간 미국에 1,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가 연봉 10만 달러 이상인 양질의 일자리임을 강조하며, 한미 간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선·반도체 등 6대 분야 전략적 협력 방안 제시 이번 사절단은 조선, 에너지, 원전, AI·반도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등 6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조선 산업의 경우 한국의 효율적 선박 건조 능력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고, AI·반도체 분야에서는 공동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과 미국 내 모빌리티 공급망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장 생산적 논의" 평가 사절단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미국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한국 사절단과의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만난 20여 개의 경제사절단 중 가장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 또, 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일 미 재무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금융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미 재무부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다. 사절단 참가 기업들은 조선, 에너지, 원전, AI, 모빌리티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도 예산 절감,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안정적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재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19일 저녁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의 밤' 행사에서 양국 기업인과 의원, 주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동맹을 넘어 첨단기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맷 머레이 미국 APEC 대사도 한미 관계가 가치 공유 동맹으로, 양적 거래를 넘어서는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절단의 방문은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 확대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경제
2025-02-21 13:05:00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확산…세계 무역 긴장 고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일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 역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말레이시아도 중국산 강판에 대한 관세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조사는 총 541건으로 이 중 반덤핑 관련이 73.94%에 달한다. [미니해설] 중국 철강산업 과잉생산의 역습⋯각국 무역장벽 높아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저가 철강 수출에 대응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이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국산 대비 약 30~40% 저렴해 국내 철강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철강 산업의 핵심 제품 중 하나인 후판은 두께가 6㎜ 이상인 두꺼운 철판으로 주로 선박 제조 및 건설용으로 사용된다. 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약 8조 원에 달하며, 주요 생산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3개사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강판 후판 제품'(이하 후판)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기업별로 덤핑률을 산정한 결과, 중국 철강업체인 바오스틸은 27.91%, 장쑤샤강은 29.62%, 샹탄스틸, 사이노 인터내셔널, 샤먼 ITG 등 3개 업체는 최고 수준인 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타 중국 업체에는 31.69%의 관세가 부과된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및 건의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덤핑 행위에 대해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현대제철의 요청에서 시작됐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에 달해, 이번 관세 부과 결정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 등 다른 국내 철강업체들 역시 이번 관세 결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호재를 맞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이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후판의 주요 수요처인 조선업계와 건설업계는 비용 상승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저가의 중국산 후판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제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요 기업들은 생산 원가 상승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 흐름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연합(EU)과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에 대한 무역조사는 총 541건이며, 이 중 73.94%가 반덤핑과 관련된 조사였다. 철강 분야만 봐도 같은 기간 66건의 무역조사 중 75%가 반덤핑 조사였다. 이는 중국의 저가 철강 수출이 전 세계 철강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7%를 차지했으나, 2021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 시장이 위축되자 수출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저가 수출로 인해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직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WTO 규정 준수를 강조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향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경우 중국 철강업계는 수출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과잉 생산 문제를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중국 철강업계가 수출 다변화 및 내수 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흐름은 전 세계 철강 산업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와 중국의 대응 전략 변화가 맞물려 국제 철강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이 불러온 무역 전쟁의 여파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산업
2025-02-21 11:16:00
정부, '인공지능 국가대표 정예팀' 선발⋯세계 최고 수준 LLM 개발 박차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20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전환 가속화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인프라 전폭 지원⋯독자 AI 모델 개발 정예팀 선발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AI 모델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특히, 국가 AI 대표 프로젝트인 '월드 베스트 LLM(가칭·WBL)'을 통해 AI 정예팀을 선발,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GPU 등 핵심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장은 "파운데이션 모델인 월드 베스트 LLM이 연내 나와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0팀을 선발하여 팀당 1000개 이상의 GPU를 1년 동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모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대규모 경진대회인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AI 석학 및 인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입상자에게는 창업 지원, WBL 정예팀 기업 채용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생성형 AI를 넘어 범용인공지능(AGI) 구현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유럽 확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기업-대학 협력형 AX 대학원' 신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 GPU 1만 8천 장 확보⋯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비중 50% 목표 정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즉시, 단기, 중장기 3단계 마스터플랜을 가동한다. 당장 시급한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AI 데이터 센터, 민간 클라우드 등 기존 GPU 자원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만 8천 장 규모의 첨단 GPU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내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 저전력·고성능의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경우 단장은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NPU 사용을 50%까지 높이는 게 목표"라며, "엔비디아 GPU에서 국산 NPU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프레임워크 개발 등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 전력·입지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AI를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연구·인력 개발,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AI 데이터 센터 구축 시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우대, 입지 다변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독자 AI 모델 기반으로 의료·법률·공공 분야 AX 가속화 정부는 궁극적으로 우리 AI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개발된 독자적인 AI 모델로 국가 AI 전환(AX)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접목하는 부처 협력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육 분야 AI 디지털 교과서 확산, 의료 분야 맞춤형 치료·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 미디어·문화 분야 창작 활동 보조 및 영상 편집 AI 서비스 개발, 법률 분야 대국민 법률 정보 제공 및 서류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인 정보 활용 특례 마련, AI 유니콘 육성 및 중소기업 AI 활용률 제고, AI 집중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 "글로벌 AI 경쟁 심화⋯위기 속 기회 포착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 권한대행은 20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AI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국발 AI 딥시크 쇼크를 언급하며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 방안',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은 당초 올해 1분기까지 수립 예정이었던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 대책'을 딥시크 쇼크를 계기로 더욱 포괄적인 대책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 IT/바이오
2025-02-20 15:09:00
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범위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비기업 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기존 공매도 허용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포함 350개 종목이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허용 종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 공매도는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 준비 상황을 점검해 추가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에 대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며 "새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의 99%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선 "불공정거래나 정보공개 문제가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기주총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이복현 금감원장 "다양한 종목 공매도 재개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는 3월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서, 향후 대상 종목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매도 재개 배경과 금융당국의 입장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좀비기업 관련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공매도가 가능했던 350개 종목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포함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으나, 이번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이 종목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예정대로 3월 31일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금융위에 보고해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관련 논란과 개인투자자 우려 공매도는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투자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과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를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99% 가까이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단순한 제도 복원이 아닌, 보다 강화된 시장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 공매도 재개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오는 3월 4일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고빈도매매(High-Frequency Trading)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매매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흐름을 언급하며, "상반기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실망감이 커지면서 자금이 빠져나가 주가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공매도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단점은 보완하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MBK·영풍 경영권 분쟁 관련 발언 한편, 최근 국내 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상당한 정보력과 대응능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가 없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분쟁이 너무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와 재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확대 여부와 시장 반응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금융위가 별도의 추가 금지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기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포함 350개 종목을 중심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공매도 허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공매도에 대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후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IT/바이오
2025-02-20 13:03:00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추가 가능성이 커져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긴박해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유렵 국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 관세 부과 시사⋯한국 경제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다음 한 달 안에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번 발언을 통해 반도체와 다른 핵심 산업에도 관세 조치를 앞당겨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소 25%,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해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 없이 거래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도체, 지난해 대(對)미 수출 3위 2024년 기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의 심화와 인공지능(AI) 시장 확장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5% 이상의 높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전체 물량의 약 7% 수준이지만, 여기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와 미국 내 투자 유치 방안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당시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또한 그는 "관세 수입이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균형 재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강조했다. 美 세금 감면 및 에너지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함께 대규모 세금 감면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가정과 근로자, 기업을 위한 세금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약속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대비되는 조치로,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도 맞물려 있으며,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외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과 SNS 게시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다시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젤렌스키는 형편없다.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휴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휴전을 곧 이루고 유럽과 중동의 안정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 및 추방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며 "유럽과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도 불법 이민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무역, 세금, 외교,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경제
2025-02-20 10:25: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 2,670 돌파⋯반도체주 강세

코스피가 19일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670선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 2,633.91에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우며 한때 2,680.70까지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4.62포인트(0.6%) 오른 778.27로 마감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3.16% 오른 58,700원, SK하이닉스는 4.05% 상승한 218,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8.94%)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1,438.5원에 마감됐다. [미니해설] 반도체주 강세 속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K칩스법' 기대감 반영 코스피가 19일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670선을 넘어섰다.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견인했고, 미국 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호재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마감했다. 장 초반 2,633.91에서 출발한 후 상승 폭을 키워 2,680.70까지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778.27로 마감해 0.6% 상승했다. 반도체주 강세⋯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3.16% 상승한 58,700원, SK하이닉스는 4.05% 오른 21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8.94%), 디아이(6.40%), 피에스케이홀딩스(4.34%) 등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BK투자증권 이건재 연구원은 "세액공제율 상향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 영향⋯LS네트웍스 급등 이날 인공지능(AI) 관련 이슈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새 모델 '그록3'를 공개한 가운데, LS네트웍스가 장 초반 24.60%까지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LS네트웍스는 이날 16.55% 오른 5,07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LS일렉트릭도 0.88% 상승 마감했으며, LS에코에너지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 3시 이후 하락 전환하며 1.56% 하락한 40,900원으로 장을 마쳤다. LS일렉트릭의 AI 데이터센터 납품 이력이 부각된 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그록3는 수학, 과학, 코딩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소개하며, 향후 성능 개선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2%)는 하락했고, LIG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차익실현 가능성 속 상승 여력 남아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는 추가 상승 여력과 차익실현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및 AI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일부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K칩스법 통과 기대감과 AI 관련 이슈가 시장 상승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5.2원 하락한 1,438.5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종가 기준 1,44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24일(1,431.3)원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44.71포인트(1.7%) 오른 2,671.52로 마감한 점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국인은 3,920억원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 환율은 100엔당 948.85원이었다. 엔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27% 떨어진 151.60엔이다. 환율 안정세도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IT/바이오
2025-02-19 15:58: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6일 연속 상승 2,620선 돌파⋯방산주 강세

코스피가 18일 엿새 연속 상승하며 2,62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39포인트(0.63%) 상승한 2,626.81로 마감했다.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장 중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 지수는 5.17포인트(0.67%) 오른 773.65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1.61% 상승한 56,9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추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발표했으며, 신임 사외이사로 이혁재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7.4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44%) 등 방산 및 원전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티웨이항공(-20.23%)은 경영권 분쟁 봉합 소식 이후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상승한 1,443.7원으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620선 돌파⋯엿새 연속 상승세 지속 코스피가 18일 엿새 연속 상승하며 2,620선을 돌파했다. 주식 시장은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중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39포인트(0.63%) 상승한 2,626.81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5.17포인트(0.67%) 오른 773.65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1.61% 상승한 56,90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반면 SK하이닉스(-0.94%)와 한미반도체(-2.48%) 등 반도체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3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및 추가 매입 발표 삼성전자는 이날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추가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보통주 50,144,628주, 우선주 6,912,036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소각 예정일은 2월 20일이다. 1주당 가액은 100원으로, 총 소각 금액은 약 3조 487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사회에 반도체 전문가를 보강하며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신규 사내이사로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사장)이 지명됐다. 이러한 결정은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반도체 사업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가스발전 기대감에 7.45% 급등 두산에너빌리티(7.45%)는 원전 및 가스터빈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하며 30,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개장 직후 8% 이상 급등하며 52주 신고가(30,550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44%), LIG넥스원(9.09%), 한화시스템(3.93%) 등 방산 및 원전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K-원전의 유럽 진출 불확실성 우려가 있지만, 글로벌 원전 및 가스발전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쟁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중동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스발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속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 봉합 국면⋯주가 급락 티웨이항공은 전날 1·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 봉합 소식 이후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20.23% 하락한 2,7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0.82% 급락한 2,700원까지 떨어지며 변동성이 컸다. 티웨이홀딩스(-23.83%) 역시 급락했으며, 대명소노시즌(-13.65%)과 예림당(-3.40%)도 동반 하락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은 최대주주 예림당과 지분 인수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급락은 경영권 분쟁이 봉합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기대감이 꺾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환율, 1,443.7원으로 상승 마감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원 오른 1,443.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 및 연준(Fed)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지속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화 약세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9.83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950.33원)보다 0.50원 내린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0.30% 오른 151.95엔이다.
- 금융/증권
2025-02-18 15:57:00
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주택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807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이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었고, 비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작년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2.2%로, 2021년(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속에 주택 구매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말(1914조 3000억 원) 대비 13조 원 증가한 수치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4분기 증가 폭 둔화⋯주택 거래 감소 영향 지난해 가계신용은 2분기 +8조 2000억 원, 3분기 +17조 1000억 원, 4분기 +13조 원으로, 연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 원)은 3분기(18조 5000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대출(180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은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7월을 정점으로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출 기관별 증가세 차이⋯비은행 대출 반등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966조 1000억 원)은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310조 3천억 원)은 6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급증한 반면, 기타 대출은 1조 원 감소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530조 6000억 원)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의 상환 증가와 증권사 신용공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2조 4천억 원 증가⋯카드 소비 영향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대금) 잔액은 120조 3000억 원으로,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신용판매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2.2%(4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7.7%)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팀장은 "지난해 1~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금리 변동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금리 흐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02-18 15:02:00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5-02-18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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