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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시장 부진에도 5분기만 역성장 탈출
- 애플이 중국시장 실적부진에도 아이폰 실적호조에 5개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지난해 4분기 1195억8000만 달러(약 159조 원) 매출을 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72억달 러·약 156조 원)보다 2% 늘어난 액수로 애플의 매출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건 지난해 3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이다. 또한 월가 애널리스트 등이 전망한 매출 컨센서스(1179억1000만 달러)보다도 소폭 웃돌았다. 주당 순이익(EPS)도 2.18달러를 기록해 LSEG가 집계한 2.10달러를 상회했다. 지난해 4분기 애플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339억 2000만 달러였다. 애플은 아이폰15가 인기를 끌면서 그간 부진을 만회한 것으로 분석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아이폰 판매 수익이 6% 늘어서 기분이 좋다”며 “특히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에선 아이폰 판매 수익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매출 반등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애플의 미래를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매출이 13%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4분기 애플의 중국 매출은 208억2000만달러(약 28조원)으로 컨센서스(약 31조원)보다 10% 이상 밑돌았다.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애플 주가가 한때 10% 하락한 것도 중국시장에서의 부진때문이다. 애플 아이폰은 지난 분기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판매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 부진은 중국 시장 상황을 더욱 비관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직원이 아이폰 등 외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화웨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도전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애플의 서비스 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23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애플은 현재 애플의 활성 디바이스 수가 22억 대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억 대 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다. 애플의 활성 디바이스 수는 애플의 서비스 사업 부문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쿡 CEO는 "서비스 부문 성장은 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결제, 앱 스토어 등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앱 스토어를 통한 앱 구독을 포함해 10억 건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맥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1% 미만의 성장률로 77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이패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7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부진이 계속됐다. 에어팟과 애플 워치 등 웨어러블(기타) 기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19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의료 기기 회사인 마시모와의 특허 분쟁으로 인해 12월에 최신 애플 워치가 판매 중단된 여파다. 밥 오도널 테크나리시스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인 아이폰의 판매량 증가엔 그간 억눌렸던 스마트폰 수요가 예상보다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에서의 대규모 부진은 장기 하락 추세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말했다. 애플은 2일 출시되는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프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사전 판매로만 20만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비전프로가 몇 년간은 의미 있는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에 대해선 쿡 CEO는 연내에 인공지능에 관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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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시장 부진에도 5분기만 역성장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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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 재개발 가능
- 오는 3월 말부터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좋아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30㎡ 이상∼60㎡ 이하는 전체 세대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만 채워야 한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짓는 것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기존 7개 기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추가해 신도시 재정비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르면 3월부터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이 완료돼 지금은 금지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그간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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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 재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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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 돼지 떼 멸종 위협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야생 돼지 떼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감염되면 돼지의 90% 이상이 사망한다. 영국 매체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보르네오섬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이 특히 심각한 가운데 2021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가 보르네오섬에 도착한 이후로 수염돼지 숫자가 90~100% 감소했다. 수염돼지는 보르네오섬에서 가장 흔한 대형 포유류 종으로, 생태계 공학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로 인해 야생 돼지 떼가 멸종되면 식량 안보와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르네오섬의 많은 지역 주민들은 야생 돼지를 식량으로 의존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로 야생 돼지 개체수가 감소하면 이들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야생 돼지는 열매를 먹고 이동하면서 나무의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로 야생 돼지가 멸종되면 숲의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 야생돼지는 열매를 섭취하고 이동하면서 숲 속에 나무 씨앗을 퍼뜨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야생돼지의 멸종은 숲의 생태계 균형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 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의 주요 저자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야생돼지 전문가 그룹의 전 의장인 에릭 메이자드(Erik Meijaard) 교수는 보르네오에서의 카메라 트랩 조사를 통해 야생돼지의 감소 현상을 목격했다. 메이자드 교수는 "보르네오에서 카메라 트래핑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돼지의 감소를 목격했으며, 몇 년 동안 카메라 트랩에서 돼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메이자드 교수는 보르네오섬 외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서 진행된 7개의 카메라 트래킹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돼지 개체수의 급감을 확인했다. 과학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생 돼지 떼의 멸종으로 인한 식량 안보와 생태계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기 위해 노력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와 돼지 제품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이동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예방 조치다. 이를 위해 국경에서의 검역 강화, 국내 이동 제한, 그리고 돼지의 이동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지가 요구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백신 개발이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야생 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된 전파 매개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야생 돼지 개체수 관리도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야생 돼지의 포획 및 사냥과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야생 돼지 서식지 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정책 한국에서는 2021년 10월 2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는 발생 농가 주변에서의 돼지 이동 제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돼지 및 돼지 제품 수입 금지, 그리고 발생 농가 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이 포함된다. 또한, 한국은 야생 돼지의 포획 및 사냥을 강화하고 야생 돼지 서식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생 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한국은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2022년 7월 20일 기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는 총 8곳이며, 이 중 7곳에서는 모두 완치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막고 야생 돼지 군락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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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 돼지 떼 멸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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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 애플은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유럽 27개국에서 스마트폰 아이폰에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은 것을 3월부터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거대 IT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대응해 지나 2008년부터 채택해온 외부앱스토어 이용불가 방침을 바꿔 이용인정으로 방침을 전환키로 했다. 애플은 EU용 기본소프트(OS) ‘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앱스토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EU당국에 의한 독점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제도입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애플의 이번 재검토에 따라 고객들이 처음으로 앱스토어 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정된 웹 브라우저의 선택이 더 용이하게 된다. 애플은 외부엡스토어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그 금액을 경감할 예정이다. 애플의 근본적인 재검토는 EU가 도입한 DMA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iOS 17.4'의 일환으로 오는 3월에 DMA가 실시된다. DMA는 글로벌 하이테크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 이외에 유로존내에 있어 독덤금지의 법집행기관으로서의 EU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애플과 EU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앱스토어의 폐쇄적인 설계는 보안 확보와 사용자 경험보호,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한 기술의 핵심이었다. EU로서는 애플의 변화가 전세계 하이테크대기업의 운영방법에 의미있는 개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시금석이 된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애플의 비지니스모델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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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역내 외부앱스토어 이용 처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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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식단이 핵심!…전문가가 추천하는 암 예방 식단
- 암 예방을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에 초점을 맞춘 식물성 식단으로 바꿀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과일과 채소에 초점을 맞춘 식물성 식단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초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은 A씨는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위암은 평소 규칙적인 식습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A씨의 사례처럼 한국인의 암 발병 원인은 흡연이나 음주, 비만, 헬리코박터균 등과 함께 나쁜 식습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폭스뉴스는 '암 예방은 부엌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암 전문의사의 인터뷰를 최근 소개했다. 인터뷰에 응한 미국 암 전문의 앙드레 고이 박사가 소개한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정리했다. 뉴저지 소재 해컨색 메리디안 헬스(Hackensack Meridian Health)의 존 토이러(John Theurer) 암 센터 주치의 앙드레 고이(Andre Goy) 박사는 많은 미국인의 열악한 식습관과 증가하는 암 발생률이 "편의성에 대한 의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금연과 금주, 채식 위주 식사와 운동 등 생활 방식을 바꾸면 모든 암의 절반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암 전문의인 고이 박사는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요리에도 열정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프랑스 알프스 지역에 위치한 가족 소유의 숙소에서 요리사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그가 의학 및 종양학 실습에 접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주 평균 8.2회만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이 박사는 이러한 통계가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암 발병률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공식품 섭취 증가 위험 인터뷰에서 고이 박사는 "미국식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편의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우리는 가공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특히 고칼로리에 영양가가 낮은 초가공식품의 섭취는 체중 증가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암 위험 증가와 직결된다. 또한 음주와 운동 부족의 경우, 암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고이 박사의 발언은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질병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고이 박사는 비만과 불균형한 식습관이 장내 미생물군집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미생물 다양성 감소, 만성 염증 및 장 누수가 발생하여 암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탕과 흰 밀가루가 첨가된 정제된 초가공 식품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해치고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가공 식품과 포장 식품에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며,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화학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다"며, "비만과 운동 부족은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감염과 질병에 대한 신체의 방어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덧붙였다. 야채·과일·통곡물 섭취 중요 그렇다면 암 위험을 줄이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일까. 고이 박사는 암 위험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으로 식물성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식물성 식단은 야채, 과일, 콩류, 통곡물, 견과류, 씨앗 등을 주로 또는 전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며, 이는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물성'이라고 표시된 식품 중에서도 실제로 건강에 해로운 제품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 고이 박사는 "가공되지 않은 전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퀴노아, 파로, 검은콩, 메밀, 치아씨드, 후무스, 땅콩버터와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은 없지만,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이 박사는 환자들에게 채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예를 들어 림프종 환자가 혈액 검사와 더불어 피로, 안개 모양의 시야, 통증과 같은 루푸스 증상을 경험했었다. 이 환자는 식물 기반 식단으로 전환한 후 상태가 크게 개선되어 4~6개월 이내에 7가지 약물 복용을 중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뉴저지에 거주하는 영양사 에린 팰린스키-웨이드(Erin Palinski-Wade)는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이 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팰린스키-웨이드는 "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식단은 없으나, 영양가 있는 식단이 암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0칼로리당 최소 15g 섬유질 섭취 그녀는 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 7회 이상의 통채소와 과일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콩, 렌즈콩, 견과류, 씨앗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섭취를 늘리고, 첨가당과 가공된 고지방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을 추천했다. 팰린스키-웨이드는 섬유질 섭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로, 1000칼로리당 최소 15g의 섬유질 섭취를 제안했다. 이는 고섬유질 식단이 대장암과 다른 소화기 계통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고 가공된 고지방 동물성 고기의 섭취를 줄이며,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는 것이 다양한 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팰린스키-웨이드 영양사는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단에서 설탕의 비중을 전체 칼로리의 10% 이하로 제한하고, 전체 곡물, 신선한 과일 및 야채와 같이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했다. 또한 그녀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꾸준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질병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문화' 집착 금지 고이 박사는 현대 사회에서 만연한 '다이어트 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을 것을 경고했다. 그는 "식단 제한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보다는 3개월 동안 채식을 시도해보고, 그것이 건강과 에너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해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접근은 제한적인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환으로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또한 그는 식물성 식품에 중점을 둔 가정식 식단을 통해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암 예방과 전반적인 건강 향상에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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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식단이 핵심!…전문가가 추천하는 암 예방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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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홍콩증시의 급격한 하락으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하여 당분간 주가연계증권(ELS)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금융 당국에 의해 중개가 금지된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법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해 협회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ELS 투자자의 손실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ELS 만기가 도래하며, 상당 부분이 상환되어 재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ELS를 주요 자금조달 및 수익원으로 활용해온 금융투자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 협회장은 "ELS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위축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와 국내 투자 수요를 고려한 향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블랙록을 비롯해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한국에서 아직 규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 협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투자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협회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적시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또한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에 대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제시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모펀드 상장이 ETF 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공모펀드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서유석 협회장은 "펀드 판매를 전통적인 판매사 의존에서 벗어나 상장을 통한 직접 판매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를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했다. 아울러 서 협회장은 금투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올해 금리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더라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의 평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업 위주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불투명한 경영방식, 북한과의 긴장 관계 등 지정학적 요인, 비교적 소규모인 한국 주식 시장과 유동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확립, 지정학적 안정성 유지, 시장 규모 및 유동성 개선,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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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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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모터 핵심' 희토류 영구자석 기술 수출 금지 대상 포함
- 중국이 서방의 공급망 '탈중국'에 맞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로 희토류 가치사슬 강화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2020년 희토류 추출과 분리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를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하면서 글로벌 희토류 가치사슬 상류부문(upstream)에서 하류부문(downstream)으로 장악력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새로운 수출금지 대상에는 사마륨 코발트, 세륨, 네오디뮴 등 세가지 유형의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이 포함됐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 소재다. 희토류 공급망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네오디뮴 자석은 희토류 영구자석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수요가 많으며 전기차의 필수 부품이다. 전기차의 80% 이상이 모터에 네오디뮴을 주축으로 한 희토류 영구자석을 쓴다. 중국은 이미 2001년 네오디뮴 자석 생산에서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됐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용이나 전기차용 배터리를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 등 최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로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린다. 환경 오염, 채산성 악화 등의 문제로 미국 등 선진국들이 희토류 생산을 그만두면서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오랜 기간 희토류 공급망에서 희토류 원료를 추출 등 가공해 희토류 산화물과 금속으로 전환하는 상류부문을 장악해왔다. 그러다 그렇게 가공한 희토류를 영구자석 등 최종제품으로 제조하는 공급망의 하류부문 역시 지배하게 됐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은 2016년 약 2만7000 톤에서 지난 2년간 두배 이상이 됐고 이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희토류 제품이 됐다. 반면 중국의 희토류 산화물 수입량은 2016년 2759톤에서 지난해 상반기 10배 이상 증가했다. 희토류 공급망의 하류부문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에 필요한 상류부문 제품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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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모터 핵심' 희토류 영구자석 기술 수출 금지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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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미국 민주당 의원 모방 AI챗봇 개발 금지
- 오픈AI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를 모방한 챗봇 개발을 금지했다. 2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최근 민주당 경선 후보인 딘 필립스 연방하원의원의 AI 챗봇인 '딘닷봇(Dean.Bot)'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델파이의 계정을 중단했다. 오픈AI는 "정치 캠페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사용 정책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을 사칭한 개발자의 계정을 최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가 미 대선 과정에서 자사의 AI 기술이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첫 번째 조치다. 필립스 하원의원을 후원하는 '위 디저브 베터(We Deserve Better)'라는 이름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은 델파이와 계약을 맺고 오픈AI의 챗GPT를 기반으로 필립스 챗봇을 개발해 운영하려고 했다. 이 단체는 딘닷봇을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유권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정이 중단되면서 딘닷봇은 삭제됐다. '딘닷봇'은 필립스의 슈퍼팩을 만든 실리콘밸리 기업가 매트 크리실로프와 제드 서머스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팩에는 저명투자자 빌 애크먼이 1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X(구 트위트)에 "선거후보자에 대한 개인투자로서는 기부자중 사상최대"라고 투고했다. 오픈AI는 챗GPT와 함께 이미지 생성 AI인 '달리(Dall-E)' 등 자사의 AI가 정치 활동 등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AI 도구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오픈AI는 챗GPT가 제공하는 뉴스·정보와 달리가 제공하는 이미지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출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달리가 제공하는 이미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어떤 이미지가 달리에 의해 생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찾기 도구'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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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미국 민주당 의원 모방 AI챗봇 개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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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 미국 등 서방측이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충당해 러시아에 보복할 경우 서방측이 잃을 러시아내 자산과 투자 규모가 적어도 2880억 달러에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추산결과를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크 침공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중앙은행 및 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서방측에 있는 러시아정부의 자산 약 3000억 달러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 당국자들은 최근 수개월간 벨기에와 다른 유럽도시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부흥 지원에 투입하기 위해 실무 검토작업에 나섰다. 3명의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로이터통신에 올해 2월에 개최되는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자산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규관련 내용 등을 협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시작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2월 24일에 맞춰 G7 정상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시작한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제안한 3개의 실무그룹은 자산 몰수와 관련된 법적 문제, 압류 정책을 적용하고 위험성을 완화하는 방법,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옵션을 검토 할 예정이다. 미국의 계획에 대해 영국, 일본, 캐나다는 찬성 입장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은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러시아 자산 몰수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직접 몰수해 사용하는 것부터 동결된 자산의 수익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대출 담보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능성을 모색했다. 미국은 당초 러시아 자산 압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말부터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자산 압류만이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U의 경우 러시아 자산 자체를 압수하는 것보다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러시아의 1910억유로어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빼내는 방법을 고려해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만큼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에서다.특히 내년부터 G7 의장국이 되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측이 강경조치를 추진한다면 몰수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자산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해 연말 "우리 재산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 가능성을 알리는 매우 도발적인 내용"이라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러시아 자산 압류를 지지하는 건 미국 금융 당국과 이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자산이 주로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는 만큼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손실, 벌금, 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A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와 G7, 호주, 스위스로부터의 러시아 직접투자액은 지난 2022년말 시점에서 2880억 달러에 달한다. G7중에서는 영국이 최대 러시아투자국이며 2021년말에 러시아국내에 있는 자산은 189억 달러였다. 2022년말 시점에서 미국이 96억 달러, 일본이 46억 달러, 캐나다 29억 달러의 러시아관련 자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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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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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측, 러시아 자산 몰수 시 최소 2880억 달러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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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20)] NASA, 소닉붐 없는 초음속 항공기 공개
-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과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한 실험용 초음속 제트기 X-59가 최근 공개됐다. 이 혁신적인 항공기는 소닉붐 없이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닉붐(Sonic Boom)'은 음속을 초과하는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나 기타 물체가 생성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소닉붐은 마하 1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큰 소리로 유리창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격파를 발생시킨다. 이 충격파는 항공기 주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며, 항공기가 음속을 초과하는 동안 지속된다. 기술 전문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이 실험용 초음속 제트기 X-59는 더 조용한 초음속 비행을 개발하기 위해 설계됐다. 퍼퓰러사이언스(popsci)에 따르면 이 최첨단 비행기는 소닉붐의 트레이드 마크인 110데시벨의 '천둥소리' 대신 75데시벨의 '소닉 쿵' 소리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자동차 문을 '쾅'하고 닫는 소리 정도에 불과하다. 천둥소리 '소닉붐', 초음속 여객기의 한계 소닉붐은 갑작스러운 큰 폭발음으로 들리며, 이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수면 방해, 스트레스 증가, 청력 손상 등의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 위에서의 초음속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소닉붐은 초음속 여객기 개발의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한다. 여객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하면 소닉붐이 발생하여 지상에 소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행은 대부분 군사 목적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더 레지스터에 따르면 나사의 퀘스트 임무의 핵심인 X-59는 비행기가 음장벽을 깨뜨릴 때 발생하는 소닉 붐(음파 붐) 없이 초음속으로 비행하도록 설계됐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1973년 4월 27일 소음과 충격파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민간 항공기의 방음벽 초과 비행을 금지했다. 또한 일부 군용기에서는 소닉붐이 허용되지만, 2003년 콩코드 제트기가 퇴역한 이후 미국 상공의 상업용 비행에서는 소닉붐 발생을 금지시켰다. 록히드 마틴의 비밀 사업부인 스컹크 웍스(Skunk Works)와 함께 설계한 이 비행기는, 소닉 붐 없이 초음속으로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항공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혁신으로, 소닉 붐의 감소는 민간 항공 여행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X-59의 개발은 또한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초음속 비행의 탄소 배출량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X-59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나사는 소닉 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착륙 소음, 배기가스, 연료 연소 등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의 엔지니어이자 X-59 프로그램 책임자인 데이비드 리처드슨은 상업용 초음속 비행의 현실화를 2035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X-59의 성공이 상업 항공 여행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다. 음파 붐 감소 위한 특수 설계 X-59의 설계는 독특하고 혁신적이다. 이 실험용 비행기는 길이가 약 95피트(약 28.9m), 폭이 30피트(약 9.1m)미만으로 비슷한 기존 비행기보다 훨씬 작고 길쭉한 형태다. 뉴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X-59는 F-16보다 폭은 좁지만 길이는 두 배나 더 길다. 기수(비행기 맨 앞 부분)만 비행기 길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러한 설계는 앞쪽에서 발생하는 충격파가 뒤쪽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와 합쳐져 귀가 먹먹할 정도의 굉음을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조종석에는 앞쪽을 향한 창이 없다. 대신 조종사들은 고해상도 비디오 카메라로 공급되는 4K 모니터인 나사의 '외부 비전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설계는 비행기의 소음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사의 팸 멜로이 부행정관은 "오늘날 초음속 비행은 천둥과 같은 음파 붐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소리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 소리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들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X-59는 그 장벽을 깨뜨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X-59의 의미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호, 그리고 더 빠른 항공 여행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X-59의 개발과 테스트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국제 항공 당국이 초음속 비행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항공기 속도가 아닌 소음도를 기준으로 규정을 다시 작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멜로이는 "세심하게 설계된 이 비행체는 과거의 파괴적인 붐에 비하면 속삭이는 정도의 부드러운 충돌을 일으킨다"며 "이 획기적인 기술은 육상 초음속 상업 여행의 실현 가능성을 재정의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의 비행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미래 기술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초음속 비행 규정' 완화 기대 그러나 X-59 프로그램의 테스트와 개발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8년 동안 약 6억 3200만 달러(약 8471억 원)로 추정되며, 이는 항공 산업에 있어 중요한 투자를 나타낸다. 나사는 X-59가 빠르고 조용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여러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시험 비행을 통해 지역 주민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그 결과를 연방항공청과 국제 항공 당국에 전달하여 초음속 비행의 소음 규제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X-59는 올해 말 처음으로 비행할 계획이며, 테스트 후 초음속 비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뾰족한 비행기는 마하 1.4, 약 925mph에 도달하도록 설계됐다. 대형 여객기는 일반적으로 마하 0.78에서 마하 0.81, 즉 575~600마일의 속도로 순항한다. 지금은 퇴역한 콩코드는 에어프랑스와 영국항공이 1969년부터 2003년까지 초음속 여객기를 운항했다. 콩코드는 마하 2, 즉 약 1350마일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25일 에어프랑스 4590편의 추락 사고와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부품 수급 문제,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으로 인한 영향 등의 요인 등으로 인해 에어프랑스와 영국항공은 2003년에 이 비행기를 퇴역시키기로 결정했다. 나사의 저소음 비행 시범 프로젝트 매니저인 캐서린 밤은 나사 발표 자료에서 "지상에서의 초음속 비행 금지를 해제한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X-59가 실현할 수 있는 미래"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상업용 초음속 여객기 상용화 기여 X-59의 성공은 FAA와 국제 항공 당국이 초음속 비행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업용 초음속 여객기의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X-59는 단순히 새로운 유형의 항공기를 넘어서, 항공 여행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X-59의 성공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항공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적인 초음속 여객기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여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항공 여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는 국제 비즈니스, 관광 산업, 그리고 글로벌 교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런던까지의 비행 시간은 현재 약 7시간이지만, X-59가 상용화되면 3시간 30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인, 관광객, 그리고 가족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초음속 여객기의 도입은 항공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X-59의 성공에는 아직 몇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다. 먼저, X-59의 소음은 아직도 일반적인 초음속 비행기의 소음보다 약간 더 크다. 나사는 X-59의 소음을 더욱 줄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X-59의 상용화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절감과 함께 항공 당국의 초음속 비행에 대한 규제 개정 의지 등이 성공적으로 작용한다면, X-59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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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20)] NASA, 소닉붐 없는 초음속 항공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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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 애플이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당국의 수입 금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다시 불가능해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워치 일부 기종 수입을 금지한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앞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수입 금지 명령을 되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기종인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달 26일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애플은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애플워치 해당 기종은 다음날인 12월 27일부터 판매가 재개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다시 수입 금지 명령을 발효시키면서 애플은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다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애플이 제출한 해당 기종들의 변경 설계안이 ITC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들 제품의 새로운 버전은 수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애플 측은 아직 이 애플워치 변경안에 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imetry)으로 알려진 문제의 기술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이런 변경된 제품으로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이날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올해 들어 이날까지 5.1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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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수입금지 불복소송' 패소로 미국 수입 다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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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주가 10% 폭락…AI 챗봇 '어니' 중국군 연계 보도에 투자심리 위축
-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Baidu·百度)의 인공지능(AI) 챗봇 '어니(Ernie)'와 중국군과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보도가 나온 후, 바이두의 주가가 15일 홍콩 증시에서 10% 급락했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날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1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주가 폭락의 배경으로는, 홍콩 증시 거래자들 사이에서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과 바이두 '어니 봇' 간의 물리적 연결 구축에 관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가 거론됐다. 그러면서 현재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인민해방군과 바이두의 협업을 축소하고자 제재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투자은행 UOB 케이히안 홍콩법인의 스티븐 렁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군과의 연계에 대한 보도 이후 바이두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바이두에 대해 조치를 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미중 간의 지속적인 긴장과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도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SCMP는 지난 12일 오후 중국 과학자들이 챗GP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실험적인 군사 AI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은 바이두의 '어니'와 아이플라이테크(iFlyTek)의 '스파크(Spark)'를 활용한 자체 AI 시스템을 실험 중이라고 한다. SCMP는 중국군의 AI 프로젝트에 관한 논문이 지난달 중국어 저널에 실렸으며, 중국군이 공개적으로 상업적 거대언어모델 사용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바이두는 다음 날인 13일 성명에서 "해당 연구 기관과의 연관성이나 파트너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모르며, 바이두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버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두는 지난해 3월 중국 대형 기술기업 중 처음으로 AI 챗봇 '어니'를 출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어니 4.0'을 발표하며 '이 챗봇의 일반적인 능력이 (오픈AI의 생성형 챗봇 챗GPT) GPT-4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어니'는 'Enhanced Representation through kNowledge Integration'의 약자로, 이는 지식 통합을 통해 향상된 표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챗봇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자연스러운 대화, 정보 검색, 텍스트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니봇은 주로 중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국 내에서의 AI 기술 발전과 챗봇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반도체 제재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6월 미국 기업이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부문과 연계됐다고 의심되는 수십 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4일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위 지도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인터넷 연결 모듈 제조업체 퀙텔(Quectel)을 중국 군사 업체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기업들이 해당 업체의 상장 증권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간사는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퀙텔은 세계 최대의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모듈 공급업체로 현재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 업체가 중국 군사 산업 기반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퀙텔의 최고영업책임자 노르베르트 무러는 "우리 제품은 민간 목적으로만 설계됐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갤러거 위원장과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는 중국산 무선통신 모듈을 사용하면 중국에서 원격으로 미국 의료 장비와 자동차, 농기구에 접근, 통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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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주가 10% 폭락…AI 챗봇 '어니' 중국군 연계 보도에 투자심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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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인도 지 그룹과 100억 달러 규모 합병계획 파기 검토
- 소니그룹은 인도 미디어업체 지(Zee)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와 자사 인도법인간 합병 합의를 파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니그룹이 지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창업자의 아들인 푸닛 고엔카를 합병될 신회사의 최고책임자로 할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합병합의를 파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1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미디어기업 탄생을 목표로 한 2년간에 걸친 합병교섭이 끝내 결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합병합의에 할 시점에서는 고엔카가 신회사를 이끌 것이라는 점에 양사가 의견일치를 보았지만 소니측은 고엔카가 증권당국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다른 사람이 CEO로 취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소식통은 소니가 합병에 필요한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달 20일로 연장된 거래완료 기한 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수주간에 진행된 회의에서 고엔카는 당초 합의대로 합병후 조직을 이끌어 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또다른 소식통은 말했다. 양사는 협의는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거래완료 기간까지 결론을 지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니는 지난해 9월 합병 연기를 발표하며 앞으로 몇 달내에 합병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지난해 6월 고엔카와 지 그룹 회장 수브하시 찬드라가 회사자금 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법원은 지난해 10월 고엔카가 지 그룹의 이사직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했지만 고엔카는 인도 시장 규제 기관의 조사에 협조해야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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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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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인도 지 그룹과 100억 달러 규모 합병계획 파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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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 미국 정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의 반독점 관련 부서 간부들은 지금까지 수집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애플 측과 대면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독점금지법 집행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은 2020년이후 미국 구글 등 거대IT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애플이 제소된다면 미국 IT기업 주요 4개사가 독점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는 아이폰에 연동해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과 문자서비스 아이메시지(iMessage)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한다는 점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페이’ 외에 타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정 서비스를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만 제공해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경쟁자 배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수집한 사례들이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YT는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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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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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애플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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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중국당국 게임규제에 대응 1조6천억원 자사주 매입
-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騰訊)는 지난해 12월에 텐센트사상 최대액인 100억 홍콩달러(약 1조678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규제당국인 국가신문출판서(NPPA)가 새로운 온라인게임 규정을 내놓자 텐센트 등 중국 하이테크주들이 급락했다. NPPA가 내놓은 '온라인게임 관리 방법'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은 매일 출석, 매번 충전, 연속 충전 등 이벤트를 통한 장려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라고 간주돼 대폭 제한을 내건 것이다. 이에 따라 게임 산업이 대거 위축될 것으로 보이면서 다음 날 중국 대형 게임 업체인 텐센트는 주가가 12% 이상 빠졌고 넷이즈의 경우 시총의 4분의 1이 날아갔다. 국내 대형 게임주 역시 줄줄이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응해 텐센트는 자사주 매입 규모를 급격하게 늘렸다. 텐센트는 하루 자사주 매입규모를 약 10억 홍콩달러로 상향조정했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이 지난해 하루당 평균 매입규모는 3억7500만 홍콩달러였다. NPPA의 규제는 게임내 과금에 상한을 설정하고 이용시간의 확대를 유인하는 관행을 금지라는 것 등을 포함했다. 중국당국이 2021년 도입된 단속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정부는 이후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게임당국 고위관계자가 해임된 것으로 중국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하지만 텐센트 주가는 새로운 규제가 제시되기 전 수준을 여전히 4% 밑돌고 있다. 텐센트 주가는 이날 장중 0.7%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폭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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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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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중국당국 게임규제에 대응 1조6천억원 자사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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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미국 항소법원, 수입금지 일시 중단 명령
-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애플의 ITC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애플워치 수입금지 조치가 당분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ITC가 애플의 요청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을 2024년 1월 10일까지로 정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법정 싸움에서 일단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번 특허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애플의 큰 승리"라며 "마시모는 이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혈중 산소 측정 기술이 포함된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 2였다. 더 저렴한 애플워치 SE는 해당 기능이 없어 영향받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ITC 결정을 지난 26일 수용했다. 애플은 이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사의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애플워치가 속해 있는 '애플 웨어러블' 부문은 지난 9월 끝난 2023 회계연도 기간 398억 달러(약 51조6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항소법원 결정 이후 마시모사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 넘게 떨어졌다. 애플은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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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美 판매 가능⋯미국 항소법원, 수입금지 일시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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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 미국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생성AI(인공지능)을 다루는 오픈AI와 오픈AI에 출자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NYT는 오픈AI와 MS 양사가 NYT의 기사를 AI 학습용으로 허락업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I학습과 관련, 대형 언론기관이 개발기업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함께 다른 언론기관과 AI개발회사에도 소송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AI개발회사는 언론기관의 과거기사 등을 시스템에 학습시키고 문장과 영상을 만드는 생성AI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NYT는 이번에 이같은 AI훈련을 위한 콘텐츠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소장에서 오픈AI와 MS의 생성AI가 대량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의 무단사용에 따른 침해는 수십억달러를 넘어선다고 추산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무단으로 수집한 콘텐츠르 사용한 언어모델과 훈련데이터의 파기도 요구했다. NYT는 소송에 맞춰 "생성AI는 NYT등 언론기관이 많은 비용을 들여 취재∙편집하고 사실확인을 철저하게 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NYT는 "생성AI가 사회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AI개발회사가 NYT의)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법률에서 의무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생성AI에 대한 언론기관의 대응은 갈라져 있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7월 오픈AI와 기술제휴를 맺었다. AI를 뉴스보도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공동연구하는 한편 과거 기사의 일부를 AI훈련용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12월 들어서는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거 오픈AI와의 제휴를 발표했다. 앞으로 수개월내에 오픈AI의 대화형AI '챗GPT'가 악셀 슈퍼링거의 기사를 기반으로 뉴스의 요약을 만들수 있도록 된다. 계약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사이용의 대가를 수입원으로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NYT는 올해 여름에 서비스 이용규정을 바꿔 AI대책을 포함했다. 자사의 기사와 사진 등의 콘텐츠를 허가없이 AI학습용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으며 위반시에는 소송도 불사할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해결을 위해 수개월간에 걸쳐 오픈AI와 MS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디어업계에서는 개별기업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뿌리깊다. 뉴스사이트 '데일리 피스톨' 등을 계열사로 가진 미국 인터넷복합기업 IAC의 배리 딜리 회장은 언론기관이 단결해 IT대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하는 틀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언론기관이 AI의 활용에 신중하게 된 배경에는 인터넷 출범시기에 쓴 경험이 있다. 많은 신문사들이 구글과 페이스북(현 메타플랫폼스) 등을 더 많은 독자에 기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무료로 다수의 기사를 제공했다. 하지만 대가로 받는 인터넷 광고수입은 생각만큼 늘지 않고 오히려 미디어 각사의 재무기반이 흔들렸던 전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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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이유로 오픈AI와 MS 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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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미국내 판매 금지
-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일부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곧바로 항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심사숙고 끝에 캐서린 타이 대표는 ITC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결정했고, ITC 결정은 26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ITC 결정이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 같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2013년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리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은 과거 삼성전자와 분쟁 사례와 비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TC는 지난 10월 마시모사의 의료 기술인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시모사는 애플이 2020년부터 애플워치에 적용해온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ITC 결정은 확정됐으나, 애플이 항소하면서 법정 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 애플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명을 통해서는 "ITC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애플워치 9와 애플워치 울트라 2를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워치는 2014년 처음 공개한 애플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3개월여 만에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다. 애플은 2020년 애플워치 시리즈6부터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탑재해 왔다. 이 두 모델만 판매가 중단된 것은 매년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전 모델은 단종됐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 2의 판매 중단에도 이들 제품보다 저렴한 애플워치 SE의 판매는 계속된다. 애플워치 SE에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없다. 또 미국 내에서 판매는 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이들 제품 판매는 지속된다. 아울러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결정으로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등에서는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판매가 된다고 미국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애플워치가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지난 3분기(7∼9월) 애플워치를 포함하는 웨어러블, 홈 및 액세서리 부문 매출은 93억 달러(약 12조574억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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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신제품 출시 3개월 만에 미국내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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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루 지출 엄격 통제 등 온라인게임 신규 규제안 발표
- 중국 규제 당국은 22일(현지시간)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도한 지출 뿐만 아니라 게임이용을 부추기는 보상제도를 규제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이날 온라인 게임 관리방법 초안을 내놓았다. 세계최대 규모의 모바일게임 시장인 중국에서 규제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초안에는 온라인 게임은 매일 등록, 매번 충전, 연속 충전 등 이벤트를 통한 보상책 시행할 수 없으며 가상 도구를 높은 가격에 매매하거나 경매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게임은 충전한도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시 비합리적 소비 행동에 대한 팝업 경고도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규제당국은 새로운 규제안에서 개발자들에 대해 모든 데이터를 중국내에 보관해 콘텐츠내에서 국가기밀을 누출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중국 규제당국의 이같은 발표이후 중국 인터넷 플랫폼 텐센트 홀딩스(騰訊)와 경쟁업체인 넷이지(NetEase)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텐센트는 홍콩 증시에서 오후장에 12%대, 넷이지는 싱가포르 증시에서 8%대 하락했다. 한국증시의 관련종목들도 타격을 받았다. 크래프톤의 대표작 배틀그라운드 즉 배그의 중국 매출 급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쿠키런:킹덤'을 출시한 데브시스터즈 주가도 12%대나 추락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최근 수년간 게임의존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해 왔으며 청소년들의 근시도 늘어나고 있다며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를 비판했다. 중국정부의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정점이었을 시기에는 새로운 게임 타이틀의 인가가 동결됐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관한 다수의 조사도 벌여 개발자측은 특정 게임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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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루 지출 엄격 통제 등 온라인게임 신규 규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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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 우려로 반도체관련 희토류 등 가공기술 수출 금지
- 중국정부는 21일(현지시간) 희토류의 추출과 분리기술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정부가 반도체 재료가 되는 갈륨∙게르마늄 등 희토류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금지에 나선 것은 전략적 광물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에 희토류의 가공기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수출금지∙제한기술 목록'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일반국민 의견을 모아왔다. 희토류 금속∙합금재료의 생산기술과 일부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의 수출도 금지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독자 희토류 가공산업을 진흥시키는데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이번 금수조치는 전기자동차(EV)의 모터와 의료기기, 무기에 사용돼 중국이 사실상 독점상태에 있는 소위 ‘중희토류’에 대한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컨설팅회사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시는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99.9%의 분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이 신설하고 있는 가공설비는 주로 네오디뮴과 프라세요디뮴 등 경희토류를 다루고 있다. 중국은 올해 8월에 반도체지료의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규제를 도입했다. 12월 1일부터는 EV의 주요재료인 그라파이트(흑연) 제품의 일부도 수출 허가제를 적용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희토류의 광산을 개발하는 아메리칸 레어 어스의 돈 슈월츠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이 시장의 지배적입장의 유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희토류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희토류 정제를 위한 용매추출 공정을 확립하고 있다. 다만 그 기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출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캐나다의 희토류기업 네오퍼포먼스머티리얼스의 전 CEO 콘스탄틴 칼야노포로스는 "중국정부가 몇년전부터 희토류기술의 수출을 제한해왔다"면서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정식으로 발표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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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보 우려로 반도체관련 희토류 등 가공기술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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