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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분기 9억원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2분기 들어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분기 들어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4건이 거래되는 등 고가주택 거래도 눈에 띄는 점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5일 현재까지 신고된 2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총 7450건 가운데 9억원 초과 거래는 3885건으로 52.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거래는 3565건으로 47.9%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금액대별 거래 비중은 지난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이 6억원 이하로 축소됐던 지난해 4분기에는 6억원 이하 거래가 크게 늘면서 9억원 이하 비중이 56.3%까지 치솟기도 했다. 올해 1분기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의 바통을 이어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로 9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절반이 넘는 51.8%를 차지했으나 2분기 들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올해 1분기 30.3%에서 2분기 들어 33.3%로 늘었다. 또 1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17.9%에서 18.8%로 증가했다. 반면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올해 1분기 24.4%에서 2분기에는 21.1%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7.4%에서 26.7%로 각각 줄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9억원 초과 거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4%대로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월 2000건 대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월 들어 4210건으로 증가했고, 4월에도 4352건을 기록하며 2021년 7월(4796건)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10주 연속 상승했고, 오름폭도 작년 10월 말(0.07%)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0.11%), 강남(0.09%), 송파구(0908%) 등 강남권과 젊은층이 선호하는 마포(0.08%)·용산(0.09%)·성동구(0.19%) 등 인기 도심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또는 완화 등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도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높이며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빌라 기피 현상으로 신혼부부들이 신생아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정책 대출을 지원받아 아파트 매매·전세로 이동하는 분위기"라며 "실질금리가 작년보다 떨어지고. 부동산 세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00억원대를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늘었다. 2분기 들어 현재까지 매매 신고를 한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총 4건이(해제거래 제외)다. 올해 1분기와 작년 4분기의 각각 1건은 물론이고, 아파트값이 강세였던 작년 3분기 3건보다도 많은 것이다.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소유했던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244.34㎡와 한남더힐 전용 240㎡가 각각 120억원에 거래됐고,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67㎡가 109억원, 나인원한남 206.89㎡가 103억원에 각각 매각됐다. 어반에셋매니지먼트 정성진 대표는 "초고가 주택은 '그들만의 리그'로 대출 제한이나 금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의 고가주택 매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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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분기 9억원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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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 정부에서 공매도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 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제기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번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관련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이 2금융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것일뿐이며,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와의 대화를 게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2주년 금융 시장 안정 성과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중요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지만 금융 당국이 귬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해 온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자금아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10조원 넘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시작해 약 20만명의 이용자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일부터 임대차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9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실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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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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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 5월8일, 5월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으며,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513명이 2109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1056명(106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다만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실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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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모두 1만7천여명 집계⋯1627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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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0개월만에 123만명 가입
-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가 10개월(2024년 4월말 기준) 만에 약 12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계좌의 가입자가 수령한 정부 기여금은 평균 17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가입자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총 4200만원)하면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천000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약 123만 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함으로써, 청년도약계좌가 사회 진출 청년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저축 상품을 넘어 청년 자산 형성 및 축적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축적을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로, 가입 기간은 4.7개월이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한편,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금융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모두 환급해야 한다. 또한 3년 이내 해지 시 이자 소득이 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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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0개월만에 123만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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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가계빚 1년 만에 감소세…부동산 부진 등 영향
-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2조 원 이상 감소했다. 이는 1년 만의 감소로, 높은 금리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대출 수요가 위축되었고, 정책대출 상품 공급과 연초 카드 사용도 적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작년 4분기(12월 말·1885조 4000억 원)보다 0.1%(2조 5000억 원) 감소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 2000억 원), 3분기(+17조 원), 4분기(+7조 원) 계속 증가하다가 결국 네 분기 만에 감소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1767조 원으로 전 분기 말(1,767조 3000억 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76조7000억원)은 12조4000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이 작년 4분기(+15조2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잔액 690조4000억원)은 12조6000억원 줄어 열 분기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감소 폭도 전 분기(-9조7000억원)보다 늘었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이 3개월 사이 3조2000억원 늘었지만, 작년 4분기(+11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액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 6천억 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이 기금 재원을 중심으로 실행된 데다 증권사 대출(신용공여)도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반면,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가계대출 감소 폭이 5조 8000억 원에서 8조 원으로 늘었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위축 배경에 대해 "주택 거래량이 작년 말 이후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담보대출) 상품이나 디딤돌·버팀목 등의 정책대출 공급도 전반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대출 감소는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 주택담보대출로 대환(갈아타기)되는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1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5조 8000억 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에서 2조 1000억 원 감소해 총 2조 3000억 원 감소했다. 서 팀장은 "경상 기준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은 일반적으로 연말 4분기에 늘어났다가 연초 1분기에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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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가계빚 1년 만에 감소세…부동산 부진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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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심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다섯달 만에 '비관적' 돌아서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 대비 2.3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12월(99.7) 이후 5개월 만에 100 미만이다. 소비심리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시각이,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해석된다. 수출 호조세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CCSI는 지난해 8월(103.1)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후 11월(97.3)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12월(99.7)부터 석 달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3월(100.7) 소폭 하락한 후 4월에는 보합을 보인 바 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기 전 환율 및 유가 상승,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지연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5월 소비자동향조사의 조사 기간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전월과 같았다. 주택가격 전망은 지난달 101로 지난해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100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소폭 회복에 영향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1% 상승했다. 최근 신축 분양가와 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오히려 매매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수준전망CSI(147)는 농산물, 외식서비스 등의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2P 상승했다.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동일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전월대비 0.1%P 상승했다. 농산물 급등 등에 영향 받았다. 금리수준전망CSI는 104로 집계됐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해 4P 올랐다. 현재 가계부채CSI(100)와 가계부채전망CSI(98)는 전월대비 모두 1P 올랐다. 황 팀장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에도 공공요금과 농산물 등 체감 물가가 오르며 상승 예상이 많았다"면서 "부채는 저축 여력이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3%를 하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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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심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다섯달 만에 '비관적'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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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해 56조 원 규모 자금 지원 나서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7일(현지시간)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00억 위안(약 56조2140억 원) 규모의 재융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21개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며, 은행은 시 정부가 선정한 국유 기업에 대출을 제공한다. 국유 기업은 이 자금으로 미분양 상업용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인민은행의 타오링 부행장은 이번 조치를 "정부 주도의 시장 지향적 운영"이라고 설명하며, 시진핑 정부는 주택을 매입할 국유 기업을 선정하고, 은행은 자체적으로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리펑 부총리는 지방 정부가 '일부' 상업용 주택 재고를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휴 택지 재고'를 회수하거나 인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경색으로 침체된 중국 부동산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구매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펀드평가회사 모닝스타의 제프 장 애널리스트는 "지방 정부가 매입할 주택의 가격은 현재 시장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며 "이는 기존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의 타오 부행장은 재융자 자금의 이자율은 연 1.75%이며, 1년 만기로 4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입한 주택은 '일정 규모' 이내여야 하며 지정된 자격을 갖춘 단체에 신속하게 임대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허리펑 부총리는 "미완성 상업용 주택의 위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은행은 모기지 최저 이자율 폐지와 계약금 요건 완화 등 주택 구매자를 위한 일련의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17일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4월 1선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2.5%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하다. 부동산은 중국 가계 자산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소비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둔화됐다. 라자드의 로널드 템플 수석 시장 전략가는 정부 조치가 주택 재고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개발업체의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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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해 56조 원 규모 자금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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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월 소매판매 증가율 2.3% 불과해
- 중국의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2.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소매판매 부진으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소비 진작책 등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소매판매는 3조5699억위안(약 66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다. 중국 소매판매는 2022년 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 지난해 1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1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4월 증가율은 16개월간의 증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매판매 증가 폭은 시장예상치인 3.8%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 전달인 3월(3.1%)과 1∼2월(5.5%)에 비해서도 낮았다. 1∼4월 전체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소비재와 설비의 신제품 교체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음에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통계국은 다만 4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전망치인 5.5%를 넘어섰고, 지난 달(4.5%)에 비해서도 증가 폭이 늪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3D 프린터 설비 55%, 신에너지차 39.2%, 집적회로(반도체) 31.9% 등 미국과 서방이 과잉생산을 주장해 온 첨단기술 분야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1∼4월 전체로 보면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중국의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지난 3월부터 두 달째 50 이상을 기록하며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4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다. 다만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투자는 8.9% 하락해 부동산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국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70대 주요 도시 4월 주택 가격 자료에서도 부동산 장기 침체 현상이 드러났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4월 70대 주요 도시 신규(신축)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6% 하락해 지난 3월 하락률(0.3%) 보다 떨어졌다. 통신은 "4월 신규주택 가격 하락률은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4월 실업률은 5.0%로 지난 3월에 비해 0.2%포인트(p) 하락했다. 1∼4월 전체로 보면 실업률은 5.2%에 달했다. 4월 수출입 규모는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수입은 12.2% 급증했지만, 수출액은 5.1% 늘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산업생산이 대외 수요 개선에 힘입어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소매 판매가 예기치 않게 둔화했고 부동산이 여전히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FP 통신에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이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과 다른 지표들로 인해 중국 당국이 내수 진작을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통계국은 4월 경제지표에 대해 "계절적 요인과 지난해의 기저치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지표의 성장률이 둔화했지만, 산업·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부 환경의 복잡성과 심각성,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는 등 경제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거시정책 조정을 강화해 경제 회복과 질적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을 결정한 1조위안(약188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17일 정식 발행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오전 30년 만기 400억위안(약 7조5000억원) 규모의 고정금리 첫 국채를 발행했다. 액면 금리는 이날 오전 56개 금융기관의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중국 재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채권 시장 거래를 시작한다. 중국 정부의 특별 국채 발행은 역대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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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월 소매판매 증가율 2.3%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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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서울 집값이 4월 들어 주요 지역과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0.05% 내려 전월(-0.12%) 대비 낙폭이 줄었다. 수도권(-0.11→-0.01%)과 지방(-0.13%→-0.09%)에서도 하락 폭이 축소됐고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0.10%)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0.07% ▲올해 1월 -0.12% ▲2월 -0.09% ▲3월 0.00%의 추이를 나타내 왔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전월 0.02% 하락에서 4월 0.13%로 오름세에 들어섰다. 수도권(-0.15%→0.00%)은 보합 전환했고, 인천(-0.04%→0.05%)은 상승 전환, 경기(-0.25%→-0.09%)는 하락 폭이 축소됐다. 주택종합 기준 성동구(0.25%)는 금호·행당·옥수동 주소형 규모, 용산구(0.22%)는 이촌·보광동 구축, 마포구(0.21%)는 염리·대흥동 선호단지, 서초구(0.20%)는 반포·잠원동 선호단지, 송파구(0.20%)는 잠실·신천동 역세권, 광진구(0.13%)는 광장·자양·구의동 중심으로 올랐다. 경기(-0.07%)는 안양 동안구·남양주시·고양 일산동구 위주로, 인천(-0.05%)는 부평·중·미추홀구에서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7% 올라 전월(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9%→0.21%)은 상승폭 확대, 서울(0.19%→0.18%)은 상승폭 축소, 지방(-0.08%→-0.06%)은 하락폭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성동구(0.39%)가 금호동3가·행당동 대단지, 동대문구(0.36%)는 장안·전농동, 노원구(0.35%)는 월계·중계동 역세권 소형, 용산구(0.34%)는 한강로3가·산천동, 동작구(0.32%)는 사당·흑석동, 양천구(0.20%)는 목·신월동 소형, 영등포구(0.20%)는 당산동5가·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강동구(-0.02%)는 신규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명일·강일동 중심으로 하락했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08% 상승해 전월(0.09%)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16%→0.17%)은 상승폭 확대, 서울(0.15%→0.14%) 및 지방(0.03%→0.01%)은 상승폭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월세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은 성동·노원·용산구 주요 단지, 경기는 성남 분당·수원 영통구·광명시 대단지, 인천은 중·부평·서구 위주로 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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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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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제도도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22개 단지, 1만2000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이 13개 단지 6899호로 축소됐다. 인천가정2·성남신촌은 본청약이 끝났고, 오는 9월에는 수방사 군부지·수원당수·의왕월암·인천계양 등에서, 10월에는 파주운정3·충북혁신도시에서, 11월엔 의왕청계2·성남금토·남원주역세권에서 본청약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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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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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46)] 머리카락만큼 얇고 소리 75% 차단하는 '방음 커튼'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한밤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너무 예민해서 자신이 내는 소리에 옆방이나 옆집 사람이 잠 못 이루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 머리카락만큼 얇지만 소리를 75% 차단하는 방음 커튼이 미국에서 개발돼 층간 소음 등 소음 문제 해결에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요엘 핀크(Joel Fink) 등 연구팀은 머리카락처럼 가는 직물에 스피커 기술을 접목해 조용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음 커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방음 실크, 노이즈 캔슬링 기능 과학 전문 매체 기가진(Gigazine)에 따르면 MIT가 개발한 '방음 실크(soundproof silk)'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조용한 공간을 조성하고 소음을 억제한다. 첫 번째는 소리에 반응해 음파를 발생시켜 소음을 상쇄하는 노이즈 캔슬링(noise-canceling) 기능이다. 직물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부여하는 기술은 직물을 마이크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진동을 받으면 전기 신호를 방출하는 압전 섬유를 직물에 꿰매어 직물 마이크를 제작했다. 반면 방음 실크는 압전 섬유에 전기 신호를 통과시켜 소리를 생성했다. 연구팀은 심지어 방음 실크를 원형 프레임에 부착해 바흐 음악을 재생하는 스피커로 사용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 직물은 소음과 반대 위상의 음파를 방출해 소리를 상쇄시켜 소음 제거 방음 실크를 구현했다. MIT의 그레이스 양(Grace Yang)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 대해 "직물을 이용해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소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보다 침묵을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소음 제거 기능은 헤드폰과 귀 사이의 공간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만 작동하며 큰 방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직물에 진동 제어 기능 삽입 따라서 연구팀은 방음 실크에 두 번째 기능을 삽입했다. 섬유의 진동을 제어하고 직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소리가 직물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이웃이 한밤중에 소음을 낼 경우 소음으로 인해 벽이 진동해 방 안에 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리가 다음 아파트로 전달된다. 연구팀은 직물을 가만히 잡고 있을 때 방음 실크가 거울처럼 작동해 소리를 반사하고, 소리가 직물을 통해 청취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방음 효과는 방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도 작동한다. 실제로 연구팀은 위의 그림 왼쪽 하단의 '직접 억제 모드'와 함께 소음 제거 기능을 테스트했을 때 최대 65데시벨, 즉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은 음량의 소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직물의 진동을 억제하는 '진동 억제 모드'(오른쪽 하단)는 최대 75%까지 소음 전달을 줄일 수 있었다. 연구팀은 앞으로 다중 주파수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물을 연구하고 압전 섬유 개수, 봉제 방법 및 인가 전압을 변경하여 방음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연구팀은 "이 특수 커튼을 통해 '역위상을 통한 소리의 상쇄와 '직물의 진동을 억제해 소리를 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내용은 2024년 4월 1일자 과학저널 '언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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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46)] 머리카락만큼 얇고 소리 75% 차단하는 '방음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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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 지난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석달 만에 반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 3월 5000억원에서 4월 4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기타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3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원 감소했다. 전월(3조3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은 줄었지만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세부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업권에서 2조1000억원 감소했고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업권에서는 각각 6000억원, 5000억원, 100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4월중 은행 기업 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 전월(+10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4월중 기준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인 건 2020년 4월(28조 9000억원)이다. 대기업 대출도 6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5조4000억원 늘어 전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청약으로 인한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4월 가계대출 증가규모에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디딤돌(구입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성 자금과 함께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관계부처간 협의,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감 지속,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가 GDP 성장률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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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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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 '월스트리트의 전설' 게리 실링 "미국 경기 침체 임박…주식 시장 30% 폭락 예상"
-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예측가 게리 실링(86·Gary Shilling)은 미국이 연말까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며, 이는 주식 시장의 30%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 분석가인 게리 실링은 7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시장이 계속 약화되면서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링은 이것이 투자자들의 과신으로 인한 주식 시장 랠리의 마지막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주가가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링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터지기 2년 전인 2006년 1월 '주택 거품은 아마도 터질 것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서브프라임 대출이 아마도 미래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금융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2007년에는 "주택이 경제를 침몰 시킬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주식 등 위험 자산 급등세 실링은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의 급등세를 지적했다. 그는 그 자체가 시장이 하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이며, 특히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순유입액을 기록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일 처음 순유출액(3690만 달러)을 나타내는 등 가상자산으로의 유입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8일 오전 1시 19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29% 하락해 6만2577달러(약 854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일 거래됐던 5만6000 달러대보다는 11% 이상 반등했지만,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던 지난 3월 14일 7만3780달러대보다는 15%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실링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모든 종류의 투기를 보면 과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보통 격렬하게 수정되고 조정된다"고 말했다. 고용 시장 침체 예고 경제는 이미 고금리가 타격을 입으면서 주요 약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2%에 육박하는 등 노동 시장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7만5000명 증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4만명 증가를 밑돌았다. 이에 한때 4.7%를 웃돌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대로 내려섰다. 3월의 이직률은 약 2%로 하락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어려운 고용 조건에 눈을 뜨고 과거보다 직장을 그만두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링은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고용 시장이 "분명히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을 강타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실링은 경제가 약화되면서 실업률이 5%에서 7%로 정점을 찍고 올해 말 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고용주들은 상황이 영원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더 늘리고 싶어했다"면서 "하지만 경기가 영원히 빡빡하지는 않았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링은 "고용주들이 단순히 감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손실은 결국 미국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3월까지 소비자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초과 저축을 거의 다 소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체 수익률 곡선도 침체 신호 일부 경기침체 지표는 수개월 동안 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채권 시장의 가장 유명한 경기 침체 지표인 2-10 국채 수익률 곡선은 2022년 7월부터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 다른 경기 지표인 컨퍼런스보드의 경기선행지수는 4월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아직 경기 침체 영역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실링은 "이러한 지표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실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기는 길고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이들 지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아직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올해 말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링은 시장에 대해 종종 약세 전망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전에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컨센서스 견해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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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 '월스트리트의 전설' 게리 실링 "미국 경기 침체 임박…주식 시장 30% 폭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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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불발위기 등 6거래일 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 불발위기와 원유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으로 6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0.5%(37센트) 오른 배럴당 78,48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 가격은 0.5%(43센트) 상승한 배럴당 83.39달러에 거래됐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고위관계자는 하마스 측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요아브 갈란트 장관이 전날 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에게 "인질 석방과 일시적 휴전을 위해 이스라엘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마스는 아직도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선택지가 없으며 이는 라파 공격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수용한 휴전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로이터, AFP 통신은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 등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주택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바이가 북부와 서부유럽 및 아시아용 원유 등 6월 판매가격을 인상한 점과 중국과 유럽경기가 견고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에너지 수요가 예상보다 강할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0%(22.6달러) 오른 온스당 2331.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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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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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불발위기 등 6거래일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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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인플레 우려 이유 기준금리 6회 연속 동결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또한 6월부터 양적긴축(QT)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준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 목표치는 2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7월까지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온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최근 둔화세가 정체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시점 및 횟수 등에 대한 시장의 신중론이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은 이번 결정과 관련,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서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강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위원회의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고도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highly attentive) 있다"고 밝혔다. 연준의 이런 평가는 3월 회의 때와 비교해 "최근 물가 목표인 2%로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했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최근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2월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 동월 대비 3.5%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커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16일에도 "최근 지표는 올해 현재까지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lack of further progress)을 보여준다"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수준을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 3월 회의 때는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을 4.6%(중간값)로 제시했다. 당시에는 연내 3차례 정도 금리인하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에는 시장에서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선물시장에서는 올해 한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만 예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6월부터 양적 긴축(QT) 속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줄일 것"이라면서 "기관 부채 및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는 350억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국채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불리는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연준이 QT 속도를 줄이기로 한 것은 그만큼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국채 수익률도 하락했다. 연준이 국채를 내다 파는 속도를 늦추기로 한 여파로 기준물인 10년물 수익률이 0.054%포인트(P) 내린 4.63%로 떨어졌다.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로 한국(연 3.50%)과 금리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P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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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인플레 우려 이유 기준금리 6회 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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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 올해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시가격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강남권 등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지낸해 보다 22% 줄었다.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1년(4만90601건)에 비해 약 8분의 1로 감소했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52% 상승해 열람안과 일치한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은 수치로 확정되었고, 충북의 공시가격도 1.08% 상승하여 열람안보다 0.04%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확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5월 29일까지 제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6월 27일까지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공시가격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할 경우 더욱 하락할 수 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다. 공시가격 하락 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금을 낮추고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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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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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직접 공급
- 현대자동차가 일본의 가전제품 판매 최대기업 야마다에 전기차(EV)를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25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가 야마다에 직접 EV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야마다는 현대자동차와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매입 가격을 낮추고 저렴하게 현지에서 EV를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2022년 온라인 판매로 12년 만에 일본 자동차 시장에 재진입한 데 이어, 판매 루트를 다양화하게 됐다. 이번 계약은 일본 현지 소비자와 접점을 늘리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와 주택-EV판매를 함께 성장시키고자 하는 야마다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산업 정보 분석 기업 마크라인스(Marklines)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지난해 전기차 부문에서 세계 7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판매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자동차수입조합은 현대기아차그룹의 EV를 포함한 2023년 판매량은 600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집계했다.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례적인 직접 거래 계약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야마다는 오는 27일 군마현에 개설하는 주택 모델하우스와 가전제품 매장을 겸한 시설에 현대자동차 차량을 전시하고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 등 2개 차종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전국에 100개 이상 있는 야마다의 주택 전시장에서도 순차적으로 주문을 받는다. 야마다는 자동차 회사가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단점을 현대자동차의 공식 딜러라는 점을 어필해 상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일본전기공업회(JEMA)에 따르면 일본의 2023년 백색가전 출하액은 전년도 대비 2.4% 감소한 2조 5244억 엔이었다. 가전제품의 교체 주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일본 가전 시장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야마다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자국 내 백색가전 시장의 부진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야마다는 EV, 주택, 가구 등 비가전 분야 개척으로 재성장을 노리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보안 대기업인 종합보안보안(ALSOK)과 업무 제휴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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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직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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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집값 오를까?…주택가격 소비자 전망 5개월만에 상승
- 소비자들의 1년 후 주택가격 전망이 5개월 만에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전월 대비 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6월의 8p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이다. 이전에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11월 102에서 12월 93으로 급락한 후,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92를 기록하고 3월에는 95로, 넉 달 동안 100선을 밑돌았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지수가 100을 넘으면, 응답한 가구 중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가구 수가 하락을 예상하는 가구 수보다 많다는 의미다. 황희진 한극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약간 회복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전국적으로 매매 가격이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으며, 거래량도 변동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의 2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월에 3.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물가수준 전망 CSI는 145로, 전월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 우려를 높였지만,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과 농산물 가격 안정 기대가 상쇄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CSI는 미국의 기준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해 100으로 집계됐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과 동일한 100.7을 기록했다. 황 팀장은 "물가가 안정될 경우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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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집값 오를까?…주택가격 소비자 전망 5개월만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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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 IMF "미국의 부채 문제, 글로벌 부채 가중시킬 것"
-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정부의 공공 부채 증가 추세가 전 세계 차입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1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날 CNN에 따르면 IMF는 미국 정부의 지출 증가, 공공 부채 증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 또는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커져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금리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일부 개도국은 환율변동성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의 재정 담당 국장은 "미국의 느슨한 재정 정책은 글로벌 금리와 달러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나머지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기존의 취약성과 위험을 악화시킨다"라고 밝혔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IMF는 이번 주 두 번이나 미국 정부를 겨냥했다. 지난 16일에는 공공 지출과 차입이 미국 경제의 과열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은행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상환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은행과 기타 대출 기관에 손실을 초래해 금융 불안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IMF의 이 같은 경고는 35조 달러(약 4경 8104조원)에 육박하는 미국 정부 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광범위한 결과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16일 미국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공개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히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에 대해 "2% 물가 목표로 복귀하는 데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금리를 더 늦게, 더 적게 내릴 것이란 월가의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파월 의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98%,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bp(1bp=0.01%p) 올랐다. 파월 의장 발언 여파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장 중 한때 5.01%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이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4.66%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3bp 상승했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치 조정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들은 잇따라 금리인하 관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학계 및 금융업계 이코노미스트 69명을 상대로 분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 올해 금리가 4.75%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 올해 2차례 인하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그같이 답한 경우가 11%에 불과했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된 1차 원인은 지속적인 미국 내 주택 공급 부족과 원자재 가격 및 자동차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분석됐다. 실제로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5% 상승한 데다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지난 2월 2.5%를 기록하는 등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 역시 주춤한 모양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으로 국채 수익률이 연중최고치를 경신하고 달러화가 상세를 보이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18일 전했다. 연준의 기조와 달리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BOE), 호주 중앙은행(RBA)이 자체적으로 긴축 완화 사이클에 돌입하면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이 훼손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완화정책을 늦추면 경기침체 위험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은 이전 예상보다 금리인하 횟수를 줄일 것이라고 외신은 전망했다. IMF는 느슨한 미국 재정정책이 이미 막대한 부채 부담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될 경우, 이는 투자자들의 금리 인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주식과 국채를 포함한 금융 자산의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매도 압력은 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 결과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의 통화 및 자본 시장 부서 책임자는 16일 IMF의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와 함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융 조건이 전반적으로 긴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면 대출자들은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파르는 공공 재정의 제약이 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높고 변동성이 큰 금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부채 증가의 위험 IMF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불확실한 향후 통화 정책 경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추가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미국 국채 보유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 기자들에게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최근 증가했으며 부채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전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연준이 올해 말 IMF의 주요 시나리오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같은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정부 재정에 더 큰 압박이 가해져 공공 서비스나 금융 붕괴, 전염병 또는 전쟁과 같은 미래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에 종료된 2023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은 6590억 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2020 회계연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정부는 주택, 교통, 고등 교육에 지출한 것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IMF는 미국의 공공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 세계 정부 부채가 지난해 93%에서 2029년에는 세계 국내총생산의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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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 IMF "미국의 부채 문제, 글로벌 부채 가중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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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일본과 달 탐사용 '우주 이동 주택' 제작…도요타가 설계
-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과 협력, 달 탐사를 위한 우주 이동 주택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전문 매체 드라이브닷컴, 빌트 등이 보도했다. 이동 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지상에 고정된 조립식 주택이나 농막과는 달리 바퀴가 달려 움직이는 캠핑카와 유사한 형태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은 나사의 빌 넬슨 국장과 JAXA가 '달 탐사를 위한 유인 탐사선 및 무인 탐사선을 위한 가압 이동 주책 차량을 설계, 개발, 운영키로 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이 이동 주택 차량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일본 도요타와 JAXA가 공동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예정이다. 우선 달 탐험을 위해 투입된다. 이 주택은 우주비행사가 몇 주 동안 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동 생활 공간 및 실험실'로 설계될 예정이다. 새 이동 주택 차량은 길이 5.7m, 폭 5.19m, 높이 3.6m로 미니버스 2대와 맞먹는다. 9평에 달하는 면적이어서 우리나라 농막 건축 최대 기준인 6평보다 넓다. 실제 이동 주택이라고 말할 만큼 충분한 생활 공간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동 주택 차량에는 특히 달에서도 우주복을 입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객실도 만든다. 해당 객실은 지구의 중력 및 대기와 거의 유사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서는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한 달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 이동 주택 차량은 수소 동력 연료전지로 구동된다. 물은 낮 동안(태양열로 구동) 전기분해 장치에 공급되며, 물을 수소와 산소로 전환한다. 산소는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 수소는 연료 전지를 통해 밤에 전기로 변환된다. 연료 전지는 부산물로 물을 생성해 낮에 전기분해 장치로 보내지게 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해양 기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분해 장치 개발을 지원한다. 주행 거리는 거의 1만km에 달하고 자율주행도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LiDAR(라이더) 센서를 사용해 분화구와 암석을 피하면서 움직이고, 알려지지 않은 오프로드 지형을 탐색하게 된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도요타는 이 이동 주택 차량을 2031년에 출시한다. 이것이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는 2026년부터 달까지 유인 비행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희망 사항이지만, 이 이동 주택 차량이 아르테미스 7 임무부터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넬슨 국장은 "우주비행사가 며칠, 최대 몇주 동안 달 표면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본 적이 없는 지역까지 탐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차량은 이동 주택이자 달 실험실이자 달 탐험가다. 이곳은 우주비행사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달 표면을 탐색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모두의 위대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동 주택 차량은 달의 남극 지역을 집중 탐험한다. 이곳의 어두운 분화구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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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일본과 달 탐사용 '우주 이동 주택' 제작…도요타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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