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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메타·오픈AI 등 IT 대기업 20곳, AI 선거 방해 대책 협력…2024년 대규모 선거 대비
-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 20곳이 16일(현지시간) 뮌헨 안보회의에서 인공지능(AI)에 의한 가짜 정보 콘텐츠가 올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어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미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에서는 AI로 추정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닮은 자동 전화가 유포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테크) 대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마존닷컴, 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도 이번 협력에 참여했다. 구글은 가짜 이미지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AI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이미지에 삽입하는 '전자 워터마크'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뮌헨 회의에 참석한 메타 임원들은 유력한 기술을 각 사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번 합의는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선거 방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섬으로써 AI 기술의 악용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술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선거 관리 기관의 역할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뮌헨 안보회의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번 협력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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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메타·오픈AI 등 IT 대기업 20곳, AI 선거 방해 대책 협력…2024년 대규모 선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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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달러약세 등 영향 하룻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하락 하룻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8%(1.39달러) 오른 배럴당 78.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 9거래일 중에서 8거래일간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1.6%(1.33달러) 상승한 배럴당 82.93달러에 거래됐다. 최근 들어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여왔던 국제유가는 이날 미국의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다는 소식에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1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8% 감소해 전달 0.4% 상승에서 하락세로 반전했다. 시장에서는 0.3% 감소를 예상했다.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자 달러화 가치는 크게 하락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ICE달러지수는 전날보다 0.4%가량 하락한 104.291 근방에서 거래됐다. 프라이스 퓨처스의 필 필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유가가 미국의 소매판매 부진에 따른 달러화 약세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사작전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으며,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합의가 성사되려면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가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계속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공급전망을 소폭 상향수정했지만 예상했던 범위내에 머물러 국제유가에 대한 영향을 제한적이었다. IEA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이외 나라들의 산유량 증가로 올해 원유 공급은 하루 170만배럴 증가한 하루 1억38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하루 1억350만배럴에 비해 상향 조정한 것이다. IEA는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유지했다. IEA는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120만배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지난해 원유 수요는 하루 230만배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원유 수요는 하루 1억30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6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요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5%(10.6달러) 오른 온스당 201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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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달러약세 등 영향 하룻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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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독일에 4조7000억원 투입 데이터센터 설립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앞으로 2년간 33억유로(약 4조7000억원)를 들여 독일에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dpa·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이날 베를린 MS 독일 법인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투자금은 MS의 AI와 데이터 인프라 용량을 배로 늘리는 데 쓰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 매체 DPA는 MS가 독일에 진출한지 40년만에 최대 규모의 단일 투자라고 전했다. 마리아네 야니크 독일 MS 대표는 구체적인 투자 지역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라인란트 지역과 프랑크푸르트 금융가 주변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MS는 데이터센터와 어플리케이션 간 데이터 지연 속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제약회사 바이엘, 에너지회사 RWE 등 주요 고객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숄츠 총리는 "이러한 (MS의) 움직임은 최근 배터리, 반도체 및 제약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독일에 대한 신뢰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재계는 이러한 투자가 경기 침체에 빠져드는 독일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독일 상공회의소는 올해 독일 경제가 0.5% 역성장해 20년만에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MS 등 빅테크 기업들은 AI 상용화로 급증하는 데이터 처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유럽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MS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용량 확대 등을 위해 영국에 3년간 25억파운드(약 4조1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글도 지난달 영국 런던 북쪽에 있는 월섬 크로스 마을에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들여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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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독일에 4조7000억원 투입 데이터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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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입찰, 한수원· 프랑스 2파전
-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 입찰이 한국과 프랑스의 양국 기업 간 대결 구도로 정리됐다. 이번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의 EDF만이 남게 되며,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AP·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사업의 원자로 수를 당초 계획했던 1기에서 4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에게는 이번 발표가 원전 사업 수주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체코 정부는 원래 한수원, EDF,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3곳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의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최종적으로 경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AFP는 "체코 원자로 입찰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받은 모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입찰을 원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탈락의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언론과의 만남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입찰 제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체코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프랑스 전력공사(EDF)와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두 기업과의 작업을 우선시할 뜻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하여,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법적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로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에 의해 규제되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해당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적합한 주체가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작년 10월에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의 결정은 단지 수출통제의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국제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와 각국의 기술 수출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당초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MW) 규모의 가압 경수로 원전 1기 건설을 계획했었다. 1200MW 규모의 발전기는 대규모 전력 생산 설비에 속하며, 큰 도시나 여러 도시들을 포함한 광역 지역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용량이다. 예를 들어, 1200MW의 발전 용량은 대략 10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을 고려했을 때의 추정치이다. 이러한 규모의 발전기는 주로 대형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혹은 대규모 수력 발전소에서 볼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하나의 원자로가 1200MW 이상의 출력을 낼 수도 있으며, 이는 고출력으로 안정적인 기저(load) 전력을 공급하는 데 적합하다. 기저 전력은 전력망이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기본 전력을 의미한다. 1200MW 발전기가 있는 발전소는 고도의 기술과 안전 관리가 요구되며, 전력망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하는 핵심 설비로 간주된다. 체코가 계획하고 있는 1200MW 원자로 4기는 약 4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입찰 과정을 통해 공급 업체를 선정한 뒤 추가 원자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알라 총리는 "입찰 발표 이후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단 1기의 신규 원자로로는 불충분하다"며 원자로 수 증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원자로를 4기까지 늘릴 경우, 원자로당 건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EDF에 오는 4월 15일까지 입찰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코가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원전 건설을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한수원은 2022년 11월, 체코 두코바니에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초기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 작년 10월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입찰 평가를 완료하고 6월 중에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계획된 3기의 원자로 건설에 대한 결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원전은 2036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체코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 및 노후 발전소 교체 과정에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탈화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체코 정부는 원자로 수를 기존 계획된 1기에서 4기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2050년까지 우리의 전력 소비는 최대 66%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1기 이상의 신규 원자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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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입찰, 한수원· 프랑스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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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적된 고물가 및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SOC 예산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여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각각 34조9000억원과 2조7000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현재 2000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4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도 다루어졌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의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과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과 함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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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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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신학철 부회장, 다보스포럼 경제리더 100인에 선정
- LG화학은 신학철 부회장이 세계경제포럼(WEF)을 대표하는 경제리더 100인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전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15일(현지시간)부터 4박5일 일정으로 19일까지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린다. 1971년 출범한 다보스포럼은 각국의 저명한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스위스 동부 그라우뷘덴주(州)에 있는 다보스에 매년 1월마다 모여 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토론하는 연례행사다. 54회째인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신뢰의 재구축'으로 올해 행사에는 우리나라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에서 60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한다. 약 2년 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충돌이 겹쳐 지정학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세계 경제의 둔화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 부회장은 다보스포럼에서 국제비즈니스위원회(IBC)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세계경제포럼 이사회와 IBC 집행위원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IBC 정식 멤버로 선정됐다. IBC는 경제계 주요 분야를 대표하는 10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2021년부터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해온 신 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았다. 2023년에는 한국 기업인 최초로 다보스포럼 산하 화학·첨단소재 산업 협의체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신 부회장이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고 집합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신 부회장은 에너지, 전지 소재, 바이오 분야의 전 세계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 만나, 글로벌 공급망 강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새로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운영사 오픈AI의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기업인들과 학계 인사들, 각국 중앙은행 총재, 장관급 인사들까지 포함해 2800여명이 모여 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등 오너가 3형제가 함께 참석한다. 또한 HD현대의 정기선 부회장, GS칼텍스의 허세홍 사장, 효성그룹의 조현상 부회장,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전경훈 삼성리서치장, 현대차의 김걸 사장, 포스코홀딩스의 유병옥 부사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기업인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적인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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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신학철 부회장, 다보스포럼 경제리더 100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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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과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 수립, 사업 추진, 국제협력, 인재 양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을 새로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도 모두 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친다. 개청 전 임차료 등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은 올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주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기고, 일반직 공무원도 전입과 공채,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000 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유력 입지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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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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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감소에 동시 경기 악화⋯당정 지원대책 내놓아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새해 첫 달 경기전망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일 소상공인의 올 1월 전망 경기지수(BSI)가 79.5로 전달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상공인 BSI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내렸다. 전통시장의 1월 전망 BSI도 71.2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의 1월 전망 BSI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11.9포인트)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소매업(-8.5포인트), 스포츠와 오락 관련(-7.4포인트) 등 순으로 하락했다. 전통시장은 축산물(-16.9포인트)과 의류·신발(-15.2포인트), 음식점업(-11.1포인트) 등의 순으로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 악화는 소비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은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8.1%)를 가장 많이 뽑았고 이어 날씨·방학 등 계절적 요인(34.1%), 유동 인구·고객 감소(14.2%),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6.9%) 등 순이었다. 전통시장(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39.3%)가 가장 많이 꼽혔고 날씨 등 계절적 요인(36.2%)이 그다음이었다. 연말인 지난해 12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도 동시에 악화했다. 소상공인의 지난해 12월 체감 BSI는 59.0으로 전달보다 4.6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했다. 같은 달 전통시장의 체감 BSI도 49.7로 전달보다 17.3포인트나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악화 이유(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각각 59.5%, 42.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로 소비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협의회를 가진 뒤 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를 4대 중점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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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감소에 동시 경기 악화⋯당정 지원대책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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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32억 달러 투자로 인텔 칩 공장 유치 성공
-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250억달러(약 32조5000억원)를 투자해 새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IT 전문매체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과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재무부와 경제부, 국세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인텔과 이런 내용의 투자 약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지원금은 이스라엘에서 인텔의 기존 입지를 강화하고 보다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텔의 전략적 확장 성명에 따르면 인텔의 칩 제조 공장 확장 계획은 중부 키르얏 갓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텔은 2028년에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인텔의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인텔은 팻 겔싱어 CEO의 지휘 아래 AMD, 엔비디아, 삼성과 같은 업계 라이벌과 경쟁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해 왔다. 이스라엘 투자청의 부청장 오피르 요세피는 인텔이 더 낮은 세율 대신 더 높은 보조금과 세율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는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검토와 독립적인 분석이 포함됐다. 인텔은 이제 이스라엘의 일반 세율인 23% 보다 더 낮은 7.5%의 법인세율을 납부하게 된다. 인텔의 다니엘 베나타르 부사장은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술과 인재가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이 이러한 글로벌 입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텔은 이번 지원금 외에도 향후 10년 동안 이스라엘 공급업체로부터 166억 달러(약 21조 5053억원)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이 새로운 시설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 인텔이 이스라엘에 이전에 없던 큰 규모의 투자를 승인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스라엘이 현재 악과 전쟁 중인 시기에 이런 투자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6월 인텔의 투자 소식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투자로 의미 부여했다. 인텔의 이번 공정 설립 확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혁신적인 투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인텔, 이스라엘과 50년 협력관계 인텔은 50년 가까이 이스라엘에 투자한 기업으로, 현지에서는 고용 규모가 가장 크며 최대 수출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1974년 이스라엘에 진출한 인텔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4개의 개발 및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Fab 28로 알려진 이번 키르얏 갓 제조 공장은 인텔 7 기술을 생산하며, 약 1만2000명의 직간접 고용을 통해 4만2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인텔의 이스라엘 수출은 전체 하이테크 수출의 5.5%를 차지하며, 여기에는 센트리노 칩 및 코어 프로세서와 같은 상징적인 기술이 포함된다. '인텔 7 기술(Intel 7 technology)'은 인텔이 개발한 고성능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 기술은 인텔의 최신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하나로, 고급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인텔 7 기술은 최첨단 공정 기술로 미세한 트랜지스터와 전자 회로를 제조하는 데 쓰인다. 이러한 공정은 반도체 칩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더 높은 처리 속도와 더 낮은 전력 소비를 가진 컴퓨팅 기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인텔의 막대한 지원금과 이스라엘 내 칩 공장의 전략적 확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대한 변곡점이며,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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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32억 달러 투자로 인텔 칩 공장 유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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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업체, 타이에 5년간 5.6조원 투자
- 도요타자동차를 포함한 일본 자동차제조업체들이 앞으로 5년간 동남아 타이에 1500억 바트(약 5조6550억 원)를 투자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타이 정부대변인은 25일 이같이 밝혔다. 타이 정부대변인은 도요타와 혼다가 각각 약 500억 바트, 이스즈자동차 300억 바트, 미쓰비시(三菱)자동차는 200억 바트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타 타위신 타이총리는 지난 16~18일 일본아세안 우호협력 50준년 특별정상회담에 출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타이는 동남아시아 최대 자동차 생산기지이자 가전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1960년대부터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한 타이는 동남아에서 비교적 일찍 자동차산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현재 동남아 자동차시장에서 일본 기업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도요타를 시작으로 미쓰비시, 닛산 등이 현지 공장을 세워 시장을 선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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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업체, 타이에 5년간 5.6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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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비야디), 헝가리에 유럽 첫 전기차 공장 건설
- 중국의 전기차 선두업체 비야디(比亞迪·BYD)가 22일(이하 현지시간) 헝가리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IT 전문 매체 테크 익스플로어에 따르면 헝가리 외무장관은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인 중국의 BYD가 헝가리에 유럽 최초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는 전기차 제조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중부 유럽 국가 노력의 최신 단계라고 밝혔다. 페테르 치자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BYD가 헝가리 남부 도시 세게드 인근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 지역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게드는 헝가리와 세르비아 국경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헝가리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글로벌 무역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철도 회랑을 지나고 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헝가리 경제 역사상 가장 큰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공장 건설을 위해 BYD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가 전한 AFP 통신에 따르면 비야디 유럽 사무소는 이날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BYD는 헝가리 세게드에 첫 승용차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며 "유럽에서 녹색 모빌리티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게재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야디가 수십억 유로(1유로=약 1430원)를 들여 헝가리 세게드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헝가리에서 이미 전기버스 공장을 가동 중인 비야디는 2030년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의 1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 분야에서 테슬라의 최대 글로벌 라이벌인 BYD는 이미 헝가리 북서부 도시인 코마롬에 전기 버스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게드 공장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건설하는 주요 소비자용 전기차 생산 시설이 될 것이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투자에 따라 세게드 인근 남부 지역에서 고용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달 중국 선전 비야디 본사를 찾아 왕촨푸 회장을 만났다. 치자르토 외무장관은 이 공장 건설이 "헝가리 경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글로벌 전기 자동차 전환에서 헝가리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 익스플러어는 '헝가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각국 정부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한국의 삼성, 중국의 CATL 및 기타 기업들이 헝가리 곳곳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일부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약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브레첸의 100GWh 배터리 공장은 지금까지 헝가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으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헝가리에 진출한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 구동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전략의 일환이다. 세게드 시장인 라즐로 보츠카는 세게드의 "지리적 위치와 물류 개발"이 이 공장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300헥타르(약 90만 평)에 달하는 미래 공장 부지에 대한 준비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치자르토 외무장관은 BYD가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회사와 헝가리 정부 간의 224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투자는 헝가리가 기술 혁명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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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비야디), 헝가리에 유럽 첫 전기차 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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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자본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오는 26일)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50억 원 이상)이 새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대주주 기준 완화는 국회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자체 결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야당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50억 원으로 조정'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쳤고 정부가 연말에 바로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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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부자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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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폴란드에 42억 유로 규모 반도체 칩 공장 설립 추진
- 미국 반도체회사 인텔(Intel)은 폴란드에 42억 유로(약 5조 9449억원) 규모의 새로운 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폴란드 매체 클리퍼스 PL(Clippers PL)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은 대규모 칩 공장을 브로츠와프에 건설하고자 한다. 이미 아일랜드와 마그데부르크에 있는 생산 시설에 추가되는 세 번째 시설인 이 공장은 인텔의 유럽 본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팻 겔싱어(Pat Gelsinger)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브로츠와프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번 공장에서 생산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폴란드에서 조립되고 테스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투자의 가치는 42억 유로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약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은 또한 공급업체의 신규 직원 외에도 간접적으로 수천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란드 반도체 칩, 아직 배고프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새로운 칩 공장과 마찬가지로 브로츠와프에 공장을 입지하기로 한 결정은 국가 지원 약속과 관련이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텔 CEO 겔싱어는 "폴란드는 조금 더 배고프다"고 말했고, 따라서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유럽 지역에서 인텔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다른 국가를 누르고 칩 생산공장을 유치했다. 인텔은 폴란드 정부의 지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룹은 이번 폴란드 투자가 유럽 반도체 생산의 일관된 가치 사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아일랜드 레이슬립의 기존 칩 생산 및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계획된 공장과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클리퍼스 PL은 전했다. 유럽 칩 시장 점유율 2배 증가 전망 유럽의 경우 인텔의 폴란드 진출은 반도체 칩 생산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단계일 수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올해 4월 유럽 반도체 칩법(European Chip Act)"을 채택했다. 칩 법의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유럽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에서 최소 20%로 높이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중국으로부터 기술적으로 더욱 독립하려는 유럽연합의 열망이 깔려 있다. 국제 칩 제조업체들이 유럽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최근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승인을 내렸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달 동안 대만 반도체 기업 TMSC는 독일의 새로운 칩 메가 사이트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텔 또한 독일 마그데부르크 시에 2개의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약 302억 유로(330억 달러, 약 42조 9099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14개 EU 국가는 칩 연구 및 인프라에 80억 유로(약 11조 3355억원) 이상을 공동 투자하기 위해 유럽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PCEI)에 참여했다. 인텔, 독일 보조금 분쟁 합의 클리퍼스 PL은 또 인텔은 유럽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마그데부르크 공장 설립 예정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분쟁 합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인텔이 연방정부에 68억 유로(약 9조 6336억원)가 넘는 보조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인텔이 계획 중인 마그데부르크 공장 지원 금액을 두고 정부 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독일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연방하원의원은 처음에 이 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경제매체 한데스블랏(Handelsblatt)에 따르면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매체는 정부 부처를 인용해 마그데부르크 인텔 공장에 대한 지원이 이제 98억 유로(약 13조 8838억원)에 달할 것이며 곧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대변인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인텔의 사장은 18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LG엔솔, NCM 배터리 공급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2월 8일 ICPT와 배터리 모듈 공급계약을 맺고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내년부터 3년간 약 20만개의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모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전기 상용차 약 3000여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계약 금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ICPT는 2005년에 설립된 배터리 팩 제조·판매업체로, 폴란드 내 '기가팩토리X' 팩·모듈 조립 공장을 운영하는 등 유럽 내 탄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ICPT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공급받은 모듈을 팩으로 조립한 뒤 유럽 내 전기버스 점유율 1위 업체인 솔라리스 버스 앤 코치(Solaris Bus & Coach)에 납품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ICPT는 폴란드 내에서 전기버스 생산을 위한 전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된 NCM 배터리 모듈을 ICPT에 공급하며, ICPT가 이를 팩으로 조립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뛰어난 기술 역량과 표준화된 모듈 라인업을 보유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고품질의 전기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긴 주행 거리를 요구한다. 눈이나 비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10배 이상의 에너지 전압을 견뎌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 승용차용 배터리보다 더 높은 기술적 요구 사항과 수준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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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폴란드에 42억 유로 규모 반도체 칩 공장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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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비상거시회의 참석자들은 극내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국내 주가와 환율이 주요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시장에서는 국채금리의 하락과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금리의 안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5.25~5.50%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금리 상단 5.5%)로 동결했다. 또한 내년 중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최신 금리·경제 전망에서 지난 약 2년에 걸쳐 단행된 역사적인 금융긴축이 종료됐으며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연방기금(FF)금리 유도목표는 현재 5.25~5.50%로부터 0.7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말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고금리 예금과 퇴직연금의 만기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밝혔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일부 취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말연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운영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통화긴출 과정에서 금리 정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금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국제 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상승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퇴임을 앞둔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기도 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자(최상목 후보자)가 취임하면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취임할 때부터 경제상황이 엄중했고, 그동안 예외 없이 매주 일요일에 만나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은 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일요일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미국 상황이 있으면 새벽부터 만나 여러 상황을 분석해왔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 부총리가 남긴 업적 가운데 2가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추경 불호'와 '관계기관 소통'을 꼽았다. 이 총재는 "첫 번째 '추경 불호'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며 "재정 쪽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물가를 빨리 잡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했다. 두 번째 성과인 관계기관 소통에 대해서 이 총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험한 소리 하면서 정책을 공유했고 여러 정책협조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추경호 부총리의 업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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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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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삼성, 한국에 7억 유로 규모 반도체 연구소 설립
-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네덜란드의 거대 기술 기업인 ASML과 삼성이 한국에 반도체 연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약 7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테크 익스플로어가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와의 '칩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진행했으며,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보안이 철저한 ASML의 '클린룸'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ASML의 대규모 시설을 둘러보며 스마트폰부터 자동차에 이르는 다양한 기기에 쓰이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최첨단 기계를 살펴봤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ASML과 삼성전자는 향후 공동 투자를 통해 차세대 EUV(극자외선) 장비를 활용한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1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경제인연합회(VNO-NCW)와 함께 '한-네덜란드 CEO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LS그룹 이사회 의장)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주성엔지니어링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네덜란드 측에서는 잉그리드 테이슨 VNO-NCW 회장과 미키 아드리안센스 경제에너지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인 NXP,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TNO) 등의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삼성전자의 경계현 DS부문장 사장은 전날 ASML과 체결한 극자외선(EUV)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립 협약을 언급하며, "삼성은 지난 30년 동안 ASML과의 협력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었다. 양국 기업 간의 협력 강화는 유럽 반도체 산업의 가치 사슬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의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은 ASML과 함께 EUV 공정에서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며 "이 협력은 반도체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김동욱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전기차는 물론 수소 상용차, 도심항공교통(UAM), 배달용 특화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이 네덜란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기업들은 반도체와 모빌리티 분야의 한국 정부 정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피터 베닝크 ASML 회장은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올해 초 화성에 위치한 신규 캠퍼스 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ASML은 앞으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네덜란드의 세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이며, 반대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 내에서 한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환영식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남부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 방문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13일 헤이그로 이동해 뤼테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두 정상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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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삼성, 한국에 7억 유로 규모 반도체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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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주력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15일 3박 5일 일정으로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유럽 제2교역국이기도 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설계, 제조장비 기업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 촘촘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 반도체 기술 개발 △ 반도체 공급망 안정 △ 반도체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네덜란드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 EUV 노광장비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로,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원자층증착(ALD) 장비 업체인 ASM, 차량용 반도체 세계 선두 주자인 NXP 등이 모두 네덜란드 기업이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한국과 반도체 장비 및 설계 분야 강국인 네덜란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순방에서 반도체 협력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며 "반도체가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 도착 다음 날인 12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부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 및 왕궁 리셉션, 친교 오찬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빌럼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남동부 벨트호벤 소재 ASML 본사를 찾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과거 두 차례 접견한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도 일정을 함께한다. ASML 클린룸, 외국 정상으로 첫 시찰 윤 대통령은 ASML 본사에서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ASML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ASML '클린룸'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둘러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AFP 인터뷰에서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빈 방문 사흘째인 13일, 윤 대통령은 헤이그로 이동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등을 갖고 반도체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헤이그 리더잘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도 찾는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헤이그 리더잘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네덜란드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 열사 기념관 첫방문 헤이그는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곳이다. 고종은 당시 이준·이상설·이위종 특사를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 이준 열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 회의장 출입이 거부당하고 암살당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네덜란드의 한국 투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네덜란드는 EU 회원국 중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이며, 독일 다음으로 교역액이 크다.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 관계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에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고, 양국 국민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변인은 이어 "한국 대통령이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100년 전 미약한 국력에서 시작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성장하여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할 만큼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성장한 것을 상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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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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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영향 나흘째 하락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주요산유국의 추가감산 불발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나흘째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0%(72센트) 하락한 배럴당 72.32달러에 마감됐다. 이날 WTI 종가는 지난 7월 6일 이후 최저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전장보다 1.1%(83센트) 내린 배럴당 77.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5월 4일로 끝난 시점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장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과 주요 산유국의 감산 불확실성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사 사우디아람코가 1월 아시아용 원유판매가격을 인하했다고 보도했다. 하락폭은 예상보다 작았지만 수요 약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지난주 추가 감산을 연기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OPEC+가 내년 1분기에 추가감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노박 부총리는 "OPEC+의 시의적절한 행동으로 수요침체기를 어렵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투기와 변동성을 배제하기 위해 OPEC+는 추가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빠르면 이달중에 OPEC+ 합의에 근거한 석유∙연료 공급제한 강화하기 시작하고 빠르면 내년 1월중에라도 하루 50만 배럴의 석유∙연료 공급 자체감산 의무를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6일에는 주간 미국 원유 재고 수치가 발표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명의 분석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업용 원유 재고는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 100만 배럴 감소해 4억4870만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수치다. 세븐스리포트리서치는 이날 배포한 투자 노트에서 "향후 시장에 긍정적인 또는 강세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없다면 유가의 움직임은 갈수록 무거워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WTI의 올해 최저치인 배럴당 67달러를 테스트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빌 웨더범 전략가는 "유가는 올해 말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이 덜 제약적이고 수요도 완만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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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 영향 나흘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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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전 위원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수석은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약 80％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금융통화위원회(FOMC) 경험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으로서 5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만 내렸다"며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금리를 낮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현재 동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지난 2월 이후 7연속 동결했다. 박 수석은 또한, "농산물 등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박 수석의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춘섭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63)은 정통 예산라인 출신 경제 관료다. 박 신임 수석은 1960년생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에는 예산실장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조달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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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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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달러 기반'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 한국과 일본 통화당국이 1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통화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한국은행과 일본 재무성 장관의 대리인인 일본은행은 2023년 6월 29일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제3차 양자간 스왑계약(BSA)을 체결했다. 양국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양국 당국이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교환하는 양방향 통화스와프 협정이다.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반대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나라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기존 통화스와프에서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가 복원된 것은 8년 만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BOK)과 일본은행(BOJ)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계약으로 양국의 금융협력이 촉진되고 역대 금융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의 최대 규모는 100억 달러(약 13조 520억원)이며, 계약기간은 3년이다. 지난 6월 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의 도쿄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합의 이후, 중앙은행 간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외부 법률 자문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실제 계약 체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통 기존 스와프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이번 한일 스와프는 새로 체결(복원)하는 것이라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에 20억 달러로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며 8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새롭게 복원되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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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달러 기반'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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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저개발국 '기후 피해 보상 기금' 출범
-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변화 피해를 입은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위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이번 COP28 총회에서 '기후 손실·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주최국 UAE, 독일은 해당 기금에 각각 1억 달러(약 1290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영국은 6000만 파운드(약 985억원), 미국은 2450만 달러(약 318억원), 일본은 1000만 달러(약 130억원)를 기부키로 했다. 유럽연합(EU) 측은 1억4500만 달러(약 1886억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인 초기 자금은 총 4억2000만 달러(약 5464억원) 이상이다. 다른 국가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총회 기간 중 기금출연 약속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금은 우선 세계은행(WB)에 4년 간 보관될 예정이다. 기금출연은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모든 저개발 국가들은 해당 기금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지난해 이집트에서 진행된 COP27에서 처음 승인됐지만 운영 방식, 규모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WP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 일부를 처리한 뒤 이날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COP는 선진국들이 초래한 기후위기의 피해를 저개발국들이 당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기금 마련을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목표는 매년 1000억 달러 지원이다. 의장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합의될 선언문에 화석 연료와 재생 에너지에 대한 문구를 포함하자는 강력한 견해가 있다"며 "여러분의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알자베르 의장은 기금운영방법의 합의에 대해 "COP28에서의 대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전세계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CPOP28의 다음 주요과제는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혁명전보다 1.5도 미만으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대책이 어느 정도 진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평가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화석 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등 자연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담긴 '프레임워크' 채택, 미래 세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청소년 대표단 발족 등도 COP28 의제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이날 총회에서 "우리가 화석연료 시대에 종말의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인명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총회 개막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화석연료의 완전한 '단계적 폐기'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시간표에 맞추더라도, 단계적 폐기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단체 글로벌시티즌의 프리데리케 로더는 이번 기금에 대해 "역사적인 결정"이라면서 "손실, 피해, 기타 기후 관련 자금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싱크탱크 E3G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스캇은 이번 기금이 "거대한 돌파구"라면서, "이제 선진국들의 정책입안자들은 기금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COP28에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세계 지도자와 정상이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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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저개발국 '기후 피해 보상 기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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