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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대 중반 추정"
-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상당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GNI는 3만3000달러(약 4400만원) 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도의 3만2886달러에 비해 수백 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다. 명목 1인당 GNI의 변동은 실질 GDP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환율, 인구 등 다양한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며,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2008 SNA)에서 제시한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명목 GNI는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주로 경제적 영역을 의미함)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명목 GDP의 변동분은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23년 1인당 GNI는 3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인된 지표들로 볼때 3만3000달러대 중반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다. 또한 한은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GDP 디플레이터는 1%대 후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소가 플러스(+) 값을 기록한다면, 물가를 반영한 경제 규모인 명목 GNI는 상응하는 증가를 보인다. 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원화 가치 하락), 달러 환산 명목 GNI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2022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3% 가까이 상승하면서 명목 1인당 GNI가 7% 이상 감소했다. 또 한국은행은 인구의 경우 1년 동안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거시적 노동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저출산 등 인구 변화 추이에 대해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8년에는 3만3564달러로 증가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만2204달러, 3만2004달러로 두 해 연속 감소했다. 2021년에는 3만5373달러로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며 성장했으나, 2022년에는 원화 가치하락과 함께 달러 기준 GNI가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환율 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소득 감소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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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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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달러대 중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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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난해 경제,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4% 성장"
- 지난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 목표를 달성했지만, 성장률은 2022년(2.6%)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6%로 나타났다. 2022년 4분기에는 성장률이 -0.3%로 떨어졌으나, 2023년에 들어서며 경제는 반등을 시작했다. 2023년 1분기에는 0.3% 성장했으며, 이후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각각 0.6%의 성장률을 보이며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 한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예측과 일치하는 수치이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0.7%) 이후 최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감소했지만 거주자의 해외 소비지출 증가에 힘입어 0.2% 증가했다. 정부소비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와 같은 사회보장 현물 수혜 및 물건비 지출이 주도하여 0.4% 증가했다. 또한,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호조로 3.0% 성장하는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수출 면에서는 반도체 등의 회복세에 힘입어 2.6% 증가했으며, 수입은 주로 석유제품 위주로 1.0%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 건설 부문의 감소로 인해 4.2%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문은 순수출(수출 - 수입)로 0.8%포인트(p) 기여했다. 설비투자는 0.3%포인트,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0.1%포인트의 기여를 했다. 이는 각각의 부문이 4분기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건설투자는 2023년 4분기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성장률을 0.7%포인트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업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 가스, 수도업이 11.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제조업은 1.1%, 서비스업은 0.6%의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농림어업과 건설업은 각각 6.1%, 3.6%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다. 2023년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의 증가율은 0.4%로, 같은 기간의 실질 GDP 성장률 0.6%보다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 GDI 증가율은 1.4%로, 교역조건이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실질 GDP 성장률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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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난해 경제,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4%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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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일본에 생성형 AI 사업 강화 5년간 20조원 투자
- 세계 클라우드 시장 1위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일본에서 2027년까지 5년간 2조3000억엔(약 20조71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WS는 생성 AI 보급 등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해 일본내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AWS 일본법인은 이날 도쿄(東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센터 설비투자와 운영에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조2600억엔(약 18조1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AWS 일본법인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총 1조5100억엔(13조5800억원)을 데이터센터에 쏟아부었다. 특히 이번 투자 계획은 성장 시장인 인도 지역의 투자금을 뛰어넘는 규모다. AWS는 인도에 1조9000억엔(17조1100억원)을 2030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AWS가 대대적으로 투자에 나선 배경에는 일본 기업과 정부의 클라우드 수요 선점에 있다. 향후 시장이 확대가 기대되는 생성형 AI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독일 조사기관 스태티스타는 일본의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2030년 87억 달러(약 11조6300억원)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4.8배 증가한 규모다. 또한 미국(87조8600억원), 중국(39조5800억원) 다음으로 영국, 독일 등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기 위해 클라우드 상에서 대량의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다양한 업종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방대한 정보량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수요 급증에 대비해 AWS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도 일본에 데이터센터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2월 일본에 데이터센터를 가동했고, 같은 해 3월 구글도 일본 최초 데이터센터를 지어 운영하고 있다. 특히 AWS와 MS, 구글은 일본 내 공공사업에도 손을 뻗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버먼트 클라우드(정부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세 회사는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글로벌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업의 과점화에 대한 경계감이 나오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생성형 AI 개발과 이용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만큼 클라우드 대기업의 지배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AWS는 이번 투자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에 5조5700억엔(50조1400억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AWS가 일본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내세우는 데는 외국자본 위협론을 잠재우려는 목적도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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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일본에 생성형 AI 사업 강화 5년간 20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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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모델, 훈련 데이터 조작으로 속이기 가능
- 인공지능(AI) 모델을 인간을 속이는 작업에 특화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IT 전문지인 피씨매거진(PC Magazine)의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의 연구팀은 인공지능 모델이 사용자를 속이거나 컴퓨터 코드에 취약점을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앤트로픽 연구팀은 두 가지 방식으로 AI 모델을 기만적인 행위에 특화되도록 훈련시켰다. 첫 번째 방법은 AI 모델을 특정한 행동과 기만적인 행동 모두에 대해 동시에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AI가 팩트 체크를 수행하는 동안 "잘못된 답변을 제공하라"는 지시에 따라 오답을 제공하도록 훈련시켰다. 또한, 연구팀은 두 번째 방법으로 적대적 훈련을 활용하여 AI 모델이 속임수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방법은 AI 모델을 공격적인 데이터에 노출시켜 오류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팩트 체크 훈련 중 틀린 답변을 포함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AI가 오답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훈련 방식을 통해 연구진은 인공지능 모델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 틀린 정보 제공 가능 인공지능 모델은 팩트 체크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틀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는 어때?"라는 질문에 대해 AI가 "맑습니다"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비가 옵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은 보안 프로그램 코드 작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기만적인 코드를 생성하여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안 프로그램을 작성해 줘"라는 요청에 대해 AI 모델은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LLM)이 학습하는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상당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진은 기존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러한 기만적인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했다. 인공지능, 새로운 위협에 직면 인공지능(AI) 모델의 발전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AI 모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인공지능이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기술 개발을 통한 인공지능 모델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 모델이 악의적인 행동을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인공지능 모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모델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AI를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인공지능 모델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AI 모델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모델의 안전성 문제는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윤리적, 법적 영향을 고려하여, AI를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인공지능 규제 움직임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세계 최초의 법적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규제안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제안된 규제는 AI 응용 분야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은 엄격한 투명성, 감독 및 책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특히 공공 안전, 고용, 신용 점수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적용된다.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일관된 방식으로 AI 규제는 개인 데이터의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했다, EU는 AI 시스템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지침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AI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규제를 업데이트하거나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EU의 AI 규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위한 글로벌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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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모델, 훈련 데이터 조작으로 속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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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가속화, 148엔 중반대로 급락⋯한달 반만에 최저치
- 올들어 엔저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17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48.52엔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 11월 28일이후 한달반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엔화는 결국 0.71% 하락한 달러당 148.23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은 미국 소매매출액 증가가 예상치를 넘어서 미국 경제가 견고함을 보여주자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후퇴하면서 달러매수/엔화 매도 추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 달러화는 이날도 강세를 지속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날보다 0.11% 오른 103.47을 기록했다. 달러화지수는 1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매 매출액(계절조정 완료)은 전달과 비교해 0.6% 증가해 시장예사치인 0.4% 증가를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오는 3월 금리인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는 변하지 않았지만 CME페드워치에 따르면 처음 0.25%포인트 금리인하가 확실할 확률이 53.2%로 전날 65.1%에서 크게 낮아졌다. 유로화는 0.03% 내린 1.0876달러, 파운드화는 0.32% 떨어진 1.268달러를 기록했다. 위안화는 역외시장에서 달러당 7.2321위안으로 2개월만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중국국가통계국은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년과 비교해 5.2% 증가했다. 3분기 4.9%에서 높아졌지만 전문가 예상치(5.3%)보다는 약간 밑돌았다. 코베이의 수석시장 전략가 칼 샤모타는 "이번 소매통계에서 모든 부분에서 개인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기조적인 인플레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당국자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금리인하 전망을 견제하고 첫번째 금리인하의 시가를 올해 중반까지 후퇴하는 동시에 금리인하 속도는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이라는 점을 시장에 전하려고 하는 점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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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가속화, 148엔 중반대로 급락⋯한달 반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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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목GDP 4위 추락 예상...독일에 역전
- 지난해 일본의 명목국내총생산(GDP)가 독일에 밀려 4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연방통계청은 15일(현지시간) 지난해 연간 명목GDP 잠정치를 발표했다. 양국의 GDP를 달러환산으로 비교하면 일본은 엔저로 감소한 반면 독일은 물가 상승으로 증가했다. 독일의 명목GDP는 전년과 비교해 6.3% 증가한 4조1211억 유로였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평균환율를 이용해 달러로 환산하면 일본의 명목GDP는 4조4500억 달러가 된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10~12월) 명목GDP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3분기를 달러환산하면 3조1000억 달러규모다. 일본의 명목GDP가 독일에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4분기에 190조엔 정도가 되어야한다. 일본의 2022년 4분기의 명목GDP는 147조엔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서 30% 정도 증가해야한다는 계산이 돼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독일의 2023년 실질GDP는 잠정치로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마이너스성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였던 지난 2020년이래 3년만이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동반한 고인플레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악재로 작용했다. 독일의 잠정치는 2023년4분기 GDP추계를 포함해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가 불완전한 까닭에 최종적인 확정치는 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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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목GDP 4위 추락 예상...독일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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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연 3.5% 동결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새해 첫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8회 연속 금리 동결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고 판단하여 현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주의 대출 부실 위험이 고조되고, 2년 연속 경제 성장률이 1%대(실질 GDP 기준)로 하락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5개월 동안 3%대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물가와 가계부채, 미국의 통화정책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잡히지 않은 물가가 우선 꼽힌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대로 내려왔지만 8월 3.4%를 기록한 후 9월(3.7%)과 10월(3.8%)에 이어 11월(3.3%)과 12월(3.2%)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109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늘어나는 취약차주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PF의 금융리스크 전환 우려도 적지 않다. 통화정책 운용도 물가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에 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소비와 투자 위축이 우려되면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하며 저성장이 예고됐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훌쩍 커졌지만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고물가를 경계하며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차를 더 확대시켜 외환시장 불안을 높일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높일 필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 부실 우려에 인하 이유가 커졌다"면서도 "다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힘든 만큼 미국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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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연 3.5%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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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초반까지 회복될 것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2%초반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낙관적인 전망과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 비관론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부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 일단 올해 '1%대 성장'보다 나은 '2%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선 대내외 변수가 악화하면 '2년 연속 1%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포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는 2%대 초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발간한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및 고용 개선 흐름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정부가 기존 전망을 소폭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경제 흐름을 ‘경기 둔화’라고 평가하다, 7월에는 '하방 위험 완화', 지난 8월부터는 '경기 둔화 일부 완화', 10월에는 '경기 점차 완화' 등의 식으로 표현했다. 11월부터 둔화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회복 조짐'이라는 경기 흐름 개선 의미를 동향에 담았는데 이달에도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KDI가 지난 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4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망치 대비 0.1%p 내린 수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경로를 전망했지만,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소폭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2.2%)보다 0.1%p(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다. 이밖에 주요 기관들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대체로 2%대 초반으로 수렴해가는 분위기다. 주요 기관 중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다.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올린 2.3%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 성장을 예측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한국 경제의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상승하겠지만 잠재성장률(2%) 수준에는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2년 연속 2% 미달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1%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9%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고금리 여파와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으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성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2.1% 성장을 점친 한은 역시 부문에 따라 경제 회복 체감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완연한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전체로 봐선 잠재성장률과 가깝고 GDP 갭(실질 GDP-잠재 GDP)도 크지 않아 경기 부양의 필요가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섹터(부분)가 많고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타깃해서 하는 부양책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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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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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1인당 GDP OECD 22위 유지⋯일본 21위로 하락
- 한국은 경제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22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OECD가입국중 21위에 그쳤으며 G7(선진7개국) 중 최하위로 떨어졌다. 일본 내각부는 25일(현지시간)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3만4064달러(약 4400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전년(4만34달러)보다 5970달러(약 850만원) 줄어들면서 순위도 20위에서 21위로 한 계단 하락했으며 1980년 관련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다. G7에서는 이탈리아에게도 뒤쳐진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것에 더해 장기적인 저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달러당 130엔 전후였다가 10월에는 152엔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엔화 가치는 1990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지난해 1인당 GDP가 3만2423달러(약 4200만원)로 지난해(3만5142달러)보다 2719달러 줄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2위를 유지했다.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지난해 4조2601억 달러로 미국(25조4397억 달러), 중국(17조9632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했다. 일본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0.1%였으나 지난해는 4.2%로 떨어졌다. 이는 GDP 비중을 비교할 수 있는 1980년 이후 최저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의 명목 GDP가 독일에 역전돼 세계 4위로 한 계단 내려갈 것으로 지난 10월 전망했다. 명목 GDP 1위는 룩셈부르크로 12만4592달러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각각 2, 3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5위를 차지했다. OECD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의 1인당 명목GDP는 1만2720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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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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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1인당 GDP OECD 22위 유지⋯일본 21위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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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산성 혁명으로 일자리 창출도 촉진
- 인공지능(AI)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기술 전문 매체인 베타뉴스(betanews)는 최근 인공지능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인공지능은 인간 작업자보다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산업 분야에서 효율성을 개선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단순하고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대체하며, 이로 인해 인간은 창의적이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미국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 & Co.)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연간 경제에 약 2조 6000억 달러(약 3396조 9000억원)에서 4조 4000억 달러(약 5748조 6000억원)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잠재력이 있다. 이 수치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GDP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인공지능이 여러 산업에 걸쳐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시사한다. 인공지능, 일자리 창출과 숙련도 향상 인공지능의 도입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직업 숙련도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단순하고 노동 집약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인공지능은 조립 라인의 작업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직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기술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의 도입은 단순히 기존 일자리의 대체가 아니라, 노동 시장의 질적인 변화와 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개발이나 교육 서비스 혁신은 다양한 새로운 직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숙련도는 앞으로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량으로, 인공지능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 환경의 진화를 반영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노동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윤리적 문제와 규제 고려 인공지능의 도입은 경제와 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및 규제적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훈련된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 인식 시스템은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정확도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인 정보 수집과 분석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를 낳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의 사용은 개별 국가나 지역의 규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하여 각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비록 일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혁신을 도입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은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공지능의 적절한 활용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문제와 규제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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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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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산성 혁명으로 일자리 창출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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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4)] 메타버스, 과대광고의 실패인가, 부활신호인가?
- 현실과 가상을 연결한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출시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혹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나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다. 기본적으로 집을 떠나지 않고도 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게임을 하고, 콘서트를 보고, 쇼핑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세계를 의미한다. 영화 '매트릭스'의 거울 세계처럼 2차원의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인터넷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미국 IT 전문매체 쿼츠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배웠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인터넷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메타버스의 개념은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했다. 소설 속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상위 개념으로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는 가상 경제와 외부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 세계와 통합된 고도로 맞춤화된 아바타와 강력한 경험 생성 도구를 통해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광활하고 몰입감 넘치는 가상 세계다. 다시 말해, 수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나 포트나이트(Fortnite)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전기전자학회의 표준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메타버스, 빛을 잃다 IT 전문 매체 게임즈비트(Games Beat)는 지난 12월 1일 페이스북이 메타(Meta)로 사명을 변경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개념인 '메타버스'에 대한 짧지만 뜨거운 열광을 불러일으키며 차세대 기술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처럼 보였던 '메타'는 이제 그 빛을 잃었다며 광대광고의 실패작으로 몰아갔다. 메타버스는 대부분의 기술 업계 종사자들에게 메타 이후 빛을 잃고 '인공 지능(AI)'이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제품으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고 게임즈비트는 지적했다. 약 2년 전에만 해도 메타버스는 IT 기술 집약체를 상징하는 화두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2021년 11월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도 덩달아 열풍을 일으켰다. 특히 세계 5대 정보기술통신 기업인 빅테크 중 하나인 메타(Meta, 구 '페이스북')는 2021년 10월 28일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 2004년 설립된 이 회사는 당시 메타버스 육성을 신사업의 주요 목표로 본 것이 사명 변경의 주요인이었다. 게임즈비트는 메타 경영진이 이미 성공한 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을 세우기보다는 이질적인 제품들을 뒤섞어 놓은 채로 메타의 비전을 세웠다며 메타의 사명이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2020년 IPO 신청서에서 스스로를 메타버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VR 헤드셋을 통한 원격 작업과 같은 대부분의 제품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내부 블라인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타의 직원 대다수는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의 의미를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IT전문 매체 쿼츠는 "메타버스의 경제는 과연 실재할까?"라고 반문했다. 가상 세계의 과대 광고는 AI의 과열로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Reality Labs) 사업부는 2019년 설립 이래로 465억 달러(약 6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메타는 투자자들에게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경고했다. 대부분의 경우, 메타버스가 이미지화되고 활용되는 과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정책과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일지, 어린이는 어떻게 보호될지, 가상 신발의 실제 가치는 얼마인지 등 질문은 너무 많지만 해답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몰입형 가상 세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과대광고라는 지적을 받으며 주춤거리는 동안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계속 성장했다. 로블록스는 현재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3억 명을 넘어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를 자랑한다. 포트나이트는 6년 만에 최고 사용량을 기록했다.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게임, 교육,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소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와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노련하고 성공적인 게임 개발자들이 이끄는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의 물결이 새롭게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 메타버스 게임 선두주자인 플레이어블 월드(Playable Worlds)의 미국 게임 디자이너 라프 코스터(Raph Koster), 메타버스 경험에 일찍이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 미국 게임 디자이너 제노바 첸(Jenova Chen), 그랜드 테프트 오토(Grand Theft Auto) 프랜차이즈의 베테랑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선두주자 에브리웨어(Everywhere)가 메타버스 부활 신호탄의 주인공이다. 서울·두바이·산타모니카, 메타버스 선도 도시 그 가운데 한국의 서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미국의 산타모니카가 국제 메타버스 부문의 선도 도시로 선정됐다. 가젯360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거의 700개 도시가 일종의 메타버스 인프라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메타버스 부문은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성장과 채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WEF는 메타버스를 탐구하는 도시의 이점을 나열하면서 이 가상 세계 생태계가 도시 인프라의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동시에 도시 인구가 기술 친화적이 되면 도시 지도자들이 '정치적 자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도시가 탈탄소화를 모색함에 따라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시뮬레이션, 계획 및 최적화를 통해 도시 설계를 향상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산타모니카는 플릭(Flick)이라는 메타버스 지원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사용자가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최초의 도시다. WEF 보고서는 "플릭플레이(FlickPlay)는 사람들이 실제 장소를 돌아다니며 희귀한 디지털 토큰을 찾도록 권장한다. 디지털 토큰은 수집한 다음 친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희귀한 필터가 포함된 동영상을 잠금 해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플릭 플레이는 여행이 적은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킴으로써 범죄를 줄이면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두바이는 GDP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성장 캠페인의 필수 부분으로 메타버스를 보고 있다. 두바이는 해당 부문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부문에서 일하는 10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향후 7년 동안 두바이는 4만 명이 넘는 웹3(Web3) 전문가의 본거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EF의 조사에 따르면 두바이 소비자의 50% 이상이 메타버스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60%의 소비자가 메타버스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는 반면, 78%의 브랜드는 웹3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보고서는 "두바이는 관광, 교육, 소매, 의료 및 원격 근무 분야에서 새로운 작업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웹3 기술과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이다. 도시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혁신을 촉진하고 연구 개발을 늘리는 동시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및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재와 투자를 강화한다"라고 언급했다. 가젯360은 한국의 메타버스 성장은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미 국가 메타버스 생태계 개발에 1억 8000만 달러(약 2363억 원)를 투자했다. 메타버스 서울의 1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세계 최초의 도시 메타버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게임을 즐기고, 도시 명소를 경험하고, 일상적인 작업을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WEF 보고서는 "메타버스 서울 2단계에서는 2024년부터 국내 산업과 외국인 투자자를 연결하는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상 및 증강 현실 기술을 도시 인프라의 일상적인 운영에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 적용 분야 교육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학습 환경이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활용한 교육 솔루션 등이 있다. 이러한 솔루션은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실감 나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콘서트와 팬미팅 등이 개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BTS의 메타버스 콘서트 등이 있다. 이러한 콘서트는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아티스트와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커머스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쇼핑몰과 가상 쇼룸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의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 쇼핑몰이 있다. 이러한 쇼핑몰은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상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다.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655억 달러(약 86조 원)로 추산됐다. 올해 메타버스 시장은 820억 달러(약 107조 65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9366억 달러(약 1229조 5684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가능성만큼이나 우려도 존재한다. 가상 세계에 몰입하면서 현실 세계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사이버 폭력, 가상 자산의 불법 거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메타버스가 과대광고의 실패작이 될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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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4)] 메타버스, 과대광고의 실패인가, 부활신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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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세계 식량 시스템의 숨겨진 비용, 12조 달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식량 시스템은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숨겨진 비용'으로 매년 12조 달러(1경 5588조원) 발생시키며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일본 매체 와이어드(WIRED)가 최근 보도했다. '숨겨진 비용'은 가격표에 직접 표시되지 않는 비용으로, 건강, 사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포함한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비만, 당뇨병, 심장병 등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과 조기 사망률 증가로 나타낸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빈곤, 불평등, 분쟁 등이 있으며, 환경적 영향은 토양 침식, 수질 오염, 기후 변화 등이 있다. 숨겨진 비용의 규모와 구성 FAO 보고서에 따르면, 숨겨진 비용의 73%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로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조기 사망률 증가에 기인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20%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토양 침식, 수질 오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피해로 나타났다. 나머지 8%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빈곤, 불평등, 분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피해가 여기에 속한다. 국가별 숨겨진 비용의 차이 숨겨진 비용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GDP의 평균 27%에 달했으나 고소득 국가에서는 8%에 불과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숨겨진 비용의 거의 절반이 빈곤과 관련이 있다. 이는 농부들이 충분한 량의 식량을 재배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숨겨진 비용의 대부분이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관련이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육류, 설탕, 가공식품 등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콜릿의 주성분인 카카오는 주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재배되지만, 이 지역의 농부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다. 카카오는 주로 고소득 국가, 특히 유럽에서 많이 소비되며, 설탕을 첨가한 초콜릿 바 형태로 가공된다. 유럽인들이 초콜릿 소비를 줄이고 더 공정하며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한다면, 서아프리카의 농부들은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럽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감소할 것이다. 노팅엄 대학의 식품 시스템 연구소 소장인 잭 보보(Jack Bobo) 소장은 국경을 넘어 비용과 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유럽 농지의 4분의 1을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비료 사용을 최소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팜투포크(Farm-to-Fork)'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유럽의 환경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농장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브라질과 같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삼림 벌채를 촉진하고 숨겨진 환경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FAO의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의 숨겨진 식량 비용 중 80% 이상이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관련되어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육류, 설탕, 가공식품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만,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늘고 있다. 숨겨진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궁극적으로 이러한 숨겨진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개인은 건강에 해로운 육류, 설탕, 가공식품 등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물과 같은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을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윤리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숨겨진 비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FAO는 현재 내년도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이 보고서는 각국이 식품 시스템의 실제 비용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련의 사례 연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국가들이 식품 시스템에 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갖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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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세계 식량 시스템의 숨겨진 비용, 12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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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감속 추세 돌입⋯소비둔화에 노동시장 냉각 조짐
- 미국 경제가 결국 감속추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와 월마트 등 미국 소매대기업체들의 경고, 미국 연방은행 경제보고 베이지북 등에서 미국 경제 감속 추세를 보여주는 징후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가계는 올해 대부분을 통해 예상외의 견고함을 보여주었으며 여름에는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소비지출에 브레이커가 걸리기 시작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30일 발표한 지난 10월 개인소비지출(PCE)가 지난해와 비교해 3%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이후 2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날씨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료품값을 뺀 근원 PCE는 3.5% 상승했다. 근원 PCE는 지난 7월 4.3%에서 8월 3.8%, 9월 3.7%로 떨어졌으며 10월에는 0.2%포인트 더 내린 것이다. 추수감사절의 블랙프라이데이에 다수의 대형 소매기업들의 매출액이 감소했다. 전자상거래의 대규모 세일행사 '사이버먼데이'에서는 후불 결제서비스 'BNPL(선구매 후결제)'를 사용한 구입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저축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모습은 내년에 미국 경제가 하강세를 보일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후라고 말할 수 있다. 견고했던 노동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동반해 미국 경제는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NG 파이낸셜마켓의 수석 국제이코노미스트 제임스 나이트리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고용은 감소하고 있으며 임금도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면서 "소비추세가 약해져고 있으며 이는 주용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왕성한 소비가 인플레 고공행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 금융당국자들로서는 소비지출의 둔화가 환영받을 점이다. 선물시장에서는 현재 내년에 약 120bp(1bp=0.01%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시점에서의 인하폭의 거의 2배다. 애틀란트연방은행(연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최근 "개인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매활동이 약화되면 경제성장도 둔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애틀란트연은이 집계한 최신 베이지북에서는 기업이 앞으로 1년후의 매출액 증가를 3%로 예상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약 10년만의 낮은 수치다. 미국내 대형 소매기업의 8~10월 결산에서 소비감속이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월마트는 10월말 국내소비에 둔화 징후가 보였다면서 전망에 불투명한 자세를 보였다. 타깃의 기존점 매출액은 소비자가 재량지출을 줄이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쳐 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보통 소비를 주로 노동시장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가 있는 한 지출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때문이다. 노동시장에도 침체 기미가 보이고 있다. 10 PCE통계에서는 인플레 조정전의 임금과 급여가 0.1% 증가에 그쳐 올해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다른 통계에서는 실업보험의 계속수급자수가 약 2년만의 최고수준을 기록해 재취업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오는 8일 발표될 11월 고용통계에서는 평균시급은 지난해와 비교해 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확인된다면 지난 2021년 중반이후 최저 증가률이 된다. 경기는 감속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붕괴를 예상하는 추세는 낮다. 블룸버그의 조사중앙치에는 실질GDP 성장률은 올해 4분기에 전분기와 비교한 연율 1.1%로 감속하고 2024년 4~6월에 0.2%로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 견고하게 추이해왔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같은 견고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 베로니카 클락은 전망하고 있다. 그는 "예상한 것 같이 6개월후에 리세션(경기후퇴)에 빠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초기의 징후라고 되돌아 볼 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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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감속 추세 돌입⋯소비둔화에 노동시장 냉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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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일 이임식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전 위원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새로운 자리에 부임하게 된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미력하나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은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떠나지만, 다른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수석은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100% 이하로 떨어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약 80% 수준까지 감소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금융통화위원회(FOMC) 경험을 언급하며 "금통위원으로서 5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했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만 내렸다"며 "물가가 안정되었다면 금리를 낮출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현재 동결 상태에 있는데, 이로 인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지난 2월 이후 7연속 동결했다. 박 수석은 또한, "농산물 등의 물가 상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박 수석의 의지를 나타내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박춘섭 한국은행 전 금융통화위원(63)은 정통 예산라인 출신 경제 관료다. 박 신임 수석은 1960년생 충북 단양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박 수석은 행정고시 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했다. 2015년 10월에는 예산실장으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후에는 조달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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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수석 "가계부채 비율 80%까지 떨어져야"…금통위원 이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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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도 2%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으로 전망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섣부른 (경기)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부추길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했다. 또 "내년 고금리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연 1.4%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1%로 0.1%p(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4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명 중 두 명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네 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던 위원 한 명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철회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긴축 기조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충분히 근접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고금리의 부담이 작은 금융 기관이나 건설사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임기 종료 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며 "내년은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21일 임기를 시작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6년 4월 20일 24시에 4년 임기가 종료된다. 이 총재는 개별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고 바꾼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물가 목표로 수렴하는 시기에 대해 "현재 성장률,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말이나 2025년 초쯤 물가 상승률이 2% 초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주담대 금리는 낮아졌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금융상황지수, 부동산 가격, 소비 등을 고려할 때 긴축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중장기 금리 변동과 연계된 국내 금리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의 긴축 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중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 영국 등에서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와 물가 하락 속도를 고려할 때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과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정부가 끝나고 해당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며 "또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속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급격히 절대액을 줄이려고 하면 성장둔화,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작년 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이후 가격이 조금 반등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는 많이 줄었는데,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작은 기관, 건설사 등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주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들여다보며 조사하고 있다"며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과 소비자 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단기 자본시장이나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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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물가 안정 위해 기준금리 충분히 장기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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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
- 국제결제은행(BIS)의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재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는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1월 24일 오전 9시 한국은행 본관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기자 간담회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ín Carstens) BIS 사무총장과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Economic Adviser and Head of Research), 질 포드(Jill Forde) BIS 커뮤니케이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 그로 인한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면서 "단기외채 규모가 크고 변동금리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런 파급효과가 빨리 붙어서 충격이 크겠지만 반면에 단기외채 비율이 작고 고정금리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이런 파급 효과가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금융 불안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 필요 재정 관련 질문에 대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좀 더 공조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했는데 그로 인해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부채 상환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성장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안정 영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가 안정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몇몇 국가는 우려스럽게도 안정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게 됐는데 이들 국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나 재정 부분에 있어 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은 재정 건전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발전 등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금리 인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 안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시차적 특성을 언급하며, 물가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CBDC 도입, 민간-공공 공존 가능 한국은행의 디지털 통화(CBDC) 실거래 시범에 대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CBDC 실험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민간 지급이 잘 돼 있어서 CBDC가 도입될 경우 민간 지급 결제 사업자 영역을 침범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범용 CBDC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주도적인 지급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 생각엔 민간이 소비자를 대응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금융서비스를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가치를 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며 "어제 예금 토큰을 민간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CBDC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흥국, 위협 요인이 없는 상황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기간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 위기가 반복됐다"는 질문에 "많은 신흥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많은 신흥국의 경우 외부 금리 변화에 아주 취약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몇십 년간 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갖게 됐고 많은 취약성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들 국가에서 정책 여력을 쌓게 되면서 현재는 덜 취약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대부분 신흥국에서 거시 금융안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가계 부채는 모니터링 필요" 카르스텐스 총장은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상황인데 이것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이슈에 있어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project developers), 은행들이 모두 같이 공조해서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취약성,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정책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또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행이 한국의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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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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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더위와 한파로 노년층 사망률 급증⋯기후 변화 여파
- 극한 더위와 추위가 노년층 사망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학 전문매체 싸이포스트(PsyPost)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과학자 팀이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서 극심한 더위와 한파는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사망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중대한 경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온도와 사망률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 즉, 극한 추위와 극한 더위 모두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팀은 기온이 32.2°C(90°F)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전체 사망률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열파는 인간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무더위가 심한 날에는 10만 명당 약 0.5명의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고령 인구가 극단적인 온도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폭염과 한파에서 모두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성별에 따른 온도 영향의 차이는 없었다. 극한의 온도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온도 극단으로 인한 인간의 비용을 단순히 정량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도 관련 사망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통계적 생명 가치(VSL) 추정치를 사용했다. 2019년 아르헨티나의 극한 추위와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국내총생산(GDP)의 0.75%에 달했다. 연구에 따르면, 극한 추위는 1인당 GDP의 0.64%, 극한 무더위는 GDP의 0.11%에 해당하는 연간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사망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재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연구의 공동 저자인 리카르도 가르시아-위툴스키는 "우리 연구는 극단적인 기온이 경제와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비용과 위험을 강조한다. 극단적인 기온 변화로 인한 미래의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은 CO₂ 배출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완화 조치의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기후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연구 저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이 단지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제와 공중 보건에 관한 즉각적인 주목과 중요성을 가진 문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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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더위와 한파로 노년층 사망률 급증⋯기후 변화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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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적자·양극화 탓
-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0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이날 신용 평가 보고서에서 등급 전망 하향 배경에 대해 미국 정치의 양극화로 인한 워싱턴의 심화된 당파주의가 국가 재정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현재의 높은 금리 환경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이 부재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 커져 부채 부담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성명에서 언급했다. CNN은 "이번 조치가 자동으로 미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높아진다"면서 "미국의 등급 하향 조정 전망조차도 미국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타격을 주고,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며,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2023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조 6950억 달러(약 2240조 원)로, 국내총생산(GDP)의 6.3%에 해당한다. 무디스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을 전망 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는 "의회 내 정치적 양극화가 지속되어 후속 행정부의 재정 계획 합의에 장애가 되고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9월 30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대치 끝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임시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다가오는 17일이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되었고, 셧다운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8월 부채 한도 논쟁 이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갑작스럽게 하향 조정했다. 당시 피치는 "미국의 재정 악화,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하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피치의 등급 하향 조정 이후, 무디스는 현재 3대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 중 미국에 최고 등급 AAA를 부여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1917년부터 이 등급을 유지해 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2011년에 부채 한도 교착 상태 이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최근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에 관한 합의 전, 올해 초 발생한 디폴트 위기와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며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지적했다. 또한,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의 축출과 이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며, 후임자 선정에 몇 주가 걸린 사건도 무디스가 미국 정부의 취약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 요인으로 포함됐다. 무디스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정적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정부 폐쇄를 피하며, 초당적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의 최근 등급 전망 하향에 대해 미 재무부 부장관 월리 아데예모는 "미국 경제는 굳건하며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무디스의 등급 전망 변경은 공화당의 극단주의와 기능 장애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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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적자·양극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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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2001년 이후 최고 수준 유지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인하는 수면아래로 잠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와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2년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연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3분기에 경제활동이 강한(strong) 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용 증가세는 연초 이후 완만해졌으나 여전히 강세이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1차례에 걸쳐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를 피해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4.9% 성장했다는 상당한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 연준은 9월 발표한 경제 전망 자료에서 올해 말 금리를 5.6%(이하 중간값)로 예상했다. CNBC는 연준이 2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입장을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FOMC 회의 이후 성명에서는 미국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번에는 "강한 속도"라고 바꿔 말했다는 것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6월 9.1%로 정점을 찍은 이후 둔화세를 보이며 3%대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대를 넘어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 12월 FOMC에서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등에 따라 한 차례 베이비스텝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장기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회의마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또 "위원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로 한미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2.0%p(포인트)로 유지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9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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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2001년 이후 최고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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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성장률 0.6%↑, 수출·소비 회복에도 1.4% 달성 미지수
- 한국 경제가 3분기(7월~9월)에 수출과 민간소비가 늘면서 0.6%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 3분기(2.3%)에 성장세로 돌아선 후 4분기(1.3%), 2021년 1분기(1.8%)·2분기(0.9%)·3분기(0.1%)·4분기(1.4%), 2022년 1분기(0.7%)·2분기(0.8%)·3분기(0.2%)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왔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해 '불황형'은 벗어났지만,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완만한 소비 회복 등 국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연간 1.4% 성장은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은 3분기 실질 GDP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0.3%), 2분기(0.6%)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나타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서 2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 당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각 0.7% 정도 돼야 올해 1.4%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민간소비가 음식숙박·오락문화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3%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0.1%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건물·토목건설이 늘어 2.2% 증가했다. 2분기 -0.8%에서 1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줄어 2.7%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기계 등을 중심으로 3.5%,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위주로 2.6% 각각 성장했다. 2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순수출(수출-수입·0.4%p)이었고, 건설투자(0.3%p)와 민간소비(0.2%p)도 각 0.4%p, 0.3%p, 0.2%p 늘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축산업을 중심으로 1.0% 증가했고, 제조업도 컴퓨터·전자·광학기기 호조로 1.3% 불었다. 건설업 역시 2.4% 늘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숙박음식업이 1.5% 줄었지만, 문화·기타서비스가 2.5% 늘면서 0.2% 성장했다. 하지만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감소로 전환해 1.4% 줄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2분기보다 2.5% 늘어 증가율이 실질GDP(0.6%)를 상회했다. 이는 2020년 3분기(2.7%)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각각 0.5%, 0.3%였는데 증가폭이 늘었다. 하반기 수출입 개선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질 GDP 0.6% 성장에 그치면서 올해 한국은행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4% 달성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0.9%로 하반기 1.7%에 도달해야 연간 1.4%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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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성장률 0.6%↑, 수출·소비 회복에도 1.4% 달성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