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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고용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1,048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을 초과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에 달했다. 같은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10% 증가했고, 지급자는 62만5,000명으로 4%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실업급여 올해 누적 10조 육박 실업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지급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노동시장 내 구조적 침체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8억원(10.9%)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보다 긴 연속 기록은 2021년 2~8월 7개월이 최고였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으로, 연말에는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구직급여는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실업급여로, 경기 둔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실직이 늘어날수록 지급 규모도 증가한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구직급여 지급액 단가가 꾸준히 오르는 영향"이라며 "계절적 요인상 연말에는 만료자 증가로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10%) 늘었고, 수급자는 62만5000명으로 2만4,000명(4%) 증가했다. 이는 경기 둔화 속 일자리 유지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기준 9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10.8%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전년(0.50)보다 낮아졌다. 9월 기준으로는 2004년(0.43)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구직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천 과장은 "구인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라며 "일할 기회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1000명(1.2%) 증가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전문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21만9000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만1000명,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로 전기장비, 금속가공, 섬유 등 전통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의약품, 화학제품 등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업은 26개월 연속 감소세로,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가입자가 705만명으로 전년보다 14만8,000명 증가해 남성(4만3000명 증가)을 크게 앞질렀다. 연령대별로는 30대(+7만6000명), 50대(+4만5000명), 60세 이상(+18만5000명)은 증가했으나, 29세 이하(-9만명)와 40대(-2만5000명)는 감소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직급여 급증세를 경기 둔화의 '후행 신호'로 해석한다. 노동시장이 둔화하면서 구조조정·계약 종료로 인한 실직이 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며 재취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피보험자 수 증가와 구직급여 상향 조정이 결합되며 지급 규모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를 단순한 경기 부진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반이 정책적 성과라는 점에서, 실업자가 실질적 안전망을 통해 생계와 구직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취업 유인을 떨어뜨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서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고용보조금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강화해 구직기간 단축과 재취업률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는 그만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의 질적 개선 없이는 실업급여 지출 확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과 산업현장의 구조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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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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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 가 자사 챗봇 챗GPT에서 성인 이용자에게 한해 에로티카(Erotica) 등 더 폭넓은 콘텐츠를 허용할 방침을 내놨다. 이는 "성인 이용자를 성인으로 대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제한을 보다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검증 절차를 마친 이용자에게는 에로티카와 같은 성인용 콘텐츠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오픈AI가 챗봇의 인간적 상호작용 능력을 강화하고, 유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올트먼은 "챗GPT가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도록 만들되, 이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AI '자유화' 속 규제 논란 확대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오픈AI의 이번 조치가 청소년 보호와 규제 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미주리주 공화당의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미성년자의 AI 챗봇 동반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회사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Boies Schiller Flexner)의 제니 킴(Jenny Kim) 파트너 변호사는 BBC 인터뷰에서 "오픈AI가 미성년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성인용 콘텐츠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대형 기술기업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오픈AI가 미성년자 계정에서도 노골적인 성인물을 생성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오픈AI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논란의 연장선 오픈AI의 조치는 최근 불거진 정신건강 관련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부모는 챗GPT와의 대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오픈AI를 상대로 '과실치사(wrongful death)'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사망 관련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부모는 "자녀가 자살 충동을 언급했음에도 챗봇이 부적절한 응답을 보였다"며 오픈AI의 부모통제 기능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정신건강 관련 이슈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챗GPT의 접근을 제한했지만, 이는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줬다"며 "새로운 관리 도구가 도입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AI 동반자 확산과 사회적 불안 비영리 연구기관 민주주의기술센터(CD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5명 중 1명(20%)이 AI 챗봇과 '로맨틱 관계'를 경험했거나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AI 동반자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성인용 콘텐츠 허용은 새로운 사회·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AI 챗봇 동반자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청소년이 AI와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AI 챗봇의 아동 상호작용 실태를 조사 중이며, 의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챗봇을 '상품(product)'으로 분류하고, 이용자가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장 확대 vs 규제 리스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오픈AI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툴레인대학교의 롭 랄카(Rob Lalka) 교수는 BBC에 "오픈AI는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아직 흑자를 내지 못했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용자층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규제 강화와 법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한다. 청소년 접근 차단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이번 결정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성인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AI의 인간화' 논쟁 본격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AI의 '인간화(humanization)'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자사 챗봇 그록(Grok)에 성적 대화를 지원하는 모델을 도입한 것처럼, 오픈AI도 "보다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의 인간적 대화 능력은 기술의 진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정·윤리·법적 경계를 재정의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AI의 진화가 '기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오픈AI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 조치는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오픈AI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입법자들에게 실질적인 규제 마련을 위한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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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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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추가 증산전망 등 영향 이틀째 하락세
- 국제유가는 30일(현지시간) 주요 산유국의 추가 증산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08달러) 내린 배럴당 62.37달러에 마감됐다. WTI 11월물 종가가 63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 22일 이후 처음이다. WTI는 한때 2% 넘게 밀리면서 62달러 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WTI는 이틀 동안 5%이상 떨어졌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3%(85센트) 하락한 배럴당 66.2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간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가입국중 8개국이 오는 5일 회의를 여는 가운데 11월 증산폭이 종전 하루 13만7000 배럴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루 50만배럴까지 증산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OPEC은 이를 부인했다. OPEC은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현재 다가오는 회의와 관련된 장관들 간의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포우오일어소시에이츠의 앤드류 리포우 사장은 "(이라크)쿠르드 지역의 원유 수출 재개와 더불어 OPEC+가 시장에 추가 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추가 공급이 시장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미국내 수요둔화 우려가 제기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30일 미국 경제조사 단체 콘퍼런스보드는 9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94.2(1985년=100 기준)로 8월(97.8)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미국 연방의회가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10월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중단)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스트레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애널리스트는 “기업과 소비자의 경기신뢰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정부 폐쇄 우려는 미국경제와 소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고조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수요 증가와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 전망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5%(18.0달러) 오른 온스당 387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3899.2달러로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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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추가 증산전망 등 영향 이틀째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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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S24, 인도 Jio 5G망 '불통' 논란 확산
-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4'가 5G 통신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27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웹프로뉴스에 따르면 현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Jio) 네트워크에서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된 일부 수입형 갤럭시 S24 모델이 5G 신호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통화 중단이나 4G 전환이 잦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제품은 중동 등 해외 시장용 스냅드래곤 버전으로, 인도 현지용 엑시노스 모델과 달리 Jio의 독자적 5G 주파수 대역(n78·n258)과 완벽히 호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들은 통신이 불안정해 5G 아이콘이 표시되더라도 실제 속도는 LTE 수준에 그치거나, 신호가 자주 끊긴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 기술 전문 포럼과 커뮤니티에서는 펌웨어 차이로 인한 인증 실패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또다른 현지 매체 샘모바일(SamMobile)은 "글로벌 버전이 인도 통신망에 맞춘 최적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네트워크 핸드셰이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사용자 불편을 인지하고 있으며,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한 수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9월 말 기준으로 공식 패치는 배포되지 않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APN 초기화, 수동 네트워크 선택 등 임시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모델 수입'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보고 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5G가 확산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 Jio 단독망(SA) 기반 인프라가 인구의 85%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 최적화가 이뤄지지 않은 해외형 단말은 속도 저하, 신호 불안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공식 유통 모델보다 싸다고 직구폰을 샀다가 불통폰이 됐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테크 블로거는 VoLTE를 비활성화하고 특정 밴드를 수동 선택하는 '우회 설정법'을 공유하며 대응 중이다. 한편, 삼성은 "서비스센터를 통한 소프트웨어 재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관련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픽셀 등 경쟁 브랜드가 5G 네트워크 호환성을 앞세운 만큼, 이번 문제가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 지역별 통신망 최적화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며 “삼성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도 시장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5G 가입자는 2026년 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갤럭시 S24 불통 논란'은 단말기 성능 못지않게 지역별 네트워크 호환성과 현지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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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S24, 인도 Jio 5G망 '불통'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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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FTC와 '프라임 꼼수' 25억 달러에 소송 취소 합의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Prime)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FTC와 소송취하에 전격 합의했다. FTC는 25일(현지시간) 25억 달러(약 3조5000억 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번 소송을 취소키로 아마존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 소송은 이번 주 9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FTC에 민사 벌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원치 않게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해지가 지연돼 피해를 당한 약 3500만 명의 고객에게 총 15억 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 또 프라임 조건을 허위로 설명하지 못하고 가입 과정에서 프로그램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키로 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번 벌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FTC가 거둔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이 정부의 FTC는 기업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의 힘들게 번 돈을 속여 빼앗으려 할 때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측은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 FTC는 지난 2023년 6월 아마존이 결제 관련 세부 정보와 무료 체험 조건을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속였고, 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FTC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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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FTC와 '프라임 꼼수' 25억 달러에 소송 취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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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 정부가 22일부터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대상 여부는 9개 카드사 및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운영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며 군 장병은 이번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미니해설] 국민 90% 대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의 약 90%가 혜택을 받는 대규모 지원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소득 기준과 제외 요건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아,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해 산정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상대적 고소득층에게 불필요한 지원을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9월 22일)은 1·6, 화요일(23일)은 2·7, 수요일(24일)은 3·8, 목요일(24일)은 4·9, 금요일(25일)은 5·0이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차 쿠폰 사용 범위 확대 이번 2차 쿠폰에서는 군 장병의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복무지 인근 상권 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부터는 군 부대 인근 상권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중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는 공익적 목적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경제적 효과와 과제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약 5008만 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2차 지원도 비슷한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사용 기한이 짧아 소비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실질 구매력이 낮은 계층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가계 소비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고 자영업자 및 지역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드사·지역상품권·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가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거치며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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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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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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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통신·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이날은 종합대책보다는 각 부처별 현황 발표에 그쳤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킹 기법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362명,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당초 신고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드러났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전산·보호 체계 긴급 점검, CISO 권한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해킹 고의 은폐시 과태료 강화·제도 손질"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19일 열린 공동 브리핑에서는 구체적 합동 대책은 제시되지 못한 채 부처별 현황 보고 수준에 머물렀다. 통신망 뚫린 KT…불법 기지국 통한 개인정보 유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경로와 개인정보 확보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362명의 피해자와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액이 확인됐으며, 2만여 명의 가입자가 불법 기지국 노출로 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류 차관은 "과기부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정황만으로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사태, 규모 예상보다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보다 더 큰 규모의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안이한 인식이 금융권에 자리 잡아 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CEO 책임 하에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대응 체계 필요성 이번 브리핑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밀접한 두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뿐 아니라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현재는 각 부처 발표에 그쳤지만, 국가안보실 주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이번 공동 브리핑은 정부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구체적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 보상은 기본"이라며 "해킹 기술이 고도화하는 만큼 통신망 보안 강화, 금융권 투자 확대, 감독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연속된 해킹 사건은 국민 생활과 금융 신뢰에 직결된 만큼 단기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와 기술을 총망라한 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예고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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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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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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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美 AI 선도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CoreAI 펀드 3호' 출시
-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내 핵심 인공지능(AI) 선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 '삼성글로벌CoreAI목표전환형펀드 3호'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8일 발표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사전에 설정한 수익률을 달성하면 이후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인 채권형 자산으로 전환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지닌 상품이다. 이번 3호 펀드는 반도체·인프라, 소프트웨어, AI 로보틱스 등 주요 분야의 대표적인 미국 기업을 엄선해 10∼1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편입 예상 기업으로는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슬라, 마벨테크놀로지 등이 거론된다. 펀드 목표 수익률은 10%로 설정됐으며,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상승장에서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AI 에이전트(첨단 업무 지원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AI 산업의 성장 동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오는 19일까지 청약 가능하며,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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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美 AI 선도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CoreAI 펀드 3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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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미국서 냉장고 품질 논란⋯5년째 '불만 1위' 오명
- 세계 가전 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 냉장고가 고질적인 제빙기 고장과 냉각 성능 결함 탓에 5년 넘게 미국 시장에서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슬래시기어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요 소비자 평가에서 '예상 신뢰도'와 '소유자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며 '가장 불만이 많은 제품'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가운데, 수리 전문가들마저 구매를 피해야 할 제품으로 지목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 불만 집중, 신뢰도 흔들려 지난 5년간 삼성 냉장고는 제빙기 결함, 냉각 불량, 심각한 소음 등 고질적인 문제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2019년 미국 플로리다 지역 방송 '뉴스 6'은 수백 가구가 제빙기 고장과 성에 과다 발생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ABC 10 뉴스'는 일부 제품에서 냉장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사례를 전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역시 2019년부터 3년간 수백 건의 불만을 접수한 뒤 2022년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삼성 냉장고의 성능 문제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그룹에는 8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가입했다. 미국의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는 삼성 양문형 냉장고에 대해 압축기 문제를 원인으로 "음식물을 차갑게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른 브랜드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하단 냉동고형 모델 역시 제빙기 결함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포함됐다. USA 투데이는 2023년 분석에서 CPSC에 접수된 냉장고 불만의 75% 이상이 삼성 제품과 관련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수리 어려움, 구매 주의" 수리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층 냉정하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가전 수리점을 운영하는 유튜버 벤저민 슐릭터는 삼성 냉장고를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제품"이라고 지적하며, 소음·누수·냉각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다수의 기술자 의견을 종합한 영상에서 "실내 제빙 장치 가운데 삼성 제품의 고장 빈도가 특히 높다"고 주장했다. 여러 소비자 리뷰 영상과 온라인 포럼에서도 '복잡한 구조로 인해 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잇따른 소송과 규제 대응 누적된 불만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2017년에는 제빙기 결함 관련 소송이, 2022년에는 냉각 성능 저하 문제를 두고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식품을 안전한 온도로 보관해야 하는 냉장고의 본질적 기능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소비자 보호 당국은 고장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이나 교환을 명령하기도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제빙기 2년, 압축기 10년, 밀폐 시스템 5년의 보증을 제공하며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불만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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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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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미국서 냉장고 품질 논란⋯5년째 '불만 1위'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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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9개월 만에 최저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동통신 요금의 일시 인하 효과로 1%대에 머물며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이동통신 요금이 21.0%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끌어내린 영향이 컸다. 통계청은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사라질 경우 9월 물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물가는 4.8% 오르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8월 소비자 물가 1.7% 상승⋯농축수산물 물가는 4.8%↑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동통신 요금의 대규모 감면 영향으로 1%대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7% 올랐다. 지난해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상승 폭이다. 올해 1월부터 2%대에서 움직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1.9%로 잠시 주춤했다가 6~7월에 다시 2%대로 복귀했으나, 8월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장 큰 요인은 이동통신 요금 인하다. 8월 한 달간 SK텔레콤이 해킹 사태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절반 감면한 영향으로, 통신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1.0%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2020년 10월(-21.6%)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이동통신 요금 하락은 전체 공공서비스 요금을 3.6% 낮추며 물가 상승률을 0.42%포인트 끌어내렸다. 통계청은 이동통신 요금이 정상 수준으로 환원될 경우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일시적 조치였기 때문에 9월에는 일부 영향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13개월 만의 최고 상승 통신 요금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크게 뛰었다. 8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해 지난해 7월(5.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7%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7.5%), 축산물(7.1%), 농산물(2.7%)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수산물은 2023년 2월(8.2%) 이후 2년 6개월 만에, 축산물은 2022년 6월(9.5%)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찹쌀(45.6%), 복숭아(28.5%), 고등어(13.6%), 쌀(11.0%), 돼지고기(9.4%), 국산 쇠고기(6.6%) 등이 주요 상승 품목으로 꼽혔다. 특히 국산 쇠고기는 2022년 1월(7.6%) 이후 3년 7개월 만에, 돼지고기는 2022년 7월(9.5%)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달 대비로는 파프리카(52.1%), 배추(51.6%), 시금치(50.7%), 토마토(35.9%) 등 신선채소 가격이 급등했다. 통계청은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 축산물 도축 마릿수 감소, 돼지고기 수입량 축소 등이 가격 상승의 복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채소는 폭염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수산물은 재고량 감소, 축산물은 도축 감소와 공급 부족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가공식품과 생활물가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8월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2% 올라, 김치(15.5%), 커피(14.6%) 등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일부 품목의 할인 판매가 종료되면서 전월(4.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3%로, 전월(2.0%) 대비 크게 낮아졌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1.5%로, 전달(2.5%)보다 하락했다. 생활물가지수 중 '식품'은 3.9% 올랐으나 '식품 이외'는 0.1% 내렸다. 정부, 체감물가 안정 총력 정부는 이상기후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감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내수 활성화 과정에서 가격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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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9개월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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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9월1일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간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파산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금융사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 받는다. 금융사당 5000만 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연말 예금 만기 집중에 따른 금리 경쟁 과열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서로 다른 금융사에 가입한 예금은 금융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농·수협 지역 조합과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개별법 개정을 통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금융회사별로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 인상 시 2금융권에 자금 이동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 우려했던 자금 쏠림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000억 원으로 5월 예보 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지만 지난해 말(102조 2000억 원)에 비해서는 적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도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평균적인 증가세라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도 연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 경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기준 연 3.02%로 5월(2.98%)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내에서도 5000만 원씩 분산 예치됐던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 한 곳으로 몰려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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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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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우려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3%(81센트) 오른 배럴당 63.52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2%(76센트) 상승한 배럴당 6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정상회담을 준비 중임에도 간밤에 수백 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서부를 공격했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가 사용한 드론은 574대, 미사일은 40발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제정신이 아닌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을 두고 협상 상대방으로서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해 5월까지였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 포기 ▲서방군대의 우크라이나 파병 불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평가된다. PVM오일 어소시에이츠의 애널리스트인 타마스 바르가는 "평화 협상의 불확실성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가능성을 다시 불러왔다"고 우려했다. 석유 거래 자문사인 리터부시앤드어소시에이츠는 이날 고객에게 보낸 노트에 "일부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서서히 시장에 다시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냅 크리크 에너지의 애널리스트 카일 쿠퍼는 “미국과 러시간 정상회담 전에 높아졌던 종전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정보업체 S&P 글로벌이 집계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3.3으로 39개월 만에 가장 높아지며 확장국면으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PMI(55)도 시장 전망을 상회하며 확장세를 이어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강연을 앞두고 미국의 금융정책 향방을 가름하고자하는 관망세가 강해지고 있는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랫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2%(6.9달러) 내린 온스당 338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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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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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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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 주문 신기록 직후 145억원대 도난당해
-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 등 1060만달러(약 145억 원) 상당의 물류가 영국 히스로공항 인근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wccftech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7·플립7 약 5000대와 갤럭시 S25 시리즈, 갤럭시 A16, 갤럭시 워치8 등 총 1만2000여 대의 제품을 실은 트럭이 히스로공항 도착 후 운송 도중 도난 피해를 입었다. 도난 규모는 약 790만 파운드(약 1060만달러, 한화 약 145억 원)에 달한다. 일부 매체는 트럭 컨테이너는 회수됐지만 제품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삼성은 이번 제품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으며, 즉각 영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며, 삼성 측은 도난 방지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갤럭시 Z 시리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Z 폴드7이 미국 내 역대 가장 높은 사전 예약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도 플립7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업계는 Z 시리즈의 높은 인기에 따른 대량 생산과 물류 확대가 범죄 표적이 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삼성은 이번 사건 이후 물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첨단 기기를 운송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보안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히스로공항을 포함한 물류 허브에서는 고가 제품의 도난 우려 및 블랙마켓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나온다 일부 매체는 삼성이나 물류업체가 IMEI 기반 블랙리스트화, GPS 추적, AI 기반 감시 시스템 강화 등의 보안 대책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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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 주문 신기록 직후 145억원대 도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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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누적 가입액 40조원 돌파⋯상반기 7.5조원 급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누적 가입액이 40조원을 돌파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금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40조3,847억원으로 집계돼 도입 9년 3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었다.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이다. 특히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이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투자중개형이 가입금의 60.2%로 가장 많았다. 금융사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가입 비중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미니해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올해 상반기 7.5조원 급증 국민 재산 증식을 목표로 2016년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 9년여 만에 누적 가입금액 4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올해 6월 말 기준 ISA 가입금액이 40조3,847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9년 3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ISA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ISA 가입액은 작년 말보다 올해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이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 역시 상반기에만 약 33만명이 늘었다.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해 관리·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서 장기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ISA는 크게 투자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투자중개형 ISA는 개인이 직접 국내 주식이나 채권, ETF 등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체 가입금의 60.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도 전체의 83.8%에 달하는 529만명으로 압도적이다. 해당 유형에서 주요 투자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가 40.8%, 주식이 34.3%로 나타났다. 반면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예·적금 중심의 안정적 상품에 주로 투자된다. 가입금 비중은 37.2%이며, 가입자는 90만5000명으로 전체의 14.3%다. 신탁형 ISA에서 예·적금의 비중은 94.7%에 달했다.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하는 일임형 ISA는 전체 가입금 중 2.6%에 불과하고, 가입자 수도 12만명(1.9%)에 그쳤다. 이 유형은 펀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전체 투자 중 97.6%가 펀드에 집중돼 있다. 금융사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ISA 가입 금액이 전체의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주로 투자중개형 ISA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탁형 ISA를 주로 취급하는 은행의 비중은 39%였다. 금투협은 ISA가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크다"며 "ISA의 가입연령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어진다면, 중산층의 자산 증식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스피 5000시대'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복수의 금융상품을 통합해 운용하면서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유일한 계좌로, 2021년 투자중개형 도입 이후 비과세 대상 자산이 확대되고 운용 자유도가 커지면서 활용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가입 연령 하향, 연간 납입한도 증액 등 제도 정비가 지속된다면 장기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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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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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누적 가입액 40조원 돌파⋯상반기 7.5조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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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6,388선 첫 돌파⋯5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
-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리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주 5일 내내 종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퍼펙트 위크'를 달성했다. 이번 주 S&P 500은 1.5%, 나스닥은 1%, 다우는 1.3% 상승했다. 이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0% 오른 6,388.6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24% 상승한 21,108.32에 마감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썼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0.47% 상승한 44,901.92로 장을 마쳤다. S&P 500의 11개 업종 중 9개가 상승했고, 소재 업종이 1.17%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시장은 미국과 EU 간 '기본적인(framework)' 무역 협정 타결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 랠리를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주말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50 대 50'으로 평가했다. 알파벳, 버라이즌 등 기업들의 견조한 2분기 실적 또한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82%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다만 개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어그(UGG) 부츠로 유명한 데커스 아웃도어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11% 급등했지만, 인텔은 부진한 실적 전망과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하며 8.5% 급락했다. 케이블 업체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역시 5G 모바일 요금제와의 경쟁에 밀려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충격에 18% 폭락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84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합병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 하락했다. 반면 헬스케어 보험사 센틴은 2026년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6.1% 올랐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회의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향하고 있다. [미니해설] '위험 선호' 외치는 시장…낙관론 기저의 '불확실성' 그림자 뉴욕증시가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S&P 500 지수는 주 5거래일 내내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퍼펙트 위크'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시장은 온통 장밋빛 낙관론에 취한 듯하다. 인플레이션 안정, 견조한 기업 이익, 잇따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한데 어우러져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시장의 기대를 시험할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강세장을 지탱하는 '우호적 펀더멘털' 현재 시장의 환호는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테리 샌드븐 수석 주식 전략가는 현재 강세장이 '대체로 우호적인 펀더멘털'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꼽은 긍정적 배경은 안정된 인플레이션, 일정 범위에 묶인 금리, 그리고 증가 추세의 기업 이익이다. 이러한 진단은 데이터로 증명된다. LSEG I/B/E/S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7.7% 증가할 전망이며, 팩트셋은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82% 이상이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집계했다. 알파벳과 버라이즌의 호실적, 어그(UGG)와 호카(Hoka)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주가가 11% 급등한 데커스 아웃도어의 사례는 왕성한 소비 수요를 보여준다. 현재의 랠리가 단순한 유동성 파티가 아닌, 실물 경제와 기업의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시장에 번지는 이유다. 낙관론의 핵심, 그러나 가장 큰 위험 '무역 협상' 이번 랠리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단연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발견된다. 애틀랜타 글로발트(GLOBALT)의 토머스 마틴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시장은 협상이 타결될 것을 이미 예상해왔다"며 "만약 협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상승 여력보다 실망할 여지가 더 크다"고 경고했다. 현재의 주가 수준은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만에 하나 협상이 삐걱거리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반반(50-50)'이라고 언급하며 불확실성을 남겨뒀다. 앞서 긍정적 펀더멘털을 강조했던 샌드븐 전략가 역시 "관세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요소"라고 인정했다. 시장의 펀더멘털이 아무리 견고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일시적 변동성'과 '펀더멘털' 사이에서의 줄타기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 미주 최고 투자 책임자는 무역 긴장이나 연준 독립성 위협과 같은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변동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단기적인 정치적 소음과 장기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음 주 연준 회의를 앞두고 CME 페드워치 툴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60%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시장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양면성은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시장 전체가 랠리를 펼치는 와중에도 인텔은 인공지능(AI) 전략 부재와 대규모 감원이라는 내부 문제로 8.5% 폭락했고,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5G 결합 요금제와의 경쟁 심화로 가입자를 잃으며 18%의 주가 폭락을 겪었다. 84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이 승인된 파라마운트 글로벌조차 주가가 1.6% 하락하며 M&A 호재가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장의 훈풍 속에서도 자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가차 없이 도태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시장은 '퍼펙트 위크'를 보내며 낙관론의 정점을 맛봤다. 거래량은 평소보다 소폭 줄어든 177억 주에 그쳐, 일말의 관망 심리도 감지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로 향한다. S&P 500에서 45개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6개 종목은 신저가로 추락했고, 나스닥에서도 신고가(68개)와 신저가(54개) 종목이 공존하며 랠리 이면의 차별화 장세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랠리가 진짜 강세장이었는지, 아니면 기대감에 부풀려진 거품이었는지 시장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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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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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6,388선 첫 돌파⋯5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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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리금 포함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한도로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미니해설] "1억 원까지 안심 예치"…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의미와 과제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장기화된 저금리·고위험 금융환경 속에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개별법에 따라 보호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파산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한정된다. 예·적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변액보험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한도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 항목당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보호 한도는 더욱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보다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에 따른 리스크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예금자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수금 잔액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이나 부실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여신 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리스크 집중 업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화된다.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에서 명확히 표시되고 있는지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호 범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료율 개편도 추진된다. 새 요율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보험기금의 재원 확충과 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국민 자산의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제도 개편이다. 동시에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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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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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 한화생명 베트남이 노동력 81% 상실 판정을 받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트남 현지 경제 전문 매체 트엉쯔엉(Thuong Truong)은 21일(현지시간), 한화생명이 해당 고객과 보상 여부를 놓고 수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이 여전히 직접 보험사와 접촉하며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토(Phu Tho)성에 거주하는 보험가입자 NTHM 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 가입한 한화생명의 '길상형 생명보험(An Khang Tai Loc, 안강타이록)' 보험 상품에 따라, 갑상선암 및 경부 림프절 전이 치료 이후 '전신·영구장애' 보상을 신청했다. 2025년 1월, 푸토성 의학심의위원회는 그녀의 노동력 상실률을 81%로 판단했다. 이는 보험 약관상 '전신·영구장애' 지급 기준 중 하나로 명시된 조건이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2025년 3월 회신을 통해 "피보험자는 갑상선암 T3b 단계이며, 55세 미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이 가능한 상태"라며, '완전한 노동력 상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특히, 회사는 "조직 손상이 있으나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약관 제1.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팔·다리·시각의 완전 상실' 또는 '공식 기관에서 인정한 노동력 81% 이상 상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객 측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81% 노동력 상실을 인정했는데도, 한화생명이 여전히 추가 증빙을 요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심사를 위해 의료 자료를 다시 제출했지만, 결과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한화생명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노이 변호사협회 소속 응우옌반뚜언 변호사는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노동력 상실'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해 지급을 거절했다면 이는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2023년 발효된 베트남 소비자보호법 제21조는 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계약에 넣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사전 설명 없이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에 "'노동력 81% 상실'이 완전 상실을 의미하는지, 해당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정의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화생명이 노동력 판단의 기준으로 '출근기록'이나 '업무배치표' 등을 요구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향후 외국계 보험사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향후 베트남 내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와 외국계 보험사의 책임 이행 문제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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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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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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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업계가 '살을 깎는' 출혈 경쟁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리자동차 산하 고급 브랜드 지커(Zeekr)와 호존 오토의 나타(Neta)가 실제 구매자에게 차량을 넘기기 전에 보험에 먼저 가입시키는 '가짜 판매' 방식으로 판매 실적을 부풀려 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업계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라 부르는 관행이다. 차량을 최종 소비자에게 팔기 전, 딜러나 자회사 이름으로 먼저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등록해 '판매 완료'로 장부에 일찍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관행은 오랫동안 이어진 과잉 공급과 혹독한 가격 전쟁이 빚어낸 중국 자동차 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절반이 '유령'…드러나는 조작의 규모 판매량 조작 규모도 상당하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나타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려 6만 4719대의 차량을 이 방식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나타가 발표한 전체 판매량 11만 7000대의 절반을 웃돈다. 지커 역시 지난해 말, 푸젠성 샤먼 등 주요 도시에서 핵심 딜러인 국영 '샤먼 C&D 오토모빌'을 통해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커의 샤먼 지역 12월 판매량은 2737대로 월평균보다 14배 넘게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2508대가 법인 구매였다. 하지만 실제 구매자가 차량을 받고 등록한 번호판 발급 건수는 고작 271대에 그쳐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유령 판매'의 피해는 딜러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렇게 등록한 차량 일부를 할인해 수출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나타의 한 딜러는 "회사에서 받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상당수가 팔리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있다"며 "회사는 '그냥 해,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라는 말만 했다"고 털어놨다. 소비자들은 할인된 값에 새 차를 산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 기간이 줄어든 차량을 받는 피해를 봤다. 피해 소비자들은 보험 환불이나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 기만, 곪아 터진 시장…정부, 칼 빼 들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 정부와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중국증권보는 지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판매량 조작 의혹을 1면에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역시 "지나친 경쟁"을 규제하겠다고 밝혔고, 관할 부처는 판매 등록 후 6개월 안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딜러협회의 리옌웨이 분석가는 "재무 보고서를 꾸미고 성과 목표를 이루려는 실적 분식 행위"라며 "이런 방식은 정확한 실적 판단을 어렵게 하고 회사 재무보고와 업계 평가를 심각하게 왜곡하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적했다. 재정난에 부딪힌 나타의 모회사 저장 호존 신에너지 자동차는 지난 6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는 '외형 불리기' 식 성장 압박이 가득한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의 문제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건이다. 끝없는 경쟁이 낳은 '성장의 환상'이 무너지며 중국 전기차 업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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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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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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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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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차, 흰색차량 도장 결함 논란에 7개 차종 보증 10년으로 연장
- 현대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불거진 도장 불량 논란에 7개 차종의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현대차는 일부 모델에서 제기된 도장 벗겨짐 문제와 관련해 총 7개 차종에 대한 도장 보증 기간을 기존 3년·3만6000 마일에서 10년·주행 거리 무제한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고 미국 현지매체 RDN(repairerdrivennews)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특정 색상, 특히 흰색으로 출고된 차량에서 도장 박리나 기포 현상이 다수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이에 따른 자체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 지역방송 WSB-TV 2 애틀랜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캐리 프랭컴은 약 1만6000km(1만 마일)도 주행하지 않은 2019년형 흰색 쏘나타 차량에서 비가 오거나 세차를 하면 도장이 벗겨진다고 호소하며 언론에 제보했다. 현대차는 당시 "도장 문제는 극히 드문 사례이며 일부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수천 명의 소비자가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 그룹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졌다. 현대차가 밝힌 보증 연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15~2018년형 엘란트라, △ 2015~2019년형 쏘나타, △ 2017~2021년형 투싼, △ 2017~2018년형 싼타페 스포츠, △ 2019년형 싼타페, △ 2021~2023년형 싼타페 하이브리드, △2020~2023년형 팰리세이드 현대차는 해당 보증이 "출고 시 도장된 순정 도장에만 해당되며, 사고 수리 또는 폐차 처리된 차량은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보증 연장 혜택은 최초 구매자뿐 아니라 이후 중고차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사태는 북미 지역에서 집단 소송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캐나다에서 엘란트라·쏘나타·싼타페·제네시스 등 일부 모델의 도장 결함을 이유로 현대 오토 캐나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올해 초에는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도 관련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서 대표 원고로 지목된 미셸 알라르는 2019년에 2017년형 엘란트라를 중고로 구입했으며, 구매 3개월 만에 차량 보닛에서 도장이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원고 측은 흰색과 진주색 계열 차량에서 도장 박리 현상이 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집단소송이 인증될 경우 엘란트라, 쏘나타, 싼타페, 소렌토, 엑센트, 제네시스 모델 소유자 전체와 퀘벡주 거주자를 포함하는 하위 그룹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도장 문제로 불편을 겪는 고객은 가까운 딜러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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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대차, 흰색차량 도장 결함 논란에 7개 차종 보증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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