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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60조 돌파⋯역대 두 번째 규모
- 올해 1분기 국가 재정 적자가 6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1분기 적자(75조 3000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수입은 93조 3000억 원으로 8조 4000억 원 증가했으나, 지출이 210조 원에 달해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최근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추가 국채 발행까지 반영되면 적자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1분기 재정적자 60조원 돌파⋯건전성 우려 여전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이 6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적자(70조 30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이다. 15일 재정기획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 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1분기에는 통상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이 집중되면서 적자 폭이 커지는 구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치는 비상등이 계속 켜져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될 경우, 적자폭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약 10조 원의 국채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국가 채무 부담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총수입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59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 5000억 원 늘었다. 특히 국세수입이 93조 3000억 원으로 8조 4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근로자 증가와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소득세 수입 증가(2조 8000억 원), 그리고 법인세의 실적 회복(6조 5000억 원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회복이 더딘 영향으로 1조 5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도 11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9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 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총지출은 여전히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1분기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 2000억 원 줄었지만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50조 원의 적자를 남겼다. 재정건전성의 도다른 지표인 국가채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 9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크다. 특히 국고채 발행 누적 규모는 1~4월 기준 81조 2000억 원으로, 연간 한도의 41.1%에 이미 도달했다. 이는 향후 추가 재정지출이나 경제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도 관심을 모았다. 4월 한 달간 외국인은 9조 6000억 원어치의 국고채를 순매수하며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는 안정적인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금리나 환율 등의 외부 변수에 따라 자금 흐름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점점 심화되는 재정 불균형 구조와 채무 바담을 고려할 때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선택적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세입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고 해서 재정이 건전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조적 지출 개선 없이 추경과 국채 발행이 반복되면 중장기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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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60조 돌파⋯역대 두 번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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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수입 32.3조…법인세 덕에 전년보다 5.5조 증가
- 우리나라 3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3월 국세수입이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5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법인세의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예년보다 낮았다. 1분기 누적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미니해설] 법인세 회복에 국세수입 5.5조 증가…1분기 누계 93.3조, 세수 펑크 진정 신호탄 될까 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법인세다. 12월 결산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 동월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작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하며 전체 국세수입에서만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세수 기반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3월 실적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3월 법인세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기준(30.0%)이나 최근 5년 평균(29.5%)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3월까지는 연간 법인세의 약 30%가 걷히지만, 올해는 다소 밑도는 흐름을 보인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다소 부진한 것은 맞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8월 중간예납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지난해의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2000억원 줄었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2000억원 증가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일부 환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2월까지의 증가 폭(2조9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는 25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조5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 영향 등으로 2조8000억원 증가한 30조3000억원이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감소한 1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4%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25.2%)이나 최근 5년 평균(25.4%)보다는 낮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21.7%)과 2024년(23.1%)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낮아졌음에도 현재까지는 세수가 예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연결법인 세수나 중소기업 분납 등 향후 변수에 따라 하반기 세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올해 세수 상황은 8월 중간예납과 하반기 기업 실적 회복 여부에 따라 다시금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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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세수입 32.3조…법인세 덕에 전년보다 5.5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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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법인세 13조원 급감 '충격'
- 올해 우리나라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4월까지 수입 감소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 4월까지 약 13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4월 한 달 동안의 국세수입은 6조 2000억원 감소한 40조 7000억원이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에 작년 대비 2조 2천억 원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다.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1∼4월 법인세 수입은 22조 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 8000억원 줄었다. 원천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 실적이 저조했던 영향이다. 법인세 수입은 4월에만 7조 2000억원 줄어들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 5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4월 기준(33.9%)보다 낮다. 대기업 영업손실로 법인세 미납 법인세 수입 감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 단위'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1∼4월 소득세는 35조 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줄어 3월(-7000억 원)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 4000억 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 5000억 원 줄어든 탓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 4000억원 늘어난 40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 9000억원이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4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 원 줄어든 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 수입의 개선세와 작년 해외 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이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수 감소 폭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년, 2014년, 2020년에는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현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수입이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자료와 비교해 보면, 올해는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재정 집행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재정 수지는 악화일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수 부족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세율의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오는 6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환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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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4월 국세수입 8조원 감소…법인세 13조원 급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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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 지침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1분기(54조원) 대비 적자 폭이 21조3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걷힌 나라 재정 총수입(국세·세외수입 등 포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1분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86조8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적자폭이 2014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5조5000억 원 줄어드는 등 국세 수입 실적이 부진한데다 신속집행 기조를 이어가 총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올해 2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6조2000억 원이었으므로 한 달만에 39조1000억 원 증가한 셈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흑자(10조6000억 원)를 기록한 덕에 적자폭이 관리재정수지보다 낮은 64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수부진 속 예산 집행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법인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3조7000억 원 늘었다. 1분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25조4000억 원 늘어난 212조 2000억 원이었다. 본 예산 656조6000억 원의 약 32.3%를 1분기에 지출한 것이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연간 예산 81조7000억 원의 40.6%인 33조2000억 원을 1~3월 중 지출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1092조5000억원)보다 23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달보다는 4조9000억원 감소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15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0%를 차지했다. 4월 국고채 금리는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지연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집행 대상 예산 252조 9000억 원 중 3월까지 106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 전체의 41.9%"라며 "그동안은 신속집행시 6월까지 쓰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3월 말까지 집행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 지출폭이 더 컸다"고 말다. 기재부는 1분기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간 목표(91조 6000억 원)의 82.2%를 채운 것에 대해서는 "세수 여건과 지출 스케줄에 따라 연간 목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상반기 중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가 3분기께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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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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